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새해 첫 임시회 회기동안 구정업무 보고와 계속된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월 16일 이정식의원님과 김명숙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강북구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회 중 일부 위원님들의 보류의견이 있었으나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20일 유인애의원님이 발의하였으나 제195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가 제204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재상정된 건으로 제안이유로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월 24일 김영준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수탁기관의 공정한 위탁사무 처리를 위해 수탁기관의 의무조항 신설, 지도·점검 의무 강화와 위탁 취소조항 신설 등으로 민간위탁사무의 경쟁력 향상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위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경우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6번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7번 강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의 구 직접운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7년부터 구 직접운영으로 전환하여 센터직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기 위해 2017년 예산에 이미 편성된 민간위탁금을 직접운영에 적합한 기타직 보수, 직급보조비, 국내여비로의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융통하여 사용하고자 본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 들어 첫 임시회 회기동안 구정업무 보고와 더불어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어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3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휴게음식점 중 일부업종을 제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과태료 부과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조례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율을 신설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9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신청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해맑은어린이집 외 1개소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및 지원, 민간위탁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1번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유동 516번지 일대 인수봉숲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법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