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학교 주변 안전 대책 강구로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스쿨존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가 대부분 교통량이 많은 대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 학교 주변에 속도 측정기 등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안전 구역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로서 우리 시에서는 등하교길 어린이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초등학생, 유치원, 특수학교 보육 시설 등에 주변 차로를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 휀스 횡단보도 안전 대기장치 통합 안내 표지판 미끄럼 방지 포장 속도 제한을 위한 도로표지판 및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에 속도 측정기는 경찰서 소관으로 간선도로변 3개소 집현, 금성 내동 초등학교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대로변에 위치한 초등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속도 측정기를 설치해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주 경찰서와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는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선학 주약 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급 기관 감사시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시정 질의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12년 9월 5일 김경애 위원님이 발언하신 2013년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 작성 해야 제하의 발언 요지는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결산서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산안 제출시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해서 시의회에 제출하고 결산서제출시도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은 7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근거와 위원회수 등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여성위원 명단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예산 등 현황 5페이지에서는 주로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 수당 등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60만원 중에 411만원이 집행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11년도분이 그렇고 2012년도 분은 860만원 예산에 24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건의한 사항이나 법령 조례 근거 없이 설치한 임의 위원회에서는 해당 없습니다. 용역 사업 관련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 인허가 민원 관련 건의 민원이이 한 건 있었습니다. 건명은 진주시가 만드는 업무 수첩에 한글과 우리말 사용을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내용은 민원인이 요구한 내용을 가능한 수렴해서 한글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시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시정 현황 책자 제작은 7,500부를 제작했습니다. 국문과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합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고 각종 행사 시 방문객에게 제공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정 운영 계획 책자 및 리플렛 제작입니다. 시정 전반 각종 사업 시책 추진 사항 및 계획 홍보가 되겠습니다. 제작 부수는 3종을 하였습니다. 2012년 시민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은 연중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인터넷과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상반기에 7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시민 72건, 공무원 5건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시정 발전 정책 제안 공모를 2개월 동안 운영해서 177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향후에 연중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 하반기에 시민 공무원 제안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주요 업무 자체 평가는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우리시에서는 7개 분야 87개 사업을 선정 평가를 하였습니다. 정상 추진이 86개 였고 부진이 1개 있었습니다. 시정 주요 시책 평가 관리는 중앙도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시에는 13건의 수상과 1억 여원의 상사업비 시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지방 재정 공시는 공통 공시와 특수 공시로 나누어서 매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월 중에 위원회 개최를 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를 하고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마쳤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도 예년과 같이 지방조기 집행을 했습니다. 지방 재정 조기 집행을, 지난 해 12월에 예산조기 배정을 완료하고 또 조기 집행 상황실을 구성을 했습니다. 합동 설계반을 구성해서 미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조기 집행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반기 동안 조기집행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목표액은 대상액의 60%로서 3360억원이었습니다만 2,882억원을 집행 86%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법무 행정 추진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등 입법 역량 강화 쟁송 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조례 규칙 제 개정을 10월말 현재 제정 14건, 개정 36건, 폐기 2건이었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회 운영을 하였으며 소송 수행도 68건하였습니다. 행정 심판도 37건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는 통계법에 근거를 해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이고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사업체 방문과 인터넷 조사를 병행했습니다. 추진 기간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 조사를 위한 재래시장이라든지 홍보 반상회도 하고 각종 홍보물 제작 설치를 해서 잠정 조사한 결과가 2만6522개 업체였습니다. 확정 결과는 금년 12월에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남 사회 조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 시점이 2012년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12년 8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14개 부분 52개 항목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 발표는 2013년 3월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외에 11번부터 23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공약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공약사업은 24건으로 경제 보건 복지 사회문화 교육 관광 농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완료가 9건, 추진중이 12건, 시기 미도래가 1건, 추진 보류가 2건이 되겠습니다. 공약 사업 목록에 보시면 10페이지에 홈데크레이션파크가 적합한 부지 확보에로 그리고 경기 침체 부분도 있고 기존 시가 지상권 반발이 예상 되어서 아직 추진 보류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동계 스포츠 복합 단지 조성 부분에 추진 보류 부분이 종합 경기장과 연계한 보조 경기장 확충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 도시 입주 기관 및 기업의 스포츠 실업팀 창단 지원이 시기 미도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 분야와 12페이지의 농업 분야의 공약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2페이지 2번에 진주시 중기 발전 계획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중기 발전 계획으로서 수립해서 진주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코자하는 내용으로서 공간적 범위는 진주시 전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부 경남권도 포함을 했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1단계 2단계를 합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진현황은 최종 보고회가 2011년 10월 20일을 거쳐서 마무리를 짓고 2011년 12월부터는 각 부서에 통보해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진주시 정책 자문 교수단 구성 및 운영 사항입니다. 현재 자문 교수는 30명 이내로 위촉 하고 있습니다만 구성이 현재 7개 분야 26명으로 위촉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문 교수단 운영 사항에 있어서는 자문현황이 각 분야별로 12건이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14페이지에 12건에 자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정책 과제 연구 현황은 금년도에 18건을 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분야에 진주 지역내 대학과 각종 산업 단지와 연계한 기계 부품 소재 산업유치 및 육성 전략 외 4건, 일반 행정에 진주시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한 외 3건, 문화 관광에 지속 가능한 교육 문화 연구 벨트 진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 2건, 보건 복지에 진주시의 지역 사회간 공조 체계 구축을 통한 좋은 세상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2건, 환경분야에 저탄소 녹색 성장 도시 그린 인프라구축에 1건, 건설 도시 분야에 진주역 이전에 따른 철도폐선 부지 활용 방안 등에 18건에 연구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새로운 시책 개발 사항이 2011년도에 좋은 세상 추진과 장난감 은행 운영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센터 설치 운영 등 3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진주시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 상담 센터 설치 운영 외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시민 제안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안 참여자는 접수가 2011년도 121건 2012년도 266건해서 387건을 접수해서 채택이 2개년도에 7건이 있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채택 제안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채택한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2011년도 30건, 12년도 7건해서 37건이 접수되고 특히 채택된 분야는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으로서 시설47건, 사무 14건, 공용 유료 주차장 55건해서 116건이 민간 위탁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 확인 평가 현황 및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최종 평가 결과 89건중에 우수가 40건, 향상이 43건, 노력이 3건 부진이 3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21세기형 첨단 산업 문화 도시 진주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야별로는 지역경제활성화 성장 동력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서 대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였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단지 조성 등을 해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함께 웃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 저소득층 소외 계층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제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출산 그 다음에 보육 서비스 질적 향상 그리고 보건 서비스 등을 통해서 좋은 복지 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문화관광도시조성은 대한민국 대표 정부 지정 축제로 선정된 남강 유등 축제를 비롯한 10월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그 다음에 진주 중심남해안 관광 허브 구축 그리고 제40회 소년 체전 등 전국 단위 3대 체전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모범 도시 조성도 자료에 적시한 대로 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농촌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은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시장과 중국등 시장 개척을 통해서 수출 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전략 품목 육성 등을 수출하여 전국 제1의 농산물 수출 도시로 위치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에서는 진주 국제화 농업박람회 토종 농산물 종자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에게 연리 1%의 농업기금을 융자를 해주고 농업 생성 시설 확충도하고 상수도 공급도 함으로서 농촌 정주 환경 개선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도시 성장과 지역간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서 망경.강남 지구에 도시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사업, 혁신 도시 서촌 진주교량 건설 등 도시 기반 시설과 금산 명석간 도시 계획도로 중앙도시 계획도로 개설, 하대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등으로 도시 균형 발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적인 인재육성 및 투명한 시정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 주요 업무 평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추진 86건, 부진이 1건, 총 87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사항을 평가한 결과 시정 최우선 과제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과 보다 나은 기업 입지 조건을 위해 산업 단지 조성 기업 육성 시책 추진 혁신 도시 건설 등 21세기형 산업문화 도시 건설을 위해 시정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역점 시책 별로는 지역경제활성화 성장 동력 산업 기반 확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공공 예산 투입 없이 지역의 복지자원과 자원 봉사자를 활용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세상과 장난감 은행 운영 그리고 어린이 필수 예방 접종 무료 시행 등 복지 시책과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도시 구현에 노력 해 왔습니다. 그리고 품격 있고 아름다운 문화 관광 조성도 남강 유등 축제의 대표 축제 선정과 세계 축제 협회로서 진주시가 세계적인 축제 도시로 입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주 남강 수영 대회 등 새로운 콘텐츠를 더 해 봄 축제도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였고 그리고 여타 문화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남부권 관광 허브 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 도시 육성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농업의 산업화는 세계시장 개척에 적극 노력을 해 오고 있고 농업박람회도 성공적으로 마쳐서 농촌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미래 지향의 남부권 중심 도시 체계 구축도 지금 역세권 개발을 본격 추진과 함께 문산읍 종합 정비 사업 강남 망경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정촌 유곡동 외곽 순환도로간 구축 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 등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 육성 및 시민 위주 봉사 행정은 진주 아카데미를 새로운 시책으로서 운영하고 학교 교육 지원 사업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정부 포상 현황 및 소요 예산과 시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수상이 46건이 있었고 이외에도 공모가 3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도 계속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는 2012년도 수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도로명 주소 업무 평가에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2011년 국가 결핵 관리 사업이 최우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 시책 평가 장려 주민자치센터 우수 기관 선정 지방 자치 단체 도시 브랜드 분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 선정 등 13건에 현재 까지의 수상 실적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서 2011년도 11월 이후는 예비비 집행 사항이 해당 없습니다. 2012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의 예비비 집행은 9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8억9,7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사유들은 주로 겨울철 습해 그리고 강풍 피해 그 다음에 의원님 보궐 선거 관련 선거 관리 경비 그 다음에 태풍 볼라벤 피해 집중 호우 피해 태풍 산바 피해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2011년도 11월 이후는 해당사항이 없고 2012년도도 현재 까지 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비 배정 및 집행 현황은 2011년도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3건에 8억2,650만원이 배정 되었고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는 2012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내용에 224건에 44억4,830만원이 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기채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에서는 공설운동장 신안동 공설 운동장 보조 구장 매각 지연에 따른 세입 결손 지방채를 40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분야에 2011년도에 220억 정도를 차입했고 공기업 특별회계에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2012년도에 340억을 차입하였습니다. 14번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011년도 상환과 2012년도는 3분기까지를 상환내역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에 15번에 지방채무 현황은 2012년 9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등을 합해서 787억6,430만원이 있습니다. 16페이지 의존 재원 확보 현황도 2011년과 2012년 당초 예산 구분과 증감 대비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입니다. 2013년도 국고 보조금 신청 현황입니다. 국고 보조와 광특 보조 등을 합해서 2,649억7,500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부시장님을 본부장으로 국과장 책임자로 해서 특별 대책본부를 1월부터 구성해서 연중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및 간부 공무원이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 부처를 2월부터 계속 방문을 하고 각 부서에서도 실과, 실국장님 과장님들이 해당하는 중앙 부처와 도를 방문을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년 3월에서는 부시장과 또 간부 공무원이 또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외에 국회의원님들을 통한 국비 확보도 그에 대한 대상 사업을 설명하고 또 협조도 구하고 같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라는 말씀을 먼저드리면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현재 감사 기간에 해당되는 중기 재정 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을 총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2011년, 2012년, 2013년, 14년, 15년 부분을 각 재원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및 심사 내역입니다. 2011년과 12년 투융자 심사는 2011년에 18건 2012년에 30건 총 48건입니다. 이중에 적정이 32건, 조건부가 14건, 반려가 2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심사 내역은 18건으로서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 건립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쭉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는 2012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개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2012년도는 3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외, 다음 33페이지 뿌리금형 산업 단지 조성 사업까지 3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 추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해 연말부터 조기 배정을 하고 비상 대책상황실을 구성을 해서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추진했습니다. 목표액 대비 86%의 조기 집행 실적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4페이지입니다. 쟁송 업무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소송 수행 현황은 저희들이 접수를 이월과 신규를 포함해서 11년도에 75건을 접수를 해서 이중에 42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류 중인 부분은 33건을 계류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12년도 소송 진행 사항으로서 10월31일 현재까지 2개월 신규를 합해서 68건이 접수가 되어서 19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계류중이 49건을 수행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계류 중인 쟁송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류 중인 내용은 39건으로서 행정이 15건, 민사 24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 국가 소송 10건이 별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행정 소송 분야는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는 원고가 한국 도로 공사이고 진주시장님을 피고로 해서 그 내용은 문산 휴게소 부지에 도로 부지이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 되어 있어서 1심은 승소하고 2심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3심이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타 소송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36페이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37페이지는 민사 소송에 24건이 되겠습니다. 24건 중에 먼저 공사 대금 등 부분인데 지열 냉난방 시스템 사업시 지체 상금 부과는 위법 및 공사 예정 가격 축소로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민사 내용에 1심 일부 승소가 있었습니다만 2심 다시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외 부당이득금과 구상금 청구 그 다음에 위자료와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확인등 토지인도 부분 등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의 수용 대금 추심금 소유권 이전 등기분야 토지사용료 지급 분야 등 손해 배상 분야까지 39페이지까지 합쳐 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0페이지는 국가 소송 대상이 되겠습니다. 10건을 지금하고 있는데 부당이득금 분야에 원고가 진주 개발이고 피고는 국가 소송으로서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소송 요지는 진성골프장내 국유재산 대부시 대부료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였고 2심에서 패소하였고 3심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9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소송에 따라서 손해 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1년과 2012년에, 2011년에 1건, 2012년에 2건이 되겠습니다. 손해 배상금은 2011년에 1,400만원 2012년도 2건에 1억1,75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손해 배상 내용은 2011년에는 태풍 피해에 따른 것으로서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한 부분을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손해 배상으로서 원고가 보험회사입니다. 이 부분도 차량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분 판결에 따라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 사건 현황입니다. 소송 수행을 수행 방법별로 직접 수행을 52건, 변호사 위임이 64건해서 115건을 2011년과 12년도에 수행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수행한 결과로서는 52건을 2011년도26건, 2012년도 26건, 52건을 수행해서 행정소송이 27건 중에 승소 4건, 패소 1건, 취하 7건 진행 중에 15건 있고 민사 소송은 25건중에 승소 1건, 취하 6건, 조정 3건 진행이 15건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위임은 2011년도에 35건, 2012년도현재까지 28건해서 63건을 위임해서 수행했습니다만 행정 소송 26건 중에 승소가 8건, 패소 3건, 취하 4건 진행 중이 11건입니다. 민사 소송 37건 중에 승소 10건, 패소 1건, 조정 1건, 진행 중이 25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3페이지 변호사 소송수행비 지급현황은 2011년과 2012년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50건이 됩니다. 지급 근거는 진주시 법률 고문 변호사 등 보수 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송 수행에 따른 승소 사례금 또한 위의 근거에 보수 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서 2개 년도에 8,5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고문 변호사 위촉 및 활동사항입니다. 고문 변호사는 2명이 위촉 되어 가지고 고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송 처리 실적은 고문변호사가 11건을 해서 승소 취하가 9건, 패소 1건, 조정 1건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주요 통계 조사입니다. 2011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의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국가 지정 통계로서 우리 시에도 통계법에 근거해서 진주시 소재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 시설을 전수 조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기대 효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및 기업의 경영 계획 수립 평가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는 2012년 12월경에 확정 발표 예정입니다. 2012년 경남 사회 조사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도민들의 생활과 의식 형태가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승인 통계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시는 72개 조사 후에 1,440가구를 표본 조사를 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조사기간은 8월27일부터 9월24일하고 이후 내검 및 입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 효과로는 지방화시대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관련 사회 지표를 생성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주요 통계 조사 결과 발표 및 자료 공표 사항입니다. 2010년 기준에서 사업체조사 보고서는 100장 CD를 제작해서 주요기관 배부 및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2011년 진주 통계 연보도 주요 기관 배부 및 홈페이지 게재를 해서 공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페이지 28번 행정 지도 발행 관리 실적입니다. 발행 연도는 2010년도에 발행 매수는 1,000매를 발행해서 현재 배부된 724매가 배부되어서 활용되고 있고 이 지도는 3년 주기로 제작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9페이지에요. 우리 진주시 채무가 일반회계가 100억이고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해서, 공기업 이것은 우리 산업 단지 조성하는데 그 부분입니까? 어떤 겁니까?

