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보육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보조대상 중 보육교사 인건비를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변경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뿐 아니라 취사부 등 기타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관내 기존 민간 및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후 민간위탁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기존 가정어린이집 2개소로 삼각산동 ‘해맑은어린이집’과 ‘하늘아이어린이집’이며, 확충방식은 10년 무상임대 전환 방식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3,000만원으로 시비 4억 2,600만원, 구비 400만원입니다. 임대료 융자 지원금 3억 3,000만원은 전액 시비이고 시설개선비 1억원은 1개소당 5,000만원씩 지원되며 분담율은 시비 95%, 구비 5%입니다. 다음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4개소의 운영 위탁기간이 2017년 5월 중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구립 번1동어린이집, 미아동 요한어린이집, 번3동 참빛어린이집, 구립 삼각산동어린이집 총 4개소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체와 재계약을 통해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보다 안정적이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취사부 인건비를 금년부터 주게 돼서 지금 조례가 필요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취사부를 어린이집 직원으로 생각하나요? 직원으로 생각한다면 4대 보험도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사부를 고용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20만원씩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원을 하면서 모든 데를 다하지 않고 4대 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도 적립할 수 있는 시설에만 주려고 하는데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은 원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중식만 와서 보조하는 것인데 20만원이면 적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계획대로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가 40인 미만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고자 할 때 4대 보험 자격이 되나요?

아니지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주 15시간 이상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다음에 나오시더라도 실업급여라도 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최저 커트라인이 그것이에요?

예.

15시간?

주 15시간.

1일 몇 시간입니까? 5일 근무하면.

5일 근무이니까 3시간 이상을 해야 되지요.

3시간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최저임금이 안 되잖아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인데 따져봐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전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를 해 주는 것이라서 나머지 시간은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렇지요.

적은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원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4대 보험은 원에서 부담하는 조건을 달아서 그 부분만 지원해 준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 제28조제1항 중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를 “구청장은 필요하면”으로 하며, 안 제32조 중 “필요한 세부사항”을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현재 두 곳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계획에 의하면 2월부터 3월까지 공사를 해서 4월 개원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해맑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까이에 있어서 보니까 다 준비가 된 것 같던데,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2건 어린이집들은 12월에 서울시에서 승인이 된 시설입니다. 지금 거의 되고 있고 시설이 완료가 돼서 전환이 다 되게 되면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승인이 되게 되면 2월말경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이 되고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사를 하고 현재는 개보수나 좀 하고 그대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구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명칭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 완료된 상태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저희들은 4월 1일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구립이라는 명칭이 간판에 붙어있다는 것은 의아스럽습니다.

해맑은어린이집이 SK아파트 117동이잖아요. 제가 분명히 본 것은 맞아요. 지금 제대로 상황파악이 안된 것이지요?

현재까지는 전환이 완전히 안 됐습니다.

전환이 완전히 안 됐는데, 공사는 이미 진행을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었어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됐나요?

예산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이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시설개선비 5,000만원에 대해서 아직 지원이 전혀 안 됐다?

돈 내려간 것이 없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승인 난 것이 아니니까 구립이라는 명칭이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바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시설개선비를 보면 5,000만원씩인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시설개선비가 주로 어떤 쪽에 많이 쓰는 것이지요?

전체 시설비뿐만 아니고 기자재도 포함해서입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교구까지 포함해서?

예, 기자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 한도 내이면 대부분 5,000만원 정도 쓰지요?

기자재 구입하고 시설 보완하고 그러면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나가고.

민간은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대부분 한도 내까지는 다 쓰는 것 같아서, 어느 시설은 잘 되어 있는 시설도 있을 것이고 조금 미비한 데도 있고, 왜냐 하면 서울형이었다면 대부분의 시설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니까 서울형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원 입장에서는 큰 금액을 쓰다보니까 금방 없어지더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보통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다른 규정은 없을 것 같고, 한도 내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영수처리하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시는 부분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관련돼서 예전에 요한어린이집처럼 그런 경우가 최초의 케이스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거의 최초였고 지금은 가정어린이집처럼 규모가 작은 데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전환기준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뀐 것이 있나요?

그때의 기준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때하고 비교해서는, 서울시 정책이지요. 국공립어린이집+1000 작업하느라고 굉장히 넓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환기준이, 그러면 그것 좀.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변화된 보육환경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기준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시에서 그것은.

