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평생교육센터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계속) 라. 경제통상실 소관(계속) 마.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바. 복지문화국 소관(계속) 사. 환경교통국 소관(계속) 아.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자.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차. 보건소 소관(계속) 카. 의회사무국 소관(계속)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인입니다.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해라는 그것이 있어서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2회 추경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1억5,000만원이 증액된 326억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의 수입은 239억2,000만원, 자본예산의 수입은 63억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지출 부분은 177억1,000만원이며 자본예산의 지출 부분은 14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에서 383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예산총괄표의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의 사업예산 내용으로서 수익은 영업수익이 235억6,000만원, 영업외수익이 3억6,000만원으로 합계 239억2,000만원이며 오른쪽 부분의 지출은 영업비용이 174억9,000만원, 영업외비용이 8,900만원, 특별손실과 예비비가 1억3,000만원으로 합계 177억1,000만원입니다. 386페이지는 상수도사업수익 세부 예산안입니다. 수익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의 합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 대비 1억5,000만원이 증가한 32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용은 원수 및 취수비에 원수 구입비인 남강댐관리비 부담분 6,000만원과 아래 쪽에 있는 공공운영비로서 약품저장탱크 방지턱 설치 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중간 부분, 연구용역비 6,000만원은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 우리 청경 등 기타직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392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393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검침 활동 지원비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 주부검침원의 검침단가에 대해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급수공사비 2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신진주역에 상수도 인입공사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사업 등 완료사업에 대한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의 자본예산 내용으로서 자본잉여금 수입이 60억5,0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2억5,000만원, 합계는 63억원입니다. 지출 부분에 가동설비자산 121억4,0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이 5억9,0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20억원, 예비비 2억원, 합계 14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는 자본적수입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398페이지, 자본적지출은 149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로서 상대 배수지 진입로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시설비로 2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먼저 노후 수도관 BTL정비사업에 3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노후 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에 2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비 감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3억1,000만원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시설투자충담금으로 신진주역 이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하수도사업 예산 총괄표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624억5,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하여 39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는 총 수입은 129억4,3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101억1,300만원, 영업외수익이 28억3,000만원이고, 총 지출은 314억2,800만원으로 영업비용 309억8,600만원, 영업외비용이 3억5,0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경우에는 총 수입은 495억900만원으로 고정자산매각수입이 5억800만원, 자본적 잉여수입이 314억4,200만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이 175억5,900만원이며 총 지출은 310억2,400만원으로 비가동설비자산이 263억5,0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20억2,200만원이고 민간자본이전 등이 14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자금운영계획과 405페이지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도 역시 하수도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수익적지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314억2,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하여 44억2,800만원 증가하였으며 관거비는 93억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규모와 동일하나 2006년도 제1단계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상환에 따른 환경부 기금이 8,700만원이 추가로 확정되어 당초 편성된 시비 8,700만원을 감액하여 재원 일부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409페이지 펌프장비는 5억7,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하여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봉 및 칠암 중개펌프장 수선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쪽에 있는 처리장비는 68억2,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하여 5억9,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제초작업 인부임 등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중간 부분에 진주 공공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9,000만원, 또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2,000만원, 또 탈수케이크 처리비용이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수슬러지처리시설 LNG연료 구입 부족분 4억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정촌면 강주마을 등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시설 개보수비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하단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서 41억4,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17페이지까지의 인건비 증가분은 책자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공공요금 증액분 2,800만원, 맨 아래 쪽에 연구용역비로서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0억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 삼아 물재이용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물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진주시가 지난번에 진주시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립 시한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 환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법제적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 10억7,000만원에 따른 용역비 산출근거는 환경부에서 발행한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품셈안에 따라서 10억7,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 하수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2011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24억4,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421에서 423페이지까지는 역시 자본적수입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입에 관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자본적지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10억2,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하여 5억400만원이 감소했으며, 시설비는 263억5,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억3,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보고드린 자본적수입과 마찬가지로 국비 및 환경부 기금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판문동 외 5개 지구사업에 기금 9억6,800만원이 감소하였고, 비점오염원 설치사업에는 국비 4억원은 증가하였고 기금은 1억2,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 15억6,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만 이는 계정과목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감소된 부분은 아래 쪽에 다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중간에 있는 사봉면 진등마을 공공하수처리장 이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를 2,1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있는 소화전 효율개선사업 14억6,400만원 계정한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계정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맨 아래 쪽에 국비 반환금 2억6,900만원은 2011년도 문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준공에 따른 국비 정산결과 확정된 금액을 반납액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 보면 칠암동 중계펌프장 출입문 제작 설치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상대학교 의대 정문에서 진양교 쪽으로 나오다 보면 오른 쪽에 강변에 있는 큰 건물…….

내나 강 쪽에?

예, 강 쪽에 건물 세운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2개를 설치를 한다고요? 수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작 설치입니다.

