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2년도 실적 및 2013년도 계획을 담은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직원은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71개에 935분입니다. 예산 규모는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문 변호사는 김헌규, 김채영 두 분의 변호사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455건, 소송 수행은 68건이 종결된 것과 계류 중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정 심판도 37건이 종결과 계류중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건 중에 8건을 완료하고 3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 사업 8건 중에서 시정 현황 책자 제작은 국문과 외국어를 포함해서 7,500부를 제작해서 실과소 읍면동과 각종 행사 방문객에 배부 제공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운영 계획 책자 및 리플렛 제작도 4가지 종류의 만여부를 제작해서 시정 운영의 기획적인 추진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2012시민 공무원 제안 제도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상반기에 제안 처리는 77건, 시민이 72건, 공무원이 5건 그리고 시정발전정책 제안 공모를 7월부터 8월에 걸쳐 두달 동안 하여서 177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시민과 공무원 제안 접수한 내용을 심사하여서 포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시정책 자문 교수단 운영 사항입니다. 그동안 간담회를 7건 개최하고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18건을 연구를 해서 발표회를 10월 26일 개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정 조기 집행은 수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6%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재정 공시도 매년 하는 내용으로서 공통 공시와 특수 공시를 포함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8월30일 공시를 하였습니다. 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진주시 소재 종사자 1인 이상의 전 사업체로서 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2012년 2월 20일부터 3월1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점검과 확인을 거쳐서 금년 연말쯤 확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경남 사회 조사가 되겠습니다. 기준 시점은 2012년 9월 1일 0시입니다. 조사 기간은 8월27일부터 9월14일까지 14개 부분에 52개 항목을 조사를 해서 그동안 입력자료 내검 등을 거쳐서 이 부분은 내년 3월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 업무 자체 평가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7개 분야 87개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상반기 평가한 결과 정상 추진이 86건, 부진이 1건입니다. 향후에는 내년 3월에 자체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2년 행정 서비스 품질 평가 조사는 현재 조사를 거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행정에 각 분야별로 적용품질 서비스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 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은 불합리한 자치 법규의 정비 등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소송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는 2013년도주요 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정의 지원기능 및 협조 체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와 도 시의회와의 협력증진으로 원활한 시정을 도모하고 진주의 연담권 및 남부권의 허브기능 확충으로 활기차게 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정책 개발 및 제안 제도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시의회와의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현황 및 주요 업무는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무원과의 네크워크 구축을 통해 시정추진과 국도비 확보 등을 원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부처 등의 공모 사업 동향을 파악하고 또 응모를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및 연담권 연계 협력 추진 사항으로서는 기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남중권발전 협의회에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진주 연담권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인근 시군의 축제 및 시군민의 날 축하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 정기적인 시정주요 시책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또 외부 평가도 참여를 해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주요 시책 외부 평가 정부 합동 평가 경남도 합동 평가 주요 업무 자체 평가 주요 시책 추진 사항 등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주요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선제적이고 예방적 점검을 강화하고 부진 미흡 사업은 집중 관리해서 원활한 시정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 합동 평가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서 시정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 주요 업무 합동 평가에도 잘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평가에도 적극 참여해서 우리시가 시정경쟁력을 올리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정책 자문단 교수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창의적인 시책 개발을 위해서 정책자문 교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시정책 자문단 교수는 규정이 30인 이내입니다만 10월 현재 26명이 위촉 구성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는 임기 만료에 따른 자문 교수단을 재정비를 하고 2월에서 3월경에 정책 자문 교수단 정기 회의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매년 합니다만 자문 교수단의 주과제로서 연구 과제를 우리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선정해서 연구를 거쳐서 8, 9월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1회 정도는 간담회도 개최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심의 의결해서 편성해 주시면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 과정에서 절약을 하고 또 채무 상환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청사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참여를 하고 그리고 국도비 등을 포함한 의존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체납된 세의 징수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운용은 예산 편성 기준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시행은 2013년도 예산을 첨부서류로 의회 제출하고 있습니다. 성과 예산 금년에 시범 편성하고 내년부터 의무화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통한투명성을 증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함께 역점 시책 경제 살리기 서민 생활 보호 등을 중점 편성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법무 행정 지원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치 법규 현황은 조례 271건, 규칙113건, 훈령 예규 71건 등 455건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행정수요에 따른 자치법규의 적기 재정 및 또 상위 법령 개정과 행정 및 현실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정비를 실천 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법무지식 및 법규 운영 능력 배양의 일환으로 인허가 업무 등과 관련해서 직원법제 교육을 실시하고 법무 담당 직원이 각 부서 업무 법무 상담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시를 상대로 쟁송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철저한 분석 및 대응으로해서 승소율도 제고하고 시행정 신뢰도도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들은 사례 전파를 통해서 또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대응 방향을 모색해 나가면서 우리 법무 행정이 모범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주요 통계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통계는 매년 국가와 도 그리고 자체통계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내년에 우리 시에서는 2개의 통계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전해의 12월31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의 진주시 소재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사회 조사 실시인데 이것은 기준 시점이 201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항목은 5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통계 조사를 통해서 지역 사업체 및 시민의식 조사를 조사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생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정책 자문 교수단 운영 활성화 보시면요. 임기 만료에 따른 재정비되어 있는데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그러면 2년 마다 전체 다 바뀌시는가 아니면 일부 이렇게 바뀌고 하는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우리시에 필요한 자문이 잘 여의치 않은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은 또 변경을 할 수 도 있고 또 보완을 할 수 도 있고 계속 잘 하시는 분은 연임할 수 있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연구과제 선정18건 나와 있는데 연구과제 선정된 것 받아볼 수 있죠?

예.

그것하고 교수님들 명단이랑 연구 과제랑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상을 받았던 분들 있잖아요. 정책 제안 공모하셔서 그분들의 내역들 나와 있죠? 어디 과에 누구신지 구체적인 것 그 사항 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은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그것은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일단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일단 지금 통합은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이 확정이 내년 2월 되어야 확정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내년도 통합 확정되고 나면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에는 우리 청사 신축 부서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다만 중기 재정 계획은 당해연도를 포함해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서 매년 상황 변화에 대해서 수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실적 및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 구역 및 인구는 행정구역은 면적은 712.84평방킬로미터에 인구수는 현재 10월31일 현재 33만7,000명입니다. 행정 기구는 10월31일 현재 공무원이 정원은 1,609명에 현원이 1,512명입니다. 청원 경찰이 58명 정원에 56명 있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240명 정원에 223명입니다. 그리고 육아 휴직을 비롯해서 휴직자가 현재 59명이 있습니다. 총무과의 정원은 정원 36명에 현원이 33명으로 전체 결원이 2명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추진 실적 10건에 대해서 완료사업은 10건입니다. 제5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5월20일에 진주 실내 체육관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오찬과 문화 체험 행사 그리고 이 기념식과 위안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3페이지에 제17회 시민의 날 행사는 매년10월10일에 남강 야외무대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식전 행사와 기념식 식후 행사 그리고 시민상 시상 등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는 지난 해 하지 않았던 합동 농악 놀이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 걷기 대회 및 진주라 천리길 전국 걷기 대회는 상반기인 6월3일에는 진주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걷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10월 6일에 제7회 진주라 천리길 전국 걷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4페이지 현장 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장 행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연말에 평가를 거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범시민 문화 시민 질서 운동은 매주 화요일을 문화 질서 운동 캠페인 날로 지정해서 분야별로 첫째 주와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각각 항목을 정해서 문화 질서 캠페인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한국 전쟁 민간인 희생자 제4회 합동 위령제는 지난 6월1일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전체 대상 인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000만원을 지원해서 위령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통장 사기 진작으로는 이통장 선진지 탐방 체육대회를 각 읍면동 단위로 개최하였고 자녀 장학금을 전체 고교생 81명을 대상으로 5,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상해, 단체 상해분 가입은 11월1일부터 이듬해 10월31일 까지를 1년간으로 해서 전체 이통장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2년 이상 새마을 지도자로서 봉사한 지도자 자녀를 대상으로 고교생과 대학생에게 공납금 전액 그리고 대학생에게는 고등학생 공납금의 120%범위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대학생 17명과 고교생 8명 25명에게 2,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 주기는 읍면동 단위를 대상으로 한 가구 이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48가구를 대상으로 도배라든지 장판 교체라든지 도색 지붕 개량 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추진 중인사업입니다. 2012년도 주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2004년 이전에 생산된 문서를 준영구 이상 문서입니다. 문서를 기록 관리시스템으로 전산화 이관하는 작업입니다. 올해는 도시과 대상 업무를 66만면을 대상으로 해서 작업하고 있고 10월31일 현재 한65%되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정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자 문서 기록 시스템 이관 사업은 전자문서시스템을 기존 지난 2011년 까지는 전자문서를 우리가 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온 나라시스템이라 해가지고 기록물이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연계가 되어서 보존 문서가 연계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 해 까지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는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록원에서는 전국 동일 시스템으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전자문서 시스템이 내장 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은 연중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공무원 교육원과 경남 인재개발원 그리고 각자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상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28페이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직장 교육으로는 국어순화교육과 공무원 소양 교육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행정 능률 연찬회는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삼성 연수원에서 창의 와 실천 개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하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공무원 우수 공무원 해외 연수는 올해는 6개팀 49명을 대상으로 유럽과 미주 호주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우수시책을 견학하고 견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직원 국내 배낭여행은 올해 155명을 대상으로 1,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기 근속 공무원 산업 시찰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0월달에 2개조로 나누어서 제주도를 역사탐방 그리고 문화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격무 공무원 선진지 탐방은 9월중에 충주, 제천, 단양을 대상으로 해서 격무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선정해서 80명 선정해서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직원 자녀 보육비 지원은 올해 194명에게 2억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직원 종합 건강 검진은 전체 10월말 현재 588명에게 1억4,600만원이 현재 지출되었습니다만 집행 실적은 30%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직원들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는 10월말 현재 13억6,000만원이 지급 되었고 집행 실적은 85%입니다만 여기 맞춤형 복지 활용도 거의 연말에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주요 업무추진 계획 32페이지에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99년 1월 29일에 공공 기관의 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공공기관별 자료관 설치 그리고 2005년부터 기록물 전산화 및 보존 매체를 수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이전에 생산된 준 영구 이상의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3년 그러니까 내년까지를 2004년 이전에 생산된 준 영구 보존문서를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에 생산된 문서는 그다음 해인 2014년부터 저희들이 작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페이지에 올해 2013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마지막 해 진주시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주시 문서고에 있는 문서 전반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는 매년 시민의 날인 10월 10일에 진주 남강 야외무대에서 예년의 행사와 거의 유사하게 저희들이 기념식과 경축 행사 그리고 종야 축제 프로그램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진주시 세계인의 날 행사 역시 세계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진주 실내 체육관에서 외국인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진주 시민상 시상입니다. 진주 시민상 조례에 따라서 매년 한 사람씩 선정해서 시민상을 심의를 거쳐서 시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진주라 천리길 전국 걷기 대회도 예년의 문제점을 분석 파악해서 개선해서 내년에 더욱더 좀 알찬 행사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까지 해본 결과 문제점이 주로 안내표지판과 안내 사인판 등 이런 것들이 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 부분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안내 시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한 안내 시설물을 좀더 확충하고 그 다음에 안내 차량과 순찰차량 유류대도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입니다. 지금 까지 강남 칠암과 성지, 봉안 그리고 중앙, 봉수, 옥봉, 상봉동서동에 대한 행정동 통합이 동별 통합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통합 구역과 그리고 통합동 청사 위치를 전부다 결정되었습니다. 확정되고 나머지 내년 1월부터는 조례 개정과 각종 공부 정리를 거쳐서 내년 3월달에 통합 청사가 개청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통합을 한다. 하니까 대부분의 동에서는 신청사 신축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사 신축 읍면동 청사 신축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되 여건의 어떤 변화에 따른 통합동 우선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중앙 공무원 교육원과 경남 인재개발원 그리고 상시 학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연간 건강관리와 문화와 여가 자기 개발과 생활 보장 기타 등에 고루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직원 종합 건강 검진비 역시 직원들을 신체 생활 안전 보장과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과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한 건강 검진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직장 훈련은 공무원의 소양 교육 그리고 친절교육 행정 능률 연찬회 그리고 공무원 외국어 학원 수강료 지원 등 공무원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연수는 국내 배낭여행과 해외 공무원 우수공무원 해외 연수 두 가지 프로그램을 예년의 수준에 비추어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 시찰도 역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역사 탐방 문화 탐방을 통해서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추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이렇게 계획을 아까도 우리 위원장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을 하게 되면 물론 위치적인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두개 동이나 세 개동이나 하게 되면 동사무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외국 같은데 유럽 같은데 가도 청사를 화려하게 지어 놓고 있는 데 별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덩치는 크지만 아주 좋은 공간에서 실제 근무를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봐 왔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선진 사례가 아닌가 이리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보면 걸핏하면 청사를 화려하게 지어 가지고 공간을 넓게 하고 그런 부분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청사를 새로 짓는 것보다는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청사를 현 청사를 활용한다는 전제이지 동을 이렇게 줄인다는 것이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기하자라고하면서 무턱대고 청사를 신축하자는 그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현 청사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동청사가 한쪽으로 편중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수동과 현재 중앙동, 옥봉동 예를들면 이렇게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자기들은 중앙동 청사를 사용하는 걸로 지금 확정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수동이 원래 우리 청사 신축 계획에 보면 2013년 계획인가 청사 신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겠다, 그러나 대원칙이 청사를 짓는 것이 저희들이 우선은 아니라는 분명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청사를 활용하고 만약에 청사를 지으면 그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다른 쪽에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멀쩡하게 있는 청사를 그냥 놔두고 새로 지어서 물론 일시적으로야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크게 우리시로 봐서는 또 주민들로 봐서도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리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청사에 투자하는 그런 예산들을 주민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서은애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나와 있는데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주는 이유는 뭡니까?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규정을 정해서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금 까지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2년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한 지도자 중 자녀 그리고 지급 대상은 과목의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 장학금을 주고 있는 데가 새마을 지도자 자녀가 있고 이통장 자녀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하고 규정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하면 어쨌든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자원 봉사 단체나 봉사 단체가 대개 많잖아요. 그죠?

