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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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이하는 시내업체라 보면 되고, 1억 이하는 입찰할 때 조건을 시내로 제한하고 1억 이상 50억까지는 도 단위에 입찰입니다.

아니아니, 우리가 입찰하는데 도내 주소를 둔 업체는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1억 미만은 우리시에 주소를 둔 업체만 참가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5,000만원 6,800만원 이런 건 전부 다 진주시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보다 많은 1억 이상 되는 것 중에서도 시내업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주소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는 다 참가할 수 있거든요, 입찰에.

예.

예.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읍면동장한테 감독관을 공문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다수가 주민참여감독관은 읍면동장이 선정해서 보내주는 사람은 대다수가 마을대표나 마을이장으로 되기 때문에 특별한 감독관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명예감독관입니다.

자기가 수시로 나가서 감독관 되신 분이 이 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부실공사가 있는지 그렇게 명예감독제, 말씀드린 대로 명예감독입니다.

예.

그렇지는 없습니다. 마을에서 봉사차원에서 이장님이 마을을 대표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봉사차원에서라도 그 분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제가 면장이나 읍장을 할 때 명예감독관을 지정해 놓은 이장님께서는 반드시 그 공사 처음 진행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늘 공사는 어떻게 하는지 매일 나가보십니다.

그 마을 내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봉사차원에서 그 분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감독관이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의견을 내어주면 가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그 공사를 하는데 그 감독관의 의견이 없으면 공사가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분이 이의가 있을 때는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새기술 실용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작은 소농,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 농사를 안 짓는 분들도 저희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그 교육에 반드시 참여를 합니다. 저희가 그 분들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읍면동에서 농업인관련 교육이 있다면 누구나 다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부서에 대해서. 2012년도 국제농업박람회 하신다고 소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또 행사를 기획하는 단계에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올해 성공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인데, 업무가 기획사로 넘어가다보니까 물론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회사하고 우리 직원들이 허물없이 지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서로 협조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조금 도가 지나친 것 같아 가지고 너무 끌려가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 우리 직원들을 마치 자기 직원 부리듯이 하니까 사실 저는 언짢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그래서 주도권을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이 지시고 기획사를 움직이고, 또 너무 힘들게 많은 일을 시키더라고요,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더 직원들도, 굉장히 밤늦게 11시 12시까지 퇴근도 못하고 현장에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업무시간 조정해 가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하우스 시설 내에 하는 시설작물이 있어 가지고 늦어져서 12월 연내로는 완료됩니다.

예, 착공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아니, 완료가 되어져야 지급됩니다.

예, 되어집니다.

우리사업비가 예산 그대로 시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하우스시설 작물이 있어 가지고 못해서 착공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을 신청을 하고 확정이 오면 사업시행 단계에 가는 것 같으면 현지 근저당 설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관계를 다 조사를 합니다.

예, 그때라도 자기가 근저당 설정을 풀고, 그 빚을 갚고 풀어버리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점검은 하고 있고, 국도비 지원사업하는 건 임의로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고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그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자기 운영비 조달을 위해서 담보를 하는 경우가 있어 갖고 그렇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그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 상 자기네들은 일부 그 사업 업체 해당되는 건 안 준다라고 되어있고 그 외는 아직까지는 불이익 받은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5만원 짜리도 있고 10만원 짜리도 있고 15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원산지 미표시.

일률적으로 매긴 건 아닙니다. 단속 결과 소매점에 음식점,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5만원인데 납기 내에 내면 20% 감해서 4만원을 냈습니다. 4만원을 내서 했고 서진축산식육점 해서 12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외는 4만원, 납기 이후에 낸 금액이 5만원 네 군데, 납기 내 4만원 낸 게 세 군데, 12만원 낸 게 한 군데 있습니다.

예.

전체가 5만원 짜리.

그 중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신청 기간 내에 내면 20% 할인해서 4만원 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는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4만원을 냈고.

서진축산식육점에 12만원을 냈습니다.

…….

예.

12만원요. 15만원을 부과해서 12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한 개소는 4만원을 내고요.

예, 4만원입니다.

예.

