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도연 의원 발언
이용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만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담당관,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네 분이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이미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오셨네요. 저도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이기는 하지만 사업을 두루 살펴봤는데 또 보니까 몇 개월만에 색다른 사업도 있고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국별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세부사업설명서 질의사항입니다. 3쪽 ‘구정 홍보를 위한 광고’를 보면 370만원 증액이 됐는데 설명을 해 주시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나 지역신문 등 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광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증액하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중앙언론이 부족한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광고요청은 많은데 그것을 다 대응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약간 증액하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쪽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를 보면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구독하게 하고 있는데 반장님께 들어가는 중앙일간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통·반장님께 많이 해 주기 위해서 100부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너무 엉성하지요. 반장님이 몇 명인데 몇 부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지금 반장님께 들어가는 것이 중앙일간지가 약 44%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중앙일간지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본승
구본승위원
반장님들한테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현원대비 약 44%만 중앙일간지가 배부되고 있고, 나머지 55% 정도는 중앙일간지가 배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부 정도 늘려서 반장님들이 중앙일간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밑에 지역신문 통·반장은 무엇인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중앙일간지도 주고 지역신문도 통·반장님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중앙일간지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상대적으로 지역신문은 떨어지는 거네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지역신문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이고, 중앙일간지는 매일 나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 보면 지역신문은 올해하고 같은 액수이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비율은 중앙일간지가 인상된 것이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체크해 놓겠습니다. 광역이나 나머지 것들은 인상된 것이 없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부사업설명서 13쪽을 보시면 각 동별로 유지·보수관리가 나와 있는데 빠진 동은 올해 지원이 됐기 때문에 빠진 것인가요, 아니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개 동주민센터에 시설비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동에는 시설을 개·보수할 것이 없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빠진 동은 개·보수할 것이 없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청도 안 들어왔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쭉 보면서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확인은 안 하지만 ‘삼각산동 신청사 시설보완’이라는 것이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시설보완은 무엇이 필요한 것이지요? 설명을 해 주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 신청사는 11월까지 공적율이 62%입니다. 저희가 준공일을 3월 정도로 잡고 있고, 그러다 보면 4월 초순 정도 삼각산동 청사가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삼각산동 청사에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 자산취득비인 집기와 비품 구입, 흑백전자복사기로 1억 4,800만원이 잡혀 있고, 시설비로 7,200만원을 잡았는데 블라인드라든지 비데 설치,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화장실의 비데 설치가격이나 지하 창고의 앵글설치, 청사 내의 외부 사인몰이 들어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4,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등기비용으로 공공요금이 약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송중동 지하 환기시설 보수 외 1건’으로 돼 있는데 외 1건은 어떤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송중동을 가보셨지만 민원실 바닥재가 다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교체를 해주려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층 지하 말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지하에는 환풍시설이 안 돼서 습기가 차면 냄새가 나서 한 250만원 잡혀 있고, 1층의 바닥재 공사는 930만원 잡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민원실 1층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송중동 지하 회의실도 가보셨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회의실이나 올라오는 계단도 상당히 낡아서 동장님한테 올려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올릴 것이다.”, “올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이 돈으로 충분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하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지하도 들어가고 환풍시설 들어가고 그 다음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수해 줄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민원실 1층만 이야기 했지 지하바닥은 말씀 안 하셨잖아요. 지하는 환기구만 한다면서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이번에 반영시켜 주시면 저희가.
본승
구본승위원
반영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19쪽 ‘통·반장 지원’입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 중에 반장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250원이 인원수는 조금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인상된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인상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한 1,7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100% 아이디어는 아니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오전에 계셔서 여쭤봤는데,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어쨌든 쓰레기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예전 독립채산제방식에서 실적제로 바뀌어서 우리 구에서 쓰레기봉투를 찍어요. 여러 유형의 쓰레기봉투가 있지만 파란색에 큰 공공용쓰레기봉투 아시지요? 그것의 경우는 우리가 판만 떠서 원가로 제작비만 청소행정과에서 투입을 해서 파란 공공용봉투를 찍습니다. 그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지요. 그것이 동 청소 공공용으로 동까지도 오겠지요. 푸른도시과를 통해서 어린이공원으로도 갈 것이고요. 제가 들은 것이 반장용 규격봉투도 지금은 판매업소인 대형업체나 동네슈퍼를 통해서 판매가대로 하고 그 안에 판매처의 수수료도 조금 있으니까 그것도 어쨌든 지출이 다 되는 거예요. 수수료가 포함된 판매가로 각 동마다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공공용봉투처럼 같은 색깔로 파란색으로 하되 작은 10ℓ짜리로 해서 명칭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역시 청소행정과에서 찍을 수밖에 없겠지요. 아니면 여기에서 지출을 하든지 해서 판만 제작을 하면 원가로 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빠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쨌든 원가로만 지출되니까 판매가와 차액이 예산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자치행정과의 예산하고 청소행정과의 예산하고 어떻게 오고 가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만 예결위 마지막 날까지 정리가 되면, 반장님한테 주는 것 아무런 이상은 없습니다.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250원이라는 돈 중에는 판매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붙었다고 하지만 쓰레기봉투는 원가대로 구입을 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는 투하장에 갔을 때는 톤당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가로 파란봉투처럼 똑같이 반장님들한테 만들어서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원가로 만들어서 주나, 현재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것은 구수입 아닙니까? 여기에서 돈이 나가나 거기에서 돈이 나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쓰레기를 버렸을 때는 톤당으로 버리기 때문에 그 돈도 들어가나 이 돈 들어가나 마찬가지라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나가는 것이지요. 지금도 그 분들이 봉투를 쓰고 있으니까 나가는 것이고 저는 여기 반장 비용이.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이 반장 비용도 어차피 구 수입으로 되는 것이니까 구수입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구 수입으로 청소행정과에 잡히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구 수입이라는 것이 원가,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7% 정도의 판매수수료 차액도 있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절감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한번쯤 검토를 해 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와 여러 가지를 충분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쪽,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와 관련되어 산출내역 두 번째에 보면 태극기사랑길 배너기 교체가 어쨌든 올해의 경우 8,500원×250×2회로 되어 있는데 산출이 바뀐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사랑길에 대해서는 3개소에 169개가 달려 있습니다. 산출내역이 바뀐 것은 아니고 예산액은 작년과 똑같이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금액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작은 것이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9쪽, ‘방범용 CCTV 사업’입니다.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의 제일 핵심이 화소가 높아서 상황에 대한 그림을 잘 잡아야 하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전에도 낮은 화소 때문에 그림을 잘 못잡는다고 했었는데 낮은 화소의 CCTV를 화소 높은 것으로 전체 다 교체가 됐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4억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5억원을 편성하면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이 9억원입니다. 40만 화소짜리를 지난번에 업그레이드를 다 시키고 한 51개소만 업그레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차액으로 하면 51대를 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개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얼마예요? 그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한 대당.
본승
구본승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 높은 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100% 다 될 것입니다. 200만 화소로 다 교체될 것으로 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4억원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비 받은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합치면 9억원에 대한 낙찰차액, 보통 얼마 나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못 나와도 2억원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억원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같은 취지로 범죄예방으로 경찰서에서 올라온 것이 안내표지판 교체와 지주 도색이고 같은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어서 중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가요?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현재 경찰서에서 올라온 것은 폴대는 전체가 은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예.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표지판은 LED로 475대를 바꿔주려는 것이고 폴대 숫자가 적은 것은.
