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하시죠.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환경교통국장으로 작년도 1월 3일자로 발령받아서 소임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도 있었지만 그동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잘 도와준 덕분에 저희들 환경교통국은 타 국에 못지 않게 말썽이 없으면서 조용하게 일을 잘 진행해 왔다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사무감사, 업무보고 또 예산심의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간섭으로 받아 들이지 않고 겸허히 받아 들이고 개선 발전시킬 부분들은 과감히 개선 발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환경교통국장 김성봉이지만 개인 이름은 나중에 없어지는가 몰라도 환경교통국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업무를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후임자에게도 연결하고 또 우리 과장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교통국이 실제로 교통, 환경, 위생, 지 여러 가지 민원업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표면으로 드러난 것 외에도 재야의 모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원이 잘 해소되고 시정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원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시면 잘 받아들여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남강교 가다 보면 왼쪽 편에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다음에 진양호 한 번 가시면요. 감시선 2대가 있습니다. 큰 것 1대 있고, 작은 게 1대 있는데 한 번 타시고, 문쌍수 위원님 안 타신 것 같은데 한 번 타시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탕집에 가서 맨날 먹습니다. 진양호에서 고기 왔다는데 진양호 고기 한 마리도 유출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진양호에 어업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진양호는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어업허가 안 되는데 진양호 어탕집에서 진양호 고기라는데 전부 다 중국산이랍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 와서 어탕집에 가면 진양호 고기가, 진양호 고기 한 마리도 유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중국산인데 진양호 고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진양호에 CCTV를 달아 놓고요. 지금 진양호에 고기잡이배가 있는데 지금 진양호에 청경하고 그 다음에 방위하고 7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니면서 유망을 걷어 버립니다. 유망 1개가 30에서 50만원 한답니다. 그러면 그 놈을 걷어 가지고 가위로 찢어서 쓰레기로 버리는데 지금 제가 그것도, 문쌍수 위원님 말씀이요 저도 의심스러워서 계속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고기잡는 사람이 고기를 가지고 어업을 가지고 생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붕어를 잡았다 유망 1개에 30에서 50만원 하는데 고기하고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다 보니까 못한답니다. 한 번씩 하는 분이 있으면 잡아서 벌금도 매기고 한 사람이 있답니다. 벌금 계속 매기고 했는데 그 사람이 생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먹기 위해서 잡는 것, 그런 것 잡아서 벌금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고기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단언을 해도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허가날 수가 없습니다.

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배 때문에 저도 허가를 할 수 없는데 옛날부터 상수원보호구역되기 전부터 있은 배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저 배를 보상을 해 주고 싹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법에 지금 없답니다, 보상해 주는 근거가. 그래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양호 귀곡동이고 진양호 안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농업용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고기잡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본 것도 아니고 체계적으로 습지활용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4만평 국유지가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에부터 환경직들이 습지를 해 가지고 좀 명품화시키자는 계획이 계속 있어서 이번에 내년도 녹색성장브랜드사업에 도에 응모를 해서 돈을 국비를 받아 보자 그런 측면에서 만든 겁니다.

이것을 도에 공모에 응모가 되면 대학교수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방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철현 위원님.

그게 환경개선부담금 말씀이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하고 150입방 이상 되는 건축물에 부과를 하는데 부과기준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3월에 하면 작년, 그러니까 올 3월에는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것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전이 되고 하면 서로 미루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50대에 대해서 부과취소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이 차는 환경개선부담금 차가 아니라는 통보가 와야 되는데 250대 세렉스, 트렉스 해서 자동차 회사에서 환경부담금 신고를 한 게 있습니다. 부과하고 나서 통보가 와서 250대 부과한 게 있고요. 위원님 엊그제 하실 때 보고 제가 상당히, 우리 직원 보고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부과 안 할 것을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찾아 오면 설명하면 알아 듣고 가요. 그 분도 제가 죄송합니다. 좀 성함을 보자는 것은 찾아 가서 어떤 건가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위원님 안 보여 주셔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법에 안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상사에…….

그 부분은 다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상사에 들어갔을 때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안 한다 그 부분 다시 법을 검토해 보고 다음에 …….

다음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영 위원님.

밑에 보면요.

