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2012년도 실적 및 2013년 계획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공보관실에는 홍보기획 공보디지털 3개 계가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15명인데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계약직이 추가로 2명 있습니다. 언론사는 10개 언론사 지역 언론사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 언론사도 44개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 시설물 현황은 66개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기 간행물 신고 등록 현황입니다. 14개가 있는데 정보간행물이 6개 기타 간행물이 8개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정기 간행물 신고 취소 심의위원회 등 3개가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시민 명예 기자 현황입니다. 498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성별, 연령별, 직업별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에 5건에 예산 사업이 1건, 비 예산 사업이 4건이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 기능 강화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발행하는 시홍보물의 오탈자 또는 형태 모형 등 미처 실무진에서 미리실무진에서 미흡한 부분을 바로 잡아가지고 인쇄 배부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차단하기 위한 이런 사무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올 3월 7일날 자체 심의 규정을 발령을 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3월달에 국 단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같은 3월달에 홍보물 시단위 홍보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18회의 운영을 해서 76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안 발생시 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품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친근한 진주 소식 발간입니다. 시정의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하고 있는 진주 소식은 현재 작년 11월달에 초판 발행해서 10월 현재 12호 발행하였습니다. 발행 시기는 매월 20일 기준이고 월 5만부기준으로 발행했고 향후 10만부 확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시민 명예 기자 운영입니다.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의 종합적인 홍보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시 전반의 가교역할을 행정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민 명예 기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기사 제출 및 채택 건수입니다. 제출 건수는 249건이고 채택건수는 221건입니다. 원고료도 건당 1만원 내지 3만원 지급해서현재 221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수 정예화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표창이라든지 12월 달에 표창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언론 보도 지원 강화입니다. 시의 주요 현황과 홍보 대상 시책에 대해서 보도 또 브리핑 인터뷰를 통해서 홍보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보도 자료 제공이 1,238건을 제공을 하였고 매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으며 대담도 24회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극대화입니다. 시에서는 인터넷 케이블 방송 또 아이피 방송 또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홍보 시설물등 다양한 매체 활용을 해서 홍보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 홍보는 인터넷 신문에 2,800건을 게재했고 또 인터넷 방송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시 운영을 하고 있으며 SNS를 통한 시민의 소통과 시정 소식 자료를 서경 방송에 제공해서 주3회 방송을 하도록 하고 또 영상물도 종합 영상물도 2,000개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피 방송은 상시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 베너 광고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기본 방침은 보도 전략을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를 극대화시키며 진주 소식을 10만부로 시민 명예 기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간행물 홍보물 심의 기능을 강화해서 진주시의 홍보물 품격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 지원 강화는 연간 월간 주간 보도 전략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간은 1월중에 효과적이고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과 보도 방향 설정, 입체적 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1월 중에 계획을 세우고 월간 계획도 매월 첫째 주에 계획서를 조정하는 그리고 주간계획은 매주 월요일날 공보관이 내려가서 브리핑도 하고 또 목요일날은 각 국장들이 브리핑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일일 자료 제공은 매일 아침에 제공이 되고 추가는 당일 15시까지 배포되면 다음날에 언론보도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월별, 계절별, 특화된 주제를 선정 취합을 전 부서에서 공보관실로 그리고 2013년도 업무 보고 자료를 아이템자료로 활용하고 또 주요 시책 현황 사항 등 브리핑을 정례화시키며 현장감 있는 보도를 위해서 기자들 프레스센터도 운영 하고 인터뷰 및 대담 방송을 확대해서 시정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추진 절차는 사전에 언론사와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인터뷰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실시하고 사후에 모니터링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극대화입니다.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 홍보와 SNS를 활용한 홍보 또 케이블 방송 홍보 또 시정 종합 영상물도 제작을 하고 아이피 방송 시스템을 통한 홍보 또 언론 매체를 통한 일일자료 보도 제공 또 각종 우리 시설물을 통한 홍보판, 광고판 등 시설물을 통한 시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소식 확대 발행은 지금까지 5만부 발행할 때는 우리가 30%정도 시민들한테 우리가 13만 가구를 치면 우편물 발송 외 35%내지 7%정도 시민들한테 가는데 이것이 만족도 조사를 쭉 해 보니까 확대 발행을 시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어 한 70%수준은 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서 1년 운영을 해본 결과 10만부를 확대 발행해야 되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4억이 되고 추진 계획으로는 주요시책 및 특집 고정란을 항상 유지를 시켜서 신축성 있게 가감 편집을 하고 출향인들한테도 확대해서 배부를 하고 지역 특수성이 있는 곳은 배부 대책을 강구해서 매뉴얼을 정립해서 배부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 도시 이전기관에도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민 명예 기자입니다. 작년 4월 20일날 498명을 지역미담 사례 등 내 고장 소식지와 시민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498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연말에 표창을 한 13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임기 만료는 내년 4월달입니다. 소양을 갖춘자로 소수 정예화 할 필요성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자질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 또 내년 상반기에 소수 정예화 되면 전문적으로 시켜서 우수한 원고가 제출되도록 하고 또 시민 광장도 마련해서 소식지에 고정란을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게재가 되도록하고 인터넷 블로그에도 올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간행물 및 홍보물의 심의 기능 강화입니다. 이것도 지난 번에 여러 가지 우리 시 홍보 물이 잘못된 것도 많이 나오고 해서 올해도 계속해서 심의를 내부적으로 운영을 내실화해서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서 홍보물의 품격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진주 소식과 관련해서 일단 내년에는 10만부로 확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만족도 조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10월

올해 10월요? 대상은 누구를 했습니까?

명예시민한테 하고 또 일반시민들한테 900여명 했고 이통장들한테 100여명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물론 달리 나왔습니다. 자료는…….

총 몇 분 정도한테 받은 겁니까?

총 1,200명 정도…….

설문조사인가요?

예,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용역 결과서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설문을 직접 만나서 일대일로…….

그렇습니다. 일대일로 한 것도 있고 전화 설문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더 필요하다라고 나왔다 말씀이죠?

그것이 물론 만족도 조사는 과정입니다만 우리가 10만부를 발행하기 위한 과정입니다만 10만부 발행은 그전에도 좀더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 애로 사항들을 들어 보면 우리가 5만부를 하면 일부 몇 분들만 전해 주니까 왜 우리는 안 주나 이런 것도 있고 부수 나누어 주는데도 애로사항이 많더라 그래서 보는 사람은 다 봐야 되겠다는 이런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만족도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있으면 자료를 한부 주시고요.

예.

그리고 명예기자 관련해서 일단은 임기가 내년 4월 되면 지금 5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만료가 되는데 이후에는 일단 소수 정예화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지금은 한 498명 정도 되는데 몇 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굳이 500명 다 해 놔도 기사를 1년 내내 한 건도 제출 안 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하고 싶은 분은 계속 끌고 나가고 그렇게 예측을 해 볼 때 한 100명 내지 50명, 100명 전후로 해야 되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후에 만기 끝나고 나서 추가로 모집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거고 그냥 지금 대상 되어 있는 명예기자로 선임 되신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분들이 계속 하시겠다 하면 하시는 거고 안 하면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새로 또…….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하고 싶으면 계속하고 또 새로 한 번 더 추가로 모집을 해 볼 계획입니다. 들어와서 우리가 시청 활동이나 여러 가지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 당시 홍보가 적게 되어 가지고 기회를 잃은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경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조금하겠습니다. 소식지 관계인데 조금 전에 이통장들이 부수를 늘려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까?

일반 시민들 934명을 조사를 해 보니까 시보가 규칙적으로 들어가더냐 안 들어가더냐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매월 규칙적으로 배달되더라 이것이 40.2%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60%는 불규칙으로 배달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결론이 나오는데 받아보는 사람 중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받아 봤다가 안 받아 봤다가 이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부수를 늘려가지고 고루 배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받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 활동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도 많이 만나고 이통장 회의 때도 가고 이렇게 해서 소식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런데 물론 도시하고 농촌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농촌 같은 경우는 소식지 발간해서 보내 줘도 읽어 보는 사람5%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통장들 제발 이것 좀 줄여 달라고 그 사람들이 시의원들한테 아주 부탁을 합니다. 그런 실정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통장 115명한테 물었는데 이 배부시 애로 사항이 뭐냐 물으니까 주민들이 안 읽고 버릴 때가 제일 안타깝더라 그것이 32%나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배부해 가지고 그분들이 가정에 주면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가 많아요.

안 보는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안 나누어 주는 것이 맞고요. 그래도 보는 사람들한테는 보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발간 한 부수만 해도 많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 안 보는 데는 보내줄 필요가 없지만 필요한데는 늘려줘야 될 것이라고 같은 아파트에 300세대 살면 부수를 가지고 나누면 한50부 정도 밖에 안 나가는데 나머지는 50호는 보고 나머지 250호는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생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골목에 주었다가 이 저골목에 주었다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런겁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러나 위원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부분은 그렇게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사실 이통장들이 시보 배부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사를 해 봤는데 위탁 배부를 해 주면 좋겠다는 사람이 36%정도 나오는데 그리고 원하는 가구만 배달해 달라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통장님들이 부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 측면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의 불균형 배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부수를 좀 늘려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해 주면 저로서 감사하겠습니다.

한 예로 들어서 의회에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소식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용들 공유재산취득 동의안 부결되고 나서 우리 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만 다 썼어요.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쓰고 의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작용만 했다 그래서 그 소식지도 정확하게 실어야 그런 부분을 어떤 내용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부결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우리 시 입장만 실어서 보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시의원들의 입장에서 이 소식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민 소식지 이것 심의 위원들이 구성되어있습니까?

진주 소식지 편집 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예.

예, 되어있습니다.

편집위원회 거기에 편집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교수 한분하고 언론인 두분하고 일반 단체 관심있는 분 두분하고 우리 시의원 한분하고 그리되어있습니다.

