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행사로 인하여 잠시 늦으신다고 하여 제가 대신하여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명시이월사업은 10건으로 이월사업비는 51억9,913만4,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별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3건에 5억5,080만원,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4건에 31억9,260만4,000원,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2건에 14억4,073만원, 계약기간 만료 미도래 1건에 1,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2013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200억8,400만원으로써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에 37억6,200만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93억5,400만원, 농촌정예인력 육성에 12억1,60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에 11억1,900만원, 농촌생활복지증진에 14억5,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7,300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23페이지 하단의 농수산시책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41만원은 농정정책심의회 참석수당 및 일숙직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 중간의 공공운영비 3,226만원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및 보험료 등으로 계상하고, 행사운영비 200만원은 농업인의 날 차량 임차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 상단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은 농정기획과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210만원은 경남도 농업인의 날 행사 경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장학금 및 학자금 7억2,000만원은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회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2억1,78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상단의 농지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125만5,000원은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 인부임으로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1,542만9,000원은 지적도서 등 구입비와 국내여비 300만원은 농지보존관리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정기획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상단의 진주국제농업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7,300만원, 홍보물 발송 우편료 공공요금 700만원, 행사운영비 23억8,800만원, 박람회 벤치마킹 등 국내외 여비 2,200만원, 자원봉사자 참석 보상 및 피복 구입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 기타보상금 750만원, 진주종합경기장 경관조명 등 이설 시설비 7,200만원, 총 25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직원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75만원은 사업보고서 유인과 현수막 제작 등으로 계상하고, 국내여비 1,276만원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전문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전문도서구입비로 계상하고 국외여비 700만원은 지도공무원 능력배양 기술연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중간의 농촌지도사업 추진 장비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농촌진흥활력화사업 영농현장지도 인력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 중간의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 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80만원과 전문연수 수행 국내여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농업기반담당 농업기반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731페이지 상단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시설비 6억3,800만원은 문산 삼곡지구 외 3개 지구사업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3,400만원은 이반성 대천지구 외 3개지구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중간의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2억5,000만원은 문산안전지구사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시설비 14억3,100만원은 영수장 이설, 용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긴급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 하단의 농로 확포장 시설비 23억600만원인의 농로 개설, 농로 확포장, 농로 유지보수를 위하려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중간의 수출농단 농로포장 시설비 1억원은 문산 옥산들 수출농단 외 4개 농단 농로포장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소류지 준설을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용수개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4억7,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 중간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1억120만원과 시설비 10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중간의 농업기반시설 공사 미보상 토지보상을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신설사업 시설비 2억4,500만원인은 배수장 확장과 양수장 설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 중간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1억3,430만원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와 측량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원, 시설비 1억6,0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 상단의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억8,500만원은 금산 금호배수지 정비사업 외 4개 지구와 문산 옥산배수장 위탁관리비, 집현 신당배수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5억원은 용배수로 공사,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중간의 소류지 보강사업 시설비 3억5,300만원은 실시설계 용역비와 명석 추동 앞 소류지 외 3개 소류지 보수 보강공사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인력육성담당 농촌 정예인력 육성 예산입니다. 743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해외연수를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2억1,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농업인단체육성 2억9,327만7,000원은 농민항쟁기념광장 유지관리인건비, 차량 임차비, 후계농업인 선정 심사수당, 교육 및 행사참가 등 보상비, 농업단체 교육강사 수당, 농업인 단체 교육 및 행사 지원비, 4H 시범영농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45페이지 중간의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혁신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국외업무여비 392만2,000원, 민간인 국외여비 2,627만2,000원,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 하단의 농산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 중간의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2,5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4,46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 중간의 귀농정착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 상단의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 지원 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1,003만2,000원, 행사운영비 4,000만원, 기타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농업경영유통정보지 보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1,80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정보지 농업인 신문보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페이지 상단의 격년제로 시행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하여 민간행사보조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농어촌 축제 지원사업을 위하여 대평 코스모스축제 민간행사보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구축을 위하여 핵심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해결 장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1,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상단의 농업교육담당 농업전문교육 예산입니다. 농업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9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 기타보상금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2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660만원, 기타보상금 5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1,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기타보상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 상단의 농업기술공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660만원,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선도농가 강소농 경영 육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 상단의 강소농 지원 모델화 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326만원, 행사실비보상금774만원, 기타보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 중간의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455만원, 행사실비보상금270만원, 기타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페이지 중간의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페이지 중간의 농업경영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40만원, 공공운영비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78만원, 기타보상금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농산물 전자상거래농가 물류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 6,4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 중간의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9,31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DB화 인력지원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페이지 상단의 고소득 작목 경영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농산물 소득조사를 위하여 국내여비 268만원, 기타보상금 6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560만원, 공공운영비 216만원, 재료비 1억3,61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페이지 하단의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을 위하여 2억1,9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2페이지 중간의 생산비 절감 농작업 장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농기계 훈련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3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중간의 생활개선담당 농촌생활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5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 중간의 농촌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기타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900만원, 민간자본보조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페이지 하단의 농촌자본 활용기술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 중간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7,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페이지 중간의 소비자 농업기술 운영을 위하여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페이지 중간의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만원, 재료비 1,05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기타보상금 350만원, 민간경상보조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페이지 중간의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생활과학기술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60만원, 재료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페이지 중간의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3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4,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 상단의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모델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원, 민간경상보조 1,400만원, 민간자본보조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 상단의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7억3,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농번기 마을급식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8,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가 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 중간의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을 위하여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시범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전통문화활용기술 소득화 시범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상단의 농정기획과 기본경비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 5,048만4,000원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로, 국내여비 1억1,232만원은 관내 및 관외여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4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기금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2권 531페이지입니다. 농업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입으로 195억3,6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8,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4억2,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농업기금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8억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 농업기금 세출내역은 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5,5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60억원, 예비비 134억8,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3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상당한 양의 분량을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말씀이 너무 빨라갖고 따라잡느라고. 일단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728쪽에.

728쪽요?

예, 진주종합경기장 경관 조명 등 이설 7,200만원인데 진주종합경기장과 관련된 예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여기 농정기획과에 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주국제농업박람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경관등이 72개인가 있습니다. 배너 조명등이라고 있는데 그게 공관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설하고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필요해서 체육담당관실이랑 서로 협의해서 그럼 경관조명등은 저희가 이설을 하겠다, 협의를 해 주라 해서 그래 가지고 이설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조명 있는 그 자리를 예를 들면 국화축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산자체는 종합경기장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지만 저희가 진주국제농업박람회를 하다보니까 공간적인 부분에서 해서 체육진흥담당관실이랑 서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예, 알겠고요. 747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산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 있잖아요? 내촌하고 가뫼골 이건 지금 하고 있는 데입니까?

예, 하고 있는 데입니다.

이건 한 번도 여기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지원은 되었긴 한데 지금 이 두 쪽에는 대평 내촌 호수마을하고 가뫼골 체험마을은…….

가뫼굴은 어디 있는?

가뫼골은 명석에 있는 겁니다. 명석에 있고, 내촌 호수마을은 대평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얼마나, 내촌은 애초에 시작할 때도 지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지원되었었죠? 몇 년도에?

2006년도에…….

내촌은 2006년도에.

명석 가뫼골은 2010년도에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2010년도에?

예.

그런데 다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언론을 통해서도 잘 보셨겠지만 농산어촌체험마을의 대다수가 거의 90%에 가까운 체험마을이 문제가 있다, 예산 지원받았지만 제대로 효율적이지 않다,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는 건 잘 아실 거고,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실 이와 유사한 체험마을 많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 정도 빼 놓고는 관광객이나 체험하러 오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실적도 부진하고 이랬는데 다시 지원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2010년도면 불과 2년 전이고, 그죠? 2006년도라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다시 1억씩이나 배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 마을들은 전국 평가 우수체험마을로 선정된…….

두 군데 다 그렇습니까?

예, 두 군데 다 선정이 된 마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감사자료를,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체험객 수나 또는 활용도 수나 이런 게…….

지금 가뫼골이나 내촌마을에는 예약을 안 하면 못 들어갈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래요?

예.

