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2012년도에 기정액이 18억7,727만3,000원이었습니다만 여기대비해서 1억3,539만7,000원이 증액된 20억1,267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 전체 예산이. 그 중에서 이번에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과 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공사가 편성 목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국민건강부담금에 대해 가지고는 639만7,000원이 증액된 2,0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의원님들의 복지포인터가 80만4,000원씩 1인당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또 2012년도에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인상이 되었는데 그때 미처 안된 부분을 적용함으로 해서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2,900만원이 증액된 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2,900만원에 대한 증액 요인으로서는 전광판 크기 변경이라든가 또 전자회의 서버용량 저장 장치가 있는데 이 부분 용량을 늘리는 부분, 또 전기 및 통신, 바닥공사 등 요인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참조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공사는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국장님도 갔다 오셨고 의회운영위원회도 위원들이 다 바뀌었는데 앞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바가 있는데 이게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화면이, 브라운관이 커졌데요?

예,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스템 75인치 LED 영상을…….

속기록을 보니까 노병주 위원님도 전기 사용량이 많다고 하셨는데 LED하고 PDP하고 구별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한 적 있으시데요?

예.

그냥 이대로 가면 되겠어요?

그 부분은 검토가 한 번 되었는데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전광판 부분에 대한 전력 소비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봤었는데 103인치를 연간 전기세를 기준으로 할 때 8,320원, 82인치 LCD로 했을 때는 5,940원, 75인치 LED로 했을 때는 1,034원 이래 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연중의 어떤 경비 면을 따질 때 크지 않다 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 전기 소모량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요.

기정액 2억에서 1억2,900만원을 늘리면서 모니터를 바꾸고 기본적으로 OS시스템이라든가 안에 시스템 같은 부분에는 부족한 점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는 75인치 LED영상이 있었는데 그 2대에서 103인치 PDP영상으로 좀 키워 가지고 본회의장 앞에 설치하는 걸로 함으로 해서 돈이 좀 들었고 전자단말기 설치에 대해 가지고는 당초에 의원님 앞에만 다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던 걸 집행부에 참석하는, 집행부 석에…….

올해 설치할 겁니까?

연내에 추경이 되면 …….

가능합니까?

계약을 했는데 올해 완료는 다 안 되겠습니다. 내년 3월 정도 공사를 완공을 목표로 구체적인 그걸 받고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업자를 정하고 공사를 하면…….

이게 기정액을 2억을 받아 놓고 다른 데 견학을 갔다 오고 나서 다른 데, 도 같은데 올해 7억5,000, 광양이나 여수 보니까 다 5억대 가까이 금액이 들었데요. 그런데 추경을 1억2,900만원 해 가지고 하는데 올해 예산을 잡아 올해 안에 설치를 다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면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최종안이 잡히면 그걸 한번 더 설명을 드려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걸 늦추고 할 필요는 없겠다 싶습니다.

어차피 올해 안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올해 예산 잡았으면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야죠. 안 그러면 이것도 문제 제기…….

예산이 꼭 올해 세웠는데 올해 다 되어야 될 그런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예산의 원칙은 올해 잡았으면 올해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거야 그렇죠. 또 부득이하게…….

추경을 잡음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을 안 잡더라도 올해 안 되는 겁니까?

또 여론수렴과정에서 아, 이런 부분을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크게 해야 되겠다든가 늘려야 되겠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진작 시작했어도 시작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것은 맞습니다.

이게 전문화성이 있어 놓으니까 사실은 제가 저번에 자료주신 것을 봤는데 이해가 좀 어렵더라고요. 솔루션 이런 게 이해가 어렵고 우리가 정보과 다루듯이 내용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의 기대치는 좀 상반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기대치를 가진 분도 계시고 저도 그때 의회운영위원회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광양하고 여수시에 방문해 봤었는데 그 시스템이 2006년, 7년도에 된 시스템이니까 우리가 그걸 봤을 때 2억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 갔다 오신 분들은 영향이 바뀌셔 가지고, 사무국에서도 도에 갔다 오셨다 아닙니까. 7억씩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중간쯤 되어 놓으니까 조금 확대되어 1억2,000정도 잡은 것 같은데 욕을 먹고라도 좀 많이 확보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런 게 두려울 것 같으면 원래 예산 잡은대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걸 추경을 잡으면서까지 연말에 해결을 못할 거면서 내년으로 넘기면서까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맞는 것이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의회사무국을 눈 감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승인하더라도 예결위에서 저도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사무국에서.