본승
구본승위원
이미 한 것이 있고?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올해 한 것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2개 다 시인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주간에는 노란색은 더 잘 보이겠지요. 밤에도 노란색이 안 보일 수가 없는 것이 어쨌든 깜깜한데 노란색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고가는 지역주민들은 노란색 정도로 기둥을 칠해 놓으면 깜깜하지 않을 때 낮에도 오고가니까 거기에 CCTV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시인성이 확보된다는 것이고, 야간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LED 안내판을 굳이 설치해야 될 것인가? 지역주민들은 노란색 정도로 하면 오고가면서 CCTV가 어디 있다는 것은 위치상으로 다 알 것이고, 그러면 범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CCTV에 대해서 사전인지를 해서 범죄를 안 일으킨다는 것이 예방이라는 것인데 그 야밤에, 낮에는 당연히 노란색을 칠해 놓으면 지나가면서 사전답사를 하는 범죄자라고 하면 당연히 눈에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밤에 범죄를 저지르다 CCTV LED 안내판 때문에 그것을 못 봐서 범죄를 하려는 사람의 시인성이 떨어지느냐,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중복성일 수밖에 없다. 저는 어쨌든 예산을 고려해서 효과적인 것이 기둥으로만 교체해도 시인성 확보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된다, 1억 4,000만원 이 예산투입은 의미가 없지 않나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처음에는 아까 이야기 했던 화소수를 높이자는 것으로 돌려쓰자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조금 후에 정보화지원과에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올해 스마트폴리스를 구축했는데 단말기를 구입해서 경찰차에 장착을 해줘야 연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행정보건위원회 행감 때까지 확인했던 것이 충분하게 보급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일단 그것이 경찰에서 제안도 온 것이고 같이 협력을 한 것이니까 그쪽을 통해서 단말기구입을 확보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구비라도 하자, 이런 중복성이라고 보이는 예산을 그쪽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경우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편성을 시킨 것입니다. 왜 시켰느냐 하면 노란 폴대가 있다고 밤중에 노란 폴대가 잘 보이신다고 했는데 LED 전광등을 설치해 놓는다고 하면 더 잘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도둑 한 사람을 잡는 것으로 인명이라든지 이런 피해자가 없어진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도둑을 잡으려면 LED등을 설치 안 하는 것이 더 잡을 수 있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좋지요. 방지하면서 그래도 잡는 것이 낫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사전예방, 인지를 통한 예방인데 그런 측면에서 도둑의 경우 낮 시간에 그 지역일대를 사전답사 하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낮 시간에 사전답사를 하는지, 밤중에 답사를 하는지 위원님께서 위치추적을 하지 않으셨잖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3쪽 ‘민간에 대한 지원’입니다. 민주평통,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에서 1,000만원 증액된 것은 통일안보 현장견학에서 중·고생을 많이 늘렸고, 통일의 홍보교육을 시키고, 그동안에 없었던 자문위원 연수라든지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연수하는 목적이었고,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증설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돼서 4,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행정보건위원회가 아니라서 저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증액된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넘어가서 43쪽 ‘풀뿌리 도서관 지원’입니다.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매년 들어오는 것이고 2015년, 2016년만 하더라도 모두 2,000만원씩이었는데 올해는 4,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2,000만원을 편성하면 한 1,600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며 1개의 문고에 한 123권 정도로 돌아갑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난번에 안성에 가서 책을 한 권 얻어서 온 적이 있는데 강남 같은 데는 책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안성에 도서를 기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얻어 온 책이 정말 쓸모없는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123권으로는 32만 구민한테 보여줄 수 있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문고에 보관하고 있는 숫자도 그렇고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2,000만원 더 증액해서 각 문고마다 한 240권 정도 돌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문고에서 운영상 필요로 하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라벨지 이런 것도 예전에 우리가 현장활동할 때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반영시킨 바도 있었는데 문구 운영에 아무런 민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냐는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현재 문고에서 원하는 것은 컴퓨터나 프린터를 원했는데 매년 시비가 4,500만원씩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비로 작년 가을에 전체를 다, 동주민센터의 경우 컴퓨터나 프린터 아니면 의자 같은 필요한 것을.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 편성 관련해서 지금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판단이시라면 앞으로도 계속 4,000만원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요구는 몇 년 전부터 했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올려주셨으면 더 나았을 텐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올려달라고 안 하니까 올릴 여지가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91쪽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시의회 예결위가 언제 끝납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결위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정확한 일정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인데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15일날 끝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결위가 15일날 끝나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15일날 끝나서 16일날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근현대사기념관에 대해서 애초 설립을 위한 추진을 함에 있어서도 장소 등등이 중요했지만 실제 건립을 하고 나서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고, 지난 6대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립이라고 명시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제기하고 그에 대해서 일정부분 확인이 됐고 걱정 말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 개관된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에 개관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건축을 하고 올해 5월달에 개관하고 나서 1년도 안된 내년도부터 이렇게 시에서 책임을 안 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래 시립은 아니고 구립인 것이 분명한데 2013년도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현장시장실에 오셔서 답변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서울시, 시의원님들, 국회의원에게 말씀을 드려서 노력했습니다만 결국 서울시 예산담당관에서 잘려서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편성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서울시에 요구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집행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기에 그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지금 시기는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노력할 방법이 별다른 큰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2017년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원래 소관과가 문화정책과인데 문화정책과에서 기본적으로 2억 6,000만원을 예산담당관에게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정책과와 소통해서 포괄비성이 있으면 그쪽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시의회가 예산편성을 15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지역 시의원님을 통해서 하는 방법.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그 방법은 저희가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올해 운영비는 문화정책과에서 일단 올라갔다가 예산담당관에서 잘려서 상임위원회에서 부활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그런 노력도 안 한다? 지금 예산편성과정에서.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해 왔는데 지금은 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봐야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얘기할 때는 10년 동안의 운영비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의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산편성과정에서 그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93쪽 ‘우리동네 역사·인물 알리기 홍보물 제작’,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있던 것이 그 중에 일부 500만원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떤 연유로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이리로 넘어온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성격상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인물 알리기 홍보물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과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500만원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출이 됐었는데 이 예산이 이리로 빠지면 거기 500만원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그 500만원은 다른 사업이 늘어날 테니까 총괄적으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2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아니라 기존 15억원 중에 500만원이 이쪽 예산 지출에 있으면 거기에 있는 것은 빠져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교육지원과에 물어봤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이쪽으로 붙어도 되는 것이고.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중복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사업이 넘어왔고 우리가 이 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그쪽에서 이미 2억원 정도로 교육경비보조사업이 늘어나서 총괄적으로 다른 사업도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03쪽 ‘강북구 산악문화제(신규)’, 이것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어떻게 됐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3,100만원 이렇게.
본승
구본승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책임소재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이 맞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산악문화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본승
구본승위원
저의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2억원에 10년이면 최소 20억원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담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뻔히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이 올라오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라도.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현대사기념관 운영비를 10년 동안 담보도 받지 못하고 그 사업을 진행해 온 것과 지금 현재 산악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별도 분리할 수도 있는데 별도 분리할 수 없는 것이 같은 정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역사문화관광벨트를 만들자 아니면 특화를 하자고 했는데,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큰 오점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인가, 개별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만 해야 될 것인가, 산악문화제를 개최했을 때 그 효과성의 검토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은 안 섭니다. 그러면 여러 사업들 많이 진행하면 되지요. 그 중에 하나가 근현대사기념관이었고 구비의 한계가 있는 속에서 그래도 애초에 설립을 하자고 했을 때는 운영비에 대한 시 부담을 어느 정도 확약을 받았다고 했고 당시 6대 저희 구의회 구의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제 1년도 안된 상황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같은 정책에서 지금 신규로 들어온 사업에 대해 예산을 심의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로는 전액 감액을 얘기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더 조절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올린 원안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과를 놓고 볼 때 어쨌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도 했고 또 오늘도 서울시 예결위 개최하는데 있어서 부구청장과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예결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한 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문화정책과에 포괄예산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2013년 9월에 서울시장님이 오셔서 구두상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어필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에 일부나마 운영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악문화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7월이 되면 경전철이 개통 되잖아요. ‘북한산’ 하면 우리 강북구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물론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도 좋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제가 태백산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나름대로 그 지역을 알리기 위한 이벤트성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구가 지금 4·19문화제 예산이 많아서 문화축제예산이 많다는 부분도 있는데 4·19문화제 하는데 있어서도 국비하고 시비를 주로 받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국비가 2억 2,500만원이고 서울 시비가 3억원인데, 사실 저희가 4·19행사를 안 한다고 해도 국가에서 대신해서 우리한테 2억 2,500만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서울시에서도 3억원을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고, 산악문화제도 저희가 경전철이 개통되기 때문에 강북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산악문화제는 매년 하는 것입니까? 구상이 어떤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매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구민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격년제로 하게 된 취지는 아시지요? 몇 년 전부터 바뀌었잖아요. 6대 초반인가 2012년도인가 그때부터 바뀌었는데 그 취지는 아시지요? 규모 있는 축제에 대해서 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니까 제가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05쪽 ‘구 체육진흥 발전사업’, 맨 밑에 보면 구 생활체육 단체지원 2,2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궁금해서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생활체육 단체지원은 생활체육 종목별 중에서도 체조시범단, 여성배구강습, 줄넘기강습, 축구상비군 이렇게 여러 가지 특기종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쪽으로 지출이 된 거에요? 매년 지출해 왔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위에 엘리트 체육진흥발전사업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엘리트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 체육회에서 이 사업비를 받게 되면 자비 포함해서 장학금지원사업, 길거리농구대회, 유소년축구대회 이런 쪽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 체육회로 가는 것이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나머지는 예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전하고 틀리게 구 체육회 회장은 구청장이 아니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 체육회는 구 체육회, 지금 체육회는 통합체육회.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위에 있는 엘리트는 이번에 조례 통과된 부분 생활체육진흥협의회 그 예산이고, 밑에 있는 것은 이른바 과거에 생활체육회 예산입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통합체육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통합체육회.
