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길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과 4번은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 민원접수 처리내역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조례 개정 건의사항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운영 실태 및 우리시의 진행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결정되었고, 무료예방접종 조례 제정에 대하여 우리시는 2014년도까지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2년도 금년부터는 국도비 사업 포함되어 본인부담금이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5,000원에 대한 것도 시비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건은 진주e중앙병원에서 당직의료인을 갖추지 않고 환자를 입원 치료 중인데 확인하고 조치 요망한다는 건입니다. 1차 시정명령하였으나 개선되지 아니하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현재는 사실상 휴업상태입니다. 3페이지 위원회 운영관련 건강도시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병행하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 현황으로 진주시건강도시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 포함한 19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예산은 1인당 7만원이며 47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참석자 1명 중 개인별 지급내역은 6명은 7만원씩 이메일로 서면 한 명은 5만원 지급하고 공무원 4명은 미지급하였습니다. 4페이지 단체장이나 부기관 중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는 조금 전 말씀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1개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여성 위원수 및 비율은 11년 12월 8일 이전에는 1,525명 중 여성위원 4명 16%였으나 12월 8일 재위촉 시에 19명 중 여성 4명으로 현재 21% 증가되어있습니다. 최근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 위원회 개최 수는 1회입니다.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심의 위원 1개입니다. 9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및 지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은 2012년도 보건소 전체 정원 101명에 현 10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11번 용역사업 현황은 보건소 리모델링 수의계약 했습니다. 12, 13, 1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 목소리 기침이 나서, 2011년도 보건소이전 신축사업 집행, 삭감, 반납내역은 사업 종료되고 국가예방접종사업과 한센환자 관리지원사업은 각각 8,600여만원 3,000여만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국가예방접종사업과 한센환자관리사업 각각 1억6,500만원과 3,400만원 남았습니다. 17, 18, 19번은 해당 없으며, 20번 국도비 예산사업 중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은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으로서 이자를 포함 국도비 24억8,800여만원 반납되었습니다. 21번 직소민원 및 홈페이지 접수 처리된 민원처리현황은 2011년 17건, 2012년 24건 등 합계 41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2번 23번 해당 없습니다. 24번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19대이고 삼성화재 가입되어있습니다. 25번 해당이 없습니다. 11, 12페이지 부서별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집행 및 이용관련입니다. 2011년도 진료실, 구강보건실, 한의약 공공보건실 등 이용현황은 713,241명이며, 다음 2012년도 진료실, 구강보건실 등 주민이용현황은 599,401명으로 전년도보다 차이가 있으나 12년도보다는 실이고, 지난해 감사자료는 1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으로서 감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금년부터는 2011년과 2012년 모두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2012년 현재 한의과, 치과는 내소진료를 하지 않으나 무료이동차량으로 2547명 진료하였습니다. 13ㆍ14페이지 보건지소 의과 주민이용현황입니다. 2011년 359,295명, 20012년도 285,603명입니다. 보건지소별 진료 실인원은 2011년 23,031명, 2012년 10월말 현재 18,562명입니다. 15ㆍ16페이지 보건지소 치과 주민이용현황입니다. 2011년도 이용인원은 32,334명이며, 금년도 30,977명입니다. 보건지소별 치과진료 실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7ㆍ18페이지 보건지소 한의과 주민이용현황으로 진료실 인원은 2011년도 24,629명이며 2012년도 19,792명입니다. 보건지소별 한의과진료 실인원은 금년에 5,095명입니다. 19ㆍ20페이지 보건진료소 주민이용현황입니다. 2011년도 이용인원은 330,421명이고 2012년도 이용인원은 264,413명입니다. 보건진료소별 진료 실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21페이지 의약품 구입내역으로 2,429만원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내역으로 지난해 1회, 금년 4회 등 5회 2억913만3,000원입니다. 22페이지 의료기 구입현황으로 2011년 9회 2억380만2,000원이며 2012년 11회 1억5,999만4,000원입니다.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련입니다. 관내 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 및 임기는 총 25명으로 보건소 4명, 보건지소 21명 근무하고 있으며, 2010년 9명, 2011년 10명, 2012년 6명 배치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실태 및 점검실적 결과는 12회에 6명 적발되어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습니다. 25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은 2008년부터 전국 시군구 단위로 매년 동시 실시하고 있으며 18개 영역에 핵심문항 247개로 구성되어있고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의 현황은 금곡보건지소 외 6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의료장비구입처별 계약현황은 구입처별로 작성하였으며 9개 업체에 20회, 구입비는 2억376만2,000원입니다. 28페이지 방역업무관련 차량 및 장비현황으로 차량 2대에 연막기 및 분무기 등 162대 보유하고 있으며, 50대는 잦은 고장으로 노후장비로 폐기대상입니다.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으로 2011년 8억7,000여만원의 예산에 8억6,0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 10억3,000여만원 예산에 9억6,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율방역단 활동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으로 2012년 82개반 127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살충제, 살균제, 기피제, 기어다니는 해충 살충제 등을 읍면동을 통해 배정하였습니다. 29페이지 각종 감염병 발생현황 및 일본뇌염환자 발생건수로 2년 간 일본뇌염 환자 발생은 없었으며 2011년 대비 2012년에는 유행성이하선염 환자가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료대 구매관련 현황은 2012년 방역약품 구입비로 3억8,723만원, 방역유류 구입비로 1억4,200만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민간 병의원 위탁접종현황으로 2012년 1억9,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은 2012년도는 120명 예상으로 1,351만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 2011년도 뇌수막염 지급비는 29개소 9,698명이며, 2억1,300여만원 지급되었습니다. 2012년도 30개소에 8,205명에 1억8,000여만원 지급하였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2011년도 B형감염 수직감염은 321명에 990만원 정도, 2012년 256명에 790여만원 지급하였습니다. 34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의약업소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내역과 행정처분현황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업종별로 작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132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0페이지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으로 2011년 5개소, 12년 7개소 퇴폐 음란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은 지난해 3개소 금년에 5개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1페이지 결핵관리입니다. 결핵환자 등록 및 투약현황으로 전년도 이월 24명, 신환자 등록 34명, 7월 종료 32명 등 현재 치료 중인 사람은 보건소에서 26명입니다. 결핵화자 치료현황은 2011년 98명, 2012년 58명이며 금년도 치료 중인 숫자도 포함되었습니다. 보건소에 배치된 결핵전담 요원수는 간호 7급 1명, 보건 8급 1명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결핵환자를 신고한 건수는 2011년 416명, 2012년 352명이며 병원, 일반호흡기 내과 22개소 등에서 신고 등록된 환자이며,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14번 한센 정착촌 관리현황으로 12년 현재 내동면 신광은 25명, 일반성면 소아는 42명, 수곡은 광명은 25명, 계 92명의 환자가 정착촌에 있습니다. 한센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12년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 국도비 1억8755만2,000원 중 10월까지 1억5,360만8,000원으로 3,390여만원이 남았으며 연말까지 집행될 계획입니다. 한센협회 보조현황으로 2012년 기준 2,400여만원 지급하였으며 한센병 환자 위탁진료비이며 2개월마다 정착촌을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적격업소 종사자 검사현황으로 12명 기준 STI 검사는 10월까지 69.4%이며 연말까지 약 83% 정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유흥업소종사자는 이동 및 이직이 잦아 실적이 좀 낮습니다. 건강진단이상자 발견 및 조치사항으로 12년 154명을 발견하고 149명 치료, 나머지 5명은 그 이후에 3명이 연락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2명은 연락이 두절되어 위생과에 통보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타 기관 전파가 제한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김장대축제 행사가 10시 50분, 11시부터 식을 거행한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갔다오죠.