시 의원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에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이때까지 보류되어 있다가 이번에 위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의회에서도 방금 이인기 위원 발언에 따라서 시의원이 한 사람 참여했다면 방금 그런 말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앞으로 시보를 잘 만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시의원 한 사람 참여시킨다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시보를 잘 만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시의원 한 사람 편집 위원회 소속 시켜가지고…….

12월1일부터 위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류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의원님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월 10만부 같으면 1년 같으면 120만부 아닙니까? 120만부를 다 제작을 합니까? 1년에……. 매월10만부씩…….

내년부터…….

내년부터 매월 10만부씩 해서 그러면 연간 120만부 같으면 사업비가 4억이면 330원 정도 치이는데 그것 가지고 칼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우선 꽤 시리 해서 만들어 나갑니다. 이 정도 되면 만들을 수 있습니다.

330원하면 칼라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예, 원래 이것이 5만부 할 때는 3억을 예산을 잡고 했는데…….

8절기에 16면을 하네요. 양면으로…….

예, 그렇습니다.

컬러로 16면 해 가지고 8절지 해 가지고 그러면 한 부에 330원 정도 그리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우편요금하고 다 그리 치면 그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업무보고 날인성 싶은데 행정사무감사 날자 또 있다 아닙니까? 그때 질의를 상세히 하고 오늘 업무보고 받는 걸로서 간단하게 좀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감사관 이춘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감사관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재화 감사계장입니다. 윤홍배 조사계장입니다. 이창봉 기술 감사계장입니다. 임용섭 민원 관리 계장입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실적 및 2013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업무는 총 6건입니다. 완료1건 추진 중이 5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성과 극대화입니다. 금년도 특정 감사는 위험 근무 수당 및 피복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험 근무 수당 부당 지급에 대해서는 4개부서 73명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12년 5월부터 앞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해서 연간 3,84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부당 지급은 8개부서 25명에 대해서 1,222만7,000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추진중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 감사 성과 제고입니다. 자체 종합 감사는 21개 부서를 계획해서 10월말까지 16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금후 5개 부서는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클린 공직자상 구현을 위해서 공직자청렴 교육을 집합교육을 700명을 모아 실시했고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무원 행동 강령 사례집을 제작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입니다. 일상 감사는 금년도 211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계약 심사는 159건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해서 5억4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공직 기강 확립 및 감찰 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 기강 감찰을 통해서 140명의 공무원을 문책했습니다. 적발 기관별로 보고 드리면 자체가 11건 상급 기관이 106건, 사법 기관이 23건 해서 총 1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민 감동 민원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민 업무의 사후 평가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평가해서 월 1회 씩 해서 9회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총 대민 업무 1071건중에서 501건에 대한 민원을 분석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838명에 대한 친절도를 조사를 했는데 전화 및 우편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결과 평균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68점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재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것이 성공적으로 정착 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청구 건수 887건 중에서 취하가 217건이고 처리건수가 670건입니다. 민원 조정위원회는 6건에 대해서 불가 민원에 대해서 심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은 자체 감사성과 제고 외 3건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자체 감사성과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는 법과 원칙을 세우는 그런 실효성있는 감사를 하면서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종합감사가 22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특정 감사는 본청 부서별로 특정업무 1건 씩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중점은 예산 낭비 및 비효율성을 예방을 하고 관행적, 소극적 업무 행태와 시민 불친절 불편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겠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분해서 사기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내실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예산 절약을 생활화하도록 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금년에 하던데서 내년에 하나더 추가를 했습니다. 민간보조 사업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추가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약심사는 더욱더 심도있게 실시를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수의 계약 지침을 완전히 정착을 해서 회계 투명성을 더욱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일상감사 230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예산 절감은 1억3,000만원 정도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약 심사는 170건에 7억 정도 수의 계약은 1,100건에 8억 정도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신뢰 받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취약 인물에 대한 집중 감찰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진정한 시민 봉사 자세를 정착 시키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취약인물과 취약업무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고 시민 불편 방치 및 민원 불친절 무사 안일 행위를 엄단해서 새로운 공직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청렴도를 더욱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믿음과 감동을 주는 대민 업무관리입니다. 시민 만족도의 획기적 향상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민감동 민원 관리제를 완전하게 정착시키겠습니다. 전화 및 우편설문 조사에서 속마음이 확실하게 도출되도록 조사 기법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고충 불신 민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민 불만을 최소화하고 행정 정보 공개 요구 민원에 대하여는 공개를 원칙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특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일상 감사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현행 보조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비를 과다 계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보조금이 지급됨으로 해서 사업 효율을 저하시키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조금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중에서 5,000만원 이상이 약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 문제점으로서는 종전에 일상 감사 규정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실시할 수 있는 제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비하고 해서 감사가 불가능했고 그리고 보조사업 내역을 검토를 소홀히 하고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예산이 낭비 되고 있지만 사후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처리 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상 감사를 전국 최초로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시를 해 나갈 그런 목적으로 일상 감사 규정을 보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8일자 훈령 제251호로 시행 발령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 감사 이행 실태를 상하반기에 점검을 해서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내실 운영에 말입니다. 추진 사항에 보면 일상감사에서 221건에 예산 절감 5,000만원이라는 이것이 세부적으로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예, 감사는 일상감사가 있고 계약 심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상감사 대상하고 계약 심사가 약간 차이이가 납니다. 일상감사가 들어오면 당초 어떤 사업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검토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아닙니다.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을 집행하기 전에 최종 결재자가 결재하기 이전 단계에서 합니다. 지금 부시장님 결재는 과장 결재가 난후에 저희한테 일상 감사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설계서라든지 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부분을 전부다 칼질해서 깎습니다. 그 돈이 바로 5억원이 절감 시킨 내역입니다.

그 설계 내역에 불필요한 부분이 설계된 부분은 삭제시켜가지고 절감한 부분입니까?

예, 집행하기 전에 공고를 하기전 단계에서 깎은 겁니다.

공고하기 전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계약 심사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된 겁니다.

수의 계약에 973건, 예산 절감 6억4,400만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우리 수의계약 업무 지침을 변경해서 하는 것은 부의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종전에는 평균 계약률이 94%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의해서 계약률에 의해서 계상을 하면 88.7%로 계약률이 낮아집니다. 그 차액입니다. 수의계약하는 금액이…….

94%까지 주던 것을 88%이하로 낮춰서 줘라?

그렇습니다. 그것을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역을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낮춘 겁니까? 아니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별 실적이 있는 겁니다. 실적에 의해서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설계 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얼마, 자료비가 얼마, 이익금이 얼마, 그러면 보통 이익금을 우리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 10%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94%, 88%받으면 한 몇 프로 깎입니까? 한 6%정도?

수의 계약의 낙착율입니다. 이것은…….

낙찰율도 94%하던 것을 88%니까 12%날라 간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설계할 때는 그만큼과다 설계를 해 놨다 그 말입니까?

12%가 아니고 94%에서 88.7%정도 되니까 5점 몇 프로가 되죠?

설계할 때는 100%설계에서 88%같으면 12%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12%가 아니고요…….

설계금액에서 88%계약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깎으면 예를 들어 이이익금이 10%있다면 이 이익금을 깎느냐 아니면 인건비를 깎느냐 재료비를 깎느냐 무엇을 깎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계약할 때 계약 업무 담당자가 88%, 88% 끊어서 사업 내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행하고 업자가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에서 위에 사업이 재료비나 이런데서 깎일 수도 있고 이익에서 깎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이 우리 여타 인접 기관에 보면 우리 진주시 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른데,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참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잘한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집행하는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 1억원 이상 넘어가고 몇 억 정도 10억이나 20억 정도 되는 것은 1억에 마진 1%붙으면 100만원 이익금이 생길 수 있는데 1,000만원 짜리가 이익금 1% 같으면 돈 얼마입니까? 10만원이죠?

예.

그러면 1,000만원짜리 공사하러 가서 이것이 이익금을 10%정도로 이익금을 내어 놓은 것을 삭감시킨다고 볼 때 너무나 소규모 업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비난이 많이 일고 있어요. 공사 금액이 많이 올라가면 1%, 2%남아도 그 정도의 수지계산이 나오는데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 식당이나 이런 데 봐서도 손익분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밥 한 그릇 팔아 가지고 원가 3,000원 들어간 것이 1만원 받아서 7,000원 남아도 숫자가 다섯 그릇 팔아도 3만5,000원 하루 인건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게 팔아도 많은 수익을 올릴 것 같으면 인건비도 이익금이 발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액이 많은 금액은 이렇게 낮추어서 하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건설업에 종사를 오래 했고 생태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업자들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계약율을 정할 때 2,000만원은 88% 1,000만원은 90% 500만원은 93%가 낙찰률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현재 동단위에 토목직 기사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동 단위에 토목직이 없는 부서에는 용역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설계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 비용이 거의 15%정도 날라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설계를 감사과에서 그런 것을 주시하세요. 우리 진주시에 토목직 공무원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토목직 없는 동 사무소 몇개안돼요. 그런것 용역을 주지 말고 차라리 아까 감사관에서 이것 돈 계약 수의 계약 금액 깎아가지고 용역비를 대체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 심도있게 생각 해 봐야 됩니다. 설계를 하면 누구나 다 정부에서 정해진 단가에 의해서 요율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누가 올린다고 올라가고 내린다고 내릴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의 토목직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보조를 해서 설계를 해 주어서 현장에 공사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으로 앞으로 계획을 바꾸어보는 것으로…….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 시행 단계에서 읍면에는 전부다 토목직이 다 있고요. 동에도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거든요.

동에도 없는 부분에…….