본승
구본승위원
체육진흥협의회 회장은 누구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구청장님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얼마 전에 행사에서 그렇게 소개가 됐나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얼마 전에 모 행사에서.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송년회 때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협의회 수석부회장.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소개됐었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130쪽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예산이 5억원인데 시교육청에서 합쳐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평가와 2017년도 사업계획 실행가능성 평가가 2주 전에 있었는데 그 결과 다행히도 저희 구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서 11억원부터 시작해 가산점을 부여 받아 최고 17억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아직 예산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구 분담금은 구 매칭으로 해서 5억원하고, 그 다음에 시와 교육청이 3억원씩 시작해서 가산점이 되면 최고 17억원까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6억원, 6억원 해서 12억원과 구비 5억원까지 하면 최고 17억원까지가 올해의 사업비이고 11억원∼17억원 사이에 예산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20억원이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2년 전인 재작년도에 처음 혁신교육지구 지정할 때 2년 해서 40억, 연 20억 사업이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최대로 많이 받아도 한 3억원 정도가 지금, 금액으로만 보면 올해 대비.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내년도를 봤을 때 예산을 최대치를 잡아도 부족한 상황인데 미편성되었거나 이런 사업이 어떤 것이 있나요? 굵직 굵직한 것으로.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올해까지는 지구지정 2년 됐을 때 교육청 7억 5,000만원 사업 중에서 필수사업이 5억 1,0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25명 이하로 학생수 줄이기 그 사업이 빠졌습니다. 5억 1,0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이 작년에 필수사업에서 빠져서 올해 다양한 프로그램 위주로 한 콘텐츠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돼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평균 15억원으로 계획을 짰는데, 지난해와 올해 했던 프로그램에서 크게 없어졌다거나 대폭 줄여든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과 비교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그 계획서 15억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으로 하지 말고 올해대비 내년도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되면서.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드릴게요. 올해까지 20억원의 큰 타이틀 사업과 그 다음에 올해 15억원 사업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사업계획, 그 사업명을 비교할 수 있게끔.
본승
구본승위원
그 중에 사업이 없어진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을 것이고, 신규로 생긴 것도 있을 것이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하시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이용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기존 15억원 올해까지 지출된 것 중에 다른 부서로 빠져 나간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금액까지 말씀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교육경비로 연초에 지출됐던 사업은 청소년희망원정대 4,300만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우리 동네 역사 바로알기 500만원 그렇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희망원정대는 어떤 연유로 빠져 나간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원해 줍니다. 청소년희망원정대는 관내 영훈중학교는 빼고 1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5명씩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학생 60명을 운영하는데 그동안은 인수중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인수중학교에 저희가 교육경비로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면 거기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하나의 특정학교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나머지 11개 학교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수중학교에서는 오래 전부터 학교장부터 시작해서 회계처리나 위탁에 관한 업무가 늘고, 그 다음에 회계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힘들어 했습니다. 책임문제도 나중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의원님들이 이것의 취지가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주문도 계속 있으셨고, 크게 두 가지로 인해서 이번에는 교육경비사업으로 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우리 조례도 있지만 보통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입니다. 학교장이 신청을 한다는 것이지요. 학교장의 세부신청사항을 학교별로 쭉 리스트를 보면 다종 다양하기도 하고 문제성이 있는 것도 간혹 보이기도 하고, 저는 교육경비보조금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구에서 지역 교육기관의 지원을 통해서 균형적인 교육발전이나 아니면 교육경비를 통해 의미 있는 교육발전에 주력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청장이 제시하고 그것을 이끄는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조례도 개정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관악구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구가 역점을 두는 교육사업”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두 가지 사례처럼 구가 역점을 두는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교육발전에 구가 중심을 쥐고 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학교장한테 맡겨서, 학교장 신청 들어오는 것 웬만하면 문제 없잖아요. 금액 조정만 해서 거의 N분의 1 성격으로 나누어서 주는 형식 말고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조례 개정 등등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정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억원은 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경비보조금사업이 2008년도까지는 30억원이었고, 그간에 학교가 늘거나 줄지는 않았지만 금융위기 이후로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해져서 점차 줄어들다가 2010년도부터 15억원으로 감액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의 시설도 계속 노후화가 되고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이 줄어들다보니까 학교가 계속 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그래도 한 2억원 정도는 내년도에 편성해서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136쪽 ‘공공기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이지요? 세부설명해 주세요. 학생들을 1회에 30명씩 해서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것인지?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내년 초에 중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마련해 놨습니다. 1코스, 2코스, 3코스로 잡아서 1코스는 구청, 2코스는 통합관제센터, 재활용품선별시설, 동주민센터, 보건소 이렇게 4가지 중에 하나 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마지막 3코스는 강북소방서, 강북경찰서, 강북청소년경찰학교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서 1, 2, 3코스로 아이들을 2시간에서 3시간동안 투어를 시킬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차량임차비가 제일 많이 나가겠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임차비와 약간의 간식 정도.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교육경비보조금에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별도로 분리해서 해도 되겠지만, 충분히 취지도 맞는 것인데 교육경비보조금은 구에서 제기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152쪽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겠는데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올해대비 1,4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원래 지난 예산에도 2,900만원 정도 지원했던 부분인데 올해 예산이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된 부분이 지난 추경때 다시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지원했던 총 금액에 감액된 부분을 다시 반영하다보니까 1,300만원 정도가 증액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166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올해 우유 낙찰가격이 개당 얼마로 되어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낙찰가는 200㎖짜리 기준으로 620원이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173쪽에 ‘강북구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신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는 주기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데 국가나 서울시 기본조례에는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것에 맞추어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2005년도에 수립했었고 5년마다 하니까 2010년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수립이 안 됐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립할 때 6,000만원이나 용역비가 들어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저희가 타 업체의 견적도 받아봤는데 한 8,75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데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인데 국가는 이미 거기에서 하고 있었고 내년부터 지자체도 한 10개구를 해 준다고 해서 저희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타 기업체보다는 거기가 훨씬 쌉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6,000만원에 기본계획수립이 된 용역비이다, 주로 어떤 내용이 있나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그 내용은 정부3.0모바일환경이나 빅데이터,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터 등 국가정보화 정책기조와 연계한 것으로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리 구와 어떤 연결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구의 정보화 기본계획이면 구민들의 정보와 교육을 어떻게 높인다든지 아니면 관제센터의 시스템을 어떻게 확장시킨다든지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에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찾아보지 못 했고,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지역주민의 삶의 방향이라든가 향상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만 생각했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사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그 법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서울시인가 행자부의 담당한테 제출해서 중앙 해당부처장한테 취합이 된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저희도 매년 시행계획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행계획을 보내고 있습니까?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지금은 기본계획을 수립 못하니까 각 사업부서의 것을 받아서 그것에 맞춰서 보내고 있습니다. 거꾸로 사업부서 것을.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최근에 인근 구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자치단체 중에 기본계획 수립한 구의 것을 한번은 보셨나요? 내용이나 그 중에 목차라든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아니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도 안보고 어떻게 이것을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에 실제 정보화환경시스템 이런 것이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적인 것이 있고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이 또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과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위험하게 큰 의미가 없는 계획 수립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수립했고 그런 것을.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 사례로 관악구와 서초구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구민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라고 해서 60세 이상 노인가구에 대해서 외환위기부터 금융위기까지 가구소득비가 계속 하락한 것에 대한 전체 연령 중에서 가장 낮은 소득비를 보이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의료비용 절감체계 구축 이런 식으로 한 사례도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정보화 기본계획에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저희가 찾은 자료에 관악구 사례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180쪽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의 세부항목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구청의 각 기관부서에서 문자홍보를 하잖아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홍보담당관에서 주간 주요행사도 문자로 오고 보건소에서도 오는데 문자발송시스템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까?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홍보는 예전에 저희가 하지 않고 다른 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문자발송시스템은 어떻게 구축이 돼 있어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80쪽 중간에 보면 강북알리미 SMS 발송료 147만 5,000원×12월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그것이 궁금해서요. 