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환경교통국장 김성봉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6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액이 47억5,746만6,000원에서 기정에 비해서 2,403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두 번째 보시면 경상보조에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이 도비 50%, 시비 50%인데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뉴트리아하고 가시박풀 제거하는 사업비가 증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쯤 민간자본보조에 녹색생활 실천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녹색생활 실천마을 조성사업은 행안부와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공동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한 건데 저희시에서는 상대아파트 자치위에서 직접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녹색생활 에너지절약 등 LED등 교체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총 1,850만원입니다. 광특 650, 도비 600, 그리고 시 600, 그 다음에 1,850만원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상임위원회에서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직접 아파트에서 공모해 가지고 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살아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253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관한 것으로써 단체협약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의 예산액은 2억7,194만5,000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2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26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280만원 감액되었는데 실제로 감액이 아니고 도에서 국도비를 시군에 교부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시너어감시원에게 교부를 했습니다.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절차상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 청소과 예산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예산액이 196억6,770만8,000원, 당초에 비해서 2억163만9,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필름류 및 폐형광등 운송차량 임차료 그것이 4,11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이 예산액이, 당초예산액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발생량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처리하는 루터는 저희들이 필름류, 폐형광등을 수거해 가지고 저희 소재 시에서는 처리하는 데가 없고 김해 공장으로 가져갑니다. 김해 공장에 가면 거기서 무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대신에 협회에서 저희들에게 수거 지원금을 교부를 하게 됩니다. 현재 세입된 것이 4,800만원 정도 수거지원금이 세입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농폐비닐 수거, 하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영농폐비닐 수거 등급보상금이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영농폐기물을 등급제로 하지 않고 그냥 잘 선별된 것이라든지 아닌지 관계 없이 그냥 동일하게 ㎏당 7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수거 등급제를 실시하자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농민들께서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잘 정리되어서 수거된 것은 1등급을 받으면 120원을 받고 그 다음에 2등급을 하면 80원, 종전보다 2등급도 10원 올라갑니다. 그 필요한 예산액 5,411만4,000원, 그리고 수거량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총 1억9,681만4,000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에 사무관리비 음식물 탈리액 육상운반 및 해양배출 수수료입니다. 이게 2억4,502만5,000원이 증액되어 5억4,202만5,000원인데 그 사유는 연말까지 탈리액을, 해양배출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에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총인 같은 경우에는 2PPM에서 약 15%인 0.3PPM 이하로 방류를 해 라 라고 환경부에서 지침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대책 때문에 하수과에서 저희들에게 최대한 육상 배출이나 해양 배출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되면 신공장이 신축하게 됩니다. 여기 적합한 시설이기 때문에 1공장에 현재 배출하고 있는 음폐수를 2공장에서 처리해 가지고 같이 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현재 기준이 강화되고 현재 시설로서는 어차피 기준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해양배출할 수 있는 금액을 늘려서 처리코자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2억4,502만5,000원이 됨을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거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1회 추경을 하면서 약품비가 좀 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반기에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해양배출이 늘어남으로 통해서 이 약품비를 필요한 금액만 산정을 하고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 삭감된 금액이 3억2,9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보강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보강에 재활용품 콘베이어 교체가 있고 호이스트 설치가 있습니다. 콘베이어 교체는 플라스틱 압축기인데 플라스틱이 들어오면 용량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걸 압축하는 기계가 호프를 통해서 투입이 되는데 그 호프의 높이가 3.5미터 정도 됩니다. 지금은 지게차에 올라가 가지고 직접 사람이 호프에 투입하는, 마대하고 같이 그런 위험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이스트를 구입해서 크레인 같은 경우인데 집어서 올려서 호프까지 투입하기 위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콘베이어는 지금 이게 7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콘베이어 축이 쳐지고 고장이 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잦은 조그마한 고장이 나고 있는데 큰 고장은 아니고 제일 문제는 콘베이어가 이송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고장 나버리면 저희들 공장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구연수도 되었습니다만 어떤 대비를 위해서 천상 이번에 기계를 교체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성을 느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인건비 등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69페이지에 하단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쓰레기매립장 증설공사 설치 최종 검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 검사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마지막에 증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업비가 4억원이 확보됨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최종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비가 595만4,000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매립장 복토 정비되어 있는데, 3,000만원. 매립장에 침출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을 마친 부분들에는 저희들 황토를 부설을 해 가지고 15㎝ 깝니다. 깔면 그게 스며들지 아니하고 표면으로 배제되는 역할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냄새라든지 이런 것도 제거될 수 있고 또 앞으로는 황토위에다가 매립장에 강한 야생화라든지 식물들을 심어 가지고 매립장이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방지, 환경미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코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 이것은 저희들 매립장 주변이 진주시 지역이 3개 마을이고 사천 지역이 4개 마을입니다. 동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진주 쪽에 가호마을 등 매립장을 통해서 그 마을들이 아주 침체되고 발전이 안 되는데 발전 좀 시켜 달라 그런 욕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턱대고 무슨 시설들을 해 달라, 어떤 용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하기가 서로 저희들도 건설도시국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다가 이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이며 용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연구를 해 보자, 그래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도시파트하고 맞물려서 2013년까지 진주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때문에 그때 맞물려서 정리를 해 보려고 고심 끝에 이 사업비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매립장 주변 협의체 마을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여러 번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된 사업임을 양해를 해 주시고 잘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사업은 202억3,620만원으로써 증가된 금액은 35억9,79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숲가꾸기에 5억8,01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숲가꾸기는 정책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숲가꾸기는 입찰을 봐서 직접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주민들 요구라든지 또 거기 확정내시가 확정되기로 70㏊를 하도록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그 확정된 금액이 1억500만원, 저희들이 당초에 3억8,700을 잡았었는데 2억8,200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 확정 내시에서 바뀐 것인데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180㏊로 늘어나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상으로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8억6,263만4,000원 증액되어서 14억3,404만원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 하단 보시면 녹지공간조성사업 여기에 6,000만원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역개발사업비로서 금곡면에 마을쉼터 5개소입니다. 정자, 신담, 두문, 상인담, 송곡 등 해 가지고 금곡면 마을쉼터 설치 및 정비공사하도록 도비가 지원되어서 매칭펀드로서 3,000만원 붙어서 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원관리 보시면 시설비 옥봉동 금산공원 휀스설치 및 정비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금산공원에 휀스 정비하도록 하는 도 지역개발사업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비봉산 일원 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 정비입니다. 1억원인데 마찬가지로 도재정건의사업으로서 비봉, 봉래산 일원에 체육장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로서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 사업 28억원입니다. 기정이 20억인데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보행교 주변에 필요한 부지 대부분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4,957㎡ 구입하고 그 다음 소공원 조성비 2억원, 공사입니다. 포함해서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하단에 보시면 선학산 전망대 설치사업,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만 있었고 19억 증액되어서 21억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도비 10억하고 시비 9억원입니다. 이것은 전망대 설치에 10억원 들고 그 다음에 보상이 두 가지입니다. 정상에 있는 공원용 부지는 배드민턴장 체력장이 되어 있습니다, 1,500㎡가. 시유지로 되어 있고 3,300㎡를 더 매입해서 4,800㎡ 정도의 전망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공사용 도로가 남강정에서 올라가는 쪽이 도로였습니다. 600m 되는데 그 도로를 3m 정도로 개설을 해서 공사용으로 쓰고 나중에 폐쇄해서 차는 못 들어가고 사람은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진입도로로 쓸려고 합니다. 거기에 4,000㎡ 정도 보상을 하게 됩니다. 묘지가 또 50개 있습니다. 2억원 정도 소요되고 총 보상비가 5억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남덕정에서 올라가는 곳이 굉장히 가파르고 원래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남덕정에서 올라가는 거기가 전망이 좋다, 교정도 볼 수 있고 라는 그런 쪽의 말씀도 많이 계셨고 해서 당초에 책정이 된 건데 그 쪽에 너무 급하기 때문에 데크시설을 해 가지고 3억 정도해서 600m 정도됩니다, 1.5m 폭으로, 3억 정도. 순수한 전망대 사업비는 10억원 정도, 시설은 화장실 포함해서 36평, 위에 매점 등 휴게실이3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는 적이한 규모고 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특별히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많이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 1억7,685만1,000원, 저희들 무기계약직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보수가 인상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435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 세출은 388억8,236만5,000원 당초예산에 비해서 14억3,9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2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연말로 위탁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교통공원관리,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2년간 단위로 모범운전자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필요한 금액을 800만원 계상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중간에 보시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이 964억8,000원 올랐는데 도비가 지원이 늘어남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벽지노선은 아시다시피 1회 승차인원이 13명 미만인 그런 곳에 벽지노선 지정이 되어지고 도비가 50%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도 6회 이내만 도비가 지원되고 편도 6회 이상되는 부분에는 시비를 지원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항상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기준이 그래 놓으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가 9억2,178만4,000원 올라 가지고 227억2,178만4,000원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실제로 이렇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작년도에 초과세입액, 예산 확정하고 난 뒤에 일반회계 초과세입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출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또 100% 집행이 안되면 다음해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 예산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다른 과목에 쓸 수가 있었습니다만 유가보조금 집행지침이 국토해양부에서 시달되어 가지고 유가보조금은 유가보조금대로 집행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더라도 다른 타 과목에 사용하지 못함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이걸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7페이지에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3,90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법제화를 해 가지고 모든 택시가 장착을 해야 됩니다. 장착을 해야 되는데 종전에 532대를 했었고 올해 1,015대를 하게 되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100% 장착을 하게 됩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든지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든지 기록장치가 남을 수 있도록 법제화되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한 부분들을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인데 6,422만7,000원 증액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465페이지, 환경보호과에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세출 8억5,740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주민지원사업에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명석 외율에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인데 다른 부분에 감리비라든지 남는 부분을 절약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반납을 하지 않고 그 사업비에 투입하기 위해서 다른 쪽의 과목을 정리해 가지고 1,700만원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부분은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민지원사업, 상단입니다. 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들은 CCTV 설치비를 시설비로 변경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목변경했음을 말씀드립니다.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내평마을에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서 과목변경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69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내부거래 지출에 환경보호과에서 공기업에 전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있는데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비 그게 사업비가 내시에 의해서 삭감됨을 통해서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줄어들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예산액 5억9,749만8,000원 기정에 비해서 2,479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2,371만7,000원 증액시켰음을 말씀을 드리고 하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증액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궁금한 사항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267쪽에 필름류 및 폐형광등 운송차량 임차료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 배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이 부족했고 또 발생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이렇게 증액 편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애초에 발생량 측정을 이렇게나 차이 나게 하셨는지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임차료가 올랐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건 저희들 당초예산에 작년 수준에서 조금 오른 수준으로 당초예산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임차료 자체가 올라갔다는 말씀이세요?

예, 좀 올렸는데 심사할 때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할 때는 왜 삭감되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을 건데…….

예, 그렇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이 예산이 1,9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삭감이 되어도 그렇지 이렇게나 터무니없이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발생량 증가도 있지만…….

발생량 증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재…….