축산물이 되어 가지고.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묵시를 하고 그런 것 같으면 모른데 일부품목에 대해,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일부품목에 대해서 표시를 할 건데 안 했다, 누락되었다, 해 놓았는데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현지 나가 볼 때 없지 않느냐. 건어물이라든지 어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놔뒀는데 씻으면서 방금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없다면 우리가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당신네들이 홍보가 안 되고 지도가 안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른 건 있으면서 일부 품목에 없으면 그건 너무 강하게 그리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맞는데…….

우리도 너무나 강하게 할 수 없고 2011년도에는 80만원도 100만원도 부과를 했습니다. 80만원 100만원도 부과했는데 지금 현재 영세상인들에게 너무나 그렇게 부과하는 것도 좀 어렵고 집행하는 데는 행정적인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도매시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큰 슈퍼라든지 마트라든지 대형식품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허위표시는 굉장히 엄하게 다뤘습니다. 허위표시는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도 허위표시는 규정에 의해서 강력하게 하는데 비표시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건어물, 주로 수산물 좌판 위에 중앙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상평동, 평거동, 호탄동 이런 데 가보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처럼 전부 다 품목이 안 되어있으면 미표시라 해서 강 위원님 말씀처럼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표시되어있고 조기 부분이라든지 한두 개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팻말 조금 전에 세워놓았는데 떨어졌다든지 이런 변명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경고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큰 슈퍼나 아니면 전문매장 우리가 믿고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안 하고요. 주로 영세농인들, 하물며 팻말을 사가지고 싹 갈라주기도 했습니다. 삼각형으로 해서 갈라주고 했다가 미끄러진다 해서 또 꽂는 걸 해 주었더니 꽂는 게 부러진다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먹거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5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음식점, 오랜 전통을 가진 음식점은 아예 표시를 해놓습니다. 해 놓는데 얼마 안 된 집이라든지 특히 횟집 같은 데는 자주 씻다 보니까 글로 써 놓으니까 희미하게 지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지도하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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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상금을 수혜를 받은 건 2011년도에는 보상금 재해가 없어 가지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2010년도에는 배가 148농가에 9억302만9,000원이 보상받았습니다. 20120년도 올해는 지금 현재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자료가 안 나옵니다. 연말이 되어야 나옵니다.

예, 올해는 아직까지.

예, 맞습니다.

인센티브가 2년인가 3년인가 되는 것 같으면 일부 인센티브 조금 해지는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 단위로 보험료의 혜택을 보고 안 보고는 연차적인 산출에 의해 감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체가 농협이거든요. 농협에서 하는 건데 그 부분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험 지원액이 많다는 이야기는 농가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해야지. 지금 이리 설명 계속 하면…….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정농산물 단속현황하고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 다음에 이런 질의를 안 하실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 선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농산물도매시장 203페이지에 보니까 전자경매를 하는 부분은 딸기나 시설채소를 제외한 부분을 한다 안 했습니까?

예.

이게 앞으로 추세는 전자경매시대가 아니고 정가수매제도라는 방식이 나올 겁니다. 아시지요, 그 방식? 아시지요?

예.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 쪽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까지만 하고.

것이라 하는 게 아니고 단디 잘 아셔야 됩니다. 정가수매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농민들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중상인들이 가운데 소비자들하고 연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걸 과장님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올해부터 우리나라에 시행할 겁니다, 다른 도매시장이나 큰 데서. 시범적으로 하면 이게 어찌 보면, 일본에는 팔 구십 프로는 이 제도로 가고 있어요. 저희들은 뒤쳐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위탁 판매에서 경매제도에서 전자경매, 다음 한 개 더 위가 뭐냐면 정가수매제도라는 겁니다. 정가수매제도가 제도화되면 농민들이 내 농사 잘 지어놓은 건 제값을 받고 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좋은 물건을 골라서 그 과정이, 정가수매제도가 되면 내가 물건이 자신이 없으면 물건을 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반대를 하냐면 중상인들이 반대를 해요. 왜, 자기들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진주시에서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보니까 전자경매를 확대한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감지하고 계십시오.