아, 접근성 ……. 그게 실질적으로 자전거교육장은 사무실도 있어야 되지만 야외교육장이 있어야 됩니다. 야외교육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 다음에 국유지가 신안 평거지역에 보면 전부 다 고수부지가 되어 가지고 지을만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일 정도 찾다 보니까 그 장소가 제일 좋겠다 해서 했는데 조금 접근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천수교에서 어린이교통교육장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좋은 데가 매각하려고 하는 공설운동장 저 부지입니다. 저 부지에 민방위교육장도 있는데 협의가 안 됩니다. 팔려고 내 놨는데 우리가 최고 좋은 장소가 공설운동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이 옮기고 그대로 가건물이 있어요. 거기를 활용하자 했는데 거기는 부서에서 팔려고 내 놓은 땅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야외교육장 하나 지으면 돈이 2～3억 드는데 내일 모레 팔면 이 삼년 있다가 또 다시 옮겨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접근성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10분, 20분 거리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안, 평거 지역에 그 쪽에 하나 설치를 해 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장소를 더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 오전까지 3개국을 다 마쳐야 되는데 업무보고 받고 나서 실제 궁금한 사항은 몇 가지 물어봐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러는 건 행정사무감사가 9일간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오정태입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 2012년 실적 및 2013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은 총 4개 사업으로서 예산안 1건은 완료하고 비예산 3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으로서 3,000인분 비빔밥 나눔행사는 10월 3일 오후 7시에 국립진주박물관 앞 광장에서 진주일신요리학원에 위탁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외 6개 업종 6,168개 업소이며 지도점검은 위생과 신설 점검반 자체활동과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위생교육은 7개 업종 5,600명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 단속은 대상업소의 89%인 5,520개소를 점검을 하고 위반업소 255개소를 적발하여 행정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대상은 숙박업 외 10개 업종 1,733개 업소이며 위생과 자체 점검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의 합동점검을 병행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대상 1,733개 업소 중 1,319개 업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29개 업소는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업종이나 지역은 점검예고제 시행으로 영업자 자진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과거 위반업소 문제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위생안전 지도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식품제조, 가공업 외 13개 업종 1,981개 업소입니다. 지도점검은 위생과 자체 점검활동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도, 소비자감시원과의 합동 점검을 병행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체 업소의 96%인 1,907개소를 점검하고 97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 농산물 수거검사는 309건을 수거검사를 해서 부적합 6개소가 나왔고 부정 불량식품 민원처리를 94건을 처리하고 타 기관 타 시군구의 식품일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 이첩을 하고 오인이나 허위신고 또는 현지시정이 가능한 부분 51개소는 현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본방침은 위생과 소속 위생감시원의 위생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감시기술 능력을 향상시켜서 지도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평가제 확대를 하고 단속사전예고제를 시행해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기획 감시활동을 해서 단속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불황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업소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휴업이나 폐업, 신규업소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속에 앞서 가지고 현장지도가 필요한 업소는 현장지도를 잘 실시를 하고 점검이 필요한 업소나 지역에는 점검을 실시해서 위생업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업무추진계획으로서 비빔밥 나눔행사입니다. 2013년도 비빔밥 나눔행사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행사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외 6개 업종 6,168개 업소 단속방법은 자체단속과 경남도 합동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업자 및 종사자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해서 영업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단속예고제를 시행해서 영업자가 미흡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자율적으로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소가 많은데 비해서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 업소 대상으로 획일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점검이 필요한 문제업소나 취약지역에 중점 관리해서 업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추진계획으로는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내실있게 실시를 하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실을 기하고 단속 사전예고제를 시행해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점검은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사전예방 위주의 점검과 자체점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경우는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 이성혼숙 또 이, 미용업소 같은 경우 무면허행위 외에는 그다지 위법 탈법행위는 별로 없고 업소청결이나 친절, 서비스향상에 중점을 두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식품안전 지도 관리입니다. 지도 관리 대상은 신고 업소 1,981개소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과 농수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점검 방법은 자체점검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합동단속 그리고 도 식품의약품안전청 합동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석이나 설 명절, 하절기 개학기 3월, 8월 개학기, 김장철, 봄 행락철, 테마별로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재래시장이나 집단급식소 판매업소 등에 위해 우려 업소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유통 안전확보를 위해서 특별관리대상 식품이나 위해우려 식품, 계절별 성수식품을 수거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에 유해식품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서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님.

예, 324개소입니다.

특정인 다수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매식 50인 이상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운영 주체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 제3자가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면 위탁급식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운영 주체가 신고를 하고 또 위탁 제3자로 하여금 위탁계약 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급식 영업으로 재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를 테면 A라는 학교에서 주로 학교장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B는 자가 운영을 할 경우에 집단급식소 영업은 학교장으로 일단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주의 위탁운영 주체인 B가 다시 저희들한테 위탁운영 급식영업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급식소라 함은 영리목적이 아니고 후생차원에서 운영하는 건데 학교급식소 자체가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위탁은 영리성이 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우선 일차적으로 진주시장이 신고를 하고…….

위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래도 직접 시장이 운영 안 할 경우는, 우리 시에서 운영 안 할 경우에는 위탁으로 그렇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영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고 …….