예산이 이렇게 세 배 가까이 오를 만큼 발생량이 많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필름이나 폐형광등 이런 것은 1년에 발생하는 량 자체가 그렇게나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짜여졌을 것 같고 거기에 맞추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었을 거고 한데 추경예산에 예산이 세 배 이상 이렇게 뛰어서 증액시켜 가지고 편성한 이유를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발생량이 세 배가 증가되었다든지 임차료가 세 배가 증가되었다든지?

임차료는 그렇게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임차료는 똑 같습니까? 그러면 발생량에서 문제…….

발생량이 증가되었는데…….

세 배가 증가되었습니까?

그 정도 증가된 것은 아니지만 2011년도 당초예산은 5,500만원인데…….

당초예산은 5,500?

예, 2011년도 당초예산은 5,500이었습니다.

그런데 1,900만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처리미숙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가 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지금 추경에 세 배 가까이 올라서 증액해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 계속 상임위 의견처럼 삭감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할 것 아니에요?

현재 출구량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1,219,000㎏이 지금 운송이 되었거든요. 그 정도에 어떤 추계를 볼 때 충분히 이것은 발생 가능성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생 추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삭감된 이유?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다고 보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충분히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발생 추계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발생추계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남은 것 까지 계상을 대어서 계산을 하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충분히 지금도 설명이 안 되고 있고요. 268쪽에 음식물 탈리액 육상운반 및 해양배출수수료도 지금 두 배 이상 올랐죠? 기정액 2억9,700만원에서 그죠?

예.

이만큼 올랐는데 이것은 상하수도…….

하수과에서…….

하수과에서 해양배출 당분간 좀 해 달라 이래서 수수료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 그랬어요?

그것이 2012년 1월 1일부터 지침이 바뀌거든요.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종말처리량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해양배출을 올 연말까지 좀더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그 때는 해양배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예산을 이렇게 짰어요?

저희들이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 정도 우리가 흘러 보내면 처리가 안되겠나 하는 실제로 이렇게 수질강화가 2PPM에서 0.3PPM으로 약 15%까지, 85%가 오른 턱 아닙니까. 상승된 턱인데 그걸 한번 처리를 해 봐야 실제로 이렇게 되지 그냥 느낌 가지고는 좀 곤란하거든요.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 보니까 과연 하는 것이 어렵다. 우리가 지금 처리하는 능력 가지고 바로 교체를 하면 자기들이 받아내기 어렵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그래서 애초에 본예산을 짤 때는 그냥 배출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바뀌면서 이게 해양배출로 많이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증가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74쪽에 문제가 많은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 사업하고 선학산 정상 전망대 설치 사업하고 두 가지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제가 의원들하고 간담회할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선학산 정상 전망대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의회에서 어떤 전망대를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형성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합의가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결국 예결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의회에서 이야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해 버렸죠?

공모를 진행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해 버렸는데 전국 공모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공모에서 공모작들 조차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 가지고 미 선정했죠?

예.

그런 것 자체가 진주시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습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진주시의회를 우습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진주시 행정을 우습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전국 공모 사업할 때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공모사업…….

의회에서 분명히 전국 공모는 충분히 의회에서 토론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모는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공모사업을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진행을 하셨고 거기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공모사업은 예산 일부 투입됩니다. 투입되는데…….

예산 일부는 얼마였어요?

돈 1,000만원 됩니다.

1,000만원은 어디 애 이름입니까?

아니…….

전국 공모를 해 놓고 그 공모작도 선정도 못하고 결국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잖아요.

공모라는 것은 저희들이 좀더 좋은 작품을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전국 공모를 하게 된 거고 지역 공모가 아니고. 저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할 때 그 당시에는 30억 짜리 예산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보고가 되었고 또 거기에 맞는 공모 설계비가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도 주시고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니까 의회 의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해서 그 사업이 전국적인 규모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관광 랜드마크할 사업은 아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고 즐기게 될 그런 전망대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를 30억에서 20억으로 다운시킨 겁니다. 다운시켰고, 전망대 사업은 시의회 쪽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본래 추진하려고 저희시와 집행부와 교감이 되고 현장에 가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결국 하는 김에 정자 하나 짓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쪽에 그 당시에 집행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서 결국 시작이 된 것이고 또 30억에서 저희들이 타워를 하지 마라, 전국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안 맞다 라는 그 말씀이 존중되었기 때문에 결국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국 공모를 하느냐, 상임위원회때 저희들이 임시회도 마찬가지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공모를 하도록 실시설계비가 2억원이 예산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도 저희들이 다 받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만 소관 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예산 통과되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모를 해 보고 일단은 좋은 작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자체 수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역시 공모 작품은 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인터넷에 띄우고 협회라든지 다 했습니다만 작품이 그런 좋은 작품이 못 나온 것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생태계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 이것이 야생동물들 방지하는 그 사업비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뭡니까?

뉴트리아라고 쥐, 큰 쥐 같은 것 그것하고 가시박이라는 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제거하기 위해서 도비가 교부된 것입니다.

이걸 농가에 나누어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야생동식물 보호협회에 다가 사업비를 전도하면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인부를 사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당초 2,600만원 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1,500만원 더 추가시켜준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뉴트리아가 상당히 이반성이나 이런 동부 5개 면 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음식물 해양배출 수수료 하루 30톤씩 실어냅니까? 1일 30톤씩 365일 실어냅니까?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확인 좀 합시다. 현장확인해야 돼요. 유인물 그것은 매일 봐야 헛일이고 현장에 30톤 용량 탱크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탱크에…….

모르면 과장이나 담당계장한테 물어보세요.

탱크는 30톤이 아니잖아요.

30톤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차에 실어 바로 보내기 때문에…….

물을 어디 다 저장해 놓았다가 차에 실어요? 차에 실으려고 하면 물을 저장을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가 오면 싣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120톤짜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지가 있습니까, 실어낸 것?

예,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김미영 위원 질의한 부분인데 밑에 재활용품 선별장 콘베이어 교체하는 것하고 재활용품 선별장 호이스트 설치하는 것 하고 이것이 신설입니까?

위에 것은 교체고 호이스트는 신설입니다.

위에 것 6,000만원짜리 선별장 콘베이어 이것은 낡아서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교체하는 겁니다.

밑에 4,000만원 이것은 신설하는 것입니까?

예, 신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호이스트는 지금 없습니다. 지게차에다가 사람이 마대하고 같이 실어 올려 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이것이 시에서 직영하다가 예산을 삭감시키고 대리경영사업 숲가꾸기로 해 줬는데 시에서 하다가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뭡니까?

당초예산에 그것이 되었으면 좋습니다만 확정이 그 당시에 안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정내시가 안 되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해 있다가…….

확정내시가 국비가 삭감된 걸 시비로 보태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다 늘어났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시설비 70㏊에 2억8,200만원…….

271페이지 중간 보시면 숲가꾸기에…….

2억8,200만원 삭감되고 우리 시비를 2억7,200만원 이번에 편성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숲가꾸기사업 하는 것 담당과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풀베기사업 그것도 숲가꾸기사업이죠?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묘목 심어 가지고 3년간 관리해 주는 풀베기사업도 숲가꾸기사업에 포함되죠?

풀베기는 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림하고 나서 3년간 그것은 따로, 그 전체 바운더리는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가꾸기사업비가 이 안에 돈이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시에서 시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청에서 정책적으로 산주가 모든 산림 가꾸는 사업은 산주가,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이 할 때 정부에서 우선 지원해 주도록 법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자기 인력이나 기술이 없을 때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나 법인체에 의뢰를 하는 걸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두 번째로 안 되었을 때…….

어쨌든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농가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하든지 간에 예산은 진주시에서 집행을 하면 진주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예.

오후에 확인하겠습니다. 풀을 개인 농가에 예를 들어서 1㏊를 해 놓으면 0.5㏊도 풀 안 베고 그냥 슬슬 대가리만 쳐 버리고 사진 찍고 거기 면적도 반 정도하고 풀도 제대로 안 베고 제대로 안벤 풀 그것도 기존 올라오는 풀, 묘목 그것까지 같이 다 베 버려요. 현장에 가면 그런 데가 수두룩했어요. 심어 가지고 풀 속에 심겨져 있으니까 풀 속에 같이 있으니까 예치기 가지고 베면서 기 심어 놓은 나무까지 다 베 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민원 항의가 들어와서 현장확인을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른 여타 유사한데도 다 그럴 것이라고 보고 전반적으로 현장점검을 해 봐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 금곡면 마을쉼터 설치 및 정비공사 이것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된 것입니까?

협의에 의해서…….

녹지과장, 협의된 것입니까?

예, 된 것입니다.

지역구하고 협의된 것입니까?

예.

누가 거짓말 하는가 모르겠네요. 앞으로 사업이 우리 진주시의 예산을 효율성 있고 또 투명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산서에 공사명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풀성예산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인정 안 합니다. 추경이 1년에 세 번이나 있어요. 지역구에 민원 받아 가지고 지역구 해당의원하고 관계 읍면동장하고 협의해서 공사금액과 공사명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제도로 할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확인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옥봉동 금산공원 휀스 설치 및 정비 이것은 넘어가고, 그리고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선학산 전망대 설치사업하고 또 비봉산 보행교 설치하는 것 이것 사업비가 무슨 변명을 하든지 이것은 예산편성할 여지가 없는 걸, 편성이 잘못된 것 맞지요?

…….

사업을 집행하려면 국장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는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신규사업을 하나 우리가 집행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사가 완공되는 것까지 설명 한번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에게 늘 저희들 보고 드립니다만 사업계획을 세워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당초 사업계획을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싶으면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의회에 받아서 그래 가지고 용역예산 받아서 용역하고 나서 예산편성해서 준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에 맞추어서 했습니까? 어찌된 판인지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안 받고 예산편성하는 것 어디서 배웠어요? 지금까지 업무를 그런 절차로 해 왔습니까?

물론 절차를 밟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됐어요. 선집행 후순위는 절대 앞으로 안됩니다. 이것 지금 현재 공유재산 취득 승인 부결시킨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기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한 공무원 담당자 환수조치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것은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하세요.

끝났어요.

268페이지,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쭐게요. 국장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비에서 해양배출 수수료 이것은 저번 추경 때도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때 긴급 사안이라고 추경 올리셔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필요한지 하다가. 그런데 또 추경에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설명은…….

저희들 공장처리가 공기대로 가려다가 주민들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무슨 요구가 들어왔느냐 하면 악취방지시설이 전에 있던 그 시스템 가지고는 약하다, 악취방지시설이 계속 신공법으로 나가는데 2년 전에 설계한 그 시스템으로 안된다 라는 강력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러면 새로운 어떤 검증된 시스템이 있는가를 연구를 했거든요, 공부도 해 보고. 해 보니까 전에는 광촉매하고 약액세정인데 3단 약액세정이라는 공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칼리 계통의 악취하고 산성 계통의 악취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를 하는데 맨 처음에 전기분해를 통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맨 마지막에 3단계가 뭔가 하면 수처리, 물로서 쏘아 가지고 악취를 제거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제일 요즘 검증되고 많이 가는 그런 쪽에 있는데 대구 공장에도 우리보다 엄청나게 큰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협의체 위원님들 모시고 대구 공장에도 갔다 왔고 여러 공장을 다녀봤습니다. 그 시스템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도 더 늘려주지 못합니다.