소장님, 죄송한데 행사가 있어 가지고 주관부서가 되어놓으니까 거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 7만포기입니까? 김장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고 오후 2시에 시작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님들 참조해 주시고.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예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원인이 뭔가요?

잔액은 많이 남아가지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3회 추경에 4,100만원 정도 삭감요청을 했고, 앞으로 사용할 독감예방접종 기간제 인건비 이상반응자 사후처치비 등 집행가능액이 1,15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가능 금액은 1억1,200만원이고 연말까지는 약 1,100만원 정도 지원금액이 남을 예정입니다.

목소리 너무 작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질문드릴게요. 국가예방접종사업 있잖아요?

예.

5쪽에 2011년도에는 8,6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6페이지 보면 2012년도에도 국가예방접종사업이 1억6,500만원이나 잔액이 남았어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작년보다도 배가 더 남았는데, 작년 8,600만원도 많이 남은 건데 올해 1억6,500만원이나 잔액이 남을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10월 말 현재 1억6,500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앞으로 더 집행할 겁니다. 3회 추경에 시비는 4,0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앞으로 1,100만원 정도 더 추가 집행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1,150만원 정도 남을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하고.

그게 어떻게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계산이 틀린데요. 다가오는 추경에 4,000만원 삭감을 하고 또 1,100만원 정도 쓰고 남은 기간동안에.

그 이후 집행한 금액이 4,030만원 정도 더 있습니다.

총 현재 잔액은 1억6,500만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다 합쳐도 지금 8,0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아닙니다. 3회 추경에 4,100만원 정도 삭감하고 앞으로 약품구입한 게 4,030만원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인건비 집행할 것이 153만9,000원 정도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하면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1,150만원 정도 남을 예정입니다.

1,150만원?

예.

그럼 작년에는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었죠, 8,600만원?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배정해 줘가지고 남은 겁니다.

올해는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의약품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이 쭉 있잖아요? 쭉 있는데 똑같은 지적사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내역이 예를 들면 다르게 규정되는 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예를 들면 37쪽에 약국에 의약품 사용기한 경과 삼호약국도 똑같은 건데 여기는 업무정지 3일을 받았고 한솔약국도 의약품 사용기간 경과 지적을 받았는데 과징금 117만원을 받았어요. 또 그 앞에도 보면 이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뒤에도 무자격증 의약품 조제 똑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어떤 데는 과징금 855만원을 받고 어떤 데는 1,700만원을 받기도 하고 행정처분 내역이 다른 건 왜 그런 거죠?

업무정지 3일일 경우에는 3일을 쉬거나 또는 과징금을 하는데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최대 57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 금액이 미달되는 데는 곱하기 3을 해 가지고 171만원으로 환산된 것입니다.

판매액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예, 연간 매출액.

자기네 약국의 판매액 이런 것에 따라서?

예.

병원도 마찬가지고?

예, 과징금 부과기준이 금액 한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똑같은 병원이나 의원이나 약국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사항이 있는 이런 경우에 좀더 강한 이런 걸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니까 계속해서 하는 데가 위반사항을 많고 하고 있더라고요.