예.

그것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까?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단체에도 이런 문제가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각 단체별로 자기들의 어떤 조례나 규정 그리고 중앙에서 나오는 지침 이런 부분이 우선 좀 보완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걸로 특별하게 제기 되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 주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집 고쳐 주기 여기인데 집만 고쳐 주는 거죠? 여기도 도비가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우리 진주에서 하는 지금 좋은 세상 만들기 있잖아요. 좋은 세상에서도 집 고쳐 주는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일이 중복될 수 있는데 집 고쳐 주는 것은 좋은 세상에서 안할 수 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담당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좋은 세상은 어떻게…….

좋은 세상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아직 까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집을 고쳐 주겠다라는 사업이 좋은 세상에 정해 놓은 어떤 그런 사업으로서 명시 되었는지 하는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 주기가 저희 총무과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하는 원칙은 읍면동당 한 가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실제 그런데 과연 그런 집을 고쳐주어야 될 대상 가구가 읍면동에 한 가구만 해 가지 고는 턱 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우리 좋은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내에서 자체적인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사랑의 집 고쳐 주기는 도 단위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조그마하게 지원 해 준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직장 교육 해 가지고 공무원 교육 나와 있거든요. 그죠? 공무원 교육,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충분히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지 않는 진주지역이나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지금 진주시 공무원들은 이렇게 예산이 배정 되지 않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시적으로 하는 공무원 교육들을 사실 받으러 다니는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발적으로 부서에서 분야별로 그러니까 자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해지지 않은 단체나 이런 기구 이런데 교육을 가는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양성을 위한인재 교육 이것은 우리가 교육기관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앙 교육 기관 그리고 경남 인재개발원 이런 경우에는 연간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이 자기의 어떤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자기스스로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민간인이하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정해져 있는 중앙 교육기관이라든지 도 교육기관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전문 양성을 위한 겁니다. 그런 교육을 가야 되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총무과에서 적정 인력을 배분을 해서 교육비를 편성을 하고 그 외 민간 기구를 통해서 가는 경우는 자기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가라마라 통제를 한다든지 데이터를 뽑는 이런 경우는 없고 다만 교육 인정 시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교육 인정시간을 인정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통보는 많이 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도 인정시간…….

인정시간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아마 대부분이 교육 인정시간이 되지 싶어요.

과장님, 제가 인권 관련 있잖아요. 토론회관이 열렸습니다. 인권 도시 포럼이 열렸는데 왜냐 하면 인권 조례가 제정되고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려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전화를 해서 지금 이런 포럼에 올 때는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이 실제로 와서 발표를 하시고 사례를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진주에 왔을 때 제가 성북 구청에서 열릴 때도 같이 가자했는데 바빠서 못 갔어요. 그런데 지금 진주에서 이번에 열리면 너무 나 기회가 좋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일날 당일전날 또 제가 한 번 더 제차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박근혜씨가 온다고 참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담당 공무원 다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한 분이라도 오실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행사에, 그것은 불시에 생긴거잖아요. 저는 한참 전부터 말씀드린거구요. 저는 그랬을 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갖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잖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포럼에 참석을 저희 공무원이 못한 이유가 그래서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 내부 사정이고요. 실제 그렇고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인권관련 업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또 인권 업무가 조례가 제정되고 했으니까 저희 담당 부서에서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도 인권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포럼이라는데 참석할 기회가 있으면 참석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의치 못해서 참석 못한데 대해서는 좀 어쩔 수 없다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포럼이 아닌 다른 어떤 자료나 데이터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인권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반적인 현황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구요. 공무원 교육 있을 때 딱 이렇게 정해져있는 것 만 가지고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유동적으로 정말 배우고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있잖아요.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공무원 교육을 저는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꼭 여기서 만들어 내는 강화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것들에 있어서 발로 뛰어 다니는, 찾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행정 통폐합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고 했는데 여기 보면 문제점도 있고 대책도 나와 있는데 실제 그것은 담당지역의 시의원입니다. 상봉동 같은 경우는 상봉서동, 동동이 지은 지지가 오래됩니다. 지금 서동을 임시 청사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동면도 다 해 놨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여기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 한대 댈 자리도 없습니다. 굉장히 동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 통폐합하면 신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도할 수 있고 요새는 거리 접근성이 통폐합하고 나서 문제점이 뭐가 들어 나느냐 하면 접근성이 아주 불편합니다. 주민들이 자전거보다는 차로 많이 이용하는데 차한대 댈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신축이 되지 않으면 그 주위의 건물이라도 해서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무리한 요구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또 중앙동, 옥봉, 봉수동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 중앙동 근무해서 잘 아시겠지만 중앙동이 청사를 임시 청사를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동 청사도 보면 차가 몇 대 댈 수가 없습니다. 청사는 지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지 몰라도 주차 공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도 지금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이 접근성에 대해서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3개동이 합해 놓으니까 중앙동으로 하게 되면 옥봉에서 봉수동에서 가려면 최소한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2, 3킬로 이상 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주민들이 그 불편함을 최대한 들어 주면 중간 지역에 그 지역에는 신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러 여건을 봐서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별도 정원해서 휴직 59명안에 보면 해외 동반 1명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우자가 해외 연수를 갈 경우 에는 휴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년까지 가능한겁니까?

2년입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사실은 처음에 추진할 때 예산 절감부분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나온 것이 신청사 신축 이야기가 조금 나오니까 조금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실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들이 들어가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들을 보니까 중간에 여러 이야기들도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다했고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다 끝난 사항이고 청사를 어떻게 어디에 할것인가 까지 다 정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우려 되는 것이 행정동을 통폐합하는 것 자체가 큰일이잖아요. 굉장히 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 고민을 결과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애시당초 처음에 이렇게 추진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후에 할 때도 좀 고민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지금은 사실은 저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별 불만을 표시하지는 않겠지만 이후에 통폐합이 되어 서 다 폐쇄를 하고 하나로 이렇게 하게 되면 모르고 있다가 지금은 사실 잘 모르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내가 볼일이 있어서 동에 등본을 떼러갔는데 없어 졌다 하면 좀 저는 반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해서 우리처럼 젊은 사람들이니까 인터넷으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고민들이, 대책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잘 아시겠지만 동별로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 스스로 동통합이라든지 청사를 결정하고 명칭을 결정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관주도로 하기에는 이 업무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의사나 뜻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4개 지역에 대한 추진위원들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내고 동청사와 명칭까지 이미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후에는 관련 조례를 정비를 해서 공무를 정리하고 청사 개청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실제 그렇습니다. 통합이 되면 가장 우려하고 주민들께서 불만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청사의 접근성 문제를 가장 일차적인 어떤 문제로 제기를 합니다. 실제 예를 들면 상봉 동서동 같은 경우에 동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서동까지 가신다는 그 자체가 불편하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벌써 굉장히 멀리 느껴지기도하고 또 동사무소가 자기 지역에 있다가 없어짐으로 해서 느끼는 그런 소외감이라 할까 그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청사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 청사 신축 계획이 이미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에 따라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 한다는 차원 불편을 해소하고 그리고 통합된 지역의 주민들간에 원만한 그런 화합을 이루어 내야 된다는 것이 대명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지 시책이 물론 좋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는 청사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폐합된 청사 관련해서도 사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활용 방안도 좀 나와야 될 상황이고 그죠? 제 생각에는 물론 해 봐야 알겠지만 하게 되면 분명히 저는 민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다시 거기에 인력 배치를 해서 몇 명 공무원들이 파견 근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일단 그것은 제가 예상 해 본 겁니다. 이 과정을 잘 처리해 주시고요. 여기에 사실은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보는 건데 제가 수요일쯤 뉴스에 봤는데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조합원들께서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잠깐 스쳐 가면서 제가 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거기 관련해서 좀 과장님 아시는 것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 사항은 2009년과 2010년도에 통상 임금을 적용해서 통상임금 적용한 부분에 대한 부족분 한 가지 예를들면 통상임금과 그냥우리 일당으로 계상했을 때 차액분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주로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차액분을 환급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놓으라는 이런 이야기이고 우리 시는 그 당시에는 협의 사항으로서 이미 끝난 마무리된 사항이고 그리고 행안부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임금을 다 지불 했는데 왜 그것을 체불임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시에서는 맞지 않다 그런 입장이고 노조 측에서는 그것을 체불 임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사항은 어디 하고 협의를 했다 말입니까?

그 당시에 노조하고 진주시하고…….

협의를 다해서 끝난 사항이이예요?

예.

거기 관련해서 계약서라든가 확약서 같은 것이 있겠네요?

임금협의는 했죠.

그 자료들은 남아있겠네요?

임금협의서는 다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5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소요 예산이 6,600만원되어 있네요. 그런데 내년에 할 기념행사를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죠?

예.

이번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집행 내역 좀 다 좀 주십시오.

서면으로…….

예.

올해 집행한 내역…….

과장님, 중식을 꼭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중식에 돈이 굉장히 많이 배정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바도 중식입니다. 실제 하루 와 가지고 행사를 주로 아침부터 이렇게 모으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중식을 저희들이 양식 뷔페를 하기도 하고 이슬람권은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식하는 문제가 저희들도 최고고민입니다. 중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비빔밥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니까 비빔밥을 해서는 안하는 만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많이 생기고 했습니다.

예.

