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저희들이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유원지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개설을 하고 있고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는 건설과 소관에서 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개설하다가 다 못하고 있는 부분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조금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시죠?

예, 그게 1-37호선 총 투자비가 8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36억원 투자를 했습니다, 이미. 투자를 했고 올해 41억원 하고 나면 9억원 정도의 예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목내 유원지입니다.

예, 그것은 4지구 경계 이후에 …….

예,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됩니까?

오목내 유원지 안에 가다 보면 …….

오목내 유원지가 어디입니까?

평거동 댐쪽으로 강변도로 따라 쭉 가시다 보면 엠코 공사하는데 지나서 보면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게 판문천 교량 너머서 바로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진양호 삼거리에서 …….

아니, 그것은 구도로고 이쪽 완전 강변쪽으로요.

강변쪽으로 …….

예, 그렇습니다.

강변도로 그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변도로 쪽은 아니고 강변도로 안쪽 얘깁니까?

강변도로 그 자체를 확장을 해 가지고 좀 가다가 뒤쪽으로 틀어 가지고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금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총 21명에 4개 담당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동석 민방위 담당입니다. 정점수 재난관리 담당입니다. 이덕명 방재 담당입니다. 이영호 하천관리 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158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난안전과 2012년 제2회 추경 세입총액은 국도비 보조금 11억5,8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은 4건에 57억1,600만원으로 당초보다 9억7,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4월 2일부터 4월 3일 강풍피해복구비를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상평지구재해위험지 정비사업비 추가 확보에 따라 3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방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지방하천으로 경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1억8,0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가하천 제방 및 배수문 정비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비 7억7,000만원을 국비 교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중간 시도비보조금은 11건에 10억1,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4월 2일부터 4월 3일 강풍피해 복구비를 41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평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라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방지구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경남도에서 사업시행에 따라 실시설계 예산 1억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미천면 사무소 앞 오방천 정비 등 총 8건의 하천사업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추가 배정되어 2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16억4,300만원이 증가된 179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중간 민방위 세출 예산 중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은 2012년 보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상단 세출예산 중 민간재해보상금 4월 3일 강풍피해복구비 2,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방재관리 세출예산 중 상평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자체 공사감독시행에 따라 7,080만원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중간에 가방지구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경남도에서 직접 시행으로 사업비 3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하단에 하천정비사업은 12억7,300만원이 증액된 99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291페이지 하단 소하천정비사업, 위험이 있는 나불천 상평지구 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하단에서 292페이지까지 일반하천개수사업 미천면 사무소 앞 오방천 정비 외 7건에 대하여 사업비 2억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비 7억7,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배수장관리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인상분 2,500만원이 증액된 2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원칙으로는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려면 물론 아까 우리 시에 위임을 많이 해 놨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그 사항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아까 우리한테 위임을 했기 떄문에 안 해 주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받고 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것 같고 또 중요한 사업이 양이 많은것에 대해서는 관리청하고 협의를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동이나 또 철거가 용이하고 그런 게 경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구시설 이런 것은 경미하지 않고…….

그것은 실제 그런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관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원래 하천에는 물이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제방에 좀 전에만 해도 하천부지가 강화되어 가지고 제방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일체 불허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천에도 나무를 심는가 하면 근방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유수에 지장이 된다면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물흐름입니다. 지금 특히 댐에서 남강 계속 500톤으로 이런 식으로 내리고도 있는데 물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이면 그것은 좀 단속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금산지구는 고수부지를 별도로 활용해서 그것은 관리청하고 저희들이 대단위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국토부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건 결정되면, 또 모레입니까 14일에 보고할 때 그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위원님 상세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있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위원님들은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볼라벤 사태에 대해서는 이것을 굉장히 정부에서 중차대하게 여겨 가지고 장관님이 직접 시도지사님들하고 영상회의를 하시고 영상회의 이후에 시도지사가 부시장, 부군수하고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일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참석을 하고 그것을 함으로 해서 월요일아침에 저희 시장님이 전 간부직원을 읍면동장 및 실과장들 재해 관련해서 61명이 아침에 시장님 직접 훈시를 하시면서 이번 태풍에 대비해서 경미한 업무는 다 젖혀 놓고 이 업무에 매진하라고 시장님이 직접 지시를 하셨는데 읍면동장이 근무를 소홀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번에는 좀 저희들이 중차대하게 여겼는데 읍면동장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 위원님, 그것은 재난안전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영 위원님.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생각은 다 못해 봤습니다.