다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다시 만든다는 뜻은 없는 것을 만든다고 올려놓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자 이래서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당장 설치하기 보다는 검토를 해 보고 좀더 시간을 두고 꼭 필요하다면 내년에 하고 당장 할 것은 아니다 하고 저희들이 동의 하에 이 부분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BTL사업해 가지고 지하에 있는 화장실, 내가 그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하에 있는 화장실은 아직 BTL사업에 해당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하에 있는 오물을 퍼서 올리는 것은 건축주가 자기 책임 하에 해야 됩니다. 관로 연결하는 것은 우리 책임으로서 하지만 지하에 있는 것까지 시가 펌프를 대어서 끌어서 관리를 해주고, 고장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관리가 안됩니다. 여러 수 천 가구가 지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민간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부담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분들 걱정은 또 뭐냐 하면 지금 전체 다 그렇게 폐수가 처리되어 버리면 나중에 퍼내는 정화조차가, 환경차가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가 그런 걸 걱정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환경차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된다고요?

예, 제가 이것은 장담할 부분은 아닌데 만약의 경우에 민간환경차가 수익이 안 생겨 가지고 없어진다면 우리 자율적으로 차를 운행할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시내는 BTL사업이 완료된 지구가 있습니다만 외곽지에는 아직까지 수거를 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시가 차를 직접 운행을 해서라도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신안동 쪽에 이야기입니다. 신안동 쪽의 주민의 이야기인데 신안동은 시내지역인데 만일에 외부로 면단위를 다해 버리고 나면 그것이 없어지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정화조를 묻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닙니까?

신안동에는 일부 신안, 평거 옛날에 택지개발해 가지고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이번에 저희들이 합니다.

다시 합니까?

예, 2014년도까지는 이 부분을 손을 대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그러면 다행이고 저만 보면 자꾸 이걸 물어보는 거라, 그래서 나도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해서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오늘 또 만남 김에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김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소하기도 하고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388쪽에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용역해 가지고 원래는 1억5,000만원이었는데 지금 9,000만원으로 예산이 감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까?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은 우리 시설이 국가기반시설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3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취수장, 정수장, 배수장 모든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안전여부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면 매년 하면 연구용역비는 거의 큰 차이 없이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설명 드립니다. 왜 6,000만원이 남았나 하면 올해의 경우에는 용역비를 우리가 입찰에 붙이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는 그냥 입찰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6,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통상적으로 그 전에는 얼마씩 했는데요?

정밀점검용역비는 예산편성에 보시면 품셈이 딱 되어 있습니다. 시설면적 얼마에 얼마 정도 이래 가지고 총 금액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연구용역비가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번에는 용역비가 입찰을 보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마 용역회사에서 어떤 시설안전공단 이런데서 자기들이 충분하게 이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겠다 이게 해마다 해 오는 것이 때문에 아마 기초자료도 좀 있을 거예요, 그 용역회사가. 기초자료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작게 써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이것은 거의 10억이 넘는 돈인데 이것도 새로 법률이 만들어져서 이걸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원래 연구용역비가 10억이 넘는 거예요? 처음 해 보셔 가지고 이것도 잘 모르…….

이것은 저희들이 물 재이용에 관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또 전 국가적으로 물 부족국가에 직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빗물 이용에 관한, 그 다음에 중수도 설치, 하수처리도 재이용해야 됩니다. 우리 진주시도 초전 연못에 재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용으로 재이용하고 이런 부분 국가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이번에 법률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동안에 이런 모든 빗물 이용이라든지 중수도나 이런 게 다 법령에 따라서 세 개 네 개 흩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싹 모아 가지고 법 체계를 하나 다시 만들은 겁니다. 만들어놔 놓고서는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보고서는 처음에는 20억 정도 산출이 되었어요. 산출이 되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국가에서 법만 정해놔 놓고 무조건 20억을 다 내어놓아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환경부에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 요구를 하니까 국가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직접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너무 많이 드니까 용역비를 표준품셈을 공고 고시를 통해서 이걸 줄여주겠다, 해 가지고 줄여준 것이 인구, 면적 대비 이렇게 각종 시설 대비해 가지고 진주시의 경우는 10억7,000만원 표준품셈으로서 고시가 된 것입니다. 그대로 10억7,000만원 그대로 50% 줄여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에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과다 지급분 회수되어 있는 것 설명 좀 한번 더 해 주실래요?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해서 공사를 했는데 지난번 감사를 받아 가지고 과다 설계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어디 공사한 겁니까?

여러 군데 지적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반성 평촌마을 배수관 매설공사, 발산마을 배수관 매설공사, 급수관 인입공사, 또 수곡 배수관, 상봉 배수지 증설공사,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 종합검사를 받으면서 건건마다 무슨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계상되었다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떼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예요? 도감사입니까?

