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12년 실적 및 2013년 계획)(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과장 강홍기입니다. 2012년 실적 및 2013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생략하겠으며, 상수도시설 현황은 취수 22만톤, 정수 20만톤입니다. 1정수장 6만, 2정수장 14만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전수는 5만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은 5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 예산사업 11건으로 5건이 완료되었으며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실적 완료사업 5건은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제작 외 4건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 중 사업 6건은 개암배수지 정비공사 외 5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입니다.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으로 농촌지역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주민편의 증대코자 하며 노후수도관 정비로 유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예산사업 5건은 136억원으로 1/4분기에 모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이반성·사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일반성 사봉지구에 19㎞에 대하여 33억원을 투입하여 이반성 장안마을 외 5개소에 배수관을 매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주민편의를 증대코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공급이 되겠습니다. 전 읍면지역에 대하여 2014년까지 전 읍면동에 수돗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1개 마을 31개소에 71㎞에 대하여 82억원을 투입하여 읍면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생활불편 및 삶의 질을 향상토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은 미급수지역에 옛날 간이급수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급수시설에 대하여 2014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급수가 들어가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6억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구역 내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전 구역에 하수도 BTL사업구간에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수도관 교체를 내년에는 BTL 2단계 구간 중앙, 옥봉, 봉수 일원에 2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병행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마지막으로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35개 블록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입니다. 내년에는 평거, 신안, 이현, 봉수, 상봉 일원 9개 블록에 1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블록구축사업을 하여 유수를 증가하고 상수도 경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BTL구역과 노후수도관 교체에 보면 사업량에 노후수도관 교체가 1단계가 57㎞ 사업비가 71억원, 2단계 사업에 200㎞에 180억원인데 2013년도에 노후수도관 교체 15㎞에 사업비가 20억이지요?

예.

그러면 2014년 이후에 그 사업 위치는 어느 지구입니까? 90억에 대해서…….

나머지 구역에 말씀…….

예.

판문하고 그 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지역이 옥봉, 중앙 이 지역은 이번에 하고 저번에 봉래동, 대안동, 상대동 이 근처하고 밖에 시 외곽지역이 좀 되겠습니다, 신안 평거 쪽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써 시행 시 도로 이중굴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이중 예산투자를 방지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도관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본다면 2014년 이후에도 BTL사업과 노후수도관 교체 중장기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BTL사업은 끝나도 수도 노후관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해 가지고 유수율 증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BTL하고 관계없이 노후관교체를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쌍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4페이지 보시면 이반성, 사봉지구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이 이게 정수를 해 가지고, 관로로 쓰는 게 아니고 새로 우물을 파 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읍면 상수도공급을 하는데 국비를 좀 받아 오기 위해서 이반성 사봉지역으로 이름 붙여서 국비를 좀 받아오는, 안 그러면 여기 국비가 좀 붙었습니다, 보면. 70% 국비가 붙거든요. 그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읍면 지역 좀 안 된 것을 이렇게 하겠다, 안 그러면 순수한 우리가 읍면 지역 공급하기 위해서 순수 시비를 들이는데 이 지구를 올려 가지고 국비를 좀 받아온 겁니다.

아, 국비를 받아 가지고 …….

내나 읍면 상수도 공급하는 사업하고 같은 턱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를 한 걸 그대로 그냥 공급하는 거예요?

예, 내나 그게 갑니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좀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18페이지에 관망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요. 전체 2015년까지 지금 70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만큼 비용을 들여 가지고 블록시스템을 구축했을 경우에 유수율을 얼만큼 높일 수 있습니까?

85%가 최종 목표입니다. 올해이죠, 유수율대책보고회 연차적으로 보고 계획에 85% 목표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85%까지 올릴 자신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유수율이 지금 보면 기 시작한 것도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꾸 …….