매년 예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경우하고 수시로 어떤 민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발견되는 경우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올 4월에 초전택지지구 61개소를 일제 점검을 해서 16개가 지적이 됐습니다. 16개 중에서 13개소는 일단 시정을 마무리를 했고 3동은 아직 미시정이 되어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 놨습니다. 비단 무허가라든지 위반사항이 저희들 뿐만 아니고 다른 일선 시군이 비슷한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 부분을, 물론 단속해서 정비를 다 했으면 좋은데 인력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은 많습니다. 실제 또 요즘 많이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원룸지어서 나누기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예전에는 보통 주로 두 세 동 가지고 있으면 주인이 살고 있었는데 요즘 번호키 달고는 실제 누구인지 연락도 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게 요즘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 보느냐 하는 고민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가 보니까 계량기가 숫자가 우리가 내 준 실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하고, 그게 또 그렇게 안 해 놓고 그걸 숨겨 놓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안에 넣어 놓고 그런 경우에는 일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는 LPG가스통을 확인하는 경우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배관을 보면 배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 걸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개괄적인 조사를 해 보고 사후에 통보를 하느냐 안 그러면 사전에 예고를 해서 당신 건물에 대해서 언제쯤 조사를 갈 거니까 대비를 해서 세입자들한테 확인할 수 있는, 한 두 가구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덜한데 워낙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확인하는 것도 실제 시간을 맞춰서 열고 들어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어떤 일을 해 놨는지 모르니까 껍데기만 보고 이것을 잘못했다고 사후조치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는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답이 안 떨어져서 내부적으로 계장들뿐만 아니고 직원들한테 이런 방안을 내 가지고 우리도 합리적으로 해 보는 그런 게 없겠느냐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그래서 맨날 따라 다니면서 사후에 약방 …….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 파트 쪽이 아닌데 일반적인 다른 부서의 위원회하고 저희들은 좀 성격이 다른 게 저기는 1년에 한 두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수시로 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에도 가 보면 원래 심의를 열면 15명 선에서 엽니다. 여는데 심의의원은 50명으로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가 15분을 항시 연락을 하면 유고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 보면 대부분이 교수님들이고 다 공직을 가지고 있다든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연락을 해서 위원회를 한 번 열려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도 이번에, 원래 30명이었는데 20명을 추가로 해서 총 50분을 이번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이 운영 자체가 개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때문에 그런 거고 위원님 2분을 해 놓은 것은 항시 유고도 될 수 있고 또 일이 바쁘면, 한 분만 해 놓으면 아예 의회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수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왜냐 하면 너무 많이 못 주는 이유가 저희들 이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교통 부분에는 4분의 1 이상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파트에 인원을 배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많이 안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다른 좋은 방안도 있으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이번에 참석하는 분이 누구 누구신지 해서 …….

예,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님이 실제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시책사업이고 시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시의원들이 좀 많이 그 부분은 참여를 하시는 게 옳으니까 그렇고, 저희들 실제 개인 건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얻는 쪽이 강한 편인데 교통부분이 많이 할애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게 그래서 이번에 50명을 맞추어서 위촉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 가지고 …….

50명 이내에서 해 가지고 …….

했는데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법을 이것 맞추니까 저게 안 되고 저걸 맞추니까 이게 안 되고, 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한 겁니다.