예, 그것은 뒤에 이야기하고 지금 제가 여쭈는 것은 그때 2억 정도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경편성해 주시면 그때 총인을 도저히 못 맞추겠다,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예, 맞습니다.

강화가 되어 가지고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해 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또 추가로 2억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런데 이유가 뭔고 하면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공기가 9월 13일에서 1월 30일로 바뀌었거든요, 공기가 악취저감시설을 바꿈을 통해서. 바뀌면 또 악취저감시설을 마치면 그때부터 성능테스트 검증을 해야 됩니다. 시험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3개월을. 이런 과정을 거치는 최종 준공일이 1월 30일이 되니까 그때까지 저희들이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해양배출을 시키고 이걸 그 전에는 우리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제오라이트라든지 이런 약품비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 약품비는 필요 없게 되니까 결국 삭감을 하고 다운시키고 바꾸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다 버리니까 어차피 약품이 필요 없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때 왜 추경할 때는 예를 들면 공기가 늦어진다든지 이런 계획이 전혀 안 잡혔습니까?

그 때까지만 해도…….

그래 봐야 3개월 전 이야기잖아요.

주민협의체에서 그렇게 강력한 요구가 없었어요.

국장님, 3개월 전에 추경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 3개월 뒤에 또 추경 올라오는데 또 똑같은 설명을 하면서 잡아달라 그러면 저희들 행정이 예측 미비성 이런 것 질책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이것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주민들 반란을 일으킵니까?

과태료를 많이 받게 되고 정부에서…….

아니 그리고 진주시 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 되어 있잖아요, 인 때문에. 그 시설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량이…….

0.35까지 PPM이 떨어졌다고요?

2PPM에서 0.3PPM으로…….

2PPM에서 0.3PPM으로 이걸 못 맞추어 낸다는 뚯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로는 도저히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어떤 기준에서 안된다는 말입니까?

하여튼 하수과의 얘기고 그래서 자기들이 여러 번 5회에 걸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고…….

폐수의 발생량, 발생추계, 그 다음 장기적으로 발생량 이 예측을 다해 가지고 설계할 때, 고도처리시설 설계할 때도 그렇게 설계했지 않습니까?

그 관계까지는 제가…….

설계한 상태에서 이게 총인 때문에 어차피 3차 고도처리시설까지 한 것도 예산 다 들여했는데 이걸 연말에 갑자기 처리를 못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내다버리면 수월하죠. 내다버리면 수월하죠. 사실 내다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13년부터 해양투기 안 되니까 행정 편의상으로 그냥 쉽게 내다버리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당초예산도 잡히고 앞에 추경 때도 하고 나면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추경, 추경에 연달아 이렇게 올라오면 안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임위에서 실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슈화를 삼지 못한 것은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 입장에서 저희들이 악취저감시설로 안 바꾸면 나중에 준공 이후에 껍데기만 되고 안에 내실이 잘못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계획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민원만 아니면 안에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악취민원을 기계를, 시스템을 바꾸니까…….

그 시스템을 추가로 한다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그때도 예상을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추경에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는 잡히지는 않겠죠. 그 밑에 269페이지, 황토복토 이것은 검증된 사항입니까? 지금까지 복토제로 황토를 쓰지는 않았잖아요?

안 썼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매립을 완료한 단계 지표로, 그 중간에 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하는 것은…….

마사토나 다른 걸 쓰시고…….

일반 토를 쓰고 맨 마지막에 복토 마친 부분…….

그러니까 최총복토를 황토를 쓰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최종 복토재로 황토를 쓴 사례는 흔치 않잖아요? 새로운 공법이 있는 겁니까? 황토를 쓰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침출수 방지 때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미세하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겠다입니까?

예.

다른 지자체도 이런 황토복토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진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순수 황토만 복토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걸 섞어서 합니까?

황토만 합니다.

마지막에 미화단계에서 그러면 황토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을 선택해서 심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원래 완전히 매립 마치고 나면 그 부분에는 미화해서 주민에게 돌려달라는 그 당시에, 매입 당시에 약속…….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예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차사업으로 계속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흙보다는 황토비용이 비싸서 이렇게 추가로 더 잡힌 겁니까? 종전에도 복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일반 다른 흙을 쓰기 때문에 별 돈은 안 듭니다만…….

그러면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황토흙토는 진주시는 처음 해 보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가 보시면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관으로 보기에도 우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매립장 주변 개발계획용역비가 잡혔네요? 아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했다 그랬죠?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어떤 용역과제를 낼 겁니까? 여기에 새로 어떤 민간지원시설 용역을 낼겁니까?

시설비라든지 용도지구라든지 이런 전반에 걸쳐서 3개 부락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할 겁니다.

도시과 같은데 용역을 낼 겁니까?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도시계획이나 이 쪽에…….

예.

하나만 더 여쭐게요. 435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당 운영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그 다음에 교통공원 민간위탁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이 연구용역도 갑자기 추경에 용역비들이 막 잡히는가 한번 짚어 보고 싶은데요. 교통약자에 대한 연구용역은 어떻게 발주를 내실 계획입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나 대학교 연구기관에 낼겁니까?

예, 연구기관에다가 냅니다.

어느 연구기관에 낼 계획이십니까?

아직 수의계약이 아니니까…….

공모를 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어린이교통공원이 상대동에 위치된 거죠?

어린이교통공원은 진양호 밑에…….

아, 그러면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위탁금 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원가산정하는 겁니다.

지금 민간위탁자가 새마을교통봉사대입니까?

모범운전자회입니다.

거기서 그러면 위탁을…….

예, 2년간 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위탁을 했으면 운영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실적으로 보통 산정을 해 가지고 재위탁을 하거나 공고를 내면 차후에 입찰자가 모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용역을 낼 필요 있습니까?

그래도 항상 위탁을 받는, 수탁기관에서는 부풀리고 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속인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걸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 처음부터 시에서 직영을 안 하고 바로 위탁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직영을 했었습니까?

옛날에는 직영을 하다가…….

직영을 할 때도 시에서 직영했을 때 산정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산정기준을 가지고 보통 이런 걸 위탁을 바로 안 맡기고 직영을 하는 이유가 보통 실제 운영 산정을 내기 위해서 직영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직영했을 때보다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지요. 예산 1억 이상 절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특정단체에 위탁을 줬는데 직영할 때 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더라.

줄어들었죠.

민간위탁하고 나니까?

예, 9,7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되었습니다.

아,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니까 운영비가 줄었다?

예.

그런데 이걸 왜 또 연구용역을 내죠?

원가산정을 해야 다시 또 자기들이 공모를 하든지 그 쪽에 하고 다시 재계약을 안 하겠습니까. 자기들 요구대로 하면…….

모범운전자회 할 때는 공모 안 하고 여기에 그냥 줬죠? 위탁을 줬죠? 공모 안 했죠?

그때 공모 했을 겁니다.

공모 했었습니까?

예.

어디 어디 했었습니까?

그것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이 되어 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우리가 간담회 자료에 운영문제 이야기 나오면서 공모하지도 않았는데 모범운전자회나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 가지고 의원들이 벌써 선정이 된 것 아니냐면서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알아보고. 2년 전 일이 되어서 한번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만약에 산정을 내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치가 나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종전의 업체에서 금액을 부풀리거나 속인 정황이 있으면 그 업체는 위탁을 배제를 시키겠네요? 그게 맞죠?

나중에 공모 심사할 때 탈락시키든지…….

그것 때문에 연구용역, 그런 것 아니면 용역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교통 운영비 산정 이것도 장애인…….

장애인 콜택시.

콜택시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개인적인 짚식으로 하는 겁니까?

짚이 아니고 저희들이 차를 사주고 운영만 하는 겁니다. 기사들 인건비 턱이죠.

그러면 운영비 산정을 해서 만약에 재위탁이나 이 부분을 고려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용역을 하는 가장 큰 취지가 궁금하거든요.

하여튼 적정한 인건비가 얼마냐, 그걸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위탁자가 바뀔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연구용역하고 나서 용역과제 같은 것 요구하면 볼 수 있겠습니까?

요구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정리주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교통공원 이것이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현재 연말까지.

1년씩 합니까?

2년 했습니다.

2년 기간 지났습니까?

올해 연말까지 2년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예.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위탁 받은 금액 가지고는 사업비가 미흡하다고 더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합니까?

아직 그런 요구는 없습니다.

그런 보고도 없는데 그러면 당초 하는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또 타당성이 있다면 연장해 주는 것이 바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신용평가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요새는…….

할 수 있으면 지금 위탁 받은 자가 결격사유가 없다면 하는 그 사람에게 한번 더 연장도 해 주고 같은 가격이라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하면 다른 데 견적을 받아서 또 그 금액에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의견조율도 안 해 봤습니까?

항상 모자란다는 얘기는 합니다.

의견조율을 해 보고요.

정상적으로 아직까지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탁을 신청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글쎄요. 그런 것도 업무절차가 의견조율을 한번 해 보고 사전에 그 사람이 한번 더 연장해 줘도 되겠다 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불필요한 이런 용역비 같은 것 안 올리고 돈 안 써도 된다 아닙니까?

용역비를 아끼는 그런 측면보다는 …….

알았어요. 됐고요. 아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처리장에 하루 1일 배출 총 량이 몇 톤 생산됩니까?

음폐수 말입니까?

30톤.

그것은 해양배출하는데 30톤 갖다버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해양투기 안 한다 아닙니까? 지금 해양투기하고 우리 하수종말처리하고 두 개 같이 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양투기하는 것이 30톤이고 그래 가지고 총 하루 량이 얼마냐 말입니다, 량이? 하루 배출되는 량이?

폐수 발생량은 하루에 80톤이고요.

80톤인데 지금 현재 50톤은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하루 발생량이 80톤 같으면 30톤은 해양투기로 간다면서요, 돈을 주고?

예.

그러면 남는 50톤은 어디로 배출하느냐 말입니다.

50톤은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정수로 물을 많이 섞어 가지고 현재 이송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을 타고 갑니까? 차로 싣고 갑니까?

관을 타고 나갑니다.

그러면 하루 80톤 되는 량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못 보내고 비싼 돈을 들여 해양투기 가는 사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80톤 다 안 받아주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량을 받으면 자기들이…….

그런 것인가 안 그러면 관이 축소되어서 하루 80톤 통과를 못한다든가 저번에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 그런 정도 예산 보고하러 오면, 예산에 여기 편성시켜 놓은 것은 내용을 좀 앞으로 알고 와서 하세요. 좀 물어보고 직원한테. 그리고 436페이지에 시내버스 대폐차사업 지원금 이것이 당초에 2억9,000만원이고 1대당 폐차시키는데 1,000만원씩인데 금년에 32대 폐차시킬 겁니까, 버스를?

현재 다 못했습니다. 다 못하고…….

다 못하고 금년도 폐차시키는 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29대분 예산편성 당초예산에 받았다가 3,000만원 증액시키는 것은 3대가 늘어났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사 별로 내용 있어요? 몇 대 어디 어디 폐차하는지?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리고 1대당 폐차시키는데 돈을 1,000만원 주고 폐차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합니다.

