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소관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설대책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설대책 업무보고에 따라 기상전망, 제설추진대책, 자동액상살포장치 현황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고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작년에 사다놓은 염화칼슘이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데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호합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예.

그런데 주민들 사이에 굳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 못 쓰는 것 아니냐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못 쓰면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상이 없으신 것이지요?

예.

저희가 확인 안 해도 되나요? 저희가 현장 갈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따 한영교회 가실 때 그쪽 사거리에도 있으니까요.

굳은 것은 서울시에서 파쇄해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셔서 다시 재생이 가능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굳었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제설작업 구역을 정하셨잖아요. 구청에서는 간선, 지선도로 마을버스 노선을 주로 그리고 6m 이상 취약구간의 이면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6m 미만 이면도로는 동 주민센터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작은 도로는 기본적으로 내 집 앞, 내 점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내 집 앞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아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곳은 그 앞을 제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어요. 저도 해봤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장비가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장비가 없고 그냥 빗자루로 쓰니까 너무 어렵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러지요? 쓰레받기라고 해야 되나?

밀대?

이렇게 큰.

밀대 같은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러지요?

넉가래라고 그럽니다.

넉가래. 맞아요. 그것이 있으면 더 좋겠다. 넉가래를 군데군데 나눠서 쓰게끔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고 싶어도 넉가래가 없으니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넉가래를 군데군데 줘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그것이 설치되었는데 이면도로는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긴급한 이면도로라면 저희가 다시 설치하게끔 하겠습니다.

아니면 동에서 비상으로 많이 구비를 하고 있다가 주민들한테 빌려주는 것이지요. 그러고 다시 회수를 하는 방향은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다 배부가 끝났습니다.

배부했어요?

동별로 제설제라든가 넉가래, 제설삽, 빗자루는 다 배부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하는데 그 동에서 너까래를 받아서 주민에게.

그러니까요.

넉넉하게 구비를 해서 주민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것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쓰고 다시 반납하는 시스템을 자치행정과하고 말씀하셔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세요. 플랜카드를 걸든지. ‘넉가래를 빌려드립니다. 제설작업 쓰레받기를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가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유역 8차선 같은 경우 저번에 보니까 눈이 쌓였어요. 그런데 신호등에 눈이 쌓이다 보니까 물이 흥건하게 고이고 하수도로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하수도가 얼어서 물이 안 내려가는 것인지, 거기 관할은 우리 강북구청이 아니지요? 서울시 관할인가요?

예. 시도로이기 때문에 원래는 서울시가 관할입니다.

우리가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건널목에 물이 흥건히 쌓이니까 그 추운 겨울에 발이 젖으면서 신호등을 건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혹시 그럴 경우에는 구청에서 서울시로 협조요청이 가능한가요?

즉각적으로 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정말 시간이 걸리거나 장비가 필요한 것은 서울시에 연락해서.

연락이 가능한 것이지요?

예. 저희가 가능합니다. 경미한 사항.

