이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걸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은 10억 2105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47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2억 9737만 4000원이 증액된 10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1억 7300만 원 신규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원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 중 산업단지 환경 개선 정부 합동 공모사업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체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창출 사업으로 용전, 미전, 초동, 춘화 산업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청년정책사업 4280만 원 신규사업은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자립기반 구축 등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과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계상된 금액으로 128페이지에 위원회 구성에 따른 참석수당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중간부에 중소기업 청년활력 사업 1억 2388만 4000원 신규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채용되는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시비, 또 사업장 10% 해서 매칭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상단부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후 1년 이상 경과된 업소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2억 원 감소는 당초 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2억 8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도비, 시비가 1대1 비율로 예산 계상되었는데 도 사업 확정이 변경됨에 따른 내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상단부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은 태양광, 태양열 신청이 당초 계획보다 많아 한국에너지공단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 6500만 원 증액은 국․도비 추경 사업 계획에 따라 매칭된 비율이며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0만 원 신규사업은 올해 마을기업에 선정된 사업장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기반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감액 부분은 하단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운영세칙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6억 7760만 원 신규는 상품권 제작과 가맹점 지정서 및 홍보, 판매 및 환전 수수료 할인 판매 보전액에 따른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지역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10억 원 신규사업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내일동 상가 한국체육사에서 북성사거리까지이며 테마는 문전성시로 문화와 전통으로 성장하는 시내 상권이라는 스토리로 상인 역량 강화 등에 5억 원, 기반 인프라 구축비 등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4페이지 중간부 반환금 및 기타 증액 부분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지역 골목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인데 국비는 기반 인프라 구축에 따른 시설비로 지원이 되고 시비는 경상보조를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실험적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적지 않은 5억 원이 시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을까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지역 골목경제 상권 활성화 사업은 민간조직과 중간조직 해서 문화도시센터라는 그런 중간조직과 그리고 밀양시가 합동해서 만들어낸 거버넌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당초 공모사업 때부터 이런 조직이 되어야만 줄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인프라 시설에 한 5억 그리고 기타 소프트웨어에 5억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는데 이게 엉뚱한 데 안 쓰이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업 계획을 의회의 의결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건 아니네요?

저희들 구체적인 안은 인프라 구성이 하드웨어 쪽에는 하늘조명이라든지 그리고 또 스토리 표지판이라든지 또 문화자원 인프라 해서 지금 거기 한 100개 점포 중에 한 서른 개 점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포를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아웃라인은 저희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상인 자생력 강화라든지 또 여기에 찾아오는 행사라든지 또 차 없는 거리라든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먼웨어라고 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낭비성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실질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고 했는데 밀양시청 홈페이지 제일 첫 상단에 홍보가 되어지고 있고 특히 처음에 9월 달에 발행할 때 100개소였는데 지금 홈페이지 확인 결과 61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지금 현재 판매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된 사항은 한 6억이 지금 넘었습니다. 한 6억 50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가맹점 같은 경우는 서포터즈를 한 4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나가서 하루에 한 20개 정도를 계속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1000개 이상은 지금 아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운영상에 뭐 문제점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현재 판매량은 생각보다는 많이 팔리고 있습, 팔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 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이만한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듣고 있고 왜 적게 발행했냐는 말도 있는데 발행이 된 돈은 저희들 최대한 판매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번에 한번 보고를 하실 때는 올해는 50억 규모로 발행한다고 했는데 올 연말까지 30억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걸 보니까 그 50억을 다 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억을 발행하게 된 이유는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발행액의 한 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또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4%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50억을 일단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발행이 되면 유효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니까 발행하는 날짜로부터 5년이 되니까 아마 하반기에 발행이 되면 이게 한 5년간 쓰일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4% 줄 때 한 50억은 발행하자는 계획이 있어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홍보를 더 잘하셔가지고 목표는 30억이지만 4% 국고보조금과 비슷한 부분으로 4%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20억 원 어치를 더 발행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가지고 올 연말 안에 50억 다 판매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시비는 10% 플러스 수수료 1.5% 더해가지고 그만큼 들어가지만 그만큼이 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시민들한테 10%의 혜택이고 지역 상권 상인들한테는 밀양의 자본이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고 밀양에서 도는 그런 아주 좋은 정책이니까 처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 박필호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과장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128페이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이게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수립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서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실시하는 용역인지 그리고 이 용역의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이 용역을 통해서 뭘 얻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년일자리 용역 사업비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청년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도 작년에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되었고 또 그에 따라서 청년들이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정책이 미비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부터 청년들을 조례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정부에서도 청년기본법이라는 그런 걸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우리 밀양시의 청년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 주면 될까’라는 그런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수렴해가지고 실업 문제가 해소되는 것도 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또 청년들에 대한 취․창업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또 복지 이런 여러 다양한 분야들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그 과장님 그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그 이게 사업의 규모가 지금 50억 정도 잡고 있는 것이지요?