위원은 실제 그 30명 중에서 15 내지 20명만 실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유고 시를 대비해서 했는데 30분을 해 놓으니까 워낙 저희들이 업무 자체가 안 돌아가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은 좀, 어차피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

그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심의를 오면 그 심의가 원래는 90일 되어야 되는데 3달도 좋고 4달도 좋고 계속 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

계수를 해 놓는 것은 저희들이 …….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슬레이트 200만원씩 해 주는 게 해마다 15가구 정도는 하기는 합니까?

예.

계속 하기는 해요?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많아 졌다가 적어 졌다가 거의 비슷한 …….

아까 이상영 위원 말씀대로 별 실효성이 없어서 대부분이 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실제 시군 간 회의를 할 때도 가서 실제 일선에서 일이 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 놓으니까 아마 …….

알겠습니다. 지난 3년간 정도 지원사업 현황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작년 한 해분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천효운 위원님.

예, 지금 나름대로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건물을 사용 안 합니다. 사용 안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해 가지고 필요한 책상하고 일반집기만 구입하는데 사용을 해 보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일단 가동을 해서 사용을 해 보면 아마 지금 빠진 게 보니까 요구하는 게 TV를 해 주라, 냉장고를 해 주라 이런 건데 지금 최소한의 운영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 놓으면. 아마 사용하다 보면 또 필요하면, 실제 이 공간이 다목적공간입니다. 꼭 유등축제만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노래교실을 한다면 스피커도 있어야 되고 마이크도 있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상의해 보고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영 위원.

75명입니다. 무기계약까지 75명입니다. 다음은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예산 총괄 부분으로 하수특별회계 예산을 구성하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개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고 201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2차 추경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624억5,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9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총수입은 129억4,3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101억1,300만원, 영업외수익이 28억3,000만원이고, 총지출은 314억2,8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309억8,600만원, 영업외비용이 3억5,000만원, 특별손실이 1,200만원, 예비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경우에는 총수입은 495억900만원으로 고정자산매각수입이 5억800만원, 자본적 잉여수입이 314억4,200만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이 175억5,900만원이고, 총 지출은 310억2,400만원으로 고정설비자산 및 비가동설비자산이 267억6,7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20억2,200만원이고 민간자본이전 등이 2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자금운영계획과 40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앞서 말씀드린 예산 총괄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하수도사업수익은 122억8,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9,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영업수익은 99억5,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7,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2년도 하반기 하수도 사용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서 하수도 사용료를 올렸어야 됩니다만 이번 금회에 9월 부과분부터 인상된 내용으로는 가정용이 2억2,800만원, 업무용이 3억, 영업용이 700만원, 목욕탕 500만원, 산업용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은 23억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전보전을 위한 분권교부세가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주 문산 사봉 대곡처리장 운영비 200만원과 잡수입 2,800만원이 각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잡수입은 하수도법 관련 과태료 수입과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314억2,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관급인원 93억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규모와 동일하나 2006년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상환에 따른 환경부 기금이 8,700만원이 추가로 확정되어 당초에 편성된 시비 8,700만원을 감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펌프장비는 5억7,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봉 및 칠암 중개펌프장 노후장비 수선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봉 중개펌프장에 수중펌프 7.5마력 2대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고 칠암 중개펌프장에 출입문 제작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처리장비로는 68억2,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9,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인건비는 공공하수처리장 환경정비를 위한 제초작업 인부임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악취기술진단료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악취방지법 제16조2항에 의거 매 5년 도래시마다 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시설용량 1일 5만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모든 분뇨처리시설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처리비용 2,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탈수케잌 처리비용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 계상한 내용은 총인설치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부상슬러지를 내동매립장에 반출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탈수케잌 처리비용은 탄화시설에 대한 시설정비 시에 타 지역 반출을 위탁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수슬러지처리시설 LNG연료 구입 부족분 4억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정촌면 강주마을 등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장시설 개보수에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하단부터 417페이지까지는 2012년도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증가하게 된 내용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2011년도에 개략적인 인건비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2012년도 확정 인건비로서 다시 추가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부족분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0억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재이용용역비는 물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진주시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하였고, 수립 시기는 2013년 6월말까지 환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2011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24억4,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2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11억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5억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 내용으로는 낙동강수계 반성 2지구하천개수공사에 사봉 진등마을 하수처리장이 편입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 수입이 4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산과 금산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갈전숲 공중화장실이 편입됨에 따라 보상금수입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도래된 관용차량 2대에 대한 매각수입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206억3,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800만원 감소했으며 이는 주요사업별로 국비 및 환경부 기금이 일부 조정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 세부내역으로는 비점오염원 설치사업에 국비 4억원이 증가되었고, 06년도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상환에서 기금 8,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판문동 외 5개 지역 하수관거에 기금 9억6,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에 기금 1억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비점오염원 설치사업에 기금 1억2,400만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2011년 결산 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35억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10억2,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400만원이 감소했으며, 그 중 시설비는 263억5,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억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국비 및 환경부 기금이 일부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판문동 외 5개 지역에 기금 9억6,800만원이 감소되었고, 비점오염원 설치사업에는 국비 4억원은 증가되었지만 기금 1억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은 사업시행방식 변경으로 계정과목을 기존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번에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인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봉면 진등마을 공공하수처리장 이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비를 기존 시설비에서 계정과목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는 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 내용은 2011년도 문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준공에 따른 국비 정산결과 확정에 의거해서 반납액이 추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3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 좀 열고 합시다. 어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모든 게 다 부결이 되고 하니까 복수하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안 틀어 주고 ……. (장내소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예.