총괄 우리 시에서 100% 지원입니까?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100% 폐차비용 우리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폐차를 하는데 구입을 해야, 대차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대차를 하는데, 차를 하나 바꾸는데…….

예, 그렇습니다.

차를 하나 바꾸면 1대 1,0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폐차사업해 놓았는데…….

새 차를 가지고 와야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대는 자기들이 폐차시키고 폐차대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차 1대 회사에서 하나 사면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그 돈입니까?

예, 새 차를 가져와야 시민의 편의증진이 되니까 대차를 하는데 지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437페이지에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3,000만원 해 놓은 이것은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경상대 정문 앞에 하고 거기는 비가림시설해야 되고, 비가림시설이 없고 그 다음 중앙시장 있는데 대학당약국 있는데 거기가 차가 서 버리면 사람이 못 가서 차들이 못 빠져 애를 먹습니다. 그 부분 베이를 좀 만드는 쪽으로, 택시베이를.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하세요. 승낙 받고 이것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모르고 그냥 투자하는 것인가, 확인해 가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교통특별회계 하나…….

교통특별회계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 이게 9억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에 순세계잉여금하고 또 지원금…….

초과세입금입니다.

초과세입금 남은 것 그것 다 합쳐서 나온 것이죠, 그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나면 또 이 정도로 9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을 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 정도의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유가보조 여기에만 묶어놓아야 되는 겁니까? 이 정도로 10억 가까운 돈이 발생을 해도?

예, 그래서 그걸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거든요. 남은 금액은 특별회계 타 예산으로 쓰도록 해 달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지침은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그 전부터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안 맞다, 일단 시민의 세금을 내어 가지고 돌려받는 건데 그걸 그 용도 외에는 못쓰게 하면 차라리 깎아버리든지 깎는 것도 아니고 주기는 줘 놓고 못쓰게 하면 되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네요?

몇 페이지요?

녹색생활 실천마을 조성사업, 264페이지. 이게 왜 삭감됐죠? 시비가 삭감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잘 드렸는데…….

설명을 잘 못했으니까 삭감됐겠죠. 설명을 잘 했는데 삭감이 되었겠어요?

아파트가 되어 놓으니까 조금 서로 간에 그런 것이 좀 있은 것 같습니다.

아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라고 그랬죠?

예,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따냈는데 공모를 많이 했나요?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했겠네요?

예,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만 단위로 끊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49억9,492만원에서 10억6,250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439억3,2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생계급여사업이 있습니다. 시설생계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일반생계비가 1억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24페이지, 시 직영 및 위탁 자활근로사업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원 감소로 인해서 4억 6,194만원과 3억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25페이지, 자활사례관리사업에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가 1,857만원이 국도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차상위 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이 993만원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증가율 20%로 반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증가율이 크지 않아서 인원 조정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4억1,0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이번에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전환에 따라서 급여산정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1,2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680억4,586만원에서 9억3,646만원이 증액되어서 최종적으로 689억8,2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안락공원 화장장 건물 옥상방수 공사비 9,000만원 편성이 되었고 안락공원 조성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및 분석 용역비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30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에 경로당 화재 공제 가입비로 3,000만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경로당 환경정비 개보수에 5억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각 3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31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6,422만원 감액이 되었고 아랫부분에 장애인 연금사업은 지원대상 인원 증가로 인해서 8,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사업은 1억2,66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사업은 3억5,7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금 1억5,188만원과 노인요양시설 운영 예탁금이 전년 대비 이용자수 감소에 따라서 2억5,602만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늘사랑 외 2개소, 거주시설 소방설비 설치를 위해서 8,876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239페이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진주복지원 소방시설 설치비를 3,906만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242페이지, 여성아동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90억5,031만원에서 이번에 73억8,317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764억3,348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1억1,25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비로 내일을 여는 집에 지원금 2,542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고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으로 국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8,71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사업은 기존 교육비 국비 지원금 80%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에 해당되는 예산 4,78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44페이지, 보육아동복지증진사업에 재원아동 증가에 따른 아동 간식비 7,83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29억3,123만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245페이지, 영유아보육료사업은 56억2,266만원이 증액된 463억9,2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5세 누리과정 도비 41억2,116만원 신규 편성이 된 게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 사업비가 무상보육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0억7,713만원 감액이 되었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도 사업량 변동에 따라서 1억8,2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48페이지, 문화관광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47억5,650만원에서 21억3,182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68억8,8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서 5,000만원 신규 편성이 되었고 미술작품 전시회 우수작품 구입비, 진주 시민을 위한 산사음악회 개최 지원비 각각 1,000만원, 그리고 2007년도 3월에 완료한 디지털 문화대전의 콘텐츠 제작이 4년이 지나서 자료 수정 및 증보를 위해서 3,000만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249페이지, 향토사료 조사 지원사업으로서 지수면지 편찬사업에 3,000만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남강유등 축제 개최 지원사업으로서 축제기간 동안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임차료 7,2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250페이지,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3억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개천예술제 개최지원 사업비 진주대첩 승전기념 한마당 행사비를 임진왜란 발발 올해가 42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기리고 문화.관광 상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1억3,500만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외무대관리사업으로 초전 공원 야외무대 설치 공사비 5,4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251페이지, 관광홍보 운영사업은 7,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신 진주역 내 관광안내소 및 안내도 설치비가 3,800만원, 안내용 터치스크린 및 전산장비 등 관광안내소 운영 물품비 3,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254페이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에 편입부지 매입비 및 간접보상비로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호국사 정비사업으로 보수정비 공사비 1억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체육진흥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4억8,049만원에서 18억491만원이 증액되어 102억8,5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7페이지, 체육바우처 사업이 예산은 변동이 없지만 도비 지원액 일부 삭감으로 인한 시비가 6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에 상평 생활체육관에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가 도비 미 지원으로 인해서 1,8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삼계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부지매입비 등 18억7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삼계 체육시설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삼계 체육시설부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체육시설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 수 년 전부터 우리 시가 매입을 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소유자인 국토해양부, 국토관리청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양도를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 장관과 면담 시에 건의를 해서 양도를 하는 것으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FC 한번 조광래 유소년 축구단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세계의 축구는 스페인이 대세입니다. 주류입니다. 스페인축구 중에서도 한번 팀이 최강의 클럽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한번 팀 유소년팀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진주뿐만 아니라 다른 유수의 도시에서 이 팀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지역에, 정말 우리 지역이 배출한, 걸출한 축구스타 조광래 감독이 있기 때문에 한번 팀하고 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FC 한번 조광래 유소년축구팀을 유치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서, 협약까지는 안 왔지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이 유소년팀이 운영할 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3개 체육공원부지를 유소년팀 전용구장으로 만들기로 하고 제가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제출을 하고 이번에 예산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급성이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팀은 전국 유수의 도시에서 서로 유치를 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진주가 앞서 간다라고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사항들이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가 이리 여론화된다면 다른 지역에 빼앗길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절차상 문제도 지적을 하시고 또 민간자본으로 투자를 하는데 민간자본에 대한 확약서 관계 이런 부분도 염려를 하시고 여러 가지를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설사 부결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예산만이라도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일반 시민들에게 대외적으로 한번 조광래 유소년추구팀을 진주시가 유치한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예산 외는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일반 시민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다음 진주실내수영장 관리 운영사업에 도시가스 사용료를 6,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59페이지 인력운영비에 5,80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사발령에 따른 2명의 인력 감소 부분을 계산해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4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0억9,371만원에서 9,057만원이 증액된 31억8,4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서 무기계약자 호봉제 전환에 따른 급여 산정 변경으로 1,2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반환금에서 의료급여부당이득금 징수 반납금 등 1,223만원 증액이 되었고 반환금기타의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을 5,1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4억9,378만원에서 8,753만원 증액된 15억8,132만원 편성했습니다. 456페이지 예비비 8,753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5페이지에 자활사례관리사, 조금 단어가 생소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이것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자활사례관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것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면 몇 분 정도를 쓰실 건지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우리가 평거동에 가면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 거기에 자활근로대상자들을 지도하고 또 자활을 유도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례관리사, 말 그대로 관리지도하는 그 사례관리사를 한 사람 3월부터 채용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기간은 몇 년으로 합니까?

3월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230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에서 공공운영비로 지방재정공제회비로 경로당 보험 가입 3,000만원이 늘었거든요. 원래 지방재정공제회는 경로당 부분은 빠져 있었던 부분입니까?

예, 지금까지 그것이 빠져 있었는데 지난번에 도 감사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영조물 부분 배상공제회에 가입을 시켜야 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죠?

예.

이것은 원래 제가 보기에는 돈이, 금액이 이 정도되면 경로당 관련해서 본예산, 당초예산에 책정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특별하게 추경으로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509개 정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제외하고 일반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정기예산 편성할 때도 조사도 하고 읍면동 별로 또 요청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30개 정도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그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아주 시급하고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으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경로당 보수를 할 곳 나와 있겠네요?

예,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내역이 있으면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244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비 말고 국비하고 도비도 우리가 확보를 확실하게 했습니까? 국도비 확보가 금액이 얼마죠?

국비 10억, 도비 10억 정도로 국도비는 20억을 저희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도비는 내시까지는 아닐지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겠다는 저희가 건의한데 대한 회신 공문이 와 있고 국비는 지금 여러 가지 루터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담컨대 내년도 10억은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도비 확보를 확신하면서 계획을 잡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안락공원 화장장 건물 옥상 방수공사에 9,000만원인데 이 건물 면적이 얼마나 돼요, 바닥면적이?

화장장 기계실 바닥면적이 5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을 할 물량은 1,347㎡입니다.

방수가 옥상층 아닙니까?

예.

옥상방수네요?

예, 옥상도 하고 물이 벽면을 통해서도 누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벽변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이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3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락공원 추모당 봉안 안치단 1,000만원 깎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업 시행했어요?

이것은 다 설치를 했고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 설치하고 남은 돈입니까?

예.

안락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용역비 2억, 업무 진행하는 것 보면 삭감시키고 다시 타당성조사 보고해 가지고 주면 싶은데 이런 업무절차를 어겨 가지고 하면 됩니까? 사전에 보고도 없고 간담회도 한번 없이.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전체 의원 간담회 때도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면적이 3만평이 필요합니까?

저희는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한 바는 지금 부지만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더 키워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34만 인구로 머물러 있지는 안 한다고 보면 최소한 50만 인구를 두고 저희가 시책을 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50만 인구에 대비를 한다면 3만평 면적도 저희는 부족하다고 실무선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여건상 그 이상은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선에서 그쳤습니다.