도감사입니다. 도종합감사였습니다.

도종합감사에서 시설비공사에 대해서 공사비 과다 지급, 그 다음 용역비 과다지급, 해 가지고 감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기억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요구해서 받아낸 것이라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돌려달라고 해서 받아낸 걸 이번에 세입에 잡은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도 과다 지급된 내용을 인정을 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지적 안 되었으면 못 돌려받습니까?

돌려받을 동기가 발생하지 않을…….

어떻게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이것은 저희들은 1,500만원 좀 작은 겁니까? 지금 현재 건설도시 쪽에 보면 많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감사를 잘 받은 내용에 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을 하다 보면 작은 푼돈에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떨어서……. 1억5,000이면 큰 돈인데…….

1,5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야 될 내용이니까 소관 부서에서 좀 챙기시고요. 알겠습니다. 421페이지 중간에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외에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 차액금인데 이게 공공하수처리 내에 사유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게 수입 부분이거든요. 아까 보고를 제가 안 드려서 그렇는데 620만원입니다. 그 길쭉한 땅이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우리 부지 내에 있는 사람이 진주시하고 민간인하고 공유로 되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진주시가 3분의2 소유고 그분이 3분의1 소유, 또 밖에 있는 부분 역시 진주시 소유가 있고 그분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필지는 하나인데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개인하고 시하고 공동명의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그것 옛날에 땅을 사면서, 오래되었죠. 처리를 하면서 그때 아마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되고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진주시가 지금까지 점유상태로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점유상태로 있은 거죠.

그게 점유상태로 있다가 지금 그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예, 서로 합의가 되니까 자, 그러면 외부 필지는 너 이름하고 내부 필지는 우리 이름으로 하자 해 가지고 조정을 해 버리니까 620만원 수입이 우리한테 발생해서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수입은 알겠는데 그렇게 공동명의로 오랫동안 있었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되 가지고…….

지금 공공처리장에 보면 민간필지도 깔고 있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도 오랜 세월이 흘러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취수장 부분에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한 두 필지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차 했고요. 410페이지에 시설관리담당에 일반수용비 시설관리담당에 분뇨처리 악취기술 진단 수수료가 금액이 큰데 죄송하지만 어디에다가 진단을 맡깁니까?

이것은 일단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법적으로 5년에 한번씩 공공하수처리장이 있는 장소하고 또 분뇨처리장 있는 곳에 대해서는 악취기술진단을 해서 주민에게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의 어떤 취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낼 겁니다. 공고를 내면 이런 악취기술 진단할 수 있는 업체에서 그것을 하게 되고 주로 하는 것이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소관에, 부설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아마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환경부 출현기관입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부 출현기관입니다.

주로 환경공단에서 해 왔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환경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완전 그 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9,000만원 1식이?

예.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도 악취진단기술이 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을거라고 보는데 출현기관 외에도 사단법인은 없나요?

올해부터는 정부가 입법예고를 해 놓은데 보니까 민간업체 오픈한다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출현기관들이 독식을 하게 하니까 민간인한테 풀어준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너무 많고 그래서 올해부터 민간에다가 이걸 개방하겠다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공고를 내게 되면 참여하는 업체에게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아니면 제한경쟁을 시킬 건가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환경공단에 의뢰를 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등록업체가 없는 모양인데…….

만약에 민간등록업체가 이 진단수수료가 다이옥신이나 다른 것도 그렇고 수수료 조정이 가능해지고 옛날에 최초에는 다이옥신 같은 경우나 이런 것도 보면 출현기관들이 할 때 금액이 많았는데 민간 사단법인들이 하니까 금액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런데 위원님, 그게 환경분야는 이렇습니다. 환경분야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 진주시가 모든 환경분야에 시설개선은 다 국비로 내려옵니다. 70% 국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자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록하게 일반경쟁처럼 그냥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하는 그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환경부 예산은 보시면 전부다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실행예산을 짜 가지고 내려주고 고시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 민원이 대민 민원인 것 보다는 공지사항, 의무사항 조항 같으면 실행예산을 내려주지만 만약에 실행예산인데 우리가 절감을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국비는 무조건 반납 다 해야 됩니다.

세부 목에 대해서 국비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고시기준안에 단위항목별로 세부과목을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반납금액은 없는 걸로 제가…….

그러니까 줄일 수 있잖아요,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줄지 않은 걸로 그렇게..... 실행경비라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큼을 실행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 비용하고 탈수 케이크 처리비용이 증액하는 부분은 연계가 어떻게 될까 요?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해양투기하고 관련된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관련도 되겠죠. 하수처리시설은 하루 50톤 정도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4월에 낙동강수계와 관련해서 총인처리시설을 준공했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을 준공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BTL사업에 따른 우.오수 분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하수처리장에 슬러지량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증액해서 하는 것이고 탈수케이크 처리비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탈수케이크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비용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해 가지고 침전이 많이 생기니까 슬러지가 많이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찌꺼기가 더 많이 발생을 하죠. 한 단계를 더 거치니까 옛날에는 플록이 남강물에 바로 갔던 것이 한번 더 짜버리니까…….

