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예.

올해 건 안 뽑아졌고 작년 것까지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예.

예.

출산율을 2010년도 11년도 대비해 보면 0.02% 정도인데 지금 그것까지는 안 내어봤지만 셋째아 낳는 것 보니까 10월 20일 현재인가 366명인가 등록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년보다 조금 더 호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2012년도도 출산율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 기대감이, 정확히 내보지는 못했고.

예, 10월 중순까지 보니까.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한테 1식을, 저소득층 아동한테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 다음에 방학 때.

방학 때 주고 지역아동센터에 나오는 애들은 연중 주고요.

예. 저녁.

4,000원.

예.

예.

아니죠. 지역아동센터도 학교 가면 점심 주거든요, 학교에서. 그건 안 주고 저녁만 주고.

아침은 안 줍니다.

학교 안 가는 날은 점심 저녁 주고.

주로 초등학생이 많고요, 중ㆍ고등학교 학생도 일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주로 초등학생이 많고.

중ㆍ고등학생은 거기는 안 줍니다. (담당계장에게 보충답변 들음) 그건 읍면동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

티켓으로.

지역아동센터는 구좌로 넣어주고요, 동에 나가는 건 티켓으로.

센터로 주고 동에는 티켓으로 주고.

예.

예, 전에는 줄 때 가는 업소가 몇 개 안 되었거든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식당도 많이 늘리기는 했습니다. 늘리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를 다시 점검해 가지고 위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평가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12월 말에 선정이 됩니다. 거기에 위원회가 아마 외부위원들이 그대로 토론 없이 점수제로 평가를 바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담당관계자들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야기가 외부에 압력을 넣으면 오히려 점수 깎겠다 이렇게 회칙을 자기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소작전도 좀 하고, 또 실제 행사 자체가 대표축제인데 이걸 평가를 잘못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사정도 하고 당위성도 설명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세 번까지는 할 수 있는데 세 번까지 꼭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두 번하고 나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신경이 많이 쓰여서 저희들이 잘 했기 때문에 될 거라 믿지만 혹시나 싶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부터 많은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개천예술제를 그냥 학술경연대회에 국비를 지원해 주라 하면 절대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주대첩과 관련된 특화된 하나의 행사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그쪽에 국회의원님실에 보내고 또 문체부에서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가내시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책정이 되어 넘어간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술재단에서…….