방금 문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하다 보니까 실적 이 안 오르는데 조만간 내년 후내년 쯤 되면 실적이 오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유수율이 안 오르는 게 여러 가지 BTL사업이라든지 그런 공사 때문에 안 오른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70억 들여서 85% 유수율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지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0억이면 2015년까지 70억이니까 2014년, 15년에 거의 50억을 두 해에 쓰고 올해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는 느낌이 …….

올해도 이것 많이 넣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읍면상수도 2014년까지 완료하고 나면 이 쪽에 조금 여유가 생길 겁니다. 생기면 그때 우리가 그 쪽에, 유수율이 지상과제기 때문에 그 쪽으로 목표 포지션을 잡을 겁니다.

이해는 가는데 어차피 70억원을 투자할 거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사업을 빨리 진척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도석입니다. 하수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직원현황은 정원 60명에 현원 60명, 기타직 15명을 포함해서 총 7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현황으로는 1일 하수처리 시설용량이 161,400이고 배수구역은 29.8, 처리구역은 24.3㎢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91%입니다. 그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으로는 진주처리장 15만톤을 포함하여 문산, 사봉, 대곡처리장을 포함 161,400톤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도 39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하수 분뇨처리시설 수질현황입니다. 하수유입량은 145,000톤이고 방류량은 134,000톤입니다. 그리고 분뇨는 1일 160㎘이고 슬러지 양은 74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질은 각 처리장별 법정수질기준 이하로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8건에 완료 1건, 추진 중이 7건입니다. 완료 1건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금년 4월 30일에 준공 완료하여 남강방류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추진 중 사업 7건은 계속사업으로 201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그리고 지속적인 하수관거 기능개선과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또한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조속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합리적인 물재이용체계 구축, 그리고 에너지자립화 사업과 하수도사업 경영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괄로서 시책사업 1건과 주요 예산사업 7건으로 총 8건이며 소요사업비는 521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4분기에 6건을 착공하고 2/4분기에 1건, 3/4분기에 1건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2단계 BTL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중앙, 옥봉, 상대2동, 하대2동, 상평, 초장동 지역과 성지, 봉안, 봉수, 하대1동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억원입니다. 주 사업비는 민간자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48개월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공정율은 58%이고 2013년도 계획 공정율은 현재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는 27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판문동 내 5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판문, 평거, 가호, 상평동과 금산, 명석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1억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4년까지입니다. 2013년도 현재 계획공정율은 43%이고 공사 준공일은 2015년 2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투자계획은 9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혁신도시 등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진주역세권이나 평거 3, 4지구, 초장지구 등에 의한 생활하수 처리량 증가를 대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처리증설용량은 4만톤이며 사업비는 481억원으로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13년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68%이고 2013년 12월에 전체 공정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2013년도 계획은 6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진주시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건은 합리적인 물재이용하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10억7,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 말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공고 및 평가를 할 계획이고 2013년 1월에 용역을 착공해서 6월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3년 10월에 환경부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환경부 지침에는 2013년 상반기까지 관리계획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을 검토해 본 바 13년 10월까지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비점오염원 다기능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심지 내에 오염물질이 초기 강우 시에 빗물에 씻겨서 남강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5,000톤 규모이고 소요사업비는 396억이며 국비 70%, 지방비 21%, 기금이 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2012년부터 15년까지이고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2월에 경남도와 환경부에 사업인가 신청 및 재원협의를 거쳐서 4월에 설계자문위원회 기술심의를 거치고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2013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2013년도 계획공정율은 1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2013년도에는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대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주시 하대동 선학아파트 및 일신아파트 주변에 집중호우 시에 상습침수가 되기 때문에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9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3년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2013년도 계획공정율은 2013년도에 마무리를 시킬 계획이고 1차분은 2012년 7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3년도에 34억원을 투입해서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00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263억이며 본 사업도 국비 70%, 지방비와 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4년까지이고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2월에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를 받고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해서 4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7억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공정율은 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진주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목적은 최대한 슬러지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발생시켜서 탄화설비에 대한 대체 연료를 활용 후에 탄화열을 소화조 가공가스로 다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560톤이고 사업비는 80억이며 사업기간은 12년부터 14년까지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본 사업은 2012년 1월에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해서 주식회사 근화엔지니어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2013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해서 5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3년 계획공정율은 40%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실 동안에 ……. 38페이지 소화조 이건 여기서 가스를 내서 탄화설비 에너지로 쓴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가스가 구체적으로 탱크 안에서 만들어진 가스를 포집합니까?