예, 역세권 개발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320억 이것은요?

사봉 산업 단지 조성하고 상하수도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 사업 분야가 11억 하수도가 15억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 되지 않고 나머지는……. 320억 중에서 그러면 상하수도는 26억이고 나머지는…….

나머지 일반회계 분야는 아시다시피…….

일반회계는 100억 있고…….

나머지는 사봉 산단에…….

320억 중에서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 상하수도가 26억이고 나머지 것은 어디 것입니까? 약 220억은…….

사봉 산단 조성에 322억이고요. 역세권 개발 분야가 340억을 발행한 부분입니다.

역세권 얼마 있어요?

지금 340억입니다.

340억 역세권 사업에 우리땅을 매입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예, 부지 매입용입니다.

총괄 대금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관계 부서에 질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를 빌리고 하면서 재정적인 투입을 위해서 총괄 금액이 얼마라서 이번에 얼마 내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얼마를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하는 그런 것 정도가 예산과에서 모른다는 말이죠?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 오는데 따라서 현재 340억을…….

나중에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밑에 보면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29페이지입니다. 의존 재원 확보 현황에 보면 최종 대비가 여기 마이너스가 많이 되어 있네요. 2011년도 대비하면…….

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방 교부세하고 재정 보전금이 92억, 보조금이 59억, 이런 것은 왜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증이 되어도 뭐 할 건데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료에 2011년도 부분은 당초예산과 최종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부분은 당초 예산만 나와 있습니다. 2011년과 2012년 예산에 당초 예산 대비를 하면 다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최종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당초 예산과 2011년도 최종 예산을 대비한 부분이 마이너스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가 국비를 해서 최종적으로 2011년도에는 4,920억원을 확보했었는데 이것이 뒤에 100만원 단위니까…….

나중에 2012년도 최종 예산까지는 증가가 됩니다.

금년도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났습니까?

예, 결산 추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결산 추경을 해보고 결산을 해 보면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 예산은 늘어납니다.

변한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금년에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최종 예산이 되면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면 다른 것은 증액이 되어 가는 추세인데…….

이것이 감사 시점이 지금 이라서 2012년도는 당초 예산만 나와 있고 최종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면 공약 사업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추진 보류로 되어 있는 홈데코레이션 파크와 관련해서 사업 계획이 원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사업계획서가 있고 추진 보류가 된 이유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관련해서 하고 그리고 11페이지에 있는 종합경기장과 연계한 보조 경기장 확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혁신 도시 입주 기관 및 기업의 스포츠 실업팀 창단 지원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관광 분야에 인근 지자체와 연계한 토우형 상품 개발해서 있는데 완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사실은 어떤 사업인지 제가 감이 잘 안 와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완료되었다는 건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좀 곤란…….

예.

설명하시기 곤란하시면 여기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자료 요청이 많은 것 같네요. 31페이지 보면 투융자 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및 심사 내역에 보면 심사내역이 좀 나와 있거든요. 2011년하고 2012년도가 있는데 심사결과에서 적정은 빼더라 하더라도 그 조건부하고 재 심사, 재 검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한데 이유들이 있을거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그것 좀 정리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민 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2011년 올해 2년차인데 지금 조례 제정 되고 나서 시행하고 나서 혹시 주민참여 예산제와관련해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평가요?

예, 일단 시행을 1년을 했고 2년차 시행을 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고 나서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과 관련해서 혹시 여기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이야기된 부분이 있는지…….

그 참여 예산제 시행은 조례대로 현재 저희들이 매년 내용에 충실을 기해 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히 평가를 한 분야는 없습니다.

따로 평가를 하지는 않으셨네요?

예.

그러면 하게 되면 설명회나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읍면동에 시장님이 순방 가셔 가지고 읍면동민들 만나서 건의 사항 있으면 그것도 좀 넣고 그 건의 사항도 하고 그리고 각 단체와의 간담회도 개최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혹시 올해 2012년에도 내년 2013년 예산 짜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쳤었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사전에 또 설문조사를 다했습니다.

설문 조사 말고 직접 만나서…….

설문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큰 방향에 대해서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현장에 나가서 또 건의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올라오는 민원들 그 다음에 실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할 일들 여러 가지 평소에 생활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편성해야 할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 요구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하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참작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분야의 예산 편성을 바라는 여론들을 많은 방법으로 아까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청회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그래서 시가 주요하게 예산 편성하려는 부분들을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참여 예산제가 좀 활성화 되고 정착을 하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저희 조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그 조례안에 내용을 사실은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학교를 하려고 하면 사실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하고 해서 주민들 숙원 사업들이 예산으로 올라오고 나면 본 예산할 때 그런 것들을 같이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좀 그런 것들이 이후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몇 개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는 아직 조례상 저희들 검토해 볼 때 우리와 같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현재 지금 두 번 시행을 했습니다. 또 첫해 보다는 다음 해는 우리 시국에서 또 주요한 예산을 이런 것을 편성할 것이다는 내용을 참여 예산 공청회 설명회에서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참여예산제를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2회째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저희 조례에 비하면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후에는 일단 2년 차니까 좀 한번 저는 평가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의견들을 좀 받아서 앞으로 좀 정착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들이 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쭉 내용이 변경 되어 옵니다.

예.

예, 답변…….