현 위치의 실정을 보면 거기가 아주 경사가 급합니다. 경사도가 급하고 토질도 안락공원으로 하면 예를 들어 수목장을 한다든지 또는 수목장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하여튼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면적 3만평 부지 내에 위치 별로 이 부분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역이 되고 나면 기본안이 만들어지고 세부계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확정 짓기 전에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경로당 보수공사가 5억이 있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3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4억해 놓았다가 추경에 5억이 올라온 것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경로당의 기능보강사업하고 보수사업은 대별된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의 현실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더 실감을 잘 하시고 아주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경로당 보수공사가 아주 상태가 양호한 것도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새롭게 도배하는 수가 있고 아주 실제로 누추하기 그지없는 그런 데도 지금 보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 투명성, 우선순위를 가려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구에 의원들하고 해당 읍면동장 협의를 해요. 자, 사업건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선순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사업비 전체 다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면 되지. 그러나 요구하는 조건을 다 수용을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억울하다는 소리와 또 사업진행이 형평성에 안 맞다 하는 이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의원이 지역의 민원을 수렴하고 적정성 보고 우선순위를 따지고 투명성이 보고되었을 때 승인해 주는 게 시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 지역에 올라오는 것은 예산서 여기 앉아서는 잘 모른다고요, 그걸. 해당 지역구에 있는 사람만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건의를 할 때는 해당지역구 의원하고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는데 돈은 이 만큼이다, 몇 개를 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해야 되겠느냐 협의해서 다시 건의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됐어요.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보면 장애인 휠체어 택시 이것은 운영을 어떤 식으로, 진주시에 몇 대 있어요, 장애인 휠체어 택시가?

몇 페이지입니까?

232페이지.

전체 6대입니다.

6대, 1년에 예산이 2억3,000만원 지원해 줍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휠체어하고 관련된 기사 인건비 줘야 되고 운영비 줘야 되고 다 포함된 겁니다.

3,800만원씩 1대당 1년에 지원해 줍니까?

예, 그러니까 기사 인건비 줘야 되고…….

3,800만원 나누기 12, 한 달에 316만원, 대당 316만원 지원되겠네요, 1개월에. 1개월에 310만원인데 거기에 또 수익금 얼마나 들어옵니까? 장애인을 우리가 태워주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 받는 수입은?

수입은 미미합니다. 제가 그 수입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장애인택시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서비스의 차원이기 때문에…….

글쎄요, 서비스 차원으로 하는 줄 누가 모릅니까? 100% 무료로 지원해 준다든지 한 사람을 태워줬을 때 우리가 지원금을 정해 놓은 금액 외에 이 택시기사들이 장애인들한테 돈을 요구를 하는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장애인 휠체어택시는 무료랍니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예.

돈 하나도 안 받고 무료로 다 해 줍니까?

예, 신청했을 때…….

그런데 지금 그 장애인 택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본 위원에게 물어오기로 거리에 따라 돈이 다르고 시외에 따라 돈이 따르고 다 돈을 받는다더라고요. 그런데 왜 무료로 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파악을 정확하게 잘못했는데 유료로 운영이 되고 20km 이내에 3시간 미만 운영하면 3,000원 받습니다.

20km 이내 3시간 미만?

예, 3시간까지.

20㎞ 미만에 3시간까지 3,000원 받는다?

예,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지금 안 지키고 있다고요. 단속하세요, 이것.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 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따릅니까?

관련처분 규정도 있을 것으로 제가 짐작이 됩니다만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사항까지는 안됩니다.

이것 지금 단속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244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이것, 장남감은행 29억 이것 장남감은행을 하기 위해서 종합센터 신축을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해 가지고요? 설비가 29억이지요? 부지대하고 건축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부지는 진주시 소유의 부지에 건립을…….

건축비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49억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비 제외한 건축비네요, 이것이?

예.

위치가 어딘데요?

폴리텍대학 뒷부분에 있습니다.

국제대학요?

하대동.

하대동 폴리텍대학, 직업전문대학, 옛날에.

폴리텍대학이 어딘지 이름 처음 듣는데. 그런데 이 위치를 장난감은행을 굳이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 종합운동장 보면 그 넓은 공간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서 있거든요. 그런 공간 하나 선택해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주차장 넓고 좋은데 왜 하필 있는 공터 놔두고 왜 신축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앞에 교육청청사는 뭘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임시사무실하고 선거사무소하고…….

임대해 줬습니까?

또 실버정보화센터 그렇게 3개…….

임대해 줬어요?

임대 내지는, 임대는 무료 임대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하든지 종합운동장 그렇게 큰 공간을 놔두고 왜 예산을 낭비를 해서 29억을 들여 지으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짓지 말고 공설운동장 그런 것 사용하세요. 주차장 넓고…….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새로 지어 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종합경기장은 거기에 맞는 용도로 저희가 수익사업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 식당도 주라고 하고 예식장도 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번 들어오면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압니까? 그러면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 영구적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구적으로 준다는 것은 이게 우리 규정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제한을 10년 내지 20년 이렇게 제한해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조치는 해 두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유등축제는 왜 당초에 23억에서…….

그만 합시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정회를 했으면…….

충분히 됩니다. 오늘 오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 2개거든요. 이것은 얼마 안돼요. 2시간도 안 걸릴건데 점심 먹고 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우리도 오후에 장애인시설 오늘 개소식이 있어서 우리도 가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갈 사람은 가세요.

위원장님, 20분 정도 늘려서 식사가 조금 늦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은, 저희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1시에 저도 손님하고 약속이 있고 하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합시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230페이지에 경로당 보수와 경로당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수는 리모델링을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능보강은 증축입니까?

아니 기능보강은 안에 사용하는 기자재,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라든가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기자재를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제가 참고로 하게끔 주시고요.

개보수, 그러니까 경로당 보수에는 90개소고 또 기능보강사업은 전체적으로 개소 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이 에어컨,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안마의자, 전기밥솥.

기능보강사업은 되었습니다. 집기비품을 새로 구매해서 넣어준다 이 말씀이니까 됐고 경로당 보수 건에 대해서 90개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충설명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심현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사전에 기능보강사업이나 보수사업 대상 경로당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하고 수리나 보수나 그 다음에 기능보강이 필요한 경로당을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이미 저희가 다 확인하고 하긴 했지만 혹시 심 위원님께서 집행할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역할을 다 하긴 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점검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읍면동에 파악을 해 가지고 된 자료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읍면동으로부터 신청 받고 또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보수나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만 요청한 겁니다.

9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파악된 것 다입니까? 안 그러면 일부입니까,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에, 전체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146건인데 그 중에 90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140건의 요청이 있었는데 우선에 90개소만 보수할 것이라고 예산을 잡았다 이 말씀이죠?

예.

248페이지 하단부에 진주 시민을 위한 산사음악회 개최 지원, 작년도도 개최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응석사에서 매년 1월 1일…….

작년에 어디서 했습니까?

응석사 뒷산에서, 집현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고 내려와서 산사음악회를 같이 개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3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개최할 예정입니까? 내나 응석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호응이 좋았습니까?

예, 응석사 각 지역 별로 다 해맞이 행사를 하긴 합니다만 집현산이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고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참여 인원이 되었습니까, 음악회 참석인원이?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 집현면장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3,000명, 4,000명 정도 온답니다.

258페이지에 삼계 체육시설 조성, 국토해양부 소유 재산인데 부지 양도 승낙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조금 노력을 하셨네요?

예, 지난 6월입니까, 5월입니까. 그때 시장님께서 직접 국토해양부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장관님하고 독대를 거쳐서 강력히 요청한 결과에 그분들이 승낙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부지매입비 18억 외 나머지 72억은 민간투자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기획경제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어떤 사항들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저희는 판단컨대 이 삼계 체육공원은 저희 시비를 전액 투자를 해서라도, 물론 그런 다음에는 국도비 지원은 받습니다.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체육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FC바르셀로나 조광래 축구 유소년축구단을 유치하는 걸로 추진이 되어서 민간으로 시비 18억 가지고 부지만 매입을 하면 나머지 시설비는 민간자본으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일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쟁점이 되고 했던 부분은 하나는 부지 매입비를 전액 시비로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국책사업을 저희하고 어떤 사업이든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부지 매입비를 국도비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부지 매입은 당연히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시설비 중에서 국도비를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이 투자를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나머지 시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민간자본이 투자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있느냐 이런 부분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광래축구팀에서 조광래감독이 주축이 되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확약서를 지금 받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부지 매입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도 출향인사라든가 지역에 있는 유력인사 분들을 만나면서 의사 타진을 하고 또 자기의 개인 서신을 다 보냈더라고요. 아마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 서신을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유력 인사분들께서 상당히 뜻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몇 분은 이미 확약을 하셨고 구두이지만, 나머지 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약서는 비록 저희가 확보를 하지는 못했다손 치더라도 민간자본 확보하는데는 무리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 외에는 우리 시비가 따로 확보할 필요 없이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이미 진행된 부분도 많이…….

그것이 일부 위원님께서 행정 절차상 문제 제기를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야구장 관계도 거론을 하셨는데 먼저 행정절차상을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요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승인이 나고 예산요구를 하는 게 맞는데 이 건은 갑작스럽게 추진이 되고 또 다른 지역과 경쟁을 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고 하면 벌써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이 사업계획들이 외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하는데 상당히 걸림돌도 되고 또 시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의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야구장 관계는 그 지역에 야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지여건을 감안을 하면 야구장을 건설하기에는 스페이스가 좀 부족하고 민간부지를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 의사를 물어봐 보니까 부지 매입이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야구협회 회장하고 축구협회 회장하고 관계를 서로 간에 의사타진을 했는데 야구장보다는 축구장을 하는 것으로 서로간에는 양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또 야구장에 대해서는 그 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산면 앞에 와룡지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개발해 가지고 야구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 기본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경쟁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먼저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오늘 축구협회에서 기자회견 했습니까? 오늘 안 했습니까? 내일 합니까? 축구협회가 기자회견 한다면서요?

축구협회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하는 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오늘 신문에는 그렇게 났던데 11시에 한다고, 그 내용은 대충 어떤 내용들입니까?

아마 미루어 짐작컨데 축구 3개 지구에 유소년축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시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왜 이렇게 하나, 이 말입니까, 의원들이?

예,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제가 나름대로 다른 시각에서 여쭈어 볼게요. 경로당 신축 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종전에 알기로는 행정에서 경로당 신축 및 보강에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기정액을 당초에 5억을 잡을 때는 어떤 실태조사보다는 어떤 이유에서 5억을 잡았나요?

당초예산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도 나머지 56개소에는 제가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조사된 만큼에서 5억 정도면 된다 생각했네요?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렇게 조사는 다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운영상 저희가 경로당 보수만 다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를 다 내놨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신축 보강에는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제외입니까?

예, 아파트 운영비로서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충당금으로 직접 해야 된다?

예.

죄송합니다만 진주에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몇 개쯤 있습니까? 조사가 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아파트 내에 경로당에 대한 실수에 대한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조사는 다 하지만…….

몇 개가 있느냐고 여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 운영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몇 개가 있나요?

그 아파트형 경로당에는 아파트 관리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보수라든가 이런 운영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약 한 70여개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떤 상위법이나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 할 수 없다고 법령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법령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경로당하고 관련된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는 게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관리비를 다 안 냅니까, 달달이. 그 관리비 중에…….

아파트 내에 시설충당금 내에 관리비 내역이 있다는 그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여쭙잖아요?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그런 규정이 안 있겠습니까.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하면 안된다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된다하는 규정은 없다고 저는 압니다. 아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에서 경로당을 운영하도록, 또 일정 규모 이상되면 어린이집도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된 시설에 대해서의 운영비는 아파트관리비를 가지고 충당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쭙는 게…….