예, 현재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은 메탄가스를 최대한 많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탄화설비에 보면 LNG가스가 많이 들거든요. 많이 들기 때문에 연 14억 듭니다. 들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8억원 정도는 절약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모든 탱크에서 다 뽑아 냅니까, 1차, 2차, 3차 증설까지?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시설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이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개선…….

예.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다른 장치를 해서 …….

예, 개량해 가지고 …….

메탄가스를 더 발생시키도록 하는 그런 …….

예, 탄화설비가스를 사용하고 탄화설비에서 나오는 열을 다시 이 가스 발생하는데 재활용 한다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것 이리 주고 이쪽에서 만들어진 것 또 이리 주고 이런 식 …….

예.

상당히 괜찮은 거네요. 이게 완공이 되려면, 실제 가동이 되려면 2014년이나 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4년 말이나 돼야 완공이 되겠네요?

예.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8페이지요. 하대 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이게 그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간 데 거기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보니까 2차분이 공사 중이고 1차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준공이 되었는데요. 이번 여름에 태풍 왔을 때 그때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그 공사한 이후로?

사실은 본 사업을 처음에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쌍용아파트 쪽이나 그 쪽에서 말티에서 내려오는 그 관로하고 농조에서 가는 관로하고 크로스되어 가지고 물 내려가는데 흐름에 장애가 많이 있었습니다. 1차년도 사업을, 그 장애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사실은 농조에서 관리하는 용수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0마지밖에 없습니다. 그 물을 이용하는 농토는 없기 때문에 용수로로 농조의 수로를 오히려 밑으로 사이펀식으로 만들고 물을 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단면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태풍 때는 태풍 시점에는 남강이 방류가 많이 되어 가지고 다소 역류현상이 있어서 조금 침수되기는 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2차적으로 2013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그 지역은 아마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강물이 역류된다는 이런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나요? 이것을 어떻게 배수관이 바로 나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삐딱하게 하면 안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강이 역류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방지계장을 하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남강에서 우리 본류 쪽으로 내려오는 물 양이 맥시멈이 500톤입니다. 500톤이면 나불천에서 내려 오는 게 300톤이 있기 때문에 800톤이 사실은 남강을 흐릅니다. 그렇게 되면 남강 수위가 기존도로나 주택지보다도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펌핑을 안 하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도래되면 상당히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뜻이지, 그 외에는 본 사업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비점오염원 설계용역이 나올 거죠?

예.