그렇고. 농정기획과에는 물론 기획업무이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기획과 자체 내에서 받는 정보지나 이런 거에 대한 예산편성이 여기 저기 많이, 언뜻 보기에 예를 들면 758쪽에도 농업관련 월간지 정보지 구독이 매월 10만원씩 책정되어있고 앞에도 보니까 기획업무와 관련해서 정보지 구독 이래 가지고 20만원씩 12달 이렇게 편성되어있고, 이렇게 예산이, 뭐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예, 분야가 다 틀리는 겁니다. 농업경영인, 농민회, 생활개선회…….

아, 신문 말고, 농업관련 신문 말고 일간지 말고 정보지나 월간지 구독 여기 앞에도 있고.

월간지 구독은 직원한테, 지도직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월간지가 있고 정보지 나가는 건 강소농 쪽에 나가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소농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강소농이 410명 됩니다.

그렇다면 월 10만원은 턱도 없는 액수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다 나갈 수는 없고.

그건 월간지가 얼마인데요, 한 권에? 보통 한 달에 월간지 보더라도, 이건 그러면 직원들한테 보는 건지?

월간지는 6,000원짜리도 있고 4,000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월간지 정보지 구독 10만원 편성한 건 강소농들한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보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758쪽에.

이렇게 되어있는 건 ‘농경과 원예’라고…….

공무원들 보는 거예요?

예.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

예.

10만원이에요? 몇 권을 보는데요? 농경과 원예?

예, 농경과 원예.

한 권을 보는 게 아닌가 봐요?

한 30부 정도 됩니다.

전 직원이 전부 다 보네요?

전 직원은 아닙니다. 지도공무원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안 됩니다.

그 밑에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9,300만원 이건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면세유 공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농업계측기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이 30,000ℓ에서 50,000ℓ를 사용하는 농가에 의무적으로 달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달도록 되어있는데 한 개 농가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농협에서 면세유를 공급하기 때문에.

1개소는 뭐라는 말이에요?

전체금액이 이렇게 1개소 해 가지고 도에서 내시되어 가지고, 이건 세부적으로 해서 농업용 계측기가 대당 40만원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에서 40만원을 나누어 농가별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1개소라는 말이 틀린 거네요, 그죠? 40만원씩 해 갖고 9,3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1개소 된 건 1개 단지를 선정을 하는 걸로 보고 1개소로……. 진주시 전체로 해서 묶어가지고 1개소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도대체 뭔 말인지, 시간 계측기라는 게 9,300만원이나 하는 건지? 한 농가에 9,300만원 짜리 시간계측기를 지원하는지? 정말 예산서를 보고는 도저히 모르는 일이에요. 769쪽에 농촌여성 리더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생활개선회원 중에서 연구모임을 하는 모임입니다. 모듬북이나, 모듬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대표적으로 전통문화전승단체로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연구회 모임입니다.

한 모임에 모듬북 생활개선회 회원들 중에서 몇 명으로 구성된 모듬북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농촌여성 리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700만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건 위에 있는 생활개선회 회원 전체연수나 여러 가지 연수가 많잖아요? 또는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거에 포함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건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예산 이렇게 분산시켜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네요.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통문화 전승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라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772쪽에 농번기 마을급식이 굉장히 혹평을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까지 시범사업으로 몇 개 마을 지원하다가 지금 48개소로 지원하는 거죠?

작년까지는 16개 읍면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48개소를 선정할 때 상당히 치열하겠네요? 누가 봐도 이건 하고 싶은 이런 일일 거잖아요?

예.

선정하고 이럴 때 상당히 고심이 많겠습니다.

선정할 때는 읍면동장이 선정을 해서 선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라서 본 예산에 편성이 될 수가 없었겠지만 시설하우스에 보온덮개 처리문제, 그죠? 그것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해서든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고민을 좀더 많이 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지만 추경이라든가 있으니까 충분히 소각장을 짓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원을 해주는 게 나은지 농가별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상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장님이랑 소득지원과장이 타 시군에 어떤지 한번 둘러보고, 그건 위원님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서 저희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7페이지 보면 농업박람회 이번에 5억이 완전히 확정된 겁니까?

예?

농업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5억은 확정은 되었습니까, 도비가?

도비는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걸로 하고 국비 5억원을 해서 국비로 올렸놨습니다.

그럼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시비 다 보태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도비를 확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해외 가는 게 참 많거든요, 이번에는.

예?

해외. 해외 농업박람회 벤치마킹 해 갖고 4명이 가고, 이런 건 가면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몇 페이지…….

727페이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는데 저희가 2013년도 박람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그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아, 나라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어요?

예, 나라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만 잡아놓은 거네요?

예, 예산만 잡아놓고, 농업박람회를 하는 쪽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29페이지 보면 지도공무원 능력배양 해외농업연수 이건 어디로 갑니까?

그건 기술원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아, 누가 가라고? 사람을 지명해서 내려옵니까?

아, 2년 짜리 장기교육에…….

아, 장기교육이다, 그지요?

예, 장기교육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럼 2년을 가있는 다고요?

예.

오래 가 있네요.

오래 가 있는데, 기술원에서는 그 쪽으로 한 2년 동안 교육을 갈 사람이 있는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저희 시에는 그런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2년 동안에 어디 나라에 보통 가 있습니까?

예?

어디 나라에 보통 가 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년 짜리 2년 짜리 국내코스가 있는데 2년 짜리 교육생이 교육을 받으러 가면 그 2년 중에 해외연수비가 700만원 있는 겁니다, 해외연수를 2년 가는 게 아니고.

아.

연수계획에 보면 해외연수 며칠, 국내실습 며칠, 연수기간 며칠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 짜여져 있거든요. 거기에 일부분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럼 한 명만 선정해서 보내네요?

지금 2년 짜리 교육을 기술원에서는 추천을 해 달라는데 지도직공무원 중에서는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도직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지금 45명입니다.

45명.

예.

지금 인원이 모자랍니까?

예.

인원이 모자랍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까?

예.

그 다음 743페이지 여기도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농업인 해외연수. 여기는 130명이 갈 거라 하는데?

예, 130명이 갈 겁니다.

이건 어떻게 선정해서 갑니까?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래 가지고 해외연수를 갈 겁니다.

그럼 매년 가던 사람은…….

못 갑니다.

탈락하고 새로운 사람을?

최근 3년 이내 갔다 온 사람은 못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아, 3년 이내는 안 되고요? 적용이 안 되고?

예.

3년 이상 넘은 사람이 간다?

예.

주로 대상자는?

대상자는 다 농업인들입니다.

농업인들요?

예.

주로 뭔 농업종사자?

배, 단감, 고추, 파프리카, 낙농, 육우, 양계, 양돈, 쌀, 우수농업인들이.

그럼 해외연수를 가면 파프리카 어디로 네덜란드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파프리카 하시는 분들은 네덜란드 가고 분야별로?

분야별로 따로 나라별로 가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745페이지 지금도 우리 4H가 있습니까?

4H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있습니까?

4H회원은 26명입니다.

우리 시내전역에요?

예, 영농4H, 또 학교4H라고…….

학교4H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거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학교4H?

거기는 16개 있습니다.

16개 학교 있다고요?

예.

농업학교에 있습니까?

일반학교에서도 영농4H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이 역할을 합니까?

지도교사가 있거든요. 지도교사님들이…….

지도교사한테는 특혜를 주는 게 있습니까?

지도교사는 이번에 연말에 해외연수 가는 게 한 두 분 정도 기술원에서 내려옵니다.

아, 특혜 주는 게 있네요?

예.

학교에 있다면 앞으로 우리농촌이 밝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젊은 애들이 농사에 관여한다 생각하면, 그죠? 그건 많이 육성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사업관계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옥산배수장하고 한두 군데는 농촌공사에 위탁관리하지요?

예.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결산을 봅니까? 어찌합니까?