아파트에 소속되어 있는 경로당도 경미한 도배, 장판 정도는 저희 시비로서 보조를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신축 보강 이 사업에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제외된 거잖아요?

예.

제외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중에서도 시설이 열악하거나 아파트가 소규모 아파트 있잖아요. 1,000세대, 100세대 미만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파트 자체에 시설충당금이 부족해 가지고 아파트시설 충당금 생기면…….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관리비에 일부 충당을 해서 기능보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저소득층 아파트 같으면 저희도 별도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왜 배제를 했느냐고 여쭈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조사한 것은 민간아파트, 그러니까 읍면동 별로 소속되어 있는, 위치해 있는 이런 아파트에 조사를 해서 선정을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신청된 게 없고.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오늘 이 예산 잡을 때 증액을 한 이유가 실수조사를 다 하셨다…….

그렇습니다. 실제 조사를 다 했고…….

언제 하셨습니까?

상반기에 다한 거죠.

상반기 언제죠? 4월에, 선거기간 때에? 시장님 민생투어할 때 하셨나요?

예, 8월 무렵에…….

상반기에 시장님 직접 경로당 도셨어요?

시장님이 다 도신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읍면동 별로 신청을 받은 걸 담당부서에서 돌았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민생투어하시면서, 민생투어가 아니고 읍면동 지역 좌담회하시면서 주민건의사항 중에 일부가 경로당 보수가 들어 있었기도 하였지만 거의 대다수는 우리 직원들이 현지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각 경로당마다 이런 이런 부분이 개보수 내지는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요구한 사항을 집대성했을 때 그 산출금액이 5억에 대해서 8억8,000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 싶어서 8억8,000만원에 대해 추가로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까?

전체에 8억6,000만원 정도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항을 집계를 해 보니까 소요가 되었는데 그 중에 이번에 90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 올 연말에 당초예산 잡을 때도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더 요구하겠네요, 의회에?

그렇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그러면 죄송하지만 90건에 대해서 예산 잡은 8억 이것은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데 추경에 잡았습니까? 어차피 연말에 연속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연말에 잡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의 실태는 저희도 물론 파악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상황을, 상태를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을 봤을 때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당장 시급하다라고 판단된 부분만 저희가 요청을 한겁니다, 기능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90건에 대한 긴급성이나 시급성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못하게 되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해도 됩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자료요구하셨죠? 지금 죄송하지만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을 계속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90건에 대해서 긴급하고 시급하다는 사항을 판단해서…….

그러니까 146건을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시급성을 따졌을 때 1번부터 90번까지는 이번에 요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고, 시급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바라봤을 때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게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잡아서 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야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 일반적인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원들이 경로당의 실태를 잘 안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실태를 잘 아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담당부서에서 전수조사를 나가셨을 때 보는 시각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물론 다를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보고 검토를 해 볼게요.

예.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삼계 체육시설, 저도 상임위라서 하는데 요지는 그런 것 같거든요.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에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문제를 검토할 만한 자료를 받은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18억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90억에 대한 어떤 식으로 국비든 민간보조가 되든 할 때 저희들한테 조사를 하실 때는 72억에 대해서는 모금활동도 벌이겠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모금이라는 게 지역이나 출향인사 중에서 유력인사들한테 모금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계 체육시설 매입 계획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계획이 있었잖아요.

2010년 뿐만 아니라 제가 계장할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십 수 년되었습니다.

그때는 국토해양부이나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장에 가면 골재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의 도로 개보수할 때 필요한 골재적치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2010년도에 이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야구장을 처음에 하겠다고 용역을 했었죠?

용역까지는 몰라도, 정식 용역은 아닙니다. 정식 용역은 아니고 검토는 했습니다.

그때 3억원인가 용역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용역을 신청은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다고 그러네요.

그때 용역을 안한 것은 아니죠? 했죠?

안 했습니다.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정도의 계획이 나와 있느냐 하면 그 지형도에, 지형에 맞게 야구장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것이냐 이 정도의 그림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이 3억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어 용역을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때도 국토해양에서 토지매입이 불가해 가지고…….

그 사유가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를 요청을 했는데 그 용역비를 삭감시킨 사유가 부지매입이, 그러니까 국토부의 부지매입이 양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삭감한 걸로 제가 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국토해양위에서 시장님이 국토해양위 들어가 가지고 이 문제를 담판을 지어셨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독대를 하셨다 그랬나요?

장관님한테 건의를 했다고…….

국토해양위에서 이 문제를 매각을 하려면 이것은 국회에서 국회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국토해양위에서 매각이 가능한가요?

지금 사용하는 주체가 국토관리청이고 국토관리청 산하에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입니다. 거기서 지금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잡종재산이나 일반재산으로 전환만 하면 관리권자가 또 바뀌게 됩니다.

지금 와서 십 수 년부터 매각 불가를 하다가 갑자기 매각 가능에 대해서 의견 타진이 된 이유는 뭘까요? 왜 여쭈냐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가식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잖아요. 확약서가 있다거나 약속을 했다거나 어떤 절차상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저희들에게 제출한 서류나 그런 걸 한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말로는 시장님이 독대를 하셨다는데 그건 믿겠는데 그걸 거짓말하지는 않으리라는 가정하에 믿겠습니다. 우리가 따라 가 보지는 않았지만 믿긴 믿겠는데 그 약속만으로 가지고 이게 매입이 가능하다는 법적인 확정을 받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문상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느 책임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능하다고?

그것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사용하는 자재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처만, 대안만 제시를 해 주면 매각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바르셀로나라고 그랬나요?

예.

바르셀로나가 유명한 팀인가 보죠?

예.

이 유소년축구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과열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유수의 도시에서…….

조광래 전 국가대표 감독님이 추구하는 유소년축구팀을 유치하게 경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을, 예를 들면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팀에서 직영을 하는 거예요?

명칭은 바르셀로나 조광래 유소년축구팀인데 그 운영에 따ㄹ른 코치진은 스페인에서 파견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시적으로 운영은 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서 죄송하지만 여기에다가 투자를 합니까, 축구팀에서?

그게 코치진을 파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코치진에 대해서 여기 재단에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 거죠? 무상으로 옵니까, 그 양반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그 양반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다른 팀에서라도 예를 들어 인건비만 주면 바르셀로나 판단으로 코치를 파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협약을 하고 자기들이 협약할 때 전제조건으로 단 부분을 저희시에서, 조광래 축구팀에서 전제조건을 충족을 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오라고 한다고 같은 조건으로, 그 이상의 조건 아닌 것 같으면 가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설사 좋은 조건을 다른 지역에서 제시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미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G20 이상 되는 나라에서 그런 약속을 가볍게 파기를 하겠습니까.

기업들 유치할 때도 토지를 무상 임대를 몇 십년 줘도 MOU체결했다고, 기업사정 여건이 안 맞으면 MOU가 파기되는 사례는 흔히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MOU하고 이것하고는 완전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투자양해각서 이것도 일종의 투자계획이 있으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원하는 게 기본적인 투자계획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서, 투자양해각서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 명시가 된 게 주어지면 저희들 고민을 할 건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오늘도 예를 들면 전혀 그런 것 없잖아요. 그냥 믿어주시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뭘 보고 믿어야 되는지 이걸 투자를 19억을 국장님 믿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담당국장의 답변은, 제가 답변하는 것도 제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자료를 안 주십니까, 그런 것들?

어떤……. 좀 전에 민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시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토지를 진주시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증거나 이런 것 뭔가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기가 딱하고 어려운데요. 어느 단체든 저희가 역으로 어떤 시유지를 매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 민간단체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테니까 이걸 자기들이 조치도 하기 전에 당신들한테 이걸 양도를 할게, 무상임대를 할게, 확약서 써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에 국토해양위에서 차기라도 이 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것은 추진했던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죠. 우리 기획경제위에서 신풍초등학교, 단목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승인만 해 주시면 사용계획인데 지금까지도 사용계획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이 부분은,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광래 감독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광래 감독을 의회에 모시고 와서 저희들한테 좀 설명 부탁드리면 저희들이 쉽게 승인했을 것 같은데…….

필요하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진작 그렇게 하시지 이제 와서 왜…….

요구도 안 하시는데 저희가 그분을 모시고 가자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경제위원회 전체 위원이 반대한 것도 아니고 그때 찬반이 격렬했었거든요. 격렬했었는데, 공개적으로 이 부분을 지지하는 위원님도 계셨고 했는데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가식적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저희들을 비난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고민을 한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게 있었으면 저희들이 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독이나 바르셀로나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미리 하셨으면 저희들 고민을 더 진중하게 했을 건데 저희들은 두 페이지짜리 종이 하나, 그러니까 도면, 지도, 위성사진인가 그것 말고는 전혀 본 게 없거든요. 저희들이 그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거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삭감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삭감될 때는 그런 설명이 부족했으니까 위원님 전체 과반 이상이 찬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희가 전체 의원간담회할 때도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고 또 민간 부분에 대한 계획은 조광래 감독이 일부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거기에는 자기들이 출향인사라든가 지역의 유력인사분들을 찾아다닐, 그리고 자기의 서신을 왕래한 인사분들의 인적사항까지도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서 제출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광래 감독한테 보고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도 되신다 라고 저는 확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밑에 실내수영장 관리 운영에서 도시가스 사용료가 이렇게 늘은 이유는 뭐죠?

어디요?

지금은 도시가스를 사용 안하다가 도시가스 사용한 겁니까? 바로 밑에 진주수영장 관리용역에.

이 부분은 전체 도시가스 사용액을 산출하는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의 사용량 차이에서 오는 그런 증액 부분입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죠. 뭐라고 하셨죠, 다시……. 산출을 잘못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실내수영장을 7월에 직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해서 도시가스 사용량을 파악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같은 량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가스량이 많답니다. 그런데 같이 산출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누락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증액시켰습니다.

산출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의 가스량 산출을 착오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착오를 했을까요?

필요하다면 담당과장 보고 답변하라고 그러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강영길입니다. 우리가 가정집에서 봐도 사실상 가스관계는 상반기 많이 듭니다. 1, 2, 3, 4, 5, 6월까지 많이 들고 사실상 하반기는 적게 드는데 작년 7월 1일 시 직영을 하고 나서 하반기 그 요금을 가지고 1년 전체 산출을 하다 보니까 산출이 잘못되었고 사실은 상반기 자료하고 하반기 자료하고 같이 합해야 되는데 하반기 자료를 가지고 곱하기 2를 해서 1년치를 잡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습니다.

실내수영장을 직영하기 전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1년치 가스 사용내역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미처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안 주던가요, 그분들이? 직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종전의 자료를 안 챙겼습니까?

그때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그 자료 자체를 하반기 자료를 가지고 금년도 연간 사용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측입니까?

예측은 아닌데요. 사실은 상반기…….

실제 사용료 산출내역입니까? 그걸로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겁니까?

하반기에 예측을 해 가지고…….