예, 50억 발행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시행한 결과 한 6억 정도 발행이 되었다는 겁니까?

예, 지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상품 발행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환전 수수료하고 할인판매상품권 할인판매 보전료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연도 내 집행을 하기에는 좀 과다 편성된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한 달 시행한 결과 한 6억 정도 연도 아, 6억 5000 정도 판매가 되었다는 연도 말까지 우리가 예상컨대 한 24, 5억 한 30억에 채 미치겠습니까? 다 못 미치겠죠?

지금 한 6억 정도하면 연도까지 30억 정도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30억인데 이게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50억에 대해서 요율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편성된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 사실은 연도 말 판매액을 30억 잡고 있지만 상품권 발매 전체 규모는 50억이고 연도말 계획은 한 30억을 잡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추이를 보면 30억도 만만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 판매에 따른 기타보상금 수수료, 보상금 편성 계상된 금액이 좀 실제 연도 말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범위가 아닌가, 좀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정합니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걱정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국비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올해 발행액의 4%만 준다 해서 욕심에 한 20억 정도에서 30억 정도 우리가 발행해 놓고 내년까지도 우리가 이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줄이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서 올해만 준다는 그런 강조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팔자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다 판매되지 아니하는 상품권은 뭐 어떻게 가판매식으로 그렇게 실적 잡아놓고 내년 상반기 초까지 판매하는 걸로 한다고요?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품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11월에 발행을 하면 5년이 지나서 상품권이 유효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쓸 수 없는 기간이. 그래서 그 사이에는 계속 팔면 되는 사업입니다.

아, 판매액과 관계없이 발행은 미리 해 놓겠다?

예.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는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그다음에 지역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이건 국비 또 50%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매칭이 50% 되더라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추진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 경험에서 보면 내일동 전통시장 또는 상권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과로 또렷이 나타나지는 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또한 욕심은 납니다. 욕심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또 여느 때 사업이나 별반 마찬가지로 그렇게 결과 도출에 있어서는 좀 또 유야무야 흘러가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조성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간을 조성하면 공간이라도 남습니다.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사업들입니다. 이게 보면 상인 마인드 혁신 교육, 업종전환 및 창업 지원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업종 전환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사업이 되는지 참 좀 이런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또 똑같을 것 아닌가. 뭐 차 없는 거리 행사 이것도 우리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죠? 안 하는 나름의 또 이유가 있죠? 북페스티벌, 인력거 체험, 뭐 교복사진 체험 이러한 사업들이 얼마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차 없는 거리 행사, 뭐 해천 공연, 길거리 버스킹. 이거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상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진다든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냥 없어지고 말 소비성 사업이 되거든요, 돈 5억이.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그럴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 절반에 해당하는 5억 정도를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집행을 하여야만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차라리 기반시설을 한다라든지 하나 사업이라도 이용객이나 상인들이 편리한 어떤 기반시설을 만들어준다든지 그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결과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꼭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 걱정 충분히 저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기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투입된 사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존 투입된 사항은 저희들이 전통시장 문화형 관광이라고 해서 대상 자체가 전통시장 안에만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역 골목이라고 해서 전통시장 바깥에 있는 거리, 지금 점포 한 100개 중에 서른 개 정도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마침 또 공모사업이 있었고 그래서 그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지금 해 달라는 그런, 굉장히