나오는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혹시 잊어먹고 있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챙기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처음 보고를 합니다, 읍면동장 있다가. 좀 매끄럽지 못해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수과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것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례없는 가뭄과 태풍 등 기후변화가 심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대처로 한 건의 수질사고 없이 잘 극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천재지변이 있어도 잘 대처해서 계속해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운영담당, 정수담당, 수질검사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이 3명인데 현재 34명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취수장, 제1정수장, 제2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처리 현황으로 연간 총 생산량이 550만톤, 1일 평균 생산량이 15만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시책사항입니다. 예산사업으로 5건이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은 3건입니다. 예산사업 5건 중에 3건은 당초예산에서 완료하였으며 추경에 지금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제1정수장, 불화첨가기 부품교체가 7대 있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비 외 27건을 수리 보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2,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사항입니다. 취수장 외 2개소에 이번에 토목, 건축, 도수관로를 용역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제1정수장 약품저장탱크 유출방지턱 설치공사를 이번 추경에서 해서 공사가 지금 90%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정수장 침전지 3호지 외벽통로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추경예산 확보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으로서 3건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운영 이것은 수질검사 기관으로 수질검사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정수장 수도꼭지 수질검사입니다. 정수장 수질검사를 1, 2정수장에 ph등 58개 항목을 수돗물 안전성확보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조사 사항입니다. 진양호 원수 수질검사를 진양호 수질 원수수질 변화조사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 최소 지점 10개소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천강 3개소와 경호강 4개소, 덕천강 3개소 검사항목은 BOD등 36개 항목을 월 1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정수과는 수질사고 없는 고품질 수돗물 생산으로 시민의 건강증대와 취·정수장 경계태세 강화로 사전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다 하는데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정수기술 습득에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총괄사업으로서는 주요 예산사업은 2건에 2억8,000만원이 되겠고 일반 비예산사업으로 3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제1정수장 침전지 보수사항입니다. 현재 너무 낡아서 침전지 바닥과 벽체 방수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침전지 구조물 벽체에 바닥 균열로 인한 누수가 우려됨으로써 침전지 보수사항입니다. 방수도색해서 구조물의 내구연한 증대와 누수 사전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제1·2정수장 여과지 여과재 보충과 교체사항입니다. 여과지 여과재는 물의 최종부유물질을 제거하는 모래 자갈 보충과 교체 그런 사항입니다. 다는 할 수 없고 기존 50%는 재활용하고 50%는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여과효율 저하로 오염된 여과재 세척과 보충작업을 실시하여 안정적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비예산사업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고품질 맑은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시설 현황을 보면 취수량이 약 20만톤, 1일 생산은 155,000톤으로 정수시설이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 기간운영 내실화 사항입니다. 정확한 수질검사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수장별 급수지역과 수도꼭지 수질검사로 2차 오염여부를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수질검사기관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진양호 및 상류수계 수질검사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태풍이 8월 볼라벤, 9월에 산바로 인해서 진주시 상류수계에 보면 많은 흙탕물이 내려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양호 일원 전체적인 영천강이나 경호강, 덕천강 내려오는 물을 상류수계 수질검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수돗물 탐구교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정수과에 보면 유치원이나 대학교 각종 정수과에 견학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와서 눈으로 보고 스쳐가는 그런 정수견학이 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실제로 우리 정수과에 오면 수돗물 생산과정과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하고 수질검사 체험을 통하여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페이지에 진양호 원수 수질검사 검사항목이 COD 36항목이고 상류지역에 수질조사에서는 검사항목이 BOD 36항목인데 자료를 하나 다음에 만들어 주세요.

예, 위원님. 이것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하실 때 14개소 해 놨는데 그것은 매월 돌아가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연간 정해진 데를 합니까?

돌아가면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돌아가면서요?

예.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구역별로 해서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순서 선정업무를 하시는 분 누굽니까?