이 부분에는 지난 번 운영위원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걸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모든 시설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쓸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의논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시스템 관계도 선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저번에 의사계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업자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할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업자가 선정되었으면 와서 이 시스템이 어떤 것이다 설명할 것인데 지금 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길선 위원님이 저번에 의회가 의회 예산 집행하는 걸, 추경을 잡는 게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시각을 말씀하셨으니까 추경이 설령 통과가 되든 안 되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오늘 의회 전체 간담회 때 안건이 많지 않았으면 더 올렸으면 싶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결정이 났고 어떤 좋은 시스템으로 넣을 것이냐, 그러면 규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가 시스템의 전문가를 한번 불러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운영위원회 다음에 위원님들 자리에 하든지 해 가지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이렇고 이런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하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주수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IT기술이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금년에 또 안 되면 내년으로 늦추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조금 더 나은 방향에서 하자 그런 뜻으로 정 위원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겠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미루어서 저도 어디 갔다 와 가지고 좀 자세한 내용 파악이 미진한 것도 좀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해 주실 것 같으면 꼭 금년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데 동의를 하면서도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한번 더 계획을 아직 업자 정하기 전 단계에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해 가지고 아, 이 정도 되면 되었다 싶을 단계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방안도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설치하는 김에 우리가 완벽하게 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한번 들어 보고, 요즘은 시스템이 어떤 쪽으로 가는지도 알아 봐야 되고 하여튼 그 소홀함이 없이 그렇게 사무국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한 부분이 있고 충분하게 반영을 하는 선에서 일단 세부계획을 한번 세우고 세부계획을 한번 더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 정도 해 봐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업자를 선정하고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괜찮으시다면 의원들이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고 올 행정사무감사 때나 연말에 본회의장에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 같으면 여기서 운영위에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예결위에서 삭감이 가능한지 제안을 해 보고 연말에 다른 의원들한테 의회운영위에 본회의장이든 상임위원회실이든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걸 전면적으로 받아 가지고 총체적으로 한번 감안을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을 한번 하는 걸로 계획을 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삭감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이 연내에 좀 어려우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조금 늦게 하고 일찍 하고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고…….

위원장님 제가…….

예, 노병주 위원님.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공사비가 증액이 된 부분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 제가 전반기에 운영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논의가 되기로 당초 사무국에서 가지고 온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장비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때 제안을 했던 것이 다른 지자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고 나면 또 몇 년 간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 하는 것 약간의 예산 증액을 하더라도 조금 더 선진방향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비교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좀더 늘려 가지고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제대로 갖추자, 그렇게 해서 예산부분을 한번 검토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아까 보여준 자료를 보니까 검토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쭉 우리가 회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 제가 또 아쉬워서 미리 요구를 하는 건데 항상 회의를 진행하다가 비교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어 가지고 회의가 또 늦추어집니다. 다음 회의 때 또 어떻게 하자,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미 증액되어 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다가 부족하면 또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남으면 감액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어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진행을 하되 충분히 저희들이 논의를 할 때 예결위라든가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 때는 비교 수치를 갖고 온다는 것이죠. 당초 잡았던 계획안, 그 다음에 1억2,900만원이 증액된 이후에 달라진 어떤 시스템, 이걸 놓고 비교를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충분히 빠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것도 없이 얘기를 하니까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서 준비를 하셔 가지고 회의가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도 넘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당장 시행은 아니더라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나가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일을 대처를 해 주시고 또 기술적인 문제나 시스템 문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을 통과시키는 걸로…….

질의 끝나면 예산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저는 답을 아까 드린 것이 예산을 한다면 사업을 보류해야죠. 예산을 하고 나면 사업이 진행되어 버리면 어렵잖아요.

말씀드릴까요?

됐어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계수조정을 하는데 계수조정하려면 정회를 해야 되는데 정회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토론은…….

토론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여기서…….

계수조정(청취불능)

정리주 위원님,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조금 정회를 해 가지고 의논을 해 보자 그런 얘깁니까?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깁니다, 보류하게.

그런데 삭감을 하면 안되죠, 지금은.

아니 추경 올라온 건 우리가 부결하면 되잖아요.

부결하면 안돼요. 일단 올려놓고 어차피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시스템을 보강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일을 잘 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걸 깎아버리면…….

예산을 잡아 놓으면 사무국에서 이걸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승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검토라는 것도 이미 우리가 절차를 거쳐 가지고 검토를 해 와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기술적인 문제나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들이 예산이 올라오면 특히 IP TV도 그렇고 추경에 재추경 올라오는 이런 상태들을 우리가 하면서 질타를 했었는데 의회사무국 예산을 위원들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그 해 예산집행을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이월은 하면 안되고 그래서 위원들이 요청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을 올린 것을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통과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시죠.

조금 전에 제가 의견을 물었지만 사실 정회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진행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정리주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리주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차별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86조 제1항 제3호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4호를 제1항3호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