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예, 위원님들의 활발한 감사활동에 있어 지적되거나 건의된 건수가 총 29건으로 시정 조치 사항이 23건, 건의 사항이 6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드립니다.

부산시 대한 항공간 항공 산업 육성 발전 MOU 체결 반대 결의안, 의안번호 1933 주문 사항 지난 2012년 11월19일자로 대한 항공이 부산에 항공 산업 클러스트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와 MOU를 체결함으로서 경남에서 추진 중인 항공 산업 국가 산업 단지 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하락이 우려 되므로 진주시의회는 부산시와 대한 항공간 항공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MOU 체결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합니다. 제안 이유 가. 부산시와 대한 항공은 부산지역에 대규모 항공 산업 클러스트 조성이 경남 항공 산업 국가 산업 단지 사업과 중복으로 인한 투자의 비효율성은 물론 산업 집적화의 저하로 인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 항공 업체의 유출과 국가적, 지역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므로 동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나. 대한항공은 경남도와 진주 사천시가 핵심 성장 동력 사업으로 경남 항공 산업 국가 산업 단지 지정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카이 매각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으면서 부산시와 또 다른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이중적 횡보에 실로 비통 함을 느끼면서 우리는 대한항공이 카이 민영화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 다. 금번 부산시와 대한 항공간 부산 항공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MOU 체결은 지자체간 과다 경쟁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려는 지경부의 항공 산업 지역별, 기능별 발전 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동 MOU는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라. 항공 산업 국가 산업 단지 지정의 지연으로 오늘의 이와 같은 문제와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국가 산업 단지 지정 승인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경남 항공 산업 국가 산업 단지를 지정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마. 우리는 서부경남 70만 나아가 330만 경남 도민의 염원을 담아 국내 항공 산업의 최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서부 경남 진주 사천시 일원에 경남 항공 산업 국가 산업 단지 조기 지정을 거듭해서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