환경보호과에 총인처리시설이 2PPM에서 0.3PPM까지 단위가 강화되었다고 그러데요.

그렇습니다. 2.0에서 0.3으로 올해부터 강화되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인처리시설을 지난번에 국비 70%를 지원 받아서 220억 들여 서 시설을 이번에 준공해 놓았습니다. 올해 4월에 준공했습니다.

하여튼 처리비용은 추정치죠? 이렇게 더 들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정비용입니다.

탈수케이크 처리비용도…….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단가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남으면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LNG연료 비용 구입도 슬러지 건조 때문에 사용량이…….

예,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에 사업예산 총괄표를 보면 수익이 단기손익이 62억이 나는데 왜 상수도사업이 적자라고 상수도요금 올리고 그렇게 합니까?

위원님, 이것은 사업예산총괄표이고 다음예산 자본예산은 뒤쪽에 별도로 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영업수익과 지출을 해 보니까 62억이 남는다는 얘기고요. 뒤에 넘겨보시면 자본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모두 합해서 저희들 상하수도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이 몇 페이지입니까?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5페이지 보시면 단기손수익이 마이너스 86억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20억 적자입니까?

예, 앞에는 남고 뒤에는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토지임대료가 나가는 것은 뭡니까?

토지임대료는 우리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는 우리가 살 필요 없기 때문에 국유지에 쓰고 있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공구 기구비품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이 공기구 비품은, 저희들 시설은 가서 보시면 전부다 닦고 조이고 기름 치고 바꾸고, 교체를 하루에도 몇 번씩하는 그런 겁니다. 가지 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강댐관리비 부담이 원수 구입비인데 원수 구입비가 우리 진주시에서 평년 얼마 정도, 2억3,500만원에서 6,000만원 더 준 것은 왜 그렇게 불어납니까?

원수 구입비는 저희들이 남강댐관리단으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물을 사옵니다. 사오니까 저희들이 많이 쓰면 돈을 더 줘야 되죠.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우리 상수도요금 그만큼 많이 받죠.

전년도는 얼마되었는데요?

한 해 보면 10억에서 12억 정도.

당초 기정액이 2억3,500만원이네요?

그것은 관리비 부담분이 되어 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원수를 구입하는 부분하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부분을 부담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관리분을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수 및 취수비가 39억인데 이것은 구분이 잘 안되는데 금년에 해 놓은 것은 2억3,500만원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위원님 보고 계시는 부분이 387페이지 아닙니까?

예, 387페이지.

이 부분은 남강댐관리비 부담분해 가지고 2011년도에…….

총괄표는 보면 원수 및 취수비해 가지고 39억이고 여기는 보니까 산출근거는 보면 원수 및 구입비에 2억3,500인데 6,000만원 추가시켰고.

총괄표는 우리가 원수를 사오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정수된 물을 사오는 부분 두 가지입니다. 동부 5개 면에는 사천, 거제, 통영에 가는 수돗물은 수자원공사에서 보내는 관로에서 물을 빼 가지고 문산 일부하고 그 다음에 금곡, 반성, 일반성 이런 데 물을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는 물은 저희들이 정수된 물을 구입해 오는 비용이고…….

정수된 물 그것은 우리 진주시에서 시설한 게 아니고 타 단체에서 한 겁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정수장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천 정수장에 물을 생산해서 거제, 사천, 통영 쪽으로 물을 보냅니다. 남해, 하동까지 보냅니다.

그것은 하동 저쪽으로 보내는 것이고 우리 진주시에 남강댐에서 정수장 설치를 해 가지고 남강댐에서 정수장 설치한 물을 우리 진주시에서 빼먹는 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진주시에서 이반성이라든지 금곡까지 물이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수도관을 별도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천으로 가는 물은 거기서 빼갑니까?

그렇습니다. 사천에 가는 물을 바로 빼서 저희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들어오는 물도 이번에 수자원공사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산출해 보면 댐에서 정수장을 만들어서 물을 팔아먹는 그 물 비용하고 우리 진주시에서 정수장 물을 끌고 가든지 거기 정수장 설치하든지 해 가지고 하는 비용, 그런 것은 구상을 해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자손대대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갈 겁니까?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걸 충분히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평거동에 있는 정수장에서 물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남강댐관리단이 생산하는 물을 끌어오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서 했고…….

그러면 쉽게 우리 진주시에서 정수장에 물을 빼올리는 원수대는 2억3,500만원 밖에 안 되고, 그 말 아닙니까? 나머지 39억 중에서는 그 나머지 외에 돈은 남강댐정수장에서 물을 걸러 가지고 주는 원수 구입비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방금 39억을 들먹이니까 총괄 39억은…….