문자발송시스템이 우리 구 차원에서 구축이 돼서 각 부서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설 문자발송업체를 통해서 문자가 발송되는 것인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제가 이것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료나 추후 답변을 해주세요. 200쪽에서 CCTV 관제요원 용역비가 올해 본예산은 257만원이었는데 274만원이니까 다 포함된 것이기는 하지만 1인당 17만원이 인상된 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이것은 최저임금이 6,070원에서 6,470원으로 오른 것에 대한 것이 있고, 전체적인 것 말고 관제용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관제요원 용역비 인상이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대경비 인상이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월 17만원이 인상되나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500만원이, 올해 스마트폴리스시스템 구축이 됐잖아요. 몇 대가 보급됐고 몇 대가 더 필요하다고 그때 경찰서 관계자들이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총 11대이고 내년 초에 경찰서에서 9대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순찰차 9대, 기동대 1대, 상황실 1대였는데 내년이 되면 순찰차가 18대, 기동대 1대, 상황실 1대가 증가됩니다. 순찰차가 22대가 있어서 한 4대 정도가 부족한데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에 경찰서가 9대를 구입하는 것은 확정적인 것인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시기는 아직 안 정해져 있고 거의 확정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4대 더 구입하는 것은.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협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경찰서와 해서 다시 추가로 보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겠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 대가 얼마이지요? 얼마 안 가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제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해 주세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운영’입니다. 일단 최근연도 금액 비교를 하면 2013년도, 2014년도 1억 3,600만원, 2015년도 1억 4,400만원, 2016년도 1억 8,400만원, 2017년도 내년도 분이 2억 1,000만원 그리고 결산잔액이 한 1,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3,000만원∼4,000만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임금을 적용하니까 임금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생활임금이 인상돼서 데스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활임금조로 가져간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더 가져가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수수료라는 그 자체가 보수총액에 관리비가 몇 %, 이윤이 몇 %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급여가 오르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전반적으로 오르게 돼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생활임금은 당사자의 생활에 필요하니까 우리가 임금을 올려주자고 해서 정책적으로 올려준 것인데 파견업체는 곱하기 몇 %해서 총액대비 가져가면.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보수가 올라가면 퇴직금이나 고용보험료라든지.
본승
구본승위원
파견업체는 수수료 안 가져갑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수수료는 가져갑니다. 관리비하고 이윤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공공적인 것으로 곱하기 얼마해서 가는 것 말고 파견업체가 가져가는 이윤이 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이윤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보수 총액금액에 프로테이지가 나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총 공사비에 관리비가 얼마 얼마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올려줄 이유가 별로, 올려줘서 좋기는 한데 그 관리업체는 우리의 정책적인 것 때문에 특별한 관리를 더 하는 것도 아닌데 부수입이 더 생기는 것이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하기야 하겠지요. 그런데 전년도 수준이어도 조금이라도 인상될 수 있지만 월급이 올해 256만원인데 내년도는 292만원이니까 월 16만원이 올라갔는데.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그것에 대한 총액을 계산해서 하면.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관리비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윤으로 따져서 한 사람당 한달에 한 10만원 정도 관리비 형태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그 사람들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모든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도 금액에 따른 지출내역의 변화, 대부분 인상됐으니까 그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31쪽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신규)’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장애인공무원수가 45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중증장애인이 10명 되는데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내역은 시각이나 청각 이분들은 보조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 지체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 그분들이 아직 신청을 한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0명 정도 장애유형에 따라서 그 정도?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틀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청은 들어갈 것이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활동지원인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활동지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운영대행수수료는 왜 나가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전부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할 때 직영이 아니고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산정을 해놓은 것은 일단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실제적으로 지원을 하면 어떤 회사하고 할지 그것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추정만 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또 재활보조공학기기 장비 지원도 1,000만원씩 3명을 추산해 놓은 것인데 이것도 내년에.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다 추정인 것인데.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추정은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대행수수료가 20%라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총액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실제는 그렇게는 안 하지요. 저희가 나중에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것을 총액으로 딱 그냥 금액을 얼마로 해서, 산출기초를 금액총액으로 해줄 수 없어서 만들어 늘어놓은 것입니다. 6,9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편성하려고 하는데 인건비 얼마, 재활기기 얼마로 이렇게 딱 산출이 됐으면 편성을 할 텐데 처음하는 것이라서 아직.
본승
구본승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은 몇 명으로 잡아놓고 하는 것인데, 대행수수료는 직접고용이 아니라 간접고용으로 해서 전문기관인 파견업체를 통해서 한다면 누구든 아까 데스크에 계신 분들처럼 누군가 온다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파견업체에서 준다고 하면 그 수수료 요율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가늠이 총액대비 20%냐는 것이에요. 3,000만원×20%를 해서 600만원이 나온 것이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개략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저 같아도 파견업체 몇 군데 연락을 해서 이런.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이것을 해봤더니 조례가 올해 제정되고 시행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용역하는 데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만 보더라도 260만원에 월 10만원이면 10%도 안 나오는 것이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이것은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계약할 때는 계약할 때이고 저희한테 제출할 때는 어느 정도 가늠이 되고 확인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수수료 요율을 제시하면서 예산이 올라와야 맞는 것이지,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닐텐데 그 정도 노력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화요일까지 알아보기 어렵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아봐 주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236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총액으로 150억원을 전출하겠다는 것인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가족통합지원센터에 이것이 왜, 기금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하나요? 시비,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가족통합지원센터가 가족통합지원센터만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동청사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서 자치회관 이쪽이.
본승
구본승위원
지난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결정된 적이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거기가 어느 부서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여성가족과와 다음에.
본승
구본승위원
오늘 안 계시네요. 그러면 아시는 국장님 없으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초 수유3동 청사부지를 신축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적정한 부지가 있어도 부르는 호가하고 실질적으로 가감정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부지를 못 찾고 있는 것이고요. 기존 건물의 경우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 때문에 찾지를 못해서, 가족통합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29억원이라는 서울시비가 있는데, 그래서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것이 수유3동 자치회관이 너무 좁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못 하고 있어서 가족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그 위의 3, 4층이라든지 적정한 규모를 얹어서 수유3동 자치회관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구체적인 진전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수유3동 현 청사에 규모있는 동청사를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가족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여성가족과에서 행정보건위원회에 장소에 대한 안도 몇 번 가져오고 그랬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1년 전인 것 같은데, 작년 11월인가 그때 가져와서 여러 말씀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동청사를 같이 한다고 하면 동에 한정돼 있잖아요. 바운드리가 한정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정도의 공간과 이것을 확보하려면 대상지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웬만한 복합청사 격이 아닌 이상 동청사하고 가족통합지원센터하고 합쳐서 쓴다고 했을 때 충분히 가용되는 공간이 나올 수 있을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유3동 동청사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단지 가족통합지원센터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위한 강당이라든지 강좌실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 수유3동 청사는 그대로 동 기능을 유지하면서 적정한 시기에 가능하다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왜냐하면 적정한 부지가 없다보니까 그런 것이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수유3동 청사의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잖아요. 어디 공간에서 하고 있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비 26억원을 우리가 언제까지 붙들어 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용도로 이것에 대한 대상지 물색이 또 수유3동으로만 한정 돼 있으면 어쨌든 가용공간이 많이 요구되니까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공간보다 지금 금액문제가 많이 걸려있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금액이 안 된다는 것은 공간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당연히 공간이 맞는데 금액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공간의 경우는 어느 정도 적정규모가 되는데 단지 건물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르는 호가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공간이 맞아도 금액이 안 맞으면 공간이 넓어서 안 되는 것이고.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현재 수유3동 청사는 청사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통합지원센터에 올리는 것은 자치회관만 올린다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회관만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삼각산동에 예술교육센터가 있는데 예술교육센터는 내년도에 지출이 안 되나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에는 예술교육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출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우리 구에서 구비를 분담하는 것은 종합체육관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종합체육관을 짓는 것도 공공용의 청사기금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쓰는데 내년도에는 안 쓴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내년도에는 아마 집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순수하게 지금 전출하는 것은, 그러면 전출해서 370억원이 되네요. 그렇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150억원은 계속 적립을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세부사업설명서 7쪽 동북4구행정협의회 협의회비에서 500만원의 용처가 어떻게 되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4구행정협의회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월달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북4구협의회가 법적기구로 됐기 때문에 협의회 분담금으로 회비를 납부해서 운영하면서 그 회비를 가지고.