식품위생법에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진주시청 같은 경우에는 직영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것이고…….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식품접객업소에 지도점검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과징금이 17개소, 과태료가 73개소 있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이를 테면 청소년 주류제공은 과징금 대상이 사실은 원래 아닙니다. 아닌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이 되거든요. 영업정지 1월일 경우에 영업정지 1월에 관한한 과징금 부과가 되고요. 과징금부과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과징금 부과기준에 보면 전년도, 금년도에 적발됐으면 2011년도 1년간의 매출액을 환산해 가지고 등급별로 1일 부과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30일을 한정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건강진단을 미필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부과하는 게 과태료입니다.

행정처분 대장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대장이 있기 때문에 …….

법적으로 공개하라 하지마라는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개도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당사자들은 치명적일 수도 있고 저희들이 조심스럽기도한데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에 저희들이 위탁비로 2,500만원을 주면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

예, 구매를 합니다.

음식 조리를 거기서 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비빔밥하고 떡국하고 재료부터 해 가지고 조리하는 과정이 엄청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일신요리학원에 위탁을 하는데 사실 3,000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제공되는 것은 3,500명 정도 제공하는 거거든요. 제공하고 대부분이 봉사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요. 또 이게 취지가 진주비빔밥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도 있고 역사성도 있고 음복, 나누는 의미도 있긴 합니다만 10월행사에 우리 시민이나 외래 관광객들한테 충분한 볼거리나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금액 예산 부분은 떡국의 조리과정이나 원재료 하고 비빔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우선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업주로서의 자긍심은 안 있겠습니까. 그게 제일 크다고 보고요. 위생모범업소라고 게시를 해 놓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위생 부품은 또 지급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결국 위생과도 한 시간이네요. 단속 중에 원산지 속이는 단속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그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까?

예.

만약에 미국산 소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킨다든지 이런 건 여기가 아니다, 그죠?

예, 위생과 소관은 아닙니다.

이상영 위원님.

그건 주로 도로과에서 …….

예.

예.

있습니다.

깊이 있게 제가 판단을 안 했습니다. 한 분 정도 있다는 것만 알고는 있고 그것도 한번 어떤 경우에서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게 모범택시 중앙회에서 인정을 해 줘 가지고 시에서 인정을 해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관계 깊은 것은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그건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별도로 주신다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별도로 연구를 해 가지고 자료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배철현 위원님.

예, 하십시오.

이게 콜택시 통신료가 있고 콜택시 문자발신료가 있는데 우리 고객이 콜택시에 콜요청을 합니다. 콜요청을 하면 안내원이 받아 가지고 택시가 산재되어 있는 것을 무전을 칩니다. 그게 콜택시 통신료고 그 다음 그 무전을 받아서 차가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정이 되면 안내원이 고객한테 메시지를 보내 줍니다. 몇 호 기사가 배치되었습니다 몇 분후 이렇게 문자메세지, 그게 문자발신료고 …….

그것은 이제 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진주시에 6개 콜택시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전체 …….

콜회사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

콜회사 별로 …….

개인에게 …….

개인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콜택시통신료는 회사별로 1만5,400원인데 50%를 대당 개인별로 지원하고, 콜 통신료는 개인별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문자발신료는 업체별로 110만원인데 50%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단 게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것을 타 시에는 콜을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업체를 뭉쳤습니다, 2개 정도로. 브랜드콜이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원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그 당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택시 업계들이 힘드니까 자기들이 콜비를 매달 내는데 1만5,400원씩 그게 열악하니까 좀 그거라도 지원해 주라 재정지원을, 그러니까 택시 개인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문자서비스는 콜회사에 지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그것은 택시 콜이 좀 불량하다 그러면 지원되면 또 바꿀 수 있어요, 자기가 이번에. 좋은 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장치를 우리가 마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해서 좋은 콜에 바꿀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주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중간에 자동차등록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132,758대로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약 3,400대가 늘었습니다. 거의 꾸준하게 300대 정도씩 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자동차 좀 전에 말씀드린 13만 여대, 건설기계 4,900여 대, 이륜자동차 11,000여 대 합해서 149,000여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민원은 연간 434,000대로서 1일 1,743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등록에 따른 취·등록세는 연간 157억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금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실제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 신속 친절한 민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동차를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의무사항을 부담하지 않은 민원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신속 친절한 민원행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특정 요일에 또 특정 시간에 많은 민원인들이 오기 때문에 이들이 한꺼번에 몰려 와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은 민원인이 몰릴 시간에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안내를 하고 또 사전 서류점검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 찾아오는 민원이나 전화민원에 친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주 1회 매월 월요일 오후 퇴근시간이이 되면 직원들 회의를 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등록사업장은 민원실 굉장히 여건이 열악합니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열악한 중에도 그래도 찾아 오는 민원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에 안내표지판을 좀 보기 좋게 정비를 하고 또 민원인들이 앉아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으면서 볼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하고 또 지난 해까지는 차량번호 선택하는 게 각자 우리 담당자들 앞에 한 대씩 없었는데 금년에는 민원인들이 찾아 와서 차량등록을 100단위를 해서 자기 선호하는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설치를 하고 지난 해까지는 일반 등록민원 번호표만 있었는데 금년에는 취·등록세 부분도 순서가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번호표 발행기를 추가로 구입하는 등 최대한 저희들이 민원한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결과 전년도까지 수시로 발생되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인터넷 민원이나 또 차량등록사업소에 와 가지고 쌍소리도 하고 악성민원들이 발생되던 것이 금년에는 거의 근절된 것으로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차량 과태료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저희들이 차량 과태료가 약 110억원 정도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연간 4회에 중점징수기간을 설정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한 결과 징수한 것이 약 7억5,3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앞으로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시효소멸 결손처분한 것이 3억2,800 정도를 했으면 그에 관련된 것으로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172대를 저희들이 사무실에 영치를 해 놓고 과태료 체납자들 압류를 17억3,900만원을 했는데 부동산압류 3억8,000만원, 자동차압류를 13억5,800만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려도 전년도 거나내년도 거나 현년도 거나 실제 말의 앞뒤를 바꾸는 정도지 별도로 보고드릴 게 없어서 최선을 다 해서 찾아 오는 민원인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돌아 가실 수 있게 하고 또 과태료도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종결하지요? 이상영 위원님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도 그렇습니까? 유인물 대체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럴까요?