그래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다른 동에 협조를 받아서 설계를 할 것이냐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없는 동에는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은 실제로 저희 집행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전체적인 금액이 15%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한순기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시정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과의 기구 및 정원은 투자기획 기업 유치 창업 지원 3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 17명, 현원 13명으로 3명 결원이 있습니다. 실수요자형 산업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지수 일반 산업 단지와 금곡 농공 단지, 가산일반 산업 단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 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283번지 대한 지방 행정 공제회관 901호에 2011년 10월6일날 개소해서 전임 나급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내용은 국내기업과 자본의 유치활동지원 해외 수출 업체 시장 개척 등 통상 업무 지원, 국회 중앙 부처 등 협조 구축 등으로 주요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체 등록 현황입니다. 2010년도 저희 관내에 921개의 등록에서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68개가 증가된 989개 업체에서 1만3,579명의 종업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 실적입니다. 총괄은 예산사업 2건, 비예산 사업 12건 해서 총 14건에 완료 6건, 추진 중이 8건입니다. 다음 추진 실적입니다. 완료 사업 6건으로 투자유치 기반 구축으로 투자 유치 위원회는 2회 개최 했으며 위원회 위촉 및 2012년도 투자 유치 기본 계획 및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이 지급 결정을 심의 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방 운영 활성화는 17회 이용으로 기업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지방자치 단체분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분 대상을 수상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부분대상을 수상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대외에 널리 홍보하여 기업 유치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홍보를 위하여 2012년도 지역 발전 주간 행사에 참가하여 우리시의 투자환경 설명 및 투자 상담 투자 유치 홍보물을 배부하여 외국인 투자자 10명이 우리 진주 일반 산업 단지 현장 투어를 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홍보 활동 추진으로 국내 기업 유치 활동입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우리시 투자 여건 등을 집중 홍보하여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82개 업체를 유치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해외 기업 유치 활동으로 진주일반 산업 단지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추진을 위해서 일본, 중국, 유럽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 환경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L사 현지 실사단이 다녀갔으며 한독 상공회의소 주관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와 코트라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해외 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추진 중인 사업 8건입니다. 진주 일반 산업 단지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추진 사항은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2011년 11월에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을 위한 분양을 잠정 중단하고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외국인투자 대상 기업 유치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현재 투자 설명회 개최 및 여러 가지 사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투자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정촌 일반 산업 단지 투자 기업 유치입니다. 정촌 산업 단지에 오늘 현재 분양 실적은 산업 용지가 우리 자료에는 68필지가 되어있습니다만 그 사이 한 필지 더 분양을 해서 69필지가 분양되고 그 다음에 물류 용지는 2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산업 용지 1필지와 물류 용지 2필지가 미분양 되고 나머지는 다 분양 되었습니다. 참고로 정촌 산업 단지 내에는 현재 68개 업체에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42개 업체가 공장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23개 업체가 공장사용 승인 가동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급건입니다. 지방 증설 기업으로 주식회사 동양 외 1개 사로 업체당 1억5,000만원 총 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지경부에서 현지 실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기업 유치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대기업 유치는 GS칼텍스 지수공장과 GS리테일 유통 시설을 유치하였으며 주요 기업 유치는 하이즈 항공 흥진항공 주식회사 동양 등을 유치하였으며 향후 주요 대기업 타켓 기업 선정 및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민간 단지 조성 부분에서 지수일반 산업 단지, 가산 일반 산업 단지, 금곡 농공 단지 이 부분 설명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와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그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뿌리 산업 기술 센터 건립 부분도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중복되므로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대기업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남부권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GS칼텍스 지수 복합 수지 공장을 비롯하여 조성 중인 실수요자형 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산업 단지 조성 및 공장 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뿌리 산업 기술 센터 건립 추진으로 기반 사업 기술 증진 및 연간 기업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발로뛰는 현장 중심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대기업 및 혁신 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간기업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서울 사무소 출향 인사 관내 대학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공동 유치 활동 전개로 외국기업 및 수도권 기업 유치에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총괄 부분으로서는 일반 시책사업7건과 주요 예산사업 1건, 8건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단위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정촌 일반 산업 단지내에 건립되는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는 부지 1만8577제곱미터에 연 건축 면적 8,264제곱미터 규모로 예산은 405억원 정도 국비 150억, 도비 200억, 시비 55억이 소요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과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달에 생계형 뿌리 산업 기술혁신센터 임시 사무소를 구교육청 장소에 개소 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 건립 부지를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기본 및 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4월경 시험 생산동 및 기업 지원동을 착공을 해서 12월 달에 준공할 예정이며 연구 지원동은 2014년도 1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되도록 투자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고 이중에 도비 부분에는 당초에 도에서 모자이크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남도 담당 부서와 우리시가 공동 전략을 확보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발로 뛰는 기업 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수도권 및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하여 3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으며 지역 연고 기업 및 관련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방문 홍보를 하고 코트라 키타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투자 환경을 설명을 하고 타 지역 박람회 참가로 지역 투자 여건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 및 국내 기업 유치에 대한 설명회를 일본 중국 등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경상남도 투자 환경 설명회 및 자체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남도하고 중소기업 지원청 코트라 키타 경남 개발 공사 한국 산업 단지공단 등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유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수 일반 산업 단지 조성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지수면 압사리 산 5번지에 12만1949제곱미터에 GS칼텍스 복합수지 공장으로 준공되면 고용 인원은 한 2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으로는 2011년1월13일 우리 진주시와 GS칼텍스가 MOU를 체결한 이후에 쭉 추진을 해서 2012년 8월 지난 8월달에 토지 보상 및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 21일날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공장부지 조성 및 1단계 공사는 지난 9월에 착공해서 2013년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공사는 2013년도 내년 9월에 착공해서 2015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가산 일반 산업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반성면 가산리 365-4번지 일원에 25만6,678제곱미터에 대교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남상권외 4개 업체가 참여한 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으로는 2010년도 9월달에 산업 단지를 착공하였고 현재 부지 조성 공사 중에 있으며 유무연고 묘지 이장을 400여기 중에서 385기를 이장 완료하고 미 협의된 토지라든지 묘지는 협의해서 이전을 하고 부지 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 53%정도의 부지가 조성된 사항입니다. 지난 6월달에 17만6750제곱미터에서 25만6,678제곱미터로 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산업 단지 준공 예정은 2013년도 12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곡 농공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금곡면 검암리 산 75-2번지에 9만3731제곱미터에 주식회사 테크원 에너지 김창수 대표이사 외 6개 업체가 참여하여 조성 중인 단지 조성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는 2010년도 10월달에 사업을 착공을 하고 2011년 7월달에 기반시설 지원으로 진입 교량을 준공을 설치한 바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사토장 일부 미확보로 토석 반출의 애로를 겪고 있으나 투자자가 단지 확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옆에 한 8,000평 정도를 더 확장을 하기위해서 지반고가 낮기 때문에 추가로 거기에 있는 부분에 성토를 하기위해서 80% 정도 추가 편입된 부지를 매입 계약을 완료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단지 조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아닌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올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준공 기간을 아마 연장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어집니다. 저희 시에서는 연장 신청이 오면 허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여성 고용 창출을 위한 컨택홀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 인력 고용 창출을 위해 유치한 주식회사 동양생명 컨택홀 센터는 동성동 12-3구윤양 병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기에 60석을 설치하였으나 현재에 26석이 운영되고 있고 7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으로서는 컨택센터 기반 조성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 각급 학교와 대학에 협조 인력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우리 시보라든지 진주 일자리센터에 적극 안내를 해서 인력 채용을 적극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60석이 추가 증설시에는 고용 알선 시설 보조금 임대료 등을 지원하여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콜센터는 아웃바운드 콜센터 부분으로 인식이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 좀 부족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상담 인력을 채용해 놓으면 오래 못 있고 조금 있다 나가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양성을 하고 또 최저 보장 수당을 좀 상향 지급해 주는 등 정착을 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대기업 유치 활동 홍보 방안입니다. 유치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 환경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투자 성공 스토리를 전파하고 투자유치 실적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진주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박람회 등 참가해서 홍보부스를 만들고 단계별 효율적인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대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기업유치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봉 임대 산업 단지에 외국인 전용 단지 추진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현재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요건이 저희들 면적은 10만평 이상해서 확보가 되어져 있고 그 요건 중에 투자 의향이 60%이상 되어야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2011년 7월 5일자에 지경부 규정이 개정됨으로서 그 이전에는 기반만 조성 되어 있으면 지정을 받았는데 그 개정되면서 이 지역에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 의향서가 60% 이상 되어야 지정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져 있는데 현재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요청하고 있습니까? 의향서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이것이 지정이 신청 권자가 시가 아니고 경상남도지사가 지경부에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하게 애로 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경남도에서 승인 요건을 60%해서 한 30%정도만 되어도 지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달라 이렇게 건의도 경상남도에서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다가 더 어려우면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결국은 분양을 중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외국인 전용 단지로 지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외국인 기업이 들어설 것이다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이 사실상 좀 불투명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것이 요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분양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세계 경기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투자를 많이 꺼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레고사 부분 아까 잠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네덜란드 레고사가 현지 실사를 할 때에 사실 그 기업 정도 유치 오면 바로 지정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사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세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정을 보류를 시켜버렸습니다. 보류를 시킨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세계 경기가 이렇게 불투명한 부분에서 과연 이렇게 무한정 놔 둬도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단지를 조성하는데 456억인가 이렇게 소요 되는 그에 따른 원리금 상환도 해야 되고 이자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불투명하면 국내 기업이라도 조속히 유치를 해서 가동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경남도에 보고 우리 시의 입장을 실무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 어떤 가닥을 좀 잡아서 해야 될 그런 시기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지금 희박하다 그러면 좀 불투명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60%를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

그러면 외국인 기업에서 그러면 희망하는 업체는 좀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몇 개 기업체를 개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많이 안 나와 지는 상황입니다. 그냥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장에 와서 설명회도 하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업으로서는 전체적인 60%를 충족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역구 위원으로서 상당히 지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위원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시에서도 그 부분을 유치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위원님이나 또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한 번하면서 이러한 경제적인, 세계적인 경제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어떤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고 또 그것이 많이 홍보가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장시간 방치하다 보면 굉장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우리 시정에 대한 비판도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은애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2013년도 기본 방침에 대기업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혁신 도시로 들어오는 11개 기업들 외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대기업 유치 그러니까 대기업 예를 들면 어디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라는 부분 자체가 그렇게 어느어느 기업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는 다합니다만 사실상 우리 그런 가정을 이사를 하더라도 계획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어느 기업하고 어떻게어떻게 하고 있다 그렇게 부분에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연고를 가진 기업이라든지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과 개별 접촉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어떤 그러한 투자 의향이 보일 때 집중적으로 유치를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투자 전략을 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 중심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발로 뛰고 있으면 사실은 어느 기업은 나와 있겠네요. 이런 기업이 좀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대기업도 그렇고 일반 우리 기업 유치 부분 자체가 공개적으로 내가 어디 가겠다 이런 부분이 추진이 안 되어집니다. 개별 접촉이라든지 또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하고 또 자문을 구해오면 투자유치 설명하면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어떤 유치 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엊그제 우리 정촌 산업 단지에 6,000평 정도의 규모로 부산에 기업이 하나 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정촌 산업 단지하고 입주 계약 의향을 체결한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떻게어떻게 했다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 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한 기업이 딱 나와 있으면 사실은 그것을 공개를 하시면 어쨌든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력이 더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좀더 희망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순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질의 드린 거구요. 향후 어쨌든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발로 뛰셔서 해 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이것은 한 1년 만에 성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도 지금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기대도 걸고 있고 많은 것들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도에 프로젝트 사업이기는 한데 올해는 사실 우리가 확보한 금액이 58억 정도 되죠? 2012년도에는…….