위반사항이 중한 거는 과중처분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약한 것이거나 의료법 등에는 과중처분 규정이 없어 가지고 봄에 걸렸을 때도 시정명령이면 가을에 걸려도 시정명령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기준 같은 것 있을까요?

예.

지침기준 이런 게 있겠지요?

행정처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 저 한 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2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구강무료이동진료, 12쪽입니다.

예.

지금 이건 보통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이동진료를?

주 4회 내지 5회 나갑니다.

주4회?

예.

지역은 주로 어디 많이 나갑니까?

변두리 지역, 면단위로 나갑니다.

면단위요? 동단위는 전혀 안 하시고?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하고.

복지시설하고. 하루에 가면 몇 분 정도 치료를 합니까?

마을에 노인들이 거의 많이 나옵니다.

그럼 갈 때 면에 미리 연락을 하고 면에서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나오셔서 진료를 합니까?

예.

그러면 그 분들한테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안 하시지요?

예,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예.

그리 해 보면 주 4회 같으면 한 달 같으면 얼마나 나간다 말입니까?

한 20회 16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26쪽에 봐 주시면, 이건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전문의 안 있습니까? 이비인후과, 안과, 신경과, 피부과 되어있는데 이 분들이 이 분야만 진료를 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까?

주로 일반의과를 하고.

주로 일반외과는 하고? 내과를 하고?

그냥 감기라든지 지역의 고혈압 당뇨 어르신들을 주로 하고 자기 전문과목을 100% 활용은 못하고 있지요. 장비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예.

그럼 장비를 해 줘야지요.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의들이 배치가 될 때 우리시가 요청을 해서 배치하는 게 아니고 공중보건의들은 교육 성적순위에 따라서 자기가 지원을 합니다. 1등 한 사람은 서울을 지원하고 싶으면 서울을 가고 제주를 가고 싶은 사람은 제주도를 가기 때문에 만약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다고 이비인후과 장비를 우리가 배치해 놓았는데 그 다음 해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안 들어오면 기계가 전부 사장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 진료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대개의 경우에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감기, 관절염 그게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아주 1차적인 기초 진료만 하는 거고 그 외 2차적인 진료는 일반병원이라든지 그런 데 후송을 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업소용해서 법을 어겨서 어찌 했다 하는데 여기도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 사람이 외과를 봤다 내과를 봤다 이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건 전문과목 표시하는 데 따라서 개업의들은 진료를 하고 있고 일반의로 개업한 사람들은 일반의로 개업신고를 한 과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진료는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아, 법적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보면 음주체험환경 이건 뭘 하는 겁니까? 안경을 써보면 음주측정이 나옵니까?

예, 안경을 쓰고 직선거리 얼마를 금을 그어놓고 걸어가면 어질어질해갖고…….

가상적인 음주를 했을 때 안경을 끼면 음주를 했을 때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체험안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체험안경은 사서 어디 병원에다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알콜 음주교육을 한다든가 그럴 때 씌워보고 체험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한센정착촌 관리 작년 11년도하고 12년도를 비교해 보면 사람 수는 정확하게 인원은 똑같은데 진료실적은 떨어졌거든요. 42명 110명 떨어진 이유는 그 분들의 건강상태가 좋아져서 진료를 자주 안 오는 겁니까? 어째서?

진료는 인원수입니다. 25명 42명 25명 거주하는 인원수입니다. 진료실적은 그 분이 한센환자만 진료 받는 곳도 있고 관절염, 당뇨, 감기 등을 같이 처방받을 때는 숫자가 1명 늘어가지고 좀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앞에는 진료실적이 이런데 12년도에는 진료실적이 떨어진 건 좋은 겁니까?

10월까지 실적을 내 놓아서 그런데…….

아니, 그래 10월까지인데 이게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꾸 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아직 두 달이 남아서 그렇다는 겁니까?

두 달도 남은 것도 있고 다른 질환이 치료가 되어 처방을 안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분들도 양로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마을 안에 있습니다.

마을 안에요?

예. 정착촌 안에.

그럼 남자 여자 분리해서 받습니까? 여기 보면 3개소 3개소 되어있는데?

경로당 같이 밥 해 먹는 데로 해서 쉬는 데가 있습니다.

아, 따로 한센환자들만 양로시설이 있다고요?

예.

우리가 거기 가도 한번도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리고 43페이지에 접객업소 종사자 검사현황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매독환자가 유독 건강진단이상자 발견 시 조치사항 했는데 매독환자가 11년도는 10명인데 12년은 33명으로 늘어나는 건…….

이번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새로운 환자는 8명이고 과거에 한번 매독으로 앓았던 사람은 다시 오면 혈청검사를 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과거력이 있는 사람이 25명 있고 신환자는 8명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혼탁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직소민원 및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보면 2012년도에 24건이 접수되어 24건 모두가 완결 처리되었다고 되어있거든요. 어떤 내용의 민원이 주로 많습니까?

주로 의약무 민원이 많습니다.

그럼 혹시나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접수된 건 없었나요?

인허가 관련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었어요?

예.

그러면 민원처리한 내역서 있잖아요? 접수된 것하고 완결처리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34페이지에 의약품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과 행정처분 현황 2010년도부터 12년도 올해 건 등재가 다 된 겁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제도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죠?