그래 주십시오. 추진실적에 관련해서 간단 간단하게라도 …….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 중에서 완료사업입니다. 완료사업은 봉곡광장에서 오죽광장 도로재포장공사,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천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5페이지 옥산교 신축이음 교체사업, 청원교 외 3개소에 대한 소교량 보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매년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6개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성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다음은 들말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무등 용봉간 도로확포장사업, 신안 운동장 로타리에서 평거2지구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 나불천 복개도로 외 3개소 정밀점검 용역, 평거동 습지원 간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18건입니다.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연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이현동에서 명석면 소재지 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도 연말에 준공입니다. 도로 덧씌우기사업입니다. 총 4개소 중에서 3개소 완료되었습니다. 1개소는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금산면 사무소와 임도설치사업은 금년 12월 26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은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거로에서 진양호 후문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대곡, 금산, 명석면 3개 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진성에 대사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수에 안계 동지 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정촌 소곡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1월 20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인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삼계로 교차로 구간은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상평동 검문소 뒷편 강변도로가 금년 연말에 준공을 합니다. 금산교 입체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나불교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천수교 난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앞에서 조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 지역 도로망 확충사업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총 43건을 2/4분기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호탄동과 정촌면, 유곡동과 집현면을 연결하는 18.8㎞의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진주시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 중에서 우리 시는 동 구간의 보상비 전액인 5억원 정도를 부담하였습니다. 유곡 정촌 구간은 금년 6월에 준공하였고 집현 유곡 구간은 2013년도 말에, 정촌 호탄동 구간은 2014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0m이며 폭은 20m로서 4차로이며 총 사업비는 19억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와 2014년도 2년간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 후에 편입부지 보상 협의를 하고 2014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대사 IC에서 이현동 간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대사 IC와 이현동 국민주택단지 간을 연결하는 도로확포장사업으로서 사업량은 420m며 총 사업비는 10억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도와 2014년도 2년간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은 내년도에 도로 개설 11개소에 1,481m입니다. 총 사업비는 44억5,000만원이며 내년도 추진계획 사업은 희망교 접속도로개설사업, 칠암동 주민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안동 중부교회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옥봉동 12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옥봉삼거리 도로확장, 하대동 숲속유치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판문동 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현동 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봉래초등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옥봉동 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그리고 이현동 두곡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관내 국가 자전거도로 노선인 의령군 경계에서 사천시 경계까지 총 연장은 36㎞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70%와 도비 15%, 시비 35%인 93억6,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국가 자전거 기본계획 노선변경에 따른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도로구조 상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굴곡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경남도에 연차별 계획에 의거 교통사고 위험도로 21개소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50%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2억원으로 상평교 램프 1개소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관내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교통관리공단이 매년 지정하여 국비 50%를 지원받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부산교통 본사 앞 사거리와 촉석루 후문 앞 삼거리 2개소, 총 20개소를 개선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장대동 구 미니버스 주차장 앞과 상대동 초가식당 앞 사거리, 이현동 대사램프 회전교차로 3개소에 대하여 4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50개소에 대하여 총 120억원의 사업비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07억700만원의 사업비로 58개소를 개선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9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예하, 반성, 지수, 장재, 금성초등학교 5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후 사업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 덧씌우기사업입니다. 