조해구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노후급수관 같은 경우에는 수도과에서 급수관 자료를 받아서 활용하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40개는 그냥 임의로 저희들이 한 달에 여기 한 것 같으면 다음에는 그 옆으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매월 수도꼭지 검사한 주소지, 위치 정리해서 한 부 주십시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도에 오늘 출장이 있는 관계로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호입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중심으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조례 운영 상 일부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항에 조례안 제15조 제40조로서 2012년 4월 15일 국토계획법의 개정 시행으로 제1, 2종 지구단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조례안 제20조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서 개발행위기준에서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주거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민에 대해서 주택지조성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기간을 정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행정환경 조성과 무분별한 허가를 방지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항 조례 부칙 제2조로서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다른 법령에 의거 건축위원회 심의를 포함하여 인가 등을 신청하였거나 시공 중인 경우에 종전의 용도 지역을 적용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신설함으로써 조례 개정 이전에 적법하게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피해 예방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2012년 9월 27일부터 2012년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시민 및 관련부서의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대비표를 보시고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3페이지에 신구대조문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에 대해서는 앞에 항에 보면 제1종 지구단위, 현행 보면 제1종지구단위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1종과 2종이 없어졌습니다. 전체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용어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조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해서 보면 2항 2호에 경사도 12도 미만의 토지 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주택지조성을 위한 경우에는 25도 미만으로 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그대로이고, 이 부분의 경우에 주택지 보상협의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을 저희들이 한정하도록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운영을 해 보는 결과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보완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조 경관지구의 높이 등에 보면 지구 1종 여기도 마찬가지로 1종지구단위계획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어 통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신구대조문이 없이 앞서 설명드린 것 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20조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보면 진주시에서 할 수 있는 일반인 토지는 12도 미만인 토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주민에 한해서, 이주민이라 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집이 철거된다든가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또 무슨 때 됩니까, 공공사업 말고?

공공사업 외에는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혹시 재난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 외에는 …….

집이 물에 잠겨서 나가야 된다든가 …….

그렇지요.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예.

이런 경우에 25도까지 완화해 주는 이런 법령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집을 한 채 있다가 내 집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근에 야산이나 경사지가 높은 25도 정도 되는 땅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에 허가를 해 주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허가를 해 주는데 보상협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안 지었을 경우에는 그걸 박탈한다 이런 뜻이에요?

허가신청만 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신청 안 했을 경우에는 그걸 무한정으로 둘 수 없어서 저희들이 1년 이내에 허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완을 하는 거죠.

허가 접수만 1년 안에 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허가나고 나서는요?

허가나고 나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기간 연기를 하려면 연기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공신고서만 넣어 놓고 허가를 받았을 때 …….

2년 안에 일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착공만 해 놓으면 10년도 갑니다.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기간 연기를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수요자가 자기가 하겠다고 명의가 바뀌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건 자기들이 경제사정이라든지 그런 것 감안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게 25도 되는 데, 자기는 특혜를 받았단 말이죠. 특혜를 받아 가지고 경사가 좀 높은 데 자기가 집을 짓는데 그러면 이것 기한을 여기 보면 1년 이내로 한정한다는 이 말은 1년 안에 착공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인데 그럼 이 사람은 예를들어서 35평 건축허가를 받아서 자기 명의로, 자기가 그 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시내 전세를 살면서 허가만 내고 착공만 해 놓고 철근기둥만 몇 개 세워 놓고 흉물스럽게 해 가지고 10년이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허가권이. 왜, 착공만 해 놓으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착공만 하면 되니까, 착공신고서를 하고 철근만 몇 개 박아 놓으면 그것이 허가난 것과 여기에서 법행위에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전혀 없어요. 착공만 해 놓고 철근만 몇 개 박아 놓으면 흉물스럽게 산을 막 밀어 놨단 말이지요. 철근만 몇 개 박아 놓고 그랬을 경우 우리가 법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반 시내 같으면 평평하게 도시계획 다 되어 있고 하니까 착공을 해 가지고 늦게 가든지 흉물스럽게 두지는 않는다 이 말이지요. 임야 같은 경우에는 25도면 경사가 제법 높은 데인데 자기가 특권을 가지고 허가는 받아 놨는데 법에서 기준하는 보상협의일로부터 1년 안에 착공만 하면 된다 하는 이런 제동밖에 없거든요. 그럼 1년 안에 자기가 착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철근을 박아 가지고 착공을 했으니까 10년 동안 안 짓고 있으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래 놓고 10년 동안 놔 둘 이유가 뭐지요? 그 사람이 얻을 이익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또 땅값 상승을 높이는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러 저러한 사업상 실패로 인해서 안 지을 수도 있고 그 경사가 높은 데 25도 되는 데 나홀로 집을 지어본들 별 가치도 없겠고 그런 등등 이유가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봤을 때는 진주시민이 피해를 본다 이 말이지요. 왜 피해를 보느냐 흉물스럽게 방치해 놓은 그걸 보고 다녀야 되니까 피해를 본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이해가 되셨으면 이것을 착공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착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마무리를. 이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지요.