결산을 다 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도 많은데 그런 걸 결산을 해 주시고. 현재 768페이지 보면 생활개선회 육성사업 이것 보면 쭉 내역이 되어있는데 우리 시청 안에 여성아동과에 어떤 유사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고추장 담그기 올해 200만원 되어있고, 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 모임 유사한 건데 어제 여성아동과에 할 적에도 이걸 통합하자, 한 쪽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건 도시 쪽의 여성들 위주로 하고 저희 생활개선회는 농촌지역의 여성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서로 언밸런스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행 그대로 가는 게 좋지 싶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조금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하십시오.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적십자봉사라든지 각종 단체는 물론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봉사활동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생활개선회는 농촌진흥법에 의한 학습단체입니다.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4H는. 그래서 옛날에는 4H를 마치고 나면 지도자가 되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촌 남자 쪽에서는 이끌어가고 여성생활개선회는 여성 쪽에 농촌교육을 해 가지고 농촌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뜻에서 진흥법에 지정된 학습단체이기 때문에, 또 고추장담그기 행사를 같이 하는 정도는 관계가 없는데, 그건 어느 쪽에서도 관계가 없고, 다른 것을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그래서 여기 보면 도비는 막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오는 이유가 진흥법에 딱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아동과에 하시는 그건 도시 여성들을 위해서 사업이다?

예.

기술센터는 농촌을 위한 그 차원이다, 그죠? 결과적으로?

예.

같은 봉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의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772페이지 보면 농가재생에너지 생활안정 그 부분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주로 어떤?

이 부분은 교육 농장 같은 경우에 교육용으로 설치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농촌 쪽에 와 보면 이걸 열효율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 같은 데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하우스 하는 딱 지정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교육농장에 지원을 하라고.

이제 난로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난로도 하고 빗물을 받아서 화장실도 만들고 친환경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펠렛으로 해서 그런 것도 공급합니까? 연료?

태양열로 이용을 해서, 집열판을 이용해서 하는…….

난방용으로 쓴다?

예.

그래서 하우스 농가 주변에 가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나무를 제조해서 펠렛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아까운 재료를 왜 방치해 놓고 있는지? 그냥 행정에서 지원하는데 안 맞으면 다른 데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건가 아니면 어디서 보급하는 건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보급을 한다면 그걸 우리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몽지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41페이지 개보수 사업 안 있습니까? 개보수 사업.

예.

이게 금호지 배수로 정비사업, 쭉 배수로 정비사업, 이걸 느끼기에 시급하다는 걸, 저는 시급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시급하냐면 배수장이 있으면 승수로가 있어야만 물이 유입되는 게 안 많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데 과장님 한번 보시고 배수장이 간이배수장이 있더라도 그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시설을 좀더 확충을 해 가지고 우수기에 배수장이 효율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구단위 조그마하게 간이배수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설은 해 놓고 물이 유입이 적으면 가동률이 낮아진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읍면에 파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740페이지 보시면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22개소 해 놨는데, 그죠? 암반관정에 대해서 영향조사를 한다면 어떤 내용의 영향조사를?

올해도 23개소 지하수 영향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50톤 이상 되는 암반관정이 우리시에 총 45개가 있습니다. 45개 있는 중에서 올해 23개를 완료하고 내년에 22개를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물이 적으면 조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건 지하수법에 딱 명시되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1일 150톤 이상 되는 암반관정을 저희가 조사한 결과 45개소가 있는데 이 45개소를 예산상 한몫에 영향평가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올해도 반하고 내년에 반하고.

과장님, 지하수 암반관정 시설이라든지 한해대책용으로 이걸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근본적인 지하수가 부족한 건 잘 알고 계신다, 그죠?

예.

그래서 위에 보면 올해도 2,500만원, 3,000만원 양수장을 설치공사를 하게끔 4개소가 들어있는데 740페이지 보면, 이보다는 참 3,000만원 정도면 조그마한 간이시설입니다. 그렇죠? 이 면적이 약 3,00만원 들이면 얼마 정도 수리면적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3,000만원 정도 들이면?

한 3㏊에서 5㏊ 안쪽입니다.

그래서 정말 양수장에서는 뭔가 대형화 만들어 가지고 이 암반관정 사업을 아무리 들여 봤자 원수가 없으니까 지하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보다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양수장을 늘려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가뭄대책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공감이 가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참 우리 농촌에 한달만 날이 가물면 비가 안 오면 굉장히 가뭄 때문에, 저희들도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인데 이런 시설비를 많이 들여놓고 실제 암반관정에 물을 퍼보면 지하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 큰 문제점인데 그러기 전에 수원이 많은 쪽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효율성을 갖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주셔 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항구적인 대책이 설 수 있게끔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길선 위원님.

진주에 농촌체험마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체험마을이 9군데 정도 있습니다. 아, 체험마을은 2개소 있습니다. 내촌하고 가뫼골하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왜 농촌마을 육성 교육현황에 두 군데가 빠져 있습니까?

한 군데는 명석에 조비마을에 있는, 지금 현재 한 군데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연꽃마을.

예, 연꽃마을.

총 9군데?

9군데는 아니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대암전통테마마을 꽃오름교육농장, 물사랑 교육농장…….

그건 교육농장입니다.

이런 건 농촌체험마을 아닙니까?

체험마을이 아니고 교육농장입니다.

대암전통테마마을?

예.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체험마을이고요,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곡 테마마을이고, 내용은 비슷한데 이름을 비슷하게 부쳐놓았고, 교육농장도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여긴 지원액이 좀 적습니다.

그럼 이래 갖고 명석의 조비마을까지 합쳐서 세 군데 정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조비마을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예.

그럼 내촌하고 가뫼골 그 동안 교류현황 있잖아요?

예?

교류현황, 사업비하고 지원 연도하고 방문횟수, 구매금액, 방문목적 이런 것 있잖아요?

예.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규석 위원님.

과장님, 기계화경작로 포장 때문에, 이걸 관리를 위탁하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위탁하지요?

위탁하는 것도 있고…….

731페이지.

736페이지요?