예, 57억했습니다.

2013년도 내년에는 한 이것이 원래 예산상으로는 50억 정도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 사실상 모자이크 사업 추진할 때 당초에100억씩 연차별로 지원해 달라 이런 건의를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해에 금년도에 57억 확보하고 내년도에 굉장히 불투명합니다만 저희들이 도도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할 수 있는데 까지 했습니다만 현재에 저희들이 50억 부분의 예산은 나중에 예산서에도 5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당초 예산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적으로 반 정도 까지는 당초 예산에 포함되고 또 추경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57억과 내년도 본 예산 확보되는 부분으로 해서 80, 90, 100억 정도 되어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시험 생산동 국비가 확보되어가지고 기자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험 생산동을 먼저 지어야 됩니다. 시험 생산동과 기업 지원동을 지어 가지고 정촌 내에 국비가 지원된 장비가 들어오면 장비부터 먼저 설치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규모에 맞추어서 건립해 나갈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당히 도비 예산 확보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도모자이크 사업은 도모자이크 사업이고 지역균형 발전 부분으로서의 사업으로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지원을 해 달라 저희들 그 어떤 전략도 좀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비를 확보해서 뿌리산업혁신센터 건립을 하는데 2014년도 까지 건립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결정되는 때가 언제쯤 결정됩니까? 도도 지금 예산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풀 성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도에 모자이크 사업이 도 예산계에서 예산서로 100억 정도 풀로 넘어가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풀 성에서 시군별로 죄송합니다. 한 200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별로 풀 성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될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얼마 정도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정이 나면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겠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어차피 확보될 부분만 확보된 예산 가지고 먼저 이 시험 생산동 짓고 연차별로 지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금곡 농공 단지 조성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이 토사 반출처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이 부지가 좀 작아서 더 확보 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예, 거기에 현재 금곡 농공 단지가 반출량이 당초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60만1,000루베인가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반출하니까 그러한 반출 부분의 애로사항을 느끼고 해서 투자자가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바로 옆에 지반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 논하고 집이 두 채 있습니다. 그것이 한 8,000여평되는데 이것을 매입을 하고 거기에다가 반출 안 하고 흙을 성토를 해서 한다면 공장이 좀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 추진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것이 엄청 양이 많다던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된다고 이야기 하던데…….

당초에 60만1,000루베 정도 되는데서 한 3분의 1 거기에 그 정도 매립하면 20만루베가 매립이 되고 그래도 나머지는 반출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당초 계획 60만루베 보다는 반출량이 3분의 1이 줄어지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미루어지니까 조금 걱정도 되고 이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일반산업단지요?

저희들이 사봉 그 부분에 위원장님 의향서는 아직 제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의향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그런 업체가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예, 투자 의향서는 저희들이 제출할 때 협의가 쭉 이루어지다가 어느 양이 되면 코트라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예.

예.

예, 82개 업체 현황…….

기업통상담당관 이순주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와 28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총 15건의 사업 중에서 7건은 완료가 되고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료 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기업 기살리기 사업인 2단계 산학협력 중심 대학 육성 사업 지원은 경상대와 과기대에 지난 2009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매년 5,000만원씩을 지원해 오다가 목표 달성으로 인해서 주관 부서인 교과부가 금년 2월 사업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 사업으로 서 근로자 가족 복지 회관 운영비 지원과 그다음에 보수 공사 노동 회관 노후 시설 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30페이지 근로자 사기 앙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단지, 농공 단지 기반 시설 정비 사업으로 생물 산업 전문 농공 단지내에 유입 정수기 밸브 설치 공사와 지상 소화전 설치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상평 산업 단지 공유지 휀스 정비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비 지원 사업으로서 포장 박스 디자인과 상품 팜플렛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6개 업체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2년도 진주 실크 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10월 축제 기간 중에 10일간 개최하였습니다.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실크디자인 경진대회와 실크 제품 전시 및 판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활성화를 위한 해외 시장 개척 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10일간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페루에서 11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수출 상담 활동을 해서 1,158만 달러의 거래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교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국의 국제 자매 우호 도시와 9회에 걸쳐서 65명의 우호교류 청소년 교류 경제 교류를 실시하였고 10월 축제 기간 중에는 1개 도시에서 5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기업기 살리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올해55억원을 조성해서 총 145억원이 조성 되어 있고 경영 안정 자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30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업 보육 센터 운영을 위해서 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2억원을 지원하였고 창업 고용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은 창업후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4개 업체에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 수출 보험료는 관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4개 업체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중소기업 CI개발을 위해서 창업 3년 이상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개업체에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단계 공학 교육 혁신 센터인 경상대학교와 과학 기술 대학에 각각 2,000만원을 지원하고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인 지리산 천연물 신약 개발 소재 발굴 및 효능 평가 연구를 위해서 경상 대학교 약대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주시 최고 경영자 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원한 기업인을 선발해서 연말에 시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 개발비는 국제대학교 산학 협력 단에서 4개 업체에서 의뢰한 4개 과제에 대한 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기업에 제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기반 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생물 산업 전문 농공 단지내에 재해 위험지 보강 공사는 12월 10일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고 이반성 농공 단지 방음벽 설치공사도 12월중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식 재산 도시 조성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1년 지식 재산 도시로 선정되고 난 후에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국비 3억원과 시비 3억원 총 6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 재산 추진 체계 구축과 지식이 재산 인식 제고 및 분위기 조성 그 다음에 지식 재산 창출 및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첫해인 2011년에는 조례 제정과 진행위원회구성 선포식 개최 지식 재산 기반 조사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2차 연도로서 지식 재산 창출 활용 사업 지원과 찾아가는 발명교실 운영 그 다음에 지식 재산 아카데미 교육 등을 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 재산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식 재산권 관리 사업 지원과 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사업 지원은 진주 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식 재산권 관리 사업은 2010년부터 진주지식 재산 센터와 특허청 산하에 한국 발명 진흥에 관해 일대일 매칭 사업이고 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사업은 조달청이나 정부 투자 기관 등 모든 민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낙찰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해서 진주 지역에 있는 사업자한테 실시간 무료로 제공함으로서 기업의 사회 기여 확대와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역 경제 연구센터사업지원도 진주 상공회의소 지역 경제 연구 센터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기업체 경기 전망 조사와 분석 그 다음에 지역 발전 세미나 개최 그 다음에 경제 저널을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크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실크 산업 기술 기반 조성을 위한 시제품 개발 수수료 지원과 실크 활성화 기술 개발을 위한 소재 및 디자인 개발비 등에 10억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실크 산업 혁신 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실크 혁신 센터는 문산읍에 소재한 실크 전문 단지 내에 1만1,908제곱미터 약 3,600평의 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만2,851제곱미터 약 3,880평의 센터를 짓는 사업으로서 국비를 포함해서 340억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서 현재까지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조달청에 공사 업체 선정을 의뢰 해놓고 있습니다. 조달청 공고 절차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되면 12월 중에 착공해서 2014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재산법인 바이오 21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해서 시설 장비 유지와 경남 생물학 소재 산업 기업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상대학교 농생명 공학 사업단에 차세대 그린 바이오 21사업비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해외 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서 해외 무역관 지사화 사업 5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는 19개업체에 부스비 지원과 중소 수출 업체의 외국어 통역 번역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업 육성을 통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통해서 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지식 재산도시 조성 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크 바이오 등 지역 기반 산업 성장 동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우호 도시 교류 증진과 해외시장을 꾸준히 개척하여 수출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사업은 10건으로서 434억3,2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중소기업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145억원이 조성 되어 있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내년에 55억원을 추가하여 200억원으로 조성하고 경영 안정 자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300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학연간 협력 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 경상대 등 4개 대학 창업 보육 센터에 2억원을 지원하고 수도권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비 1억원을 경상대 약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공학 교육 센터 운영비 4,000만원을 경상대와 과기대에 지원하고 미래 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아 사업비 2,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시책 발굴 추진 사업으로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 센터를 매주 1회 운영하고 찾아가는 중소기업육성 시책 설명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무역 아카데미를 연 2회 개설 운영하고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최고 경영자상은 12월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산업 단지 농공 단지 입주 기업 관리 지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상평 산업 단지와 4개의 농공단지 2개의 전문 단지 등 총 7개 단지에 대한 정비 대상 시설물 조사를 해서 시설물 정비와 환경 정비를 실시토록하고 기업체 애로 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시로 수렴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생물 산업 실크 전문 농공 단지 입주 관리가 되겠습니다. 생물 산업 농공 단지에 분양을 받은 20개 업체 중에서 미 입주 업체 4개 업체에 대하여 공장 착공을 독려 토록하고 실크 전문 단지내 미분양 4필지에 대한 분양대책을 강구하고 미입주 11개 업체에 대하여 공장 착공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식 재산 도시 조성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11년에 시작된 지식 재산 도시 조성 사업은 조성기, 발전기를 거쳐서 3차 연도인 2013년은 정착기로서 중소기업의 지재권 지원 사업과 지식재산인식 제고 및 분위기 조성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실크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실크 시제품 개발 수수료지원과 해외컨설턴트 초청 맞춤형 기술지도 사업 지원 실크산업활성화 기술 개발 지원 등 지역 특화 산업인 실크 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실크 산업 혁신 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조달청에 공고 절차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12월 중에 착공해서 2014년에 준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2013년 진주 실크 박람회 개최입니다. 내년에도 우리시에서 주관을 해서 10월 축제 기간 중에 10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실크 디자인 경진대회와 실크 제품 전시 및 판매 등의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재단 법인 바이오 21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해서 시설 장비 유지와 경남 바이오 소재 특화 산업 기업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상대학교 농생명 공학 사업단에 차세대 그린 바이오 21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해외수출시장 개척 활성화 및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종합 무역 사절단을 파견하는 안을 코트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내 국외 박람회 참가 업체에 부스비를 지원하고 해외 지사화 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출업체의 외국어 통역 번역 지원과 여성 경제인과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 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협력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국제 자매 우호 도시와의 문화 교류 청소년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토록 하고 민간 교류 사업과 경제 분야 교류도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특수 시책입니다. 먼저 진주시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 상담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결을 위해서 경남 지방 중소기업청에 소속된 경영지도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단이 매주 1회 상공회의소 내에 설치된 지원센터에서 기업애로 상담 전문가로 정례 근무토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11월말까지 현재 상공회의소 내에서 시범 운영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중소기업 무역 아카데미 개설 운영입니다. 관내 수출 기업 임직원의 무역 실무 능력 배양과 대외 경쟁력 통상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경상대와 과학 기술대 창업보육 센터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무역 실무와 무역 계약 통관 등의 강좌를 개설해서 수출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 교류 사업에 보시면 청소년 교류가 나오고 하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서 간다는 겁니까?