자, 알겠습니다. 한 30개 정도 점포가 비다 보니까 상권이 형성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활용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시설 개선하고 거기에 어떤 점포들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 점포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지원책,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저는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인력거 체험 행사가 상권 활성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교복 체험행사가. 일부는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그 상권 활성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해천 공연이나 길거리 버스킹이나 이런 어떤 행사성 사업보다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사업에 더 치중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백 번 맞습니다. 맞으시고 그렇지만 이게 또 기반시설만 하면 상인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이 되어줘야 하고 교육은,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그걸 위원님들과 다 또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벤치마킹도 가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행사 한 번 하는 것보다 실제로 비어있는 점포 하나 되살려내는 게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밀한 계획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어제 문화예술과 할 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려다가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니고 특히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업이 앞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핏 우리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이게 상설시장 안쪽이 아니고 지금 사업 대상 구역이 한국체육사에서 북성사거리까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여기가 대상 사업 부지인데 제가 볼 때 교복 체험이나 인력거 체험 이런 사업들이 여기하고는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안쪽에 있으면 한복도 체험하고 걸어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큰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어제 했던 이야기와 더불어서 지금 문화관광과, 또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사업들이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대부분 다른 전주 한옥마을이나 김광석 거리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을 모방하는 정도지 우리 밀양 실정에 맞고 우리 밀양의 뭔가 좀 특별한 사업들은 별로 없다,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새로운 주제의식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또 다른 주제 때문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방하는 수준에 그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같은 예산이 비슷한 곳에서 쌓여지고 또 집행이 되어야 된다면 이 사업과 관련된 여러 부서들과 협업해가지고 집중화할 필요가 있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부서 간에 좀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 꼭 좀 유념하셔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예,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이게 130페이지 상단부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인데 이게 우리 지금 지원자가 많습니까? 130페이지 상단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예, 위원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하고 태양열인데 정말 신청자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당초에 9500을 편성하고 10개월 동안 집행하고 남은 한 3개월 기간 동안에 증액하는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더 많으니까 그 정도로 많냐, 그냥 단순히 많다가 아니고 지금 이 태양광, 태양열 신청 지금 몇 명 신청 받아서, 몇 군데 신청 받아서 몇 군데 지금 시행했습니까?

예, 위원님 이게 당초에는 76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어가지고 당초는 지금 현재가 다 늘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여기 처음 사업량은 57개 정도였는데 지금 이게 국비가 공단으로 배정된 게 한 137개 정도가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청하는 137명이 그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청은 되어있고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시에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수요대로 다 사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골에 가면 참 뭐 농업기반시설, 농로 포장, 하천 정비, 마을 안길 정비 엄청나게 요구가 많습니다. 많아도 예산 사정상 다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신청자가 137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을 다 해야 된다? 그런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더, 신청자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비가 한정, 책정되는 만큼 그래도 되게 수요가 서민들하고 또 직접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거는 지금, 아니 이것도 국비 있습니까, 이거? 보니까 도비인데요?

예, 위원님 이게 국비가 저희들에게 내려오지 않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바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한국에너지공단에다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매칭이 안 되면 우리 시 사업을 못하죠?

예.

