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회계과장 김종영입니다. 2012년도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공통 사항으로 2011년도 행정 사무 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두 번째는 2012년 상급 기관 감사시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감사 기간은 지난 5월14일부터 5월24일까지로 감사한 기간은 경남도 감사관실입니다. 대상은 작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적 당한 처분 요구 사항은 아래에 있습니다. 정수 물품 미반영 및 책임 보험 미 환급 해가지고 조치를 다했습니다. 미 환급분 7만7,900원 세입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 재산 변상금, 미 부과 등 부동산 권리 의무 증서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업무 연찬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맨 아래 쪽에 판문동 다목적 주민 센터 공사 추진 부적정에 대해서는 기계 배관 간섭으로 설치 못한 전등 1개 예비용으로 활용하고 소방 감지기 아우트렛 박스 매립 시공 등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아마 판문동 주민 센터에서는 감사 보고서후반부에 상세히 많이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 실명제 미 준수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시 실명 실시토록 공문 통보하였습니다. 신용 카드 공금 계좌 관리 및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카드 결제 공금 계좌 원인 미상금액 세입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 공사에 각종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소홀에 대해서도 미정산 101건에 대해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아랫 부분에 판문동에 대해서는 앞 부분에 설명 드린 대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시정 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보건소 신축 부지를 매입해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건 신축 사업 폐지에 따른 부지 활용 계획으로 체육 시설 설치 사업 토종 농산물 시험 재배장 사업을 위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삭감되었고 지난 번 2회 추경시 도심속 생활 공원 사업도 전액 삭감으로 사업에 차질 없이 되었으며 금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 공설 운동장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견해가 있는지 이 부분 지난 번 업무 보고 시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행정 규제 완화와 형제 혁신 등 행정 개선 사례는 해당 사항 없고 기금 운용 사항도 없습니다. 6번에 위원회 운영 관련은 135페이지 부서소관에 가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번에 용역 사업 관련 해 가지고는 현재 시청사 위탁 관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시공유 재산 관리 요청해 가지고 처리 내용은 주차장 옹벽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10번째 시정 주요 업무 계획대 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업무 보고시에 상세히 설명 드렸지만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매년 해온 바대로 5월달에 결산 검사를 해서 의회의 승인과 심의를 득해서 경남도에 보고 및 고시를 끝냈습니다. 다음 오른쪽 117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 매각입니다. 국유 재산 15필지, 공유재산 42필지에 대해서 매각 조치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부료 부과는 1,317건에 징수는 1,243건입니다. 아랫부분 공유 재산 실태 조사는 이 부분도 법적 사항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판문동 주민 센터 신축 공사는 업무보고시 66페이지 관련해서 이미 주민 센터를 준공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공공 청사 종합 배치 계획도 이미 업무 보고시에 상세히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적절하게 용도에 맞게끔 재 배치해서 하고 있고 다만 보건소 부분만 현재 리모델링을 곧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입니다. 판문동 다목적 주민 센터 신축 공사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진주시 한울 센터 리모델링 공사도 완료해서 지난 10월달에 개소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 진주 교육청 보수 공사도 4억8,200만원사업비 투입해서 현재 전면 보수해서 1층, 2층에는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 이용하고 있고 3층에는 진주 시니어 정보 교육장, 4층은 선거 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역시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공사도 4억8,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것을 완료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있던 평생 학습 센터 소장실과 평생학습과가 이전하고 나머지는 진주 아카데미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망경동 주민 센터 증축 공사도 완료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판문동 다목적 주민 센터 신축 공사는 부분적으로 현실 여건을 반영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울 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이 부분은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주출입구 앞에 현관 부분에 바닥 화강석이 침화가 되어 가지고 하는 김에 변경을 해서 추가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공사도 현실 여건에 맞게끔 부분적인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에 건설 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언론 보도도 많이 되었지만 우리 시가 현재 무장애 도시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서 우리 시부터 솔선수범 해야 되겠다 해서 한 내용이 5,500만원 투입해서 시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유실과 또 여성분들의 파우더실 즉, 말해서 화장을 고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도 민원실 앞에 위원님들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해 놨고 또한 각 출입구마다 시각장애인이 자기들 가지고 있는 센스기를 딱 누르면 바로 거기서 안내가 됩니다. 이 출입구를 통과하면 우측에는 민원실이 있고 세무과가 있고 어디 어디 됩니다. 이런 장치를 또 해 놨습니다. 그리고 크게 점자로 해 가지고 정문 출입구하고 저쪽에 민원실 쪽에 하면 손을 터치를 하면 전부 안내가 되도록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명시 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보고서에 판문동이 좀 많이 나옵니다만 판문동 다 목적 주민 센터 신축 공사는 이월해서 금년 3월 23일날 준공 처리 했습니다. 구. 진주 교육청 및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공사도 작년 예산을 이월해서 금년 3월달 5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준공 기한 연장 내역은 역시 판문동 주민 센터가 되겠습니다. 연장 사유는 우천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공기를 30일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17번부터 33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검사 결과 지적 사항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해당 되는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 결산 검사 승인시에 위험 승인을 득하고 많이 보고가 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두 번째 항목입니다. 세입 세출에 현금 현황 2011년말 하고 2012년 10월말 현재 왼쪽에는 2011년말이고 오른쪽에는 2012년 금년 10월31일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 말은 전년도 이월액이 15억4,700만원이고 현연도 수입은 179억4,100만원해서 지급하고 잔액이 15억8,000만원 남았습니다. 또 오른 쪽에 금년 10월 31일 현재는 이월이 15억이고 현 연도 수입이 164억 지급하고 잔액이 15억6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복식 부기 회계 제도 운용 현황 및 직원 숙지도 향상 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뿐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다소 생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회사처럼 차변 대변이 있고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 활용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종 거래를 복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한다. 그 다음에 회계 기간 종료 후에는 재정상태 운영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한 차원 높은 재정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11년도 재무 보고서 작성 및 공시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복식 부기 전담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실과소 담당 공무원 복식부기 업무 처리 지침 및 각종 교육 자료를 배부하였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복식 부기라 함은 우리 진주시의 자산과 부채 내역을 표시한 재정 상태 보고서도 만들고 또한 수입과 비용을 표시한 재정 운영 보고서로 구성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계약 심의위원회 운용 현황입니다. 4회를 실시하였고 수당은 7명에 대해서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이내 준공한 1억 이상 공사중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진주시 여성 가족 웰빙 문화 센터 신축 공사 이 내용은 이미 수년전부터 많이 아시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래에 지연이 배상금 부과 징수 현황은 총 21건에 172만7,340원입니다. 오른쪽에 137페이지 제반 계약 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 업체가 기관 방문 없이 전자 결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G2B라고 나라 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를 띄우고 낙찰자가 선정 그 다음에 계약 체결 납품 검사 대금 청구 등 조달 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해나가는 나라 장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주요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 10월 보유 현황은 1,802건이고 2012년 10월말 현재 보유 현황은 2020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관급 자재 물품 구입 계약 현황입니다. 이 내용도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건설 공사 하도급 신고 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 현황 1억 이상은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른쪽에 1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각종 입찰 수행 실적입니다. 5,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용역 물품은 2,000만원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160페이지까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160페이지 까지를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관용 차량 보유 현황은 지난 번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7대를 총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버스 등도 있고 각 부서별로 필요한 차량을 보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170페이지는 사용 연한별로 되어 있고 쭉 내용이 많습니다. 연식별로도 나와 있고 그 내용이고 183페이지 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4페이지로 넘어 가서는 14번에 관용 차량 폐차 및 신규 구입 현황입니다. 폐차는 없고 신규 구입은 2011년도에 4대 금년도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아래에 15번, 조기 발주 사업 현황은 공사는 322건, 용역은 288건, 물품은 532건, 관급은 497건입니다. 185페이지 16번 공유 재산 심의회 운용 현황입니다. 총 17건 중 2건은 부결 및 보류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2번에 부결 되어 있는데 그것은 4번에가서 다시 원안 가결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6번에 보시면 보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9번에 가서 다시 원안 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공유 재산 유상 무상 대부 허가 현황에 대해서는 이것도 186페이지부터 205페이지 상단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몇 가지 보고를 드리면 오른쪽에 187페이지에 39번에 보시면 진주시 동진로 189상대동 되어 있습니다. 사용 용도가 보면 뿌리 산업 관련 기술 개발 지원동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구교육청을 리모델링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1, 2층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0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유 재산 대부료 체납 현황입니다. 총 체납은 100건에 209페이지까지 체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공유 재산이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취득은 1,072건에 984억2,200만원입니다. 아래 부분에 처분 현황을 보시면 42건에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공유 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이것도 앞부분에 많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한 업무 보고에 현황도 나와 있고 용도별로는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는 지목별 현황은 전담 대지 임야도로 하천 구거 기타 등 지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아래에 21번, 용도 폐지 공유 재산 인수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건소 예를 들어서 인사동 155-23번지 잡종지 이런 것은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을 해 가지고 보건 재산으로 행정 재산으로 되어 있다가 특별한 용도가 없으면 재산 총괄 관리 부서인 우리 회계과로 이전해 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시청사 관리 현황입니다. 연 면적은 5만6356.86제곱미터로서 지하 3층 지상 10층해서 의회동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청사 관리 안전 관리 대책으로 시설물 안전 점검을 연 2회하고 있고 또 안전 점검을 이런 중요한 정밀 안전 진단은 준공 후에 10년에 한번 하게 그것도 금년 5월달에 해서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 또는 보완해야 될 사항은 다 보강 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 공사 추진 및 향후 계획은 앞서 업무 보고시에도 보고 드린 대로 혁신동 다목적 주민 센터 신축 공사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체 공모 및 설계를 해서 적어도 2014년 상반기에는 개소 및 입주를 하도록 계획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136페이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1억70만했는데 그것 정정하겠습니다. 지원 배상금 부과는 3,445만9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소 많습니다만 같은 항목에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상당히 내용은 많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여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5페이지에요. 시청사 위탁 관리와 용역 주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계약을 지금 우리가 3년에 한번 씩 계약을 하고 있죠?