그 부분은 그것이 취임 후에 사실상 부채가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800억이라는 것이 종합경기장 건립을 하면서 종합경기장 건립에 시비가 1,383억이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신안동의 공설운동장 보조 경기장을 매각해서 건립 재원을 충당하기로 한 전제로 세입에 당시에 80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여러 차례 매각에도 매각이 안 되므로 해서 800억원 세입에는 편성되었고 매각은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이 사실상 세입 결손으로서 부채화 된 거거든요. 그 부분 800억하고 그 다음에 기금 특별회계로부터 차입한 채무하고 기존의 남아 있던 채무하고 해서 1,156억 정도의 채무가 있었는데 그 채무에 대해서 800억이라 하면 순수한 일반회계 채무로서 이것을 메워 나가야하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당면 현안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절약하고 또 긴축 재정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감축시켰다는 부분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외에 방금 우리 감사자료에 있는 788억 부분은 별도로 2011년과 2012년에 신규로 채무를 발행했는데 그 신규 채무 발행이 사봉산업 단지 조성 분야에 2011년도에 222억원 그 다음에 2012년 상반기에 역세권 개발에 340억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발행한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 부채가 합쳐지므로 해서 기존 잔액과 함께 788억원이라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앞서 질의하신 바에서는 당초에 2010년 7월 이후에 1,156억원이 사실상 800억원의 세입 결손 생긴 것을 포함해서 1,156억원이 사실상 갚아야할 부채화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을 절감하고 두 차례 마이너스 추경해서 절감하고 또 지방채도 부득이 400억원을 내었습니다만 그 400억 난 것도 예산을 절약해서 갚아 나가는 부분 이렇게 해서 그 당시 818억원을 감축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채무가, 나타난 채무가 없었다 해도 방금 쭉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그 당시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일반회계 채무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타 여러 군데 여러번 저도 봤습니다만 시보도 있고 사실상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860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00억이라는 부분, 이 순수 시비가 세입 결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800억원이 순수 시비이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잉여금 세입 결손이 잉여금이이 얼마만큼 될 것이라고 2010년도 세입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만큼의 잉여금이 발생 안 하므로 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로부터 빌려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130억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갚아 줘야 할 부채였다 이 말이죠.

예, 부채화된거죠. 그것까지 합쳐서 기존 채무하고 합치면 당시에 1,156억이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회계 빌려 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800억원의 세입결손 부분은 당장 시비로서 그 다음 빠른 시간에 메워가야 할 악성 부채였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면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긴축 재정을 해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힘들게 노력해서 어느 정도 대부분 악성 부채를 이번 또 추경에 결산 추경에 100억을 갖게 되므로 해서 거의 정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상수도 사업하고 또 사봉 산단 조성, 역세권 개발,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시가 발전을 하고 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갖기 위해서 또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내야할 필요성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비를 생으로 투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산업 단지를 조성해서 그것을 분양하면 비용이 들어옵니다. 그 비용으로서 뒤에 갚아 나가는 부채 즉 다시 말해서 생산적인 부채에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조성해서 그 산업 단지 분양대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지방채를 좀 내서 먼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서 받아서 갚는 방법으로 나가기 때문에 생산적인 부채로서 지방채를 사봉 산단과 역세권에 대해서 발행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상 부채화 된 부분들을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로서는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부채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일반회계 이것이 순수한 우리 진주시 부채 아닙니까? 기타 특별회계하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우리가 진주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려온 돈이고 땅 샀으면 땅 조성해서 팔면 그 돈 갚으면 되는 것이고…….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부분…….

일반회계 100억, 이것이 우리 진주시 순수 부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시비로 생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그것은 좀 생산적인 부채와 성격이 다른 악성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부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요. 투융자 심사위원회 의회 결과 및 심사 내역에 보면 적정이 있고 조건부가 있고 재심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보니까 뒷장에 32페이지에 역세권 개발 사업, 이것 3,386억원을 투자를 하려 하니까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 되어 있어요? 여기는?

심사위원회요

예.

옆에 심사기간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심사위원회 이것은 행안부 심사위원회에서 결론난 겁니까?

예.

그 밑에 보면 진주 비점 오염원 처리 시설설치 397억 되어 있는 것은 적정하다는 것은 우리 진주시에…….

이것은 투자를 위한 투융자 심사인데 적정하다 그렇게 투자해도 되겠다는 그런 심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진주성 주변 관광 자원화 사업 이것이 10조입니까?

예, 그것은 1,013억입니다.

10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점이 하나 있는 그것이 컴마가 아니고 점입니다. 점이라서 1,013억3,8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이 돈이 얼마라 말입니까?

그 밑에 보면 다른데도 점이 있는데도 있고 컴마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은 억단위 이하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점 위에 부분이 1,013억3,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읽어 보세요. 얼마인이지…….

1,013억3,800만원입니다.

1,000억입니까?

예.

진주성 주변 관광 자원화 이것이 보상 주고 땅 사들여서 철거, 이것이1,000억 정도 예산이 드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방금 진주 대첩 광장하고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어디어디 부분입니까?

이것은 진주성 주변에 북쪽을 포함하고 골동품 거리 쪽까지 포함하는 그런데 따른 관광자원화 사업을 계획해서 심사를 올렸던 부분인데 지금은 재검토되었기 때문에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주성 주변에 지금 현재 우리집 보상 주고 철거하고 하는…….

진주 대첩 광장은 총 예산이 800억원으로 서 촉석문 앞 쪽에 지금 보상하고 있는 그 사항으로서 이것하고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검토라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재검토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평 생태 하천 조성 사업 조건부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건부는 주로 그렇습니다. 국도비 등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서 하라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건부지만 시행은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8,000억입니까? 대평 생태 하천 조성 사업…….

그것도 점이 있어 가지고 80억1,100만원입니다.

80억1,100만원입니까?

예.

단위는 억인데…….

점위로 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성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 이것은 70억, 이것은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런 조건부입니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예, 조건부는 예를 들어서 진성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설치 공사 이런 부분이 12년도 부분은 진주성 주변 관광 자원화 사업 재검토는 국비 지원 규모 및 자체 가용 재원을 감안 사업 규모를 재검토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고 대평 생태 하천 조성 사업은 조건부입니다만 기존 수생 식물 보존 및 자연 훼손 최소화 농업 폐수 차단 방안 강구 등을 보완해서 추진하라 이것이 조건부가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 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예.

대평 생태 하천 조성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투융자 심사를 거친 결과는 기존에 수생 식물 보존 및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농업 폐수 차단 방안 강구 등을 해서 추진하는 조건입니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태계 보존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디과에 확인 해 봐야 됩니까? 어디과에 집행하는 겁니까? 생태하천 이것은…….

이것은 재난안전과에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석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이런 것도 조건부인데 일반성 소재지하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건설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성면부터 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사실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모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하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우선에…….

공모해서 적정할 때 심의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반성이 선정되고 여타…….

2012년도…….

이것은 중앙에 올리기 위한 조건부였습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 계획 확정 지방비 분담비율 조정 등 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라는 일반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금산면 소재 종합 정비 사업 이것은 70억이라는 말입니까?

예, 70억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 정비 사업 계획을…….

숫자를 써놓은 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보면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는데 숫자를 표기해 놓은 것이 총 사업비에 단위는 억원이고 읽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억원 밑에 천 단위가 있으니까…….

네, 단위 같으면 5,524억원이고 그런데 이것이 점 밑으로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55억 다음에 55억2,400만원이란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예, 이렇게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숫자 표기 했습니까?

이것이 억원을 단위로 표기 하다 보니까…….

억원 해 놨으면 86억…….

밑으로 끊어 버리면 정확한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석면 소재지 이것은 조건부 올해 사업 시행 확정 안 했습니까?

이번 공모에서는 저희들이 방금 이런 금산명석 일반성 이런데 이반성하고 올렸습니다만 이반성 한 군데 한 시군에 다 안 해 주고 우선적으로 해주는 곳 있으니까 이반성되었고 지금은 공모에 선정 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 사업 계획을 하기는 했는데 이반성 하나만 되었네요?

예.

적정선, 해 놓은 이것은 다 사업이 집행된 겁니까?

이것은 그대로 하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적정 해 놓고 재심사 되어 있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비고 란에 재 심사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시 심사해서 지정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정하다고 진주시에서 의결했는데 또 재심사하라는 것은 이것은 재심사는 어디서 또 붙인겁니까?

진주시에서 하는데 거기에 당초에 예를 들어서 투융자 심사한 내역 보다 어떤 기준에 의하면 변경을 가져오는 부분들은 다시 심사를 올리면 그것이 재심사인데 재심사를 거쳐서 적정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현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반성에 선정된 것은 금액이 적지요? 70억이 아니고 49억6,000만원인가 그렇죠?

예,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49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이 3개면이 들어와 있는데 일반성면, 명석면, 금산면 그리 있는데 3개면이 다 신청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면 다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이것이 매년 몇 개 면씩 선정을 했습니까?

그것이 중앙에 광특 예산으로 하는데 주로 한 시군에…….

1개를 원칙으로 하죠?

뭐 일반적으로 많이 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충 순번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그 지역을 선정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 안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용역을 해 가지고 제반 여건 선정을 해 가지고 그리 보고를 했습니다. 그 여건을 중앙에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 실사도 오고 그리했습니다.

중앙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시에서 어느 지역을 역점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꼭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야 방금 적시한 그런 부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지요. 다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모에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3개면 중에 어느 면이 될 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네요? 안 될 수 도 있고…….

지금은 공모가 끝났습니다.

내년도 공모에…….

다음 해에…….

매년 공모를 하잖아요?

예,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관계부서에서 검토할 것으로…….

관계 부서에서 역점으로 어느 면에 해야 될 것이다는 이런 사전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면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계획은 제가 알아본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 관계 물어 보겠습니다. 이 부채, 우리 강민아 위원장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아주 역점 사업으로 아주 우리가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엄격히 따져 보면 예산 줄여 가지고 빚 갚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공영 개발 사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데 어떤 이익을 남겨 가지고 그 돈 갚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대로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또 기존 사업도 축소하고 보조금도 줄이고 행사도, 축제도 줄이고 우선 채무부터 상환해서 재정을 건전화시키는게 우선이다는 목표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공영개발을 해서 이익을 남겨서 갚았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갚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시 예산으로 갚은 것 아니겠어요?

예, 그것은 예산을 절감해서 갚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감했든간에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면 돼요. 예산으로 갚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갚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부채를 줄였다 갚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되지만 그것이 대단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림을 살면서 우리 시가 개발해야 될 지역 현안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비 줄여가지고 빚을 갚은 것을 가지고 아주 큰 시정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공무원 입장에서 사업줄여 버리고 빚 갚아 버리면 일하기가 더 쉽죠. 우리 위원 입장이나 우리 공무원 입장하고는 생각이 틀립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지난 2011년 2012년도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예.

각 읍면동이나 사업 내려가는 것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숙원 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 드는지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대충 알고 계시죠? 결국은 사업비 다……. 지금 아까 정영석 시장 좀 들먹여서 죄송한데 정영석 시장 그 당시에 시장으로 재임할 때 기본적으로 1년에 예산이 각 면별로 이렇게 쭉 보면 13억에서 17억 정도 지역 숙원 사업이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2011년 2012년도 금년까지, 금년 예산도 대충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단돈 5억이나 됩니까? 어떤 면에는요, 예산 편성된 그것은 어떻게 편성했는지 몰라도, 돈 없습니다. 그것 사업 안 하고 말이지 예산 빚 갚은걸 가지고 그것이 무슨 큰 업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민들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압니까! 물론 살림을 살면서 빚은 갚아야 돼요. 예산서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서 보면 2011년도는 약간 우리가 소모성 경비 1회성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인 부분이 있어요. 2012년도 예산 보면 줄인 것 하나도 없어요! 늘어났어요! 뭘 줄였다는 말입니까! 뭘 줄여서 했는데 그것을 줄여서 그것 해서 빚 갚았다 합니까!