청소년 교류 같으면 상대측에서 저쪽에서 어떤어떤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을 하자고 오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학교에 추천을 받습니까?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한 해 2개국 4회 35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데가 중국 정주시 중학생 교류하고 그 다음에 미국 유진시에 고등학생 교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박 몇 일로 갔다 옵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보통 중국에는 4박 5일이고 미국에는 한 2주 정도 됩니다.

이 국제 교류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것은 정주하고 한 지가 4년 정도 되었고 미국하고 한 지도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면 반드시 정주에서 오고…….

예, 서로 상호 교류이기 때문에 가고 오고 이렇게 합니다.

청소년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청소년들이 그쪽의 문화를 습득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쪽에 대한 상대측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주로 홈스테이를 하면서, 주로 생활하는 것은 홈스테이거든요. 호텔에 자는 것이 아니고 주로 홈스테이하면서 그쪽 문화를 배우고 그쪽 언어를 배우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럼 대상 국가를 정할 때는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국 정주시는 우리하고 우호 도시이고 미국 유진시는 우리하고 자매 도시입니다. 서로 도시간의 합의 하에 전년도에 서로 합해서 내년도에 이런이런 사업을 하자 서로합의하에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실크박람회 관계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실크 연구소에서 주관을 하다가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한 지가 얼마 안 되었죠?

작년부터 했습니다.

올해 2회째입니까?

예,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크 연구소에서 할 때 당시에 우리 예산이 4억까지 올라 왔잖아요?

예.

그러다가 지난해 2억이었죠? 올해 2억5,000만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현장에 가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2억 할 때나 예산이 4억이었을 때나 별 변함이 없던데 그 좀 변한 것이 있으면 축소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 것은 예산상 변화입니다. 예산이 그 당시에는 실크연구원에 4억을 저희들이 주어서 했는데 그때는 뭐가 포함되어 있었느냐 하면 실크패션쇼가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면서 실크 패션쇼는 별의미가 있겠나 해서 줄여버렸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5,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실크 디자인 경진대회 그것도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원래 4억 예산 속에 실크전시 및 판매 그 다음에 실크 디자인 경진대회 그 다음에 실크 패션쇼 그렇게 해서 4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시에서 처음하면서 실크 디자인 경진 대회하고 실제 패션쇼를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안 하고 2억 예산만 가지고 나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하면 내용은 실크하는 내용은, 행사 내용은 거의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 경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도 실크 패션쇼 안 하고 실크 연구원에서 올해 같은 행사를 했으면 3억5,0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하니까 2억5,000만원으로 가지고 하면서 입찰붙이고 하다 보니까 실제 들어간 돈은 2억1,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억3,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크연구원에서 하는 것보다도…….

결국은 2억5,000만원으로 올해 행사를 치르면서 그러면 실크 패션쇼만 빼고 행사는 다 했다 그런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추진 계획에 보면 밑에 부분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시책에 보면 얼마 전에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경남 지역 센터가 개소를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진주에 장애인 분이 기업 주로 계시는 분이 지금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장애인들이 기업할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엊그제 한 것은 그리해서 전국에 이것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

전국으로 7군데요?

예, 그러니까 시도별로 그러니까 광역시하고 도 단위로 있는데 우리가 여덟 번째 우리가 설치되고 경상남도 지원 센터가 진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진주에서 도 일단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 가지고 합니다.

국비로 운영되는 겁니까?

예.

위치가 법원 밑에 있는데 그 건물 옆에 한보 플라자 거기죠?

예, 2층에 약 90평의 사무실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서 창업 보육 센터를 8개소를 해가지고 거기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안에 창립해서 나가야 됩니다. 독립해서…….

그러면 이것이 8개…….

예.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는 8개 업체입니까?

진주 업체가 7개이고 사천 업체가 1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진주 중소기업 무역 아카데미 개설 운영 되어 있는데 이것 보면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이 해외 수출하고 싶은데 여기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분들이 평소때 자기들이 어떤 무역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상식 같은 것 지식 같은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합해 가지고 학교에 창업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과정을 개설하면 되거든요.

그 전에도 계속하셨을 거잖아요. 그 기업체에서 해외 수출 관련해서 하셨을 건데…….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과정을 신설해서 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것은 창원에서 도 단위로 했습니다.

교육은 있었는데 진주에서 한 것은 없고 창원에서 했다가 내년에는 진주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과기대나 이런데 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우리 진주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국제 우호 도시 교류 관계 때문에 금년에 갔다 온 명단 그리고 갔다 와서 실적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경남 중기청 소속으로 된 노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는 없다 보니까 우리가 창원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상담 받기 힘드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이런 상담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예, 원래 중기청 산하에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인원은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사라든지 한의원 관리 그 다음에 노무, 세무, 회계 일반 경영 특허, 쭉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단체로부터 자기들이 지원된 겁니다.

진주에 와 가지고 여기서 우리 진주 상공회의소에 개설해서 서부 경남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상담을 해 주는 겁니다.

예, 전부 국비로 다…….