예. 민원신고가 방금 말씀대로 들어와서 하는 게 있고 또는 식약청이나 도에서 합동점검반이 와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012년도 의무를 분석해보면 약국 20개, 의약품 도매상 1개, 약방 1개 있고 그렇게, 단속기간별로는 12년도에 자체 12건, 공단에서 이첩 1건, 식약청 1건, 자체 12건, 치과에는 자체 15건, 안경은 2건, 산후조리원 2건 등 방금 말씀대로 식약청, 경남도, 자체, 공단, 경찰 이첩 등 그렇게 포함되어 작성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시에서는 적발된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감사원 지적으로 상부에서 내려온 게 없었나요?

감사원은 따로 없습니다.

이번에 약국 중에서 하나 감사지적 받은 데가 없나요?

예, 파악 못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국민권익위원회도 제가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아, 예. 그건 아직 데이터에 안 들어갔습니다.

12년도인데 왜 데이터에 안 들어가 있죠?

지금 본인들한테 통지되어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어떤 처분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감사원 지적이 되어졌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올라가있다고 하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럼 현재 행정처분 진행중이다라든지 이렇게는 되어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11월에 와서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미처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료는 추가로 노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를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건 감사자료 제출하고 난 후에 통보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결정이 되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 여기 보면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도 적발이 되어 경고를 받고 올해도 역시 적발되어 경고를 받고 했는데 이게 적발되면 경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 뭐가 있습니까?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적으로 이렇게 적발을 받아도 계속 ‘경고’ ‘경고’ 이 정도 수준으로 거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중처분 기준은 적발일로부터 다음해 처분까지 1년간 안에 적발되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럼 2011년도에 보니까 장대동에 소재하는 퀸안마시술소입니까? 이것하고 2012년도 역시 이 업소는 이렇게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 업소는 2월에 적발되었고 이건 12년 7월 적발되었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해서 다시 기초처분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좀……,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물론 시기가 되어 정기점검이란 개념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계도를 해서 건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런 적발을 받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이렇게 경과조치를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지도 나갈 때는 방금 말씀대로 그런 퇴폐행위를 하지 말도록 지도하고 일부 안에 카운트 뒤에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는 해서 가격표 미게시는 자체적으로 제일 위에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퇴폐 음란행위는 현장에 잠복을 해서 경찰들이 적발해서 이첩해 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놀라운데 계속해서 연달아서 경고조치를 받으면서 이런 업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43페이지에 동료 강우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건강진단이상자 발견 및 조치사항에 있어 가지고 2011년도하고 12년도 10월 30일 현재 비교해볼 때 아까 과거에 병력이 있던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상 누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더라도 거의 50% 이상이 증가했잖아요, 그죠? 108명에서 154명, 총계를 보더라도. 그리고 조치내역에 보면 미치료 행방불명이 5명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자료작성 시 5명이 연락 안 되었는데 추가로 확인되어 3명은 치료받고 완치되어 발급이 되었습니다. 2명은 연락두절이 되어 위생과에 통보하고 저희들도 업소에 가 보고 하는데 사람을 찾지 못했고,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발생하면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전국 행정기관에 이첩을 했습니다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이첩을 못하도록 제한되어 우리기관 안에만 조사해 보고 없는 경우는 다른 데 이첩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것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보호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서 클라미디아증에 2명이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호관리대상이 아닙니까? 이 병은?

위원님, 이 내용은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성병이 이완이 되면 업소에 취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간다 간다 소리도 안하고 말 그대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린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찾지를 못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러니까 그게 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인근지역으로 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또 있다가 다른 시기가 되어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하면?

에이즈 같은 게 같은 케이스인데 에이즈가 그런 전염병에서 항간에 나환자 같이 소록도면 소록도 같은 데 집단적으로 살게끔 하자 했는데 인권보호차원에서 행동의 자율화 거기에 억압된다 해서 통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염병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개인 인권보호 차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국민보급 문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보호관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적절하게 거기에 대한 신분파악은 되고 관리는 되어야 되지, 행적을 감추고 행방불명이 되어버리고 하면 재발될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발문제가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타인에게 감염위험이 높고 그렇다보니까 전염병 관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게 이런 경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에도 간혹 보도에 나고 있습니다마는 에이즈 감염자가 그런 감염여부를 밝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무절제한 성행위를 함으로 인해 에이즈가 전파가 많다. 하지만 그걸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센환자 같이 집단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하는 점에 애로점이 많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건전한 성생활 교육으로서밖에 관리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관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중앙에서부터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건 지속적인 관리지도라든지 관리감독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수치가 늘어나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좀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 혹시나 독감예방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독감예방은…….

돈 받는 것?

독감예방은 당초 53,000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53,000명을 했어요, 돈 받는 사람을?

아닙니다. 돈 받는 사람 유료 무료가 있는데 유료는 29,360명입니다.