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촌공사 건 농촌공사지역 그 쪽에서 관리하고 농촌공사 외 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지역의 읍면단위에 읍장 이런 분들하고 면장하고 잘 효율적으로, 또 그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것…….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어떤 것보다는 뭔가 농민들한테, 이 부분은 농촌공사에 다 우리시가 국도비를 받아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꼭 과장님이 그런 걸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전년도 계속해오던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시니까 신규사업이라든지 예산의 큰 변동 있는 사업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예산액은 100만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총예산액은 238억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농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비는 전년대비 33억8,300만원이 증액된 237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식량작물담당 예산으로서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입니다. 사업비는 식량작물의 FTA 대응 대책 일환으로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 등을 통한 농가생산비를 절감코자 전년대비 8억7,300만원이 증액된 31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먼저 고품질쌀생산 지원 사업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고품질 품종 증식단지 조성 등 민간보조사업 등 전년대비 5,800만원이 감액된 6,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페이지 하단 벼논 유색벼 아트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서 우리시 관문의 벼논에 유색벼 아트를 만들어서 우리시의 특색을 널리 홍보하고자 사업비 3,500만원을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벼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사업은 벼육모에 투입되는 악성 노동력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1억8,400만원이 증액된 8억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벼육묘장 설치사업비는 벼 공동육묘로 적기 우량묘 생산과 노동력을 절감키 위한 도비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80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지원 사업비입니다. 우리시 쌀전업농에 대한 사기진작과 쌀농사의 생력화를 위하여 연찬회와 한마음대회로 견문을 넓히고 농업기계 등을 지원코자 전년대비 540만원이 증액된 2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전파 시범사업비는 벼농사 육묘 과정을 줄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도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4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비는 벼농사의 농약 살포 횟수를 줄이고 적기 공동방제로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여 쌀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코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8억3,100만원과 벼육묘 상자처리제 5억7,600만원 등 전년대비 8억200만원이 증액된 1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중간 벼 병행충 예찰포 설치 운영비는 벼 병해충 발생추이를 판단하여 농가에 통보하고 적기방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사업비로 인부임, 암반관정 보수비 등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807페이지 상단 타작물 재배 육성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과 재배면적 감축으로 전년대비 1억6,30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 우리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밀 육성 지원사업은 계약재배 면적감축으로 860만원이 감액된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 콩 생력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는 콩 재배면적 확대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아래 콩 자급율 기반 지원사업비는 일반 콩 재배농가의 콩 생력화를 위한 탈곡기와 파종기 지원사업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콩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는 논 타작물 재배의 일환으로 종자, 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농업인상담소 운영비는 관내 3개소 상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농업 재해대책비는 각종 농업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대책편람 유인과 일손 돕기 물품 구입, 재해복구 일손 돕기 간식비 구입비를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광역살포기 지원사업비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용 광역살포기 1대를 금곡 농협에 지원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0페이지 업무용 차량관리비입니다. 농축산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11대의 차량 정비 유지비와 보험료로 2,370만원이 증액된 6,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중간 시가지 꽃거리 조성 및 국화전시회 사업비는 전년대비 인건비와 재료비 등 4,800만원이 증액된 8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먼저 현장기술 지도활동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품꽃거리 조성사업비는 2,200만원이 증액된 5억5,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81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3억900만원, 81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롸 공공운영비로 2,800만원이 감액된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13페이지 상단 재료비는 꽃 프러그묘 구입비 등 16개 품목을 구입 활용코자 1,100만원이 증액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는 뒤벼리 난간 화분 노후급수관 교체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국화전시회 사업비는 전시장인 종합경기장 주변 전면에 확대 배치하기 위하여 2,600만원이 증액된 2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로 국화전시회 홍보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시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전년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1억7,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 하단 재료비는 국화재배용 자재구입과 기획 작품틀 제작구입비 등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 중간 민간행사보조비는 진주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국화전시회 시 사생대회와 글짓기 대회 등 시상 및 평가수당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자산취득비는 국화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기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농업담당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밭농업 직불사업 등 증액요인 발생 등으로 전년대비 25억9,600만원이 증액된 146억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사업비는 토양검정시료 채취 및 조제 인부임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16페이지 상단 토양개량제 보조사업비는 토양개량을 위한 석회규산질 비료 공급사업비로서 전년대비 5,200만원이 증액된 3억6,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비는 친환경농업인증 농가에 한하여 지급되는 사업비로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사업비는 토양개량과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25억3,500만원이 증액된 7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페이지 중간 안전농산물 친환경 농자재 투입사업비는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자재구입비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페이지 상단 토양검정실 운영비는 토양검정실 운영보조 인건비와 기자재 수리비, 초자 기구, 시약 구입비 등 1,000만원이 감액된 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간 쌀 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비는 쌀 재배농업인 소득보존을 위하여 지급되는 사업비로서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육성사업비 2억4,700만원은 친환경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교재 제작, 전문교육 참석 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 기능성쌀 생산시범단지 운영, 친환경 농자재 공급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9페이지 중간 친환경 기자재 지원 사업비는 친환경인증농업인에 한하여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쌀소득보전직불사업 토양검사 재료비 300만원을 아울러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 상단 쌀소득등 보전 고정직불사업비는 읍면동 위원수당, 여비,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등 쌀재배농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44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비는 문산, 진성, 집현, 미천, 명석, 대평 등 6개 면 7개리 19개 마을에 경사도 20% 이상인 논에 한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으로서 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21페이지 밭농업 직불사업비는 4억1,900만원은 밭농업직불사업 운영위원 수당과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 1억1,000만원은 녹비작물 재배로 지력 증진을 통한 농업환경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22페이지 상단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비 2억4,000만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 소비의 연계 구축으로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서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친환경유기농 지원사업비 3,600만원은 유기농인증농가에 한하여 유기농 기자재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823페이지 상단 친환경 생태농업 현장 컨설팅 운영 지원사업비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구입비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정담당 예산입니다. 먼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억3,700만원이 감액된 30억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축산 운영 및 행사지원금 6,100만원은 축산정책 관련 등 일반운영비 1,100만원과 축산인 교육 등 일반보상금 격년제로 시행하는 축산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4페이지 중간 한우거세사업비는 전년대비 2,900만원이 증액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한우거세 시술비와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페이지 상단 한우개량사업비 3,700만원은 한우인공수정 시술료와 혈통 등록 송아지 구입 장려금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중간 낙농협회 지원사업비 2,400만원은 낙농 농가의 인력 지원을 통한 가중한 노동력 해소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2,100만원은 경농농가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에 참여 축산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을 통한 경영비 절감을 도모코자 계상하였습니다. 826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 2억1,900만원은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예원과 자원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액비살포비 지원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설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27페이지 상단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비는 조사료 생산 생력화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는 전년대비 1억2,700만원이 증액된 9억9,500만원으로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와 곤포 비닐구입비, 사료작물 종자대를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828페이지 상단 유우군 능력 검정비 1,500만원은 젖소 산유량 등 검정을 통한 우량 종축 확보와 젖소 개량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축산 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축산 환경개선을 통한 악취 저감으로 민원 발생 사전 예방과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해 2,8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가축 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비 2,400만원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화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 상단 축사시설 환경개선비 1,500만원은 축사시설 환경개선과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 축산 화재 예방시스템 등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한우 등록 사업은 한우개량과 유전적으로 우수한 한우 육성을 위한 한우농가 종축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0페이지 상단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은 쇠고기 사육 및 유통단계별 정보의 전산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 공제지원 사업은 축산재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유지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 축산사업 재료비 구입비는 악취제거 등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 상단 FTA 축산 경쟁력 향상 사업비는 전년대비 3억8,700만원이 증액된 1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투우 사료비 지원, 축분처리톱밥 구입, 고급육 생산 한우거세사업 등 3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비 지원사업 2,500만원과 맨 아래 민간자본보조사업인 공급육 생산 모돈교체사업을 비롯한 축종별 15개 지원사업을 통하여 FTA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안정적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3억9,700만원이 증액된 7억4,2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832페이지 중간 양봉구조 개선사업은 영세하고 열악한 양봉농가의 구조 개선을 위해 꿀벌 사료구입비와 계상 벌통 교체 등을 위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페이지 상단 축산종합지도사업비 1,400만원은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중간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비 280만원은 친환경축산물 생산농가의 인증비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사업비 5,600만원은 무단투기 가축분뇨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내동 일반성 수곡면 3개 정착촌 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악취제거제 지원과 내동면 정착촌 가축분뇨 처리시설 수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담당 예산으로 83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 담당예산으로 가축위생사업비는 220만원이 증액된 19억9,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가축방역 운영비 및 재료 구입비 1억7,100만원은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835페이지 하단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1,000만원은 소규모 양축농가 축사소독을 위해서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재료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36페이지 중간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사업비 5,300만원은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하단 가축 방역 구입비 5억600만원은 예방적 접종 백신 구입 지원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3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5,600만원은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위한 체혈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38페이지 상단 공수의 수당 보조사업비 1억500만원은 가축예방접종 질병 예찰 등 방역업무 수행에 따른 공수의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가축방역 지원사업비 1억7,000만원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축사 고압스팀 소독기 지원사업 외 4건의 민간자본보조사업과 소독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6억900만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우유 급식을 통한 체력증진과 안정적인 낙농산업 유지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도축장 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비 9,000만원은 도축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하단 돼지 폐사축처리기 설치 지원사업비 1,800만원은 폐사축처리기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41페이지 상단 구제역 긴급방역 차단방역비 9,000만원은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와 예방접종 보정요원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 1억5,900만원은 인력운영비와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와 직원 관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세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제가 좀.

예, 김미영 위원님.

빨리 할 게요. 우리시의 공수의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공수의사로 등록되는 있는 건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8명?

예.

아, 이분들은 그냥 필요할 때 역할을 하시는 거죠?

아니, 연초에 그분들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농촌에 있는 가축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8명.

가축 질병 예찰이라든지 시술이라든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수당이 110만원이에요?

금년까지는 80만원 줬는데요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안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도비로 내려오는 건데 국도비로 내려와서 내년도는 30만원 더 증액해서 110만원으로 단가가 올라간 걸로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겁니다.

그래요?

예.

단가를 올린 건데 예산이 이렇게 돼요? 공수의 수당이 960만원이 줄었는데?

그건 작년에 도에서 단가를 120만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그게 도비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80만원을 주고 금년도 다시 110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내년도부터 110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활동하시는 공수의사가 8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어떤 데는 공수의사 상해보험을 35만원씩 10명으로 예산을 책정했고, 그건 뭐예요? 그 앞에 공수의사 10명은 뭐예요? 빨리 하세요.

…….

835쪽에의 공공운영비에 공수의사 상해보험 35만원씩 10명 예산 쫙 편성해 놓으셨네요?

그건 당초 저희들 최대한 공수의를 확보해 가지고 10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8명으로 줄다보니까……. 이건 저희들이 잘못되었…….