예.

올해 12월이 끝입니까?

내년 1월말 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탁 업체가 바뀌면 일하시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 고용 승계를 하나요?

예, 그것은 우리가 계약 조건에 해서 여태까지 4번을 했습니다만 다 고용 승계 되었습니다.

그대로 계속?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 시설 공사해 가지고 공사 해 놨는데 이 사업이 우리 본청만 지금 본청 우리 시청사만 편의시설한 공사한 겁니까?

무엇말씀입니까?

120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그것은 읍면동에는 작년에 다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다 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올해 그러면 작년에 했던 읍면동하고 올해 했던 장애인 편의 시설 공사한 내역 있죠? 뭘 했는지 그것 내역 있으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읍면동 것하고…….

이번에 시청 본청에서도 한 것에 대해서…….

내역을……. 그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질의 다 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소관 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과거 우리가 동단위도 그렇고 특별 상평동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농촌도 그렇고 길을 내다보면 그때 당시에는 구획 정리를 하면서 길이 없으면 집을 안 지어 줬을 것이고 허가가 안 났을 것이고 그런데 아마 기부 채납을 했거나 했을 건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평동에 이렇게 쭉 보니까 굉장히 이런 필지들이 많더라구요. 또 심지어는 그게 어떤 담보가 잡혀 가지 고 이게 참 법원에서 경매 처분해서 개인이 경매를 받아 가지고 사 있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함이 있고 해서 개인 소유다 보니까 또 우리가 가스 매설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상의 지하 어떤 시설물 할 때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이켜 보면 아마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아주 옛날입니다만 기부 채납한 땅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결국 근본적인 문제의 책임은 나는 우리 진주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필지가 하나 두개도 아니고 농촌에 과거에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길을 막 넓히고 했어요. 하면서, 어쨌든 기부 채납을 받았던 돈을 주었던 사실, 그 도로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인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충분히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옛날 88년도 새마을과도 많이 있어봤고 한데 실제로 그 당시 특별 농촌 지역 같은데는 특별히 돈을 많이 안주고 자력으로 마을 주민들이 여기에 길을 확장하는데 한 1미터만 양보해 달라 그러면 마을에서 돈 좀 주고 그런 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에서 그리 되었다 치더라 해도 당시 면 사무소나 이런 직원들이 정확하게 분할해서 시유지로 또 군유지로 이렇게 이전 등기를 완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촌면 같은 경우 보면 그 옛날에 새마을 도로 내고 나서 다시 현재의 거대한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추가로 또 보상을 주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은 저희 재산 부서에서 도 그런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각 사업 파트에서 사업을 하거나 하면 정확하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해라 그것 강조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사업하는 것도 이전 등기가 중요하지만 기존 단체 같은데도 과거에는 민심이 땅 기부 채납해 가지고 길 다니는데 불편 없이 소유권 주장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조금 밝아지면서 이게 옛날에 살던 그 분의 소유지 그대로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땅이 자꾸 매매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 땅을 구입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길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좀 대장상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사전에, 그런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필지가 엄청나게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것을 일체 우리 시에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나는 생각하고 이미 늦었어요. 늦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농촌 지역도 그렇고 또 상평동 같은 경우에 그것이 분명히 구획정리, 그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구획 정리를 하면서 길이 없는데 집을 짓도록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시에 길을 내면서 기부채납을 해야 길을 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명백하게 우리 시에서 잘못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 현재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시가 잘못된 것은 분명한데도 시에서는 아무 대안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그것을 사들여야 됩니다. 지금 상평동에 단독 주택 있는데 골목에 가스 사업을 하면서 느닷없이 사업을 하는데 소유주가 나타나서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대법원 판례에 보면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해결 안 하면 누가 해결 해 줄 겁니까? 그런 대안도 좀 앞으로 고민을 하시고 그것이 단 시간에 다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산이 어려 워서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그 부분은 각 부서하고 충분한 협조를 구하고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시정 질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장한테 시정 질문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 시골에 민심이 좋고 이럴 때는 땅 조금 가져가는 것 문제 안 삼았어요. 지금은 소유주 바뀌고 나서 그런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일체 정비를 한번 해야 될 그런 시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일제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고 또 당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적으로 당장 시급한 민원 사항이 있으면 저희 부서라든지 말씀해 주시면 대안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상평동 공고 바로 앞쪽에 지금 가스 매설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골목길인데 느닷없이 소유주가 나타난 겁니다. 개인 소유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권한을 행사하려고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 공사에 다 돈을 내어놔라 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담 넘어 불 보듯 할 것이 아니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 각 과에 이야기 하면 대안이 없다 이 겁니다. 근본적인 잘못을 주민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처리를 못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구. 교육청에 지금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가 옮겨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3층, 4층은 진주 시니어 정보 교육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1, 2층 뿌리 사업 기술 혁신 센터 옮겨 가면 그 다음 교육청 활용 방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뿌리 산업 혁신 센터가 아직 1, 2년 적어도 소요 됩니다. 신축하려면 그동안에 또 임대를 할 것입니다. 대부를 받고 나오고 나면 지금은 현재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앞으로 나간다면 대부료를 받고 다른 이용자가 나타나면 대부를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임대를 하신다 말씀입니까?