진주대첩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아니, 가장행렬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가장행렬에 주로 진주대첩의 스토리텔링화라든지 하나의 특화를 시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개천예술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개천예술재단에서 하는 많은 행사 중에 일부분을 특화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받아보자, 이게 이번에 절충이 되어 일단 국비가 책정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일단 국비가 확정되면 내부 논의를 거쳐서, 적정하게 이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되는 게 좋을지 세부논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확정이 되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내부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보통 재단일 경우에 자산이 있습니다. 재단일 경우에는 자기들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비근한 예가 어디 있었냐하면 삼베죽곡마을이라고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마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등기를 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재단이 특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재단의 사업이라든지 그 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사업의 목적성과 맞겠다고 되면 그렇게 좀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도 아마 유등축제가 존재하는 한은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등기를 할 때 이 목적 외에 사용을 하면 그 재산을 환수하는 조항을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팔아먹는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관리하는 측면이나 이 사업을 앞으로 집행하는데 우리가 여러 모로 봤을 때 그게 굉장히 합리성이 있다는 판단을 해서 하는 거지, 자기들이 그걸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개인적으로 팔아먹는다든지 다른 재산으로 돌리고 그런 건 절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늦어도 체육진흥과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3페이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7건으로 완료 3건 정상 추진사업이 4건입니다. 먼저 완료사업 3건을 말씀드리면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축구 등 14개 대학을 유치하여 스포츠메카 진주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작년도 말과 올해 3월까지 유치한 동계전지훈련은 206개 4,019명의 실적을 올려 우리시가 동계전지훈련의 최적지임을 알렸습니다. 완료사업 마지막으로 전국남강 수영대회가 되겠습니다. 남강 일원에서 5월 27일 5,000만원의 사업비로 2㎞ 핀수영대회에 선수 및 가족 약 2,000여명이 참가하여 남강수상스포츠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다음은 정상 추진 4건 사업입니다. 먼저 시청 스포츠 아마추어 팀 지원입니다. 올해 마라톤 클럽 등 5개 클럽에 1,040만원의 출전 경비를 지원하여 지원 체계 향상과 진주시 홍보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진주실내수영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여 적자를 보고 있던 수영장을 2011년 7월부터 시 직영으로 전환하여 연간 1억원의 수입증대가 있었으며, 조만간 2층 식당을 요가 헬스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연간 4,000여만원의 세수를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106페이지, 모덕체육공원 족구장 관리사무실 조명탑 설치입니다. 족구장 내에 샤워장 화장실 설치에 1억2,200만원, 조명탑 10기에 1억1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 28일 준공 목표로 체육시설 확충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경기장 수익사업 유치입니다. 1월 26일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MBC 경남이 내부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입찰기간은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간이며, 개찰 적격심사를 거쳐서 최종 낙찰자를 11월 12일 결정하여 11월 26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으며,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실내수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시책사업이 2건, 예산사업이 2건으로 총 42억7,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남강댐 주변 체육시설 토지매입입니다. 18필지 4만7,000여㎡ 부지매입비 18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연초에 적정한 대체토지를 선정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6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행해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 평거동 롤러스케이트장 대체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평거동 강변 8차선 개통으로 기존 있던 롤러스케이트장이 편입되어 대체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올 당초예산에 4억원을 확보하고 희망교 하부 남강둔치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남강종합개발계획과 연계 시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으로 미착수 상태에 있다가 추후 개발 계획에 반영하기로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우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초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였고, 내년 6월 준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문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엘리트 체육은 진주시 체육회 산하 28개 가맹단체가 있으며, 직장 운동부는 조정, 육상 두 종목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진주시생활제육회 산하 41개 종목별 연합회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태권도 등 5종목 15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축구 등 15개 종목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며, 건강달리기 대회 등 33종의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축구대회 등 33종의 체육대회 출전을 할 계획입니다. 또 읍면동 체육대회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전한 산행문화 보급을 위하여 연 인원 450명을 대상으로 등산교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및 동계전지훈련 활성화입니다. 올해 유치목표는 220개팀 5,000명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부, 참가팀 지도자 간담회, 시장배 전국축구대회 등을 개최하여 동계전지훈련지 메카 진주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페이지 실내수영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 직영 2년차를 맞이해서 수질개선을 위하여 락스 살균 소독방식에서 전기분해시스템 살균 방식으로 전환하여 친환경적 수영장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올해 업무실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초 2층 식당을 요가 및 헬스장으로 용도를 변경으로 연간 4,000며만원의 세수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 일정이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MBC경남이 11월 15일까지 대부계약 체결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최종 낙찰일로부터 20일 안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까지 기한을 줬었는데 11월 15일 마지막 날 자기들의 내부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다고 공문을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하면 낙찰 계약포기를 하게 되면 재공고 입찰을 다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입찰을 해서 다시 계약자를 찾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계약을 포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입찰보증금을 6,700만원 냈습니다. 이건 진주시로 귀속이 되고, 앞으로 계약을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전국에 있는 계약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시에서 부정당 업체로 제재하도록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예, 귀속이 됩니다.

6개월은 안 가고요, 올 연말 안에 다시 입찰과정을 다 거쳐서 연말 안에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부분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MBC경남이 13억3,000만원을 투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찰결과를 보고 너무 고액을 써넣은 것으로 어려움이 있겠다 최종계약까지 예상은 했는데 고액으로 너무 많이 쓴 부분이 부담이 되었고, 또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MBC경남 측과 노조 측이 대립이 있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건 외부에서 흘러나온 말도 아니고 저희들이 예측사항입니다. 그래서 13억3,000 부분을 더 상회해서 써 넣을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연말까지 곧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서 수익사업에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6일 되면 결정이 끝이 나는 것으로 그리 기한을 잡았습니다.