저희들이 업무 분담을 해 가지고 진주시는 홍보만 해서 업체에 알려만 주면 와서 교육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만 해 주면 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김태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예산 사업 총 10건 중에서 2건은 사업완료 하였고 7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미착수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 완료사업 2건은 그린홈 백만호 보급 사업과 저소득 층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그린홈 백만호 보급 사업은 2012년에 우리시는 총 86세대에 대하여 주택당 150만원씩 지원하여 총 1억2,900만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전기 및 가스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전기 시설 개선 사업은 사업비3,100만원으로서 425세대에 전기 안전 점검 및 불량 전기 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계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은 사업비 2억600만원으로 차상위 계층 1,036세대에 배관, 휴즈콕, 압력 조정기 등 교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추진 사업 중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물가 안전 소비자 보호 사업으로서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소비자 물가 지수를 3%대 이하로 유지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 및 주요 생필품 70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사업으로는 찾아 가는 노인 소비자 교육 실시 소비자 상담원 배치 소비자 상담 센터 운영 가격 표시제 및 계량기 지도 점검 등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현대화 사업은 총 8건에 사업비97억6,000만원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옥상방수 및 정비사업과 자유시장 화재 감시용 CCTV설치 사업은 완료되었고 중앙시장 이벤트 광장 조성 사업외 5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고객 유치를 위한 문화 행사 사업으로서 KNN쇼, TV 유랑극단 행사 추진과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실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 유통 공동 물류 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정촌 산업 단지내에 유통 시설 용지 1만2084평방미터에 건물 연면적 4,000평방미터 규모로 사업비 총 70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중에 경남 개발 공사로부터 29억 여원으로 부지매입 할 계획이며 매입 후에 진주시와 진주 슈퍼마켓 협동 조합의 명의로 지분 등기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력 테스트 배드 구축 사업으로 서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풍력 부품의 실험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2014년까지 총 지원 확약자금 5억여원 중 금년도 자본 보조금 2억1,300만원을 사업주간 기간인 경남 테크노파크에 교부 완료하였고 2013년에 2억200만원과 2014년에 8,400만원을 추가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사업으로서 추진 사항으로는 가짜 석유류 유통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과 취급이나 이용에 위험 요소가 많은 전기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합동점검이나 엄정한 행정 조치 등을 통하여 공급자나 소비자의 안정 관리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을 위해서 동하절기에너지 절약 특별 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2년 10월 현재 우리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54.11%이며 공동주택은 84.50% 단독 주택은 28.01%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추진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 실시 하였으며 1단계 사업은 1월부터 6월까지 총 255명의 인원으로 63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2단계는 7월부터 12월까지 174명의 인원으로 67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도 상하반기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3월부터 6월까지 76명의 인원으로 23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8월부터 11월까지 77명의 인원으로 2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공공 일자리 창출 실업 해소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서 추진사항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5개 기업을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시설 장비 구입비로 금년도 4억9,800만원을 지원하였고 12월말에 사업비를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 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마을 기업 지정은 2011년 지정하고 2012년도 재지정한 명석면 소재 광제산 영농조합 법인과 2012년에 지정한 대평면에 소재한 지역 순환 경제 사업단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하는 2개 마을 기업을 지정 육성하고 있으며 2개 기업에 1, 2차년 지원 사업비로 1억1,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지 및 미착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고서가 누락되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부지 및 미착수 사업은 서부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비가 약 13억3,000만원으로서 현재 서부시장에 사실상 부채가 약 18억여원 현재 자체적으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해서 지금 현재 현 이사진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저희들이 시에서 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주차장 조성 사업을 현재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시장에 사업을 변경하려면 80%정도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80%정도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득해서 변경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201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침으로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및 취업 알선으로 실업을 해소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중소기업 유통 공동 도매 물류 센터 건립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지속적인 추진과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2013년도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율을 3%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인상 억제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 강화, 착한 가격 업소 지정 운영, 지역 물가 안정 기조를 철저히 유지할 계획이며 물가 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 피해 구제 활동 강화,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 교육 실시, 이동 상담 센터 운영, 청소년 경제 교육 실시 등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 개선 사업은 우리 시 관내 24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20%, 시비 4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 추진계획인 장대시장주차장 조성 사업은 2012년에 올해 예산 32억원으로 부지 매입 중에 있고 2013년에 국비 15억, 시비 10억 총 25억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유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은 국비 5억, 시비 3억3,000만원 총 사업비 8억3,000만원으로 아케이트를 설치할 계획이며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중소 유통 공동 도매 물류 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대형 마트와 SSM에 대응하는 중소 유통 업체의 신물류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개요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약 2년간 정촌 산업 단지 내에 유통 시설 용지 1만2084평방미터에 건물 연면적 4000평방미터 규모로 사업비 총 70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중에 경남 개발 공사와 부지 매입 협의를 하고 부지 매입후 진주시와 진주 슈퍼마켓 등 조합의 명의로 지분 등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총 29억중에서 자부담 7억원이 진주 슈퍼마켓조합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은 76%대 24%가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하여서 2013년 5월경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중앙 지하도 상가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앙 지하도 상가 현황은 점포가 211개입니다. 그중에서 10월 현재 40개 정도가 내년 5월23일이 사업 만료가 되기 때문에 40개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7665평방미터이이고 상가 면적 만 3,983평방미터입니다. 추진 리모델링 기간은 2013년 6월부터 해서 2014년 6월까지 약 1년으로 잡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약 33억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상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88년도 8월달에 성광실업 주식회사에서 저희 진주시에 상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기부 채납 조건으로 무상 사용권을 부여했다가 그 뒤에 2008년 5월달에 사실상 20년 기부채납 조건이 무상사용 기간이 끝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인수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지하상가 상인회에서 사용 수익 허가를 3년만 더 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법원에서 합의 조정에 의해서 3년간 더 수익허가를 해주도록 권고가 되어가지고 강제 조정이 되어 가지고 3년간 더 수익을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그중에 2010년 5월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다시 2년간 1회에 한 해서 사용수익을 더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23일 되면 차질 없이 인수받아서 2013년 6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2014년7월에 개별 점포 감정 평가를 실시해서 2014년 10월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사용 수익 허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정적 수급 관리 계획입니다. 에너지의 유통질서 확립과 안정성 확보에 최우선하며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범시민 에너지 소비 절약 의식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절전 가향왕 선발대회와 연말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도록 노력하겠으며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과 도시 가스 공급 시설 확충을 연간 3%대 이상으로 확대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층 세대에 전기가스 시설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기 시설 개선 사업비 3,100만원으로 423세대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 4억3,600만원으로 2,126세대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0페지가 되겠습니다. 풍력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자금 보조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개년이며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 전기 연구원 등 총 8개소 참여 기관에 대해 연구장비 구축 등에 소요 되는 총 사업비 2억6,000만원 중 참여기관 현물 출자가 36억1,500만원 국비 출연과 대체 자금 성격을 지방비 자금 보조가 각 83억2,200만원으로 분담되며 우리 시는 4억9,900만원을 자금 보조키로 사전 확약이 되어 있는 관계로 2012년에 2억1,300만원을 자금 교부하였고 2013년에 2억200만원 2014년에8,400만원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대 효과로는 지역의 풍력 부품 산업 기반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홈 백만호 보급 사업 지원입니다. 정부의 그린홈 백만호 보급 사업과 연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는 주택에 설치비용의 일정 금액을 정부 보조에 추가하여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희망 세대 약 10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200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세부 추진 일정별 추진 계획은 2월부터 3월까지는 지원안내 및 공고를 하고 4월, 5월까지는 지원 대상자를 접수하고 선정하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사업 설치 완료된 세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 대상사업과 일반 노무사업에 440여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연중 상하반기로구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2011년부터 추진된 사항은 2011년에 442명, 2012년에 435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공공 둔치 조경 관리 등 126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3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과 2013년 6월에 각각 대상 사업 발굴 및 참여자를 모집해 가지고 청년 대상 사업과 일자리 노무사업 68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2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3개 분야와 마을기업육성사업 1개소에 5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대상사업 발굴과 참여자 모집은 1월과 6월 사업 추진은 3월과 8월에 각각 2단계 구분 시행할 예정이며 연간투입 인원은 15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취약 계층의 일자리 제공하는 지역 친화적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2년 추진 사항으로 고용 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3개 기업과 경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5개 기업을 발굴 지정하였고 일자리 창출 사업비와 사업 개발비, 시설 장비 구입비 등으로 총 4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 추진 계획으로 경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재지정 및 추가 발굴 지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 근로자 인건비와 사업 개발비 시설 장비 구입비를 각각 지원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지원 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추진 사항으로는 일자리 지원센터와 일자리 정보망 및 일자리 현장 발굴단을 운영하여 5,033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고 그중에서 2,532명이 취업을 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홈페이지 일자리 정보망 운영과 일자리 정보 데이터를 관리하고 무료 직업소개소와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하며 시보를 통한 구인 업체 안내도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일자리 현장 발굴을 위하여 2개팀 4명으로 구성된 일자리 현장 발굴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자 행정 이행사항 사전 예고제에 관련한 특수시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석유 판매업과 가스 충전 판매업은 관련법에 의해서 매월 또는 매분기에 15일되면 거래 기록 상황부나 판매 가격 보고를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 관내에 석유사업을 하는 분이나 가스충전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그 기간을 자칫해서 놓칠 수가 있습니다. 놓쳐서, 하루만 놓치면 수탁 보호 기관이 저희들한테 바로 들어 오는 것이 아니고 석유 협회하고 한국 가스 안전 공사에다가 보고를 해서 거기서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하루만 늦으면 보고가 하루가 늦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태료를 매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지금 현재 처분 규정에 보면 최소 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진주 시청 ‘마이’ 진주 문자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에 일정이 되기 전에 사전에 알려 주는 그런 제도로 이 사항을 함으로 해서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총 6번의 경고를 받은 사항이 있고 한데 그래서 사실 그것이 이 내용을 확인을 해 보면 자칫 자기가 순간적으로 영업하다 바빠서 하루 놓친 그런 경우이고 해서 자기들이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를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작년에 도 종합 감사에서 지적이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담당자가 경고를 먹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유시장 주차장에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5개 필지 여기 바로 뒷면…….

앞에서 보고 드렸는데 현재 5개 필지 뒤에 두꺼비 식당 뒷문 있는데 두꺼비 식당 부지하고 그 뒤에 4필지하고 총 5필지를 지금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보상이 끝나면 내년에 사업비 15억을 투입해 가지고 25억을 국비 15억 시비 10억해 가지고 25억을 투입해 가지고 위에 건물을 다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상 그것이 자유시장 주차장이 지금 세 번 째 자리를 옮겼는데 세 번째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사실상 보상 감정된 것이 얼마 전에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통보한 지가 1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5세대 중에서 4개 세대는 보상이 가능하고 1개 세대가 지금 보상비가 작다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지금 올해 사실상 명시 이월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 행위하고 나면 사고 이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내년에 사고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상 협의는 완료될 것으로 완료되고 보상이 되고 나면 바로 내년도 사업비 내려오면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철거를 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중앙시장에는 거의 다 되고 어시장하고 조금 안 된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2015년까지 사실상 전통 시장 활성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부시장에 상임위에서 18억1,800만원이 빚이 있다고 물론 빚이 조금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번영회에서 그리 빚을 집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상당히 아마…….

원래 부채가 있었습니까?

부채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다시 추진을 하려고하니까 여기에 지금 자부담이 또 있거든요. 아케이드 하려면 자부담 10%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많은 사실상 거의 시장안이 폐허가 되다시피 해 있거든요. 상권이, 시장 자체는 죽어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빚을 내어가지고 또 아케이드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이것이 상인들 중에서 반반입니다. 반쯤은 이것을 뜯어 버리고 완전히 다시 집을 지어서 아케이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일부 몇 사람은 우선아케이드를 해서 해 보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주차장 조성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아케이드사업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 사업은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권장을 했습니다. 권장을 했더니 현 이사진에서는 현재 이사진은 거의 다 100%동의를 하는데 그것이 맞다 지금 현재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주차장을 우선 설치 해 놓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다시 시설을 뜯거나 짓든지 하자…….

서부시장이 우리 시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시 부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로 해 가지고…….

주식회사라 해서 비용이, 내어 쓴게 이렇게 많이 빚이 졌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한 가지 우리가 업무보고 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태양광 전기 설치하는 것 있잖습니까? 허가를 우리 과장님이 하십니까?

태양광 관련해서는 거의 도에서…….

지수에 그 부분은…….

그 부분도 도에서 허가를…….

도에서 허가를 준거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에는 어떤 허가권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허가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각종 법에 의한 저촉 여부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면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에도 계속 보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가서 현장에…….

그 허가 관련 규정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 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참고로 허가 조건에 보면 도에서 허가를 내어줄 때 지역 주민들하고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서 사업하라고 이렇게 허가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사업 업체에다가 계속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내기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없습니다.