예, 그런데 지금 법령개정이 아직까지 안 내려와서, 법령개정이 내려오면 그 법령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조만간에 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됩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남보다 뒤쳐지지 말고 앞에 가시라고 이야기를 미리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20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30개 항목과 농축산과 소관 23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항목 중 농축산과와 해당이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가축분뇨처리장 설치 민원관리 철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가축분뇨처리장은 미천면 어옥리 덕진마을에 설치를 위한 인허가 사항이 접수되었으나 민원은 대곡주민이 제기하고 있고 가축분뇨처리장은 소규모 축산농가가 필요한 사업인만큼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민원처리 시 지역주민과 충분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중지에 대한 대책으로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이를 경종농가에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동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공법선정위원을 구성 공법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시설 설치 예정지는 군사시설 편의 및 민원해소를 위해 2회에 걸쳐 변경하여 현재 진주시 미천연 어옥리 556번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 시설 설치를 위해 2012년 8월 27일 건축복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건축 불허가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2년 11월 1월자로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할 시 사업추진을 하겠으며, 특히 전격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면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총 사업건수는 38건으로써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 등 15건을 완료하였으며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 등 23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어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부터 219페이지 조서내용은 시간관계 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페이지 5번 항목 2011 2012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진정건수는 총 4건으로써 먼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관련 진정입니다. 진정인은 미천면 어옥리 박덕기씨가 진정한 건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시설 설치 반대 건이며, 처리내용은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동사업의 불가피성 설명 및 주민 협조를 요망했으며, 동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반대주민들과 양돈농가의 입장을 고려해서 상생의 길을 찾도록 이해와 협조를 구한 바가 있으며, 개별인허가를 받고 주민의 협의가 있을 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사관련 진정 건입니다. 민원인은 장재동 천유순씨가 진정한 건이며, 돼지 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취피해 건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으로 진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돈주에게는 악취저감을 위해 돈사 주변 청결유지 및 가축분뇨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조치했습니다. 다음 축산관련 진정 건입니다. 금곡면 검암리 정창식씨가 진정한 건이며 양계사에서 돈사로 변경 시 환경오염과 악취피해가 예상된다는 건입니다. 동 장소는 축사로 등록하여 닭을 사육하였으며, 축사인수자가 양계사에서 돈사로 변경하기 위해서 내부정리 중에 있어 주민들의 입장 등을 설명하고 닭 또는 한우 등을 사육토록 권장하고 축사의 돼지사육으로 우려되는 환경오염 및 주민불편 등이 없도록 지도하고 현재 민원인과사업자 간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부프라자타운 조성사업 건입니다. 민원인은 진주한우영농조합법인 대표 허금석씨가 진정한 건입니다. 축산프라자타운 조성 건의사항이며, 처리내용은 진주한우영농조합법인 구성원 중 2명이 우리시 감사에서 보조금 부당집행이 적발되어 보조금을 환수당한 사실이 있으며,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을 받게 되자 부당 수령자 2인은 탈퇴를 하고 지원제한이 끝나자 다시 입회하는 등 법인의 신뢰성을 떨어트렸고 사업장 예정지 위치 일반성 시장 내 위치에 인근 영세상인들의 대거 민원발생이 있었습니다. 진주한우영농조합법인이 한우브랜드육을 판매한다고 하나 우리시에서 여타 한우농가와 차별화된 특이점이나 기술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서 정상사업이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전격적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10번 항목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항목 인허가 민원관련입니다.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는 취하 2건으로서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건과 아래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신고 건으로 2건 모두 개인사정으로 취하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 중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벼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외 21건으로 총 사업비 213억원으로 국비 120억7,800만원과 도비 11억9,600만원, 시비 55억7,500만원, 융자 17억4,900만원, 자담 7억200만원이며 10월 현재 87억2,900만원은 집행하였으며, 미집행금액 125억7,100만원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12월 중 사업 완료 집행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중간 17번 항목 계속사업 및 명시사업,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2건이며 사업은 생균제 제조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가축분뇨공동 자원화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20번 항목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입니다. 2011년도 사업으로 진양농협에서 신청한 국산 및 저장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9억이며, 반납사유는 국산밀 소비 부진으로 인한 밀 계약 재배면적 격감과 설치비 자부담 가중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 등으로 해서 사업자인 진양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번 항목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건수는 총 10건입니다. 