올해 안 넘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보고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고, 2012년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농정기획과의 예산사업 49건 중 완료사업은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신청 외 23건의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2012년 진주시 농업기금조성 및 융자사업 외 24건으로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며, 미착수된 사업은 없습니다. 추진 중인 25건의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기본방침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번 사업 총괄사항으로 일반시책사업 및 주요예산사업 59건에 65억5,200만원을 내년 1/4분기에 모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3년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사업 예산신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의 종류는 102개 분야 사업으로 농특회계 및 광특회계 분야 사업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도 농림수산식품사업 예산편성 신청을 경남도에 44개 분야에 851억7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 농림수산식품사업 신청 홍보를 철저히하고 누락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13년 진주국제농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일시는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 간 개최 예정입니다. 장소는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규모는 500부스 정도입니다. 후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외 10개 기관입니다. 행사내용은 수출상담회, 학술행사, 전시행사, 판매행사, 부대행사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간 진주국제농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총 20개국 200사 497부스가 참여했으며, 전시행사로는 바이오 분야를 비롯한 10개 분야로 축산과 임업, 국제관 등을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부대행사로는 성공농업경영모델 세미나, 현장학습체험 등 5개 분야에 동시행사로는 2012년 토종농산물 종자 박람회, 제10회 진주국회작품전시회, 수출시상식, 경남축산사랑 한마음대회가 있었습니다. 총 관람객은 47만명으로 진주국제농업박람회가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기까지 신정호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국제행사 승인을 받도록 하여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박람회가 개최되도록 하겠으며, 추진일정은 2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종합경기장 전면광장이 협소하여 화단을 정비하여 면적 확보가 필요하며 혁신도시공사 진행으로 주차공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동시에 추진되는 국화작품전시회, 토종종자박람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조화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일정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농업ㆍ농촌을 지키는 우수농업인 육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5개 농업인 단체 육성을 통한 농촌지역 혁신 리더 배출과 젊고 유능한 후기 인력 발굴로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양성과 농촌지역 활력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1,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등 8개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과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1등 농업 CEO 육성 및 농기계 효율성 제고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등 농업 CEO 육성 및 농기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는 10억2,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 교육 5개 과정 3,200명 교육하고 농기계 6종 678대를 지원하는 등 원스톱 농기계 순회수리를 180개 마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 이용 능력 향상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사업량은 7개소 24종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3개소, 농업인 e-비지니스 프로그램 운영사업 1개소 등 5개 사업 추진으로 농업 경영 개선 및 정보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 4개 사업 9억8,500만원, 생활개선회 21개 외 720명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조직결속 교육사업비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여성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조성 3개 사업 1억3,100만원이며, 활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 4개 사업 1억4,000만원, 도시소비자 농촌체험교실 운영 400명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조성 및 농업인의 농업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도농 간 상생적 교류를 촉진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업기반 시설인 기계화 경작로 포장, 밭기반 정비, 농로 및 배수로 정비 확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145개 지구에 사업비 54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는 2013년 공사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2월 초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월 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이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 이곡리 일원이며, 유역면적은 520㏊, 수혜면적은 51㏊입니다. 사업량은 승수로 2조 1,377m이며, 토지매입은 50필지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5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12월에는 쑥밭승수로 654m는 시공 완료하였으며, 2013년 3월까지 삼곡승수로 723m를 완료하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이곡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이곡리 일원이며, 유역면적은 135㏊, 수혜면적은 61㏊입니다. 사업량은 승수로 1조 979m, 배수로 689m, 간이배수장 1개소, 토지매입이 35필지이며, 32필지는 협의 완료하였으며, 3필지는 종중 토지로 보상 수령에 애로점은 있으나 시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비는 35억8,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 4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간이배수장 및 승수로를 시공 중에 있으며, 2014년 4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임평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이곡리 일원이며, 수혜면적은 30g㏊, 사업량은 용수로 2.0㎞, 임평보 보수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5억4,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제1공구 개거측별 숭상 200m, 배수관 193m를 시공을 완료하고 영농기로 인해 일시 중단하였으나 2012년 10월 29일 공사를 재개하여 임평보 보수 및 용수로 시공 중에 있으며 2013년 4월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문산 안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안전, 갈곡리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76㏊입니다. 사업량은 수원공 및 배수지 설치 4개소, 농로 정비 10㎞, 송배수관 1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2013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국제박람회, 농업박람회, 토종농산물 전시회, 국화축제 하시느라고 기술센터 직원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별 탈 없이 잘 진행된 점 치하를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입찰을 못 봤습니다.