없고 바로 그냥 내어준 것 아니겠어요?

현재로는 저희들은 어떤 각종 법상의 어떤 문제 지역 주민들의 일반 민원 보다는 법상 문제만 해서 도로 올려 주었고 도에서 허가를 낼 때 지역 주민들 의견은 민원이 없도록 해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허가 관련 규정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노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 ! 위원님들 저희 세정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은 저희 세무과는 총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 1건은 개별 주택 가격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우리 진주 시내는 총 단독 주택이 4만1,600여호 아파트 5만7,000해서 9만8,899호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중인 사업은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는 총 1,235억8,700만원 부과해 가지고 91.2%인 1,126억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흥 주점 및 중과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는 12월 자동차세 증기 분부과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내실 있는 세무 조사가 되겠습니다. 세무 조사는 법인 정기 세무 조사와 비과세 감면분 사후조사 기획 세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 조사를 확실히 실시해서 탈루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납기내 징수 활동 강화는 징수 활동 전개로서 납부 독려반을 4개반 12명을 편성운영하고 납세 편의제 확대 시행으로 CD ATM이나 신용카드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동차세 2기분 납부에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체납세 징수 활동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8만1,754건에 394억7,6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급여 및 예금 압류 공공 기록정보 등록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예고 그 다음에 출입국 출국 금지 요청 이것은 공공 기록 정보는 500만원 이상은 은행 연합회에다가 통보해서 신용 불량자 등록을 하게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3,000만원 이상은 도에서 일괄 신문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는 도를 경유해 가지고 법무부에 출입국 금지 요청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는 786대에 2억1,6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외 수입 확충입니다. 부과는 2,196억4,400만원 부과해 가지고 97%인 2,136억8,2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12월달에 하반기 징수 대책 보고회를 실시하고 세외 수입 증대 우수 부서 시상 및 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세외 수입안정적 확충에 두고 일반 시책 사업 6건과 주요 사업 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단위 사업별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2012년도 금년도에는 2,221억8,000만원이었는데 내년 2013년도에는 이보다 1,100억원이 증가한 2,331억8,4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정확한 지방세 부과 징수 그 다음에 탈루 세원 발굴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개별 주택 가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약 9만9,000호 중에서 일반 단독 및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4만500호를 조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조사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조사가 되겠습니다. 정기 세무 조사는 연중실시하고 과점 주주취득세 일제조사와 지방세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법인의 사후조사로 탈루 세원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지방세 납기내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1월달에는 등록 면허세 6월과 12월달에는 자동차세 또 7월과 9월은 재산세 8월은 주민세 납기가 되겠습니다. 납기에 이상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납세 편의 제도의 이용을 통한 홍보 활동을 더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체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저희 체납액 현황은 10월말 현재 145억2,2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도세가 38억, 시세가 10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현 년도 분은 95%이상 납부토록하고 과연도 분은 30%이상 징수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기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체납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와 각종 공사 대금 지급시에 체납액을 확인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세외 수입의 안정적 확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196억과 특별회계 1,958억원해 가지고 4,15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세외수입 체납 징수 대책을 강화하고 징수 대책 보고회는 7월과 12월에 연 2회 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자금 운영 및 관리토록 해 나가고 시금고를 지도 점검 강화로 세입금 관리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각 장애인 점자 안내 서비스입니다. 시각 장애인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고지서 외에 점자 안내서를 송부하여 지방세 과세 사항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저희들 시각 장애인 총 1,500명있습니다만 이중에 4급 이상이 400여명 됩니다. 그래서 1월달 면허세부터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해서 안내를 점자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가 무장애 도시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금 체납액이 굉장하네요?

예, 체납액이 많습니다.

주로 체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동차세가 많습니까?

예, 자동차세가 2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취득세, 재산세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고질적으로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자동차 같은 것은 굴러다니는 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체납세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진주는 우리 도내에서는 상당히 작년에 3위 했고 금년에도 한 2위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적은 편입니다.

총 건수가 13만4,576건 금액이 총 금액이 145만2,200만원…….

145억2,200만원입니다.

엄청나네요. 이 현황 한 번 볼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성철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의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완료 사업으로 이전공공기관 방문 지원 계획 설명회 개최입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간 11개 이전 기관을 방문해서 이전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진주 생활 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해서 우리 시에 교육, 의료, 교통 등 정주 여건들을 안내하고 진주 이전에 따른 불안감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추진중 사업입니다. 추진 중 사업 4건으로 102페이지 혁신 도시 남가람 신도시 건설부터 105페이지 혁신도시 지역 동화 사업 까지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연결 중복되는 내용으로서 실적 보고에서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시책사업 3건과 예산사업2건입니다. 먼저 107페이지 혁신 도시 남가람 신도시 건설은 잘 아시듯이 문산, 금산, 호탄동 일원에 약 123만평 부지에 1조 577억원의 사업비로 진주시와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그리고 경남개발 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 공사는 올해 2012년말 완공목표로 10월말 현재 94%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혁신 도시로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중에서 청사 임차 기관 3개를 제외하는 8개 기관 중 지난 11월 20일 착공식을 가진 LH를 비롯한 6개 기관이 공사 중에 있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개 기관도 연내 건축 설계 등을 완료해서 2013년 상반기 중에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임차 계획을 한 3개 기관중 시설 안전 진단 등 2개 기관에서도 현재 청사 신축 이전을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어서 2014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은 특별한 차질 없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혁신 도시 지구외 진입도로 및 상수로 등 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그중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2건 중 혁신 도시와 기존 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 및 교량 설치 공사는 2013년 7월 완공 예정으로 10월말 현재 66%공정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상수도 인입 공사도 2012년말 완공 목표로 10월말 현재 94%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혁신 도시에서 진주 IC간 연결 도로 확포장 공사와 아래쪽 혁신 도시에서 국도 2호선간 도로 개설 공사는 당초 혁신도시 개발 계획 승인시에 조건 사항이자 혁신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교통 영향 평가에서 교통 소통의 안정과 체계 개선을 위해서 확장 개설토록 된 사업입니다. 먼저 위에 혁신 도시에서 진주 IC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는 혁신 도시 남서쪽 끝 부분 군부대 입구입니다. 군부대 입구에서 진주 IC앞 도로 공사 삼거리간 길이 520미터 폭 10미터 구간의 도로를 개양 오거리에서 오는 도로폭 처럼 35미터 폭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공사는 혁신 도시와의 연결도로 병목 구간을 해소하고 외곽 도로망과 소통,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4억원으로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9월 경남도로부터 보조금 5억을 받고 시비 10억원 등 우선 15억원 확보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인 LH와 경남 개발 공사와 함께 사업비 분담율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혁신 도시 개발 계획 승인시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 간에 사업비를 분담해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혁신 도시에서 국도 2호선간 도로개설공사는 혁신 도시내부 교통망에 원활한 접속과 또 창원, 사천 등 외부 교통량 분산을 위한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혁신 도시내 남북으로 관통된 도로와 문산원촌 마을 옆 국도 2호선과 연결 되는 도로로서 총 길이 1.5킬로 폭 25미터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총 사업비는 382억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사업 시행자와 사업비 분담율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어서 조만간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예산 보고 시에 더 상세히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당초 예산에 총 사업비의 382억원중 우선 개설이 필요한 300미터 구간에 대한 사업비로 시비 41억과 사업 시행자 측 47억 총 88억의 사업비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및 연관 기업 유치는 혁신 도시의 자주 기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로 이전 기관을 연관 기업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해서 산학연 클러스트를 구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경남개발 공사 시행 구간에 9필지 25만4,000제곱미터의 클러스터 용지가 있습니다. 전체 용지의 한 6.2%비율이 되겠습니다. 분양가는 평당 180만원 정도로 여타 혁신도시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현재 분양은 대한 지적 공사 진주 지사 그리고 농어촌 공사 진주지사, 국민 건강 보험공단 진주 산청 지사 그 3개 기관을 분양을 했고 현재 교통 안전 공단 진주 검사소와 에너지 관리 공단 진주지사와 분양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2010년 9월 이전 기관에 산하기관 및 연구소등에 대한 수요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경남도에서는 올해 6월부터 혁신 도시 산학연 클러스트 구축 계획의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달 하순부터 경남도와 우리시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경남 개발 공사 각 합동으로 유치 대상 연관기업 및 연구소 등을 방문해서 본격적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혁신 도시 공공 기관 이전 정착 지원은 혁신 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전 지원 계획에 따른 행정적이고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서 이전 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의 원활한 이주 정착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경남도와 우리 시에서 청사 신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행정 지원과 또 교육 지원 및 이주 정착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 등 30가지 지원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말 까지 해당 부서별 지원에 따른 필요한 조례를 제 개정을 완료하고 공공 기관 이전 시기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지원 사업을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혁신 도시 이전 기관 지역동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이전 기관 임직원 및 가족 등에 원활한 이주 정착과 그들의 또 지역 이전에 대한 불안감과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최종 이주 시까지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전기관의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 탐방 행사나 또 축제에 초청동호회 초청 행사 및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서 지역탐방 등 초청을 한 26회 또한 자긍심과 안정감 제고를 위해서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거나 축전 발송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번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1박 2일간 이전 기관의 동호회, 축구 동호회팀을 초청해서 우리시 축구 동호회와 동호회 교류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탐방 및 지역 축제 초청 및 동호회 교류 사업 등 이전 기관의 원활환 이주 정착을 위한 지역 동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혁신 도시에 지금 몇 개 기관 유치하게 되어있습니까?

11개 기관입니다.

착공 다 했습니까?

다 안 했습니다. 현재 6개 기관 했습니다. 임차기관 3개 기관이 남아 있고…….

완료 사업 해 가지고 보니까 공사 완료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허가 받아 가지고 자기들 착공한 걸로 완료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업무의 하나하나 항목별로 이전 기관의 공사가 완료되고 이전이 완료 되었다는 그런…….