그런데 이 독감예방접종도 병원하고 왜 그리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보건소는 물론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건 병원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보건소는 약값만 받는 가격이고 병의원은 밑에 있는 간호사 수당이라든지 유지비라든가 전부 다 포함되어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수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영리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만5,000원 2만7,000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병원에서도 감가삼각비라든가 인건비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으로 해당부분에 대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으로 진주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종류, 그리고 시행령에 따라서 설치되어있습니다. 구성위원 수는 8명으로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판사, 변호사, 환자가족, 정신보건 전문의들이 포함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 관련전문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주로 월1회 퇴원 및 계속입원 심사여부에 관한 심사를 하시고 계시며, 그 외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위원회 운영 예산은 월별 위원수당을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840만원 예산편성되어서 2011년 120만원 불용처리되었고, 2012년은 11월 12월 심판위원회 개최 예정으로 10월 말 현재 330만원 잔액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따라서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위원회의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은 3년 간 7명 중 4명으로서 57.1%입니다. 그리고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은 7번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은 건강증진과 41명 정원에 38명 현원입니다. 다음 아래 16번에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맨 먼저 있는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외 10개 사업으로서 암조기검진사업과 뒷 페이지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은 인건비 및 민간이전 등에서 집행잔액이 일부 처리되었고, 그 외 사업은 대개 지원사업으로써 당해연도 지원금액의 부족으로 다음해로 이월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집행액이 제로 상태이며, 공단 및 위탁기관에 분기별 예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집행잔액 제로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2012년도 예산 10월 31일 말 현재 상태로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과 알콜상담센터 치매 의료비 지원 등은 공단 및 위탁기관에 분기별로 예탁 처리하여서 이미 제로로 처리되어있습니다. 그 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은 올해 중간에 기형아 3종 검사에서 4종 검사로 지원해 주기로 하여서 추경예산 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 검사가 보험에서 지원되면서 금액이 잔액 처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사업들은 11월 12월 지출에 특이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3페이지 22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 경남 헬스 3.3 프로젝트 우수기관 수상으로 인해서 시상금 1,200만원을 받아서 시상금 집행계획으로는 지소 진료소를 포함한 보건소 과별 통합건강증진 평가 연찬회를 실시하고 건강증진과 전 직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선진지 견학으로 집행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개별사업입니다. 57페이지부터 그 다음 페이지까지는 각종 예방관련 교육 실적내역으로서 건강형태와 관련된 영양, 비만 운동, 절주, 금연의 내용으로 생애주기별 접근으로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의 대상자별 접근을 하였고, 교육의 목표는 복지부 지침 상으로는 인구의 10%를 교육 목표로 시달 받았지만 지역자료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감안하여 20%를 목표 인구로 잡은 후에 지역에 관련단체 및 근거자료를 통해서 교육 요구도를 수렴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련 교육을 실시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교육 외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혼돈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이 많지만 교육 후 설문을 통한 평가를 통해 즉시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하여서 관련지표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반영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영양 비만사업입니다. 영양 비만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2010년과 11년 비교의 영양표시 이용률과 비만율에서 약간 개선상태가 관찰되었고, 프로그램 운영 후 사전사후조사에서 BMI수치와 교육내용 만족도 등을 통해서 즉시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걷기실천 운동이 개선됨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만족도 결과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절주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고위험 음주율, 월간 음주율,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이 약간 개선된 상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은 금연클리닉 전산 이용분석 결과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통하여서 결과를 관찰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2번 아래 금연운동의 추진현황으로는 금연 서약서 작성자 현황으로는 내소 및 이동 상담 시에 금연 결심을 금연서약서를 통해 작성해 주신 분으로 약 1,000여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으로는 2012년 기준 2,558명 등록에서 4주 성공자, 6주 성공자, 6개월 성공자의 지속 상담 등록이 유지된 경우로 분류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흡연율 현황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2010년 11년 각 26.3%, 23.2%로 전국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흡연율이지만 여성흡연율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2012년 1억9,700만원으로 전년수준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담배 없는 지역사회 조성 현황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내소 및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민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그리고 금연클리닉 만족도 조사 실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개소에 금연식당을 운영하며, 금연서약서 작성 및 금연 홍보 및 캠페인, 그리고 인쇄매체를 이용한 금연 홍보물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마을 관련 금연사업은 건강형평성사업인 건플 행플 사업의 4개 마을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권장구역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은 국고보조사업인 노인의치사업으로서 20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은 국고보조사업인 노인의치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인 어르신 틀니사업을 각각 진행하였고, 2012년에도 국고보조사업인 노인의치사업과 도비사업인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을 실시하였고, 시금고 보조사업으로서 2010년에 저희들이 보조사업 외에 16명과 2011년에 30명을 더 추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실적으로 2012년 10월 30일 현재 금연구역 지정개소는 1,359개소로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해왔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한 범칙금으로는 경찰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건당 2만원의 부과실적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번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 접근하고 있고 표의 비고란에서 보시듯이 신규 방문 외에는 환자군 분류를 통해서 집중 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지원군으로 나누어서 방문 강약을 조절하여 실시 중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기초조사 및 등록관리를 8,572가구에 대해서 투약 관리, 한방 진료, 물리치료검사, 그리고 교육 및 상담, 건강생활실천관리,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등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재가암환자관리, 그리고 말기암 호스피스 관리, 다문화가족 관리, 시설 및 무료 급식소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활용 및 자원연계로는 민간인 가정간호사 한 팀과 병원간호사 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입원치료비 및 간병비를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 대여 및 의료용품 등의 물품 지원 등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사업 실적으로 예방홍보교육으로서 만성질환예방관리를 