그건 아니고 회계과에 입찰을 의뢰해서 입찰에 의해서 되는 업체들입니다.

예.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 도내지역에 입찰을 부칩니다. 부치면 하동이나 거창이나 이런 쪽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업체들한테 거리가 너무 머니까 하도급을 달라, 하도급을 받아서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에 줄 수는 있지만 어떤 입찰조건으로, 이래 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응찰이 되었을 때 그 쪽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하도급을 할 시에는 저희가 유도를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넘긴 건 아닙니다.

현재 자기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알겠습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14억 했습니다.

예.

시비도, 국비 요청도 해 놓은 상태고.

국비 10억 요청해 놓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 진주국제농업박람회를 하는 게 아니고 진주농식품박람회를 명칭을 바꿀 예정입니다. 농림식품부에 올라가서 제가 면담을 하니까 국비를 줄 수 있는 게 구닥다리 농업은 치우고 농식품으로 갔으면 좋겠다, 식품까지 다 아울렀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내년 1월에 보고회를 할 때 박람회 명칭을 저희가 바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까지 아울러서 하려면 최소한 30억은 되어야 됩니다.

만일의 경우에 국비가 10억 내려오고 도에서는 저희보고 중장기계획 보고를 할 때 내년에 분명히 5억을 지원을 해 주겠다, 지원해 놓고 나서 후 내년에 가서 국비를 확보 못 하면 사업비를 중단하겠다 그리 했는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일단 국비를 확보하면 도비를 주겠다…….

국회 예결위까지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국비…….

국비를 10억을 안 받더라 그래도 다문 5억을 받아도 도비는 2억은 주겠다 약속을 했었습니다.

아니, 무조건 도에서는 국비를 얼마만큼이라도 확보하면…….

국비 확보 안 하면 돈을 안 주겠다 그 말이지요.

예.

하여튼 저희가 진주국제농업박람회 국제 승인을 도로 경유해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끝까지 국제농업박람회 승인 신청을 도에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농림수산식품부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저랑 마경진 계장이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라가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물어서 안 되면 최소한 국비를 5억 정도는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국비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지금 제가 얼마를 될 거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년 겁니다.

월 506명 정도 지급되거든요. 사업량이 월 560명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나간 걸 보면 한 506명 정도 나갔습니다.

예.