답변드릴까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채무가 늘어나니까 이런 빚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방에서도 일부 자치단체언론에서는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채무가 많아가지고 어떤 수당도 깎아야 되는 현상 그런 부분들까지 도래하게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채무가 시비로서 갚아 나가야할 순수하게 용지를 분양해서 그것으로 갚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는 우선 긴급한 채무 정리가 되어야 재정을 정상화시켜야하는 것이 방향상 맞다는 취지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아끼고 해서 빚을 갚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 대로 일부 사업 지원이 적어져서 또 어려움을 겪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줄어 들었으니까, 다만 이것은 시가전체적인 재정을 운영을 하면서 채무를 선제적으로 갚아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 이것이 채무를 갚고 나면 다음에 정상적으로 재정을 운영을 하면 또 시민들한테 그만큼의 재정 혜택을 드릴수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큰 업적이 아니고 적어도 이야기 하려면 시민 여러분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죄송하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런 숙원 사업들을 제때제때 우리가 해결 못해서 죄송하다, 사실상 빚이 이렇게 있어서 불가피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큰 업적이라고 말이지……. 그것은 업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했다고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시 위원이 볼 때는요 실제 절감해야 될 예산 절감한 것 없습니다. 각종 행사 지원비 그리고 단체 보조비 일회성 소모성 경비 줄인 것 있습니까?

예산이 절약 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채무를 갚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이야기대로 상대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물론 부채는 갚지만 지역에 해야 될 숙원 사업은 못하잖아요. 지역의 수장이라면 그래도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제때제때 못해줘서 죄송하다 이런 내용은 있어야 되고 큰 업적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인터뷰하시는거 보니까…….

예산을 줄여가지고 그 사업 안 하고 예산 줄여 가지고 빚 갚은 것을 가지고 무슨 큰 업적을 남긴 것처럼 그리 이야기 하시면 안 돼죠.

어렵게 고통을 감내해 주신 시민들께 그동안 미안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 올라온 내용들도 보면 좀 특정지역이 많이 예산이 편성되고 적게 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마치고나서 잠깐 이야기 있었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비 지금 풀로 전면 없앴다 하는데 앞으로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더 심화될 것 아닌가, 결국은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역에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시장이 하는 시정업무에 좀 견제 역할을 성실히 하는 사람들은 아마 사업비가 작게 갈 우려도 좀 있겠구나, 앞으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 많이 주무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산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 기준도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편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 편성 할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 없앤다고 이야기는 사전에 했지만 읍면동에서 시의원들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의논해서 그 지역의 숙원 사업 전부 취합해서 올린 지역이 있습니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시장이 지시하고 시장이 예를 들어서 건의 받고 사랑방 좌담회하면서 받았던 이런 사업들 그것 전부 올려서 올린 것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에도 그랬고……. 시장은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해야 되고 무슨 사업을, 자기……. 물론 이런 사업들이 시장이 아무리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시의원들도 공약한 사업이 있고 숙원사업들이 있어요. 적어도 이 인사를 만약에 풀 예산을 전체적으로 없앤다고 하면 사전에 그 지역 해당 면장이나 읍면동장들한테 연락해서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 필요한 사업을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 앉아서 시의원들 하고 의논해서 숙원 사업을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공식화시킨 것이 있습니까!

예산의 편성기준이 변경된 부분들은 우선에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이런 변경된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또 내용을 전파를 했습니다. 책자도 배부를 하고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이 부분, 전에도 지난 해 행정 사무 감사에 따라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장 건의 시 지역 시 의원님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담아 가지고 공문을 두 번이나 읍면동에 발송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해도 방금 위원님께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 부분들은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은 읍면동에 가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읍면동이나 관계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의 사업들이 올라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 반영하는 절차에 따라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까지 말씀하신 부분들을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제가 듣기로 그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실 예로 증거를 좀 대어볼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볼까요? 사랑방 좌담회하고 다녔죠? 우리 시장님이 지역에 쭉 다녔죠? 그때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지역 숙원 사업들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 다 이행했잖아요.

저희는 부서에 편성 요구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실무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편성을 했지만 그 사업들이 그 당시에 사랑방 좌담회라 해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 시장한테 건의한 것은 거의 다 나는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경로당 개보수 사업 지난 추경에 많이 올라 왔어요. 그 돈 전부다 편성해서 다 썼어요. 그런데 시장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되고 지역의 의원들한테는 이것이 철저히 의원들 길들이기에 들어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읍면동에 가셔서 필요한 부분은 말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가서 필요한 사업, 물론 이야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래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래도 시의원들하고 같이 자리에 앉아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올리겠다 혹시 필요한 사업이 있느냐 이렇게 협의해서 한데가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인들 어찌하겠습니까. 시장의 마인드가 그렇다면 우리 과장도 어쩔 수 없겠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불합리한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모든 일은 빚을 갚은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업적을 남겼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긴축 예산을 하고 또 빚을 갚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평소에 해야 될 숙원 사업들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함도 많이 가지 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업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33페이지에 투융자 심사 관련해서 심사 내역과 관련한 것인데요. 관리 번호 12-21 해 가지고 혁신 도시에서 국도 2호선간 연결 도로 개설 공사해서 총 사업비가 382억이다 아닙니까? 이것 관련해서 저번 주에 저희들이 혁신도시 지원단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조금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진주시 도비도 없고 진주시비로 다 한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이인기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시비로 하느냐에 대해서 시비만 책정 되어 있고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 담당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적정’되어 있어요. 두 심사위원회 예산 적정이라고 이렇게 심사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예, 두 가지 방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에 대한 적정은 이것이 일반적인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에 왜 사업을 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사업에 필요성 그만한 사업이 돈이 드는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으로 판명된것이고요. 그 다음에 왜 시비로 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 하고 중앙에도 건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중앙에서는 전국의 10개 혁신 도시를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혁신도시와 관련한 기반 시설을 하는데 한 군데씩만 해 준다는 그 내부적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같으면 혁신 도시와 그 이쪽의 상평공단 쪽을 연결하는 교량을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타 사업들은 지원이 어렵다 그런 사항이고 혁신 도시와 그런 상황 하에서 혁신도시와 국도 2호선 간은 혁신도시의 교통로 국도 2호선 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도로가필요하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현재는 국비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건의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까지는 시비로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결도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다 공감을 하는데 워낙 금액이 382억이면 좀 많은 금액이라서 이것이 경남 개발 공사도 같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도비가 좀 확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까지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이 경남 개발 공사나 혁신 도시 안에 이쪽에서 좀 부담을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50%로 하느냐…….

부담 비율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죠. 그것이 50대 50으로 하느냐…….

아까 말씀하시는 도비 확보 부분 국도비 말씀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했어요?

예.

어제 뉴스를 딱 보니까 공설운동장 보조 경기장 매각을 다시 시작한다. 조건이 좋은 걸로 해서 시작한다고 얼핏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다시 입찰을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다시 공고를 하고 그리하였습니다.

다시했어요?

예,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과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모릅니까? 조건을 완화했다고 해서 그 조건이 무슨 조건을 완화시켜서 했는지 싶어서 그에 대한 시민들의 말썽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유찰이 되니까 두 번 유찰이 되니까 아마 조건을 변경했습니까?

그것은 공설운동장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신문에 난 것은 종합경기장 수익시설…….

그것입니까?

그 관계 몇 번 났지 종합경기장 보조구장 그것은 지금 한 것은 없고 그 부분은 지금 먼저 번에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가격대로 두 번 다 유찰되었거든요. 하나도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에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우리 법에 보면 유찰될 때는 10%체감을 적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 팔고 놔두려면 그냥그대로 놔둬버리면 되는데 계속 방치할 수 도 없고 해서 일단은 좀 매각하기 위해서 10%체감율을 적용해서 낮추어서 지금…….

조건을,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전혀 없었고 종합경기장 저것은 우리 수익시설 그 관계 최근에 어제도 났고 언론 보도도 되었고 신문도 났고 방송도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지 싶습니다. 그 관계는 어떤 보도된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보면 시정 현황 책자 제작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외국어를, 예전에는 외국어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항상합니다.

그러면 번역하는 번역료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는 원래 번역을 하면 가격대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서는 가격대가 똑같은데 원래 번역하는데 돈 차이가 전혀 없는 겁니까? 같은 돈이 들어갑니까?

번역료 예산은 실제 방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해 놔도 차이가 있으면 또 차이 나는 바대로 집행하고 현재는 통상과에 번역하는 분들 협조도 받고 그리했습니다.

이것도 매년 집행되는 건데 번역 차이가 나면 차이 나는 대로 적어 주셔야지 매년 집행되는 거면 영어가 더 비싸든지 중국어는 좀 싸든지, 늘 한결 같을 거잖아요. 그런데 똑 같이 예산에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예산상에는 잘못 적어 놓은 거잖아요. 똑같이 적어 놓으시면 안 되죠. 매년 해온 건데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처음 시작하면 그럴 수 있다 손치는데…….

최근에는 번역료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에만 되어 있는 거고 실제 집행은 되지 않은 겁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번역을 실제 시행할 때 필요에 의해서 집행은 가능한 것이고 지금 까지는 우리 통상과에 번역 요원을 활용해서 절약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은 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어, 중국어, 일어로 되어 있는 책자가 있으면 좀 갔다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번역료는 다시 들지 않겠네요?

번역료가…….

이번에 책정이 안 된 것은 굳이…….

매년하기 때문에 통상과 계약 요원이 있을 경우에는 활용이 가능할 수 도 있지만 그 외 여의치 않을 때는 번역료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정에 대한 현황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번역료가 책정이 안 된다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번역료가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최근 몇 년간 기업통상과에 통역요원한테 번역을 의뢰를 해서 좀 실시함으로서 예산 실제 집행은 안 되었는데 방금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계약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예산은 또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역이랑 책자랑 갔다 주십시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2012시민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시민과 공무원 대상이 다르게 구분이 되어서 예산도 각각 5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총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업 개요에 예산 7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산 확인하는 사항입니까?

예, 지금 여기 700만원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책자에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실제로 제안한 것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제안 현황을 받았는데 체육진흥과에서 한분이 제안한 것 외에는 시민 네 분이 제안한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일인당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제안된 것이 없습니까? 공무원 제안도 전혀 없는 거네요. 1건 외에는, 그런데 문화상품권 지급이 28명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사항에 보면 제가 받은 것은 다섯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안 처리 실적이 71건인데 시민 72건, 공무원이 5건 거기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공무원 5건요? 그러면 문화상품권을 28명에게 지급한 것은 뭡니까? 채택된 것만 하는 겁니까?

문화상품권 지급은 채택자를 포함해서 개인별로 2건 이상 제안한 사람에 대해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채택된 자에게 28분, 그러면 여기 공무원도 해당 되는 거죠? 공무원 빼면 23분이 시민이고 다섯 분이 공무원이다 그죠?

문화상품권 지급은 위에 23명 2012년 상반기 제안 처리에 23명, 그 다음 에 시정 정책 발전 제안 공모 7월과 8월 2개월 동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28명, 문화상품권 지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시민 제안 제도 정책을 제안하는 이 제도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애요. 시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좋은 정책을 받아서 우리가 좋은 것은 실제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5분나온 것…….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16페이지와17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은 판문동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자 지금 나가고자 합니다. 승낙하여 주십시오.

예.

어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결과 그것에 대한 후속으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 말씀이시죠?

예.