건축법, 잠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 그런 경관상의 유해요인을 가져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청문의 절차를 거쳐서 취소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취소를 한 예도 있고요.

또 시내에도 그런 집들을, 유령집 같은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진양호 내에도 가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또 어디 가다 보면 부도나 가지고 유령집 같이 해 놓은 집들이 더러 많거든요. 그게 내나 똑같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는 것도 단서를 좀 달 수는 없나요?

지금 확인해 본 바와 같이 건축법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게 또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제동을 거는 것 자체도 상위법에 어긋나면 저희들이 제동을 걸 수 없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산을 막 파헤쳐 가지고 흉물스럽게 해 가지고 나무를 막 그 부분만 홀랑 팠단 말이지요. 나머지 다른 데는 다 숲이 우거져 있는데 나는 특허를 받아서 막 이렇게 …….

위원님 저희들 생각에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공공사업에 편입된 부분들이니까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 준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이 되어야지 특혜로 보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자기의 특권이지 그러니까 …….

자기가 그만큼 희생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매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준공 전까지는 매매가 안 되지요.

준공검사 맡고 나서 매매가 가능합니까, 그 분이?

그것은 자기들의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허가를 내 놓고 지금도 팔러 부동산에 온 데 내 놓은 데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뒷조사가 안 되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허가를 내 놓고 지금 이걸 부동산에 온 데, 허가내기 전에는 그 땅 값이 예를 들어서 평당 만원이었는데 허가를 득하고 나니까 좀 올라 가지고 팔겠다고 내 놓은 사람도 있는데 ……. 이 법이 이대로가 맞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선을 택한 거다, 실무진에서도 여러 번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다른 제세라든지 세금 관계 이런 것 다 해서 볼 적에는 1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2년은 어떻습니까?

글쎄, 2년 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공공용지에 편입된 근거라든지 제증명이라든지 이런 게 발급기간하고는 또 상이하기 때문에 좀 그럴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에 그런 것 다 종합해서 1년으로 책정한 거거든요.

2년 정도 하면 부동산 오를만큼 다 올라 버렸고 별 문제없이 시행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한 걸 여쭤 보겠습니다.

예.

유곡동 아랫나불이, 쉽게 하면 오른쪽에 야산에 거기 이주단지입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산이?

유곡동이요?

예.

아, 저 쪽에 …….

아랫나불이, 산에 다 밀어 놨대요?

이게 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

케이스로서 국도대체우회도로에 편입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본래 그 도로가 명석으로, 산청 방향으로 가는 원래 도로입니다.

옛날 국도입니다. 구 국도입니다.

국도인데 그리도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지금 그 공사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싶고 거기에 지금 굉장히 규모가 크던데 이런 케이스라면 실제 이주할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몇 가구입니까?

현재 허가나간 것은 2가구가 나갔습니다.

2가구인데 그렇게나 밀어 놨습니까? 완전히 무슨 궁전을 지을 건가 ……. 전반적인 공사의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민원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 오고 있고 …….

그건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 번 …….

예를 들어서 이주민의 어떤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단지를 만든다,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가서 많은 평수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가, 거기는 보면 여러 수십 채 들어가겠던데요, 이 삼백씩 잘라도.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추적은 안 됩니다만 그러한 것이 현상이 있다고 얘기는 나왔고 또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사실에 근접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출발이 됐습니다.

지금 그 산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물론 허가를 득해서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추가로 위에 있는 것은 훼손을 저희들이 금지를 시켜 놨습니다. 더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공사 중지가 내려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에 자기들이 들어 가고자 하는 터 외에 다른 데 손을 대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경사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거기 경사도가 내나 12도가 넘었습니다.