먼저 축사민원 요지는 일반성면 개암리 축사에서 소사육으로 환경오염 및 악취피해가 있어 조치를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축사에 소를 사육하면서 톱밥깔짚 우사로 퇴비는 퇴비사에서 보관 후에 경종농가에 공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악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축사주변 청결유지 및 악취 제거제를 사용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민원입니다. 초전동 푸르지오아파트 인근 주택에서 개와 닭 사육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있어 조치해 달라는 건이었습니다. 개와 닭은 주택지역이라도 애완용, 방범용 등으로 가축사육이 가능함으로써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축주로 하여금 개 및 닭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방문 지도하였습니다. 가축사육 민원 건입니다. 하대동에서 개 사육으로 인한 개를 풀어놓고 키움으로써 불편하다는 내용입니다. 개를 사육장 내에서 키우도록 조치하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철저히 할 것을 지도하고 개사육장 주변에 대하여 청결하도록 방문 지도하였습니다. 가축사육 민원입니다. 주약동 삼환나우빌 주변에 닭 소음으로 불편하여 소리가 안 나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이었습니다. 닭 소음도 마찬가지로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축주로 하여금 닭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방문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양돈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방안과 악취민원 해소 방안 건의입니다. 양돈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독려 및 지원을 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하여 양돈농가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하나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저감을 위해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장 주변 청결 유지 및 악취 제거제를 사용하도록 지도 조치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상단 평거동 한솔빌라 주변 개 소음으로 주민이 불편하다는 건입니다. 개 소음도 마찬가지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아님으로써 견주로 하여금 소음이 없도록 하여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방문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길고양이가 많아 울음소리 등으로 인해 불편을 주고 있어 개체수를 줄여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길고양이 TNR 중성화 사업을 통한 개체수를 줄여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으며, 2013년도에는 1,050만원 예산을 요구하여 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웃집 개 사육에 따른 소음, 쓰레기를 파헤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어 조치를 건의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민원을 야기한 견주를 만나 지도 및 설득을 통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희망교에서 천수교 구간에 개 목줄을 하지 않고 개와 함께 산책한 견주에 대해서 경고 및 처벌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희망교에서 천수교 사이에 개 목줄을 하지 않는 견주에 대해서 계몽과 지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구호 요청 시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아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담당자의 친절교육과 아울러 신속한 업무처리로 유기동물 구호 요청 시 신속히 출동하여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번 항목 공영차량 보험 계약 현황입니다. 농축산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는 모두 11대로서 5대는 꽃양묘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6대는 현장 지도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보험계약 방법은 전체 수의계약 체결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27번 항목 국도비 사업예산 전액 반납현황은 22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9번 항목 농업부분 연구개발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를 더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액 정부출연금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신청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검토 확정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 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한 건은 연속사업으로 2012년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주시 평거동 윤철호씨는 어린 지네의 실내 대량사육연구를 개발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단 229페이지 상단 진주시 수곡면 이병호씨가 기술 개발한 것은 파지딸기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과실 음료 개발과 신선도 유지 기술 구축사업을 개발하였습니다. 2011년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진주시 하대동 성재희씨는 진주시지역 단감의 세계적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농산물 우수관리제 제도 모델 개발사업입니다. 2,400만원을 투입하여 개발하였고 2011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진주시 사봉면 조영호씨가 개발한 무카페인 한국형 보리커피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원을 투입하여 2011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찰 총 건수는 2건으로서 먼저 생균제 제조시설 지원사업 1개소로 총 사업비는 1억900만원이며, 입찰금액은 9,668만원으로 입찰잔액은 사업변경으로 기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입찰업체는 에스디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돈농가 폐사축 액화처리기 지원사업 1개소는 총 사업비 4,500만원, 입찰금액은 4,348만원으로 입찰잔액 처리결과는 불용시켰으며 입찰업체는 남선실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 병충해방제 광역살포기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자는 북부농협이며, 사업량은 광역살포기 1대와 탑재차량 1대, 총 사업비는 1억7,400만원을 지원하여 공동방제용으로 금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시범포 및 단지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도 운영실적으로는 고품질쌀 생산시범사업 13개소, 사업비 6,700만원을 들여 고품질쌀 생산시범을 추진하였으며, 다음 탑라이스 생산시범사업은 진성면 상촌리 외 3개 마을에 51.3㏊를 시범 운영하였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써 대호영농조합법인 RPC와 계약 생산 판매하고 여기에는 비료, 농약, 다목적살포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운영입니다. 집현면 정평리 외 9개소에 123.8㏊를 운영하였으며 6,600만원으로 맞춤형 비료 및 우렁이를 지원하였습니다. 