아니, 600명이 아니고 560명이라 그러는 건 보육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관내에 있는 유아원이 농어촌에 있는 유아원이 한 구십 서너 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560명 해 놨는데 저희가 일일이 매월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 변동사항이 있거나 할 때도 보고가 들어오고 직원이 한 달 근무를 안 하고 이직을 했을 때 저희가 그 금액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예,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국제농업박람회가 왜 이름이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조건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거고. 지금 국회 예결특위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잡힙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이 안 나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될 것이고, 하여튼 동료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성과만큼 기대도 많이 컸습니다. 컸으니까 앞으로 대회를 준비하실 적에는 더 세밀하게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 김근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40건으로 8건은 완료하였으며, 32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완료사업입니다. 8건은 마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공장 건립 외 7건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추진 중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 사업은 총 32건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이하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10억700만원을 투입하여 선별장 기자재 설치 10대를 완료하였으며, 유통시설 건립 5개소 및 선별장 기자재 설치 2대에 대해서는 12월 하반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과 44페이지 수출농가 연질 강화 필름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상단의 수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로 지속적인 농산물 수출을 위하여 총 사업비 9억7,000만원 투입하여 수출포장재 및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4,100만원은 12월말 수출 실적에 의거 집행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26억2,900만원의 예산으로 수출농가에 품목별 물류비를 9% 지원하고 수출업체 물류비는 4%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5억1,400만원 집행하였고, 잔액 11억1,500만원은 12월 수출실적에 의거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농산물 수출 촉진 작업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소득 보전 및 수출확대를 위하여 15억3,200만원의 예산으로 수출농가에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8%를, 수출업체에는 4%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5억1,200만원을 지원하고 12월 수출실적에 따라 잔액 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하단 수출농가 신구 품목 개발 및 거점농가 육성 사업과 46페이지와 47페이지 상단의 시설하우스 노동력 절감 자동화 사업 등 6개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중간의 연질강화필름 지원 협력 사업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45개소에 5억4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원예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3개소에 3억5,300만원을 지급하였고, 12월 중 15개소에 1억5,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하단 전기온풍기 지원 사업과 48페이지 상단의 딸기하우스 시설 재배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페이지, 중간에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보온덮개 교체 및 덧씌우기로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73개소에 9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원예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26개소에 3억500만원을 지급하였고 12월 중 47개소에 6억5,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하단의 무인자동병해충 방제시설사업과 49페이지 상단의 양액제배시설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형 난방 보온시설 지원으로 농가경영 및 절감을 위하여 103개소에 23억8,9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원예 1,000㎡ 이상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62개소 12억9,600만원을 지급하고, 12월 중 41개소에 10억9,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의 농업분야 접목으로 농가경영 및 부담 경감을 위하여 13억4,100만원의 예산으로 농촌공사에 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지원사업입니다. FTA에 대한 일반원예농가에 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12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대상 38개소 중 15개소가 완료되었으며, 사업 추진 중 23개소는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FTA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6개 사업 3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250농가 대상 중 172농가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사업 추진 중 78농가는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배, 단감, 떫은 감, 복숭아, 포도 등 1,500㎡ 이상 재배농가로서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가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 과수농가 중 진주시에 814농가가 가입하여 총 예산 14억3,400만원 중 7억2,000만원 지원하였으며 11월말 농협에서 착과수 정산 결과 보고에 따라 나머지 부분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2회 토종농산물 종자 박람회 외 2개 사업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의 주요사업 11건에 283억700만원을 내년 2/4분기 내에 모두 착공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단위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유통 부족으로 고품질 규격 농산물 출하를 할 수 없는 생산자 조직에 대하여 중소규모의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내년도에는 10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농협, 농협법인, 작목반 등에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을 지원하며,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 중에 사업 수요신청을 받아 3월에 착공,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중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물류 효율화 규모화로 유통체계를 개선하며 물류비를 절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30억원의 사업비로 집현면 덕오리 398-7번지 일원에 연면적 9,700여평의 부지에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관련기종 6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설계를 마치고 2월중 착공하여 6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우리시 농ㆍ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국내농ㆍ특산물 전시회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공항 및 지하철, 터미널 등 광고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우리시 농ㆍ특산물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 1억6,900만원의 예산으로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과 전시박람회 참가 등 남강유등축제 전시판매장 운영, 공항,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농ㆍ특산물을 홍보하여 우리시 농ㆍ특산물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업의 지속적인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의 활력 개척으로 농산물의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로 국내 농산물의 가격 안정 역할과 함께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총사업비는 수출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을 포함한 77억원으로 내년도 농ㆍ축산물 수출은 전년과 같은 4,370만불의 목표로 농산물 수출시책을 추진하며 추진계획은 수출 농업 분야에 경쟁력 제고, 기반 조성사업 등에 16억2,600만원과 수출 물류비 촉진 자금 지원사업에 60억7,400만원을 지급하여 농산물 수출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및 생산시설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전국 제일의 신선채소 주산지로서 신선채소 재배농가들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외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채소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 예산액은 총 11개 사업에 100억7,000만원이며, 추진계획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외 7종에 75억7,500만원과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외 6개 사업에 24억9,5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과 생산시설 지원 강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최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고품질 과실 안전생산 기반조성사업 및 과수병해충 종합방제기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4억9,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고품질 과실 안전생산 기반조성사업 지원에 3억500만원과 배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및 6개 사업에 11억8,700만원을 지원하여 과수농업인의 안심하고 최고 품질의 친환경과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및 농업 재해보험사업입니다. 생산기반의 현대화로 노동력 절감과 안정적 생산기반조성 및 농작물 재해피해로부터 농가의 재해부담을 경감시키고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과원작업로 정비, 야생동물 방지시설 중 과수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와 농작물 재해보험 등 총 42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0억2,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에 22억을 지원하여 과원생산구조 개선과 농작물재해 부담 경감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종자전시회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자전시회 사업은 우리나라 자생토종농산물의 종자 발굴 보전 육성과 대학, 연구기관 등 종자관련업체의 국내외 최신 종자 종합전시로 최고의 종자산업 전시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종합경기장 진주국제농업박람회장 내 종자박람회장에 2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토종 종자 600여점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제3회 진주국제농업박람회와 병행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종농산물 종자 전시물 확보는 내년 10월 중순까지 완료하여 성공적인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도매시장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도매시장 내 노후시설 보완사업을 통한 시장 환경 개선으로 이미지를 높이고 가격표시제 등 신뢰 기반 구축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매시장 내 화장실 보수 외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보관함 설치 사업입니다. 농약의 안전보관으로 농약관련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GAP 인증 확보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 우리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2개소에 2,700만원의 사업비 50%를 지원하여 100 농가를 시범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 중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 선정하여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과수 유해조류 퇴치 친환경 시범사업입니다. 방조망 미 설치과수원에 까치, 직바구리 등 유해조류 피해 급등에 따라 인체 무해한 친환경 기피제 이용 고품질 과실 안전생산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 200만원의 사업비 50%를 지원하여 과수농가에 친환경 유해조류 기피제 600개를 시범 설치하여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5～7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보험료에 가입하면 전체 내가 가액에 드는 보험금액의 50%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50%는. 50% 국비 되어지고 도비가 10% 지원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15%나 지원되어집니다. 자부담이 25% 해 가지고 총 100%를 해 가지고 그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가입하게 되어있으면 그 과수원 수확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과수에 착과수 조사를 합니다, 요원이. 5년생 나무라도 100개를 다는 수가 있고 50개를 다는 수가 있거든요. 달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피해가 나도 산정이 되어집니다.