예, 법리 해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련 전문가들이나 통해서 법리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포럼 참석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면 저희들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제가볼 때는 포럼이 우리 공무원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아니 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그날 뭐 했느냐를 감사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을 참고 자료로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 싶습니다.

그것이 예를들면 그것이 위원장님 말씀이 문제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이지…….

포럼에 참석 안 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 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무원이…….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문제라고 하니까…….

민원봉사과장 박계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정현원과 제증명 발급 처리 현황 민원 유형별 접수 현황 오케이 민원 처리 현황 가족관계 등록 신고서 여권 발급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총괄은 비 예산 사업을 4건 완료한 것이 2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건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완료 사업 2건은 활기찬 민원실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인을 위한 휴식 공간이 실내 화단과 수족관 그 다음에 편의 시설인 건강 증진 코너나 휴대폰 충전기 그 다음에 민원 전용 복사기 팩스기 등이며 금년 하반기에 민원인을 위한 수유실로 완료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 공간 활용을 해서 진주의 4계 아름다운 동양전 작품 전시회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인력의 친절 교육을 1회를 실시해서 민원 도우미와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 베스트 친절공무원 콘테스트에서 강재희 직원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제고입니다.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주요 재증명 발급과 민원 접수 및 오케이 민원처리 가족 관계 등록 신고 및 결격 사유 조회 여권 발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편의 민원 시책 추진 사항으로는 민원 24전용 창구 운영과 홍보물 제작 배부 등 민원 처리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 야간 민원실 운영에서 매주 수요일은 야간 9시까지 상담 신고등 제증명을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 안내 자원 봉사는 총 40명을 가지고 일일 4명씩 2개소에서 윤번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저희 관내에 대학 등 다중 집합소 16개소에 17대가 공급되어 지금 운영하고 있고 여권 수령 편의를 위해서 여권 수령 안내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여권 수령 등기 우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기본 방침은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오케이 민원 운영 상황실로 시민 만족을 제고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시민 만족 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속 정확한 재증명 발급과 민원 24시등 온라인 민원 처리 활성화 인감 및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 추진으로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수요자중심의 민원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민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스톱 오케이 민원 운영입니다. 모든 민원 서류 1회 방문 처리를 위해서 신고 등 즉시 민원 업무를 민원실에서 통합접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행하고 오케이 민원 대상 업무 252종의 신고 업무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접수 처리하고 민원 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서 2일 이상 민원 사무의 법정처리기한을 자율적으로 단축 처리해서 민원 처리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사무 사전 심사 청구제를 운영해서 단순 복합 민원 21종에 대한 민원사무를 사전 심사하여 청구제를 운영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 관리 운영입니다. 국가 위험 사무인 가족 관계 등록부 및 제적부 관리는 저희들이 시 관리에 가족 관계등록부가 19만1,736건 시 관리 제적부 제적 가구수는 5만2,588건, 제적 인구수는 27만1,755건이 되겠습니다. 읍면 관리 가족 관계 등록부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족 관계 등록 재신고 접수처리나 가족 관계 등록부 자료 정비 결격 사유조회 업무 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여권 발급입니다. 신속 정확한 여권 업무 추진으로 시민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여권 발급 센터 운영으로 세외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민 위주 민원 처리를 적극 추진하고 야간 예약 여권 민원 처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여권 수령 등기제를 실시하고 여권 수령 안내 문자 전송 서비스를 하며 노인 귀화자등 취약 계층의 신청서 작성 도우미를 활용하여 시민편의를 제공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 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총 9건에 완료 3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중간부분 추진 실적 중 완료사업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은 5월14일부터 6월8일까지 결산검사를 하고 결산승인안을 의회의 심의 승인을 득하고 경남도에 보고 및 고시를 마쳤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판문동 주민 센터 신축 공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3월23일 준공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래 부분 공공청사 종합배치는 보건소와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무지개 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현실 여건에 맞게끔 이동 배치하였습니다. 한울 센터가 보건소에 있던 것을 문산 구여성 센터로 이전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법률 가정 폭력 상담소하고 청소년 상담센터를 신안동사무소 3층에 주민 센터 3층으로 이전 완료 했으며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을 지상 1, 2층은 수련관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은 청소년 수련관으로 지상 1층에는 평생 학습과가 이전하여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능력 개발원 본관과 어린이 장난감은행을 무지개동산에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으로서 먼저 첫 번째 국공유 재산 매각입니다. 국유재산 15필지 공유재산 42필지에 4억6,1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공유 재산 대부료는 1319건부과에 징수 1,243건에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공유 재산 실태 조사는 2만6,912필지에 대해서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신안동 공설 운동장 보조 구장은 현재 금년 들어서 두 차례 공고하고 세 번째 지금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랫부분 경남교육청 재산 매입 관련해서는 그간에 교육청과 수차례 협의도 있었고 또한 학교 부지 인근에 어느 문중에 재산과 5제곱미터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당장에 구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금년 예산은 불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향후에 관련 부서에서 단목지구 종합개발 계획을 국비 신청 해 가지고 그와 연계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에 정확한 세입 세출 결산으로 집행 예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종 발주 사업의 계약 업무 투명성 확보로 행정 신뢰도 향상 및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로 시민 복지 증진 및 세외 수입 증대 혁신 도시내 혁신동 주민 센터 신축으로 입주 기관 직원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총 사업은 4건으로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70페이지입니다. 앞서 실적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매년하는 업무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71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이것도 상시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저희 부서는 타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발주하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계약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입니다. 앞서 실적 보고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실태 조사를 완벽히 하여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 재산매각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혁신 도시내 주민 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위치는 혁신도시내에 청 6부지로 LH 공사 구간입니다. 면적은 2,856제곱미터 신축 사업비는 37억6,400만원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들어갈 용도는 주민센터 1층하고 2층에는 어린이 장난감 은행 주민센터는 3층, 4층에는 정보교육장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월부터 7월까지 공모하여 설계를 하고 2014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 및 입주 및 개청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7대 있습니다.

예.

보험사 일반 개인 차량 보험하는 것 하고 형식은 같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의회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개별적으로 다 그냥하고 있습니다.

207건 모두요?

그런 것이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통합 관리하는 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스포트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봉고 한대하고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신안동 공설 운동장 보조 구장 활용 방안 되어 있네요. 이것이 조경수 263본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재 거기에 되어 있는 나무가 현황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현 실태가…….

활용 방안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자료 작성하는 시점에 그 부분이 아마 작년에 활용 방안이라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제목이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각이 된다면 방금 지적하신 조경수라든지 지상물 이런 것도 다 매각 대금 안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지금 매각과 감정가액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자세한 내역을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역서 있죠. 매각 기관하고 감정가액, 감정 수수료 이것이 지금 7월 26일 2012년도 것만 나와 있고 뒤에 것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네요?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감정 가액이 다 똑같습니까?

여기 자세히 나와 있는 겁니다. 감정 가액이라 하면 어떤 100평 짜리 땅이 있으면 그것이 100만원 가격 가치가 있다 이것이 감정 평가사의 평균을 낸 그 금액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 수수료라 하면 2개 감정기관에 감정하면서 들은 비용 그 수고료를 평가사에 2개 기관에 지급한 돈이 1억1,700만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예정가격이 결정 난 것이 있잖아요. 2008년도면 계속 똑 같은 가격으로 결정이 난거예요?

2008년도 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그동안에 경기 침체라든지 또는 물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을 주시라구요. 감정가격이 지금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잖아요. 매년 달랐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매년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감정 한번 했고 그 당시에 한번 하려고 감정한 가격이 가격대로 해서 공고를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의 어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지금 방침을 잡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1,113억인가 그랬는데 이번에 감정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2008년이면 4년이나 지났다 아닙니까? 그죠? 그 사이에 분명히 변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어떤 변화보다도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감정을 했고요. 그 가격이 나와 있는 그 1,113억입니다. 그 이후에는 감정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매각이 다섯 번 유찰되었기 때문에 감정 안 하고 있다가 다시 금년도 들어와서 다시 매각하려고 금년 들어서 감정을 다시 했습니다. 중간에 계속 감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금년에 감정한 가격이 927억입니다. 감정 두 번 했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중간에는 감정을 이미 매각을 포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정을 중간에는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각 예정 가격은 감정 가액에 따라서 매각 예정 가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각 예정 가격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건데요?

감정가격 그대로입니다.

똑같이 간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많이 지금 가격이 다 운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운이 되어도 매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매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경기가 회복이 안 되고…….

지금 주변에 혁신 도시에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서부 지역에는 엠코 또 동부 지역에는 해모루 등등해서 아파트도 분양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업계에서는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데서는 수지 타산을 맞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사가지고 얼마 정도 집을 지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지고 분양했을 때 얼마간 이익이 남아야 기업하는 사람들은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잘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이야기가 들어 온데도 있습니까?

그것은 공고 나가고 나면 질문은 들어옵니다. 우리 부서로…….

그러면 이 감정 가격 보다 더 낮췄을 때는 매각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겠네요?

예,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대로 두는 것보다 뭔가 저는 감정가액을 낮추든지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향을 빨리 찾는 것이 낮지 않나요. 계속 이렇게 유찰되는 것들이 너무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안들을 빨리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팔려고 하다 보니까 손이 어려운데 결국은 분할해서 파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지금도 전문가들 업계에서 이야기 빌리면 지금 현재 있는 땅도 어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딱 입에 맞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조권 침해 공간을 제외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을 내어 가지고 그냥 개인 주택 지을 사람들 하듯이 300평, 500평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리는 안 되고 그래도 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그것이 돈이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매각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좀 몇 등분 정도 내어 가지고 분할해서 파는 방법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현재는 이번에 이 방식대로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잘 안 된다 할 때에는 또 다시 내년 정도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덧 붙여서 그 지역에 고도 제한에 걸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할 때…….

그런 부분도 다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축법상이나 전문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다 저로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매수할 것이라고 달려드는 기업인들은 그런 것 다 분석하고 검토를 안 해 보겠습니까.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업자가 안 달려드는 것 일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익이 안 나면 고도제한에 걸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몇 층을 못 얹는다든지 10몇 층까지 밖에 못 올리면 그 땅을…….