총괄비용이 원수대가 우리 진주시에서 2억3,500만원을…….

저희들이…….

남강댐에서 정수한 물을 구입한 것하고 우리 진주시에서 원수 구입한 것하고 총괄적으로 돈이 39억인데 그러면 정수 안 한 물값은 2억3,000만원이고 그 나머지 뺀 금액이 약 36억이라는 돈은 정수한 물을 샀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 가지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뭡니까?

정수한 물을 사오는 금액이 있고, 한 가지가. 그 다음 정수되지 않는 원수를 저희들이 취수하는…….

그 세부적인 자료를 하나 줘 보세요. 이야기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세부적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린 바 남강관리비 부담 부분이 있고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돈이 총 39억인데 그 내역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이거든요. 추경 부분을 해 놓은 것이고 총괄 부분은 그 내역이 다 별도로 있죠. 그래 가지고 통과된 거죠.

아까 앞에 강우순 위원님 질문한 내용, 펌프장 문 하나 갈아넣는 것, 한 개 1,200만원씩인데 재질이 뭐고 규격이 얼마입니까?

그 밖에 울타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문값이던데요, 보니까?

문틀 제작 설치되어 있는데 문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울타리, 담장이 없거든요. 담장도 없고 문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두 군데를…….

몇 페이지입니까?

409페이지.

칠암동 중계펌프장 출입문 제작 설치거든요. 두 틀에 2,500만원인데 창 한 틀에 1,250만원인데 무슨 자재로 규격이 얼마짜리, 한 개 1,200만원짜리 문이 있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대 의대 정문에서 나오다 보면 오른쪽에…….

알아요.

그래서 오른쪽 편에, 왼쪽 편에 각각 지금 건물이 아닌 공지가 있습니다. 차를 세우고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울타리와 문을 설치해서 시설기능을 보강하겠다 하고…….

울타리도 겸해 있는 겁니까?

예, 안에 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타리 겸한 것을 표기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표기는 요약해서 한 것이고요.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보면 울타리가 얼마, 문이 몇 틀 해 가지고 이렇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문 두 틀 해 가지고 2,500만원, 한 틀에 1,250만원짜리 재질이 무엇이고 규격이 얼마정도로 써 놓아야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

그런 걸, 의회 예산서 유인물 작성하는 게 그렇게 허술하게 해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

정수장 약품저장탱크 방지턱 설치인데 2,500만원인데 방지턱 설치가…….

몇 페이지입니까?

1정수장이 어디입니까?

페이지 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387페이지, 1정수장이 판문동에 있는 저것이 1정수장입니까?

아닙니다. 진양호 안에 있는 겁니다. 진양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현충탑 옆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현충탑 우측 편에 있는 것?

예.

그게 1정수장입니까?

예.

방지턱 있는데 차량방지턱입니까? 뭡니까? 약품 창고 안에 뭡니까?

약품창고가 저장탱크가 큰 것이, 대형 탱크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약품에 대해서는 방지턱을 설치해 가지고 약품이 흘러 못 가도록 하고 안전사고…….

용어가 약품탱크방지턱이라, 약품탱크방지턱이라는 것이……. (

- 심현보 위원석에서 자료 설명) 어떤 것을 할 건데요? 이것? (자료를 가리키며)

이걸 용어로 방지턱이라고 합니까?

예.

울타리가 아니고 담장이 아니고?

이건…….

약품탱크 담장으로 설명해야지, 방지턱이라고 하니까. 이게 담장이지 방지턱입니까? 무슨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자꾸 용어를 말씀하시는데…….

방지턱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속도를 방지한다, 그게 방지턱이라, 그것은 탱크를 보호하는 담장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것은 약품이 흐르는 것 하고 또 전반적인 시설 안전을 위해서 방지를 하기 위한 턱이기 때문에…….

사진 보니까 탱크를 보호하는 담장이라, 그것이요.

약품저장 유출방지죠?

예.

용어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세요.

외벽통로 설치는 뭡니까, 정수장 침전3호지?

침전지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가서 보면 엄청난 규모인데…….

이 예산을 정수과에서 안 하고 상수도과에서 합니까?

예산편성은 수도과장에게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정수장예산은 상수도과에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수과는 업무만 하고…….

그렇습니다.

시설은 전부 상수도과에서 합니까?

시설자체는 수도기본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설운영계획은 수도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정수과에서는 수도시설 기본계획에 따른 정수처리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수에 따른…….

정수업무만하고…….

예, 분임…….

시설예산은 상수도과에서 하고?

예, 분임지출관이 정수과장이 임명되어 가지고 한 개까지만 분임지출관이 지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거기도 과고 여기도 과장이 있는데 예산을 분리시켜줘야 되지…….