서울시에 요청을 미리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물이 고여요. 매년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도 이번 기회에 안전특위에 말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폭우로 몇 집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폭설에 걱정되는 집들이 있어요.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오래된 집이라든지 또는 비어 있는 집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는데 혹시 파악이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국에 파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험시설물이라든가 공가로 파악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입니다. 제설대책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저는 우선 내 집 앞 쓸기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권장하려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설기구가 제대로 배치돼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가 출근시간, 퇴근시간 맞춰서, 눈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구를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곳에, 그러니까 주민센터 출 퇴근시간 벗어나서 그냥 공용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를 해놓아서 주민들이 스스로, 밤에도 눈이 오면 지나가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 넉가래를 사서 골고루 배치했다고 하는데 빌리러 가면 퇴근시간이나 출근 전이기 때문에 문이 닫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새벽에 올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집 앞 쓸기 홍보를 제대로 하려면 기구가 제대로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 주민센터 그리고 동의 봉사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동사무소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지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연계가 돼서, 일단 내 집 앞 쓰는 것은 세대주나 주인이 쓸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미했어요. 그런데 홍보를 함으로써 조금 개선은 됐어요. 내 집 앞 쓸기만 제대로 한다면 특별한 무리는 아닐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김도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넉가래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공용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맞춰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 하나가 우이천 제설이 늦게 되는 바람에 걷다가 넘어지셔서 저보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바로 염화칼슘을 뿌린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뿌리고 나서 눈이 녹았어요. 그랬더니 그 바닥이 다 뜬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 걷어내고 150m 되는 도로를 다시 깐 것이에요. 이것이 참 문제구나. 염화칼슘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벗겨지는 것이 덜해요. 그런데 우이천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에 도로가 벗겨져서 큰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고민을 해봤는데 혹시 국장님, 야자수로 만든 망석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되게 거칠어요. 가마니처럼 생겼고 야자수로 엮어서 만든 망석인데 산속에서 흙이 쓰러지지 않도록 덮거나 바닥에 까는 그런 용도로 되게 거칠고, 밑에 있는 흙이 올라오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런 것이지요. 염화칼슘 깔고 그러면 바닥 일어나서 또 다시 도로 깔고 매년마나 그렇게 반복되느니 눈이 오면 녹을 때까지 그 망석을 쫙 까는 것이지요. 거기가 양지예요. 도봉구가 양지고 우리가 음지구나. 그러면 염화칼슘을 깔지 않아도 도로가 손상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망석을 쫙 깔아놨다가 그 위를 왔다갔다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녹으면 걷으면 돼요. 그리고 내년도에 또 망석을 까는 것이지요. 그것이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도로도 손상되지 않고 넘어질 일도 없고, 바로 까는 것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제설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차로 가서 제설차량이 밀고 하고 사람 몇, 진짜 일이 많은데 이것은 조각조각 깔아도 되는 것이고 크게 만들어서 쫙 깔아도 되고, 깐 부분만 사람들이 다닐 수밖에 없어요. 미끄러우니까 거기로 안 다닌단 말이에요. 다니는 부분만 깔아서 그렇게 하면 어떤가. 제 아이디어가 어떠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은 끝나고 심의만 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조금만 사서 시범으로 해보시고, 정말 미끄러운 데는 녹일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만 깔아주면 되거든요. 깨고 뜨거운 물 붓고 염화칼슘 뿌리지 말고, 얼음이 있어서 미끄러운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만 망석을 까는 것이지요. 우이천에 가서 보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것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망석을 까는 것이지요. 내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서, 우리가 음지예요. 음지이다 보니까 녹지 않고 바로 얼음으로 돼버리니까. 그리고 눈이 내리자마자 가서 거기만 제설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설차량 7대인가 13대가 각 동을 다 돌아야 되는 상황인데 우이천만 매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사고는 우이천에서 많이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해년마다 너무 반복되고, 제가 6년을 했는데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태껏 발전적인 대책은 없었다.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하겠습니다. 일단 간선, 지선도로 큰 도로 관련돼서는 차량으로 하는 것 같은데 동 주민센터 6m 미만 이면도로 중에 특히 주민들이 출근시간에 이용하는 산길이라든지 많이 이용하는 보행로에 대해서 각 동에서 어떻게 인력배치를 하고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가 담당부서 차원에서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차량으로 하고 차량으로 어려운 데는 자원봉사자라든가 공무원, 직능단체 요원들 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차가 못 들어가면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인력도 배치하고 제설물품들도 배치할 텐데, 그 부분이 적당한지에 대한 점검을 국의 과에서 하고 있는지, 동 주민센터면 동장이 자기 동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주무부서로서 동 주민센터의 제설 관련된 계획을 세세하게 보고 받고 실제 확인도 한다든지 해를 거치면서 필요한 것들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무부서로서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상황이고 저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매년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받고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년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는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라든지 개선되거나 그런 세부내역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포괄적 제설대책이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로 동의 제설대책에 대한 감사 점검 현황들을 이첩 받아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 결과를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준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예.

다시 한 번 회람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감사담당관에서 동 단위 생활과 직결된 실제 실효성 있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 같아요. 13개동이 적은 숫자가 아니고 감사담당관 인력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 어떤 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은 자동액상 살포장치, 추가 설치할 대상지가 더 있는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일단 2015년, 2016년도에 걸쳐서 몇 개 구역에 진행이 됐는데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없고요. 땅이 여유가 돼야 되거든요.

옆에 부분?

자투리땅 같은 그런 땅이 나와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설치 대상지에 대한 것은 주무부서에서 하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나 다른 의원님들 아니면 동 단위로 의견이 더 제출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동액상 추가 지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에 번2동 진숙빌라 입구하고 번동 제일교회 입구에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그것은 미끄럼방지포장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나는 자동액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포장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미끄럼방지포장이라고 그러네요.

자동액상 살포 지역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017년도에 그것 해주신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추가로 더 확대해야 될 대상지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현장확인도 다시 한 번 간다든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자동액상살포장치가 거의 다 비탈길에 배치되어 있어요. 비탈길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여기뿐만 아니라 비탈길이 다른 곳도 많거든요. 그곳은 동에서 담당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동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자동액상살포장치가 훨씬 더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자동액상살포장치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도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길가에 바로 세우면 또 지장물이 되는 것이니까 보도가 있을 때.

비탈길이지만 보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사진을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한 곳은 보도가 없고 심하게 비탈져 있거든요. 그런 곳은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유동이나 인수동 같은 데 몇 군데 사진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보도를 내가 설치하려고 해도 다 사유지땅이라 보도 설치가 불가능한데, 여기에서 청수탕 그 라인 비탈진 데를 제가 염두에 두고 물어본 것인데, 거기도 보도가 없어요. 좀 아쉬운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설대책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위원회를 산회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에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