못하면 패널티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국비가 에너지공단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매칭 비용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우리 시가 이 사업을 많이 못하면 우리 시가 제재를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 위원님 패널티까지는 없지만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요청하고 안 됐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계속 주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올해 안에 이게 집행은 다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가 확정이 되는 바람에 거의 스탠바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만 되면 시설에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수련관 아시죠?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갔다 왔는데 리모델링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아주 큰 부분이 누수입니다, 누수. 그 누수가 왜 그렇게 되냐니까 태양광 그 열 시설,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라서 지붕에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그거 다 철거한답니다. 보통 우리 할 때 뭐 내구연한 30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30년 안 되죠, 택도 없습니다. 한 10년 지났는데 그거 다 철거한다는데 철거하는 데는 비용 안 듭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어느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에너지공단 정책에 맞춰서 우리 시비 편성하고 그 수요자 요구에 따라서 무한정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그래서 이 태양광 설치 때문에 비가 누수가 있더라도 보수하고 태양광 설치는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니까 태양광 발생으로 인한 에너지 효율성이라든지 전혀 실효성이 없다, 그거 아예 철거해 버린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골목 지역 골목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 사실 내일동 그쪽에 상권이 다 죽어서 거기가 밀양의 제일 번화가였고 상가 임대료도 제일 비싼 곳이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가 다 죽어서 빈 상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썰렁한 어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기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 건 확실히 맞는데 아직도 제가 듣기로는 상가에 여기에 보니까 상인 마인드 혁신 교육이 있는데 상가 건물 주인이 상가 임대료를 낮추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비워놓는 것보다는 낮춰서 사람을 들이는 게 좋겠다 하는데 그게 들어왔다가 몇 달 하다가 또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사는 안 되고 임대료는 비싸다, 낮춰야 되는데 제가 지난 8월 달에 청주시의 차 없는 거리가 있고 상가가 지금 밀양처럼 죽어있는 도시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계획을 해서 시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지원해 주세요.” 해가지고 거기가 너무 지금 활성화되어가지고 상가 임대료를 거의 바닥으로 낮추니까 상가가 활성화되고 그럼으로 해서 임대료가 차츰 높아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보니까 100% 지원입니다. 시비, 국비 다 지원이고 상가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이러면 상인들도 책임의식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냥 하고 또 이 시기 지나면 본래대로 돌아갑니다. 눈에 보듯이 뻔한데 아까 박필호 위원님도 하시고 다 했는데 차없는 거리, 북페스티벌, 인력거 이런 거 문화도시센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해가지고 문화예술과 소관 맞죠?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기반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프로그램이 되는데 날 받아서 하루 이틀 차 없는 거리 한 번 했다가 그날 지나고 나면 또 본래대로 또 원상복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행사에 3억 50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상시적으로 인력거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딱 정해진 날 그날 하루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거리예술전, 어제 아래 했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에서 그냥 좌판 식으로 그날 하루 들고 몇 시간 해놓고 지나가면 그날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항시 누군가가 시민도 마찬가지고 관광객이 왔을 때 ‘아, 밀양에 가면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런 게 조성이 되어가지고 상가가 활성화되는 거지 하루 이틀 날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절대 활성화 안 되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게에 입주해 있는 상가들도 마찬가지지만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모임, 여기에 마을기업 설립 지원 해놨는데 그런 건물주들이 의식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절박하게 해서 이걸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이 없는 한 이거 그냥 또 바닥 없는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짜서 이런 게 이런 식, 지금 계획된 대로 하면 이거는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입니다. 그냥 예산 낭비하고 해서 그래서 상인들이 좀, 마인드가 절약될 수 있는 진짜 혁신적인 그런 교육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태양광 말씀드렸는데 태양광 사업비는 두 배 이상 하면서 보니까 도시가스는 또 예산이 2억이나 삭감이 되는데 도시가스에 대한 주택에 할 수 있다는 걸 홍보를 얼마나 하셨는지 필요한 골목 같은 데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얼마나 홍보를 하셨는지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지금은 저희들 옛날에 차 없는 거리 일방통행을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때는 진짜 상인들이 너무나 데모도 하고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도 이제 뭐 하루지만 하루 이틀 하다가 보면 일방통행도 지금 가능하다, 한 몇 분 정도가 아직까지는 조금 반대를 하지만 그분들을 우리가 설득하겠다고 지금 상인조직회에서 저희들한테 정말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정말 이건 우리가 위원님들 정말 걱정하는 만큼 정말 자발적으로 해야겠다 이래서 민간조직이 지금 많은 힘을 갖고 계속 지금 처음부터 공모전에 가서 본인들이 브리핑을 해서 따온 돈이기 때문에 옛날과는 틀린 사항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걱정하는 만큼은 정말 내실 있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조언 자꾸 얻고 해서 잘 하도록 걱정 안 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늘었는데 가스는 왜 줄었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가스는 저희들 안 그래도 주택에 넣어주려고 당초예산에는 한 2억 8000 정도 해서 매칭사업 하면 한 5억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도비가 없다고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매칭비율이라서 그런데 아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이나 담당계에서도. 의논을 많이 하지만 이게 또 도비에서 어떤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자체로 하기에는 또 돈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걱정입니다.