본승
구본승위원
쓰임새가 있으니까 분담금을 낼 거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분담금에 대해서 동북4구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사업설명회라든가.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500만원이 편성됐고 분담금을 내라고 하면 용처가 있을 거예요. 그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예비비가 얼마로 돼 있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예산에 예비비가 4,760억원 정도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비비가요? 예산서 보면 나와 있는데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전체 예비비가 56억 8,700만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총액이 56억 8000만원.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일반예비비가 1% 계산되기 때문에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46억 8,700만원이고, 거기에 재해·재난예비비 10억원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반예비비 46억 8,000만원.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의 법상 1% 이내로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본승
구본승위원
1% 이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1% 이내로 다 잡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46억원으로 1% 맞췄잖아요. 그렇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규정상으로는 1% 이내라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42쪽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과 43쪽 ‘소자본 창업강좌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강북구에는 상공회 말고 소상공회도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구비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상공회를 통해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 다 상인들 관련된 것이니까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을 두 단체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청이 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도 가능한 양쪽이 같이 협업해서 같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 상공회의 경우 저희가 주는 보조금 말고도 서울시 상공회에서도 내려오고 소상공은 별도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회장도 다르고 아직 초기라서 서로 그 부분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소자본 창업강좌나 이런 것은 같이 진행을 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소자본창업 강좌는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중소기금육성기금 운영위원회에도 소상공인회 회장이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소자본 창업강좌 운영에는 강북구상공회만 나와 있는데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상공회만 하지만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는 돈 말고 서울시나 중앙에서 주는 돈으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출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회원들이 틀리고 특성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잘 융합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45쪽 ‘강북봉제지원센터’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그 전과 틀린 것이 예산의 한계 때문에 교육중심으로만 진행된 것 같은데 기계임대나 시설지원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다 못하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성은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구비만으로는 지금 같은 사업을 계속 직영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시비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그 전에 돈이 들어가던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비에서 이것이 결정 나면 그전에 준해서 역량강화하고 시설지원을 하겠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기존에 하던 것을 하고, 만약에 기존에 하던 그 사업에 시비가 안 내려와도 우리 말고 시 전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비로 잡지 않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54쪽에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 운영(신규)’입니다. 제가 쭉 읽어보고 관련된 동물보호법 제41조도 읽어봤는데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 실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희 구의원들도 어떤 민원사항이 있으면 조정하기도 어렵고, 이해당사자들이 공히 인정할 수 있는 누군가가 와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할까 이것이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여기는 13명으로 해서 각 동에 1명씩이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한다고 하면 선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이.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말씀대로 저희가 1년에 한 700여건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 중에 고질민원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혼자 있는 분들이 외출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옆집에 이의제기를 하면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로 반복이 생기고 심하게 갈등이 생겨서, 심지어는 민원인 중에 이웃에 혐오감이 심한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진행했는데 이 조정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정이 힘들고 다 기피하지 않습니까? 구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나 주민들이 아무나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렇고 해서 통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여기 조정관 13명은 각 동에 통장협의회장님 그분들을 대표적으로 했고, 저희가 예산을 개인적으로 주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 어느 지역에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 조정관으로 되어 있는 통장협의회 회장님하고 해당 통장님하고 같이 가서 조정도 하면서, 좋은 점이 해당 동장님은 계속 지나다니면서 주민들을 보면서 의견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개선이 됐는지도 알 수가 있고, 또 통장님이 가시면 우리한테 민원이 왔을 때 그 민원만 해서 누가 여기에서 이런 민원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해야지만 민원인한테 폭넓게 소식을 전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 이런 것이 있었고 이렇다더라, 그리고 찾아갔을 때 문 열어주고 그런 것이 약간 호의적으로 돼서.
본승
구본승위원
조정관은 어떤 자격이 있나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동물명예감시원에 준해서 조정관을 했는데 조정관이라는 이름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고 동물명예감시원이 되려면 동물에 대한 법적인 사항 이런 여러 가지를 인터넷으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수하신 분에 한해서, 여기 13명은 다 이수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수하셨다면 벌써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10월에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그 전에는 국비로 지원해서 명예감시원 활동비를 줬었는데 시쪽에 감시원 수당을 줘라,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조정을 해 보겠다 이렇게.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은 활동하고 계시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시작은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런 민원을 받으면 동에 연락하면 조정관이.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동에 연락이 아니라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그 민원인하고도 연락을 하고 그 조정관께 연락을 드리면 그분이 해당통장님하고 나가서 활동을 하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장님한테 얘기해도 지역경제과로 넘어올 것 아니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한 가지입니다. 78쪽에 올해 맞춤형 GIS시스템 설치됐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설치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8월달에 준공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속성자료를 DB로 구축을 했고 또 공간정보로서 차량 통행이 안 되는 거리를 저희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해서 막다른 골목이나 또 계단 등을.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려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나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별도로 앱으로 해서 하려고 하면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스마트폰으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로 연결해서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스마트폰으로 못 보는 거예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스마트폰으로 우리 홈페이지 주소를 연결해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쉬는 시간에 시현 좀 해 주세요.
이용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세부사업설명서 5쪽에 보건위생과장님, ‘건강정보제공’이 있고 ‘티브로드 건강프로그램 제작비’ 2,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경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티브로드 건강프로그램 제작비는 관내 의사분들하고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시는 동영상으로 제작한 건강프로그램인데 저희 인터넷방송국에 띄우고 각 유관기관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티브로드에 송출도 하고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금액은 총 16편을 제작하는데 저희가 8편 지원하고 티브로드에서 8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8편에 대한 금액이다?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작비 중에 출연료는 안 내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 순수한 제작비이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다 무상으로 출연해 주시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안 계시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3쪽에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신규)’,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만성질환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동안 없었던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서울 시비를 받아서 공간을 재정비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은 지금까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처방중심으로 했었는데 그 처방을 받으러 오시는 실제 질환군의 영양, 운동 이런 상담을 실제로 하는 것까지 추가돼서 지금 시민건강센터를 올렸고, 저희가 올해 새로 이것을 재정비해서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영양, 운동 상담하시는 분들이 월 100명 이상씩 증가되고 있어서 3명분의 인력을 추경에 잡아서 확보해 운영하고 있고 해서 내년에도 그 예산으로 저희가, 올해는 추경이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신규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처방 중심이었는데 이제 처방뿐만 아니라 상담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19쪽에 세부산출내역을 봤을 때 일반운영비에 7,800만원이 증액 됐잖아요. 어떤 것이 지금.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복잡한데, 일단 두 가지 사업이 합쳐져서 하나의 사업으로 됐는데 맨 오른쪽 위에 산출내역을 보면 금연지도운영 1,035만원이 따로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다가 여기에 합쳐져서 그 1,000만원 늘어난 부분이고, 지금 질의하신 7,800만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금연표지판 설치 3,600만원이 있습니다. 각종 공원이나 마당에 금연구역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손상된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3,60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금연성공기념품 3,000만원은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전에는 일반보상금에다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일반보상금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거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0만원 부분은 홍보비로.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금연아파트라고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강북구에도 금연아파트가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디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현대아파트 한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저께 의회에 오셨다가 간 것 같아요. 아까 점심때도 오셔서 이 자료를 주고 갔는데.