예.

이미 가입된 데 보조금을 주는 걸, 산정하는 데 주는 걸 우리 지원사업은 농협에서 싹 다 관장을 합니다. 농협에서 A라는 농가가 얼마가 들었으니까 산정금액이 얼마다 그걸 우리한테 요구하고, 우리보조금은 저쪽에 신청을 안 해서 안 줬을 뿐입니다.

아니, 보조금을 신청하면 신청한 데서.

예, 안 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99년도 8월인가, 8월 21일인가 개장이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수리는 할 수 없고요, 자체 연차적인 계획으로 가장 오래되고 노후화되어 못 쓰는 부분, 한꺼번에 다 못주니까 연차적으로 이 부분 이 부분 개선해 나갈 부분입니다.

예, 매년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10년이 넘어서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어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00농가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 쪽과 서부 쪽에 한 개 마을 선정할 것입니다. 시범적이니까 시범적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선호도가 있는지, 지금 전부 다 해달라 그러면서 과연, 이게 50% 지원해서 27만원이거든요. 소농일 경우에 부담금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걸 드리고 싶지만 그리 못 주니까, 예산도 없고 못 주니까 50% 해서 시범적으로 농부 쪽에 한 개 마을, 서부 쪽에 한 개 마을, 그래도 한 개 마을을 선정해 갖고 하면서 그 중에서 그래도 소농보다는 대농이 안 낫겠나 싶어서 그런데, 그런 부부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마을 전체 중에 협의해서 마을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범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마을을 선정, 마을에서 심의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농특산물 홍보 부분에 55페이지입니까? feel경남 농산물특별박람회 안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는 겁니까?

도에서 feel경남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전 시군이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만 참여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저희들은 농업박람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 다 가셨는데 어찌 보면 허수 같아요. 허수. 경상남도에서 의무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것밖에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우리가 박람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차별화해서 우리 혼자만 박람회를 주관하고 있는데 굳이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도 행사인데, 우리 한 가정에도 한 가정의 행사는 어렵다 해서 참여 안 하면 안 되니까, 도 행사니까 우리 행사라고 참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참여하시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다 참여합니까?

많고 적고는 신청을 받아 그렇게 합니다.

그 분들이 참여하면서 수익금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그렇게 합니까?

예, 자기들이 다 가져갑니다. 우리는 부스 설치비하고 그것만 지원합니다.