이것은 특별회계가 되어 가지고 두 군데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한 군데서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라는 것이…….

심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393페이지,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도비 2,100만원, 시비 4,900만원해 가지고 올해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걸 위탁관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수돗물이 못 들어간 농촌지역에 보면 우리 수돗물이 안 가기 때문에 별도 수도시설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라 해 가지고. 현재 수돗물이 안 들어간 데가 칠십 몇 군데 됩니다.

간이상수도 부분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를 업체에 시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을 마을마다 저희들이 다 못 다니기 때문에 동부 서부로 나누어서 두 군데 업체에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개수가 몇 개입니까?

현재 약 8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위탁, 빨리 알아보려면 위탁관리하는 개수가 80개 괄호 해 가지고 넣어놓으면 물어볼 것도 없이 쉽게 알아보고 질문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정말 죄송스러운,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모든 것을 저희들이 하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개소수를 곱하기 얼마 같으면 개소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아니 개수 곱하기를 안 하더라 해도 몇 개를 관리하는데 돈이 1년에 7,500만원 들어간다, 7,500만원 중에서 7,000만원 올해 소비되는데 500만원 삭감된 이유는 뭐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이니까 말하죠.

추경이니까 이 산출기초에 대한 목이 나오니까 그 목의 내용 그대로 적어놓아야 되지 여기에 다시…….

추경이니까, 왜 7,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된 것은 깎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은 당초 도비가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이 도비 부분입니다.

도비가 삭감되어 내려왔습니까?

예, 도비가…….

그러면 도비가 깎여 버리면 당초 인건비 계약해 놓은 것 작게 줘도 되는 겁니까?

도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내시를 줄때…….

아니 그 이야기 아니고요. 소규모시설 위탁관리를 했으면 위탁관리비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7,500만원 계약했다 아닙니까?

관리하기 전에 내려오죠. 내시는 관리하기 전에 내려옵니다.

관리하기 전에 해 줬는데 얼마 계약해 줬어요?

방금 그대로 아닙니까, 지금 되어 있는 그대로.

되어 있는 것 얼마, 7,500만원? 7,000만원?

예, 500만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

예.

이 계약을 언제 해 줬는데요?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한다 아닙니까?

예.

연초에 했을 때…….

내시는 작년에 오고요.

그러면 작년에 했을 때 당초 계획을 7,000만원 해야지 7,500만원 한 것은 왜 그랬는데요?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 30%에 시비 70% 부담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2,100만원 내시가 되면…….

도비든 시비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80개 간이상수도 관리를 하는데 1년에 돈 7,000만원 가지고 해라, 계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약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도비 내시는 2011년도…….

아니 국장님, 내가 도비 시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약을 80개를 상수도를 관리해 주는데 얼마다 1년에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 하면. 그 금액이 얼마냐 말입니다.

위원님,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런 소리 듣고 우리가 예산 심의해도 되겠어요, 위원님들!

아니 위원님, 이것…….

담당과장도 와 있고 한데 예산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개수는 80개 해 놓았는데 금액을 모른다, 그러면 심의를 할 때 당초에 7,500만원 잡아 놓았어. 그러면 500만원 삭감시켰단 말입니다. 어떻게 삭감을 시켰는지 그 내용을 삭감시킬 때는 반드시 자기들 심의하고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신간이 있었을 것이고 깎으면 된다, 안된다, 기억을 못해요, 그것을요?

위원님, 이것을 500만원 삭감한…….

평범한 업무 같으면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한 논란이 있었을 거라고, 500만원 깎을 때는.

위원님, 500만원…….

계약된 내용하고 이 개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한번 봐봐야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것 500만원을 깎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 자꾸 착각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비 삭감 부분을 예산에 정리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비 삭감 부분을 시비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도비 7,500만원 계약했다면 도비가 삭감되었으면 진주 시비라도 500만원 보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을 했으면. 도비 깎였다고 그 사람들 돈 작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을 알아듣기 쉽게끔 이야기해야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깎아도 될 돈이기 때문에 깎았지 돈을 더 줄 건데 깎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좋은 말을 하고 쉽게 말을 하려고 해도 자꾸 사람을 성질을 돋구는 것이라. 자꾸 옆에 사람들은 말을 성 내지 말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 좋은 말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화가 나는 것이라, 사람이. 주부검침원 활동비, 몇 명이 합니까?

31명입니다.

31명 이런 것 표기하면 덧나요?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알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검침원이 있으면 31명에 그러면 검침단가 인상은 인건비 올라가고 인상시킨 좋다 이 말입니다. 몇 명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간단 간단하게 적어놓아야 될 것 아닌가 이런 걸. 지금까지 평상시 상수도업무를 이런 식으로 헛소리 하니까……. 수도과장님, 평소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

어느 정도 보면 아 우리 진주시에 주부 수도검침하는 요원이 몇 명이다, 그러면 인건비 대충 2,800만원 인건비 올라가니까 올려주는가 보다, 보나 안 보나 알 수 있게끔. 신진주역 상수도 인입공사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무엇인지, 2억4,900만원?