그 신청, 가스는 그러면 태양광은 신청자가 많아서 증액을 했고 가스는 신청자가 많은데도 도비가 줄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신청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수반이 안 돼서 지금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신청자도 많을뿐더러 국비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시비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택 그 주택이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주택은 좀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스업체 쪽에서도 집중되어 있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 가스가 들어가는 게 또 효율도, 자기들이 볼 때는 낮다고 하지만 시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또 시민들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골목에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예산도 확보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이나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비 확보에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예,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전통시장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추경만 보더라도 전통시장 운영비에 2억 8000, 전통시장 사설 주차장에 또 돈이 들어가고요, 전통시장 화재 그다음에 지역 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이런 식으로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 할 때 전통시장에 야시장이 열렸는데 거기 지원이 우리 시에서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야시장에는 1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예, 과장님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번에 가을에 밀양강 상설 오딧세이를 할 때 아마 그 앞에도 저는 한번 요청을 했었고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통시장에 야시장을 한 이틀 정도 아니면 3일 정도 열어가지고 그 오딧세이를 보러오는 사람이 오딧세이만 보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 먹을 것이 있다면 그게 2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우리 시에서는 2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상인들이 지원금이 없으면 야시장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아시는 부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밀양강 오딧세이 기간 중에 한 이틀 정도는 야시장을 하자, 안 하자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을 했다가 또 안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지원금은 올해는 이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해 주는 게 최고로 좋은데 그래도 그나마 또 지원을 해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정말 지원금 없이는 의지도 없고 여러 가지가 좀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구성해서 나오시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뭐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놔주자고 그렇게 담당계하고 의논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여기 내일동에는 처음에는 상인회에서 안 놓으려고 하다가 차후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아, 좋다. 이건 너무 좋은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대한 지원을 해주자 해서 했는데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행을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앞에서도 엄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우리 시가 지원만 해가지고는 앞으로 답이 없다, 지원을 차라리 좀 끊더라도 이런 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시장을 해서 그걸 무료로 시민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짐을 하나 팔면 뭐 5000원, 1만 원, 좀 싸게 받는 것도 있습디다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너무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에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너무 좀 방만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퍼주는, 막 퍼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철저히 막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 알아 들으시겠지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바라는 바가 첫해에 처음 할 때 세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해 주지만 그 뒤에는 정말로 자발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누누이 또 하고 있고 또 이 상인회라든지 이런 회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뭐 시간상, 예산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러는데 이번에 진짜 자발로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행사가 취소가 되었네요.

우리 시의 방침이 그렇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엄수면 위원님 청주 이야기를 하셨지만 청주 같은 경우에 차 없는 거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차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것도 시민 한 두 명의 시작으로 거기에 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우리 밀양시도 청주와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 북성사거리에서 남보극장 지나서 구 제일극장, 그다음에 밀양약국을 거쳐 영남루 앞에까지 차가 하나도 없는 거리 이런 거리는 우리 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시민들이 원하면 그 어려운 그 전선들 다 지중화시킬 수도 있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상권을 다시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시민이 직접 원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각심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의 소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런 홍보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 나온 김에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 재래시장, 구도심이 특히나 내일동 옛날 밀양의 번화가였던 데가 침체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인이 있다면.