우리가 향후에 매각이 된다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정종수입니다. 정보관리과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지금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는 주 전산기 2대를 비롯해서 35대의 서버가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PC보유 현황입니다. 총 2,207대의 PC가 있는데 그 중에서 640대가 2008년 이전에 구입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PC가 되겠습니다. 예산 심의 하실 때 참고로 많이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 통신장비는 전자교환기 2대를 비롯해서 총 9종 400대의 장비가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예산 사업 14건 중에 10건은 완료를 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10건은 보고를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랍니다.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앱 웹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4,3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이 완료 되고 납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12월 중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 공간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은 행정 주제도 및 생활 공감 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3억9,0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행정 주제도 데이터베이스 13개 분야 생활 공감 지도 서비스 8개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 올해 3월달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탁자는 한국 지역 정보 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자료 구축을 해서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시스템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CCTV설치 사업 통합 추진입니다. 방범과 불법 투기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장소는 관내 16개소 CCTV 100대와 관제시스템 1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 되어 가지고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2, 3월경에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좀 늦어지게 된 배경이 LH 공사에서 관제 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 되어야 만이 그 기반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늦어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전화망 구축 사업입니다. 6,400만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2월중에 지금 전환이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먼저 전국 디지털 아트 대전 개최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바이오 센터에 위탁하여 산업디자인 전람회와 공동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이오 센터에서 2012년도까지 제14회 산업디자인 전람회를 도비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성격이 우리 디지털 아트대전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아 가지고 우리 디지털 아트 대전을 바이오센터에 위탁을 해서 같이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 중소기업에게 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애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계획은 내년도 시행할 당시에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전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도 10억300만원가지고 컴퓨터 400대, 프린터 50대, 복사기 노트북 그런 장비를 교체를 하고 개인 정보 차단 시스템 침입 방지시스템, 웹 방화벽 시스템 등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공공용 CCTV 통합구축입니다. 지금까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 구역 도시 공원 방범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설치사업을 통합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9억7,600만원이고 설치 장소는 26개소에 약 123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지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기 설치된 CCTV통합 관제센터 구축입니다. 2012년도 이전에 그 부서별로 기관별로 설치해서 운영중인 우리 시청 관내 564대의 CCTV하고 초등학교 38개교에 382대의 CCTV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7,000만원이고 국비가 7억8,500만원, 도비가 1억8,300만원, 시비가 4억2,900만원 교육청에서 1억7,2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통합장소는 시청 10층에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초부터 사업을 추진을 해서 10월까지는 준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아이피 기반 전화 설비 확대 보급입니다. 기존 전자식 교환기 및 전화기 내구연한이 초과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고 아이피 전화 상용화에 따른 기존 설비가 단종이 되어 유지 관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환기는 2대가 있는데 전자식교환기 1대 아이피 전화기 교환기 1대 그리해서 2대가 있습니다. 행정 전화기는 2,023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디지털 전화기 861대, 키폰 759대, 아이피 전화가 지금 403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디지털 전화기하고 키폰 전화기는 아이피 전화기로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대상은 본청 사업소읍면동 합해서 63개소 사업 내역은 아이피 전화기 1,620대를 교환을 하고 스위칭 허버 94대를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2013년도에는 2억7,800만원으로 읍면동 26개소에 아이피 전화기 400대, 스위칭허버 26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좀비 PC방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화 기술 발전에 따른 좀비 PC의 유해 트래픽을 제어하고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른 PC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서버용 소프트웨어 1식, PC용 소프트웨어 1,800본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8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주요 기능은 좀비 PC에 의한 다양한 디도스공격을 방지하고 유해 프로세스 탐지 및 차단제거 그리고 악성 코더에 감염된 URL 접근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무선 인터넷 존 구축사업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대중화로 공공 청사내 무선 인터넷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있도록 와이파이 존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장소는 본청과 의회 전 구역을 대상으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현재 청사내 1층과 2층의회 2층 일부 지역만 무선 인터넷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또 많은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인터넷을 확대 설치하면 행정정보 통신망에 대한 보안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 무선 인터넷 침입 방지시스템을 같이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1페이지 제가 용어를 잘못랐어요. 아이피 전화 교환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스위칭 허버는 무엇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화가 오면 전화기 단말기 오기 전에 연결되는 장비인데 우리 말로는 회선 집선화 장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까지 올 때는 회선이 뭉쳐 가지고 온다 아닙니까? 뭉쳐오는 그것을 각 전화기 별로 갈라 부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스위칭 허버가 그렇고 아이피 전화는 인터넷 전화망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전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케이티 전화망을 이용해서 썼는데 요즘 많이 쓰는 인터넷망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전화입니다.

그래서 아이피 전화 교환기로 지금 상용화에 따라서 다 바꾸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지금 까지 쓰고 있던 전자식 교환기 이것도 2001년도 구입해서 교체를 할 시점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수리도 불가능한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요즘 환경에 맞는 그런 기종으로 교체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3페이지에 무선 인터넷 와이 파이존 구축해서 지금은 청사 1층하고 2층까지만 되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10층까지 다 와이파이가 터질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한 2년전 인가 처음에 강민아 위원님께서도 그때 5분 발언 같은 것 하셨죠? 하셨을 때, 그때도 이런 이야기, 와이파이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을 때는 1, 2층은 가능한데 본청까지 다 하면 보안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그때 안 하신 걸로 아는데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밑에 무선 인터넷 침입방지 시스템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보안 관계를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당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스템 자체가 좀 미흡해서 그럴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개발이 안 됐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예.

예,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한데 2층 의회 연구실에 모니터를 교체를 하더라구요. 우리 위원들 연구실에 모니터를 지금 쓰고있는데 어제 교체를 하던데 인치가 큰 것으로 19인치로 교체를 하길래 제가 물어 봤죠. 그것이 교체하시는 분한테 이것을 왜 교체하시느냐 왜냐 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전자회의시스템으로 해서 예산에도 확보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가 싶어서 그 예산으로 하십니까? 하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정보관리과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왜 교체를 하는지 궁금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글쎄요. 저희들도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면…….

왜냐 하면 모니터만 크기만 바꾸는 거거든요. 저도 사용하면서 이것이 노후화 되어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교체를 하니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보고를 못 받았고 담당 계장도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을 보니까 의회하고 정보 교환이 좀 덜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201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 완료는 한국 토지 정보 시스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달 요청을 해서 지금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 사업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업체 지도 단속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부동산 중개 업체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개별 공시 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 공시 지가는 1월1일 기준 7월 1일 기준 2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토 해양부 일정에 맞추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도로명 주소 활용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도로명 주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진주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11년 5월 4일부터 14년 5월 3일까지 3년간 유지되어있습니다. 토지 거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GIS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국책 사업으로서 시행되는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 시설물을 철저히 조사탐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법은 올해 5월달에 생겨 가지고 15년 5월20일이까지 3년간 시행되는 특별법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분할하려면 용적율 건폐율에 위배 되어서 분할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유 토지 특례법에 의해서는 타 법에 우선하여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추진 계획에 보시면 국토 해양부 추진 일정표입니다. 저희들이 연례 행사적으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이것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인허가가 나가는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개발 부담금의 부가징수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GIS 관련 유지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책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책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홍보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업무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업무도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3년간 허가되는데 토지 거래 허가를 해줄 때는 반드시 실사를 하여서 투기를 사전 예방하고 실소유자에게 허가가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부동산 업계가 몇 군데나 됩니까?

523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본인이 하는 사람이……. 다 본인이 합니까?

실제 그 부동산을 하시는 분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공인중계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국가에서 시험을 치루는 자격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이고 중개인이 있습니다. 중개인은 옛날부터 복덕방 하던 그 분이 중개인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고 실제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하고계십니다. 그렇지만 개중에 불법으로 자기가 자격증을 빌려주고 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고발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에 보면 다른 사람의 간판 걸어 놓고 자격 취득증 걸어 놓고 하는 사람들 많다 아닙니까?

실사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면 그런 것이 한 두 건 씩 있습니다.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방금 가격 투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통 실제실 금액이 1,000만원 같으면 600만원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죠?

매매 가격 말씀입니까?

예.

매매 가격은 저희들이 얼마인가 실제 이루어지는 사항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매매를 계약하고 나면 3개월 안에 실거래 신고를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신고한 금액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세나 등록세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최대한 가격을 낮추어서 이면 계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할 것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투명성을 제고 되어야 되는데 하나까지 전부 토지 사는 사람들이 실제 1억 주고 사면 한 6,000만원이나 5,000만원 주고 샀다고 이렇게 불법으로 이면 계약을 하는 이런 경우가 사실 우리 위원들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주민들의 신고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모든 우리 세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겠나 이리 싶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땅을 많이 사고 팔고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주위에 하여튼 이야기 들으면 그 부동산 주변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현 시가하고 실제 계약 금액하고는 우리가 자기들 실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뻔히 우리 과장님도 대충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런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 사유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정 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 되고 있어 창업 및 운영 자금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진주시에 소상공인 현황은 업체수가 1만1,239개소이고 종사자가 2만1,611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진주시 사업체수는 2만6,011개수이고 전체 종업원 수가 11만1,996명이 되겠습니다. 나번 안 3조 4조의 이자 지원 및 대상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3조의 이자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사업 등록을 하고경남 신용 보증 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서 창업 자금은 가게 증개축 신규 창업 등을 위한 대출을 하는자로서 창업 6개월이내인 자입니다. 경영 안정 자금은 시설 투자 외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자금을 위한 대출을 받는 자로서 창업 6개월 이후자가 되겠습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금융 보험업 사치 향락 등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 휴폐업을 신고한 자 지방세 체납이 있는 자는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지원 범위는 창업 자금은 5,000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2.5%의 이자지원이고 경영 안정 자금은 2,000만원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2.5%이내 이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창업 및 경영 안정 자금 대출금에 대하여는 1년간 이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소상공인의 육성 자금 지원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담당실국장 소상공인 관련 기관장이 3명이고 금융기관 임직원 2명 시의원 한 분 지역경제과장이 간사가 되고 지역 경제 담당 서기가 되겠습니다. 라 번, 안 제11조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상 공인 지원 업무 수행하는 기관은 관내금융 기관과의 협약에의 해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참고사항으로서 관련 법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3조와 제10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약 7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관련 근거는 창업자금이 5,000만원, 현재 약2.5%씩 이자 지원을 하여서 200개 업소를 계산해서 약 2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경영 안정 자금이 한 가구당 2,000만원으로 2.5% 계상해서 1,000개 업소를 계획했을 때 5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7억5,000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협의는 기획예산과와 여성 아동과와 협의했으며 기타 입법 예고는 2012년 10월 16일부터 2012년 11월 5일까지 입법 예고 했습니다. 규제 심사는 심사 대상 규제 사무가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5분 자유 발언 했죠?

노병주 의원님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정하게 된 겁니까?

사실 발언한 것도 직접적인 조례 제정의 사유도 됩니다만 여기 인근 시군에 참고, 창원이나 사천이나 우리 도내에 대부분이 지금 이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이상영 의원이 본회의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것이 적극적인 검토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한 이유를 묻는 겁니다.

사실 제가 7월달에 보직을 받고 와서 처음으로 이 부분은…….

이것이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면 그 당시에 이상영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올라오니까 이상영 의원이 뭐라고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똑같은 발언을 하고도 한 의원은 냉대를 받아야 되고 한 의원은 우호적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어떤 의원이 발의하고 어떤 의원이 발의하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상…….

물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그리 답변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7페이지에 제5조에 특례 지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데 특례 지원을 합니까?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조에 특례 지원 관계는 저희들 착한 가격업소라 해 가지고 옛날에 물가 안정에 어떤 목적을 두고 착한 가격 업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업종에 대해서 타가게 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받거나 어떤 종업원의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 해 놓은데가 저희들 관내 한 20개 업소 됩니다. 여기에 특례 조항을 넣어 가지고 사실상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특별하게 지금현재 지정 받은 사람들은 많은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지정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정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면 이것이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례 조항을 하나 넣어 놓은 겁니다.

착한 가격 업소에서 거기에 만약 운영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면 여기는 이자가…….

이자가 3%정도…….

더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이네요.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업소를 지정하는 것이…….

본인이 신청을 하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 착한 가격 업소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어디에 신청을 합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 신청을 하면…….

하면 담당 공무원이 내려가서 친절도나 이런 것을 가격이나 이런 것을 심사를 합니까?

예, 동종 업종에 따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등록을 하면 착한 업소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한번 그렇게 되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해마다 가서 본인은 물론 신청을 한다 해도…….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갑니다. 착한 가격 업소에……. 가격을 다른 업소 보다 많이 올려 버렸다든지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한 그릇에 다른 업소에는 6,000원 받는데 그 업소는 5,000원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안에 실내 청결도라든지 직원들의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을 합니다.

혹시 조례 만들 때 물론 의원님들도 5분 발언을 했지만 여기 관련 되어서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 하다라고 건의 사항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따로 시에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지금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지금 현재 신용보증 재단하고 미소 금융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현재 2012년 8월 현재 보면 916명이 지금 돈을 빌려 쓰고 있거든요. 소상공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상 앞으로 이런 제도가 생기면우리가 2.5%정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보조를 해 준다는…….

간담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듣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시장이나 나가면 소상공인들이 우리 시에도 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숫자가 조금 약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2.5%라면 얼마죠? 만약에 창업 자금 5,000만원에 이자에 대한 2.5%라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지원 업소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저희들이 인근 시군하고 바란스를 어느 정도 맞추어서 했는데 200개 업소를 창업자금으로 한다고 봤을 때 2.5%를 지원해 주면 약 2억5,000만원이 됩니다. 이자 지원금이…….

