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규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 6차산업과장 이승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5537만 2000원이 증액된 52억 8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은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2013년도 목재팰릿 난방기 지원사업 감사결과 사기 등 사건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어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1507만 5000원과 농산물산지유통설치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1307만 5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사업보조금으로 추가사업의 선정, 농작물 재해보험사업비의 증가, 그리고 얼음골 명품사과 주산지 공동기반확충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 증액에 따른 세입입니다. 증감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53억 6085만 7000원 증액된 162억 26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전통 농식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경상남도 신규 공모사업에 우리 시 단장 양조장의 제품 및 포장용기 등을 위한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당초 사업대상자 중 1개소가 포기하고 신규로 1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변경에 따른 2563만 원이 증액된 7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비입니다. 당초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예산을 3억 6800만 원 편성하여 교부하였으나 공동선별 물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내시사업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여 시비 자체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GAP소규모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공모사업 추가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부북농협 폐기물 처리기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1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입니다. 지난 6월 우체국 쇼핑몰과의 계약을 계기로 밀양시 농산물의 우체국 입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입점농가의 우체국 쇼핑몰에서의 선전 및 판촉활동을 위한 프로모션비 1000만 원과 밀양팜 기능개선을 위한 110만 원 등 당초예산보다 1110만 원 증액한 27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팜 쇼핑몰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 6월 밀양 우체국 쇼핑몰과의 협약을 계기로 밀양시 농산물의 우체국 신규 입점농가의 판매증진을 위한 우체국 쇼핑몰 택배비를 지원하고자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 운영지원입니다. 우체국 쇼핑몰 입점농가 유도 및 전산입력, 민원처리, 우체국 쇼핑몰 입점농가 관련 운영과 밀양팜 입점농가 관리 등을 위해 당초 1446만 원에서 270만 2000원이 증액된 17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라보 경남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감액으로 인해 당초예산보다 1억 1162만 3000원이 감액된 94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년으로 작년에 이어 산내면 얼음골사과에 이어 올해 5월 상동면 밀양깻잎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8월에 사업계획의 최종승인에 따라 1년차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물류비입니다. 당초 딸기, 고추, 파프리카 등 수출물량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으로 수출물류비를 전년도 대비 확대 편성하였으나 2019년 신선농산물 수출을 산초, 양배추, 양파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사과, 딸기, 단감 등 수출물량의 확보에 따라 수출이 확대될 걸로 하반기에 예상되어 수출물류비를 기정액보다 1억 6000만 원 증액된 3억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 농촌청년보금자리 부지매입은 정부의 8대 핵심 성장 핵심과제로선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연계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공모사업전 신청자격을 갖추고자 사업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지만 부동의 됨에 따라 추후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동의를 득한 후 결산추경 시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지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 경상남도에서 예산 감 배정되어 국‧도비‧시비 전체 982만 2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관련입니다. 화훼농가의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자동인식 시스템의 도입으로 노동력의 최소화와 고품질 균일한 생산성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추가 확보로 기정액보다 3161만 원이 증액된 2억 4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근래에 들어 기후의 변화가 심하고 잦은 태풍과 폭우로 농작물 시설하우스 등에 대한 피해가 개인농가 단독으로 책임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재해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8억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얼음골 명품사과주산지 공동기반확충 지원입니다. 2018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얼음골 임고리 일원의 명품사과주산지에 대한 부족한 사업비를 도와 협의하여 추가 사업으로 사업비 7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도비, 국‧도비반환금은 기정보다 3억 1468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5798만 4000원 국‧도비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6차산업과 제2회 추가경정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개소가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는데 지금 대흥농원은 계획대로 시작되었고 삼랑진에 있는 돌담 그게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도에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우리 산내면에 있는 ‘자연과 농부’ 사업자가 있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에 사업비가 좀 추가 되었습니다. 그 추가된 내역을 우리가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도비 증액을 받아서 증액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 단체가 포기하고 한 단체가 새로 했는데 왜 돈이 추가로 들어가느냐 싶어서 했는데. 새로 하는 ‘자연과 농부’의 사업이 전체적인 금액이 좀 커서 초과되는 금액만큼 편성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예.