신진주역 이번에 새로 건립하고 있는데 역사를 지으면 수도가 가야 됩니다. 그 수도에 따른 인입공사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몇 키로인데요?

2km입니다.

2km에 2억4,900만원 들어갑니까? 몇 미리 관 묻어요?

200미리 관이 가 가지고 구내에서는 75미리 관이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해야 될 사업이라요?

예, 이것은 역사가 새로 생겨서,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역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12월 5일 오픈을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94페이지, 2011년 농어촌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이것은 뭔데요? 없는 것이 새로 생겼네요? 당초예산에 없던 것인데 1,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산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아닙니까. 농어촌상수도 위탁관리사업이 지난 2010년도 사업이 끝나고 도비를 저희들이 결산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보다는 낙찰금액 등이 전체적으로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그 다운된 부분에 대한 도비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사업이 끝났어요?

예, 2011년도에 끝났습니다.

앞에 이것은 그러면 무엇인데요? 그것은 안 끝났고 두 군데 분리한 것입니까?

한 해에 한 번씩 돈이 내시가 되고 계약을 하고 입찰을 봐서 업체가 결정이 되면 한 해에 또 다시 올해도 정산하고 나면 또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이것은 아까 농촌지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동안에는 2011년도까지는 농어촌마을 상수도 이것하고 소규모 간이수도시설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저희들이 통일하자 이래 가지고 소규모 급수시설로 앞으로는 통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길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397페이지에 원인자부담금이 무엇입니까? 배수지 증설비용?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진주역사 이전에 따른 신설공사비 2억4,0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5,100만원을 진주역으로부터 저희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수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2억4,000 들고…….

배수지 증설비용인데 당초 예산도 없었는데 무엇이 돈이 남았다 말입니까?

위원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이 수입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신진주역사가 작년에 되었으면 작년 예산에 들어오는 것이고 올해 완공이 되면 올해 완공이 들어옵니다. 완공되기 전에 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배수지 증설비용을 신진주역에서 돈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 받아 가지고 세을이, 올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예산에 추경에 넣어 가지고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이억 얼마인가 그걸 투자하는 겁니까?

예, 총 3억을 받아 가지고 공사비 2억4,000인가 쓰고 나머지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다음에 배수지 증설비용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세입을 잡아서 예치해 놓는 돈이 되겠습니다. 모든 개발사업이라든지 큰 건물을 지으면 이렇게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수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수지가 상수도 증설비용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수도 해 주는 값 아닙니까?

아닙니다. 배수지 증설비용이라고 목이 분명한 것은 물이 가기 위해서는 정수장에서 물이 바로 못 가기 때문에 물을 요구하는데 중간 중간에 물의 소유량이 늘어나면 배수지를 증설해 줘야 됩니다, 상대 배수지처럼. 혁신도시에도 위에 배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산 위에.

신진주역에 가기 위해서 배수장의 높이가 낮아서 올린다 말입니까, 위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 하나할 때마다, 그러면 신진주역 선다고 해서 조그마한 이만큼 10톤짜리 하나 만들고…….

신진주역에 가기 위해서는 수압이 약해서 증설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신진주역 자체는 수압이 약하지 않고 저희들 물이 바로 갑니다. 그런데 니가 물을 쓰니까 다음에 다른데 물을 쓰고 모자라면 우리가 배수지를 증설해야 된다, 그 원인자부담금을 내어놓아라 해 가지고 돈을 받는 겁니다. 안 그러면 돈을 주겠습니까. 다문 10원도 안 주죠. 그 이유를 대어서…….

물을 먹는데 량이 늘어나니까 물탱크를 키운다 그 이야기죠?

그렇죠. 앞으로 물탱크를 키워야 될 니가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니가 내어 놓아라.

얼마를 키우는데 돈 5,100만원 가지고 무슨 탱크를 키우는데요?

자기 용량만큼만 받고 또 B가 하면 받고 모아 가지고 증설하고…….

모아 가지고 나중에 만든다?

예, 증설하고 이렇게 합니다.

남해고속도로 여기도 수도 넣는 것이 있습니까?