도로의 지반상태가 연약하거나 부분적으로 침하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덧씌우기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4개소에 대하여 1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양옥에서 유수교 구간, 그리고 새벼리 도로, 천수교에서 용마주유소 구간, 희망교에서 신안주공 2차아파트 간의 도로 덧씌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남강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1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1종 시설물인 남강교는 5년에 1회 이상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므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주교 외 5개소 정밀점검 용역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받도록 되어 진주교 외 5개소에 대하여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교량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교량 보수입니다. 청담교 외 2개소로서 2012년도 교량 정기점검결과 안전등급이 미흡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난간교체와 상판보수가 필요한 교량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는 풀성격의 연중 도로정비 사업비로서 총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남강교 외 1개소 교면 재포장은 2억3,000만원입니다. 2012년도 교량정기점검 결과 D등급이라 남강교는 교면 전면포장을, 금산교는 교면 부분포장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11개 면에 대하여 국비 70%와 도비 9%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며 대상 사업은 마을기반 조성사업, 산업개발, 문화복지 등을 시행합니다. 내년도에는 60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상 지역은 대곡, 금산, 명석면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실크생태가든 조성, 재래시장 리모델링, 메디케어로드 정비사업 등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재원분담율은 국비 70%와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내년도에는 9억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반성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반성면 용암리, 평촌리 일원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는 49억6,000만원입니다. 재원분담율은 국비 70%와 도비 9%, 시비 21%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2년 5월에 농식품부에 예비계획서 수립된 내용이 발표되어 금년 7월에 신규사업으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착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와룡지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남강변 수변공원 조성계획에 의한 진출입도로를 확장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금산면 중천리, 가방리 지역에 2개소 1.6㎞ 도로확장을 위해서 45억원의 사업비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5월에 국가하천 정비사업 지원 건의가 요청되었고 국토부에 요청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 착공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보상협의와 1차년도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에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읍면 지역 613개 노선에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농촌도로를 정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1개 노선에 45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내년도에는 총 11개 노선에 대하여 4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11개 노선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임곡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4억원으로 보상 1식과 확포장 계획입니다. 성산도로 확포장사업은 금년도까지 보상하고 내년도에는 6억원을 가지고 확포장해서 마무리 사업입니다. 사곡 마성 간 도로확포장사업도 내년도에는 3억원으로 확포장하여 마무리 사업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이도로 확포장사업은 내년도에 4억원으로 확포장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산면 중천리 금산초등학교 서측이며 총 9억원의 사업비로 2014년도까지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3억원으로 보상과 확포장 계획입니다. 중천 가방리 연결순환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88m에 대하여 19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내년도에는 1억원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40m이며 폭은 20m이며 총 사업비는 42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입니다. 금년도에는 38억원으로 보상과 확포장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4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 우회연결도로 포장사업입니다. 고속도로 폐도부지에 대하여 우회도로 일부 구간은 포장이 완료되었으나 잔여구간이 상문리 1,500m에 대해서는 5억원으로 내년도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수곡 원외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2억원으로 협소한 진입도로를 폭 6m로 확포장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봉마을 도로확포장 사업은 진주역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접속도로가 협소하여 기존도로 확장을 위한 사업비로 3억5,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덕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미개설된 소로 문산 2-6호선 도시계획도로 80m를 8억원의 예산으로 폭 8m로 개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보수 다 하고요. 도로시설물 중에서도 혹시나 가드레일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