그러면 차기에 다시는 잘못되거나 추경에 요구하는 사례가 없겠네요?

예.

다음에 하면 문제되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 가지고 도시가스를 처음에 안 달았다가 도시가스로 전환을 했는가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단순 과실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248페이지에 미술작품 구입에 당초예산이 3,838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000만원해서 4,800만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며, 구입 목적이 무엇인지?

미술 작품 구입비는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진주출신 출향작가분들하고 지역작가분들이 아름다운 동양전이라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우리 지역의 유명 명소를 다니면서 스케치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우수한 작가분들의 작품을 저희가 시에서 구입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입한 작품은 우리 시청이나 의회나 필요한 중요한 위치에 게첨도 하기도 하고 2층에 상설전시관에 전시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던가요, 돈을?

아니요, 그러니까 미술작품 구입비는 1,000만원만 있다니까요.

그림 한 점에 200만원씩, 다섯 점 1,000만원.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4,838만원 중에서 미술작품 구입비는 1,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사무용품비입니다. 다른 내역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전체 그림 사들이는 값이라고 알고 있지,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 그림값인 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것은 됐고요. 밑에 시민을 위한 산사음악회 개최, 음악회 개최 이것도 4억6,400만원이 음악회 개최 비용이죠,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예산서 표기상 추경에는 변동된 부분만 이렇게 표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을 우엣 걸 주는데 당초에 4억6,4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우엣 것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민간행사보조금이 전체 4억6,4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만 추가 해 가지고 4억7,400만원이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음악회가 어떤 음악회입니까?

매월 1월 1일 집현산 정상에서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집현산 아래에 있는 응석사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 비용을 지출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로 벌써 몇 해 되었습니다.

여기 예산서 보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국도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진주 시비가 좀 남는다고 해서 이렇게 흥청망청 많이 쓰는데 이것 좀 자제를 해야 되겠는데요.

아니 흥청망청은 아니죠.

아니 우리 국도비 확보 못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남거든요. 뒤에 봐 보면 남강유등축제 여기도 23억이라. 그러면 거기에 총괄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알고 있어요?

예.

23억하고 우리 부스 매각대하고 소망등 등달기, 부교 등 전부 다 유등축제 비용으로 다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총괄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3억입니다.

23억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부스 판 금액도 여기에 포함…….

그 사업을 가지고 다 맞춰 추진합니다.

여기 다 포함된 겁니까, 부스판매대금?

예, 23억은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금액이고…….

국도시비든 간에 그러면 23억 안에 부스매각대금, 소망등, 부교등 이런 게 다 포함된 돈입니까?

국도시비가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총괄 사업비는 36억입니다. 36억인데 지금 23억 말씀드렸던 것은 국도시비해서 23억이고 나머지 유등축제에 소망등 판매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자부담으로 해서 13억이고…….

국장님, 본 위원 말은 그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7,900만원 더 보태 주나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별도 행사에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시가 직접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셔틀버스 운영비인데 이 셔틀버스 운영비를 시가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으로 이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셔틀버스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되고 빠져 있었습니까?

포함되어 있었죠. 있었는데 목 변경만 하는 겁니다. 시가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민간자본으로 바꾸는 겁니다.

알았고 그러면 뒤편에 봐봅시다. 진주대첩 승전기념 한마당 행사, 이것은 기념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기념행사하는데 이 비용이 얼마입니까?

1억3,5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총괄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3,5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이 행사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진주성 대첩 420주년…….

장소를 어디서 합니까?

광미사거리에서 할 겁니다. 주 무대가 광미사거리고.

며칠간, 기념식이면 한 시간이나 두 시간할 것 아닙니까?

그날 하루 하죠. 그러니까 오후에 하루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후에 한 시간 두 시간 하는데…….

한 시간 두 시간은 아닙니다.

얼마나 합니까? 몇 시간 정도 합니까?

3시간 정도 되네요.

3시간 하는데 뭘 준비하는데 1억3,500만원입니까?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제일 큰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행렬, 불꽃놀이, 승전햇불 전달, 상황극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합동공연.

또 거기 보면 신진주 역 안에 진주시 안내소 설치를 하는 것이, 사무실 안에다가 합니까? 밖에 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신진주 역내 관광안내소 설치하는 것?

역 건물 안에 설치할 겁니다.

대합실 안에다가?

예.

똑같은 것인데 1,800만원 2,000만원 분리를 해 놓은 것은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시설비가 안내소 부스 설치하는 부분하고 부스 안에 내용물 채워 넣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종류 아닙니까?

역 안에 담당부스를 만드는 그것하고 부스 안에 시설물 채워 넣는 것 하고, 그러니까 근무를 하려고 하면 집기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밑에 뒷장에 254페이지에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비가 120억인데 당초예산에 100억에서 20억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 하나도 안 받고 이런 걸 진주 시비 12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사업입니다. 당장 올해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2007년도부터 이어져 오는 사업인데…….

2007년도 전에 예산이 있었던 겁니까?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예산 확보해서 부지 보상 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 또한…….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주 촉석문 앞입니다. 촉석문 앞인데…….

지금 뜯어내는 장소 거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또한 지금 부지 매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국장님, 돈이 100억이 넘는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 지원 못 받고 우리 시비…….

그러니까 위원님, 제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부지 매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은 국도비 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설을 하면, 문화재시설이라든가 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 짓는 것은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부지 매입하는 것은 국도비…….

받을 수도 있죠.

부지 말입니까? 못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가 직접하는 사업 중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부지 매입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하고 다리 건설하고 거기에…….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책사업일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도 확보 같은 것은…….

그것은 혁신도시에 연계되는 국책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안 보고 지방에서 너희들이 해라, 진주시에서 연계사업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혁신도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은 보고 판단하면 될 거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어디 갔어요?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 강계중입니다. 소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이라 대신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세부사업만 설명드리고 1,000만원 미만 증감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먼저 농정기획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2012년 세출예산 기정액 260억3,220만9,000원에서 2회 추경예산안은 도 재정건의사업인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소류지 준설사업,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사업비 증가 등으로 12억8,071만3,000원이 증액된 273억1,292만2,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액 34억5,151만3,000원에서 진주국제농업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도비보조금 미 확보로 5억원이 감액된 29억5,151만3,,000천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상단의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액 151억6,934만9,000원에서 12억9,200만원이 증액된 164억6,134만9,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의 소류지 준설 시설비 1억6,200만원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문산 상이 소류지 외 8개소 국도비 보조금 신규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하단의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11억3,000만원은 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초장동 장재들 농로 확포장 외 23개소 추가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전문교육 예산입니다. 기정액 10억8,172만8,000원에서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국도비 예산 신규내시에 따라 9,319만5,000원이 증액된 11억7,492만3,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하단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6억1,200만원은 보건복지부로 사업이관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중간의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 10억원은 농업기금 추가조성을 위한 농업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2012년 세출예산 기정액 158억3,510만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및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 증가 등으로 11억1,816만6,000원이 증액된 169억5,326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수출농업기반조성 예산입니다. 기정액 51억4,757만4,000원에서 10억4,500만원이 증액된 61억9,257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315페이지 중간의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민간경상보조 10억3,800만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채소화훼시설현대화 예산입니다 기정액 49억9,856만7,000원에서 2,395만원이 증액된 50억2,251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316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2,900만원은 과채류 인공수정기계지원 시범사업비 편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 민간자본보조 6억500만원은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사업에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로 6억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상단의 과수특작기반조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7억9,890만8,000원에서 3,050만원이 증액된 38억2,940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318페이지 상단의 과수특작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950만원은 과수 친환경 생물제재 지원사업이 고품질과실생산단지조성사업과 일부 중복으로 친환경 생물제재 신청농가 선정후 추가 신청농가 없어 800만원 삭감과 승용제초기 시범지원 사업비 3,750만원 편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8,748만9,000원에서 1,633만원이 증액된 4억381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단의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 시설비 및 부대비 1,750만원은 도매시장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800만원과 옥외 민원휴게실 설치비 950만원 편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2012년 세출예산 기정액 220억7,715만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밭농업직불사업 및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사업 증가 등으로 3억7,683만8,000원이 증액된 224억5,398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예산입니다. 기정액 26억1,929만4,000원에서 1억2,096만9,000원이 감액된 24억9,832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벼육묘상토 매트공급 민간경상보조 9,760만7,000원은 사업완료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벼 육묘장 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 3,600만원은 벼 육묘장 활성화를 위하여 기자재 구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상단의 벼 병충해 방제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4,545만6,000원은 사업완료로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작목육성 민간자본보조 1,600만원은 정부 논소득 기반 다양화사업 축소로 타작물 재배 농가 감소와 사업 신청농가 부재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약 광역살포기 지원 민간자본보조 1,290만6,000원은 사업완료로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1,500만원은 관용차량 유지비 부족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 예산입니다 기정액 125억4,818만4,000원에서 2억3,974만3,000원이 증액된 127억8,792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322페이지 상단의 친환경농업실천 농가육성 민간자본보조 2,824만원은 수곡면 대천리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도비 확보에 따른 친환경 쌀 생산단지 시범사업 1,176만원을 삭감하고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도비 신규내시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 기타보상금 6,018만1,000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밭농업직불사업 4억1,992만3,000원은 국비 신규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1,514만7,000원과 기타보상금으로 4억4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민간자본보조 3,168만3,000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중간의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6,000만원은 생태농업단지 면적기준이 100ha 이상 신청가능 하나 신청요건인 면적 미 확보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4,800만원은 2011년도 경남도 친환경농업 실천 평가에 따른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교부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상단의 축산경쟁력 강화 예산입니다 기정액 35억682만원에서 2억2,491만2,000원이 증액된 37억3,173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축산운영 및 행사지원금 민간행사보조 3,000만원은 경남 축산인 한마음대회 행사를 진주국제농업박람회 행사와 연계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및 전량 육상 처리에 따른 농림사업비 추가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상단의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경남도에서 대상자 추가 확정에 따른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축사시설 환경개선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1,260만원은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사료저장고 온도조절장치 설치 지원사업, 축사 화재예방 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경남도 신규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중간의 가축분뇨 액비발효 저장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6,800만원은 경남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중간의 양봉구조 개선사업 민간경상보조 2,623만2,000원은 경남도 신규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상단의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 민간자본보조 8,400만원은 경남도 신규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중간의 가축위생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액 22억1,465만7,000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22억2,515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330페이지 계란마킹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050만원은 생산자 표시를 통한 불량계란 유통방지를 위하여 경남도 신규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5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금 추가확보 기타회계전입금 10억원, 2010년 융자금 55억원 중 1차년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7억5,000만원, 새마을 소득기금 채권금액 회수금인 기타수입 120만원이 증액된 196억4,2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 농업기금 세출내역은 기정예산 158억9,082만2,000원에서 민간융자금 21억350만원, 예비비 16억4,770만원이 증액된 196억4,202만2,000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농업박람회예산 도에서 확보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에서 김두관 지사님 계실 때 5억원을 결재를 받아서 예산과로 넘겼더니 예산과에서 신규사업이라고 삭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삭감이 되었다?

소관 부서에서는 삭감된 게 아니고…….

소관 위원회에서?

예.