25에 가까웠습니까?

25도보다는 좀 작았고요.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도 많이 나돌고 있고, 저도 제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매일 올라가는데 그대로 장비가 선 지가 오래 됐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

일단 추가 훼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방해서 방지를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현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에서 경사도를 12도로 제한한 목적이 뭡니까?

이 앞에 조례 심의할 때 충분히 서로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장 큰 목적이 난개발을 막고 그 다음에 안전한 데 주택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게 25도에도 주택을 지어도 허가를 해 주는 것 보면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저희들이 이 25도라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도 이내에 들어오는 토지도 상당히, 우리가 옛날에 진주시내 전체를 보면 200㎢가 더 넘도록 토지 자체의 양은 공급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2라고 해 둔 이유는 25도 정도 되면 쉽게 말해서 땅 값이 좀 쌉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아까 보상의 차원에서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여기에 사실상 우리가 보면 옥봉동이나 망경동 같은 데 실제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그 분들이 시내에 나가서 비싼 터를 사서 집을 지을만한 여력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차원이지 다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이주민들에게 25도 미만으로 해 준다고 하니까 이 조례가 신설이 됐는데 이것도 언제부터 25도까지 이주민들에게 허락을 해 준다고 신설이 됐습니까? 이 조례가요.

삼 사년 됐습니다. 만들고 나서 조금 있다가 개정을 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설된 …….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지요?

옛날에 12도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삼 사년 전에 25도로 해 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혹시 다른 지자체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이 조례는 사실상 시에서 운용하기 나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주자들한테 편리를 주는 것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대충, 찾아 보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없는, 우리 진주시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주민들도, 공공사업으로 하지만 다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상을 받은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내에 가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든지 또 자기가 번듯한 기반시설이 다 갖춰진 토지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보상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진주시에서 25도 특혜를 안 주다가 3년 전에 25도를 주겠다, 조례를 시행해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전매도 하고 조금 전에 박 위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면적도 아직까지 정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25도를 주는 게 맞는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언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싼 택지를 구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운용을 해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라든지 번듯한 주택을 구해 갈 수 없는 경우,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보상금 자체가 집의 평수가 적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면 일반적인 시내 안에 구해 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12도 경사도를 만들 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 저는 이것을 18도로 하자, 25도로 하자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난개발 또 대지의 안전성 이런 걸 이유로 12도가 적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조례 개정하고는 별 큰 영향이 없지 싶은데, 중요한 것은 1년이냐 이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서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주하는 사람들은 단점을 보면 너희는 높은 데 올라가서 안전하든지 말든지 태풍 오면 쓰러져 죽어 버리든지 말든지 높은 데 집 지어 가지고 살아라 이런 쪽으로도 볼 수도 있고, 또 장점으로 보면 당신들은 보상받은 게 섯낱밖에 안 받았으니까 위에 높은 데 저가 가격으로 산에 가서 대충 작게 주고 살아라 이렇게 싶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가서 살려고 해도 높은 데 가서는 못 살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도 가서 살려고 해도? 집을 국가정책으로 이래 가지고 보상받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25도라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12도로 통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좀 애매하기도 하고 이것이 맞는가 저게 맞는가 할 정도로 좀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아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경사도의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이 조례 앞에 할 적에 논의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그때도 저희들도 답변이 안전성도 하지만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더 합리적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역을 통해서 그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체적으로 경사도를 얼마 이상 풀어서 하면 난개발을 초래할 뿐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고요. 이 부분도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장일단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주해 나갈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터가 사는 것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터가 비루하게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경사도가 좀 넘더라, 이런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안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25도라는 걸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토론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잠시만, 위원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잠깐만, 토론하신 것 마무리를 하고요. 1년으로 개정안이 올라 왔는데 3년으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잠시만, 위원장님. 제가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서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10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 요청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율을 위해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