여기는 또 접수 7명 채택은……. 채택이 안 되었으면 문화상품권은 안준다는 말씀입니까? 17페이지 나와 있는 것, 이것은 채택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정말로 헷갈립니다.

이것이 시정 제안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활용할 만한 시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수하는 분들이 다 채택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심의를 해서 채택을 하는데 채택이 안 된 분 중에서 저희들이 좀 성의가 있게 했다든지 2건 이상을 제안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접수를 해 주고 관심을 시정에 가져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문화상품권을 드린 것으로 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권은 실제로 23명, 28명, 별로 많이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2건 이상씩 제출한 분들이라든지 좀 더 성의가, 채택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시정에 참여하고 하신 분들 차원에서 다는 지금 못하고 지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정책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이나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방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접수가 많았지만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 채택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17페이지에 있는 7건입니다.

시민 제안은 7건 채택했구요. 공무원은 채택한 것은 한 건도 없고 그죠?

예.

채택하신 분한테는 문화상품권 지급하시고?

예.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정책제안을 사실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데가 공무원들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시민이나 공무원한테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면 우수한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은 어떤 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굉장히 좀 다양하고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상품권 이런 것 지급하면 사실은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되고 사람들이 좋은 정책을 낼려고 연구를 하거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제도를 펼친다 이런 것 한다. 이런 것 정도 밖에 가시적인 성과 밖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진주시 제안제도…….

실제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제도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제안 제도 운영 조례 15조에 보면 보상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이 있습니다.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 해당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좀 새로운 창안이라든지 시정에 접목할 획기적인 제안들이 해당되어야 심사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그럴만한 제안들이 채택된 것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말씀드리고 제안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시로 제안의 문을 열어놓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서 또 특히 하절기에는 특별 제안기간을 정해서 받고 있고 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에서 이걸 채택을 하죠? 심사는?

심사는 해당부서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관계 법규에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제안이냐 그다음에 재정도 봐야 되고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심사를 합니다. 먼저 심사를 하고 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하고…….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상, 은상, 동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왜 여기는 하나도 적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다구요?

예.

예, 관련 조례도 좀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진주시청 아마 추어팀 지원을 통한 진주의 브랜드화 되어 있거든요. 진주시청의 아마추어팀은 뭘 이야기 하는 겁니까? 조정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동계 스포츠 복합 단지 조성요.

예, 진주시청에는 아마추어팀이 있습니다. 축구팀도 있고 탁구팀도 있고 그런 분들의 아마추어팀 지원을 통해서 브랜드화를 하겠다는 그런 공약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추어팀을 활성화해서 진주시 홍보 및 또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직원 친목도 도모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또 이분들이 도나 전국 단위 대회 같은데 출전하면 비용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아마추어팀 지원을 통해서 진주를 브랜드화하고 알리고 이미지를 고양해 나가겠다 그것이 하나의 공약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무슨 진주의 브랜드화가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안 돼죠. 브랜드화가 되려면…….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집약적으로 키우는 무슨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조정팀이 있으면 그 조정팀은 이런 것은 아마추어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생활 체육 속에 있는 그 팀을 아마추어팀이라 하는데 그것을 진주브랜드화 시킨다는 것은 그분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준다는 겁니까?

그런데 동계 스포츠 복합단지 조성 내용에 4가지의 사업 분야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계스포츠 중에 종합경기장과 연계한 보조 경기장을 확충하고 스포츠마케팅 전문 인력 육성, 동계 훈련팀을 유치를 하는 방안 혁신 도시 입주 기관 기업의 스포츠실업팀을 창단하고 기존의 우리 시청에 있는 아마추어팀도 그대로 자기들만 자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브랜드화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해 왔던 것 외에 특별히 차별화 되어 있거나 선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진주를 브랜드화 하려면 이것을 적극 지원하는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전국 대회나 도 단위에 나가는 지원을 해 주고 이분들이…….

그러면 이것 때문에 특별히 성과가 난 것들이 있습니까? 진주를 브랜드화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

다 시나 도 단위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진주를 알리게 되지 않습니까? 진주를 알리는 하나의 방편이 돼죠. 또 그 부분의 스포츠도 육성하는 계기가 되고 이 한 가지만 보시지 말고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브랜드라 하면 어떤 하나의 종목을 택해서 아니면 한 두 가지 종목을 택해서 거기 사실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축구하면, 진주 이미지가 확 들어오는 그런 것이 생활체육에서 아마추어팀이든 프로팀이든 진주의 이미지가 결합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서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계획만 브랜드화 이렇게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더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광분야 바로 밑에 보시면 관광 분야 나와 있는데요. 4-1부터 4-4까지가 사실은 실제로 진주에서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추진중추진중, 그렇게 되어 있고 4-4는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김경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4-2번 보면 대형 숙박 단지 조성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공약 부분은 각 분야별로 되어 있고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강변……. 저희들 추진 사항으로는 현재 오목내 유원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호텔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3월 중에 호텔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관광 허브 구축 계획에 로드맵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강변 인접 지역에 숙박단지 이런 부분들까지 아마 그 로드맵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할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목내 관광 개발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로드맵에……. 관광 로드맵에 오목내 관광 개발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호텔 이야기하는 것은 오목내 관광개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시 관내 다 잡아가지고 섹트를 잡아서 로드맵을 잡는 것입니다.

아까 호텔 위치 이야기하시는 것…….

호텔은 오목내 부지에 있습니다.

우리 관광 로드맵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계획인거죠?

예, 그것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완료 예정 시기는 아직 완료는 안 되었고요. 그것은 문화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화하실 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초등학교가 다른 지역에 지자체에서 학생들이 여기 수학여행 많이 오시는 것은 아시죠?

예.

진주성에 웬만한 학교는 다 수학여행을 거쳐 가는 도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이 실제로 숙박은 어디서 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주는 정말로 그러지 않아도 머무는 관광이 안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런 애들을 숙박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갖추고 있는지 어쨌든 머무는 관광이 되게 하려면 수학여행 학생들을 저는 제대로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선 있는 숙박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관광호텔을 하나 지으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숙박시설을 최대한 검토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우선 관광 허브 구축 수립 용역 로드맵 용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계획되어 있는 것 만 좀 보여 주시구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 자문단 자문 교수단 자문 현황은 나와 있는데 자문 운영 현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문단이 있으면 어쨌든 모임이 있거나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14페이지에 자문 내역이 12건이고요.

내역만 나와 있지 운영 현황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문을 하는 것이 자문교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문을 받고 또 연구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1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연구 과제를 쭉 몇 개를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그 내용입니다.

정책 자문 교수단 위원 수당, 이렇게 한 것은 자문교수단들 모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문 교수단도 회의를 하면 수당을 주죠? 그러니까 그 모임을 지금 우리가 교수 구성 인원은 26명인데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30명해서 했다 이 말이죠?

예, 추가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회 모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으면 실제로 그것을 시행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3회는 못 모이더라도 그 모임은 있을 것 아니예요?

예, 모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이 한번도 안 모였다 이 말 아닙니까?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자문 교수님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연구 과제를 최종 실무 부서와 확정할 때 그런 때도 회의를 하고 있고 또 부서별로는 수시로그 분야의 자문 교수들과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해당 분야 정책을 심화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하고 할 때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 교수단은 26명인데 자문 현황을 보면 지금 자문 현황이 12건이잖아요. 교수님들이 일인당 1건도 제대로 자문에 대해서는 좀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책 과제 연구 현황을 봐도 지금 18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26분이이시구요. 그리고 일인당 과제 연구비가 500만원씩 정도 책정되더라구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정책 과제가 나와 있지 않은 교수님들 모두 여기 나오는 교수님들한테 50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구하신 분들한테 나갑니다.

그러면 18개 과제 나오신분들한테 50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죠. 연구하신 분들한테 지급합니다. 그리고 자문내용은 지금 어떤 보고서에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은 12건이지만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자문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책정은 과제가 나온 분들 외에는 다른 분들은 한번 모일 때 수당으로서 지급 되고…….

예,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에 거의 반 정도가 반은 아니지만 3분의 2정도 밖에 쓰여지지 않았네요. 실제로 정책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얼마 나 제가 볼 때 우리가 요즘에는 민간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이야기를 대개 많이 쓰잖아요. 행정에서 행정 독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나 시민 사회 단체나이런 분들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수님들이 아까 모임도 운영 현황이 안 나와 있는 것은 제대로 모이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정책이나 그리고 어쨌든 26명인데 자문 현황을 봐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는 너무 다르게 현저하게 낮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정책 자문 교수가 분야별로 연구하던 부분을 개인별로 연구 과제를 주어 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것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 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애서…….

과장님, 오전에 고성을 좀 높여서 죄송합니다. 우리 변호사 소송비 수행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승소 사례금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수행료하고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2011년과 2012년요?

예.

12년은 아직 연도가 남았으니까…….

남았으니까 돈을 아직 지급 안 했다……. 건수 비교를 하면 건수로 하면 지금 2011년도 소송 수행료를 보면…….

지금 43페이지죠?

그렇죠. 43페이지입니다. 27건에 6,000만원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고 또 2012년도는 23건에 8,000만원이 수행료 지출 되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는 평균 이렇게 보면 수행료가 220만원 정도 되고 2012년도는 340만원이 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에 대한 수가에 대해서 변호사 지급 수행료를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나가는 거지 건수로 나눌 것 만은 아닙니다.

건수가 적더라도 많이 줄 수가 있다?

소송 수가가 예를 들어서 토지 손해 배상금 금액이 높으면 그것을 수임하는 변호사 수임료는 높아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승소사례금도 그렇고 2011년도는 14건을 처리했는데 평균 승소사례금이 한 300만원 들어갔는데 2012년도는 7건해서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것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지급한 것은 드리면 됩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주셔야 제가 답변하기가 좋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그에 상당 하는 조례가 있고 또 그에 따른 규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업무적으로 시 전체의 시설관리는 회계과에서 어떤 조례에 따라서 하고 또 예식장 운영이라는 업무는 기존의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 규칙이 아니고 운영 규정을 규칙의 하위 개념이죠. 운영 규정을 아마 총무과에서 정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조례는 청사 종합적인 우리 관리, 모든 시설을 하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은 회의실 관리 측면에서 우리 3층에 있는 대회의실이라든지 2층에 있는 시민홀이라든지 소회의실이라든지 회의실 관리 측면에서 운영 규정을 정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주시 업무 최종 평가 결과 18페이지 보시면 이 평가를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업무 평가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위원회에서 합니다.

업무 평가위원회에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잖아요?

예.

부시장님이 시에서 하는 행정을 평가를 하면 그것이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 민간위원님도 있고 시위원님도 참석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업무 평가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평가가 여기 보세요. 굉장히 다 좋은 이야기들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위원장님이 업무 내용을 평가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지…….

아시잖아요. 위원장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누가 위원장이냐에 따라서 그 분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위원회에 시의원님 참석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는 진짜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이 내용에 간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있습니다. 35페이지에요. 문산 휴게소 부지는 도로이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도로 부지에 진주시에서 도로 부지에 허가를 해 주었다는 말 아닙니까? 도로 부지는 허가를 내 주면 안 되는 건데 집을 짓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일단 일차적인 책임이 진주시가 있는 거죠?