그렇게 크게 말고 간단하게하면 제가 만약 가게를 개업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경영 안정 자금을 대출했어요. 1,000만원 정도 했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내가 지원 받은 이자가 혜택 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사람 앞에 일인당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도 상당하네요? 2.5%라 해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업 자금 지원해 주는 취지는 좋은데요. 이것이 은행에 보통 신용 등급을 봐가지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소규모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휴폐업을 하고 그런 것은 기업이 운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폐업을 한다든가 도중하차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 대출을 2.5% 해 준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자에 대한 적정한 그 신용이 없으면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다가 어려워서 폐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신규로…….

자기들이 창업을 계획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서 창업한 지 6개월 이내인 사람은 창업자금이고 6개월이 넘어가면 자기가 창업을 해서 영업하던 중에 어려워서 대출 낼 때…….

상환 기일은 어떻게 됩니까?

1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제6조 보시면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나와 있습니다. 4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각호에1, 2호가 있는데요. 시의회 의원 소상공인 관련 업무 기관장, 금융 기관 임직원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중에서 시장이 그냥 시장이 위촉하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현재로는…….

그러면 소상공인 관련 업무 기관장을 10명을 뽑을 수도 있는 거다 그죠?

예?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는 것이 좀 구체적인 명시가 너무 약합니다. 왜냐하면…….

제6조에 위원님 질의한대로 10명 이내로 구성 인원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실국장이 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관련 기관장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경남 보증 재단이나 진주 상공인 지원센터 진주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연합회 이사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항에 각호에 해당 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보시고 여기서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분들 중에서 그냥 위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편중된 쪽으로만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위원회의 명시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못하고 형평성도 좀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인원이 정해진 것도 아니구요. 시의회 의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 갈수도 있고 시장님이 의원은 안 넣는 것이 낳겠다 하면 안 넣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 조례로 보면…….

시 의원이 한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있지 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시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시 의원이 들어가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 의원님하고 소상공인 관련 업무, 기관장하고 금융기관 임직원 이 부분들은 들어가도록 사실상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수정이 되어져야지…….

위원님, 그것은 지금 1항에 열거 해 놓은 분들은 구체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장 어떤단체장 구체 명시를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판단해서 적정하게 편중 안 되게 그렇게 위촉을 하지 특별히 어떤 위원회에 편중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 문구를 보면…….

시 의원님 중에서…….

시장님이 다 위촉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체 10명 이내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지금 이렇게 당연직으로 가시는데 여덟 분은 지금 위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1호, 2호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시장님이 임명 또는 위촉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 누구나 어떤 분을 위촉해도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시 의원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물론 있는데…….

이것은 바꾸고 조절을 하셔야 된다구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은 그렇게 딱 해석하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을 1명하자고 이렇게 숫자를 명시하자면 어떻게 보면 의원이 두 분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미리 규정에다가 너무 상세한 세세한 내용까지 못을 박아 두면 오히려 그것이 더 위촉하는데 더 편중되고 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운영할 때 과다하게 편중 안 되게 적정하게 전문 분야 별로 이렇게 선임해서 위촉을 합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 1명, 소상공인 기관장 2명 이런 식으로 하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대부분의 위원회에 위촉을 할 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어떤 분야에 몇 명 어떤 분야에 몇 명 이런 식으로는 규정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원회 조례에도 한 번 보시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시에서 과도하게 편중 안 되게 잘 이렇게 균형 있게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는데 그것을 이렇게 오히려 숫자를 못을 박아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어떤 조례의 성격에 저는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관련 업무 기관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어디어디있어요?

시의원하고 소상공인…….

의원님 빼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을 대표하는 분들 중에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이렇게 위촉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못을 박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 놓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개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고요.

일단 조례 부분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들이 한쪽에 편중 안 되도록 파트별로 10명 이내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제가 볼 때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 계획에 대한 수립까지도 다 해야 되고 지원 방향 설정, 시책 건의 그리고 아마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이 위원회에서 나올 것 같네요. 그죠? 이 위원회 기능이 대개 크죠?

어차피 위원회의 기능……. 사실상 기능이라 해도 소상공인 앞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소상공인 범위가 미리 사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창업 자금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이것도 본인이 바로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어쨌든 저는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각 방면에서 골고루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좀 두루뭉실하고 그냥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 놓은 것이…….

그것이 조금 전에…….

신뢰가 좀 가지 않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이 관련 기관장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5조에 특례 지원에 보면 그 4조에는 제3호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원별 이자 지원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특례 조항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입니까? 연장이 되는 겁니까?

1년입니다. 2.5%만 특례를…….

지원 기간도 1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다 이자 지원입니다. 이자 지원 자체를 이차…….

예.

그것이 이차라는 것이 이자 보조를 다른 말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례보전은 아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우리도…….

이차보전은 이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 기관에서의 정하는 이자가 있고 그 이자를 다 지원해 준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이만큼만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그것은 2.5%범위 내에서 1항에 있는 것은 두개 요율이 2.5%이내에서만 지원해 주겠다 이자의, 금융 기관에서 실제 대출할 때 이자율을 적용시키는데 그것을 다 지원 해 줄 수도 있지만 다 지원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2.5%이내에서만 시의 재정으로 지원해주겠다…….

결국은 이자인데 그 실제 내용을 따져 보면 이자의 차이를 지원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금액은 2.5%내에서 이자의 차이를 지원한다…….

우리가 2.5% 해 놓으면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차이 그것만 해 준다면 만약에 이자가 비싸지는 것 같으면 숫자가 싸지만 작게 해 주고 그리 되는 건데 우리는 2.5%를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보전을 해 주는 것은 똑 같은데 차액을 얼마 해 주느냐 우리는 2.5%를 일률적으로…….

여기에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보면요. 착한 가격 업소에 특례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여부와 관련해서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지정 받은 착한업소, 그 업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 해도 그 부분 관련해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앞에 것도 포함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러면…….

이 조례로 봐서는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 놓으면 앞에 공포한 이전에 받은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과 조치에서 내 생각에는 이 조례가 시행일 이전에 착한 업소로 지정 받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에 받은 것으로 본다는 말을 넣어줘야 앞에 받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지…….

수정안이 필요 하겠다 그죠?

이 착한 가격 지정 그 자체를……. 그것하고이것하고는 이 조례를 시행한다는 거지 착한가격업소가 기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해석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시행을 이날부터 하는데 앞에부터…….

사실상 현재로는 우리가 20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조례를 시행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특례 조항을 넣어 가지고 착한 가격 업소가 지금 지역 주민들이 별로 큰 혜택이 없고 하니까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호응을 해주라는 뜻에서 이런 조항을 넣어놨는데 사실 그것이 기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조례에서 그 사람들은 안 되고 지금부터 지정된 사람만 된다는 그런 규정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조례를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거지 앞에 되어 있는 사람은 이것이 안 된다, 이것은 저희들은 해석이 안 맞다 라고 지금 현재 보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조례를 공포해도 앞에 지정된 20개 업체도 포함 되니까 굳이 수정할 문구는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도 앞에 착한 가격 업소도 같이 포함되어서 하자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가면 그것이 제외 된다 이런 말씀으로…….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떤 해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는 거지 앞에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받아 있던 사람들을 해 준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저희들은 해석이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면 앞에 한 것은 안 되고 지금부터 공포한 날부터 하는 겁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김경애 위원님이 착한 가격 업소 말씀하실 때 금년에 처음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행안부에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유효기간이 1년에 제한된 것 인지 탈락을 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금방 실무 계장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착한가격 업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유효한 것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이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이 되니까 내년에 지정 받는 업소라든지 지정받은 업소라든지 이것은 관계없이 혜택을 받으려면 가능할 성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착한 업소 지정은 아까 김경애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대로 우리 기준에 맞으면 내년 되면 또 지정할 것이거든요. 추가 지정할 것인데 이미 지정 받은 업소 중에서 그 기준에 계속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탈락을 시켜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그런 절차나 과정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처음 도입된 제도였기 때문에…….

예, 문제는 없을성 싶습니다. 혹시 문제가 또 있으면 다음에 또 보완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현재 조례 개정에 관련된 소송 진행 사항부터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통 산업 발전법이 2012년 1월17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월 2회 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2012년3월26일날 진주시 유통 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그때 당시 의무 휴일을 월 2회 첫째 주와 셋째 주 해서 월 2회 쉬도록 시행해서 그 시행을 2012년 4월 8일날 의무 휴업 일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다가, 2012년 6월 25일날 창원 지방 법원에 롯데 쇼핑하고 이 마트 GS리테일하고 홈플러스하고 업체에서 소장 접수를 했습니다. 제소를 해서 2012년 7월 13일날 의무 휴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창원 지방 법원에서 처분 중지 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의무 휴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날 창원 지방법원에서 변론 종결이 되어 가지고 11월 8일날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들 전체 진주시를 비롯한 8개 단체에 다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패소하고 저희들이 결국 패소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항소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고 그 뒤에 참고로 유통 산업 발전 법 제 개정안 상정이 국회에 11월16일날 여야 합의로 지경위를 통과해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했는데, 11월 21일날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를 거부를 해서 현재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지금 이번에 법사위에 상정된 내용을 보면 의 무 휴업일이 매월 1일 이상 3일 이내로 했고 원래는 2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이 3일 이내로 했고 영업시간 제한도 오후 10시부터 해서 오전 10시로 그렇게 했고 복합 쇼핑센터 와 복합 쇼핑몰에 개설된 대형 마트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농수산물 배출 비중을 지금 현재는 51% 이상에서 하는 것을 55%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유통 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 규정 및 진주시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유통 발전 법 및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요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8페이지 우리 신구 대조표를 보고 저희들이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애서 8페이지에 신구조문대조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조에 보면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현재 3항에 보면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경제통상실장이 되며 위원은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안은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 그대로 하면서 위원은 부회장을 경제통상실장이 되어 있는 것을 위원은 유통 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과 그 외에 이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같고요. 그 다음에 7항에 보면 협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이리 되어 있는 부분을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한급 씩 낮추었는데 그 사유는 유통산업 발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요령이 지식경제부 고시 2012-67호로 2012년 3월 26일날 내려오면서 5급과 6급으로 하라고 권고 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이 어차피 권고한 지식경제부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고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바람에 같이 넣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14조 2항에 보면 먼저 개정되기 전에 현행 조항을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 산업 발전법 제12조 2에에 따라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진주 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 산업 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명하고 되어 있습니다. ‘명하고 있어’ 있는데, 그 부분을 ‘명하거나’로 표시를 했고요.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의무 휴일을 지정하거나 의무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 것을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상생발전을 위하여 뒤에 개정된 것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말을 한 마디 더 넣었습니다. 문구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14조 1항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 산업 발전법 제12조 2항 1호 및 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되어 있는 부분을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이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의무 휴업일은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 2항 제1항 2호 및 제3항에 따라 월 2회로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 휴업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의무 휴업 지정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다. 라고 이렇게 문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이 2항부터 4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2항을 읽어 보면 신설된 부분은 제1항 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고시로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 행정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3개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조 2항 전통 시장 이용의 날 지정에 관한 것입니다. 시는 대규모 점포준 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인 두 번 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진주시 전통 시장의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15조2항에 시장은 매월 일정한 기일을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많이 완화를 시켜주는 셈이네요?

모두에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이 계속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패소된 부분을 사실상 진주시만 이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동일하게 지금 현재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유통업체 기업하는 사람들 보고 너희 편리할 때 2일만 쉬어라 둘째 주 , 넷째 주 일요일을 지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은 안 되고…….

한달에 두 번 1일 이상 2일 이내만…….