예.

혹시 매각을 하겠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물 매각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위탁 관리 용역 업체가 에스엔아이 솔루션인데 여기 소유지가 어디 입니까? 어느 지역에서 하는 업체입니까?

서울입니다.

혹시 우리 진주 지역 업체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실적도 있어야 되고 이 정도 큰 규모를 3만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규모를 관리 주차 청소 등등 해서 관리 해 본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국 어느 지자체나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중소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용역 업체는 규모가 적어서 현재 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문호를 개방 해 놓고 지역 업체가 참여했으면 좋겠지만 잘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김경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거의 90%이상이 고용 승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차피 공고를 해서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거의 초기에 하던 인력들이 현재 그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직원의 개인 사정으로 이직을 한다든지 하면 다시 교체 채용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경상대학병원 이런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도 거의 위탁을 다른 외부 지역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역이나 도내에서 하시는 업체는 별로 없다 그죠?

예.

다 서울이나 큰 도시에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뜨거운 감자가 하나있기는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 부지 지금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3회에 걸쳐서 활용 방안을 의회에 제시 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맞지 않다 근본 목적과 맞지 않다 해서 다 예산이 편성 못되었습니다.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지난 번 9월달에 금년 2회 추경 때 최소 비용으로 생활속 도심속 생활 소공원이라도 해 가지고 이용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사정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소액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활용 방안이나 그런 것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몇 년 까지는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다 부결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 한번 점검은 안 해 봤습니까? 왜 부결을 시켰을까, 의회에서 한 번 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히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활용 방안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이후에 보건소 부지를 재활용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 부결시킨 겁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운동 설치나 설치를 하게 되면 차후에 운동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시에서 필요해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하든 운동하든 운동 클럽이나 단체에서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 시에서는 의회에서는 미리 사전에 차단한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생각 하셔 가지고 계획 방안을 차후에 우리 진주 시에서 뭘 하더라도 큰 민원 소지가 안 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애요.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부결시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쯤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까지 거기다 쳐 박아 놓고 문제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휀스 쳐 놨습니까?

휀스 쳐 놓고 해도 또 중간에 보완 수선을 하고 또 인력을 투입해서 풀도 계속 베고 있고 또 일부는 경작을 하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단속도 하고 사실은 관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이런 비유가 맞는지는 몰라도 여기 케이티 앞에 지역경제과 기업통상과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특별한 활용 방안이 없이 빈데가 있었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진주 시내에 장소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 가지고 자전거 교육장을 거기 설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상대 2동 주민들은 거기에 여름 되면 야간 영화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장 없도록 영화막 설치하는 장소를 옮겨주고 이해를 시켜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도 적어도 1, 2억 정도 소액을 투자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라도 수년간이라도 방치해 놓지 말고 거기 시설 투자를 조금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저 상태로 놔 둬서는 문제가 많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진주시가 공유지가 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 개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차후에 시간이 좀 흘러 가지고 어떤 시세하고 이런 것 맞추어 볼 때 원래 보상주고 매입한 그 가격 이상 정도만 나온다면 다시 개발 할 수 있도록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것은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종합경기장도 넓은 땅을 가지고 있죠. 혁신도시 안에도 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우리 재산을 많이 그냥 무한정으로 보유만 많이 하고 있다고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부지 지금 매각하려면 아마 반 이상은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만큼 안 나오거든요. 대충 해 봐도, 그래서 적어도 몇 년 좀 흘러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거기에 휀스를 쳐놓고 그리했는데 만일에 그 안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다고 봅시다. 그 원망은 누가 다 듣겠습니까?

시에서 다…….

거기서 우범 지대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유괴를 했다든지 칼부림, 애들 싸움에서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 책임은 우리 진주시에서 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 방안을 찾자 한 소리인데 매각은 사실 시는 어렵다고 봐야죠. 현실적으로…….

예.

그것이 제일 염려되거든요. 그 주위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빨리 소공원이라든지 아까처럼 생활속 도심 공원이나 이런 것을 빨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동에 배추나 뭐나 심도록 텃밭이라도 해 놓으면 훤히 틔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 좋을 것 아닙니까? 관리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텃밭이 배추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케이티 앞에도 보면 각 단체별로 배추를 심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그런데 한 번 주어 버리면 심리가 한국 사람들은 자기 것 인양 지속적으로 관리권을 요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개인한테 주면 안 되죠.

아무리 동에 주더라 해도 그러면 그 동 주민들은 자기 동에 재산 인양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정도해서 일정기간 흘렀을 때 진짜 좋은 시설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는 그것도 저것도 필요 없고 매각을 해야 되겠다 수지 분석을 해 보고 그리 되면 몰라도 그 앞까지는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위험도 상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쪽에 소공원은 적합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 옆에 촉석루가 있고 하니까 활용 안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차후에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민원이 없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최대한 검토를 해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답변겸 부탁겸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양묘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작으마한 도심속 생활 공원 정도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라도 유지 관리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니냐 그리 생각합니다. 향후에 내년도 추경 예산이라도 편성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정확하면 우리 위원들은 대환영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래서 그렇지, 그것은 그렇고요. 관용 차량 있죠?

예.

차량 연한이 몇 년 입니까?

차종별로 틀립니다. 7년도 있고…….

차종에 따라서 다릅니까?

예, 7년도 있고 5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폐차하는 기준이…….

예, 그래서 어떤 부서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의 상태나 성능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한 1, 2년 정도 더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 기한이 넘어도?

예,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되어 가지 고 폐차 시기가 돌아와도 우리들이 전국 공개 입찰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냥 폐차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199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연한이 중구난방이라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연한이 일반 승용차는…….

차종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예, 보통 7년 정도 되는데…….