그러면 과장님, 이건 예산이 잘못되었어요. 공수의사 상해보험 예산을 확보해서 10명으로 하려고 상해보험 10명의 예산을 짰는데 그 다음에 수당은 110만원씩 8명으로 예산을 짜셨고, 841쪽에 공중방역 수의사 수당 이건 뭐예요? 1명은?

수의학과를 나온 사람이 병역 의무를 공수의사로 해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 간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주는.

한 명? 그 사람은 한 명이고요?

예, 한 명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수당이나 이런 게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공수의사 상해보험에?

그것하고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예산 잘못 짜신 거죠? 10명 짜셨다 8명 짜셨다 한 건?

예, 공수의사 상해보험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그 다음에 831쪽에 민간자본보조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쭉 있잖아요?

예.

그런데 4억 가까이 예산이 증액한 내용은 어떤 부분에서 증액한 거예요?

지금 4억 가까이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부분만.

예, 지금 832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 상단에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하고스키드로더 지원사업, 그 다음에 가축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에 1억원하고 이 부분들이 지난해 없던 예산이 금년도 추경에서 확보해서 3년 간 계획으로, 환풍기사업하고 스키드로더사업은 3년 간 계획으로 지원키로 계획해서 금년도 추경에 하고 내년도 사업비로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가축시장 현대화시설 사업비는 이반성 가축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지금 전광판 전자경매를 해야 되는데 수기로 하니까 축산인들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경매시스템 등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 하게 되었습니다.

815쪽에 국화작품 전시회 사생대회하고 글짓기대회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 단체에 행사보조사업으로 위탁할 거예요? 직접 하실 거예요?

민간행사보조비 초등학생들 진주시 관내 48개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 학생들 국화전시회할 때 각 학교 저학년부 4학년부 2명씩 그러면 학교당 4명 정도 글짓기하고 사생대회 초청해서 그걸 거기서 하고, 전시회 때 실시하고 그 학생들 오면 거기에 대한 시상도 해야 될 거고 평가도 해야 되고 전시도 해야 되고 그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화전시회에 일반인들의 참가도 늘리고 관심도 환기시키고 이럴 거면 차라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글짓기대회 이런 걸로 하는 게 낫지, 각 학교의 초등학생 2명씩 아마 글 잘 쓰는 애들 선발되어 오고 이럴 텐데 그런 행사, 이게 3,000만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되는 건데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진짜 또 그냥 행사 하나 더 늘리는 것밖에 안 되고, 국화행사에 오는 일반인들도 많잖아요? 성인들도 많고 관심을 더 환기시키려면 정말 제대로 된 사생대회까지 말고 글쓰기대회라든가 이런 걸 하면 일반인들도 글 잘 쓰시는 분들도 오지 않을까, 국화작품전시회도 좀더 홍보가 많이 그러지 않을까. 학생들 한 학교에 2명씩 오게 해 갖고 쓰고 이러는 건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일 수도 있다, 그래서 면밀하게 행사계획을 짜지 않으면 이건 행사 방향 행사 계획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FTA농민의 대책에 앞장서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쌀고품질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 시책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예.

총 엎으면 얼마나 정도 우리시비 예산이 들어갑니까? 과장님,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정말 쌀에 대해서 계속 지원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내놓을만한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그게 하나 없습니다. 그죠? 하나 뭔가 메이커를 두고 할 수 있는, 진주쌀 하면 정말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체라든지 모체성이 없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원은 많이 하되, 지원은 많이 하되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연구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나의 진주에 왔을 때 진주쌀이 어떤 부분에 좋더라, 물은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좋은데 이걸 하나의 브랜드화 만들 수 있게끔 지원을 하되, 쌀 지원사업 쭉 보면 쌀 전업농가라든지 굉장히 많이 갑니다. 가는데 앞으로 시책을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807페이지 우리밀 육성지원사업을 도비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가공공장이 활성화 안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수매를 갈 장소가 없는데 이걸 어떤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편성을 해 놨는데?

우리밀 육성 지원사업비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 지원하는 대상이 계약재배를, 판매나 가공해서 시중에 소비가 촉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재배 농업인에 한해서 종자대하고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농사 지어놓고 농민이 판로길이 없어도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루속히 지원되었으면 관심을 가져 가지고 많은 농민이 그 부분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808페이지 보면 콩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장비지원을 합니다. 콩 탈곡기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과에서도 시비인데, 시비하는 보조율이, 시비보조금이 각 퍼센티지가 틀린 거죠. 이 부분은 80% 되어있는데 다른 부분은 50%가 되어있고요 균형을 맞추면 각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

이게 한 과에서도 보면 어느 기계는 30% 50%, 이건 유달리 콩 부분에 대해서는 80%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80% 아닙니까? 808페이지.

지난해부터 논 타작물 재배하고 콩 작업률 향상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소화시키기 위해서 보조율을 높여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 지원하고 나면 거의 물량이 다 될 걸로 보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형평성이 차이가 나면 농가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농민들이 어떤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같이 균형을 맞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비입니다, 전량. 도비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앞으로 같이, 과마다 논란을 하지 말고 기술센터 안에서는 같은 보조 기계를 주더라도 같이 동등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0페이지 보면 이번에도 광역살포기기 금곡농협에 한 대 나가네요? 1억?

예.

이건 입찰을 보실 겁니까?

예.

입찰 보실 거예요?

예.

그럼 50%는 농협에서 대고 50%는 우리가 대주고?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꼭 보셔야 될 이유가 작은 것도 입찰을 보는데 이리 큰 걸, 저번에는 광역살포기 입찰 안 보셨지요?

다 입찰 봤습니다.

제일 처음 지원한 것? 진양농협에 두 대 준 것? 올해부터 입찰 본 겁니까? 그 앞에 준 것도 안 봤고요? 작년도 것도 안 봤습니까? 올해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화연구회 출품작이 올해는 몇 점 정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 내년에는 그 사람들 보상금 안 주실 겁니까?

국화연구회에서 677점…….

그래, 냈는데.

보상금 지금 지원할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보상금 내역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행사운영비로 나갈 겁니다.

어디 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건…….

몇 페이지입니까?

…….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보느냐 하면 올해 출품작 하나에 얼마를 얼마 줬습니까, 지원을?

우리가 작품별로 분재하고 목부작하고 입국하고 현애작이나 그런 대형작은 각각 틀립니다. 그건 전국의 현대 울산에 있는 거기에, 전국에 대여하는 거기에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 준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회 계시는 분들 이야기가 이걸 보름 이렇게 자기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내는데 너무 지원금이 작다, 지원금을 조금 더 올려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야기가 있고 보름만에 치우기가 아깝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앞에 시장님 계실 적에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지원금이 나왔는데 지금은 너무 인색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그 분들 고생하는 대가를 다문 1만원이라도 올려서 주도록 해 주십시오.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책정을 해서 많이 올려줄 수도 없고…….

아니, 의논을 해서요.

조사에 의해서 하는데 물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한 5일이나 하면 끝마치는데 우리는 보름이나 하면서 기간도 길고 그런 억울함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걸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걸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화작품전시회 사생대회 글짓기대회 그 부분은 김미영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사업을 기획하는 건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사생대화와 글짓기대회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는 이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당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8개 학교에서 4명의 학생들을 뽑아 가지고 한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취지하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참석하는 전국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양식을 미리 배치를 해 놓고 후기를 모아 가지고 후기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든지, 또 사진도 많이 찍잖아요, 가족끼리. 그런 것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사생에 1,500만원, 글짓기에 1,500만원, 어떻게 해서 그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면 안 돼요.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업시기가 도래가 되면 그 전에 충분히 계획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나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성과가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예, 그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발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진대회를 전에 한 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진 틀을 만들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건 못하고 내년도에는 일반시민이 그 자리에서 찍은 걸 그 자리에서 출력해서 전시를 하도록 그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운영 상의 묘미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거창하게 나중에 사진첩을 만들어서 보내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접근을 하시지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즉석에서 모아 가지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방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습니다.