5,000만원 중에 우리가 부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시간관계상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서 총 46건 중 24건은 완료하였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는 24건은 12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80페이지 중반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중간부분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본방침은 고품질의 쌀 생산 및 논 타 작목 재배 확대로 작목의 다변화를 유도하고 친환경 생태농업 확산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을 선도하겠으며, 친환경 축산 육성으로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가축방역 강화로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청정 진주축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반사업으로서 총 4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28억3,800만원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81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생활 변화에 부응한 식량작물의 안전생산입니다. 쌀 품질의 고급화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향상 시킴과 동시에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기능성 쌀과 잡곡의 확대 재배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32억8,700만원을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외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쌀 및 잡곡생산단지조성 125㏊에 8,400만원, 우리밀 육성 지원사업비 220㏊에 8,000만원, 벼 병해충 사전방재지원사업 6,000㏊에 15억5,100만원, 노동력 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비 상토매트 지원 외 3종에 15억3,700만원, 그리고 진주시 홍보를 위한 시 관문에 유색벼 재배를 위해서 1㏊에 3,500만원을 투입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기능성 및 잡곡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산 육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친환경 생태농업 실천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7개 사업과 농업인 소득보전지원을 위해 5개 사업을 사업비 145억6,8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농업을 위한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토양 개량제와 유기질 비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유기질 비료는 전 농가 공급 추진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인증센터를 통한 체계적 지원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770호에서 850호로 확대 육성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과 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농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친환경 쌀 생산 기술 확립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학교 급식 등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보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밭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친환경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지원사업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 향상 추진 계획입니다.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 향상 사업으로 총 4개 분야 20개 사업에 대하여 25억6,30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연결체 사일리지 제조 운반비 지원 외 8개 사업에 17억200만원과 축사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착유 자동화 시설 설치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4억8,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양봉산업 선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봉구조 개선사업으로 1억1,200만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한우 거세 지원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2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연결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외 18개 사업은 계속비로 지원해 오던 사업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 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2개 사업은 축산단체에서 건의된 사업으로서 TMR 사료 급여기 지원사업은 기존 TMR 사료 급여농가가 TMR 사료급여에 따른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어 TMR 사료 자동급여기 설치를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산부산물 이용 확대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젖소 착유자동화 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기존 재래식 착유시설을 현대식 착유자동화 시설로 개선해서 착유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위생적인 원유생산으로 낙농 농가의 경영 개선을 위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4페이지, 친환경축산업 육성입니다.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양축농가의 악취관련 민원이 금년도에 30건이나 발생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액비 살포비 지원과 가축분뇨처리 장비인 스키드로더 지원, 가축분뇨처리자재인 톱밥 지원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으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해 나겠습니다. 특히 한센정착촌마을인 내동 신광원의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은 정화방류시설로서 1999년도에 건립되어 시설의 노후화로 제대로 정화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시설 수리비를 지원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관내 한센정착촌은 내동 신광마을, 일반성 소아마을, 수곡 광명마을 3개 마을로서 정착촌 축산농가가 대 부분 영세하고 축사의 대부분이 무허가로 열악한 가축사육 환경과 가축 분뇨 처리 미흡으로 마을 전체가 악취에 찌들어 있어서 정착촌 3개 마을 가축사육농가에 악취 저감제를 지원해서 악취 저감과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양축농가와 인근마을이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5페이지 가축방역 체계 정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총 3개 사업에 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가축예방접종 구제사업은 가축예방접종 구제사업 6억원과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6,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탄저 및 기종저 외 16종에 대해 시기별로 예방접종과 함께 기생충을 구제하고 3개 공동방제단을 편성 소규모 양축농가에 연 15회 축사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사전예방 가축 방역산업 추진입니다.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외 4종에 2억2,400만원 지원해서 농장으로 유입되는 악성 가축전염병을 차단하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기간을 정하여 상황실을 운영하고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 꽃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문화행사 및 4계절 테마 꽃거리 조성으로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과 함께하는 국화작품전시회로 정착시켜서 우리시 주요행사로 발전 승화시키기 위해서 초화생산 및 국화 재배를 위해 8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시청광장을 만남의 광장으로 주제로 하여 튤립과 백합, 석산을 식재하고, 진주성지에는 설레임을 주제로 엔젤트럼펫과 자생화를 식재할 계획이며, 개양 꽃벽과 새벼리는 튤립과 설악초를, 뒤벼리는 남강의 미소를 주제로 하여 펜지 및 스프레이 국화를 배치해서 테마가 있는 찾고싶은 꽃거리 사업을 추진해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