시에서는 관계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그렇게 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고 또 원고 되는 분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것이 상충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요. 원래는 도로에 허가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로부지에?

시는 맞게 했다는 주장이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잘못한거죠?

최종 판결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되었다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도로 부지 형질 변경 했으면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는 시가 맞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원고는 원고가 맞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도로 부지에 집을 지어도 되는 겁니까?

관계 규정에 있으니까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재산세 부과 처분한 것이거든요. 세금 앞에 사건명이…….

그러면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은 법에 있습니다.

행정 집행할 때 저는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안 하고 다른 것에 의해서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구요. 어쨌든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어쨌든 그 규정이 있으면 저는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도로 부지에는 집을 짓게 허락을 하는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데 대해서…….

아니 휴게소를 짓는 것은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휴게소를 짓게 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 부지에, 그러니까 여기 한국 도로공사에서는 도로 부지기 때문에 자기들은 비과세가 된다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 입장대로 맞는 것 아닙니까?

시는 또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좀 보여 주시라구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2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사항 2건 중에 먼저 업무 분장의 필요성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2011년 1월 13일자 행정 기구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기능 폐쇄 분야는 과감히 폐지를 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별 편재에 의한 소관 사무의 분장에도 불구하고 복합 민원이나 전례가 없는 민원 등 민원의 유형에 따라서 사무의 소관 부서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무 반장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소관 부서를 정리해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부서별로 관장 사무를 정리하여서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준비 철저입니다. 지난 해에는 전례 없는 긴축 재정 운영의 일환으로 시민의 날 행사 분야에서도 농악놀이를 일시 폐지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에서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 73%가 농악놀이 부활을 원하였으며 시민의 날 행사에 전 시민의 참여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농악놀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뜻 깊고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서 알찬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시정 질문 및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 자유 발언 3건 중에서 먼저 제51회 1차 본회의에서 노병주 의원님이 발언하신 진주시 원로 자문 회의 설치 제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올해 4월13일 진주시 지역 원로 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고 본회의에 가결을 거쳐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심현보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한국 전쟁 전후 진주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에 유해 매장지로 추정되는 2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는 합동 위령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경비를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현행 행안부에서 전국 단일의 유치 안치소 건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국 단일 안장 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유해 발굴은 안장 시설이 건립된 후에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2,8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유해 매장지로 추정되는 지역에 11개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은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인권 조례 제정제안입니다. 국가 인권위원회 표준 조례안을 검토하는 중에 올해 8월 20일 서은애 의원님 외 9분의 의원이 진주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안을 본회의 수정 가결 거쳐서 지난 10월 4일 공포를 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현재 시민상 추천위원회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 위원회 인사 위원회, 진주시 기록물 평가 심의회 4개를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위원회의 운영사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59페이지 아래 7번 용역 사업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2012년 중요 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과 전자문서 기록 관리시스템 이관 사업 2건이 있습니다. 용역비는 2억원과 6,600만원으로서 계약은 조달 입찰 방식을 거쳤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11년도에 한국 자유 총연맹 진주지부를 비롯하여 총11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올해 2012년도에도 동일하게 11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페이지 시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대 실적입니다. 먼저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지난 6월12일에 용역을 체결하고 6월19일에 착수해서 현재 진도 10월31일 현재 진도 65%로 완료예정일은 내년도 2월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2004년 이전에 생산된 준영구이상의 문서를 전산화하여서 자료 이관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전자 문서 기록 관리 시스템 이관 사업은 전자문서 시스템 문서를 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작업입니다. 기록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올해 2012년 이후부터는 새올시스템이 온나라 시스템으로 별도의 이관 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문서자체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 해 까지는 전자 문서시스템에 있는 문서가 기록 관리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관 작업을 거쳐서 국가기록원에서 정한 기록 관리시스템으로 이관을 하는 작업입니다. 아래 제17회 시민의 날 행사는 지난 10월10일 시민의 날에 식전 행사와 기념식 식후행사 합동 농악 놀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63페이지 이통장 사기 진작입니다. 이통장 단체 보험은 2011년도 분은 11년1월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계약금은 2억입니다. 보험금에 대한 혜택은 65건 외 9,000만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2012년도 보험을 재 가입을 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2억1,100만원입니다. 이통장 단합 대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읍면동 자체적으로 일인당 5만원 기준으로 해서 선진지 탐방이나 체육대회나 등반 행사를 읍면동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제12회 진주 시민상 시상입니다. 매년 4월경에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후보자를 심사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시민상을 매년 시민의 날 행사 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지난 5월20일 실내 체육관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과 문화 체험 행사 기념식 위안 잔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 전쟁 민간인 희생자 제4회 합동 위령제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1회 개최하고 있고 합동 위령제에 시비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5페이지 현장 행정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읍면동 현장 평가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연말에 종합 평가를 거쳐서 우수한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복지 및 사기 진작 추진은 맞춤형 복지 제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소요 예산 15억9,900만원이 10월말 현재 85.4%집행이 되었습니다. 직원 종합 건강 검진비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억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집행액은 10월말 현재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제 현재 날짜로 보시면 거의 41%정도 지출되었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종합 검진을 받고 있다고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직원 복지 및 사기 진작 추진에 직원 한마음 단합 대회는 부서별로 상반기에 부서별로 개최하였고 장기근속 20년 이상 된 장기근속 공무원은 제주도 산업 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자녀 보육비 지원입니다. 직원 자녀 보육비는 만 6세 미만의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 보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7페이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장 훈련은 해외 우수 공무원 해외 연수를 지난 6월, 7월에 6개 팀에 실시를 하였고 행정능률연찬회는 6월 중에 삼성 연수소에서 155명에 대한 공무원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소양 교육으로는 4회에 걸쳐서 시민홀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아래 67페이지 마지막 주요 사업 조서입니다. 2011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방범용 CCTV가 사업비 1억3,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나옵니다. 입찰 조달 형식을 거쳐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도 자체 사업으로는 68페이지입니다. 중요 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은 2억원입니다. 청백엔아이티 입찰조달 형식을 거쳤고 12번 공사 설계 변경 현황으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지금 까지는 대부분 한전주를 이용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만 최근에는 한전에서 CCTV설치를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그래서 한전주 설치 허가가 안 되어 가지고 별도로 대체 지주를 설치하는 계획을 설계 변경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었고 변동은 없습니다. 사업비 전체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15번 명시 및 사고 이월은 사고 이월로서 방범용 CCTV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1억3,500만원에 대한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 1억3,500만원 당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추경 예산에 6억5,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예산을 합해서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추경 예산은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통합 발주 형식으로 계약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1억3,500만원 자체가 조금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69페이지 16번 공사 준공 기한 연장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CCTV설치 사업에 대한 한전주 이용 불가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준공 기한이 2월7일에서 3월8일로 한달 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통합 방위 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 현황입니다. 통합 방위 협의회는 당연직 10명과 추천직 8명 등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정기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 장이 필요시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운영비 집행 현황은 예산액이 총4,000만원에 운영비 집행이 3,232만원입니다. 주로 설추석 명절에 전이경대나 군부대에 위문하는 경비이고 예비군 훈련시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여성 예비군 안보 견학으로 지역대와 기동대에 각종 전산 사무 용품비 지원입니다. 71페이지 국내 자매 도시 교류 실적은 현재 우리 진주시와 자매도시는 순천, 안동, 안산이 있고 교류도시는 서울 강남구입니다. 그리고 동주 도시는 전국에 주자 돌림되어 있는 13개의 도시가 동주 도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지역의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류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장학금 지급 실태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과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은 이통장은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는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진주시의 지원 조례도 다소 이통장과 다른 부분이 현재 이통장 자녀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만 해당이 되지만 새마을 지도자 자녀는 대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5번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등 추진 사항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제16회인 2011년도에는 예산액 2억4,900만원에 집행액이 7,3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올해는 2억1,9000만원에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5회 세계의 날 행사 예산 집행은 6,900만원 예산에 6,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73페이지 주민 등록 전출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외국인 주민 실태 조사 및 지원 시책 등 현황입니다. 외국인은 우리 지역에 현재 5,578명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자 유학생이 재외동포 그리고 외국인 주민 자녀 이렇게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지원시책은 현재 평생학습과와 보건행정과에서 자료에 있는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새터민 관련 지원 사항입니다. 새터민 현황은 55세대에 78명이 있습니다. 새터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착할 경우에 기본급이 있고 기본급에 대한 가산금 그리고 각종 장려금으로 직업 훈련이나 자격취득 취업 장려 지방 거주자에 대한 장려금 일부 이런 지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육비와 정착 도우미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정착 도우미를 지원해주고 생계 주거비라든지 장애 연금 이런 부분도 지방 자치단체 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착 기본금은 가족수에 따라서 가족 1인인 경우에 1,900만원 지원하고 2인 경우에는 2,800만원 그리고 7인 이상까지는 5,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 진출 새터민 정착 지원은 이주지원과 결원 추진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책정 그리고 서부 한울 센터에서 지원하는 문제 이런 시책들이 있습니다. 11번, 지방 행정 정보 생활 동향 실적으로는 올해에 총 1,47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진주시 현재 공무원은 정원은 1,609명이고 정원은 1,512명입니다. 부서별로 정현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13번, 기구 개편 및 공무원 정원조정 현황입니다. 2011년과 2012년을 대비해 보면 본청은 과가 하나 늘었고 담당이 하나 늘었습니다. 산단 조성 지원단에 산단 조성 지원 담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사업소는 31개 담당에서 32개 담당으로 늘어난 이유가 평생학습과에 아카데미 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읍면동에는 동지역에 계를 두개 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내동면이 인구 증가에 따라서 계를 하나 신설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82담당이 71담당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공무원 정원 조정 현황은 별정직 13명과 기능직 24명이 줄고 일반직 37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정직으로서 현재 보건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 보건 진료직이 일반직으로 면접시험을 쳐서 전환이 곧 됩니다. 12월 중에 도에서 일괄 서류를 취합해서 면접을 거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기능직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년간, 매년 20%내지 40%씩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에 따른 정원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페이지 승진자 현황 및 승진 소요 연수입니다. 승진에 대한 실제 여기 자료에 보시면 4급이 6년 걸리고 5급이 14년 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만 법상으로 최저 소요 연수는 이에 훨씬 적은 5급에서 4급까지는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4년입니다. 4년이 되면 승진이 가능하고 6급에서 5급가는 것은 3년 6월, 7급에서 6급으로는 2년, 8급에서 7급은 2년입니다만 인사 적체로 인해서 그 보다는 훨씬 더 오랜 소요 연수가 실제로 걸리고 있습니다. 15번, 기능직 직급별 정원 및 현원입니다. 기능직은 정원 223명에 현원이 2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데 따른 아직 까지 현원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현원이 25명이 많습니다. 16번, 전보자 현황입니다. 전보자 현황은 2011년도 하반기 인사와 2012년도 상반기 인사까지의 전보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승진 및 전보 인사 원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8번 전보 제한 기간내 전보 인사 현황은 전보 제한은 통상 1년입니다. 그 이전에 전보 기한내 제한자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전보하는 현황입니다. 행정 5급 두 사람은 체육담당관실 체육과장이 바뀐 자리이고 행정 6급으로는 6급이 무보직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정에 그 무보직자가 보직을 받지 않고 근무를 하던 중에 보직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서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경우 이고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사업소로 옳긴 경우가 있습니다. 82페이지 비위 공무원 징계 요구에 대한 처분 현황입니다. 중징계가 세 사람 있고 경징계로서 감봉 4,견책 5사람이 있습니다. 불문경고는 13명입니다. 21번, 명예퇴직 및 공로 연수 공무원 현황은 6급과 7급에 연구직 각각 2명, 1명, 1명이 있습니다. 83페이지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은 인사운영 계획 사전 심의와 승진 전보 사전 심의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 체결 심의가 있습니다. 아래에 인사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의 임기는 현재 3년입니다. 84페이지 무기 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223명이 있습니다. 부서별 85페이지부터 부서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무기 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인력 운영 방향과 능률화 대책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청원 경찰은 정원 58명에 현원 56명이 있습니다. 아래에 장기 교육 이수자도 교육원에서 1년간 장기 교육자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교육 이수 후에 본청에 전보 인사를 하였습니다. 92페이지 공무원 휴양 시설 콘도 이용 현황입니다. 현재 일성 콘도, 토비스 콘도, 금호 콘도 3개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저희들이 콘도 시설을 총 14구좌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2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번,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실적은 2011년과 2012년도 각각 6개팀이 미주 유럽을 연수를 하였습니다. 31번, 공무원 노조 현황과 지도 협약 실적입니다. 조합원 현황은 조합원수 총 1,412명이고 협약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93페이지 직소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직소 민원실에는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접수는 총 54건에 99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처리 현황에 보시면 불가가 4건이 있습니다. 그 불가에 대한 4건은 위에 접수 현황에 있는 보상 3건하고 기타 1건입니다. 이것이 보상이 주로 어려운게 하대 2동에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보상 요구가 있었고 옥봉동에 비티엘 사업으로 벽균열이 있었다는 그에 따른 보상 요구가 있었고 옥봉동에 땅을 도로로 편입된 자투리 땅에 대해서 매입해 달라는 요구 사항 그 3건과 기타 사항 중에서 골목길이 협소한데 그 지역에는 다세대 주택을 건축 허가를 하지 말아달라는 그 4건에 대한 불가사항입니다. 전화 민원은 총 143건이 접수가 되었고 불가가 3건입니다. 불가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고 과태료를 감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아파트 단지내에 화단을 제거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해 달라는 민원 그 다음에 일반성에 가면 버스 매표소가 있습니다. 그 버스 매표소가 사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보수를 해 달라는 요구 이 3건은 불가했습니다. 인터넷 민원은 총 1,094건이 접수가 되었고 답변과 불답변, 답변이 불필요 없는 경우 65건은 주로 시정과 업무 추진을 한 담당직원에 대한 감사 인사라든지 그리고 간혹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운 내용을 판단하기 곤란한 일부 민원이 65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관련해서 체불임금 관련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1년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무기 계약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죠? 노동조합 결성을 하고 임금 교섭을 통해서 기존의 기본급 기준으로 법정 제 수당을 받는 것을 통상 임금으로 기준으로 해서 법정 제 수당을 받는 것으로 교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1년 11월에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그해에 2011년도 한해 것은 다 소급 적용을 받았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임금과 관련해서 채권 시효가 3년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교섭하는데 교섭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오셨나요?