위한 순회 건강 강좌를 개최하고 심뇌혈관 질환 조기증상 대응홍보를 신문, 인터넷, 라디오, 전광판 등을 통해서 실시하였고, 환자조기 발견사업으로는 사업장 무료급식소 복지관 등에 건강코너를 운영하고 보건소 상설교실을 당뇨 고혈압 해서 격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장소 자동혈압기 설치 지원으로는 자체예산으로 5개소를 설치하였고, 2012년도 새마을금고 기여금 확보를 통해서 2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등록 관리사업으로는 건강생활실천지원실을 통해서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저소득층 뇌정밀 MRI검사비를 도비사업으로 지원하였고, 당뇨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관리는 민간병의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민간병원 상설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권역심뇌혈관센터와 연계한 퇴원환자 뇌졸중 재발방지 건강관리 및 재활운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의료 취약지 순회 진료반 운영으로 자료는 보건지소를 제외한 보건소 현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의료취약지 순회 진료, 영세민 밀집아파트 등 진료, 그리고 수용자 시설 진료 등으로서 일반진료, 치과, 그리고 한방 등의 단독진료가 행해지기도 하고 적절한 시기나 장소에 따라서 조합을 통해서 진료를 합동으로 조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품 수불부 대장으로는 보고 말미에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11번 의료장비내역, 가동실적, 가동률입니다. 의료장비는 아쿠아베드 외 4종으로서 연중 근무시간 내에 운영되고 있고 간혹 이동 가능한 장비 등은 휴일 시 행사 등에 가동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치매 조기진단 사업실적입니다. 치매 조기진단은 간의정신상태 검사에 의한 선별검사를 실시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정밀검가사를 의뢰드리거나 예방교육프로그램 등에 연결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의뢰를 했을 때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주 4일 정신 장애인 주간 재활 및 직업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정신 장애인 가정방문 및 사례 관리를 가정방문, 전화관리, 내소상담, 지역방문 등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주 2회 정신건강 상설상담소 운영, 그리고 정신건강의 전화운영 및 홍보, 그리고 정신질환자 가족모임을 매월 실시하고 있고, 대중매체 홍보 및 캠페인, 그리고 사업관련 요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관련 홍보 및 교육과 정신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정신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초중고 86개교에 학생 정서행동선별검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상이 나온 학생들을 평가하는 그런 신청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온 이상아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결과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맞춤형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 학부모 개별 건강상담과 학부모 교육을 동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알콜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알콜상담센터는 경상대학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알콜의존자 발견 등록 및 문제 음주자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주3회 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로는 정신보건 관련단체와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봉사단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서 전문봉사자들은 저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계시고 일반봉사자들을 통해서 요일별 운영을 통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사례관리 간담회를 관련단체와 10회 실시하였고, 관내대학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자문을 통해서 전문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아래 암검진 관련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암검사 대상자 및 검진자 현황으로는 저소득층 암 검사대상자는 2011년도 홀수년도 출생자, 2012년도는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보험가입자는 보험납부액 기준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5대 암에 대해서 개인에 따라서 대상검진 건수가 다르게 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저소득층 암검진자 현황은 아래 표에 검진종목별로 제시하였습니다. 2011년 건강보험자 수급률은 47.42%였고 2011년 의료급여수급률은 34.24%였습니다. 전국이나 경상남도에 비해서는 조금씩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암검진 지정의료기관 및 이동검진 현황으로는 진주시 관내 현재 31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암종에 따른 검진 가능 유무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아래쪽 암 이동검진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으로는 경상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해서 난소암 전립선암 갑상선 기능 검사, 골다공등증, 동맥경화 검사 등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에서 순회 이동검진을 통해서 2012년도에는 5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영유아 임산부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2010년에 개소된 모자건강지원실을 통해 체계적인 원스톱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로는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 지급과 산전 초기검사, 기형아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사전적 예방건강관리로는 성장발달 스크리닝검사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그리고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그리고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및 영유아 빈혈검사,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건강증진사업으로는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등록, 풍진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으로는 150명에 대해서 월 2회 보충식품을 지속 제공하고 있고 영양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수유부 건강교실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통역 및 상담으로는 베트남어와 캄보디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교육 및 자주모임을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첨에 있는 약품수불대장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과 약품수불내용은 보건소 내 진료약품 구입내역입니다. 그래서 1년 예산 3,300만원을 기준로 된 그런 진료약품 구입내역입니다. 감사기간 내에 보건소 진료실 약품구입은 2012년 10월, 그리고 2012년 3월, 2012년 4월에 세 차례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요구하신 구입내역, 구입일자, 구입단가를 제시하였고, 뒤 페이지에는 그 날짜에 입출고 대장을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1년 12월 9일 진료약품 구입내역으로 아목사실린 외 8종 구입내역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그날의 입출고 대장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는 2012년 3월에 23일에 3종의 진료약품 구입내역과 그 뒷 페이지는 입출고 대장입니다. 2012년 4월 23일 진료약품 구입내역으로 21종의 약품이 두 페이지에 제시되어있고,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그날 구입에 따른 입출고 대장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는 2011년도 11월부터 감사기간 2012년도 10월말까지의 1일 수불대장을 책자로 유인하기는 너무 자료가 많아서 보험기관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된 2012년 10월 한 달간의 월계 물품현황으로 10월 한달 간의 1일부터 31일까지의 1일 수불현황을 약품별로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물품명에 신풍겐타마이신 있고 옆에 보면 단위 구분이 있고 1234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10월 한 달간에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약품에 대한 ‘수’ ‘불’ 그리고 잔량을 표시한 수불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품 수불 물품현황은 진료실에서는 진료 처방 프로그램에 따라서 처방을 하면 약품 수불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서 매일 자동 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맨 마지막 두 페이지에 보시면 의약품 지원현황을 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시 행사와 단체관련 행사, 또 시민들의 단체행사 이동에 따른 비상약품 지원 요구에 따라 지원한 현황을 따로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에 대해서 각 보건소에 있는 처방전을 쭉 보면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 몰랐는데 대학병원 처방전하고 일반 종합병원 처방전하고 분명히 약은 질이 틀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처방전 약질이 틀리다 그래요. 그럼 보건소 약 나오는 질은 어느 수준에 가깝습니까?

