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이어서 제158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노병주 의원입니다. 서울시는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등축제를 즉각 중단하라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당초의 계획과 목적과는 달리 서울등축제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리 진주시의 입장을 밝히는 결의안으로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34만의 중소도시 진주에서 임진왜란과 진주성 전투라는 역사성과 전통성, 지역정체성을 바탕으로 만들어 낸 진주남강유등축제는 그동안 진주시민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수년간의 노력과 정성으로 타 지역과 차별되는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명성을 얻기에 이르렀다. 또한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이미 세계축제총회로부터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대한민국 역사 이래 축제로서는 최초로 해외수출이 이루어져 캐나다 윈터루드에 초청 전시되는 등 세계적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당시 우리 진주시는 열악한 지방재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랜 기간 지방민들의 땀과 희망, 염원이 담긴 축제를 모방하는 서울시의 치졸한 행위를 강하게 항의하자 서울시는 2010, 2012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등축제를 여는 것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힌 바가 있었다. 그렇다면 올해로 한국 방문의 해가 끝이 나는 시점에서는 등축제의 성공을 자축하고 오히려 그간 기다려 준 진주시에 감사의 뜻을 전함이 옳은 처사가 아닌가. 이미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밖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이를 계기로 또 다시 2013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아예 서울등축제를 연례적으로 열겠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서울시가 당초의 묵시적 약속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힘의 논리로 경제적 양적 성장만 고려한 일방적 논리의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으며 성공한 지역축제를 마구 죽이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음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각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지닌 지역축제는 반드시 그 자체만으로도 인정받아야 하며, 특히나 정부지정 대한민국 대표축제는 그 독창성만으로도 보호받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문화적 유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 유산축제의 무분별한 난립을 자제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정부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가 그동안 지방중소도시인 진주시가 애써 키워온 고유한 축제마저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지역민들의 염원과 희망을 빼앗는 것이요, 힘의 논리에 의한 진주시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점점 그 경쟁력을 잃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서울시가 향후 추진하고 있는 등축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서울시는 진주남강유등축제의 모방작인 서울등축제 시행 계획을 즉각 중단한 것을 촉구한다. 이는 진주의 고유한 역사성과 정체성을 바탕을 특화 성장 발전시켜온 34만 진주시민들의 땀과 희망은 물론이요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를 기만하는 행위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2013년도 서울등축제 관련사업 계획 취소 및 사업예산을 즉각 삭감 조치하라. 서울시는 처음부터 서울등축제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한 축하행사 의미의 한시적 행사임을 밝혀 왔었던바 이제 더 이상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본뜬 서울등축제를 개최할 이유가 없어 졌다. 목적을 상실한 사업은 이미 그 당위성을 잃은 것이므로 이 사업은 재차 거론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셋째 서울시는 지방축제의 독창성과 특수성을 인정하고 유사축제 중복 개최를 지양하고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보호하는 정부의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방침에 전면적으로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라. 우리나라 각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축제의 독창성은 중앙정부 기관과 각 지자체에서도 서로 인정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특히나 정부지정 대한민국 대표 축제는 그 독창성만으로도 보호받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문화적 유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 유사축제의 무분별한 난립을 자제시키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정부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가 그동안 지방중소도시인 진주시가 애써 키워온 고유한 축제마저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명백한 힘의 논리에 의한 진주시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점점 그 경쟁력을 잃어갈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세계적 위상을 얻으려 날로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중소도시 진주를 세계 속에 알리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성공한 진주지역의 자랑스러운 축제임을 서울시는 인정하면서 지방정부의 독창적 문화보호를 위해서라도 축제를 통해서 지방조화의 재정적 자립화를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서울등축제를 당장 중단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2013년도 등축제관련 사업전면 취소 및 예산삭감은 물론이요 서울등축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의 남강유등축제 모방 서울등축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의 남강유등축제 모방 서울등축제 중단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