과장님 이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자체사업이 5억 6000이 편성된 게 기존에 민간이전으로 많이 국‧도비가 되어 있는데 사업이 어쨌든 우리 자체사업으로 다시 또 편성되었던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공동정산, 공동계산하라고 정부에서 공동선별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비 내시사업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권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권해서 공동선별, 공동정산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 요구에 다 부응을 못해서 부족한 부분은 2015년도부터 조금씩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도 전체적으로 시비 포함해서 9억 2000만 원 정도하면 실질적으로 전체 한 90% 정도는 공동선별한 데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산지규모의 조직화를 하고 농산물유통의 경쟁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년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추가 로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업의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도비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3억 6800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공동선 별에 대해서 꼭 필요성 하는 부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당초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5억 6000이라는 큰돈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만약 예를 들면 공선회를 하는데 지원하는 같으면 당초에 큰 그림 속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저희들이 추경 때 편성을 하고자 했는데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11월말 이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1차 추경 때나 2차 추경 때 우리가 편성하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런 식으로 보통 됩니까? 일반적으로.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만약에 지금 감액된 부분이 경남에 다른 시군도 똑같이 적용이 된 건지 아니면 좀 다르게 적용됐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전 시군이 다 동일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라 경남도내 이 포장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인센티브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9페이지 청년보금자리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가 부결된 것 맞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은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스마트팜 밸리고 정부 지원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더군다나 청년보금자리를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더군다나 지금 사업비 예산이 14억인데 신규 사업같은 경우에는 의원간담회를 통하든지 의원들한테도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설명이 좀 부족했기에 공유재산심의 하는데 있어 가지고 영향이 미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월 달에 최종적으로 준비를 해서 3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고흥과 밀양이 확정되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승인받은 게 9월 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 이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의회에서 설명도 좀하고 동의도 얻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놓쳐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의 불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날 의원간담회 시에 스파트팜 핵심밸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우리가 9월 6일 날 최종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전체 우리 청년보금자리 면적은 6필지 3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임천지역 인근지역에 할 텐데 그런 것도 상세히 설명 드린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추경 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간담회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의 어떤 사항에 따라서 유동적이지만 이런 신규 사업이 있을 때는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에게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은 또 안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다시 또 심의를 할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힘쓰시고 계시고 하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앞에 농정과에서도 설명했지만 일반 기본으로 재해보험을 넣으면 혜택은 안 넣은 것 보다는 혜택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도 촌에 계시지만 보통 보면 특약, 특약을 넣어야만 재해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 보험료를 받는데 조금 유리한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일반 시에서 하는 보조사업 보면 다 1 대 1 매칭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보통 보면 이게 특약을 넣게 되면 자부담 한 30% 제가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재해가 나면 대민지원 등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제에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서라도 전체 우리 보험약관에 있는 특약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타파라든지 미탁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데도 불구하고 피해 본 사람, 우리 어느 지역에 가면 한 70% 보험료를 넣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20%도 안됩니다. 20%도 안 되는 지역은 왜 안 넣겠습니까? 농협보험 넣어봐야 큰 혜택이 없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넣는 거예요. 또 일반 사보험을 넣자니 자부담이 너무 많은 같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넣는다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특약을 다 포함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선별비에 대한 현황은 알기 쉽게 상세히 설명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농작물재해 보험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2가 되면 간단하게 저희들 대비할 수 있는데 농산물에 대한 보험은 실질적으로 농정과에서 피해조사하고 재해보험법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시설하우스에 대한 것, 이것은 저희들이 보험을 처리하고 하는데 실제 태풍 3개를 봤을 때 전체 83동 정도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은 농가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65% 정도, 나머지 35% 정도는 실제 보험을 가입을 안했었습니다. 안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부담에 대해 농가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또 농가에서 “아이구 태풍 와봐야 내 하우스는 자빠지겠나!” 이런 생각,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가입이 안된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약이 박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은 10%지만 특약에 따라서 부속건물은 비닐,안에 하우스 안 열풍기, 개폐기 등등 해서 이런 것 특약을 넣으면 만일에 피해가 있었을 때 혜택을 자부담을 조금 더 하는 대신 보험금도 수령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무안의 경우 저희들이 태풍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한 70% 정도가 무안은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밀양시 전체 가입률을 보면 한 3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저희들 실제 우리가 일률적으로 대입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제 앞으로 보험을 들어야만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조도 되고 피해보상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장님 회의나 단체 회의 때 홍보도 해서 보험가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겠습니다. 하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특약부분도 저희들이 국‧도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대입하기가 그런 것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과장님도 사모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는데, 일반 우리 사보험은 예를 들어서 하면 이번에 타파 때 고생한 우리 공무원들 고생 안 해도 돼요. 