건강식품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이반성면 남상윤씨가 운영하고 9㏊에 율무를 재배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특수미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성면 정의용 외 6명이 10㏊에 향찰벼를 재배하고 여기에는 자동포장 미싱기 외 11종으로 포장재 외 부속자재를 지원하여 생산과 판매를 농가에서 직접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231페이지 보조농약대 지원실적입니다. 2011년도 보조농약지원 실적은 병충해 공동방제지원비로써 상자처리제 입제농약과 본답방제농약 1회 분으로 4억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 보조농약지원사업 실적으로는 벼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지원사업 본답방제 2회분으로 상자처리제 2억7,800만원과 본답공동방제비 5억9,600만원을 지원하여 병충해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 항목에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식량생산사업 추진으로는 먼저 사업개요는 재배면적은 6,019㏊이며, 생산량은 최근 10년 간 평균단수를 적용하여 27,446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품질 고급화 및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조성 9개소를 운영하고, 232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전업농 육성 지원을 위하여 원적외선 건조기 40대, 입제살포기 15대를 지원하였으며,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략화 추진을 위하여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공급으로 농약살포 횟수를 줄이고 벼 병해충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금후 저탄소 녹색성장 식량 생산에 전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별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3페이지 꽃양묘장 관리 실태입니다. 꽃양묘장 운영현황은 집현면 신당길 207-2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12년도 8억300만원으로 초화재배 포장면적 28,700㎡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양묘장 운영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현황은 총 58명으로서 상용직 6명, 기간제 24명, 공공근로 23명이 투입되었으며, 인력수요는 집중기에 탄력적으로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생산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시가지 꽃거리조성 사업입니다. 조성화종은 팬지 외 12종으로서 연간 50만본을 생산하여 꽃거리 조성용 꽃 식재 및 읍면동에 분양하고 연중 아름다운 명품 꽃거리 조성을 위해서 12개소와 문화행사 꽃거리 조성 지원 13개소에 설치해서 각종 행사분위기를 승화시키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서 함양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7번 항목 국화작품 전시회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0회 국화작품전시회는 진주종합경기장에서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17일 간 약 31,000점을 전시하였으며, 관람객은 약 70만명이 다녀갔으며 또한 성공적으로 전시가 되었다는 평을 받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추후 국화전시회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해서 더욱더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완벽한 전시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중간 8번 항목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종류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파종면적은 헤어리벳치, 청보리, 호밀 등 339㏊에 재배하였고 2012년도 파종면적은 헤어리벳치, 청보리, 밀, 호밀, 클로버 등 5종에 397.6㏊를 재배하여 지력 증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 중간 2012년도 현재 진주지역농지 평균 토양유기물 함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농촌진흥청 토양환경시스템 데이터 통계에 의하면 우리시는 전국 적정치보다 유기물 함량이 낮은 편으로 금후 지도를 통해서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항목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 지급결과는 총 농가 수는 9,019농가이며 면적은 6,230㏊로서 지급금액은 43억5,20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제일 하단 2012년도 지급현황은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상순경 농가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10번 항목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 친환경 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현황은 총 농가수 212농가로서 면적은 190㏊이며 금액은 1억93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12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원현황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또한 2012년도 12월 상순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1번 항목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입니다. 2011년도 공급현황은 규산질 821톤, 석회질 1,614톤, 총 2,435톤이 공급되었으며 239페이지 상단 2012년도 공급현황은 규산질 437톤, 석회질 2,113톤으로 해서 2,550톤을 공급하여 토양개량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번 항목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8번 항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번 항목 축산 분뇨 처리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 지원현황은 개별시설 13개소에 5억9,850만원, 액비저장소 설치 5개소에 1억5,300만원을 지원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240페이지 개별시설현황과 액비저장조 설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년도 지원현황입니다. 