예, 지금 침체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문제로 인구가 감소했죠. 인구가 감소하면 사람이 덜 갈 거고 두 번째 주거문화의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거기 다 살고 거기가 제일 중심이고 같이 직업하고 사업하는 데하고 주거공간이 같았습니다. 이 주거공간이 변하다 보니까 삼문동으로 주거공간은, 주거시설은 주거시설대로 사업시설은 사업시설대로 하니까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화의 변화입니다. 요즘 자꾸 차 타고 나오면 대형쇼핑몰 꽉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가족들 데리고 하루 정도는 놀다 옵니다. 그 많은 상권들 다 보고 영화 관람도 하고 문화시설도 즐기고 이러다 보면 문화가 변하다 보니까 슬럼화될 수밖에 없고 침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결국은 인구도 축소되었고 주거시설도 변하고 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는 부분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하고 외부적인 요인은 우리 시장님 취임한 이후에 아마 구도심, 그러니까 이거 재생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 갖다 붓고 있습니다. 밀양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을 비롯해서 동문 복원사업, 그리고 내일5통에 자연마당 조성사업 그리고 뭐 간판사업부터 해가지고 도심 재생사업 그리고 안전한 보행도로 하려니까 잘 안 됐죠?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내일동, 내이동 구도심에 쏟아붓는 돈이 제가 보기에는 얼핏 제가 생각해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합니까? 우리 옛날 구 재래시장 시키고 구도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국비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이거 활성화시키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사업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첫 번째 사업이, 그 첫 번째의 사업이 안전한 보행도로였습니다. 이거 한번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첫 번째 사업인데 상인들에 의해서 실패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실패한 원인 중에 물론 거기에는 아까 우리 엄수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근본적인 변화 필요 없습니다. 내 장사 하는데 하루가 지금 급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실정도 좀 아셔야 됩니다. 알고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민원에 대해서 이런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답이 나올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이 그림은 “우리가 지금 정책을 가져가는 게 어떤 것들이”, “큰 정책은 이런데 이 정책이 이렇게 되고나면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이 이거다”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또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관입니다. 왜? 예산을 투자하고 집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큰 틀에서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그 갈등을 해소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족했다,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울러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게 이 사업도 아까 결론적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융복합 상권 개발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구도심의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한 상인들의 마인드를 혁신하는 융복합 사업이 목적입니다. 상인들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시작은 여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고 한마음으로 만들 것인가, 발전적인 마인드를 가져갈 것인가. 이게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적어도 “우리 복장이라도 하나 통일하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자.” 자기들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이렇게 하고나면 어떻게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우리 상권을 찾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소프트 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여기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뭘 담아서 이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다음 답이 나와야 되고 그 이후에 필요한 시설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사업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면 그 근본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공무원들 고민이 없습니다. “아, 이건 이런 목적으로 쓰라 했으니까 우리는 이때 하니까 우리는 이거 하자.” 이렇게 가서는 이 답, 이 사업 집행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목적이 뭐고 뭘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근본을 가지고 안 되면 차라리 사업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예산 버리는 겁니다. 오늘 정무권 위원도 했던 이야기가 아마 목적은 그럴 겁니다. 어떤 사업이든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해야 되고 그 원칙에 따라가야 될 거고 그 원칙이 변하지 않으면 사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 이해해 주시고 지역 상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이 사업들이 다 건설과, 뭐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천 복원하는데 그 사업만 한 300억 넘게 들어갔지만 그 주변까지 다 하는데 한 500억 넘게 들어갔을 겁니다. 일 크게 하고 난 다음에 사업 하고나면 끝납니다.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거 했습니까? 해천 복원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만큼 모이고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후속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 하고 나면 끝납니다. 거기에 끊임없는 문화행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고 활성화시켜 나가는 게 집행하는 사람들의 행정의 최고의 어떤,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인데 사업만 이루고 나면 그다움은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지역 경제 융복합 사업 이런 건 근본적인 취지부터 하나하나 챙겨가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인들이 이해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그러고 시설 지원 들어가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근본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혹시 제가 한 이야기, 제가 같이 의논할 사안이 있다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협의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 쓰셔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81억 5693만 4000원 대비 20만 7000원이 감액된 81억 5672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2018년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보조금 이자반납액 외 3건에 19만 3000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의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이 도비가 당초예산 대비 40만 원이 감액 교부되어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04억 5429만 1000원 대비 1억 2960만 원이 증액된 105억 83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예품 개발 민간경상사업보조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에 도비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기업단 지원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도비 및 시․군비 부담금이 증액되어 시비 부담금 7000만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의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라 관내 일본 거래 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58억 4313만 7000원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6000만 원이 증액된 59억 313만 7000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58억 4313만 7000원 대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6000만 원이 증액된 59억 31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투자유치과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과장님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7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사유를 보니까 업체당 정부지원금이 약 배로 증액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자체분담금 증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지원금이 당초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되었습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금이 이게 전체 사업비의 매칭 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가 6억 2500만 