이용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동 현대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것은 우리 강북구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한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법에 의해서 일정비율 이상의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하겠다고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면 그 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지정하는 것으로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우리 구에서 한 것이다 이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자료를 보건소장 앞으로 해서 건강증진과장한테 보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정이 됐고, 어쨌든 금연아파트를 하려면 밖에 금연부스 설치가 가능한 곳에 막혀 있는 것 말고 위에 뚫려있는 것으로 위에 비가림막 정도만 있는 것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제안이 들어왔나 봅니다. 한 900몇십 만원 들어왔는데 구비 지원을 요청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서가 오기는 했는데 제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을 모르겠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좀더 검토해서 차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며칠 남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다음 주 화요일 예결위 마지막 날 그때 얘기를 더 해 보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1쪽 건강증진과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중에, 정보화지원과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데 문자발송전송비가 45만원 12월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님은 잘 모르시겠지요? 어느 시스템에서 보냈는지 그것만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금액은 얼마로 하고 어느 시스템에서 하는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국가 암검진사업’에 47쪽 산출내역을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가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2억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검진을 실시하면 검진비에 대해서 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게 되는데 올해 9월까지 예탁금 중에 미지급액이 1억 9,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지급액이 많은 상태에서 올해 국가에서 그 미지급액을 다 청산하려고,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 그 1억 9,000만원에 대해서 한 2억원 정도 매칭예산으로 더 증액이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동안 우리 주민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것인데 못 주고 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주민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검진하는 의료기관에 줘야 되는데 계속 미지급액들이 발생해서 국가에서 그 미지급분을 다 정산하기 위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미지급분에 대해서 정산하기 위해서.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올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년과 틀리게 더 많이 증액이 된 것이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51쪽 세부산출내역을 보시면,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7,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신규가 무엇인지부터 해서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결핵예방법이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복지시설에 있는 집단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새로 실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잠복결핵검진을 위한 의료비가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되고.
본승
구본승위원
밑에 두 번째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맨 아래 의료 및 구료비가 7,100만원 증액되는 것이, 지금 오른쪽에 산출내역을 보면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하고 그 밑에 집단시설 종사자 검진, 그 다음에 취약계층 등 검진 이 세 항목이 2016년 8월에 법 개정으로 새로이 잠복결핵 검진을 해야 되는 항목이어서 거기에 따른 것이 한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또 조금 증액이 돼서 8,000만원 정도.
본승
구본승위원
밑에서 3개가 다 신규이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61쪽을 보시면 민간이전에 2,6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이 다른 데로 간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이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이런 종류 내지는 스포츠마사지 젤인데 지금 임산부 철분제를 조금 사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호봉이 올라가면서 인건비 포션이 오르게 편성이 돼서 조금 간 것이지 다른 데로 사업비가 확 줄은 것은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임산부 철분제·엽산제가 많이 남아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500만원만 더 구입하면 내년도 다 쓴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밑에 치매조기검진사업비 700만원 이것은 민간위탁금인데 어떤 것인가요? 다른 데로 간 것인가요? 올해 본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치매검진을 한 다음에, 잠깐만요.
본승
구본승위원
민간위탁금 치매조기검진사업비가 올해 1,7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된 것인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치매치료비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치매검진을 하고 약제비에 대해서 저희가 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66쪽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퇴직금 지출분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4명에 대해서 퇴직금을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지요? 그전에는 인건비도 있고 퇴직적립금도 있었는데 퇴직금을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4명이 근무를 했었고 아시다시피 기간제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어 있어서 4명분을 잡았고 내년에는 기간제 2명과 시간제로 다시 뽑을 예정이라서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입니다. 연 단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얘기한 기간제 2명하고 이렇게,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구비는 2명이고 시비가 또 2명이 따로 있는데 내년에는 무기직 시간제로 다시 2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인건비가 또 다시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뒤에 어디인가요? 다른 사업에 가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갔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밑에 연구개발비 ‘정신건강실태조사 자료분석 연구용역비’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력도 투입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 저희 구의 자살율이 떨어지지 않고 아직도 높은 실정인데, 타 시도 지역사회 병·의원에서 의사선생님들이 자살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내지는 사례관리 비슷하게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병·의원에서 사례관리를 하셨던 선생님을 모셔다가 사업을 다시 한 번 재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아보려고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연구용역의 목적의 결과물로 얻고 싶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사실 저희 병·의원하고는 연계를 안 하고 있어서 병원 1차 의료기관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좀더 사례자를 발굴하고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좀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저희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는.
이용균위원장
보건소장님이 보충답변해 주세요.
본승
구본승위원
말씀하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갖고 있지 않고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지금 병·의원들이 자살과 관련된 사업을 참여하고 싶어도 실제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가려내고 그분에게 무엇을 가이드 해야 되는지 프로토콜 같은 것이 있는데 이분하고 같이 그런 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의료기관하고 실제로 해 보는 것까지가 이 연구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살이 예상되는 어떤 환자나 주민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구의 사례는 없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구용역을 했는데 실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적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이 연구용역의 사전 전제조건은 못해도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협의회나 회장, 의사분들과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무엇인가가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을 연결하도록 노력하겠다, 그 속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돼야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바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관내 의사회하고 임원진들과 이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의료기관이 참여해야 되고 자살과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하자 거기까지는 동의가 된 상태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막연하고, 실제로 이것을 제천에서 해 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정도 노하우도 갖고 있고 프로토콜도 있고 해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분을 모셔다가 강의도 두 차례 받았고 어떤 것을 하자고 본인 결과물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저희가 직접 적용하는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적용부분까지 해 보려고 그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천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68쪽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비는 치매진단을 받은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치매치료비 약제비 처방전 값을 월 3만원씩 최대 3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준 매칭사업비라서 30대 35대 35대로 사업비가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증액해 달라고 요구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암 의료비처럼 약간 밀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정산하려고 시에다가 얘기해서 사업비를 많이 받았는데 이 사업비로 아마 내년까지 다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상당액이 증액됐는데 이 2억 9,000만원이면 미지급한 것도 지급하고 더 많은 분들한테 서비스 혜택을 할 수 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통합에 있는 치매는 저희가 만 65세 어르신이 선별검진을 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치매확진을 위해서 MRI이든지 CT든지 찍었을 때 월 8만원에서 11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1,700만원이었는데 올해 실적이 82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하자면 7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700만원이면 올해 정도?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정도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혹시 부족하면 이런 것들은 시에서 다음에 또 조금씩 조정을 해 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미지급한 다음에 나중에 메우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치매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 미지급분이 있었는데 타구에 남는 돈을 돌려줘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미지급분이 발생됐다는 것은 어떻게 잡히는 것이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치매치료비요?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미지급을 나중에 정산하기 위해 받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치매치료비는 개인별로 본인한테 주는 것이라서 영수증은 받았으되 아직 돈은 못준 상태 이렇게 유지해서 미지급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70쪽 ‘건강수명 백세도시(신규)’, 이것이 WHO 여러 국제안전도시부터 건강도시, 또 무엇이 있지요? 아동친화도시,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시다시피 관내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16%정도여서 고령사회로 이미 들어섰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고령사회에 맞게 가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고 조례도 제정하고 강북구 여러 가지 사업에 가이드라인이 8가지로 건물이라든지 교통, 주거 내지는 지역사회에 보건의료서비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하고 있는 것들이 잘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점검하면서 WHO에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도시처럼 지원단이 와서 많은 돈이 들거나 내지는 가입비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건강을 중심으로 어르신들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 중장기계획 같은 것은 다른 구에 선례가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직 다 하지 않고 있고요. 지방에는 정읍, 부산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나라에서는 4개구 정도 가입을 했고 서울에서는 서울시만 했고 자치구에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72쪽 ‘모성보건사업’을 보면 행사운영비에 모유수유선발대회 및 캠페인이 증액된 것 같기도 하고 태교음악회도 증액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증액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설명해 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행사운영비가 증액됐고요. 모유수유선발대회나 태교음악회가 외부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외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산모들이 좋아하고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2회, 17회하고 있는 것이라서 올해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 내년에 해 보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외부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제약회사라든지.
본승
구본승위원
보니까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안 된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73쪽 ‘난임부부 지원’, 이것도 증액이 많이 됐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해서 하는 보조사업이고요. 현재는 월 평균 150% 이하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다 준다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돈이 이렇게 내려왔고, 정확하게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어서 매칭사업비라서 일단 넣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많이 넓혔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분담을 한 것이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78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이것은 많이 감액됐어요. 제도 변화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43%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그런 상황을 알고 다른 신규사업을 편성하면서 감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상이 줄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금액자체가 1억 9,000만원이 1,60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거의 감액이 된 것이잖아요? 감액이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것인데 1,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못 하잖아요. 올해대비 10%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이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현재 올해 예산 집행률이 9,000만원 정도, 1억원이 안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1,600만원밖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보건소장님 말씀하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올해 남은 돈으로 내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돈하고 합쳐서 쓰면 돼서 올해 조금 잡았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잡은 것입니다. 그때 남은 돈 가지고.