우리측 말입니까?

일단은 집행부측하고 노측도……. 참석한 인원들이 몇 명 정도……. 구체적으로 성함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그때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저와 예산계장, 복지 담당계장, 인사계장 그 정도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측에서는 몇 분 정도 참석하셨나요?

노조에서는 한 다섯 사람정도…….

다섯 분 정도면 그러면 총 9분 정도가 교섭위원으로 참석 했다 그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당시에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부분 아닙니까? 교섭하면서 임금과 관련해서 채권 시효와 관련해서 3년치 임금을 받아야 되니까 이 당시 이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애요. 이것도 좀 지급해 주라 했을 때 문서로는 하지 않았지만 구두 약속으로 해 주었다 지금 일단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거죠?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2012년도에 2009년하고 2010년 것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거고 그런데 올해 2012년 8월에 교섭을 하면서 그이야기를 다시 했을 때 지급할 수 없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신 거죠?

지난해 교섭할 때 구두로 약속된 바는 없습니다.

아예 그런 이야기 자체를 그 자리에서 안했습니까? 그 약속을 한 기억이 없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자리에서는 언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는 언급하셨나요?

다른 자리에서는 특별히 내가 그 사람들하고 자리를 할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임금 교섭을 하면서 통상 임금 지급 한다고 이렇게 협약을 맺었으면 교섭하시러 오신분들이 이 사실을 임금과 관련해서 3년 동안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연히 그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 확실한 증거는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구두로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조합측에서 주장을 하시는데 아홉 분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죠? 일일이 이 분들 찾아뵙고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그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토의는 한 바 없고요. 우리도 이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검토도 해오고, 그러나 다만 쟁점이 되는 부분이 통상 임금을 2009년도분과 2010년도분의 소급관계, 소위 말해서 노조측에서 체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체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통상 임금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행안부 지침이나 그 다음에 노동부의 기준이나 그 다음에 법원에서 말하는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각각 기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은 되었고요. 그러면 일단 거기 관련해서 교섭 자리에서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일단 과장님 말씀은?

저는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약속을 한 것도 없다 그러면 혹시 2009년하고 2010년도 관련해서 소급분과 관련해서 지급할 것을 대비해서 혹시 임금 지급 현황을 만들어라고 지시는 한 적이 있습니까?

임금 지급 현황을…….

그 소급 차액이 있을거잖아요. 그리 치면 2009년도 10, 11, 12월하고 2010년 1년치 것이 관련해서 그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관련해서 지급을 할 것을 대비해서 혹시 임금 지급 현황을 만든 적은 있습니까?

지급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적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보면 개인별로 임금, 체불임금이 얼마라고 이래가지고 자료가 하나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노조측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과연 거기에 따른 갭, 즉 소위말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미리 자료로서 파악은 해 봐야 되겠다 그리 싶어서 자료를 우리가 정리를 한 번 해보려고 한 적은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려고 한 적은 있는데 정리를 안했다?

예, 아직까지 정리를 구체적으로…….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 자료는 노동조합 측에서 나온 자료 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혹시 2010년도에 특정과에 이 소급분을 지급한 적은 있습니까?

특정과에 소급해서 지급했다 2011년도에…….

2010년도에 그러니까 교섭 끝나고 나서 2011년도 교섭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뒤에 특정과에만 그 소급분을 지급한 적이 있느냐고요?

그것은 그 당시에 것은 제가 없어서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과 전체 임금 지급 대장 있죠? 그것 자료하고 통상 임금 지급 기준 두개 같이 포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20일 일단은 노측에서는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도 하고 이후에 법적인 절차도 밟겠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후에 대응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임금을 적용할 건지 말건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자문을 우리가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협상을 하실 생각은 없고 일단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만약에 무기계약 노동조합에서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면 그와 관련해서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

그것을 떠나서 그 전에 무기 계약 근로 노조들과 협상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 그리고 무기 계약 노조들이 노조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 와는 전혀 별개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제가 알아본 것이 잘못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관련해서 유사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인근 사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이 대법원 판례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통상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소급액들은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 라고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법적으로 가게 되면 집행부가 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경남 쪽에서는 이것이 진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여타 곳의 사례를 보면 그 분들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다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집행부에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나중에 그리 가신다고 하면 그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도 저는 사실은 뻔히 아는 결과잖아요. 저는 결과는, 오늘 과장님도 말씀은 안하시지만 저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생각이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조측에서 소송을 하거나 노조측에서 협상을 요구하거나 그런 문제와는 달리 우리는 우리대로 법적인 어떤 검토를 거친다는 그 자체가 이것은 협상을 해서 돈을 내어 주어야 될 문제도 아니고 법이 규정에 맞지 않다면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 집행부에서 소급해서 집행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례들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기 계약근로자들의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법상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것을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속 해를 넘기실 생각이세요?

만약에 법상으로 적법한 것이라면 해를 넘겨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인 지금 아무런, 언론에도 나와 가지고 사실은 진주 언론에도 나왔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고 관련해서 행정, 사실 진주시가 공직 사회 아닙니까? 관련해서 조금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나중에 이후에 정말 최악의 경우는 법적으로 가서 정말 언론을 타게 되면 진주시의 위신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리 가기 전에 그 전에 미리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하고 저는 그 노동조합 측에서도 사실은 끊임없이 계속 협상과 관련해서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빨리 마련해서 이런 것들이 더 악화 되지 않게끔 그런 자리들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노조측과 이 문제는 자리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입장은……. 관계없이 이것이 법적으로 소급해서 줘야 될 돈이면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고 법적으로 안 맞다면 저희들은 그 법의 테두리 범위내에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이지 노조와 협상을 해서 달란다고, 물론 지금까지 해온 것이다 협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보고 있어요. 기자회견하는 그런 것들도 다 하나의 어떤 방식이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물리적이고 자리 앉아서 이것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가 있다면 찾아서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적법 절차가 그러니까 법에 해석을 맡기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법의 해석에 맡겨야지 저희들이 법의 해석을 벗어나서 요구한다고 주고 요구 안 한다고 안 주고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의 해석이라는 것이 뻔한 결과들이 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소송비도 사실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뻔한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 전에 해결하라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정 질문에 5분 자유발언에 결과 조치에 보면 진주시 원로 자문회의 설치안 제안한 것 있지요?

예.

지금 아직 까지 자문 회의가 한 번도 운영되어 본적이 없죠?

예,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과정에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많이 제기되고 우려하는 시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는 이왕 제정된 것이지만 그래도 지역 사회에 회의적인 어떤 그런 반응이 좀 불식되고 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일단 저희들이 조금 보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언제 될 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예, 사실 그것을 기간을 정해 놓고 언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 조례안은 발의해서 제정공포를 해놓고 시민들 눈치를 봐가면서 여론을 봐가면서 구성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여론 조사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론조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하는 그 과정에 지역 사회에 조례 하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갈등이 조장되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모습이 저희들은 좋지 않다 그리 싶어서 일정 시간 한번 두고 보고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채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위 협의회 운영비 있죠?

예.

지역대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운영비가 직접 안 내려가고 대대로 바로 내려갑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대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런 이런 물자나 비품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구매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중대 운영비는 부대에서 줍니까?

부대에서 일부 나가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의 어떤 운영비 자체가 군부대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일부 향토방위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에 지역,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방위협의회 운영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예비군 훈련할 때 제가 지역에 있어 보니까 제정이 약해서 예비군 훈련할 때 지역자체에서 간식비를 대어줄 수 도 있고 훈련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한번 하는데 80명씩 100몇십명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위에서 안 내려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중에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비나 그 안에 필요한 비품이나 이런 것…….

예, 훈련하는데 각종 예비군 훈련하는데 각종 전투 장비가 아주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예비군 훈련 받는 인원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으로서 나가는 것이 없다 이거죠?

훈련하는데 대해서는 꼭 그런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더라도…….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장학금 지급 실태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있죠?

예.

올해부터는 대학생까지 받습니까?

예, 그것이 도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대학생까지 하는 걸로…….

그러면 이통장 자녀는…….

이통장은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대학생한테까지는…….

고등학생 밖에 안 되죠?