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100% 증액이 되어서 12억 5000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한 기정 예산액 41억 8218만 1000원에서 1억 1145만 1000원 감소한 40억 707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이 27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으로 기정 예산액 24억 2885만 3000원에서 23억 1767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1118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129만 2000원 감액으로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사망, 감염병 대상자 미발생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B에서 C로 변경되어 1억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488만 9000원 감액은 한센인 정착촌 사망자 감소, 감염병 입원치료 대상자 미발생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65안심병동 간병인 인건비 변경으로 199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저소득 자녀 무료 안경 지원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 신규 신청자에 적용되어 1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은 기정 예산 76억 7616만 5000원에서 75억 6366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125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감 부분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건행정운영 공공운영비는 3억 6021만 원입니다. 계약잔액 등 보건기관 소규모 수선 및 정비를 위해 통계목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운영 시설비 1억 7000만 원은 당초 보건소 강당 자동문을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강당 소음으로 기존 방화문을 유리창문으로 시공하여 500만 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하단에서 141페이지 상단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영양급식비 수혜자 사망으로 2명이 감소해서 20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소결핵관리 사무관리비 9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00만 원 등은 결핵 유소견자 검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5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하단 부분 보건결핵관리 의료 및 구료비는 결핵 유소견사 객담 검사, 흉부촬영 판독비 지원에 의해서 5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격리치료 감염병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1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의료기관 육성 민간경상보조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B에서 C로 지원 기준에 따라서 1억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안심병동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간병인 인건비 변경에 따라 보조금 변경 내시도 24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저소득층 무료 안경 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신규착용 신청자에 적용해서 1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의료서비스 사무관리비는 불용의약품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함 50개를 제작코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실 및 신체검사실 운영 사무관리비는 진료 환자 중 고령자의 약 달력 구입을 위해 1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근로자 보수는 예방접종실 공무직근로자 초과수당을 3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하단에서 144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은 국․도비 집행잔액 및 정산 확정으로 195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2019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안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 변경 33페이지 운용총칙, 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상단에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은 1354만 원입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회수는 1억 6662만 4000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분으로 89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합계는 기정 예산액 1억 8972만 원에서 1억 9916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44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상단에 기금보전지출 예치금은 1억 6162만 4000원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분으로 89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식품위생관리 사무관리비 1204만 원은 집단급식소 식중독 알림 전광판 3개소 설치에 대해서 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합계는 기정 예산액 1억 8972만 원에서 1억 9916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4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2019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차상위층 신규착용 신청자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160만 원이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 지원사업은 저희가 안경 지원을 해서 경제적 부담 및 시력을 회복코자 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중 안경 신규 착용 신청자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신청하는 사람 중에서 신규만 저희가 신청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14명예, 다시 한 번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안경 신규착용 신청을 한 대상자에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명단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간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이현우 위원님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은 저희가 받아서 도에서, 경상남도에서 일괄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 이제 신규착용 신청자에게만 적용을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그러면 따로 우리 시에서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 지원자가 부족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 홍보 노력을 해서 채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이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신청자가 부족해서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확인했었는데 이러한 복지 지원사업은 SNS를 통한 홍보라든지 더 많은 홍보라든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러한 사회적 약자인 분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도 크게 뭐라고 그럴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를 기존 신청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충분히 많은 홍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예, 앞에 이현우 위원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아무런 필요없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 한 번 밖에 이 5만 원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신규로 안경 맞출 때만 이거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눈의 시력은 제가 알기로 1년에 자라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6개월 만에 이렇게 시력이 바뀔 수 있는데 무료 안경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거 무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10만 원 하는 것 같으면 5만 원 지원되는 것 같으면 5만 원은 자비를 들여서 해야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걸 정말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안경을 지원을 한다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조금 그렇다면 2년에 한 번씩은 지원이 되어야 이게 효과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지 5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니고 5만 원 딱 한 번 주면서 “신규에만 한한다” 이러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꾸 없어질 것 아닙니까. 한 번만 받아버리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잖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께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무료 안경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수요조사를 받아서 전체 예산은 도비 100%입니다. 교육청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 쪽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그 대상자 사업이 수급자 차상위 중에서 안경 신규착용자가 신청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입니까, 도교육청입니까?