예, 계획이 서면 위원님들 자문도 얻어서 완벽한 대회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김근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지원과 2013년 당초예산은 총 182억8,500만원으로서 전년도 175억8,500만원 대비 10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편성 목이 많은 관계로 1,0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산물유통담당의 농산물유통시성 현대화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4억8,5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중간의 양정업무추진비 3,600만원, 다음 7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6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장 간식 제공비 2,000만원과 공공비축미곡 상차인부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유통업무추진비 1억6,200만원은 777페이지 둘째 줄 농산물 홍보광고료 1억원,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 차량정비유지비 1,800만원, 하단의 자산취득비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특판 차량구입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농산물 전신판매 행사비 6,900만원, 다음 778페이지 농특산물 전시회 참가비 4,500만원, 농특산물 전시회 홍보 부스 디자인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유통농산물 물류비 3억4,500만원은 연합사업단 경영비 지원 1억8,000만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1,500만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6억2,300만원은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비 1억원, 공동선별장 기자재 지원사업 9,500만원, 779페이지 첫째 줄 장생도라지 수출기반 글로벌 명품화사업 2억원, 로컬푸드 장터개설사업 1억원과 꾸러미 활성화 사업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산물유통시설 건립비 4억1,7000만원은 농산물 우수관리자 수수료 800만원과 하단의 유통시설 지원사업 4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 18억원은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0페이지 상단 중부농협 산지유통센터 건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브랜드쌀 육성지원사업비 2,800만원은 우수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담당 소관으로 수출농업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7억7,5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하단의 농산물 안전생산 검정실 운영 4,600만원, 781페이지 상단 재료비는 농약안전성 검사 재료 구입비로 1,000만원, 자산취득비는 농약잔류분석 검출기기 구입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 시장 개척 홍보 1억80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해외시장 개척 활동 행사운영비 2,100만원과 해외시장 개척 활동 특판전 행사위탁에 5,000만원을, 다음은 782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외시장 개척 활동 참가자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 4억300만원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8,600만원, 시설원예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에 8,400만원, 지력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2억원, 수출파프리카 작기전환사업에 2,000만원, 농약안전보관함 시범사업 1,3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출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 7,800만원은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수출 우수농가 지원 2억9,300만원은 수출농가 신규품목 개발 및 거점농가 육성사업 3,000만원, 수출농가 수경재배시설 사업 1억1,300만원, 수출농산물 선별장 기자재 구입 지원사업에 5,000만원, 수출작물 클레임 제로화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억3,000만원은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 13억원,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7억원,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에 9억7,600만원, 수출농산물 선별장 4대보험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78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출농가 경영비 이차보전사업비 1억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으로 15억3,200만원은 전액 도비로 농산물수출농가와 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화훼담당 소관으로 채소화훼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3억7,4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785페이지 하단 신기술 보급 농업기술 지원에 1억원, 다음은 786페이지 상단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수출확대 맞춤형 단지 육성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생산 지도사업 6,000만원입니다. 레일식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에 4,000만원, 친환경고품질 생산기술시범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기술보급사업 1억800만원은 고설식 수출딸기재배 시범사업 8,000만원, 인터넷 온실 경영관리 자동화시범사업에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87페이지 상단입니다. 딸기명품화사업 1억6,500만원은 도비사업으로 딸기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사업 3억3,000만원은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칸에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 1억6,500만원은 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적외선 방열등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8억6,600만원은 시설원예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관비시설사업 외 6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 경영개선사업 5,400만원은 하우스 집단지에 갈수기 가뭄대책을 위해 급수차량 임차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으며, 789페이지 상단입니다. 신선채소 예냉시설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29억600만원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지원에 16억3,000만원,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0억7,300만원, 목재펠렛 난방기 지원사업에 2억원을 국비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6억500만원은 내역은 7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0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과수특작 기반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0억1,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79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부담금 11억원은 도비사업으로 편성하고 바로 아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10억1,000만원은 792페이지 상단입니다. FTA기금으로써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사업비 5,300만원은 도비사업으로 79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민간자본보조 배, 단감 최고품질생산단지 육성사업에 3,000만원,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과수특작지원사업 6억원은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사업 1억5,000만원 등 6개 사업비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토용농산물 종자 박람회 개최사업비 2억3,800만원은 내역으로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4페이지 상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인건비로 8,800만원, 하단의 일반운영비는 종자박람회 추진을 위한 각종 사무용품 재료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95페이지 상단입니다. 토종농산물 재배 하우스 연료 구입비 등 공공운영비 1,000만원, 다음 작물재배 전시용 기자재 구입비 등 재료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마지막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00만원은 내역으로 7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6페이지 상단의 토종작물 재배 포장 이전에 따른 자동화 비닐하우스 설치비 5,000만원, 비니하우스 차광시설 설치비 1,800만원, 기반정비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담당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억9,400만원으로 도매시장의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6,400만원과 유통관계자 육성 지도를 위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6,400만원은 도매시장 녹지대 조성 관리 인건비 등과 공공부문 청소 용역, 각종 수수료 등 23개 부분에 2억1,200만원으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7페이지 하단의 재료비, 각종 설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 및 부대비로 도매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화장실 보수사업에 7,500만원, 경매장 환기시설 설치비 5,000만원, 다음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시설물 안내판 설치비 외 4건에 1억1,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관계자 육성지도비 2,900만원, 도매시장 홍보와 거래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일반운영을 위한 2,300만원과 중도매인 선진지 견학, 운영위원회 교육을 위한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페이지 상단 소득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억4,4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기본경비 1억4,400만원은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4,200만원, 중간부분에 직원의 관내ㆍ관외여비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상단의 소득지원과 소관 1건으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수수료 지원사업비 835만원이며,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확인을 인증기관에서 승인일이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로 연내 사업비 지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소득지원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77페이지에 농특산물 특판차량 구입은 장사하러 다닐 겁니까?

아닙니다. 각종 행사가 있거든요. feel경남, 도, 중앙 그럴 것 같으면 직원들도 타고 가야 되고 거기에 전시자 상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가지는 어디 싣고 다녔습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개인차량으로 가지고 가고, 개인 차량 2대 3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를 한 대 사가지고 같이 직원도 타고 가고 물건도 싣고.

그럼 트럭을 사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봉고차 승합차를 사야 됩니다. 사람도 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차를 사면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 기본경비 편성내역에 따라…….

또 보험도 들어야 될 거고, 이래저래 들어야 될 경비가 많을 건데. 그런 용도로 쓰시려고 구입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779페이지, 지금 장생도라지가 좀 어렵습니까?

예?

장생도라지가 좀 어렵습니까?

장생도라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설보수나 이런 부분에서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데 시설보수를 자력으로 하기에는 힘이 들기 때문에 거기부터 지원해 주고, 앞으로는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해서 거기에 많이 나가고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보수비로…….

그래, 지금 밖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생도라지 술이 천호식품하고 해 갖고 천호식품으로 이관해 줬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게 맞습니까?

아직 그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는데 현지 직원하고…….

천호식품하고 그석을 했다는 것 같던데?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술 판매량이 자꾸 떨어지니까 천호식품에 술을 이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예산이 올라 왔길래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봅니다.

그 내용은 모르고 우리가 준비하고 가공식품,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하러 나가면서 거기에 시설보완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건 맞습니다. 시설 보완하는 건 맞는데 혹시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요. 로컬푸드 장터개설 사업은 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신규사업 같은데?

예, 신규사업입니다. 로컬푸드는 장터시장 개설, 소농가가 모여 가지고 제철에 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걸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시장장터를 개설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개설하는 시설비.

그럼 상가를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상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럼 가게를?

예, 가게 조그만하게…….

그럼 가게는 어디 하시려고요?

지역공통체나 참여조직에서 자기가 어느 지역에 하겠다 하면 그 지역에 맞는 시설하고.

그럼 이것도 민간위탁할 겁니까?

예, 농업인이 참여하는 조직단체.

조직단체에다가요?

예.

그럼 밑에 꾸러미 활성화 사업은 또 뭡니까?

꾸러미활성화 사업은 요즘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농업인 단체가 꾸러미사업을 해서 인터넷으로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면 배달해 주는 것 같으면 차량이라든지 각종 홍보비하고…….

그럼 꾸러미 활성화 이건 인터넷 판매면 인터넷 판매하는 농산물이 주로 무엇이 있습니까?

농업인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어디하고 있다고요? 어디 단체가 하고 있다고요?

지수에 들꽃여성농업이라고 들꽃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들꽃.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순환사업단이라고 대평에 있습니다.

지역경제순환사업단?

순환사업단.

이건 뭘 하는 건데 순환사업단?