그 부분은 시장이 나중에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현재 상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 시장의 대표자하고 대형마트대표자하고 지금 서로 지금 그 사람들 대표자들 모아가지고 한달에 두 번 쉬는데 그러면 지금 대형 마트 쪽에서는 평일날 두 번 쉬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기들은 안을 제시하고 전통 시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첫째, 셋째 주는 아니지만 휴일날 한달에 두 번 쉬게 해 달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현재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협의안을 내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요구하는 조항이졌네요. 판사한테…….

예, 졌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첫째 주, 셋째 주 해 가지고 요일을 지정해서 쉬도록 했고 영업시간도 0시부터 아침 8시까지 못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신규 조항을 개정을 하면 이것도 말입니다.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해 놓은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재량권을 위에 상위법에서 재량권을 주었는데 밑에 조례에서 상위법을 위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위법 위배한 부분을 위배 안 되게끔 만들어 가지고 저 사람들이 다시 또 소송이 안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한테 권한을 많이 주는 거네요?

이 자체가 유통 산업 발전법에서 권한을 주어놨는데 그것을 조례에서 딱 못을 박아서 시장 권한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대형 마트에서는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다 하고 소송을 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졌거든요.

판사가 판결해서 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당초 현행 법이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완화하면 별로 전통 시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을 상생 협의안을 나중에 양쪽 대표를 모아가지고 한달에 두 번 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그렇다고 해서 평일날 자기들은 두 번 쉬게 해 달라 하고 저쪽은 휴일 두 번 쉬게 해 달라 하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전통 시장 쪽에 의견을 많이 참조를 하지 대형 마트 쪽에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대신에 지금 현재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간담회 했는데…….

우리 시에서 조례안을 개정을 가결 시키지 않고 현행대로 하고 부결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항소를 해서 우리가 이기면 이 조례가…….

그러면 의회 심의 받을 필요도 없고 의결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는 않죠.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의무휴업일이 좀 완화되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공포를 하면 이후에 일단 이것도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에서 매월 1일이나 2일 이상의 휴무일을 정하는 것을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에서 결정을 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나는 거죠?

꼭 거기서 결정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상생 협의회에서 결정하라는 법은 없는데 저희들이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다른 시군에도 몇 군데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순천시나 그런 부분은 상생협의회를 개최해서지금 그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양쪽의 서로 이쪽 대표하고 저쪽 대표하고 좋다라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쟁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가능하면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일단 평일로 두 번 쉬려고 하고 있는 거고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 조합 같은 경우는 평일은 안 된다 휴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평평하게 달리고 있는 거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간담회를 두 번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통시장 쪽만 모아서 의견을 물어보고 또 대형 마트 쪽에도 사람들 모아 가지고 의견을 물어보고 간담회를 두 번 정도 했는데 다시 최대한 지금 조금 대형마트 쪽에서 조금 의견을 자기들 처음에는 평일 두 번 쉬겠다 했다가 어느 정도 유화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조례가 이렇게 되고 나서는 아까 우리가 패소한 이유가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한거잖아요.

절차도 있고 상위법에 위배 됩니다.

그런데 의무 휴업 관련해서는 그 내용은 아닌거죠. 의무 휴업과 관련해서 의무 휴업하는 것은 맞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절차라기보다도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첫주 셋째 주를 쉬라고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위에 상위법에서는 한달에 두 번 쉴 수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딱 몇 회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서 상위법 위반을 해서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패소를 했거든요. 패소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정해 놓고 고시로 나중에 결국 나중에 첫째 주, 셋째 주 쉬게 되더라 해도 그 부분을 고시로 정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조례 상위법 위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사실상 우리 진주시만 이렇게 안을 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 지경부에서 대충 기준안을 내려 가지고 우리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 놨을 때는 상위법 위배가 안 되고 저 사람들이 소송을 해도 우리가 안 진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연구를 해서 이렇게 안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다달이 이것을 정할 때마다 무슨 회의를 해야 됩니까? 의무 휴업 일을 정할 때…….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여기에 맞추어서 한달에 1내지 2일 되어 있으니까 이틀 동안 쉬는데 예를 들어서 휴일을, 저희들 생각은 마음속의 생각은 양쪽의 절충안을 넣어 가지고 평일에 한번 쉬고 휴일에 한번 쉬면 좋겠다는 저희들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나중에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것을 고시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거동에 홈플러스 관련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계속 건축 심의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다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특별히 한 것은 없고 건축 심의 2차 심의에서도 부결이 되었거든요. 건축 심의할 동안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전통 시장내에 1킬로 범위 내에 대형마트는 규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항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직 홈플러스에서는 아직 그것을 취소하거나 취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평거지구에…….

저희들이 이것은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저쪽에 삼성 홈플러스에서 LH공사에 토지를 다시 그것 하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야기만 있는 거고 아직 정확하게 그리 되지는 않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물어 봤지만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면 날짜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휴무날짜를…….

결국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안이 되면 또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조절을 할 겁니다.

조정해서 협의가 되어야 반드시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고 이 조례를 안 만들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리 되면 나중에 시에서 결정해서 해야 될 부분으로 가능하면 양쪽에 협의를 해서 해야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우리가 강제는 할 수 없다…….

강제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가능하면 위에서 도 상생 협의안을 도출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쌍방 협의가 되어서 잘 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지금 순천에 상생 협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평일 두 번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되어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평일 이틀 논다 이 말이죠?

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상생 협의가 되어가지고…….

거기도 평일입니까?

토요일 하루 일요일 하루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협의도 다 가능하다 그죠? 그러면 얼마든지 진주에서도 가능하겠다 그죠?

저희들이 볼 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이렇게 협의를 끌어내는 것이…….

일단 쉬는 날짜는 조례는 이렇게 정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차피 협의를 해서 날짜를 몇 일 논다는 그 부분은 해도 별로 늦지는 않습니다.

진주시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 해 내면 이것이 또 타 지자체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진주시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일부 조항을 신설 보완하며 법 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주민의 편익증진 및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혁신 도시 기관 이전후 3년간 종사자 및 이주 가족 수수료 감면 안을 신설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는 4종입니다. 그 4종에 대해서는 다음 뒷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20일간 하였으며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7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보시면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사항과 요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개정안은 문구를 법령에 맞도록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고 제8페이지 보시면 수수료 감면 등 제7조에 수수료 감면 등이 있습니다. 9페이지에 9호 밑에 10호를 신설 해 가지고 제10호 혁신 도시 기관 이전후 3년간 종사자 또는 같이 이주한 가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에서는 감면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12페이지는 현행 제증명수수료이고 13페이지에서 개정된 각종 증명수수료 중에서 1항 13페이지 1 문화예술 관계중에서 5항에 보시면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은 신규 등록할 경우에는 2만원 다음 밑에 7항에 보면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제공 시설업 변경 등록은 5,000원을 추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1915호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정촌 일반 산업 단지와 사봉 일반 산업 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기존지형지물 경계와 불합리한 경계를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거 법령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근거법령을 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2로 정비를 하였고 법정동간 불합리한 구역의 경계를 조정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하대동에 5필지를 진주시 초전동으로 편입하였으며 정촌과 사봉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법정리 행정 구역 일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촌리 예상리 85필지를 정촌면 예하리로 편입하고 정촌면 화개리 460필지를 정촌면 예하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봉면 무촌리 57필지를 사봉면 사곡리로 편입하고 면지역의 리지역간 경계불합리지역 경계인 대곡면 와룡리 두 필지와 대곡면 단목리 38필지를 대곡면 단목리와 와룡리 쪽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6페이지부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행정 구역에 대한 경계의 조정에 대해서는 지적과의 사전 검토를 거쳐서 지적과의 건의를 받아서 행정 구역을 조정하고 산업 단지 조성에 따라서는 산업 단지 조성 구역이 한 단지로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 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을 조정하게 되면 좀 있으면 선거가 임박했을 것인데 선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예, 그 지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선거 구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예.

일차적으로 주민들의 건의를 먼저 받았고요. 이것이 많은 필지라기보다는 행정 구역이 일종의 맹지처럼 예를 들어서 하대동에 있는 것이 초전동 구역의 어디 깊숙하게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평소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따랐던 지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16호 자료의 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8월16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서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의 일부를 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고자합니다. 예를 들면 띄어쓰기라든지 붙여 쓰기 그리고 용어의 경우 ‘뭘 요하는 내용을’ ‘뭘 하는’ 으로 예를 들면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중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과 도 조례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3만원되어 있던 숙박비를 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항공 마일리지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사용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일비는 일일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에 2만원에서 50%만을 추가 지급하는 규정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차량 이용시에는 운임 실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임은 철도 또는 버스 요금 정액 지급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예를 들면 산간 오지라든지 도서벽지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액 지급 보다는 실비로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에 관한 규칙이고 예산 조치는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입법 예고는 10월5일부터 10월25일까지 거쳤고 규제 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나머지 6페이지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1917호 개정 이유는 현장 복지 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서 2013년도 사회복지 인력 확충의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확충 경위와 시행 계획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그러니까 2011년도 4월말경에 공중 화장실에서 어린 삼남매가 거주 한다는 SBS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그해 5월 2일에 수석 참고 회의를 개최하였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대책을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부와 행안부 등 중앙 부처와 지자체 일제 조사 추진단이 구성되었고 5월과 6월에 걸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2만4,000여명의 복지 사각지대 수혜 대상자를 발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 인력에 대한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해 10월4일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지침을 행안부에서 마련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게 되었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2011년부터 14년까지 총7,000명의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에 따르면 신규로 충원하는 사람이 한4,140명 그리고 현재 있는 인력 중에서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인력 중에서 사회 복지직으로 전환시키는 인력이 2,800명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 진주시는 총 신규 채용이 20명입니다.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해 11명을 충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난 해11명 충원해서 올해 발령을 냈고 올해 시험을 친 결과 6명을 내년도 인력으로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력은 순수하게 정원을 증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현 6명을, 현 정원에서 인력을 증원시키는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험은 지난 9월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11월말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인건비의 70%는 국비로서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6명 증원을 위해서 진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3년만 근무를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근무를, 우리 정규 공무원입니다.

정규 공무원……. 예, 알겠습니다.

예, 신규입니다. 시험을 쳐놨습니다. 도 단위에서…….

지금 전환을 하는 행안부의 지침은 이번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 중에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기능직 중에서 행정직으로 다 전환이 되어 있지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는 인력이 현재는 없습니다.

2014년도 3년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2014년까지 확충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에 그때 한 20명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 도시 법정동 설치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진주 혁신 도시내 법정동 설치 결정 입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시행하고자 의견을 구합니다. 제안 이유는 진주 혁신 도시 구역은 행정구역상 문산읍 금산면 가호동 등 3개 읍면동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혁신 도시 조성 이후에 효율적인 행정법 관리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새로운 하나의 법정동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 및 행정 구역 조정 업무 처리 지침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 개요입니다. 위치는 경남 진주시 호탄동과 문산읍 금산면 일원입니다. 면적은 123만평 정도이고 계획 인구는 1만3,000세대에 3만8,000명 정도, 사업비는 1,000억 정도입니다. 이전 기관은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등 11개기관이고 시행자는 진주시와 한국 토지 주택공사 그리고 경남 개발공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골자입니다. 진주 혁신 도시 법정동 설치는 혁신 도시 지구내 3개동인 문산읍과 금산면, 가호동 일부 구역을 새로운 하나의 법정동으로 신설하고자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법정동의 명칭을 공모하고 선정해서 법정동을 신설하고자합니다. 법정 동의 승인 절차는 경상남도 법정동에 설치 건의를 하고 경상남도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요청하면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아서 진주시의 조례를 정비한 후에 공포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구역 정리 사업 준공 후에 읍면동 경계 조정은 2013년도에 상반기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행정 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관련 부서인 행안부와 토지 정보과와 혁신 도시 사업 등에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고 지난 10월5일부터 10월31일 까지는 3개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의 한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12월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법정동 명칭을 공모하고 법정동 명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명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2월까지는 경상남도에 법정동 설치를 건의 하고 경상남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법정동이 행정동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혁신 도시 관련 부서의 의견입니다. 행정 안전부에 질의한 의견과 혁신 도시 사업단 그리고 토지정보과 그리고 지역 주민인 문산읍과 금산면 가호동 주민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은 결과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법정동이 신설되면 그 지번도 법정명칭 바뀐대로 새 지번이 부여됩니까?