회복이 안 되었습니까? 무조건하고 삭감을 하던가요?

삭감을 해서 회복이 안 되어 가지고 당초 시비 14억을 가지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 행사가 예산 삭감된 만큼 축소될 우려가 있겠네요?

축소는 예산을 14억을 가지고 입찰을 봤기 때문에…….

5억을 더 확보해 가지고 확대하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문제 없겠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신규사업이라서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좀 설득을 하거나…….

올해도 내년 예산을 농업정책과에 5억을 결재를 받아 예산과로 넘겨놓았습니다. 넘겨 놓았는데 심기환 의원님 보고 전화를 해서 꼭 챙겨주시라고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에.

어쩔 수 없네요. 하여튼…….

김백용 의장님한테 부탁을 해야죠.

김백용 의장님한테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불투명한가요?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내년 예산을 5억을 담당실과에서는 해서 예산과로 넘겨놓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행사에 잘해서 내년에 추가로 더 확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에 경남 축산인 한마음 대회행사, 이 행사는 해마다 하는 행사 아닙니까?

이 행사는 각 시군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제3회째 저희 진주시가 맡아서 하기로 경정…….

그러면 시군별로 가면 그 행사하는 지역에서 모두 예산을 다 부담을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우리시에서 할 거니까 우리시가 3,000만원 부담하는 겁니까?

예.

저는 해마다 행사를 하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추경에 왜 올라왔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네요?

18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차례가 우리 차례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제농업박람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언제쯤 할 건데요?

11월 9일 국제박람회 야외공연장에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에 계란 마킹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어느 농가에, 세 군데 700만원 해 가지고 3대니까 한 농가당 1대씩 지원되는 겁니까?

예, 3농가에 계란에 글자 새기는 기계거든요.

어느 농가에 지원이 되나요?

다량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정착촌. 이 사업은 한센환자 정착촌에 3농가를 선택해서 지원하도록 합니다.

정착촌?

정착촌은 일반성 소아원하고 그 다음에 내동 신광마을하고 수곡 광명마을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닭 키우는데만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계란이 생산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우리 진주시에 축산물유통센터를 국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진주시 예산이 충당을 안 해 줘 가지고 못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농축산인들이 그런 원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없다고 하면 됩니까? 농축산인들이…….

축산물 유통센터가 아니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유통센터를 국비 도비를 지원을 받아 와서 진주에다 직판장을 만드려고 했는데 진주 시비를 충당 안 해줘 가지고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그런 것이?

예.

그러면 왜 없다고 합니까?

유통센터라고 그러니까…….

축산물유통센터 소고기, 돼지고지 판매하는데 아닙니까?

축산물유통센터가 아니고 정상 명칭은 한우고기직판장 동부프라자라고 영농조합 법인이 신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5명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한우 키우는 농가 5명이 법인을 설립해서 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예산을 자기들이 내시 받았던 겁니까? 국도비 내시 받았습니까?

예, 내시는 받았습니다.

내시 받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력해 가지고 국도비를 예산을 받았는데 왜 시비 충당 안 해줬어요? 예산계장 여기 왔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안 하게 된 동기는 거기에 신청하는 대표자하고 회원하고 우리 국보조금 불법 사용으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아주 불량법인으로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 안 했습니다.

아, 신청 법인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 사업비를 불법으로 전용해 가지고 쓴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안 해준 겁니까? 그러면 대상자를 바꾸어야지요.

그 사업을 신청한 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법인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그러면 다른 법인에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었는데 그 법인은 범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도비예산을 확보해 와도 시비 충당 안 해 줬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인이 깨끗하게 건실한 업체가 법인 설립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법인이 다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저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저희들이 판단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업체는 제외시키고 다른 건실한 사람들로 해 가지고 반드시 소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직판장을 하면 소고기 믿을 수 있고 싸게 먹을 수 있는데, 돼지고기나, 그걸 진주시에 하나 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진주시에 도축장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축장은 지금 경매처분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데 넘어갔습니까?

예, 창녕사람이…….

용도는 뭐하는 사람이 사갔는데요?

내나 도축을 하실 분이…….

그 자리에 할 것이라고…….

예.

그러면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예, 지금 현재까지는 완전 인수가 경매만 확정되었지 인수를 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저쪽에서 지금 기존 하는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시 다른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약 1개월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그 후에 정상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축산과장님은 지금 우리 축산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업계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시민들도 믿고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업계에서 이 센터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하고, 토축장 있죠? 저것도 시에서 어쨌든 가동하도록 만드세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잘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도 신규과장 교육관계로 제가 보건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 부분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중단에 국고보조금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증가로 당초보다 4,320만원 증액된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기금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으로 당초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4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변경요인은 국가예방접종비 의료기관 지원 확대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의료지원사업입니다. 재난의료지원사업은 35만원 감액된 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사업은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으로 당초보다 1,550만1,000원이 증액된 2억1,26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변경요인으로 국가예방접종비 의료기관 지원 확대 등으로 내시에 의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전체 기정예산은 73억3,400만원에서 1억1,500만원이 증액된 74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하단에 필수예방접종 약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4,200만원이 감액된 1억1,500만원으로서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증가로 보건소 접종이 감소하여 약품구입비를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예방접종비는 1억400만원이 증액된 7억원으로 병의원 필수 예방접종비는 증가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증가로 당초보다 4,320만원 증액된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비는 목 변경으로서 하단에 일반보상금 중 337페이지 표본감시의료기관 간담회 등에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하여서 표본감시기관 신고 홍보물제작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재난의료지원사업으로서 50만원 감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서 1억9만원이 증액된 1억3,13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건강증진과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54페이지 하단에 의료사업 수입으로서 일반건강검진사업비는 당초 3,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일반 건강검진사업 대상에서 보건소 검진에 약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인원이 전년에 피해서 50% 이상 감소하였고 또 건강검진대상자의 대부분이 암검진대상자로서 보건소 검진 후에 암 검진을 위해서 관내 검진의료기관으로 또 다시 가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여서 보건소 내소 검진인원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유도하기에는 현재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감액하여서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부터 162페이지 상단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외 5개 사업으로서 기금변경 내시에 의해 1,200만원이 증액된 15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1,200만원이 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건강증진과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과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으로서 3,000만원이 증액된 11억6,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1,200만원과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600만원에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로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기정예산은 58억1,900만원에서 6,800만원이 증액된 58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비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실 간호사 채용이 3월에 실시됨에 따라 2개월분 인건비 감액분을 340페이지 프로그램 운영비 및 현재 진행 중인 포괄보조 예산에 따른 위원회 수당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사업 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로서 1,200만원을 건강증진사업 추진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중간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비는 코디네이트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역량강화비로서 4대 보험 포함 인건비가 과다 책정이 된 감액분과 341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중 사업팀 회의비를 감액을 해서 신규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비로 사무관리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감액 없이 8,000만원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비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는 그 아래에 인건비 중에서 2012년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근속수당 및 상담수당 등이 추가 지급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0만원과 342페이지 상단의 금연환경 조성 조례제정으로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비 430만원, 그리고 건강생활지도자를 통한 금연구역 홍보 및 활동비로 추가비용이 예상되어서 그 증액분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줄에 금연보조제 구입비를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그 밑에 줄에 자산취득비 중 금연클리닉 공기청정기 구입비 등으로 50만원을 전체 목 변경을 하여서 전체사업비는 증감 없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비는 1개월 미 응시로 인한 인건비 감액분을 중증장애인 치과 홍보물품 구입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344페이지 신규사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지역보건사업비는 기금내시 변경에 의하여 4만2,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방문보건관리사업비입니다. 가정방문의료서비스사업에 올해 공중보건의가 5월에 미 배치로 인해서 이동전화 2대 정지로 인한 감액분 7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 아래 재가암 환자관리 사업비에서는 호스피스 견학 일비로 지출후 집행잔액 120만원을 호스피스 활동보상금 부족이 예상이 되어서 120만원 증액 편성하여 증감액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장애인 재활사업비에 사무관리비 중 장비 수선비는 보건소 리모델링에 따라 현재 물리치료실에서 내년 재활운동실 전환에 따른 노후장비에 수선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잔액 예상분 150만원을 감액하여서 정신보건센터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중 손, 발관리 지도자 과정 프로그램비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하여 목간 변경으로 전체 증감액 없이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상단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비 5,000만원은 목간 조정으로 그 아래줄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중 집단프로그램 운영비 90만원을 증액하고 그 아래 줄의 결과통보용 우편료 공공운영비를 감액하여서 목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부족분은 건강증진과 전체 공공운영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중간에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아래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는 기금,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서 1,900만원이 증액된 1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상단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는 기금,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240만원 증액되었고 그 아래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는 기금 및 도비변경 내시에 의거 100만원이 감액되어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상단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비는 2012년 사업지침에 의거 근속수당 신설로 인해서 그 아래 줄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을 목변경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비는 기금,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8명에서 6명으로 조정됨으로 인한 240만원이 감액된 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건강증진과 재무활동비 중 공기업자본전출금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비로 국비사업 조정내시에 의해서 30만2,000원이 증액된 1억1,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전체 추경예산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변경분과 그리고 기존 예산 중에서 목 변경에 의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목변경한 것이 맞네요?

예.

그냥 남기셔도 되는데 구태여 억지로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조금 남는 부분이 프로그램할 때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활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목변경했습니다.

목변경이 많은데 예를 들면 1개를 하면…….

저희들은 국도비를 포함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도비 부분에 관계된 것은 국도비를 남겼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부에 질의도 있고…….

340페이지에 사무관리비를 줄여 가지고 포상금으로 목변경했다고 그랬나요?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 우수공무원 견학되어 있네요?

그것은 목변경한 게 아니고 올해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1,200만원이/

상사업비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평가를 건강증진사업을 도에서 1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저희들 우수기관으로 되어서 상사업비를 내려 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336페이지 하고 34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표본감시의료기관 간담회 및 회의 개최를 홍보물 제작으로 변경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대체를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기금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실제적으로는 표본감시의료기관 부분을 거의 매달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의료기관에서 회의에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홍보물로 대체해서…….

표본감시의료기관 간담회를 하게 되면 닥터들이 직접 오는 겁니까?

직원들이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직원들 같으면 빠진다고 해서 병원에서 큰 의료공백이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 잘 안 하시고 또 노는 시간, 점심시간 아니면 시간 할애하기가 안 쉬우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내시가 되어서 내려올 것 같으면 간담회를 하라고 예산 내려주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하기에 운영의 묘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제안을 했더니 그 전체 안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도 된다고…….

가능하다고 내용이 내려온 겁니까?

예.

정확하게 표본감시기관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질환 별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0개 의료기관에서 병명에 따라서 해서 19개 의료기관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담회를 하는데 홍보물이나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도 가능하다고 내용이 내려왔다고요?

예, 담당계장님 말씀은 실제적으로 처음 초기에 할 때는 개념 잡고 이런 정도는 꼭 필요한데 매달 이렇게 모여 가지고 할 정도의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필요성이 적어서 홍보물로 대체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된다고 했어요?

예,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허용을 받은 부분입니다.

상급기관에서 된다고 했으면 저희들 질타할 것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