순환사업단 해 가지고 주말체험농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개인농장입니까?

조직입니다.

조직단체예요?

예, 조직단체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기술센터도 이런 조직단체가 있었습니까?

자생조직단체입니다.

자생조직요?

예, 자생조직단체가 보다 더 활성화 있게 하고 농업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꾸러기 활성화 사업은 2개소를 만들 거고?

2개소를 만들 게 아니고 거기 되면…….

두 군데에 지원할 것이고? 들꽃하고 지역경제 여기하고 두 군데를 할 것이고?

예.

위의 건 한 군데?

예.

이건 장소를 어디로 대강 하실 생각입니까? 장터는 어디다?

지금 현재 장터로 활용할 건 금산면 거기 주 월 1회 해 가지고 현장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월 1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 지금 하고 있는 데인데 더 지원을 준다고?

예, 하고 있는데 노지에 하니까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점포를 빌려서 점포하고 같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점포를 빌리는 거네요?

예, 자기네들 빌려 가지고 하는데…….

그럼 지금 하고 있으면 주 1회를 해 보니까 소득이 얼마나 올라옵니까?

지금 소득이 올라 오는 건 전체적인 내역은 없고.

그런 걸 분석해 보시고 지원을 해도 해야 되지, 무작정 지원만 한다고 끝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는가, 몇 회를 했는데 소득이 얼마나 올라왔는가 그걸 확인해 보고 돈을 지원해도 신규사업은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그걸 하고 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관여를 해 갖고 이렇다고 하지는 못하니까 그걸 보다 더 활성화시켜주자는 겁니다.

그럼 밑에 꾸러미 활성화 사업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이것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여기는 뭘 판매하려고?

여기는 제철에 나는 농산물 전체적으로 해 갖고 2인 가족이나 5인 가족이나 일주일 먹을 분량을 내가 신청해갖고 5만원 짜리나 8만원 짜리 규격이 있는데 이런 규격을 인터넷상에 있으면 내가 필요한 규격을 신청하면 그 꾸러미 자체를 해 갖고 거기서 배송을 해 줍니다.

그럼 친환경입니까, 하는 건?

친환경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인증은 못했다 하지만 거기에 가깝다, 그러고 소비자측에서 가장 믿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 생각하면 됩니까?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로컬푸드사업 장터의 개설사업이나 이런 신규사업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실수 안 하고 연계해서 많이 번창할 수 있도록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795쪽에요. 아, 이것 지적하기 전에 종자박람회가 아니고 저는 명칭을 정확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종자박람회가 아니고 토종종자박람회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 박람회의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종자박람회라고 해 놓으면 이 행사의 성격이 앞으로 가 갖고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 행사의 애초 취지와 이건 토종종자박람회이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짜고 이런 데 있어서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고, 내용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우수종자 이런 우량 종묘 구입 이렇게 하면 이게 토종종자박회를 위해서 우량종묘를 구입하고 토종우량종자를 구입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산서 전체 그냥 종자박람회라고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요. 795쪽에 민간인 외국인 여비가 있습니다.

795쪽요?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예, 민간인 국외여비.

종자박람회 근로자 해외연수여비 이래서 민간인 1명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중국에 종자박람회가 있다는데 종자박람회에 실무자나 그런 데 가서 견문을 넓히지 않고, 거기 어떤 것인가, 거기 전시하는 기법이라든가 모든 걸 한 번 보고 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이 가면서 과연 종자박람회의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분을 한 사람 정도 민간인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만 가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민간인 누가 선정된 게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한 사람을 선발해서 가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이 예산에 공무원 국외여비 예산이 있습니까, 이 종자박람회와 관련해서? 토종종자박람회와 관련해서?

예.

어디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저쪽에 같이 있습니다. 기업통상과 국제통상계에 공무원들 가는 거기에.

국제통상과에 몇 명이 계획되어있습니까?

거기에 2명으로 해 놨습니다.

토종종자박람회와 관련한 공무원 국외연수비로 2명을 올려놨습니까?

예.

그리고 이건 한 명을 더 민간인을 데리고 간다?

민간인이 가기 때문에…….

민간인이 어떤 성격의 민간인인지 이런 건 결정이 된 바는 없고요?

토종종자박람회에 관련되고 발전적인 이견을 줄 수 있거나 거기에 되는 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냥 거대 외국종자회사로부터 토종종자를 지키자, 토종종자의 우수성을 알리자 이런 의미에서 행사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는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8쪽에 강우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농특산물 feel경남 농산물박람회나 참여할 때 진주의 특산품 진주의 농산품 이런 것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재료비가 있는데요, 농특산물 전시품 구입.

예.

이건 각자 진주에 농특산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많이 갖고 가진 않을 거고 일부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샘플로만 갖고 가실 거 아니에요?

예, 샘플로만 가져갑니다.

그럼 그 샘플은 그 업체에서 자신들의 그걸 알리기 위해서 그냥 주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구입하는 건가요?

예, 우리가 구입합니다. 왜냐 하면 농가에서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리 전시를 하고 이렇게 품목을 주라, 거기 고추가 죽는 것 같으면 삼사 일 되는 것 같으면 고추가 상해 버리면 2회 분량을 가져가면 3회 분량을 중간에 한 번씩 갈아줍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며 거기서 팔리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아니, 전시품목은 파는 것은 아닙니다.

전시품 안 팔면 나중에 끝나면 어떻게 해요?

전시를 하고 나면 폐기시킵니다.

예?

전시를 하고 나서 폐기시킵니다, 못 먹기 때문에.

폐기시킨다고요?

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먹지만 그 외 부분은 다 폐기시킵니다.

페기 안 시켜도 되는 것도 있잖아요? 농공산품 이런 건?

예, 공산품은 안 시켜도 되고, 여기에 있는 물건은 신선농산품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되는 것 같으면 거기 고객들에게 시식홍보용으로 나눠 주고, 현장에서 나눠 주고.

예, 아까 이걸 위해서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소득지원과에 차가 있어요, 그죠? 소형 승합차, 화물 소형차, 소형 승용차 이렇게 3대가 있지요?

예.

이미 3대가 있죠?

예, 3대가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있고, 농정기획과는 농정기획과대로 자기네 과 소속 차량이 7대쯤인가 있고 또 농축산과도 따로 차가 있고. 그럼 소득지원과에 승합차 아까 사신다 했는데 이미 승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이렇잖아요?

예.

그런데 특판차량 이게 왜 필요한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게요.

특판행사에 참여하는 게 1년 365중에 며칠이나 됩니까?

우리가 9번 정도는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1년에 9회?

예.

그럼 그게 날짜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날짜로 따지는 것 같으면 9회 정도 중에 삼사 일 정도 잡으면, 1회에. 한 번 할 때 삼 사일.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외부에서…….

다 따지면 예를 들면 이 차량이 운행되는 이건 한 한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량이 또 있고, 한번 사 놓으면 강우순 위원님 말씀대로 차 사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게 계속 들어가고, 또 다른 과도에도 차가 많이 있고, 그죠? 이미 소득지원과에 소속된 차가 3대나 있고, 승합차도 있고.

승합차 그건 안에 농약 진단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런 부분에 못 씁니다.

일단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안에 에어컨 시설을 합니까?

이 차에요?

예.

이건 차량되어있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대로 사용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778페이지 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행사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5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778페이지요?

예, 행사운영비 농특산물 전시회 참가비, 홍보부스 디자인 해 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졌거든요. 사유가 어떤 거죠?

특산물 전년도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있어야 전체적으로 참가비에 전시 운용하고 하겠다 싶어서 500만원 더 올려놓은 겁니다. 전년도에 해 보니까 좀 부족해 가지고.

부족분으로?

예, 부족분으로 더 했습니다.

그리고 779페이지 아까 강우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로컬푸드 장터개선사업 금산면에서 월 1회로 하고 있다 그랬죠? 지금 현재 장소가 어디입니까?

금산농협에 삼거리에 주유소 앞에 넘어가는 것 같으면 주유소 앞에 신호등 있는 데 사거리에 아파트하고 단지 사이에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전년도 12월부터 했습니다. 작년도 12월부터인가 11월부터인가 월 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면에서 요구를 한 사업이에요? 안 그러면?

