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철현 의원 발언

이인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많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다가오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배철현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간사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원칙대로 처음 구성될 때 같이 합류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늦게 합류가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의회운영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 때도 같이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좋은 공부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제가 볼 때 의회운영위원들은 특히 참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위원장
배철현 위원, 앞으로 운영위원회 활동에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사유로는 제1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자료 요구의 건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1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자료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과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자료 요구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철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보면 11월 말 정도 되면 행정사무감사, 추경, 업무보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예산심의 이런 일정들이 계속 있는데 혹시 사무국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이인기위원장
참고적으로 우리가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4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6월에 했어요. 하다가 전부 선거직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6월에 선거를 마치고 그 해 6월에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업무도 익숙지 않고 현황 파악이 안되어서 이것은 좀 맞지 않다해 가지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11월로 옮긴 겁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그런 의회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처음에 당선되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업무를 숙지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결국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되고 효율성이 없다 해서 우리 진주시의회는 11월에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같이 묶어 가지고 정례회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차후에는 이런 어떤 전체적인 계획들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사무국에서 이런 기간에는 이런 걸 하겠다 그런 걸 첨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국에서는 대충 계획은 나와 있죠?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참고로 정례회 기간은 우리가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며칠을 하고 또 예산심의는 며칠간 하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그 시기에 한다는 것이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의회운영 규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따르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의회운영 규칙이 수정이 언제 된 적이 있습니까? 5대에서 수정이 되어 가지고 6대로 넘어온 겁니까? 5대때 된 적이 있습니까? 의사일정에 대한 수정들…….

이인기위원장
의사일정에 관한 수정은 없었죠?
회녀
심회녀전문위원
있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있었어요?
회녀
심회녀전문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좀 강화하자 해 가지고…….

정리주위원
기간 이틀인가 늘린 것요? 그것 말고는 없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이틀 늘린 것 외에는 없잖아요?
회녀
심회녀전문위원
예.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사실은 의회운영 규칙이라는 게 규칙이다 보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하다 생각하면 규칙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올 상반기에 정례회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를 못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수정을 하려고 하다가 또 의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인기위원장
예.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배철현 위원님도 필요하실 때 어떤 기간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업무보고 기간이든 열리는 날짜들 규칙에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11월에 마지막 정례회 열릴때 운영규칙을 필요한 부분은 의원들 의견을 받아서 수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가능하겠죠?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다른 일정은 다소 당기고 늦추고 할 수 있는데 감사기간은 9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규칙…….

이인기위원장
만약에 규칙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전부 수정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수정 가능하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자료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