배수설비…….

저희 BTL 사업이 1단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2단계는 기존 우오수 분리된 지역 신안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배수설비가 다 되어 있고 배수설비가 미흡한 지역에는 다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판문동 외 5개 지역도 기존 판문동 지역 외에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 5개 지역에 한해서 배수설비 등 하기 때문에 배수설비는 다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2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2단계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것이 칠암지구 택지개발한 것, 이런 것은 옛날에 우오수분리는 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가정 배수설비만 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그런 데 먼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안 되어 있는 곳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쌍수 위원님 지역구는 죄송합니다만 칠암동 조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국비나 여러 가지 우리 예산 사정을 봐 가면서 하나 하나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2014년 정도부터는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용역과제심의는 받으셨습니까?

본 건은 법령에 정해 가지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는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419페이지 하수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이게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거지요? 그때 이 이름을 바꾸기로 했는데 그대로 감가상각비로 계속 처리합니까?

올해까지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이게 바뀝니다.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때 이해를 했는데 지금 또 까먹었어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상수도 원인부담금처럼 받은 돈을 다음에 우리가 하수시설 증설할 적에 쓰기 위해서 이 돈을 이렇게 비축을 해 놔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예산 과목에 넣으려다 보니까 예산 과목에 넣을 자리가 없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그러면 감가상각비 항목으로 해서 넣어 놓자 이래 가지고 넣어 놨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명칭이 잘못 됐다 이래 가지고 이 명칭을 적정하게 시설투자충당금으로 그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내년 예산에는 들어갈 겁니다. 올해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가고 그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는 명칭이 바뀝니다.

시설투자충당금…….

수도나 하수 같은 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모아 놓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들을 받았는데 그해 그해 다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모아서 다른 계좌 통장을 만들어서 넣어 놨다 …….

구좌에 다 들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과에서 순수하게 하수과에 쓸 수 있는 돈으로 …….

예.

이것을 돈을 만약에 쓰게 된다면 내나 내부로 전출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또?

과목변경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사용하고자 하는 그 과목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정말 류재수 위원장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추경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과 노력에서 이런 부분을 내고 있는데 정말 고생하셨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산 통과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직원분들하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