똑 마찬가지입니다. 남해고속도로도 이전하면서 저희들이 남해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

남해고속도로 이것은 3억1,7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그것 8차선, 10차선 굉장히 넓혔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넓혔죠, 남해고속도로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생과 올해 4,100만원을 감한 155억2,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에 평생학습축제 관련입니다. 이번에 저희시에 평생학습축제는 11월9일부터 2일간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도비를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도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축제 관련예산이 1억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도비 5,000만원이 감함으로 해서 358페이지 뒷장에 보면 평생학습 박람회 부스 설치비 1,000만원을 감하고 다시 357페이지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자 보상 1,000만원을 감을 해서 총 7,000만원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목을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축제 예산이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뒷장에 보면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부스 설치 1,000만원을 감한 것은 이번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도 단위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별도로 부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1,000만원을 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건강도시 만들기에 행사운영비도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에 건강도시 가족신문 공모시상을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걸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예산과목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부담금에 건강도시 국외회비 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359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작년 연말에 노사임금 협상으로 인건비가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1만6,000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360페이지 중간 부분 기간제근로자보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담인력 연차 유급휴가 수당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5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다문화센터 교육재료 구입비에 119만원을 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로 했습니다. 재료비가 약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내시된 부분입니다. 청소대행수수료 1,8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은 다문화가족의 교육장하고 청사관리를 용역을 줬는데 공공근로인부로 대체함으로써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1,800만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361페이지에 다문화가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가계보조수당, 명절격려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번역서비스사업 지원에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부분에 4대 보험하고 퇴직금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상단 부분 통번역 서비스 운영비 역시 국도비 사업의 변경내시 공문에 의해서 사무관리비를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도사 연차유급휴가수당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부분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언어발달검사 및 평가지 구입에 대한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이변경되고 또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363페이지,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에 전담인력 퇴직적립금 4대 보험 부분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고 하단 부분에 다양한 가족통합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인력 인건비, 그 다음 전담인력 퇴직금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 예산 조정했습니다. 그 밑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 400만원을 삭감한 이 부분은 아이돌보미가 2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명이 보육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보양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양성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상단 부분 청소년수련관 외벽 조형물 및 창호수선공사 1,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이 문을 연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벽에 조형물, 창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수선하고자 1,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365페이지 국내여비는 아카데미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여비 부족분 5명에 대한 국내여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은 154만6,000원 예산을 증액한 15억3,1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해서 임금협약에 의한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능력개발원은 1,598만3,000원을 증액한 15억2,4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와 동부센터시설물 용도변경 설계용역비 300만원을 반영했는데 능력개발원에 동부센터가 지금 용도가 공공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하는데 설계가 필요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 이유는 보통교부세에 산정을 할 때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되어야 만이 보통교부세 산정에 올라간다, 그래서 이걸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센터에 건축용도가 앞으로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에 능력개발원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거기에 환경미화원 5명에 대한 보수를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1,243만9,000원을 증액하여 17억1,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도서관 내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청사관리라든지 도서정리 그런 인부 6명에 대한 임금협약에 의해서 보수 조정한 부분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과는 1,872만2,000원을 추가 편성해서 2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휴일수당에 326만2,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청경이 주간근무로 전환함으로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성하고 청동기박물관에 있는 무기계약 근무자 5명에 대해서 임금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에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에 회계연도 검사결과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2억을 잡았습니다만 검사결과에 1,705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비비에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경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도비 삭감된 이유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도비가 사실상 늘 상시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시가 될 때는 5,000만원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현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렵고 이러니까 평생학습축제를 시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이래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행사 때는 도비 지원을 받고 했습니까?

작년에도 역시 예산은 편성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도비를 사용을 못했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축제가 지금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1회 때 그러면 도비 지원을 받았나요?

저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고 나서 3년 동안은 도비를 지원을 받았답니다. 2008년, 9년, 10년.

내년에도 도비 확보가 안될 가능성이 많네요?

지금에는 사실상 제가 생각해도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이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도 단위로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도 단위로 진행을 하더라도 우리 진주시에 부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11월 23일부터 3일간 대전에서 개최가 됩니다. 옛날에는 시군단위로 부스를 줬는데 지금은 도 단위로 부스를 설치한다, 그래서 도에서 부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스비가 필요 없다.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성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물었어야 되는데 건강도시연맹에서,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연맹에서 1년에 이런 회비를 받으면 가입한 우리 도시한테는 어떤 걸 해 주죠?

각종 건강도시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정보제공...... 건강도시연맹 가입규약 이런 것이 있을 거잖아요. 협정문 같은 것 있을 거잖아요, 그죠?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준다라든가 이런 자료를 1부 저한테 주실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소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해 가지고 아까 설명을 잘 못들었거든요. 20명인데 17명 자격증이 있고 그런데 예산이 4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이걸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올해 아이볼보미 저희들이 20명을 선발했습니다. 저소득층에 가서 애들 볼봐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모집한 결과에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20명 중에서 17명입니다. 보육교사자격증 있는 사람은 기 그런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양성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받으러 가면 교육비가 드는데 17명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들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280만원 정도 절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명에 대해서 400만원이 삭감된 것이네요?

28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평생교육센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우순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예산안 9,562억1,417만원에서 총 37억4,961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37억2,461만9,000원을,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강우순 간사님의 계수조정 보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