교통표지판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금산 넘어가게 되면 금산교 지나 가게 되면 거기서 농협 바로 건너편에 덕의마을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쪽에 가다 보면 제방이 있는데 그 쪽에 수변구역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마치고 나서 도면으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관계를.

아닙니다. 문산가는 도로, 종합경기장 가기 전에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이 남강교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2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총 9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인 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사업 도시계획정보의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 5월에 착공해서 올해 11월에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된 사업이 되겠고 다음 아래 쪽에 있는 읍면 지역 도시계획시설 개발진흥지구 정비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기간이 2011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로 해 가지고 용역을 마치고 저희들이 공람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다 거쳐서 11월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7건은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2013년도 주요업무와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시 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2012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강남동 일원으로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진주 역세권위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진주역 진입도로 중로 1-54호선 확포장공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은 위치가 가호동으로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며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역시 가좌동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오목내 유원지 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8건으로 현재 사업비 1,505억6,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착공시기는 토지보상이 있는 관계로 한 몫에 되지 않고 연차에 걸쳐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 5년마다 저희들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용역으로 2010년에 이미 수립해서 고시한 이후에 본 용역을 수행해서 2015년에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진도는 약 20%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45페이지 구) 진주역사 폐선부지 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앞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주역사의 폐선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으로 철도공사나 철도관리공단보다 저희들이 시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기대효과에 나타나는 것처럼 공공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을 통해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내년 2월쯤 착수해서 약 1년간의 기간으로 2014년 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망경동, 강남동 하고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망경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점구역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고 거점 외 구역에 대해서는 공공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거점구역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택공사의 사업비가 현재 신규사업을 자기들이 못할 정도의 그게 있어서 현재는 추진이 어렵고 내년 아니면 그 다음 해 정도에 자기들이 추진해 보겠다는, 대신에 LH공사가 우리 시에 옴으로 해서 본사가 여기 옴으로 해서 전국에 거점지역이 12개가 있는데 우리 시는 자기들이 꼭 해 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공공기반시설 정비부분에 도로 150m 소공원 8개, 주차장 6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억원의 사업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새역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신진주역 주변으로 개발면적은 964,693㎡며 사업비는 3,44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2012년에 감정을 해서 보상 일부를 325억원의 투자비로서 244필지에 대한 부분을 1차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모자라서 내년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860억원을 투자해서 1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착공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진주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진주상고 있는 진입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6월에 착공을 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고 진도는 약 3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에 121,905㎡로 출발했습니다만 뒷 페이지에 나오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나누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860억원 정도로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2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 봤고 공모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투자의향을 보이는 곳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선정된다면 투자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교통센터 옆에 있는 부지로 50,500㎡에 사업비 190억원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로 내년에 31억1,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90%고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는 애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일시에 자금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경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오목내 유원지 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반시설은 중로 1-37호선과 대로 3-16호선 쉽게 말하면 진양호 올라가는 길을 확장하다가 중간에 놔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평거택지 쪽으로 판문천 따라서 올라가는 대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나머지 대로 부분은 2014년까지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찾으실 동안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860억 기채를 이번에는 어떻게 승인을 해 주던가요?

저희들 자금 자체를 행안부에서 분석을 해 보고 빚을 많이 갚아 놓으니까 이상이 없다 그래서 쉽게 받았습니다.

올해 860억해 주면 …….

1,200억 정도 되지요. 1,200억원입니다.

1,200억이 나간다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한 800억원 정도가 남게 되는 거지요?

예, 그 정도 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부분을 선 분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860억이면 안몰 들어가는 길로 해서 왼쪽으로는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마 그 정도 비슷하게 됩니다.

건너편만 또 2014년도 가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1년은 시달려야 되겠네……. 질의하실 위원님? 문쌍수 위원님.

늦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쉽게 말해서 이것도 이 부분도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터주인이 우리가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시설공단이나 공사부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 자체가 우리 시가 선뜻 세우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정리가 된 거지요, 가닥이.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들의 계획 자체를 우리하고 일차적인 서로 가 얘기되기로는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게 1차 자기들의 계획이고 중간에 10월 23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라고 전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를 해 왔고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우리 자문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안은 구상을 한번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은 추진을 해 오고 있었거든요. 다만 그것이 용역이라든지 결과물을 가지고 나올 수는 없었지만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저희들이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상밖에는 안 되는 것이지 어떤 계획의 타당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그분들한테까지 다 맡겨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구상 정도는 저희들이 진행을 해 왔다는 걸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또 우리보다 더 앞에 개통된 데가 마산, 창원 지역입니다. 마산, 창원지역도 자기들이 용역계획을 해 가지고 수립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 자체도 실행도 못하고 아직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은 서로의 땅 주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앞서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만 한다고 해 가지고 짝사랑한다고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것 아닙니다. 이건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미 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내나 위원님 아까 유등 만들고 했던 장소 있는데 있고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거점구역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모델링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다만 투자자가 지금 LH공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투자자가 지금 자금 여력이 안 되어서 조금 기다려 달라 그런 형편입니다.

예, 공동주택입니다.

LH가 2013년도에는 꼭 좀 시행할 수 있도록 …….

2013년도 자기들이 …….

과장님 책임지세요. 왜 책임지셔야 되냐면 크로바마트라고 마트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화가 와 가지고 “제가 이것을 임대를 줘야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묻더라고 그래서 며칠 전에 묻고 “내년까지는 하고 있어 보세요” 내가 이랬거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원구역 안에는요.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부분이 만약 지목이 대지라면 저희들한테 매수청구요청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대지일 경우에 대지는 …….

예,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법원에서 판단할 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적에 지목에 따라서 상이한 개념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지가 대지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원 보상을 해 주라는 것이고, 전은 전으로서 농사를 지으면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보상에 제외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이면 전으로 농사를 지으라는 이야기지요.

예.