스스로 해도 돈이 남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농협 보험 넣은 사람들 왜 도와 줍니까? 인건비 정도 밖에 안 나오니까. 40%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에 이만큼 우리 시에서 도비도 조금 받지만 우리 시비를 이렇게 들이는데 조금만 더 들여 가지고, 또 아니면 농협하고 농협보험이라든지, 또 농협보험하고 관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일반 농민들은 이야기를 못하지만 우리 밀양시하고 농협재해보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일반 보험회사 넣는 것하고 우리 재해보험 넣는 것하고는 30∼40% 정도 수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농민들한테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은 받지만 큰 혜택은 못 받으니까 아쉽다. 아쉬운 마음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에서 농협하고 또 농협시지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맞대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은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 31일 올해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얼음골사과나 우리 시설하우스에 대한 보험이 조금 증가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보험기간이 1년으로 약정되기 때문에 지금 들면 내년 이때까지고 유효기간이기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말 되면 실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증액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저것 해서 박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시지부하고 농협하고 잘 협의해서 가능하면 농가가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밀양시가 경남도내에서 농산물 생산액은 제일 많으면서도 수출부분은 9등정도, 어떤 경우에는 10등. 올해도 제가 볼 때는 그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정말 밀양시가 이것도 역시 농업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혹시 올해는 현재 수출 추세가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순위를 따지자면 8, 9, 10위 정도, 작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출확대를 위해서 품목도 다양화하고 양도 좀 늘리고 올해 산초, 양파, 양배추 이런 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류비를 조금 증액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밀양에 농특산물이 많은데 수출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서 수출 물류비가 다른 시군보다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에 왜 수출이 적으냐 물어보니까 답변이 밀양에는 다양한 농산물이 있다 보니 집중해서 지원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 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다양한 농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더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증가하기 힘들겠지만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또 이어서 말이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농산물재해 보험 보면 사업세부설명서 29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세부설명서 292쪽에 보면 지원조건이 국비 50%, 도비 10%, 시비 15%, 자부담 25%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맞습니까? 10%입니까? 25%입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5%였는데 올해부터 1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50%, 그다음 도비 10%, 시비 30%,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미스프린트다 그 말씀이죠? ○ 6차산업과장 이승영 그 자료는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만일 올해 기준이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오타 일 수 있고 그 기준이 작년 기준인 것 같으면 맞습니다.

예. 아까 우리 박진수 동료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특약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10% 동일하지 못한 부분은 국비나 도비에서 정한 율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특약부분은 10%로 동일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혹시 도나 국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농업에 대한 재해보험은 전국에는 62품목, 저희 경상남도는 52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도 10%를 했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10% 기본적인 것은 10% 자부담을 했고 시비를 30%, 도비는 10% 이렇게 하는데 실제 특약부분까지 세세하게 여기에 적용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못했을 건데, 작목이 52가지 품목이다 보니까 그 품목에 따라 특성이라든지 보험가입 기간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가지 기준을 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도에서 10% 정한 것은 특약부분은 아마 여기에 빠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건의사항입니다. 우리가 이왕 10% 지원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수립할 때는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약부분까지도 도나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특약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6차산업과에서 올릴 때부터 예산을 좀 증액해서 동일하게 계산된 특약을 다 넣어 10%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는 말씀을 못 드려도 저희들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작목마다, 그다음 그 시기마다 여러 가지 부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특약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6차산업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산건위 여러 위원들이 건의하고 하니까 이왕 하는 김에 작물별 차이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특약까지 포함해서 10%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선도농가를 예를 들면 딸기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 선도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서 모범사례를 만들고 지원을 통해서 자꾸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농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치우치니까 못해준다라고 해가지고 그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다면 과연 우리 밀양이 수출을 장려하는 농업정책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듭니다. 조금 딜레마적인 사항은 있지만 큰 틀에서 밀양시가 농산물 수출을 하게끔 한다면 선도농가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우리 과에서 공무원들이 바이어를 만나고 안하더라도 농가에서 자기들이 바이어, 예를 들면 수출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하겠다고 해도 지원을 너무 한 두 사람들한테 지원이 많이 되니까 물류비 지원 못하겠다라는 게 우리 기술센터 수출팀의 현실입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과연 밀양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밀양시가 수출장려하고 플래카드 걸고 언론에 나오는 것 봤을 때, 과연 그 농민이 봤을 때 밀양시 농업정책을 보고 뭐라 그럴 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적인 부분은 있지만 과연 우리 농산물 수출을 장려한다는 측면 같으면 그런 부분들도 한도를 좀 더 키워준다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담당자 선에서 결정 못하다 보니까 소장님 미적미적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수출하다 하반기에는 수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업체가 고민합니다. 올해 만약에 물건을 못줬다. 내년에 수출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 행정에서 생각을 전혀 안한다는 거죠. 그냥 수출 좀 한다. 물류비 좀 지원해주고 사진 한번 찍고 언론홍보나 하고 이런 것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가슴아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2건에 29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건에 29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대한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