이것 하나 빼 주십시오. 자료를 연한을, 그 자료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도 충분하게 강민아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공감도 합니다. 하는데, 저도 우리 도내 몇 군데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웃 사천이나 거제, 산청, 하동, 마산 회원구, 성산구 이리 다 파악을 해 봤는데 도내에 다 타 시군에서는 해본 경험으로 실효성이 없다, 특히 거제시 같은데는 나라 장터에 해 봐도 전부 유찰 되어 가지고 다시 개별 수의 계약을 했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은 충주하고 천안하고 하고 있는 사례를 대전이 대덕구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전국 232개 지자체 아직 거의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안 되는 이유가 각 보험사 본사에서 그렇게 이야기 한 답니다. 우리가 바로 해 버리면 지역에 있는 설계사들이 보험 설계사들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이 한 가지 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것을 아까 207대를 총괄적으로 다 하려면 각 차종별로 또는 부서별로 다 이 시기가 주기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 같으면 11월 달에 시작해서 11월달에 1년 단위로 보험을 재 갱신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주기도 다 모으기도 그렇고 또한 차 별로 관용 차량이라 해서 사고가 안 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차는 개인차도 마찬가지로 사고 많이 난 차는 보험료가 숫가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 되는지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크게 예산 절감에 그렇게 기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미니버스 하고 보니까 버스가 우리 많네요. 미니버스가 35대나 되고 버스가 2대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공보관에 질의를 했더니 회계과에 이야기를 하라 해 가지 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버스가 지금은 굉장히 밋밋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 드린 것이 뭐냐 하면 관용 차량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관외로도 많이 가고 하니까 진주시를 좀 상징하는 그런 홍보 같은 그림, 홍보 그림 같은 것을 차량에 부착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시내버스 한번 씩 가면 촉석루 그리 그려져 있고 그런 것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에 촉석루나 소싸움 같은 것 진주시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부착하면 훨씬 더 다른 지역에 가도 저것이 어디서 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 해 봐야 될 사항이 사실 우리 관용 버스를 가지고 관외로 그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왜냐 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만약에 우리 버스를 가지고 가서 안전사고가 났다 그러면 귀책사유가 전부 우리 시로 다 돌아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내 정도 움직이는데 그렇게 많이 홍보 효과가 있을까 생각도 해 봐야 되고 그 부분은 좋은 제안으로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저희 의원들도 한번 씩 연수 가고 하면 버스를 몰고 이동을 하거든요.