본승
구본승위원
남은 돈 가지고 써라, 쓰고 부족분만 예측해서 올려라, 그것을 예산편성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아예 그것을 감안해서 다 정해서 이것만 내려준 것이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부족분은 올해 남은 예산으로 내려다 쓸 것이다. 문제없다는 것이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것으로 쓰면 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1쪽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직영하는 것이에요? 보건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봐서는 직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5억 7,000만원 정도인 것이.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직 결론을 못 내린 상태이고 이것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파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영예산으로 해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대로 올리고 내년에 확정이 되면 예산을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다른 방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은 확정이 안된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직도?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통화는 했지만 1월, 2월은 지금처럼 센터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운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준비를 계속해야 돼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자살예방인력으로 한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는 분들이에요? 경험자체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보건요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요원이 아닌 경우에는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사라도 임금체계를 달리하면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관악구나 이런 곳에서는 정신보건요원이 아닌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살예방에 아까도 나왔지만 그 인력이 이것과 다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승
구본승위원
민간위탁 지원하면 되지 않아요? 어차피 들어올 민간위탁 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중구의 백병원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고 노조가 계속 있는 상황이면 거기에서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곳 말고라도 다른 곳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올해 8개구가 연말이면 위탁이 끝납니다. 그 중 종로구하고 중구는 서울대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이 위탁을 계속 하겠다고 해서 위탁으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들었고, 나머지 6개구는 직영으로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던 데가 위탁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탁업체에서 앞으로 계속 노사협상을 해야 되고 지속적인 임금상승분이나 모든 부분을 병원 측에서, 위탁을 받는 병원에서 그것을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병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만 따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직원으로 다 받아줘서 모든 고용관계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것이 대부분 병원의 입장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위탁체는 안 하겠다는 의사이고, 다른 데에 위탁 공고 이런 것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는 아직 안했습니다. 안 하고 내부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하고 의견을 모으고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수명 백세도시’,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첫 번째가 되겠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게 급한가요? 올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시급성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르신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올해에 내년 것을 편성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이런 준비작업은 작년부터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김도연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나요, 내려가고 있나요? 강북구 주민수도 올라가고 있나요, 내려가고 있나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대체적으로 출산율은 저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보건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출산하면 무엇을 주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가 딱히 드리는 것은 없고요, 출산장려는 생활복지국 쪽에서 드리고 있고요.
김도연위원
아니, 보건소에서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는 건강관련된 것을 하고 있지요. 어린이 출산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복지부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도연위원
보건소장님, 강북구에서 출산하면 출산한 산모에게 보건소에서 어떤 선물을 주냐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어떤 선물을 개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건강관리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
김도연위원
서비스는 다 똑같고 무엇을 주느냐 하면 손수건 하나 줍니다. 손수건 딱 1장 알고 계세요? 가서 등록증을 쓰면 손수건 1장 주세요. 노원구를 제가 찾아갔어요. 성북구 보건소에서는 무엇을 주나 찾아봤더니 삐뽀119, 존슨즈 로션, 체온계도 줍니다. 그리고 노원구 것을 봤습니다. 보건소에서 세트로 줍니다. (핸드폰 사진자료 보여주며) 출산신고하면 노원구 보건소에서 축하선물을 받았는데 여기에 안에 보면 세트가 다 들어 있어요. 치발기, 체온계, 체액, 물컵, 태어날 때 입는 옷까지 세트로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출산에 관해서 너무 노력을 안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100세 시대가 시급한가요, 아니면 출산에 관련해서 시급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고 어느 구 못지 않게 출산아동의 건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기는 해요. 저도 서비스를 받아봤는데 너무 좋아요.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출산장려책으로 보건소에서도 조금 신경써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노원구도 벤치마킹하고 다른 구도 잘하고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다른 구가 안하고 있는 가정방문도 하고 있고 모유수유만큼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부럽지 않고 일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물품측면을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드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더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인근 구는 다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안하고 있어서요. 물론 다른 면에서는 너무 탁월해요. 너무 잘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만 약간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출산 쪽에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유수유선발대회, 태교음악회 관련해서 외부지원이 안 되어서,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데 후원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생활복지국과에서도 제가 들었거든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여기 저기에서 듣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강북구가 특혜성은 아니고 어쨌든 강북구에 있는 회사도 아니고 지원을 받아서 강북구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김영란법에 의해서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지원방법 루트로도 불가능한지 연구를 해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다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는 바람에 그것을 취소하더라도 제약회사에서 주기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모자라는 일부분만 긴급히 다른 예산에서 지원해서 올해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약회사도 그런 방식으로 아예, 그 사업 자체를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약회사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으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다른 방법을 최대한 찾아봐서 저희 구비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8쪽 보면 태극기와 관련돼서 우리 구 관내에서 전입한 사람과 혼인신고자 6,000명 정도 올해 진행해 보니까 그 정도 인원수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는 관외 전입자를 파악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를 증액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많은 숫자가 관외 전입자가 줄어서 이것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작년에 상당히 과하게 올라왔었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알겠고요. 다음 31쪽 ‘승용차마일리지제 및 승용차요일제 추진’, 승용차요일제하면 혜택이 어떤 것이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로 5% 정도 감면을 해주고 남산1, 3호 터널통행료 50% 감면해 주고, 그 다음에 거주자주차구획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해 주고, 교통유발금 최대한 20%까지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료 8.7% 할인해 주고, 그 다음에 주유, 세차, 정비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자동차세 5% 할인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맞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승용차요일제가 바뀌었습니다. 붙이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넘버 있는 데 사진을 찍고 붙인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으로 올려줘야 그 다음 주에 감면제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차량들이 통행하는 곳에 이 차가 요일제인데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하는 센서로 되어 있는, 설치된 곳이 몇 곳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실제는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붙였지만 걸리지 않으니까 매일 타고 다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5% 부분은 감면해 주지 않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65쪽 보면 ‘오패산 산신제’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예산이 똑같아요. 제가 알기로 올해 시설비로 안내판과 제단 같은 것을 설치하지 않았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용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설치했습니다.
이용균위원장
그러면 이 300만원은 또 무엇입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벌리에 제단을 설치했고 내년에는 상벌리 쪽에 확대 설치하려고.
이용균위원장
제가 거기를 안 가봐서 현장은 잘 모르겠는데 중벌리와 상벌리가 거리가 멉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제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밑에서 올라가는 시간은 10분 정도 걸리기는 하지만 같은 번2동에 있기 때문에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중벌리와 상벌리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중벌리와 상벌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정확히 거리가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용균위원장
대략적으로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것이 한 번에 하는 것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용균위원장
제 생각은 거리가 가까운데 제단을 여기도 설치하고 거기도 설치하고, 이것이 그렇지 않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것이 전통적으로 번2동에서 산신제를 지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 지내는 전통이 달라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균위원장
주최 측이 서로 다르다는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83쪽 ‘U-도서관 서비스 확대’, 경전철역 개통되면 2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그 2개소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2개소는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면서 사실 확정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5평 이상 되는 장소 2개소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여운형묘소 쪽, 다시 말씀드리면 덕성여대 건너편입니다. 그리고 삼양동사거리에 하나.
이용균위원장
그리고 역사 내 어린이도서관 설치도 같은 장소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던 것은.
이용균위원장
어린이도서관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어린이도서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용균위원장
삼양사거리와 덕성여대 앞 쪽.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U-도서관 무인대출반납기 2개소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어디로 할 예정은?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용균위원장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방향을 보고, 무인대출반납기가 네 군데 있는데 수요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느 역사 쪽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판단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용균위원장
수요예측을 해서 하신다고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이용균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수요예측을 하시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지금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번동 U-도서관 네 군데가 있는데 각기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예측을 하고자 합니다.
이용균위원장
역사가 워낙 여러 곳이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여덟 군데 있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여덟 군데이니까 어린이도서관 있는 곳도 제외하고 여섯 곳,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종점 빼고, 어쨌든 유동인구가 많고 독서인구가 많은 쪽에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수시로 반납도 하고 일도 보고.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장
그 다음에 105쪽 보시면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구 생활체육 단체 지원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비군, 배구 여러 팀들에 대한 지원인데 그것이 생활체육에서 지원하지 않고 원래 따로 사업을 해왔었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특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공모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별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장
프로그램별로?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이용균위원장
그러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지원하는 단체나.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장
거의 매년 그렇게 해온 것 아니에요? 말은 공모이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장
공모할 때 공고를 하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공고합니다. 어차피 내부적으로 생활체육.