판단할 문제이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나온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시 예산사정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담당부서장이니까 아시는 만큼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이 안건하고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보육환경 중에 우리 아이들이 출석률이 떨어지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숫자가 줄어들면 어린이집 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예측되는 보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 하는데 그 늘리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산 때문에 어린이집이 자꾸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눈에 보이게끔 줄어들고 있어서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보육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확충하고 점점 완화해서 국공립시설로 전환을 해서 보육환경을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도 13개를 전환했습니다만 금년에도 10개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강북구가 조금 열악합니다. 부채비율이 좀 많아요. 자가가 돼야 되는데 부채비율이 많아서 하고 싶어도 선정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환방식이 최초와 최근의 기준이 변화되고 완화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현재 기준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상지 물색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세 번째 기준설정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 하면 저출산에 따른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변화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런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먼저 시에다가 권유한다든지 공론화시켜서 세 번째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25개구 중에 우리만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고, 부채비율이 높아서 지금 기준으로는 전환하기 어려운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면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물어보고요.

시에서 일단 방침을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완화를 해서, 현재 부채를 할 때 전세금 시세의 40%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밖에 없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서로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평수는 똑같은데 주변시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오늘 시세에 따라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현 시세가 아마 SK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위탁운영현황 4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번1동이 여기 보면 위탁기간이 2012년 5월 6일부터 금년도 5월 5일까지인데 그전에도 운영을 하지 않았나요? 이것은 5년 단위의 도표이고, 번1동어린이집 그 전의 운영체는 어디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은 업체입니다.

같은 업체인데 지금 여기에는 5년 단위로 위탁기관을 빼놨는데 그 전에도 송암교회에서 운영했던 데이잖아요?

그렇지요.

개원일자가 언제이지요?

최초 개원일자를 말씀하십니까?

예.

번1동어린이집이 ’94년 7월 1일에, 요한어린이집이 2005년 1월에, 참빛어린이집이 2005년 3월에, 삼각산동어린이집이 ’98년 9월 15일자로 개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오래 됐는데 처음부터 다 운영되고 한 번도 바뀌지 않았나요? 바뀐 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바뀐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1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오래 됐고 구립이잖아요. 소유가 우리 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7년밖에 안 됐는데 아주 낙후되어 있던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재위탁해서 운영하나요?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으면 재계약을 해 왔습니다.

보육원에서 평가위원들이 가서 현장평가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재위탁하는 조건을 갖잖아요. 그 이하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65점을 맞았다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님 중에서 다섯 분 이내로 현장평가를 나가게 되면 70점 이상이 돼야 재위탁이 가능하고 혹시 70점이 안 되게 되면 변경위탁을 해서 신규로 위탁재 다시 선정할 공고를 해야 되겠지요.

그 5명은 누가 위촉하는 거예요?

현장평가위원회는 보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보육전문가대표 1명, 공익대표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학부모대표 1명으로 5명 이내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학부형대표는 그 어린이집의 학부형대표입니까?

아니지요. 강북구내 원에서.

그러니까 보육위원 중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강북구청에서 그동안 심사했던 것 중에 70점 미만으로 안 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70점은 넘었습니다.

기준표가 있습니까?

예.

그 기준표를 하나 갖다 주세요.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추천을 누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받습니까?

추천은 우리 조례상에 보면 분야별로 공익대표해서 쭉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현재 4개 어린이집의 정원은 나와 있는데 현원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번1동어린이집 25명, 요한어린이집 73명, 참빛어린이집 39명, 삼각산어린이집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곳을 제외하고는 다 차지는 않았네요?

충족률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변경되는 숫자이기 때문에요.

수시로 변경되기는 하는데 과거에는 구립어린이집을 가려면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가 보네요? 대기상황이기는 한데 만 5세는 꽉 차서 대기하고 있고 4세가 1명이 부족하고 이런 사항인 것이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설립, 개원한지가 한참 된 어린이집들이잖아요.

예.

5년 동안 잘 유지해 왔고 잘 운영해 왔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명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하실 때 평가위원분들이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부분도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일반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정말 좋은 곳에서 보육의 질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하면 그 위탁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최초에 5년을 주고.

전환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전환시설은 일단 저희들이 10년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도 가능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해온 것은 다 10년 무상임대를 하고 최초 5년만 운영권을 주는 것이지요. 5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다시 재위탁을 하든 신규를 하든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환이면 원장님이 개인소유로 있다 전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5년하고 다시 연임해서 5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만약 평가기준에 안 돼서 그것을 못하게 될 경우에 시설은 다시 원래 원장님이 가져가시고 취소가 되고 다시 또 하나를 재지정 해야 되는 것인가요?

10년이 돼서 계속 자기들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만약 민간으로 하겠다고 하면 다시 민간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평가표 점수가 괜찮게 나와서 계속할 수 있다면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나가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재계약을 해야지요.