매수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판단합니다. 사 들여 가지고 개발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개발의 순서가 너무 늦기 때문에 우선 집이라도 짓게끔 해 주고 살도록 해야 될 것이냐 그걸 판단해서 통보를 해 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신에 공원도 공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 공원 자체에. 공원 자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서 우리 시가 개발을 하게 된다면 공원 수립계획이되면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개인이 하기는 안 되지만요.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공원녹지과 소관이거든요, 지정은 저희들이 해 주지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금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현황에서부터 59페이지 배수장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재해위험지구는 상평, 하대, 가방 3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 국비지원 연차사업으로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상평지구는 총 사업비 63억9,000만원으로 2011년 8월에 착공해서 201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약 50% 진척으로 있으며, 2013년에는 22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상평지구 재해위험지 배수장설치 등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대지구는 총 사업비 49억3,800만원으로 2011년 11월 착공하여 201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까지 15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공정 약 50% 진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34억3,800만원을 투입해서 하대지구 재해위험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금산 가방지구는 현지천 하천개수사업으로 총 사업비 90억원으로서 2012년에 경남도 용역사업 3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는 10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보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연도별 계속사업으로 2015년 마무리하여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급경사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는 2012년 5월 2일 자로 지정고시되어 총 사업비 30억원으로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6억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부지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 총괄사항으로 총 8개의 사업 중에서 완료 4건, 추진 중 4건으로 예산사업 7건, 비예산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으로 자동기상관측 구축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 15개소, 일반하천 도비재배정사업 3개소, 재해위험지 사업으로 금산 속사 세천 외 18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추진 중 사업 4건으로 남강종합개발계획 용역은 저희들이 각종 보고회를 마쳤으므로 지역 사안 등을 보완해서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대평 생태하천과 소하천정비는 단위사업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괄사항으로 일반 시책사업 2건, 주요 예산사업 9건 등 11건에 대하여 사업비 13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체험식 교육훈련 및 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을 1992년생인 20세부터 40세 이하까지 예비군 복무만료자로 편성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체험교육을 관내 유치원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로 비상급수 시설 51개소, 비상대피 시설 225개소, 경보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면지역 재난경보장치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재난경보 현대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읍면 지역 재난경보방송장치 설치사업을 2012년 6개 면지역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1억7,000만원으로 7개소에 설치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하는 대상시설물 704개소에 대해서 연간계획과 해빙기 등 요인별 안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지식을 고취시켜 대형사고의 사전예방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상평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와 71페이지 비봉지구 산비탈 급경사지 정비공사는 앞서 재해위험지구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경남도에서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해서 지난 달에 경남도에서 실시설계 도서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총 사업량은 가좌동 남강합류부에서 내동면 신율리 대동마을까지 약 3.1㎞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4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명시이월 예산 30억원으로 일부 편입부지 보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내시되면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평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경남도 투융자심사를 거쳐 올 4월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용역 준공과 5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4년 1월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하천정비 2.8㎞, 총 사업비는 7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우리 시 대상 소하천은 182개소입니다만 소하천 개소 수와 소요사업비가 너무 과다되므로 연차별 개소 수를 조정하여 용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8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20개소 25㎞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예방 국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60억원으로 4개소에 대동, 이곡, 모곡, 사곡에 대하여 보상 및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일반성 가곡 소하천과 올해 보상을 실시한 내동면 대동 소하천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60억6,400만원이며 내년도 44억1,4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소규모 읍면동 하천(세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하천 정비사업은 읍면동에서 건의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개별사업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읍면별로 한 건씩 편성해서 읍면동 합동설계를 실시를 해서 내년 3월 착공하여 우기 전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39개소에 17억3,5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강 합류부 수위변화 영향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영향평가는 혁신도시 조성과 영천강 개수에 따른 남강 합류부 수위 변화에 따라서 상평지구 등 수위변화에 따른 피해예측조사를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예, 재난안전과장님 잠시 나오세요.

예.

관련되는 부분만 우리가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필요하거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구조활동이라든지 실제 우리 시에서 도움을 받는 건데 우리가 직접 하기 어려운 사항들 그런 것을 예산을 줘서 어떤 의미에서 대행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분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약 2억원 정도…….

예.

예.