그리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정보관리과장 정종수입니다. 정보관리과 2012년 행정 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 사항과 정보 관리과 자료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 사무 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부터 5번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6번,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지역 정보화 촉진 협의회가 있습니다. 설치 근거는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제8조이고 구성 인원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지역 정보화 사업 심의 의결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에는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수당은 21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수당 금액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였습니다. 7번, 용역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웹, 앱 구축 사업을 했는데 뒤에 보고가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대 실적입니다. 먼저 웹 관련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사업 개요는 프로그램 세 가지를 구입했습니다. 예산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한 프로그램은 검색 엔진 프로그램 또 웹 암호화 프로그램, 미들 웨어프로 그램 세 가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무인 민원 발급기 보급은 4대를 했는데 이것도 뒤에 보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통합 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 주요 기능은 내외부 시스템 접근을 제어를 하고 접속하는 로그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내부망과 외부망 2식이고 사업비는 6,400만원으로 5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PC 개인 정보 관리 시스템입니다. 주요 기능은 개인 PC내에 개인 정보를 검색하고 또 암호화 시키고 해서 타인의 열람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서버 1대와 PC용 소프트웨어 1,600본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300만원이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웹 하드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요 기능은 중요자료를 백업을 하고 직원간에 서로 자료를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PC 장애 등으로 하드디스크가 파손되면 거기에 수록 되어 있는 행정 자료를 신속하게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서버 한대와 PC용 소프트웨어1,500본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으로 마무리가 잘되어 가지고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전자 팩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도 뒤에 자료가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화망 구축 사업입니다. 기존의 기관 사업자 망을 사용하던 전화망을 인터넷망으로 새롭게 구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시는 6,400만원을 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까지 인터넷 전화 방화벽은 구축을 했고 망은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진도는 한 80%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연말 까지는 구축이 완료 되고 내년 부터는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내부 행정 정보 통신망 보완 장비 설치도 뒤에 자료가 중복되기 때문에 뒤에 가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억 이상 주요 사업 조서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 CCTV를 설치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6,000만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사업 장소는 초등학교 7개소이고 이 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 되어 가지고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12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저번에 업무 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LH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CCTV 관제 시스템공사 설계가 늦게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하고 같이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차질없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자체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웹, 앱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4,300만원으로서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 기간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은 웹 3종 대표 모바일 문화 관광 모바일, 시의회 모바일 그리고 앱 2종 가상 현실 서비스 GPS기반 알림 서비스가 주요 내용이 되겠고 12월 중에 정상화해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 공간 정보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 내용은 행정 주제도 구축 13개 분야 생활 공감 지도 서비스 8종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9,000만원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달에 한국 지역 정보 개발원과 대행 사업 위탁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구축이약 70%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해서 내년 1월3월까지 안정화 기간을 거쳐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행정 사무 감사 기기 보급 사업입니다. 사무용 PC 380대, 프린트 155대, 모니터 307대, 복사기 26대를 4억3,600만원을 구입해서 보급을 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 업무용 소프트 웨어 구입입니다. 사업량은 5종 2,113본이고 사업비는 1억8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한글 2100이 300본, MS 오피스가 200본, 백신 소프트웨어가 3종 1,613본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 예방 및 단속 CCTV설치 사업입니다. 방범 및 불법 투기 감시용 CCTV를 2억3,000만원으로 가지고 관내 9개소에 CCTV 22대 관제시스템 1식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앞에 보고 드린 대로 LH 공사통합 관제 센터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연내에 발주해서 2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부터 16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부서별 특수 시책 제14회 전국 디지털 아트 대전, 이 내용도 뒤에 부서별 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번부터 23번 경찰서 예산 지원 내역까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26페이지 정보관리과 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종합 계획입니다. 2012년 지역 정보화 촉진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추진 목표는 스마트한 전자 지방 정부 구축 및 창의와 신뢰의 정보 사회 구현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다양한 디지털 혁신 정보 시스템 구축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진주 실현을 목표로 해서 주요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정보 격차 해소 실현을 위해서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웹 앱을 구축을 하였으며 제14회 전국 디지털 아트 대전을 개최하고 시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 정보화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 행정 공간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중요 기록물 전산화사업 전자 문서 기록 관리시스템 이관, 개인 웹 하드 시스템 구축, 국가 공간 정보 통합 체계 구축 정보화 사업의 협의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고 정보 보호 강화 및 정보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PC 개인 정보 차단 시스템 구축, 통합 로그 관리시스템 구축, 개인 정보 보호 장비 구축 인터넷 전화망 구축 전자 팩스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정보화 능력 향상 및 평가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과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대비 정보화 마을 운영 평가 대비 정보 보완 정부 활동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실적 및 계획입니다. 공무원 전산 교육 실적은 올해에는 총 109명이 전산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년도 보다 실적이 약간 떨어집니다만 사유를 분석 해 본 결과 공무원들의 평가를 하는데 교육 실적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 실적 중에 올해부터는 교육 기관에서 받는 실적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받도록 규정이 새로 생겨 가지고 우리 시에 전산교육은 교육 기관 교육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경상남도 인재 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전산 교육을 선호를 많이 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은 약간 기피를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 2012년도 공무원 정보화 교육 현황은 당초 우리가 계획을 잡았던 교육 계획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300명을 계획을 잡고 추진했습니다. 교육 장소는 시청 전산 교육장이고 교육과정은 엑셀, 포토샵, 파워포인트, SNS 과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 지식인 대회입니다. 우리 시 자체 대회를 6월14일날 시청 전산 교육장에서 실시했는데 총 46명이 참여를 해서 3명이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정보화 종합 지식 평가 정보화 정책 역량 평가해서 100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행정 사항에 보시면 성적 우수자 3명을 선정해서 경상남도 주관 공무원 정보 지식인 대회에 7월 20일 참가를 해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주관 공무원 정보 지식인 대회에 경남 대표로 4명이 참가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성적은 우수한 성적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제14회 전국 디지털 아트 대전 추진실적 및 입상자 현황 주요 성과 및 발전 방안입니다. 사업 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소요 되었는데 13회때 보다 약 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 사항은 3월23일날 사업 공고를 하고 5월29일부터 6월5일까지 작품 접수를 하였습니다. 작품 접수 현황을 보면 총 591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수상은 258건의 수상작을 내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수상작에 대한 전시회를 6월25일부터 29일까지 시청 2층 상설 전시장에 전시를 하였는데 전시작품은 금, 은, 동, 장려 수상작 70점을 전시를 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대회 작품 출품작 대거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375건이었는데 올해에는 591건으로 57.6%가 증가를 했고 우리시 컴퓨터 아트전공 학생이 4개교에 약 710명 정도가 되는데 그들에게 사기진작과 성적 향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산 장비 현황 및 유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연도별 컴퓨터 보급 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2,207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중 2008년 이전에 구입 내구 연한 경과 컴퓨터가 640대가 되겠습니다. 이 컴퓨터는 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하여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전산실 장비 현황입니다. 우리 전산실에는 주 전산기 2대를 비롯해서 총 35대의 서버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유지 보수 위탁 관리 내역입니다. 장비명에 보시면 주 전산기 홈 페이지 서버 PC관리 또 서버 보완 무인 민원 발급 창구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체 관리 내역은 서버가 1대, 홈페이지 주소를 분배하는 관리하는 서버가 1대 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PC급 펜티엄 4, 백신을 관리하는 서버가 1대있습니다. 2대는 우리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무인 민원 발급 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대수는 총 17대이고 설치 장소는 민원 봉사과를 비롯해서 16군데입니다. 그래서 민원 봉사과 2대기 때문에 17대가 되겠습니다. 민원 발급 종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해 가지고 총 55종이 되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 현황을 보면 올해 10월말현재입니다. 10월말 현재 5만2,858건, 2011년에 5만5,568건, 2010년도에 5만3,500건, 2009년도에 6만7,000여건 등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교체 현황입니다. 올해 PC가 380대가 보급되었습니다. 그중에 37대는 신규로 보급을 했고 폐기되는 PC가 203대, 재활용한 PC가 140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PC는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으로 저소득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그런 PC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사업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집현면 대암리에 소재하고 있는 대암 초록정보화 마을에 사업비 2,8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 설 및 추석맞이 특산물 판매 행사 정보화 마을 음수대 설치, 고속도로 IC홍보 활동 유등 축제 정보화 마을 특산품 판매 참여, 토요 문화 학교 다문화 가정 화상 상봉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운영 실적은 체험 방문객이 8,609명, 주민정보화 교육을 597명을 시켰고 전자 상거래 및 체험 상품 매출이 6,142만4,000원의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IT 기반 및 유비 쿼터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농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농촌에 50세대 미만 농촌 행정이 광대역 가입자 망을 구축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0개 마을에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2,600만원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서 도비와 시비 규모를 나타내고 그 밑에 총 사업비를 보면 1억4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2,600만원 사업자가 부담하는 5,200만원이 같이 포개져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밑에 보면 방통위 지자체 사업자간 1대1대2 매칭 펀드 방식으로 추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600만원만 우리한테 편성되어 있습니다. 10월 달에 마무리를 해서 지금 시민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CCTV 설치 사업 통합 추진입니다. 이것은 앞에 국도비 보조 사업 자체 사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정보 통신 공사 사용전 검사 실적입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431건의 사용전 검사를 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관내에 설치 되어 있는 CCTV 전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 설치한 내용은 제외를 하고 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83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범용이 220대 쓰레기 투기 방지가 47대, 시설물 관리가 514대, 다목적용이 21대, 과속주정차 단속이 20대, 재난 화재 감시용이 13대가 설치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정보 통신의 안정화 추진현황입니다. 전자 팩스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업비 5,200만원으로서 6월까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설치 장비는 전자 팩스 서버 및 운영 프로그램 1식이고 대상 팩스는 총 120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새올 행정시스템, 온나라 시스템과 연동해서 구축을 하고 팩스를 예약 발송 다자간 발송 수신 알림 가상 프린터 송신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6월 이전에 마무리를 해서 직원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 행정 정보 통신망 보완 대책 강화입니다. 사업 목적은 내부 행정 정보망 및 인터넷 전화에 대한 사이버 침해 보완 대책 강화 경남 도사이버 침해 대응 센터와 연계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현입니다. 침입 방지 시스템 1식은 3,700만원을 구축을 완료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장비는 VPN을 3,600만원으로서 10대를 구입해서 기존의 노후된 VPN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방화벽 시스템 설치도 인터넷 전화용 보완장비로서 6,400만원으로 지금 설치를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정보 통신 장비 현황입니다. 정보 통신 장비는 전자 교환기 2대를 비롯해서 전체 400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정보화 마을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화상 상봉 관련해서 이게 작년, 이게 1년 정도 되었죠?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 몇 분 정도가 화상으로 상봉을 합니까?

올해 접속 기록을 보니까 10월까지 84건이활용이 되었는데 국가간 화상 상봉이 7회고 우리 나라 안에서 타 지역과 상봉한 게 77회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7회된 것은 일단 자기 친정에 있는 식구들하고 화상 통화하는 것 그것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나 이렇게 하는 것…….

예.

반응들이 한 대 밖에 없는 거잖아요. 화상 상봉이…….

예, 한 대입니다.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좀 많이 하고 싶은데 한 대가 작아서 하나 더 설치 해 달라거나 안 그러면 이게 집현 쪽에 한 군데 밖에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 면으로 나뉘어져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거리상으로 접근성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요?

더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없었고요. 이것을 이용을 하면 약간 불편한 것이 저쪽하고 사전에 의견이 전달이 되어야 같이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전화 걸 듯이 그냥 걸어서 하는 것이 아니 고 사전에 연락을 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화상 상봉을 하자 그렇게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율들은 어디 서합니까? 개인이 이렇게…….