일반 시민들 보시는 건 질을 여러 가지로 평가하시는데 아마 병원에 대한 1차 2차 3차 기관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약은 사실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따로 되어있는 건 없지만 제약회사들이 한 가지 성분 명에 대해서 아주 많은 약을 각기 다른 이름으로 많이 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입약품 원본 약품도 있고, 또 카피해서 나라에서 만들어 낸 제품 등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입약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건 좀 자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은 성분 명 내에서 너무 약가가 비싸거나 너무 싸지 않는 중간선 정도에서 성분명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지켜봤는데 우리동네 의원 안 있습니까? 대학병원에 있는 처방전을 갖고 처방전을 내리니까 저한테 환수조치가 왔더라고요. 여기는 이런 약을 의원에서 못쓴다는, 더 지불을 하고, 굉장히 약값이 높더라고요. 의료원 혜택을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지역구에도 그 2개를 약을, 소화제라든지 위궤양 약을 같이 지어봤어요. 지어 본 결과 2개를 비교해 보려고. 그래서 우리시민을 위한 보건소가 과연 어떤 수준 정도로, 대학병원 수준으로 시의원 입장으로서는 되어야 안 되겠나 그 정도 되는데 그런 제재를 안 받습니까, 보건소는?

그게 1차병원 2차병원 3차병원에서 쓸 수 있는 약들이 심사평가원에서 규정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위장약 중에서도 내시경이 있는 병원에서 처방하면 수가가 보험혜택이 되는 약이 있는 반면에 그게 내시경이 없는 병원에서는 처방하면 일반수가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나라에서 심사평가원에서 정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되고 보통은 1차병원 2차병원 3차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그레이드들이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보건소 약에 대한 품질은 좋다 이 말이죠?

질은 보통 수준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처방할 수 없는 약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급에서 처방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처방을 하면 보험약가를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일반으로 처리해야 되는 삭감이 되는 그런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한을 받네요?

예, 제한을 받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요.

61쪽요?

2쪽. 의료비 간병비 지원하는데 여기서 간병비는 보호자 없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보호자 없는 병원은 저쪽 보건행정과에서 지원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의료수급자나 방문보건대상자들 중에서 보호자가 없으신 분들이나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예전에 보호자 없는 병원 생기기 이전에 실제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이 생기긴 했지만 그 이전에 이런 제도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거든요. 거의 10여년 전부터. 이런 입원비하고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있어왔습니다.

어차피 간병인을 지원하는 내용은 똑같은 거지요?

예.

하나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하나는 보건행정과에서 따로따로 구별…….

의료기관에 하는 거고, 저희들은 돈을 지급하는 거고. 저기는 병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보건행정과에서는, 이건 간병비를 환자 본인한테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병비는 환자 바로 거기에 하는 게 아니고 간병인한테 저희들이 돈을 지급합니다.

환자가 간병인을 채용하면 그 간병인한테 바로 지급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체로 60명 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1인당 간병비가 20만원은 넘을 거잖아요? 보호자 없는 병동도 보니까 1인당 60만원씩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은 의료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의료수급자는 거의 병원비는 무료로 되고 간병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 20만원해서 5일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한 달에 5일? 주 5일?

입원해 있는 동안에. 처음 입원해 있을 때 5일 정도 제공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간병인 협회에서 말씀하시는 금액하고 보통 7만원 8만원씩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루에 7만원? 8만원인데?

그래서 공동 간병을 하는 그런 케이스로 해서 저희들은 간병인협회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간병?

예.

그건 같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동일하게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을 때 가능한 것 아니에요?

다른 병원이라도 이런 분들이 계속 붙어있는 환자들은 1인 간병을 하셔야되는데 보통 만성질환 이런 분들은 몇 명씩을 해서 공동간병으로 하는 케이스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4쪽에 의료취약지 순회진료반 있잖아요? 비고에 마을도 써놨고 아파트도 써놨고 수용자시설도 써놨는데 2011년 12년 동일한 지역을 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 보통 동일한 지역을 저희들이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가는 경우 가 대부분이고, 의료취약지 순회진료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이렇게 공문을 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원하시는 지역이나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매년 가고 있습니다.

수용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숫자가 많을 텐데 다른 데는 안가고 여기만 가시는 겁니까?

예, 그 분들이 원하시는 데 있는 그런 데, 보통 자기들이 이렇게 수용을 하셔도 의료기관하고 연결되어있는 곳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 가고 보통 이런 쪽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결혼이주여성 통역하고 상담하시잖아요?

예.

진주에 있는 결혼이주여성 통역상담 이 사업을 진주에 온 다문화여성들 전부 다 한 겁니까?

저희들 보건소 방문하시는, 모자보건지원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다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실 때는 같이 가셔서 그런 모자보건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 인원이라는 거죠?

예, 연 인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연 인원이 아니고 그냥 인원은 몇 명쯤 되는 거예요?