로컬푸드하고 꾸러미 지원사업은 기존 하고 있는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라, 도 공모사업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도에서 시책을 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시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7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보면 유통시설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생산자조직단체, 농협이나 조직단체,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이나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서 중소규모의 농산물유통시설, 그 다음 집하장, 선별장, 저온창고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5,900만원, 거의 6,000만원 가까이 증액되어졌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가 늘어난 겁니까?

5,900만원이 늘어났다고요?

예.

5,900만원 해 가지고 유통시설사업비는 이 부분 아닙니까?

예.

전체사업 계획을 하다보면 우리가 항상 축소해서 합니다. 하나만 지어도 크게 짓는 것 같으면, 중소규모라 크게 짓는 것 같으면 저온창고만 해도 사업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3개 내지 4개 정도 지역에 할 수 있습니다. 4개 정도 지역에 할 수 있으면 1억 정도인데 뒤에도 예산편성되어 있지만 중규모 APC 해서 중부농협 같은 경우에 18억인 것 같으면 30억이 더 들어가거든요. 농협에 한 군데를 해도요. 이러니까 중소규모에 필요한 사업 저온창고, 전체적으로 다 못하니까 거기에 부족한 사업 신규로 설치하는데 지원합니다.

그리고 795페이지 김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종종자박람회 근로자 해외연수 여비,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민간인 중에서 이와 관련된 한 사람 정도를 참여시키려고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대상자를 미리 정해놓은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선임한 것도 아니고 토종작물 종자박람회에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한 사람 있으면 그때 당시에 가가지고 계획은 예산수립이 되어지면 한 사람 선정하려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분이 참여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10명이 있을 것이다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는 건 좀 안 어렵겠습니까?

그럼 지정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과에서?

전체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지역의 교수나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나 전체적으로 이래 가지고 한 사람을 선발을 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의 다소의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민간인 한 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근로자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과연 그 과정에서, 정말로 말씀하시는 기관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지만 대상자나 여러 명 되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또. 그런데 한 명이라는 그 사람이 대상자가 선정이 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가고 싶은 사람들 몇 명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선정이 되어졌을 때 다수의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79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여러 가지 보수사업하고 이런 게 되어있는데 경매장 환기시설 설치가 8개소에 625만원입니까, 한 개가?

예.

이게 그 정도 합니까?

왜 지금까지 이 시설을 안 했느냐 하면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선농산물이 나와 가지고 시장에 오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거기에 신선한 공기가 유지가 되어야 밑에 출하상품이 신선도를 유지할 것인데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 온도에 차광되어 가지고 온도가 환기가 안 되어지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이 8개소를 위에서 환풍기 양쪽으로 불어내고 양쪽 창에, 옛날에는 창을 다 열어놓는데 지금 현재는 비바람하고 모든 게 불면 자꾸 창을 가립니다. 비가 온다든지. 그렇다 보니까 내부의 환기가 안 되어 가지고 신선도가 유지가 안 된다. 자꾸 중매인이나 출하자가. 그래 가지고 환기시설을 순환을 해야 되고 최대한 출하상품에 대해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8개 정도 해 가지고 현재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번에 8개 설치되고 나면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 정도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게시판 설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시판 설치는 입구에 하나 설치하려는데 옛날에 도매시장에는 공고사항이나 행정사항이나 지시사항이 게시판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가장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판 설치를 해 가지고 공고나 안내나 모든 부분을 거기에 게시하면 내방객들이나 방문객들이 볼 때 게시되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하겠습니다.

게시판 없는 걸 설치를 해서 안내를 도와주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실제로 게시판 같은 경우도 옛날처럼 아주 평면적인 일반적인 것보다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게시판 설치되는 게 많아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대가 좀 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똑같은 형식의, 게시판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유리 갖다 붙이고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다른 지자체에 가가지고 봤는데 아주 게시판이 새로운 모습으로 되어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89페이지 시설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안 있습니까?

예.

그 밑에 지열난방시설 설치 이 부분은 어떤 곳에 지열을?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난방비 절감사업이라고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서 지열을 이용해서, 지하에 있는 수온 온도를 이용해서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전년도 사업비에 대해 1개소 사업입니다. 1개소밖에 못 합니다.

보통 이런 부분이 고성군에 가 보니까 주로 파프리카 농장에 많이 하고 있던데. 그래서 과연 해 보니까, 먼저 작년에 한 군데 했지요?

예, 지수에 정대운이라고 수출 파프리카농가에서 했습니다.

국도비를 받아했는데 현재 효율가치가 어느 정도 효율가치가 나는가 과장님 되어있습니까? 효과가? 연료절감이 얼마나?

한 70% 정도, 농가에서도 70% 효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상에도 70% 정도 올려져 있고.

대단한 효과가 난다 이 말이지요?

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목재펠렛 난방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걸 하우스 농가에 이용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온수를 이용해서 한다는 난방기입니까?

그렇죠. 목재를 떼어 가지고 거기에 나는 열을 이용합니다.

열을?

예, 그러니까 난방기를 이용할 때, 목재펠렛은 재료에 따라 이야기합니다. 석유 난방기하는 것 같으면 석유, 목재펠렛이라 하는 것 같으면 목재라든가, 목재를 부숴 가지고 펠렛을 만들어 그걸 떼어 가지고 온도를 높인다고 목재 펠렛난방이거든요.

위의 것은 이런 예산이 10억 넘게 들어도 한 곳밖에 못하고 밑에는 여러 곳에 신청을 받을 거다, 이걸요? 한 이 정도면 몇 군데 할 수 있습니까?

한 3개소 정도 할 것입니다. 계획이 3개소입니다. 아직, 신청을 받을 겁니다. 3개소입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죠?

예.

정말 시설업체가 진주에 있습니까?

진주에는 없습니다, 목재펠렛하고 생산하는 건. 시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3페이지 보면 과장님, 보조금에 농기계 SS기 안 있어요? 예?

예, SS기.

다른 건 50% 되어있는데 유독 많이 쓰는 SS기는 30% 되어있는데 이것도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고려를…….

그 부분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개인농가에 가는 걸 50% 하는 것 같으면 2,300～400만원 하는데 50%면 1,100만원 주면 너무 안 많나. 30%만 줘도 농가에서 수요가 꼭 필요하다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주시에서 농업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건 각자 모든 건 동일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인기종에 사업비가 너무 많은데 너무 이리 주는 것 같으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예산이 민간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선심 쓰는 김에 농업인들한테 FTA가 굉장히, FTA로 인해서 걱정이 많고 실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 마당에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끔 보조를 늘려주세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우리만 다르게 국도비를 적용해서 할 겁니까? 그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데하고 비교를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 우리만 30% 되는 걸 50% 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건 시비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주 위원님.

아까 한 가지 잊어먹었는데 781페이지 수출농산물 시장개척 홍보 부분에서 행사운영비가 한 600만원 증액되어졌거든요.

786페이지요.

행사운영비가 지금 보면 600만원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해외시장 개척활동 행사운영비에 쳐다 보면 달러 오르내림에 따라서 현지사정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지급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지역에 우리 달러대로 하면 저쪽에 받고 하다보면 올해에도 이리 하면 겨우 맞춰 나가겠더라고요. 이것도 실제 부족분을 조금 더 올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환율변동에 대한 거다 그 말씀이네요?

예, 환율변동이라든지 현지여건에 따라서 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딱 맞춰 가지고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고 이 정도만 해 놓으니까…….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특판비는 현지에 가 보신 분도 계시지만 돈대로 되거든요. 조금 본이 나게 하려면 넓고 각색을 하면 돈이 많이 들고 돈에 맞춰서 하다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진주시농산물특판전이나 전시회 나갔을 적에 사진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삐까번쩍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수준을 맞추려하면 경험에 의하면 이 정도 하는데, 이번에 가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가서도 보시면 해외특판전 한다고 해서 거창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백화점에 코너 하나 얻어 가지고 사진 찍고 특가 판매하고 하는 거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는, 더 많이 주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제가 100% 공감을 해요. 해외수출단으로 가니까 기왕이면 본새가 좋게, 선보이는 거니까 좋게 하면 좋죠. 그렇게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환율변동에 의해서 600만원이라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당시 되면 환율이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기준을 가지고 단지 환율 변동에 의해서 책정되었다고 하는 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 상품화시키려고 하니까 부족하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산업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