그것은 화상 상봉 시스템 관리하는 대한 초록마을하고도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개인이 희망을 할 경우에 저쪽에…….

연락을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번에 그 옆에 보면 조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철거를 했습니까?

조류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무슨 회의도 하도록 좀 개선을 많이 시켜놨습니다. 회의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회의 탁자 같은 것도 있고 또 아까 보고 드린 토요 문화 학교 운영하는 것이 그 장소에서 이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안에 저번에 가서 보니까 그냥 텅 비어 있던데 리모델링을 조금 하신거네요?

예, 안에 도배도 좀 하고 바닥도 좀 하고…….

활용을 하고 있다 그죠?

예.

이것 관련해서 사업비 같은 것은 진주 시비가 많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같은 경우 여기에 운영하시는 이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이것 좀 처음에 할 때 보다는 활성화가 지금 현재까지 이게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정보화 마을과 관련해서 한 지, 기간이 좀 꽤 되죠?

한 4년 정도…….

처음과 지금까지 쭉 하면서 어려운점이라든가 이후에 이것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등과 관련해서 여기 동네분들이 운영하시는 거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는 뭐가 없습니까?

정보화 마을에서는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게 예산 지원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초창기에 그것이 활성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체계도 잡히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무슨 투자를 해야 또 활성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받아 들여서 수용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도비나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나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타 시군도 그렇고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됩니다. 작년도에 음수대 설치하는 것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자꾸 늘어납니까?

올해 한 대 늘어났습니다.

매년 이렇게 늘어납니까?

작년에는 늘어난 것이 없었고요. 활용도라든지 요구를 하는데 그런데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꼭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는 늘리는데 요즘은 인터넷 민원도 많이 발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실적에 보시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확대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쭉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뭐 할 판에 자꾸 줄어들거든요. 이 원인은 인터넷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거의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굳이 늘릴 필요도 없겠네요?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올해는 공군 교육사령부에 하나 늘렸는데 여기는 워낙 장병수도 많고 또 매년 오는 유동 인구도 많고 해서 거기 한 대 늘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CCTV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방범용은 주로 어디에 세웁니까?

방범용은 장소는 경찰서에서 지정을 최종지정을 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네 입구 같은데 가면 길목에 가면 방범해서 달아놓은 그것을 말합니까?

예.

시설물해서 만들어 놓은 것…….

예.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는 설치는 주로 전주에 설치합니까? 별도로 세워 가지고 합니까? 시설물을…….

지금 까지는 전주 쪽에 설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를 작년까지는 우리가 전혀 안 했고 올해 통합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업무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장소도 선정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청소과에서 여기여기 설치해 달라 하면 우리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도심 안에서 하니까 주로 전주에 할 것이고 또 방범용 CCTV는 시설물 설치해서 할 건데 내가 보면 비용이 방범용이나 불법 투기 감시 CCTV 설치비가 거의 비슷한데 그것이 시설물 세우고 안 세우고 그 차이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 세우는 비용은 그리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것이 카메라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데는 7개소 해 가지고 78대하는 것은 한 학교 주변에 뱅 둘러 군데군데 설치를 하는 겁니까?

예, 평균 한 학교에 11대 정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어느어느 초등학교입니까?

올해 설치할 곳이 정촌 초등학교, 봉곡, 금산, 가좌, 문산, 금호, 집현 초등학교 그리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학교를 선정할 때 우범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부터 먼저 하는 겁니까? 객관적인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전에 하던 업무를 설치를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관리라든지, 그래서 그 내년부터 통합 관제 센터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설치는 저희들이 사업은 시행하는데 장소는 건설과에서 선정해서 그래 가지고 우리는 사업시행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 장소를 예를 들어서 방범용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지정해 주면 우리 시가 통합 발주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입찰을 합니까?

예, 입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사업자 선정해 달라고 입찰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입찰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토너 절감시스템요?

2013년 예산에 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했습니다.

무슨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토너구입비는…….

보고서에 없는 것은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없고요. 전체 PC가 거기다 해당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무슨 도면이라든지 선명도를 요하는 그런 PC 몇 대는 제외를 시키고 거의 전 90%이상 PC 가 다…….

예.

그 절감 비용이 눈으로 딱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드릴 때 절감 비율을 어떻게 산정을 했느냐 하면 장수를 예를 들어서 1,000장이면 1,000장을 출력을 시켜 보고 기존에 되어 있던 대로 출력을 시키고 그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적용을 시켜보니까 조금 몇 장 빼 가지고는 모르거든요. 토너양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부동산 평가위원회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도로명 주소 위원회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여성 위원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 예산 현황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작년 2011년도는 없습니다. 이것은 올해 5월달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 관련 사업입니다. 모두 4건에 조달 전자 입찰로 처리했습니다. 8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번, 인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15건에 모두 해결을 했습니다. 보고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대 실적입니다. 모두 6건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 총 사업비 1억 이상입니다. 3건 모두 조달청 전자 입찰로서 처리를 했습니다. 12번, 13번, 1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번입니다.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입니다.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에 대한 측량 협회로 부터 성과 심사가 지연되어 서 명시 이월로 집행했습니다. 16번부터 23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지적 공부 목록과 지적 도면 현황 지적 민원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태료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세청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통보가 온 것을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14건에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개발 부담금 징수 체납 과징금입니다. 3건 중에 밑에 보시면 1건은 완료하고 2건은 지금 추진중에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신고 지연 과태료입니다. 부동산 신고 지연 과태료는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60일이 초과 했는데도 신고 안 한 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이시면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입니다.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는 잔금 지급일이이 60일을 초과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후 허가 거래 현황입니다. 총 119건에 162필지를 했습니다. 5번, 지목 변경 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총 247필지를 처리했습니다. 12년도는 1,667필지를 처리했습니다. 6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토지 이동 등기 촉탁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한테 분할 합병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법원에 민원인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무료로 등기 촉탁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 표지 관리 현황입니다. 지적 측량점은 총 7,688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임야 분할 현황입니다. 이것은 한 필지에서 5필지 이상으로 분할되어 나온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 지가 결정 현황입니다. 참고로 지금 까지는 개별 공시 지가는 개인에게 일일이 등기 우편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등기 우편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예상해서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총력해서 일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평가 위원회 현황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위원은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인은 여성 4명, 남성 4명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12년도는 4회 운영을 했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1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쾌히 승낙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희들은 이 돈을 가지고 최신식 제일 정확한 자료를 얹어서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수치 지형도 판매입니다. 이것은 85만8,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판매해서 저희시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14번,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이것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초과해서 등기하지 아니한자 부과 건수는 총 18건에 234만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8건에 234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은 부동산 신고 위반 과태료입니다. 부동산 신고 위반은 앞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계약일로 부터 60일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 한 자입니다. 총 부과는 32건에 2,5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28건에 2,4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저희들 여기 죄송합니다만 추진 실적에 보시면 도로 안내 시설물 설치에 도로명판 개수가 3,383개인데 3.8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오타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도로명은 2014년부터 전면 도로명 주소로 활용해야 되며 저희들은 도로명 주소 홍보에 총력을 기울려서 차질 없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소유 재산 현황입니다. 총 65건에 184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 현황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총 14만1,392매의 건축물 대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외국인 소유 재산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외국인들도 실질적으로 있고 주소만 외국에 되어 있고 이런데 국적이 외국 국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 재산을 소유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쉽게 말하면 지수면 압사리 같은 경우에 제일 뒷장에 보시면 그리되어 있습니다. 법인 회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만 한다. 뿐이지 저희들이 제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구매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현황은 이렇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내어놓은 겁니다.