도교육청입니다.

아, 여기 그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도교육청이 아니고 도비보조금으로 이렇게 7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이 내용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리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도비를 아니면 도교육청 경비를 받아와서 하는 거지만 도교육청에서도 이거는 잘못된 내용인 것 습니다. 우리 밀양시 보건위생과에서 도교육청에 질의를 해가지고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봐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해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신청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앞서 정무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예, 자체사업 뭐 저희도 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도에 건의를 하셔서 이러한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무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적은 금액을 한 번밖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제가 발의한 불용품 수거 관리에 의해서 폐의약품 수거함 제작비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 지금 폐의약품 수거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엄수면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수거함이 옛날에 기존에, 전에 설치된 게 지금 보건소 지소에 약국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수거함을 50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약국에하고 보건소, 보건지소에 수거함을 새로 배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할 때는 거기 수거 장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포함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뭐 수거함은 지금 제작하니까 없을 수 있습니다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수거가 되고 있는지 수거 현황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엄수면 위원님께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물 오남용 해서 불용의약품 처리 협조 의사회에, 약사회에 이 협조공문을 보냈고 의약품 처리 방법도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 때 이미 지시도 한번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의약품 수거는 환경관리과에서 수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수거함을 제작해서 비치하고 홍보까지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는 홍보와 함 수거만 하고, 함만 설치만 하고 수거 현황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수거 현황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도 관련 업무인데 협의를 해서 뭐 늘상 할 수는 없지만 분기별로 하든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예, 엄수면 위원님께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거는 저희는 설치, 홍보하고 수거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의약품 수거량이 얼마 정도인지는 저희도 환경관리과에 의뢰해서 그 수거량을 파악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폐의약품이나 불용약품들이 쓰레기통이나 하수구를 통해서 방치가 돼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142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예산이 1억 500만 원이 삭감되면서 평가등급에서 B에서 C를 받았다는데 이게 어떤 항목 때문에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넘어갔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예, 엄수면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저희가 경남의료지원센터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항목은 저희가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공공성, 모니터형 지표고 필수항목이 세 개가 있습니다. 시설, 인력, 장비가 필수항목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감점요인이 됩니다. 그 감점요인 주 분야가 인력 부분에 저희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감점요인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상은 두 명 이상이 3교대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만두고 나갈 경우에 한 명이 부족할 경우에 인원이 즉시 채용이 안 되고 근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B에서 C로 평가등급을 받았고 받아서 1억 500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 응급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의료기관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지원 예산이 더 줄어들면 인력이 또 더 줄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예산이 1억 500은 감액 편성되었는데 지금 인력 뭐 해서 크게 다소 줄어든 그런 저기 그거는 저희가 아직은 그 분야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인력 원래 한 명이 모자라면 병원이 원에 있는 간호사를 보충해도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 병원에서 그걸 인지를 못해가지고 누락이 되어가지고 B에서 C를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분들이 이걸 알고 아마 저희들이 간호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 한 명을 빠지면 한 명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니까 아마 앞으로는 응급의료기관의 평가는 이게 예산은 자기들 지원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간호사가 빠지면 저희들 간호사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는 문제니까 간호사들이, 그럴 경우에는 원에 있는 간호사를 임시로 쓰고 그 인력을 메우고 이 평가를 점수를 더 이상 C등급을 안 받기로 자기들이 그 지침을, 지침에서 그걸 자기들이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는 입장에서 이런 평가가 있으면 이런, 이런 항목에는 감점요인이 있다고 미리 공지를 하시고 했으면 좋은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지원 예산 줄고 또 원에 있는 다른 과에 있는 간호사를 당겨서 쓰면 그쪽 과에서 또 인원이 부족할 거고 이렇게 하다보면 응급의료에 좀 소홀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에 또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등급을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은 의료기관, 병원에서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의료기관을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사전에 미리 교육을 시켜서 인지하도록 해서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퇴직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퇴직을 해서 채워 넣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저게 저희들도 이 응급의료기관에서 이 정도 수준 높게 응급의료기관을 돌리는 응급의료기관은 지방에 없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응급의료 응급전문의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서 돌리고 있는데 자기들 말로는 거의 대학병원에 가야 될 환자들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다 있으니까 자기 병원으로 다 오는 바람에 그 의사들의 로딩 및 과부화되는 것 때문에 4명에서 1명을 더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가장, 지역 병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의사는 솔직히 월급만 많이 주면 오는데 간호사 구하기가 참 힘든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 앞에 있을 때 이 등급 받을 때는 응급세트를 갖다가 병원에서 그 있는 의사한테 관리를 위임을 했는데 그 의사 세 명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가지고 C등급을 받는 바람에 아마 올해부터는 자기들이 직접 이 응급실 행정업무, 인력구조, 인력문제를 병원 자체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B등급 이상으로 충분히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급은 작년에 받았던 등급에 의한 자기들이 피해를 받은 부분이고 올해, 아마 올해 등급을 자기들이 마쳤는데 아마 B등급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병원 측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자기들이 이건 자기들 지원액과 관계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응급의료기관이라는 걸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응급실이 없어지는 시․군이 많으니까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병원하고 협조해가지고 이런 문제로 돈이, 지원액이 감소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저희들도 중앙부서에 대해서는 이게 이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의료취약지에서는 적용을 좀 안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과장님. 오늘 처음 의회에 답변하시다 보니까 많이 긴장되시죠? 제가 우리 소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 수거 관련해서 수거함도 중요하지만 수거를 하려면 번거로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 거 옛날 같으면 그냥 아무 데나 버리면 되는데 이거 만약에 수거함 갖다놓고 다시 반납하고 하는 과정에 인센티브 주는 제도 같은 건 있습니까?

수거함을 자기들이 의약품 자체가 어르신들이 가보면 약을 함부로 먹습니다. 남아있는 약 뭣도 모르고 먹고 이래가지고 뺏어오는 게 제일 좋은데 뺏어오려면 또 안 주려고 난리고 저희 직원들하고 실랑이도 벌어지는데 이거 수거함에 대한 인센티브를 아직까지 저희들은 마련 안 하고 있고요, 그 마련하는 지자체도 저희들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어제 아래인가 국감에, 보건복지부 국감 보니까 이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실질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시키는 데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폐의약품을 그냥 버려도 되는데 아무 생각없이 버리면 되는데 이걸 정착화시키려고 그러면 결국 이걸 돈을 내준다든지 약품을 대용을 해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아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보건행정에서 이런 다른 유사한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인센티브는 정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국 지자체에 인센티브 하는 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