자기들 우리 시로부터 허가취득하고 거기에 기관에 와서 착공하는 걸로 우리 시에서는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공과 완공하고 임직원이 전부다 이주할 때까지 지원할 것은 해야 됩니다.

자기 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 아까 간략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일단 청사 신축을 할 때도 지방세 취득세를 면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다 협약 조건에 당초 계획해 가지고 계약 조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 진주시가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그 항목을 30가지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따로 거기 우리가 또 필요한 주민 센터도 동사무소 건립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이고 공립 아마 유아들을 위한 공립 어린이집도 건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입주가 된다거나 인구 증가에 따라서 우리 시에도 시설물을 바란스를 맞춰 가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이 사람들하고 자기들이 공사 착공해서 일하는 과정까지는 우리 진주시에서 협의할 그런 것은 다 완료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와서 착공 시기만 지내 가지고 공사 업체 선정해서 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그 부분 관련해서 설명 드리면 총 이전할 공공기관이 11개 기관인데 그중에서 3개 기관은 한국 시설 안전 공단, 한국 승강기 안전 관리원, 한국 저작권 위원회 3개 기관은 건물을 지어서오는 것이 아니고 원래 계획은 다른 청사에 청사를 임차해서 들어오는 걸로 애초에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3개 기관은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럼 그 제외한 8개 기관이 청사를 지어서 이전하는데 그 8개 기관 중에 어제 아래 착공한 LH를 포함해서 6개 기관은 기 착공하고 공사에 들어가 있고 2개 기관이 한국 산업기술시험원하고 주택 관리 공단이 현재 설계 변경 및 부지 매입 가격에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3월 이전에 착공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임대하는 기관이 어디라구요?

한국 시설 안전 공단, 한국 승강기 안전 관리원 그리고 한국 저작권 위원회 100페이지에 보면 바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임대를 하면 어디에 합니까?

현재 그래서 그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중에서 저작권 위원회를 제외한 시설 안전 공단과 승강기 안전 관리원은 최근에도 저희 국장님하고도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지난 6월에도 했고 이전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들은 임차하지 않고 신축을 해서 오겠다고 지금 그렇게 사업비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는 임대 계획을 했는데 자기들 신축해서 집을 지어 오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시설에 따라서 우리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시민들이 거기에 정착해 오면 편의시설이라 든가 모든 동사무소도 지어 주어야될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 기관에서 해야될 일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착착 추진이 잘 됩니까?

예,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혁신 도시에서 진주 IC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해 가지고 이것이 시도 사업 시행자와 사업비 분담율 관련해서 업무 협의 추진 되어있는데 이것이 좀 애매한 것이 협의를 해서 분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글쎄 현재는 지금 그것이 이 사업의 시행의 출처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의 경우는 사업 시행자에도 해당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이 됩니다. 사업 시행자는 뭐냐면 혁신도시 123만평 중에서 전체 49%를 LH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고 약 44%를 경남도 개발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2%가 진주시 몫입니다. 7.2%는 우리 종합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100%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업이 원래 최종 종료될 때까지는 진주시는 사업 시행자이기도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50대 50으로 진주 지자체 50과 사업 시행자 50, 사업 시행자 50이라고 하는 것은 LH와 개발 공사가 합해서 50이고 이 부분은…….

이것이 관련 법도 없고…….

이것은 국토부에서 승인할 때 애초에 승인 조건에 부여 되어 있는…….

협의에 의해서 한다고요?

예.

그러면 저 사람들이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그런데 현재 잠깐 그동안 사항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쭉 추진해서 50대 50정도까지는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50도 과중하다 이쪽에 혁신 도시가 없었으면 이것도 필요 없는 것인데 너희도참여하니까 비중을 더하라 그래서 우리는 좀 축소를 하려고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 2호선 연결도로개설 이 자체가 그러면 다른 것도 그렇다는 말입니까? 다른 부분도?

다른 부분 그 두 가지 진주 IC에서 혁신도시간 또 국도 2호선에서 혁신 도시간 그 두개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국비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 보니까 공사금액이작은 금액이 아닌데 엄청난 금액인데 그런데 이것은 협의를 잘 해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예산이 엄청나게 왔다갔다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확히 짚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은 단 0.1%라고 억 단위가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우리 진주시 같은데 이것이 몇 백억을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 1년에 총 예산이 9,000억, 9,500억 정도 되지만 실제 우리 사업할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한 1,000억 됩니까? 1,000억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만약에 이 비중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하여튼 우리 관계 공무원도 그렇고 물론 시장님이 역할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도 최대한 우리 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을 낮추고 시행자측의 분담비율을 높여서 해라 지시를 몇 번하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고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 드린대로 협의 중에 있는데 최대한 우리 시에 분담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애를 쓰고 있다 그리 보고를 드리면서 나중에 예산 설명할 때 이 국도 2호선 도로 개설 관련해서는 예산 설명할 때 아까 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우리가 듣고 넘길 일이 아니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혁신 도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당면한 사업 중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전부 국토부하고 LH에서 주관해서했습니다.

우리가 전부 초청장을 발송할 수 있는 제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총무과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올려 보냈습니다. 올려 보내니까 그것이 사실 마지막날까지 실제…….

축사는 순수히 LH에서만 추천했습니다.

예.

예.

거기는 아마 도당위원장이라고 합디다. 우리도 그분이 참석할 줄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서 속기를 안 한다면 제가…….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분의 발언의 내용은 축사 내용은 저희들이 언급할 입장은 아니다 싶고요. 선정은 물론 전적으로 LH에서 했는데 우리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김재경, 박대출 의원의 축사를 했는데 혁신도시 사업은 국가사업이면서 도의 사업이고 우리 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국회의원이니까 참석한 것 아닌가 저는 그리 판단이 되고 우리 시에 또 우리시의 국회의원이 와서 축사를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참석은 그리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2010년도에 거기에 아파트 건립을 하고 하면서 암반이 나와서 발파를 하고그때 이미 그 현장에서 그때 조사한 바로는 현장에서 실제 그 분들 사는 주택까지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리라서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과연 미세한 균열이나 그것이 건물의 노후화가 되어서 균열인지 발파의 직접적인 영향인지는 참 판단이 쉽지 않을 만큼 그 시점에 2010년도에 그때 그랬는데 그 사업 시행자가 시공은 경남 기업이라는데서 했고 총 시행자는 LH 사업주최 발주처가 되고 그 당시에 그 주민들 대표 8명이, 총 한 20여명이 되는데 그중 8명하고 LH와 경남 기업 이렇게 해서 전부 협의를 해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사본을 봤는데, 서명 날인해서 거기서 3,500만원 전체 균열이나 피해 보상금으로 3,500만원을 대표자에게 위원회 위원 대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그렇게 서로 협약을 하고 3,500만원 지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것을 그 대표자가 대책위원회 위원장 통장에다가 보상금 입금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한 2년여 지난 올해 8월에 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 피해 자기들 나름대로 피해 규모에 따라서 누구는 20만원주고 누구는 150만원 준데도 있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상금을 적게 받은 주민, 적게 받은 주민들이 왜 우리는 차별을 두느냐 우리는 더 내라 이렇게 하니까 LH에서도 이것은 전체 협의해서 대표자들하고 서명 날인해서 모든 것을 준 사항인데 우리는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 그리해서 그러면서도 혹 어떤 착공식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혹 불상사가 있을까 싶어서 그래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보니까 이것은 전혀 그분들이 다소 억지스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국에 혁신 도시 관련해서 몇 개 지역이 혁신 도시로 지정되어있습니까?

10개 지역입니다.

그러면 진주가 그 10개 지역에 비해서 진주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혁신 도시다 했을 때…….

각각의 거기에 유치하는 군들 이런 부분들이 큰 분류들이 다르고 하니까 특색이라는 것은 우리 진주를 타 도시에 비해서 소개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것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다만 저희들이 볼 때 주변의 지역 많은 부산, 울산, 이런 대구, 광역시인데 그런데를 제외하고는 아마 기존 시가지와 가장 가깝게 밀접해 있다는 것이 아마 이전하는 기관이나 이전할 임직원 가족들도 실제 제반 소통이나 통행이나 문화생활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도 상당히 용이하다고 봐지죠. 그 외 다른 지역들은 보면 사실 허허 벌판에 기존 도시와 아주 떨어져 허허 벌판에 있는 곳이 괘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혁신도시가 성공을 하려면 다 지자체하고도 우리가 경쟁력 있는 독특한 우리만의 혁신 도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훨씬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이전기관 공공기관 이전 정착지원을 하고 그리고 지역 동화 사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때 실질적인 효과들이 있을 것인가라고 보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성공리에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지자체고 하지 않는 곳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각각 항목들이 채택하는 부분은 달라도 다 있을 겁니다.

그리했을 때 실제로 정말로 이런 작업들을 하면 그것이 그 이전기관 가족들이 다 올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런데 실제 그것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바꾸어 생각해도 제 같은 경우도 아무리 이 업무를 보고 있지만 수십년간 살아온 생활 터전을 놔두고 거기가 얼마나 매리트가 있는 지역인지 몰라도 그것을 일시에 바로 달려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남편이 먼저 단독 이주를 해 있다가 또 틈틈이 와서 도시가 혁신도시가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보는 그래 가지고 오지 일시에 처음부터 이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파장을 줄 것인지는 향후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비교 견학갔을 때 LH 공사 본사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단장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지자체에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 마음 놓고 모든 가족들이 이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시설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혁신도시를 우리가 특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쨌든 그런 작업을 실제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냥 기반시설에다가 기본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거던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많은 기관을 유치하는 그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그것이 가능할까 제가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고 앞으로 계획이 좀더 세밀하게 짜여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저희들 부서에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 여기에 우리 보고서에는 개략적으로 밖에 수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실제 30가지 지원 과제를 도와 우리시 교육청 이렇게 정해 가지고 지금 어떤 것은 완료된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개정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이 이전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미리 해 놔야 될 것도 아니니까 또 이전 시기에 맞춰서 적기에 실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보고서에 있는 것은 포괄적인 내용만 간략히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