재계약을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초 5년에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해서 5년이 아니네요. 한 번 연임은 아니네요. 5년마다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최초 5년간만 그냥 운영권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0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20년도 보장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재위탁 결과가 그때 가서 심사를 해야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재위탁 기간에 그분한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을 해줘야 되는 수밖에 없네요.

현재 거의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표를 보면 사실 이것이 서류상인 것이든요. 그런데 운영 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봐야지, 언제 들어간다고 날짜지정이 돼서 그 날짜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매일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 미리 통보가 됩니까?

예, 미리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을 체크 못 하고, 하다못해 주방에 유통기한이라든가 다 손볼 텐데 그러면 점수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하고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국공립어린이집은 제가 현재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을 선호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저희들이 점검 나갈 때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 저는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나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가 지원을 다 해주니까 선생님들이 안정성이 있어서 원장의 눈치를 안보고 소신껏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다 믿고 할 수 없는 것이 식품재료를 보면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둬서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학부모로 점검 다닌 적이 있었는데 유통기한 넘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면 소독이라든지 다 하신다고요. 그래서 불시에, 믿다가 당하는 것보다 점검을 강화해서 서로 긴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니까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 번 있어 왔던 내용이니까 다 알고 있는데요, 전에도 몇 번씩 이야기가 나왔는데 초기에 처음 5년을 하고 재위탁시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번번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타구에서 변형된 사례가 있는지요? 일관성이나 안정성, 지속성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주 변경되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때 알아보면 거의 바뀐 사례가 없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구 현황까지는 모르고 있는데요.

오신지 얼마 안 돼 모르시겠지요. 년이 너무 짧은가요?

3년은 금방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3년은 너무 짧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바빠지니까 1년이 1주일 같고 3년이 한달 같은 기분은 들어요. 어쨌든 자주 바뀐다고 해서 보육이라는 것이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3년 정도로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될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간은 보육정책심의위원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조례로 하는 것이지요?

조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로는 5년으로 돼 있는데 위탁기간은 조례로만 조정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조례가 우선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명단이 바뀌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보면 원장님이 계시는데 요한, 참빛의 경우 2005년에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이 원장님이 계속 하고 계시는가요?

요한어린이집은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녀님들도 발령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원장수녀님이 계신데 그분들은 바뀌게 되면 원장은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게 되면 위탁체에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체인지를 해 줘야 새로운 의욕을 갖고 하실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지 하셨는지는 확인이 안 되신 것이지요?

요한의 경우.

네 군데 다 원장님들이 언제부터 재직했는지 그 재직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어차피 위탁이면 아까 8년, 5년, 3년도 이야기 나왔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10년 정도 되면 위탁기관에 이야기를 하셔서 원장을 바꿔서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것도 권고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재단에 주는 것이니까 위탁은 하는데 원장님들도 10년 정도이면 타성에 젖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은 위탁기관에서 원장을 임명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탁체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영상에 있어서 경험이 많지 않을까, 보통 위탁체를 보면 타구도 여기만 위탁한 것이 아니고 몇 군데씩 하는 데가 많습니다. 노하우가 더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물론 개인 시설장도 저희들이 심의할 때 어느 정도의 소유자본금도 있어야 하고 개인 위탁체가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2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나온 김에 삼각산동은 원장님들이 제가 3선 하면서 한 세 분 정도 얼굴이 바뀌신 것 같은데, 제가 조례를 아직 제대로 안 살펴봤는데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임기가 조례상에 없고 위탁기관으로만 돼 있습니까? 발령을 내신다든가 어떤 방식으로 원장님들을 교체하는 것인지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위탁체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말고 삼각산동의 경우는 개인 원장님들이시잖아요. 개인시설장.

그러니까 위탁체에서 원장교체를 저희들한테 승인받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 구립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은 위탁을 줘서 위탁체에 시설장을 주는 것인가요?

개인위탁은 따로.

그러니까 모집을 하면 공모에 신청을 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임기가 위탁기간하고 같은가요?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시설 구립 원장님들 임기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따로 자체 발령을 내는 시스템은 없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샛별이나 삼각산어린이집 쪽의 원장님들이 바뀌신 것은 위탁기간이 돼서 바뀐 것인가요?

샛별의 경우는 지금 위탁체가 있습니다.

삼각산동어린이집은 없고요? 개인시설장님이 하고 계시고요?

예, 삼각산은 개인시설장입니다.

그러면 원장님들 임기가 따로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위탁기관으로만 돌아가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이 중간에 교체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