예, 그리고 이것이 새마을 지도자는 자녀수가 실제로 고등학생 자녀 수가 많지 않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그런데 이통장은 고등학교 자녀수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 시비로서는 감당이 안 된다…….

예, 매년 이통장 수의 15%를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서도 턱없이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까지 대학생한테 이통장 자녀는 지금 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형평성을 봐서는 사실은 일은 이통장이 더 많이 하는데 따지고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만 대학생을 지원하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어서……. 진주시에는 아직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이 고등학교 자녀수만 해도 워낙 많으니까 대학생 자녀까지는 할 여력이 아직 안됩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는 어차피 도비를 보조를 받으니까 도의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 그리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새터민 관련 지원에 대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세대주가 상당히 많네요?

예.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정착기본급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수에 대해서 1,9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지원되기도 하고 전세금 그리고 연령별로 나이가 많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장기와병이라든지 이런 새터민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산금이 일정 부분 나갑니다. 그리고 각종 장려금이라 해 가지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직업 훈련이나 취업을 장려하거나 그리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방 거주 장려금이라고 또 일부가 있고 이것이 이주로 국가적인 시책에서 주는 거고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주로 교육비 그리고 생계 주거비 이것이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로 책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각자 생계비 그 다음 에 의료비, 장애연금, 노령 수당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도 주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까?

별도로 처음에 정착 기본급에 의해서 집을 하나주는데 진주에도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에 살고 나중에 생활 여건이 조금 나아져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갈 때는 그것을 다시 환수를 합니다. 처음에 살집은 이렇게 주는데 평생 거기서 살아도 가능한데 다른데로 옮길 때, 옮길 때는 전세금 일부 약간 지원되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관리는 우리 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하고 있고 단지 왜 그런 차원이냐 하시면 이 사람들도 굉장히 보안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분이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되는 것을 보호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방자치에서 그런데 대한 관리는 안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 시찰이 나와 있습니다. 직원 복지 및 사기 진작 추진…….

예.

산업 시찰을 가는데 장소를 제주도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시책 사업명 자체가 직원 복지 및 사기 진작 추진입니다. 그래서 산업 시찰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복지 차원에서 제주도에 문화 탐방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 진작이 이유인거다 그죠? 산업 시찰이 목적이 아닌 거다 그죠?

예.

그러면 산업시찰이라는 말은 안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매 도시와의 교류 71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자매 도시와의 교류가 시민의 날 행사 참석 외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다른 교류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자매결연을 하고 나면 대체로 문화예술인들 교류도 하기도 하고 체육인들이 이렇게 교류를 하기 도합니다. 순천하고는 우리시하고 테니스 동호인들끼리 교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최초로 이런 자매도시나 교류 도시하기로 이렇게 체결하고 난 이후에 최초에 처음 체결한 자치단체장님들이 그대로 지속적으로 있으면 애정을 갖고 교류를 조금 활발하게 합니다만 이분들이 임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으로 임기가 바뀌면서부터는 조금 이렇게 활발한 교류 자체가 조금 느슨해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 놓고 하는 어떤 그런 교류 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 때 격려 차원에서 간다든지 그리고 교류 도시가 어디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태풍 피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 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도 우리가 교류를 하면 성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잖아요. 시민들 기대도 그렇고, 그랬을 때 우리 축제를 하거나 하면 이럴 때 우리 교류 도시에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오거나 그런 것들은 좀 하게 됩니까?

교류도시에서 예를 들면 진주에 시민의 날 행사다 유등 축제다 개천 예술제다 이런 경우에 그분들이 몇 명이 정해 놓고 이렇게 오지지는 않습니다. 의식 행사 때 이렇게 참여해서 격려를 같이 해주고하는 어떤 그런 교류단을 몇 명씩 보내기도 합니다만 아직 까지 특별히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분들이 자기들도 시민의 날 행사가 있고 다른 행사도 있는데 서로 간에 좀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행사 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류지, 성과를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죠? 친목 도모이고 그런 성격이 훨씬 큰 거다 그죠? 어차피 자매 도시와의 실적이…….

예,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강남구하고 활발히 할 때는 강남구에서 하고 있던 진학생 관계 고3학년에 대한 인터넷 강의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아주 활발하게 교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진주시가 또 진주아카데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니까 별로 그런 부분이 시들해지고 하긴 했는데 그 당시 강남구하고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한 때는 했습니다.

예, 어쨌든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으로도 왔다 갔다 그것이 많은데 국내에서도 자매 교류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야 벤치마킹이 되고 우리 시에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81페이지 보면 승진 및 전보 인사 원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사 원칙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승진이 되고 인사가 되는데 우리 평거동에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서 좀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동장님이 바뀌면서 새로운 동장님이 오셨는데 저는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번 에 시의원 되고 잘 상황을 모르는 이것이 많은데 주민들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동장님이 사실은 바뀌고 할 때 대개 시끄러웠다는 평거동은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 잘 아시죠. 그죠?

어떤 부분인지…….

평거동은 신문에도 평거동 사건이 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여론상 좀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장님이 바뀌셨어요. 바뀌셨는데 그 다음 동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주민들 말씀이 뭐라 하시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큰 동네고 그리고 볼 때 자기들이 볼 때는 굉장히 평거동 자체가 진주 지역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큰데 오신 동장님이 동장하셨던 경험도 없는데다가 너무 소위 말하는 너무 이렇게 평거동에 맞지 않는 분이 오신 것 아닌가 이것이 도대체 어떤 원칙으로 이런 식으로 정했지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너무 제가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사 원칙대로 뭘 좀하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특별히 다른 원칙이 적용된 것 아닌가…….

특별한 원칙을……. 본청에서 이렇게 6급 계장으로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행정에 대해서는 거의 그 정도의 능력과 자질이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으로서 경력이 어디 많은 사람이 꼭 읍면 동장직을 완벽하게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계수로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 본청에서 주요 부서에 근무하던 계장을 계장이 승진하면서 평거동이라는 새로운 지역에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 주민들이 좀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사의 원칙에 의해서 과장님이야 제대로 그 원칙이 아무런 법적인 문제없이 인사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면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지죠. 동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같이 다 화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지난 해 농악 놀이를 폐지한 이후에 각계각층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도 수렴 해 봤고 작년에 어쩌면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긴축 예산 운영 이런 필요성이 오히려 많이 부각이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시적으로 농악 놀이를 폐지하게 되었고 올해 상반기에 읍면 동장을 통해서 여론 수렴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여론을 수집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들이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부족 했다면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할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준비를 뭐랄까……. 준비를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예산의 절약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급성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농악 놀이를 폐지해서 그 하나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진주 재정이 뭐 크게 호전될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좀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것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1억…….

1억6,000만원…….

1억4,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수긍을…….

아닙니다. 의견 수렴하는 기간은 저희들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연말 끝나고 난 뒤에 작년 연말부터 꾸준하게 여론 수렴을 했죠.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론수렴을 하겠다 이런 절차는 없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여론 수렴을 해 왔습니다.

예.

예.

시가 주관하는 정치적인 행사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데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이 법상으로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정치 여정에 대해서는 제가 간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홍준표 도지사 후보께서 공공연히 아마 도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언급을 전혀 하신 적도 없고 저희들은 후보자가 될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계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 사항 중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건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 실적이 10만1,000원으로 지난 해와 별 차이 없는 것은 시민이 이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 24운영 실적은 2012년도에는 22만5,735건으로서 23%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민원 24활용 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용 창구를 설치했으며 주민 정보화 교육 시에 시민 정보화 교육과 병행 추진토록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대책으로서는 홍보물을 제작을 약 7,000부를 해서 배부 했으며 시보나 홈페이지 등에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안내 자원 봉사자들에 대한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라는 민원 안내 교육이나 역량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5월달에 문화 강좌실에서 민원 안내 봉사자 40명과 공무원으로 해서 민원 응대 요령이나 자원 봉사자의 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으며 매일 근무하러 오는 4명에 대해서는 일일 약 10분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합 민원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오케이 민원 부서를 신설 노력하고 있으나 복합 민원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여전하므로 민원 해결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분산 처리하고 있는 제신고 252종을 즉시 민원 업무로 민원 창구에서 일원화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1만2,729건을 처리해서 약 일일 61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민원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서 처리기간을 단축을 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상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부터 9번까지는 저희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시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대 실적입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입니다. 지난 번에 업무 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서 민원실내 화단이나 건강코너 편의 간행물이나 민원실내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민원 서비스 제고는 각종 제증명 발급이나 민원 접수 및 오케이 민원 처리 각종 가족 관계 등록 제신고 제적부 정정 결격 사유 조회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편의 민원 시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민원 24등 온라인 민원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저희들이 16개, 17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부서별 특수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고객 만족 야간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은 밤 9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82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2건 상급기관 시상금 집행 현황입니다. 이 자료에서 빠졌습니다만 앞에 2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민원 행정 서비스 합동 평가 2011년도 12월 20일에 저희들이 60만원 기관 표창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증명 및 우편 전화 팩스 민원 제증명 발급은 총 53만9,40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민원 무인 발급기 이용한 민원 발급 건수입니다. 발급 건수는 등기부 등본외 54종으로 6만2,899건이며 지역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민원 서비스 혁신 시스템 민원 24민원 처리 실적은 22만5,735건이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각종 민원 서류중 보완 요구 반려 현황입니다. 보완 요구 현황은 총 336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유별 현황으로봐서는 주 원인이 구비 서류 미비와 현장 확인 미비 시설 보완 기재사 항 미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반려 현황은 부서별이나 민원 종류별사유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 경과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서 5개과에서 각 1건 씩 있습니다. 체육 진흥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민원수수료 신용 카드 사용 추진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신용 카드 종류는 4개종으로서 신용 카드 사용 현황은 187건에 825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건축 및 통신시설 허가 접수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1,080건이었습니다만 2012년도에 794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가족 관계 등록 추진 각종현황이 되겠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신고는 금년에 10월말 현재 5,58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열 번 째 여권 발급 현황입니다. 여권은 10월말 현재 1만7,090건이 되겠습니다. 연한별 종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서비스 시책 추진 사항 실적입니다. 서비스는 야간 예약 여권 민원 처리와 여권 수령 및 등기 우송 실시 여권 수령 안내문자 전송 서비스 3종류로서 3,635건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3,943명이었으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3,98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 봉사과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등기부 등본 외54종이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다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소를 보니까 좀 미비합니다.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비용이?

설치는 정보관리과에서 하고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설치를 안 하는 겁니까?

이 기계 값이 한 3,000만원 넘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지금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학교도 그렇고 보면 민원서류는 전부다 무인 발급기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54종이면 거의 대부분 다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은 또 이것이 조금 구시대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시대가 온라인 민원으로 해서 발급을 받으니까 지금 대학이나 그렇게 전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그 외에는 아직 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수요일날 야간 근무까지 민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권 발급에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은 그것이 안 될거고 그죠?

여권 발급도 접수 받고 교부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있죠. 우리가 보면 수도 하수도 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세금도 받고 있습니다.

지방세 이런 것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 요금하고 하수 요금도 됩니까?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이체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이체는 그 전에 부터 했고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용카드로 됩니까? 그것을 확실히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여권 발급은 10년짜리가 제일 많죠?

10년짜리가 제일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