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구획 정리를 통해서 신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문산리 몇 번지가 법정동으로 정해진 그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영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1919번 제안 이유는 2012년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는 같은 법 및 시행령 7조 규정에 따라 변경안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재산은 작년 149회 진주시 임시회시 의안 번호 1838번 2011년 11월 24일자 혁신 2동 주민 센터 신축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작년에 했습니다만 주내용이 그렇습니다. 2개동 청사를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의견도 있고 해서 장래 인구 추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청 6부지 1개소에 조금 규모를 확대해서 다음 페이지 나오다시피 장난감 은행이라든지 또 이런 오전에업무 보고시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물을 넣어가지고 내실 있는 청사를 짓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에 보시면 건축 연면적도 당초 990제곱미터에서 1650제곱미터로 또 사업비도 15억2,6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부지는 이미 매입을 해 놨습니다. 신축비도, 그래서 당초 22억3,800만원에서 15억2,600만원이 증액 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변경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 센터 기능 뿐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도 부응하고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복합 용도의 건물이 필요하다 해서 청6 부지에, 2부지는 잠정 보류하고 6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 추이를 보아 가지고 건축규모를 조금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 부분 목록이라든지 계획서 또는 도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동 거기에 동사무소 하나만 할 것입니까?

예.

인구가 얼마쯤 되는데요?

인구를 지금 4만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전체 국가적으로 적은 동 동통폐합도 하고 있고 또 평거동 같은 경우는 4만인데도 1개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창원같은 데는 대동제해서 8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장래 추이를 봐서 4만 이상 상회된다든지 하면 청2부지에 다 하나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2개를 다 지어가지고 이용도라든지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2개 계획 했다가 하나로 변경하므로 해서 면적을 넓힌 것입니까?

규모가 조금 커집니다.

1,650헤베 같으면…….

이 내용은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2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건물 면적이 한 500평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사무소가 이 정도 크게 지을 필요성이 있나요?

장난감 은행이라든지 또 주민센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요즘 보면 26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한다고 1억씩 추가 소요비용이 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할 때 주민 센터라든지 장난감 은행 그런 주민의 복지에 소요 되는 그런 시설을 처음부터 다 갖추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 좀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비 지원 없습니다. 지금 까지 동사무소는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 우리 시비로 해야 되네요?

예.

시비를 53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전체 건축 비용은 37억입니다.

땅 값까지 포함해서…….

땅은 이미 매입을 해 놨습니다.

전체 53억 투자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1920번 제안 이유로는 2013년도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같은 법에 따라서 의결을 얻고자하는 재산 내용은 장애인 일자리 타운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공원 구역내 재해 피해 우려 지역 지장물 매입 진양호내 귀곡동 둘레길 조성 예정지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아랫 부분에 첫 번째로 장애인 일자리 타운 조성 사업은 정촌 일반 산업 단지내에 부지 3065제곱미터 사업비는 약 16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인 일송 보호 작업장의 시설 노후화 및 작업 공간협소로 생산품이 야적되는 등 완제품 관리가 어려워 이전 확장 신축하고 생산품 판매 및 수익성이 보장된 종량제 봉투 제작 복지시설건립으로 장애인 일자리 타운을 조성하여 고용이 열악한 장애인의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 확대에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원 구역내 재해 피해 우려 지역 토지 지상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옥봉동 838번지 일원에 3,960제곱미터로서 사업비는 2억6,000만원입니다. 취득 사유는 옥봉동 보현암자 뒤에 금산 공원내 급경사 지역 부지가 사유지로서 호우시에는 하구로 토사가 흘러내려 산사태 등 대형 인명이 피해가 우려 되므로 부지를 매입 녹화하여 재해 피해를 예방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진양호내 귀곡동 둘레길 조성 예정지 토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대평면 내촌리 산 12-2번지 일원이이 되겠습니다. 시설 연 면적은 1,895제곱미터입니다.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만 전체 개설하는 사업은 사업비 3억에 약1.6킬로 폭 2미터 정도해서 둘레길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취득 사유나 목록 위치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들 제품 만드는 이런 것은 어떤 위탁을 해서 합니까? 직영해서 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세부사업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탁할 겁니까? 시 직영할 겁니까?

일부 위탁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네요? 현재하고 있는데는 어디 입니까?

일송 보호 작업장입니다. 그것은 이전을 하고…….

어디쯤 있는데요?

이것은 상대동에 상대 파출소 뒤에 원불교 바로…….

거기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면적이 712.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는 3,065제곱미터 아닙니까?

그것은 일송 보호 작업장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하고 함께…….

함께 하는데 지금 현재하는 것은 종류가 무엇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선반 농기계 부품 농기계 부품 납품하고 있습니다. 기어 박스 조립을 한다든지 연결핀이라든지 종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애인들이 그 터에서 농기계 부품을 조립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쇠를 깎아가지고 선반에 원형도 있고 여러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그것 하는 일터가 협소해서 넓은데로 옮긴다 그 뜻입니까?

예.

그 사업 종류는 무엇무엇하는데요?

농기계 부품 조립 사업만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합니까?

예.

인력은 장애인들만 고용하고…….

장애인, 비 장애인 함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 훈련 교사라든지 또 지금 현재 장애인이 2012년…….

글쎄 장애인하고 비 장애인하고 같이…….

예, 장애인이 11명이고 비장애인은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리고 시설장하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것이…….

총 종사자 몇 명입니까?

17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옮기면 몇 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합계해서 하면 근로 보호 작업장으로 확대 할 시에는 3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두고할 것인데요?

장애인 11명이고 비장애인 3명이기 때문에…….

이 비율대로 할 것입니까?

이 비율 보다 장애인을 더 고용을 해야죠.

고용을 하는데 지금 17명에서 30명 정도로 확대 한다. 안 했습니까?

예.

장애인을 주로 고용을 해야 죠?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네요?

처음에 맨 처음에 오면 기술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켜야만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전문 기술인도 있지만…….

전문 기술이 없어도 거기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기술을 시켜가지고…….

숙련을 시켜서 전문가로 보수를 연차적으로 조금 더 차등 있게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 기간이 13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면 정촌 산단에 부지를 매입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업기간이…….

부지매입은 또 이전하고 하면…….

13년 1월부터 13년 6월까지 같으면 6개월간 아닙니까?

예, 부지 매입 기간입니다.

부지 매입 기간을 왜 사업 기간을 썼네요?

부지 매입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지만 1월달 부터 6월달까지 산다 이 말입니까?

부지 사는데만 1월부터 6월까지 할 것이다 지금 이 공유 재산 동의 자체가 부지 매입에 관한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하는데 정촌 산업 단지 같으면 시에서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경남 개발 공사에서…….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6개월까지…….

예산에 확보 해 가지고 집행해서…….

예산이야 1월에 될 것이고 그러면 시설은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입니까?

그 다음해에 국도비 2013년에 국도비 신청을 하고 부지가 있어야 건축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14년에 세부 사항에 이렇게 칼라로 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비는 대충 얼마로 예상되는고요?

총 32억이 소요 됩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있는……. 부지매입비만 1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 16억해서 건축비32억하면 이것도 한 50억 정도 투자 되네요. 이것은 국비 지원을 몇 프로나 받을 수 있네요?

부지매입비는 100% 시비고 건축공사 및 장비 보강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송 보호 작업장에 대한 개요를……. 사실상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체 장애인 협회 진주지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에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예, 지원합니다.

1년에 얼마 지원합니까?

1년에 일송 보호 작업장 인건비 1억3,000만원, 운영비 1,500만원, 장비 현대화 작년에 2,500만원……. 2012년도입니다. 1억4,6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1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을 해서 하면 그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농기계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또 판매하고 그에 대한 마진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받을 것 아니예요?

예.

그런데 방금 장애인이 몇 명…….

총 11명하고…….

11명 중에 일반인이 3명, 장애인이 그러니까 8명이다 그죠?

14명입니다.

11명하고 3명하고…….

3명이 정상인이이고 하면 총 11명하고…….

그러면 위탁 운영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장애인들이 계속 거기에서 만 거기 있는 분들만 하는 겁니까? 거기서 또 기술을 배워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숙련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야 왔다 갔다 하지만 보통 보수가 맨 첫 임금을 올해의 경우에는 한 80만원받는 사람 이하가 3명, 80에서 100만원 받는 사람이 1명, 100만원에서 120만원 받는 사람이 2명, 120에서 140만원 받는 사람이 4명 , 140만원 이상이 1명 그렇습니다.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다 하고 위탁해서 한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이전을 시킨다 그리고 인원이 14명에서 200평 좀 넘는 부지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지금 도심 중심에 있어서 그것을 옮긴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옮긴다 하는 것은 또 명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장소가 실제 이렇게 제품을 야적을 해놓는데 창고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지게차 놓기가…….

위탁 기관은 어디서 합니까?

지체 장애인 협회 진주 지회입니다.

이게 복지라는 것이 우리가 투자한 만큼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물론 거기에 100%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우리 심현보 부의장이 질의 했다 시피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것을 그만한 복지 수요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애요.

지금 장애인들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시장 경제로 진입하는 것이 장애인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정상인들이 제품을 만드는 것하고 장애인들이 만드는 것하고 또 특히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직업이 없고 그냥 늘 집에 왔다 갔다하는 것 보다는 이 일에 대한 자립을 하기 위한 보호와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개념으로 위원님께서 봐 주시면 정말 이런 작업장관계는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그런데 1억3,0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매년 지원을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들이 근무 연한이 얼마 정도 되었어요?

근무 연한은 보통 초임을 받는 사람은 2, 3년 미만이고…….

11명 중에 그 장애인 일자리에서 근무한 연한, 이런 정도 되었는지 몇 년 몇 년 되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거의 10년 이상 됩니다. 그 장애인이다 보니까 아주 전문가가 되어 도 장애인을 채용하는 데가 상당히 꺼리고 있고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거의 95년도에 개소한 이래 그때부터 근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다른데 취직을 나가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그 인력이 고정으로 배치되어 가지고 거기서 인건비도 지원하고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방금 말씀이…….

예.

그러면 이것은…….

사회 복지 시설입니다.

혹시 국장님하실 말씀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인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수긍이 가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장애인 작업장은 일반 정상인 보다는 생산성이 월등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작업을 해서 그 매출을 올린 것 같이 회사를 경영해 운영해 나가기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송 작업장에 가 보시면 거의 열 한 두 서너 사람 지금은 11사람이 장애인이라고 보고를 드리는데 인원이 왔다갔다 이리하더라구요. 제가 갔을 때는 13명 정도 있을 때고 한데 그 장애인들이 대부분이 1,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다른데도 알선이 되어서 가는 직원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붙박이로 있는 그런 종업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 장애인 작업장은 전혀 기술이 없는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기술 숙련이 되면 보다 나은 작업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작업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인건비 지원도 결국 장애인 기능인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물은 것이 기술 양성도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일정한 자기 직업을 두고 계속 장애인을 11명을 고용을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인건비 지원하고 계속 그렇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것안하고 1억3,000만원 가지고 11명 갈라주면 훨씬 나은데 그것을 가지고 굳이……. 안 그래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굳이 어떻게 소득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술 양성소라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기술 양성소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기술양성소는 아닙니다. 아니기는 하지만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겸비 했다 라고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장애인 중에서도 숙련공이 되면 우리가 시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일송 작업장 외에 우리 시 관내에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작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서너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짜 장애인 중에서도 숙련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시가 운영하는 위탁에 운영하는 일송 작업장 보다는 장애인이지만 인건비를 좀더 많이 받고 나은 대우 하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장애인 작업장 양성소라하면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기서 기술을 배우고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직업을 알선을 해 주고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직업의식을 갖고 거기에다가 10년 동안 장기 근속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그것은 장애인 일부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몇 십 억이나 투자를 해서 새로 신축 건물지어 나갔다 그러면 복지라는 것이 수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안 맞죠.