이용균위원장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입찰할 때 공개입찰이니까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있어서 홈피에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는데, 당시에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바로 한 사람이 떼어가 버린대요. 그러면 누가 알아요? 저 혼자만 아는 것이지요. 그런 식의 공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
다양한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홍보도 해주셔서, 왜냐 하면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제가 봐서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앞으로 홍보해서 다양한 종목,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
그리고 107쪽 ‘오동골프클럽 운영 관리’,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이 주로 증액된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은 인조잔디 교체가 7,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장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차량운행을 하잖아요. 차량운행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제가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량 고장이 너무 잦더라고요. 내용 알고 계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일주일에 두 번도 고장 나고,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다 입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임차하게 되면 경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임차비용을 대폭 증액시켰습니다.
이용균위원장
그것이 어디 항목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
이용균위원장
몇 쪽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72쪽입니다.
이용균위원장
1,600만원 증액됐네요. 차량 임차비가 포함됐다 이것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포함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부분에서 감소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이용균위원장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 한번 도는데 고장이 나서 돌지 못하면 사실 그날은 운동을 못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간혹 한번씩은 고장 날 수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일주일에 두 번, 한 달에 몇 번 연락 받는 것을 보면 심한 것 같아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16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480만원 감액됐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용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480만원 감액된 것은 올해 지역아동센터가 23개소였는데,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40만원씩 23개소를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줬는데 상반기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이용균위원장
1개소가 줄어져서.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줄어들어서 22개소로 해서 그것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제가 성북구의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근무자들을 보니까 거기는 13명이고 우리는 12명이더라고요. 지금 용역업체에서 근무를 하는데 12명을 누가 관리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 말고 그 위탁업체에서 누군가가 자기 직원들을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이용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명 중에서 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1명씩 선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장
그러니까 근무할 때 만약에 3명이 근무하면 거기에서 1명이 반장이라는 것인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12명 중에서.
이용균위원장
한 분이 반장이에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래서 수당 쪽으로 조금 더.
이용균위원장
12명 중에 한 분이 반장이면, 그런데 로테이션으로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사정을 모르잖아요. 반장이라는 분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저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근무하면.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근무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받습니다. 그래서 다 알게끔 합니다. 다음 날 보고일지를 쓰고.
이용균위원장
제가 보니까 성북구는 한 분이 매일 출퇴근을 하시면서 12명을 관리해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관제를 안 하고 그냥 관리만 한다고요?
이용균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안전한 강북구 만들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안전교육도 같이 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 인건비가 추가되겠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이용균위원장
보니까 똑같이 12명, 올해 4명 더 채용해서 그런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보면 민간용역들이 있고 기간제 있고 다양한 채용방법으로 채용을 하잖아요. 그때 급여를 어떤 식으로 결정하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용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기간제 사용 임금에 따라서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도 기술용역인지 전문자문을 받는 용역이든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책을 만들어내는 용역이라든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라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제가 질의를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떤 곳은 최저 시급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생활임금으로 하는 분도 있고요. 사실 우리 강북구에 생활임금 조례가 있는데 사실 우리 구와 관련된 일을 한다면 그 생활임금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옳으신 말씀이신데 각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생활임금으로 적용해야 될 업무가 있을 것이고, 또 기간제 임금으로 적용해야 될 업무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존중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지금 일괄적이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서는 최저 시급으로 결정하고 어떤 부서는 생활임금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을 요한다든가 아니면 고된 일이라든가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차등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등한 방법으로 임금을 책정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각 부서에서 올린대로만 진행을 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제 도입이 작년부터 도입이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3년 전, 4년 전부터 나왔고 그것이 정부에서 정한 생활임금 요금하고 어떤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생활임금하고 금액도 제 각각 다릅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 지정한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고용하는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기타 위탁업무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 요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에서 생활임금으로 책정한, 고용되신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고용된 분의 이름이 아니고 업무와 부서, 그 다음에 그 리스트를 한번 작성하자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일자리지원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일자리지원과에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봉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매년 이야기가 나왔다가 올해 상임위에서는 조용히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직영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용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탁하려고 했다가 계속 유찰이 돼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직영으로.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직영으로 해봤더니 인건비라든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되면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훨씬 좋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용균위원장
작년과 올해에 사업이 추가된 것이 더 많이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작년과 올해에 추가됐다면 올해는 예산이 조금 늦게 시작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풍부해서 패턴도 했었고 또 창업반과 취업반으로 나눠서 두 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취업반만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창업반에 대해서 소자본 창업교육까지 다 시켜가면서 했습니다.
이용균위원장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돼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한 번 할 때 미싱 대수가 있어서 18명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한 것은 창업반 48명, 취업반 42명을 진행했습니다.
이용균위원장
강좌기간이 몇 개월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3개월씩입니다.
이용균위원장
3개월씩 하면 18명이 수강할 수 있는데 18명이 꽉 차나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수에는 조금 적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저희가 너무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5월 8일부터 했는데 그때 이미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랬고요, 강의가 좋다는 소문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대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여기 건물을 임차해서 쓰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제가 보니까 예산 중 상당한 부분이 임차료에요, 4,000만원이 넘으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임차비는 월 340만원인데.
이용균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2개층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균위원장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평수가 상당히 크지요.
이용균위원장
몇 평 정도 되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평으로 따지면 90평이 넘습니다.
이용균위원장
2층하고 3층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2층하고 4층입니다.
이용균위원장
1층은 아니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장
90평인데 45평 정도씩 된다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번도 올리지는 않았고요.
이용균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사실 장소를 옮겨서 그 정도 평수로 하면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강구하셔서.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44쪽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봉제지원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시 예산을 받아서 시작을 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시비를 받았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주민참여예산도 2억원이 있고, 작년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는 특별히 못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못 받은 이유가 아니라 시가 예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3년만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그쪽으로 힘을 써서 2년 더 받았던 것이고 올해도 힘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지 안 올지는.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가 3년째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5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맨 처음 예산이 5억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벌써 4년인데 1년에 배출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외주위탁을 줘서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보통 한 기수에 24명 정도로 취업반을 진행했고, 매년 인원은 차게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기할 때 3개월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3개월씩 진행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1년에 4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4기는 못하고요, 저희가 위탁하면 1년에 3기를 진행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기를 진행하면 1년에 50명, 조금 넘는 60명 정도입니까? 72명 정도 되는데.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년 예산이 1억 4,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나누기 회원수를 하면 1인당 투자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교육비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내 봉제업체 현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전수조사도 시작을 하고요, 홈페이지도 운영하면서 그 분들한테 정보제공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직업상담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연계시켜 주는 쪽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은 강사료만.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목적이 여성들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교육시켜서 사회활동을 하고 집안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인데 그에 비해서 투자액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전적으로 구비가 들어가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아다가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에 그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어차피 3년간 자기네가 한시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사이드로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고, 올해에도 아직 확정은 안 됐고 확정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까지 졸업하신 분들, 기술을 익혀서 창업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창업교육은 올해 처음 진행을 했습니다. 창업을 하려면 숙련도도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아이템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 그룹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2층에 공용실이 있어서 교육과 별도로 그쪽에서 계속 아이템을 개발한다든가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진행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분들이 졸업을 하면서 단계별로 교육프로그램이 가능한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초급하고 중급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 리폼반이라고 해서 변형해 가면서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직영하면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목적의 뜻을 이루게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서 재정이 너무 열악한 강북구인데 과에서 구비보다는 시에서 받아다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는 이미 올라왔지만 내년에는 시보조금을 받아다 매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운 문화체육과장님, 사업예산안 178쪽 하단을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문화활동지원 480만원, 찾으셨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찾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활동지원과 지역문화활성화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활동지원은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문화활성화지원은 200만원 중에서 160만원을 서예문인화협회전에 지원하는 것으로 원래 360만원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활동지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우리시지원에 200만원을 지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시지원 회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회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별로 시집을 만들고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시낭송회를 갖는 식이고, 지금 48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12달 시집을 내는 비용이고 사실 그 외에 들어가는 자비부담이 이 정도보다 더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을 보면서 시집을 낸다고 했는데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구비를 받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초청장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활동내용도 몰랐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 강북구에 사시는 시인분들입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에 사시는 시인분들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1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시집을 강북구의회 의원님, 시의원님들께 전부 한 부씩 발송해 드리고요, 시낭송회나 동호인들 모임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