개별시설 설치 3개소에 7,809만5,000원, 액비저장소 설치 3개소에 6,800만원 등 6개를 지원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로 양축농가와 경축농가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시설 설치 현황과 액비저장조 설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2페이지 상단 15번 항목 축산브랜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 지원 현황은 한우브랜드 기반조성사업으로 거세비 지원 1억2,000만원과 돼지브랜드 기반조성사업인 첨가사료 지원비와 모돈교체 지원 등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 지원현황은 한우브랜드 기반조성사업비 1,200두에 1억2,000만원과 돼지 브랜드 기반조성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여 저능력 모돈 250두를 교체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번 항목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기반 확충사업으로 경종농가 연계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은 문산읍 삼문리 정현옥 외 87호에 4,320톤의 조사료 구입비 4,3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 곤포사일리지 비닐 구입비 지원사업은 문산읍 두산리 박래진 외 71호에 833롤을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 구입비 8,333만4,000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으로 양축농가에 생산비를 절감케 하였으며, 243페이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일반성면 남산리 고능출 외 42농가에 383㏊에 대한 사료작물 종자대 1억1,500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가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사료작물 파종기 지원사업은 미천면 어옥리 최용구씨, 일반성면 개암리 김윤판씨, 일반성면 창촌리 김종규씨 등 3농가에 파종기 3대를 지원,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 장비 지원사업은 문산읍 갈곡리 새진주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 트랙터 외 13대를 2억원을 지원하여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효율을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241페이지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칭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며, 사업대상은 청솔영농조합법인입니다. 위치는 미천면 어옥리 556번지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99톤으로서 액비 80톤, 퇴비화 19톤이며, 사업비는 3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1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1년 4월 15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2011년 5월 6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011년 9월 6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공법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012년 8월 27일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처리 신청을 하였으며, 2012년 9월 14일 건축 불허가에 따른 경상남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2012년 11월 1일 경상남도 행정심판 소송에서 승소하여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신청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부진사유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예정부지 군사시설 편입 등으로 부지를 2회에 변경하였고, 시설설치 예정부지인 인근주민의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서 12월 중에 사업을 착공하겠으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진행이 또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6페이지 18번 항목 생균제 공장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진주남강 한우영농조합법인이며, 위치는 진주시 일반성 개암리 448번지입니다. 연간 생산규모는 3,000ℓ를 목표로 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19번 항목 가축 전염병 방역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실적으로 먼저 소의 탄저 및 기종저 외 4종과 248페이지 돼지 유행성 설사병 외 3종, 꿀 벌 개 등의 전염병, 꿀벌응애류 외 3종, 250페이지 하단에 닭 뉴캣슬병 외 1종에 대하여 이미 접종을 마쳤으며 가축질병 예찰을 강화하고 예방약 접종으로 질병 발생이 없는 청정 진주 축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구제역 예방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본부 설치 운영은 2012년 10월 4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운영할 것이며, 운영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임무는 의심축 조기 신고체계 유지 및 구제역 긴급방역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실적은 총 3,752농가에 146,594두에 예방접종을 하였으며, 먼저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은 연 4회에 걸쳐 실시하고,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은 연중 실시해서 구제역 발생이 없도록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상단 천적이용 친환경 축사파리 구제 실적입니다. 각종 가축질병의 매개체인 파리 구제를 위해서 11농가에 169세트의 사업비 2,028만원을 지원해서 파리 구제로 전염병 매개체를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 20번 항목 유기동물 보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호두수는 20두이며 유기동물 처리현황은 금년도 총 발생두수는 88마리입니다. 처리두수는 인도가 12마리, 분양이 52마리, 자연사 1마리, 안락사 3마리, 그래서 현재 보유두수는 20마리가 되겠습니다. 안락사는 질병 사고 등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의사 진단에 따라 불가피한 안락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21번 항목 축산물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식육가공업 포장처리업 운반업은 총 41개 업소가 있으며 식육가공업이 3개소, 식육포장처리업 30개소, 축산물 운반업 8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은 총 498개 업소가 있으며 식육판매업이 400개소이며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2개소,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이 10개소, 식용란 판매업 13개소, 우유류 판매업이 73개소가 있습니다. 2번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관련입니다. 관내 축산물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횟수는 연 20회이며, 점검 업소수는 398개로서 행정조치를 얻은 업소는 총 2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무허가 고발이 1건, 영업정지가 3건, 과징금 1건, 과태료 3건, 시설개선 1건, 시정조치가 17건이 되겠습니다. 아래 무허가 축산물 위생업소 감시현황 및 행정조치현황은 위 사항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4페이지 23번 항목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은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 육성을 비롯하여 58개 사업으로 총 175억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9페이지 2012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은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사업을 비롯해서 52개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2억3,5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시 농업 발전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