미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입해 놓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아파트도 소유해서 살고계시는 분도계십니다.

생각 보다 건수가 많네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에 대해서 문의하겠는데요. 계약일로 부터 60일 초과면 과태료를 물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계약을 해 놔 놓고 두달 안에 신고를 안 했을 때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언뜻 이해를 못하는 것이 우리가 건물 산다든지 할 때 오늘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예.

중도금을 치른다 아닙니까? 한 달 후에 치른다든지 잔금이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한 석 달 후에나 기간을 연장을 해서 부동산에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이때 우리가 잔금을 치르고 이전 합시다 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계약 일로 봐서는 60일을 초과 된 거예요. 그럴 때도 이 과태료 물어야 됩니까?

여기에 계약일로 부터 60일이라 하는 것은 보통 저희들이 쌍방간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한달을 기준으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약서에 명백하게 중도금을 얼마 치르고 잔금을 60일 이후에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관계없는 겁니다.

기간이 60일 넘어도?

예, 쌍방 간에 계약을 하실 때에 쌍방 간에 계약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보통 거래를 한달을 기준으로 거의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 상에 내가 한달에 돈이 없으니까 두 달에 해 주겠다하고 거래 계약서 나오면 그것을 믿어준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계약일 60일 전에 했더라도 인정 해 준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선뜻 안 되어 서 우리가 주로 보통 보면 힘들거든요. 왜냐 하면 적금을 타서 마지막에 잔금을 치르든지 해 가지고 서로 양해를 구해 가지 고 서로 양해를 구해 가지고 또 어떤 경우는 중도금을 치르고 나서 이전하는 사람도 있고 잔금을 다 치르고 이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계약일로부터 서로가 양해가 되었을 때는 과태료가 없다?

예, 계약서 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명시가 되어야 된다……. 요새는 표준 신고제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반드시 관인 받아야되죠?

예, 실거래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명시는 해 놔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일이 60일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 그와 반대로 잔금 지급일이 60일이 지나 고 등기를 안 한 것은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명 있죠?

예.

우리가 도로명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재산상 권리도 앞으로 도로명으로 나옵니까? 행정상입니까?

모든 것은 도로명 주소로 다 표기가 됩니다. 행정이 아니고 재산권도 그렇습니다.

재산상 그것을 떼도 도로명으로 해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의뢰를 할 때 도로 명으로 하더라도 재산상 등기상으로 보면 주소로 되어 있죠? 지금은 주소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다 변경했습니까?

지금 개인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은 모든 게 도로명 주소로 전환이 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산상으로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내 주민등록번호를 떼 보겠다 이렇게 하면 주민등록 떼면 현 주소는 종전 주소는 어떻고 도로명 주소는 어떻고 이렇게 표기가 다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명 주소를 들먹여도 증명이 되고 옛날 지번 주소를 해도 증명이 되고 다 됩니다.

행정상은 그 말이 맞는데 우리 재산상 서류를 뗄 때는 재산상 명시에 도로명으로도 같이 기재를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 집에 건물에 도로명 표지가 붙어있는 그 주소가 도로명 주소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러 갔을 때 내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떼면 바로 나옵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상봉동 913-38번지인데 지금 86번지거든요. 이 비봉로 86번지인데 이 비봉로 거리 86번인데 이것을 신청할 때는 그리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뗄 때 재산상 등기부에 두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됩니다. 비봉로 86을 등기부 등본을 신청하셔도 나오고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비봉로 192번지를 신청하셔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지금 전산이 다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해서 업무 정지가 25건이고 과태료가 4건 있고 과태료가 4건 있고 고발이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경우 에 과중을 합니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았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고가 들어 와서 그래서 업무정지는 어떤 때 업무 정지가 됩니까?

상세한, 그것이 부분 별로 조금씩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있는데, 그 상세 내용은 제가 챙겨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대체적으로 변칙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계약 금액을 낮춘다든지 지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그런데 사실상 이게 신고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을 거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신고 포상제를 만드는 게 이런 부동산이 매매업을 투명하게 하려면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부동산 신고 포상제가 1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그것이 한 5, 6년전 부터 계속 지금 이렇게 얹혀져있습니다. 사실상 그 신고의 포상금을 받아 가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3회 추경 결산에 보시면 그것도 전액 100만원이 반납으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제도는 되어 있는데 포상금자체가 미미하니까 그렇겠죠?

일반 저희들이 오는 것은 형사 처벌한다. 해서 경찰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민간인한테 형벌 제재를 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불법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만에 하나 결국은 양도소득세를 작게 물기 위해서 그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요인 때문에 불법거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면 예를 들어서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될 부분에 1,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적게 내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50%를 주겠다든지 좀 과감한 포상제를 해야 투명해 지지 돈 10, 20만원 받고 몇 만원 받으려고 신고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포상제를 우리시가 과감한 포상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야 토지 거래 실명제가 바로 정착이 안 되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예, 김경애 위원님.

264페이지에요 아까 말씀하는데 개별 공시 지가 관련해서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 집으로 왔는데 2013년부터는 안 하겠다라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국토 해양부 지침에 개별 공시지가는 2013년부터 통지 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편요가 예산에 1,200만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나중에 편성할 때 보시면 우편 요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 시군에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개별 공시 지가는 국토해양부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 지침이 다 내려왔습니다. 시군마다 다 그렇습니다.

지침따라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다음 266페이지에 보면요.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11년하고 12년 보면 유지 보수가 되어 있거든요. 도로와 지하 시설물 변동 데이터 유지 보수인데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사항으로 서 도로와 지하 시설물 변동 데이터 구축 사업 되어 있어요. 원래는 구축 사업 되어 있는 것을 유지보수를 한 걸로 예산이 나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또 다시 구축 사업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해 마다 연차 사업입니다. 국책 사업으로 했는데 여기에 자료는 시에서 발주한 도로 공사에 대해서 지하 시설물을 매설 해 놓으면 이것은 서류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용역 회사에 의뢰해서 조사 탐사해서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관이 몇 미리관이 묻혔다 그 다음에 이 관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업자는 누구다 관의 두께는 무엇이다 재질은 무엇이다 한 것을 쭉 조사탐사 해서 그것을 실제 저희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전산으로 볼 수 있도록 도면에다 이렇게 자료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물량은 그해에 시에서 얼마 만큼 도로 상하수도 사업을 했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런 사업비는 계속 올라오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진주시는 2003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구축 사업비도 그렇고 유지 보수비로 계속 올라오는 사업이네요? 계속 진행 되어야 되는 사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이인기 위원이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서민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이냐 하면 중개료입니다. 중개료가 과표가 있을 거예요?