베트남어 캄보디아어에 관계된 것만 했고, 통역상담은 보건소 오는 것 위주로 1,197명이고, 실 인원에 관계된 건 따로 등록된 건 아직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실인원인지 알았어요. 결혼이주여성 같은 경우에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상당…….

연 인원입니다, 실적은.

연 인원이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62페이지 말기환자 호스피스 관리, 호스피스 교육을 몇 회 정도 했습니까?

2001년부터 시작해서 12회 정도 했고 내년 13회 실시하겠습니다.

회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100명 정도 되십니다.

지금 보면 470가구를 호스피스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한 세대에 갈 때 호스피스가 몇 분이나 가십니까?

보통 조를 짜서 한 분 두 분 정도 가시는 걸로.

그럼 여기 가면 뭘 해 주시는데요?

보통 호스피스 관련된 임종관리라든지 전문적인 의학적인 것들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대학병원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완화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연계하시는 역할도 하고 임종에 관계된 여러 가지 상담이나 그런 지시를 한다든지 또 이런 운동에 관계된 여러 가지 관련된 지식, 의학적인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연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스피스들이 나갈 때는 간호사나 누가 같이 따라 나가는 사람은 없고요?

보건소에 한 분이 전문간호사가 있긴 하지만 매번 같이 가지는 못 하 시고 필요로 할 때는 대학병원 의사나 저희 보건소, 그 다음 전문간호사 이렇게 해서 팀을 해서 나가고 보통은 움직이실 때는 혼자서 움직입니다.

그럼 교육은 우리시에서 호스피스교육을 시키잖아요?

예.

그런데 경상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이유는요?

2001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 지역에 암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주보건대학과 연계를 해서 위탁을 드려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활동할만한 근거가 되는 병원이 없다 보니까 암센터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암센터에는 그런 수요가 있으시고, 그렇게 해서 요즘은 거의 경상대학병원에 위탁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거기서 실습도 가능하게 하고 활동도 거기서 관련되게 하면서 전문적인 병에 관계된 것들은 의사선생님들하고 연결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스피스들이 가구에 갈 적에 혹시나 차비 정도는 주고 있습니까?

활동봉사 1일 1만원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만원요? 너무 안 작나요?

근거 자체가 특별히 없어서.

봉사시간은 잡아주시고?

예.

나가는 분에 한해서 1만원 차비조로 지급하다 있다?

예.

그 밑에 다문화가족 관리 이건 뭘 한다는 겁니까?

다문화가정에 저희들 직접 방문하는 케이스도 있고 다문화지원센터에 찾아가서 방문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측정도 해 주고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 상담도 연결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57페이지 영양비만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진주시에 아동청소년 비만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동청소년 비만비율을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개월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음에 사전사후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프로그램 3개월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몇 개월 정도까지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보통 6개월하고 그 분들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자조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보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하고 저희들이 같이 합의해서 거기서 들어가는 학교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걸로 그런 방식으로 되게 하고.

아, 학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예, 지금은 교육지원청하고 한 4개 학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TV를 통해서 초등학교가 교육청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 수업 전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점심시간 오후 시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다는 걸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비만이라고 한다면 식단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집에서의 엄마가 부모님들이 차려지는 밥상에서 영양에 불균형이 왔을 때는 학교에서 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동참하는 그런 교육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완성도를 높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지원청에서 4개 학교에 하는 프로그램에는 학부모 교육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프로그램 안에 주로 어떤 내용의 것들이 있습니까?

프로그램 안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이런 집에서의 지속적인 관리나 또 그 다음 간식이나 식품에 따른 그런 부분들, 어머님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한 걸 기본교육하고 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만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비만학생의 부모님이 학교에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 말입니까?

예, 그렇게 연결시키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건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참 성공하기 힘든 게 비만탈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3개월 6개월의 기간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만 가지고 비만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수치를 내는 건 그렇게 정확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예, 맞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되는 게 사실 중요하고. 요요현상이란 게 3개월을 끊는 건 저희들도 한 번씩 경험하지만 참 쉽습니다. 근데 그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그 체중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주변사람들의 도움이라든가 간접적인 도움이 없이는 진짜 성공률이 떨어지거든요. 여기 수치에는 어찌되었던 이용하고 난 다음에 비만율이 낮아졌다는 수치가 있는 건 굉장히 반가운 수치인데 성과 위주의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 다는 거죠. 일전에 방송에 보도될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가족, 그 다음 학교, 보건소 삼위일체가 되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면 우리 소아청소년들, 뭐 성인 이상이야 본인들이 충분히 자기의 감정조절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게 힘들잖아요. 먹고 싶은 욕구에 대한 절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 그 동안에 문제점이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이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들어가는 건 사실 참 쉬운데, 프로그램 들어가는 것도 금방 쉽다고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청의 지원이 없으면 사실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일단 들어가는 건 그래도 좀 쉽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학교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이라든지 학교의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동참을 해 주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예전에는 보건소만 돈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학교에도 건강증진기금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하는 것들을 간혹 하긴 하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암만해도 보건소보다는 학교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도 교육지원청에서 동기부여를 가지시고 접근을 하시면서 해 주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하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해마다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프로그램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즉시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안 좋아진다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역사회 건강지표를 오랫동안 두고 보면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나, 오랜 기간 보면 조금 반영이 될 거라 생각하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렇게 접근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