소방서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 한 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사업장, 경기장 별로 정해 가지고 그것을 그 계획에 마스터플랜을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경기시설이 있는데 축구장, 야구장 간이식으로 되어 있는데 소프트 그 경기장은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은 지금으로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 사업 자체가 거의 구체화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식이기 때문에 그런 경기장이 여러 가지 시설, 경기장이 생기고 나면 축구장에 가서 소프트 경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것을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복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2건과 비예산사업 2건으로서 먼저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대상주택 40동 중 29동은 완료하고 11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사업도 15동은 완료하고 5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헌 옥상녹화사업은 신안동 주민센터에 설치를 했습니다. 9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와 관련해 가지고 공사장 안전관리,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조치와 아울러서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직원들 워크숍에 참가를 시켜서 소양을 함양하는 등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공동주택 건설공급입니다. 공동주택 건설공급은 2012년도 10월 현재 사업승인 및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총 20개 단지 11,755세대입니다. 이 중에 공공부문은 혁신도시하고 해서 8개 단지에 5,520세대, 다음에 민간부분은 12개 단지 해서 6,235세대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착공하거나 미착공인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과 총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8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정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또 농촌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은 읍면동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 소재하며 개량을 희망하는 노후주택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물량은 총 60동에 30억원 정도입니다. 동당 5,000만원 융자로 재원은 도비 20%, 농협 80%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사업으로서 계획물량은 20동에 4,250만원,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는 15동으로서 동당 250만원 해 가지고 3,750만원 계획되고 있고 일반재료빈집에 대해서는 5동에 500만원 동당 100만원을 보조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20동에 4,0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공동주택 건설공급을 보면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20개 단지에 11,705세대입니다. 그 중에 가호지구 내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한 국민임대 아파트 442세대는 10월 초에 준공해서 내일 23일 준공식을 거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 내에서 LH공사가 시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평거지구, 초장지구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4개블럭 중에서 8개 단지는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대민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서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시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에 대한 수시 직무교육이라든지 건축학 간담회, 행정시스템 운영 보완 등 함께 아울러서 위반건축물 단속과 공사장 현장지도 및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서 건축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옥상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민간부분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공공부분을 했습니다, 3개소. 그래서 올해는 민간부분으로 해서 작년에 우리가 올 중반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가좌동에 있는 MBC 사옥을 부분적으로 옥상녹화사업을 해 보겠다 신청이 있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200만원 예정하고 있는데 내시된 내용을 보니까 반절 정도로 사업비가 축소가 되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 협의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무장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올해 진주시가 최초로 무장애도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4월에 건축사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 달라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올해는 무장애도시환경 구축방안을 수립하였고 8월에는 장애인 단체하고 건축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 해당 분야 관계자 10여 명으로 해 가지고 무장애도시환경구축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례 준비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고 올 연말 정도 되어서 조례를 마무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당초에는 건축물 지을 때 진입로 턱을 낮춘다는 작은데서 출발했는데 실제 검토 작업을 해 보고 자문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범위가 많이 방대해서 지금 기초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도시기반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교통시설물 전반적으로 다 관계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난 번에 또 공무원들이 서울에 가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자료도 받고 했습니다. 현재 세부 세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무장애도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장애도시 조성사업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

허가 부분이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건축허가의 체계가 예전에는 건축법에서 어떤 기반까지를 전부 다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은 국회법으로 넘어가서 국회법 내지는 산지법, 농지법에서 기본에 대해서는 기반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은 건축법에서 다루는 부분은 건축물 자체의 구조안전, 그 다음에 외관이나 도시미관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게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조금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일정시간을 정해 놓고 매일 어떤 문서로 받다 보니까 처지는 것 같아서 수시로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처리시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또 여러 사람이 모이면 각 부서의 의견을 개진해서 상대방이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건축위원회…….

위원회…….

예.

총 50명…….

그 부분을 저희들이 …….

전체적인 조례도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같이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서 법령을 조례내용을 바꾸어야 될 것 같으면 바꾸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위촉한 그 분들 하려니까 실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못 빼고 하니까 심의 자체가 자꾸 늦어지고 해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구조도 한 분 내지 두 분 하니까 안 돼서 몇 분 더 하고, 교통 쪽에도 몇 분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수를 많이 넓혀서 우리가 기간을 단축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서울 같은 데도 그렇고 도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보강을 해서 위촉을 50명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제 횟수가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주 발생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앞에 온 걸 지체시켜서 모아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우리도 자꾸 끌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을 검토해 보니까 도에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종합부처에도 보면 건설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100명씩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운영하려고 50명 보강했습니다.

실제 보면 저희들이 12월 중에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모으다 보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분기에 날짜를 정해 놓고 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 정도 양은 안 되고 서울 같은 데도 보니까 분기면 분기, 2개월이면 2개월에 날짜를 정해 놓고 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미치지 못하는데 실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요즘 실제 교수님들도 각 위원회에 위촉이 되다 보니까 서로 더블도 되고 자기 강의하고 하니까 그것을 맞추려면 맨날 며칠을 서로 연결짓고 연결짓고 해 가지고 뽑아 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 해 보면. 그게 위촉으로 표출이 안 되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담당자는 위원회를 그날 개최하기 위해서 몇 번을 또 오신다고 해도 그날 다시 또 확인해 봐야 되고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고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려면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 학교 주변에 그렇게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