예.

얼마까지는 몇 프로 얼마까지는 몇 프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안 받거든요. 그것을 한쪽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양쪽 다 받게 되어 있습니까?

쌍방 간에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꼭 같은 비율로?

그렇습니다.

그 비율을 최대한 안 지키는 것은 단속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있습니다.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과다하게 주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방금 이인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신고 들어오면 그 계약서를 가져와라, 와서 왜 이렇게 과다하게 받았느냐 하고 저희들이 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수증은 안 떼 줍니다.

영수증 다 받습니다.

중개료는 양쪽에 다 받는데 내가 얼마 받았다는 영수증은 안 떼 준다고요. 부동산에서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실제 현지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부동산 중개업하는 분이 이 사람한테 얼마 받고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 10만원 받으면 내한테 5만원 받을 수 있어요. 각각 달라요. 그래서 영수증 떼 주지는 절대 안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오래 놔두면 집주인 보고 너희 너무 오래 놔 둬서 내가 내 주었으니까 돈 좀 더 달라 그리하고 들어온 사람한테는 내가 좀더 싸게 구해 주었지 않느냐 해서 돈 더 받는다고요. 무슨 핑계를 대어서라도 수수료를 더 받는 다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서민들 제일 불편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

아까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신고 이것은 쌍방간에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서로 자기끼리 쌍방 간에 합의안 되면 이것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사회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제일 불만이 이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 단속은 누가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신고가 안 들어오면 못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얼마는 얼마 까지 준다…….

그것 있는 것은 확실하죠.

요즘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고할 것 영수증을 받드시 받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은 이유가 부동산을 사무소 차려 놓고 거기에 고용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전봇대나 이런데 붙여놓은 것을 메모를 해서 다 떼고 그것을 가지 고 중개를 합니다. 실제로 중간 역할에서 중간에서 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영수증이 없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영수증은 없거든요. 저도 방을 몇 개 놔 봅니다만 한 번 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절대 그것 떼 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이 단속이 강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적은 돈인 것 같애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각 부동산 중개업소에…….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이 영수증이 꼭 첨부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행정지침에 내리든지 해서 첨부가 되어야 이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중개하는데 그 목록을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싶어요. 지금 그것이 제일 말이 많습니다. 서민들이 가장 애로 사항이 바로 이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구난방이 되어 놓으니까 그것을 이 실정을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챙겨 보시고 강력하게, 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내가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묻고 싶은 말이 있어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의도 아니고, 우리가 어린이 집이나 법인체 관리를 전체적으로 우리 여성 아동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법인 같은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하죠?

2003년 3월 이전까지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법인이 부지를 대고 건축비를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는데 2003년 이후에는 지금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누가합니까? 본인들이 합니까? 본인들이 지었습니까?

그 이후로는 신축된 것이 없는데 그 이후로는 주로 자기가 짓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간혹 그것이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신청하기가 좀 하늘에 별 따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 이후에 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이전에 했던 것은…….

국고 지원을 했죠. 건축비만 부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물어 봅시다. 건축비를 지원을 했는데 어떤 무슨 법인에서 그러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그것을 매매나 서로 양도해도 됩니까?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해서도 안 되고요?

예.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난 번에 우리 작년 연말에 공문이 오고 지난 3월달에 언론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된 것이 뭐냐 하면 법인에서 대표자를 바꿔버리는 모양이더라고요. 대표자를 바꿔버리면…….

내부 거래를 하죠. 법인 대표를 바꾸고 사실상 내부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법인 바뀐 것은 대표자 변경 신청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해 주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법인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물론 순수하게 그 구비 서류가 맞느냐 안 맞느냐 모든 등기도 지금 바꿔서 들어오거든요. 바꿔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어 있으면, 맞으면 우리는 그대로 해줍니다.

그러면 원래 관리자가 대표이사가 법인이 바뀌어 가지고 들어 왔다 운영 법인체가 그러면 대표자가 바뀌어 들어오면 그것이 내부 거래 했던 말았던 관계없다 이런 뜻이네요?

예,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은 이사회를 거쳐서 변경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사도 자기들이 바꿔 가지고 법원에 등기해서 바꿔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이 그 다음에 회의록도 가지 고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서류가 맞느냐 맞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지침에 내려온 것도 사회 복지 법인에 들어오면 임원이 결격 사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우리 보고 조회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거기다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침에도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우리가 신청서 들어오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것이 맞으면 그대로 변경을 해 줍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절대로 내부 거래는 해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지어준 것을 돈도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가?

제가 3월 12일 언론 보도된 것하고 지침을 찾아봤는데요. 내용에 보면 어린이 집의 토지와 건물이 국가 소유로 정상적으로 매매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알고 어린이 집 법인 대표 이사의 임기인 3년이 만료 되면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의 등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당국의 감독을 피해 불법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그러면 불법매매를 한 것이 나타났으면…….

우리가 물었거든요. 사례를 물으니까 이사들이 5, 6명 있으면 이 이사들은 그것을 안 답니다. 설립자하고 넘어갔는지 안 넘어 갔는지 아는데 그 사람도 단따이 되면 모르고 그 중에 한 두 사람이 알고 이것은 불법 매매 했다는 알면 경찰에 고발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들통이 난 겁니다. 그 외는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 지침에도 보면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조회 관련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 사유에 대하여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에 모두 조회를 해야 되는지 여부, 이것이 뭐냐 하면 이사가 바뀌어져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결격 사유, 결과적으로 실형을 받았느냐 이것도 조회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법적 의무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규 임원 임명에 대한 보고를 받음으로 서 그 법적 임무를 다 하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해당 시군구에서는 법인에서 신규 임원 임명 보고 시 사회복지 사업 시행 규칙 제10조의…….

그러면 등기가 법인 대표 앞으로 이전이 되어도 관계없는 것이네요? 법인이 바뀌어도?

예, 법인 등기를 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정에서 그것을 등기 해온 것을 맞니 안 맞니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그것을 모릅니까?

모르는 거죠.

법인은 대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대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대표를 바꾸었다 그러면 법인이 이름도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법인 이름은 별개로 신청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획경제법인에서 무엇하나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다가 이사진을 바꾸었다, 대표이사 바꾸는 것은 그렇다치고 이 법인 자체를 다른 사람하고 법인 명의를 바꿀 수 있나요?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법인 처음 절차가…….

그러면 법인 명의를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주시고…….

그것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에 어린이 집 법인 어린이 집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신축한 어린이집 자료 좀 부탁합니다.

13개입니다.

건물을 지어준…….

제가 알기로는 전부 국고입니다.

13개다요?

지금 법인이 9개가 있고 법인 외가 있는데 법인 외는 뭐냐 하면 종교 단체, 학교…….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건축을 우리가 지어 주었거나 우리가 지원해서 지어준 법인…….

이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