장애인이 우리 시 관내 등록 장애인이 1만6,000명 내지 7,000명 정도 됩니다. 되는 장애인들 중에서도 실제 문이 열려 있지만 현장에 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11명 되어 있는 일송 작업장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정촌 산업 단지로 이전해서 확장을 하면 최소한 20여명 정도는 더 증원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를 열어 주는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전체 우리 장애인들 중에서 한 20명 정도는 추가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꼭 장애인을 돕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관리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는 볼 때, 그리고 장기근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기술을 그 사람들이 익히고 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나면 다른 또 직영을 해 주고 다른 사람 수혜 혜택을 주고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결국 적자 운영 아니겠어요. 물론 이익을 따지고 적자를 따지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산의 효율을 보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지도 이런 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보호 작업장이라 하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직업 능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무기능을 향상하는 훈련을 시켜서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장애인이라 해서 연금만 받고 이렇게 생활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해서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장애인 근로 작업장으로 갈 수 있도록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보호 작업장이고 지금 11명 이렇게 있지만 오래된 사람 직업 재활 교사 예를 들면 장애인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직업 훈련 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래 되신 분 시설장도 그렇게 계시고…….

과장님, 그 부분은 다음에 자료를 받아 보면 되겠고 하여튼 그쪽에 종사하는 우리 장애 근로자들이 근무 연한 입사한 날짜 이것 전부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이인기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는 것이 우리는 장애인이 8명 있다 안 했습니까? 장애인 8명 근무하고 일반인 3명하고 11명…….

장애인 11명하고 일반인 3명…….

그러면 14명이이네요?

예, 14명입니다.

14명이면 장애인 11명을 위해서 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총괄 들어가는 것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인건비 1억3,000만원하고…….

시에서 들어가는 것이 2012년도에는 운영비가 1,54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3,361만6,000원이고 또 밑에 바닥 작업하고 너무 천정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설비 놔두고 관리비하고 연간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관리비 1,500만원하고 인건비1억3,000만원…….

1억4,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장님 1억4,900만원을 써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8명에게 지원을 해서 쓴다 이 말입니까?

장애인은 11명입니다. 비 장애인이 3명이고, 14명인데…….

14명에 대해서 1억4,900만원 같으면 일인당 1,3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돼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을 아까 이인기 위원 말씀처럼 장애인들을 기술 양성을 시켜서 보급 한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이해가 참 안 가는 부분이 10년 동안 장기근속, 11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지원을 진주시에서 약 1억5,000만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것은 형평성에 좀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의 특수성은 알지…….

아시고 다 계시지만 장애인이 장애를 갖고 중증을 갖고 집에서 누워만 있는 것보다는 일을 함으로써 재활도 되고…….

취지는 좋단 말입니다. 누가 그것을 나쁘다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재활을 위해서도 직업을 또 직업 훈련을 시켜서 단 한 사람도 정상적으로…….

과장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취지는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취지는 좋은데 전체적인 장애인 숫자가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1만7,000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런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은 넘을 것이라 보는데 이 11명에 대해서 1년에 돈 1억5,000만원을 낭비 한다는 그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기술 양성소라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 이 사람들 기술 배워 가지고 일반 공장에 투입시켜 주면 그 사람들 정상적으로 기술배워 가지고 투입시켜서 제대로 월급 받으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하고 일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품 수주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제품 수주하면 또 일 값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돈은 누가 가지고 갑니까?

그 돈에 대해서 다 여기에 세입을 시켜서…….

그 돈은 세입 받습니까?

예.

그러면 세입 받는 돈은 얼마 나 되는데요?

이것 금년도 사업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금년도 사업에요?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어요?

예.

이것 정확한 수입과 지출 우리 시에서 지급해 주고 거기서 받는 돈이 얼마고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분석해 보고 공유 재산 취득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도록…….

근속 인원에 대해서는 1년에서 5년은 7명이고요. 5년에서 10년은 5명이고 10년에서 15년 1명, 15년 이후가 1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총괄 자료를 우리위원회에 하나 제출해 주세요.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장애인 비 장애인…….

제안 설명은 아까 드렸고요.

여기 보면 빨갛게 표시된 것 동그랗게 된 것 있죠. 세 군데를 토지 매입 한다는 말씀이시죠. 옥봉동에 재해 지역과 관련해서 재해 피해여기 칼라로 된 여기 자료에 보면 빨갛게 동그랗게 점선으로 쳐가지고 세 군데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이 세 군데 토지 매입비라는 말씀이죠?

예, 전체 필지는 4필지이고 장소는 2개소입니다. 금산 공원 하나……. 보현암 바로 뒤쪽…….

이게 암자입니까? 집인 줄…….

보현암 바로 뒤쪽…….

그러면 이번에 태풍 와서 한번 피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재해 지역이고 위에 보현암 뒤쪽 위에 위치하는데 그것이 농사를 짓다보니까 비만 오면 흙탕물이 쏟아지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밑에 하부에 집 부엌 쪽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땅주인이나 토지 주인은 한 사람입니까?

땅주인은 세 분입니다.

빨갛게 원 친 부분이 다 주인이 따로따로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여름철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항상 비가 올 때 마다 인근에 사시는 분들 대피를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도 하고 지금 거기는 재해 위험 지구로 해서 계속 재난 관리과에서 가옥을 매입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충분합니까? 26억 정도 예산 올려놨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까지는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지금 그런 데가 지금 또 많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된다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은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앞에 까지는 그런 위험한 것을 옛날에는 1년 강우량이 지금처럼 과다 하게 많이 안 내려오고 꾸준하게 한 200미리 정도 이렇게 오던 것이 요새는 400내지 500미리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200미리 이리 강우가 내려오고 할 때는 그런 대로 조금 덜 위험했는데…….

임시 대처할 수 있는 무슨 기본 조치를 취하고 한 것도 없이 그냥 계속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목이 산이 아니고 밭입니다. 밭이다 보니까 밭 소유주가 농작물을 자꾸 해 먹으면서 땅을 파다보니까 그 흙이 위에서 밑으로 하부로 유실 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공원 구역내 재해 피해 우려 지역을 사업을 해서 안전성 있게 사업을 해주면 되지 굳이 토지 매입을 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개인땅입니다.

개인땅에다 사업을 해 주면 안 됩니까? 재해가 안 생기게끔…….

그 땅 소유주가 허락을 안 합니다. 자기가 밭을 붙여먹고 있거든요.

밭은 형성되도록 안전하게 농사를 짓고 무너지지 않도록 공사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밭 전체가 비탈로 되어 있어 가지 고 그리하기는 좀…….

내 땅 안 무너지고 농사짓기 좋게 해 주는데 땅 주인이 승락을 안 해요?

그것은 현지 여건이 그리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이것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네……. 땅 소유자하고 한번 만나 봐야 되겠네 실제로 그런 건가, 내 땅을 좋게 조성을 해 주려는데 안전하게 무너지지 않고 해 줄라 하는데 자기가 수용을 안 한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 평지면 괜찮은데 산비탈을 쫓아 가지고 지목이 전으로 되어 가지고 밭을 개축한…….

그 소유주가 한 사람이라 했죠?

아닙니다.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소유주 연락처하고 이름하고 적어 줘 보세요. 개인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공원 구역내 사유지는 이분들 땅만 있습니까? 또 다른 분들도 있습니까?

지금 다른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재해를 많이 일으키는 지역만 지금…….

예, 그 중에서 최고 시급한 부분만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도 재해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그죠? 시급한 부분만 한다는 것은…….

지금 거기에서는 지금 이것만하고 나면 일단 큰 위험은 조금 줄어 들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건 하고 합시다.

과장님, 여기 진양호 귀곡동 둘레길 조성 공사 이것 그냥 토지매입 안 하고 도로로 형성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도…….

이것은 산주인이 사서 길내라 이렇게 합니까?

예, 동의만 받아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거든요. 한 것이 도저히 협의가 안 되고 도저히 하지 말라 이런 식입니다. 내촌에서 귀곡까지 넘어가는 길로 해야 전체가 연결이 되어지는 다리목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내촌에서…….

내촌까지는 농로가 닦여있고 내촌에서 귀곡정상까지 넘어가는 산길인데 그 산에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넘어가면 귀곡 둘레길 들어가는데 배를 안타고 육지로 진입할 수 있고…….

도로 개설하는 겁니까?

그렇죠. 길을 닦는, 도로가 아니고 탐방로 폭을 낮추어서 못 다니는 탐방로입니다. 그리 넘어 가면 환경보호과에서 한 15킬로 둘레길 가는데 하고…….

그래서 그 산을 길을 내어 주려고 하는데 그 땅을 사업을 못하게 하고 산을 사서 하라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땅 산 주인은 길 닦아 놓은 여기로 안 다닐 건가요?

자기는 차가 다닐 정도로 폭을 넓게 해주면 자기들이 동의는 하겠는데 지금 이것은 차가 못 다니도록 지침에 그리 되어 있고 둘레길 이것은…….

그러면 토지 매입비로 가지 고 도로를 크게 확장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길로 내어서는 안에 훼손되고 그 위에 지침이 둘레길 이것은 2미터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차가 다니는 그런 길은 아닌 걸로…….

그러면 안에 차량은 출입시키면 안 되는 지역입니까?

하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위에 지침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귀곡동 둘레길이요. 우리가 진양호 안에 있는 겁니까?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길이 없다 보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평 내촌에서 귀곡까지 1.6킬로를 저희들이 도로 개설하고 나면 배 안 타고도 내촌 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지금 탐방로를 조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가요. 여기가?

예.

얼마 정도 찾는데요?

지금 거기 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했는데 지금 일단 귀곡쪽에는 배를 타고 많이 들어가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않을 거고 여기 볼일 있는 사람들만 가실 거잖아요?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도 들어가지만 또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6억 예산으로 내년에 한 15.2킬로 둘레길을 조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내촌에서 귀곡이 15.2킬로 개설하는 것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아까토지매입비로…….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인데 아까 또 말씀하실 때 제가 들으니까 관련해서 하면 총 사업비가 3억이 든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그것은 위에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80%, 국비 우리 20% 지방비로 해 가지고 시비로 해서 그것 3억 예산이 개설하는 사업비가 그리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파고라, 의 자 또 간이 화장실 또 잔디 마당 같은 이런 시설이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모든 돈들이 3억이 포함된다 말입니까? 국비도 같이 포함해서 3억에 포함된다는 말씀입니까?

땅 매입하는 것 제외하고요.

부지 매입비만 따로이고 나머지 시설 넣는 것은 3억에 포함 된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로서는 더 들어 갈 수 있는 돈이 없고 땅 매입비만 시비가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많은 시민들이 찾고 급한 사항인가요?

그리고 이런 국비 사업이 지역 발전 이번에 주관해서 남해안 남중권 공동 협력 사업으로 우리시가 채택되어 가지고 국비를 가져와 하는 사업이 되어 지겠습니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 되는 도시가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중에 아마 저희들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승인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진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가 건설도시국으로 있다가 기획행정국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을 조정 변경하고 주요 내용은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건설도시국장을 기획행정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3항에 보시면 위원중 경제통상실장 건설도시국장을 경제통상실장 기획행정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