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도연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회 중 논의한 바와 같이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활동 기간을 2017년 4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원녹지분야 해빙기 안전대책 관련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공원녹지 분야 해방기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푸른도시과 공원녹지 분야 해빙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운식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매년 시행해 오는 대책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해빙기 안전점검은 매년 으레 해오던 업무입니다.
이용균위원
혹시 과거 2016년 그때, 그 전에 혹시 특별한 사항들이 있는 경우가 있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해빙기 안전점검을 할 때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저희가 절개지나 위험요인은 그 외에도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혹시 어떠한 나쁜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나 특별히 더 점검을 하는 것이고, 평소에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 점검기간 중에 발생되어서 급하게 많이 훼손되거나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빨래골 토목창고 뒤편, 사실은 암벽, 그 공사를 제가 알기로는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최근은 아닌 것 같고 몇 해 전에 했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2013년도에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때 사업비에 맞춰서 일부 하고, 지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 나머지 부분, 2013년도에 한 것은 특수망으로 안전하게 해놓았고, 과거에 되어 있는 것이 터지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시비를 약 1억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수유동 빨래골 창고 거기가 다른 것보다 낙석 때문에 위험할 것 같아요. 안전망을 하더라도 해빙기시에는 낙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작년에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심의를 다 받아서 이번에 발주를 해서, 이것을 해빙기보다 우기철에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려고 곧 공사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상당히 높아요. 뒷산 정도 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깍아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공사를 하는데, 위에 남아 있는 것은 정리를 할 것이고, 암반을 깍아내는 것은 아니고 락볼트나 그런 것을 박아서, 그리고 간단한 PVC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해서 터져나오거든요. 이번에 하는 것은 특허된 제품입니다.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것도 특허제품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으로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것으로 하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은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땅이 국가 소유지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산림청 땅입니다.
김도연위원
여기 허가를 득해야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여기 절개지는 이미 절개지로 지정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도연위원
상관이 없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다음은 미아동으로 넘어갈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낙석도 우려되지만 우기때 낙엽 기타 등등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절개지가 도로하고 딱 붙어있어서, 여기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여기는 미아4주택재개발지구로 해서 롯데캐슬이 들어왔지요. 거기에서도 절개지에서 재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용역실시를 했습니다.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안전치수과와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서 거기에 낙석방지책을 지금 현재 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약하다고 해서 그 앞에 한 단을 더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용역을 주어서 롯데캐슬측에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롯데캐슬에서 준비 중에 있고, 그것이 되면 금년 5월까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는 것으로, 낙석방지책도 금년 5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롯데캐슬에서.
김도연위원
이것이 우면산하고 비슷해요. 옛날에 우면산 앞에 바로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도 그때 비가 왔는데 다 무너진 것이지요. 그래서 아파트를 덮쳤거든요. 그런 것과 약간 비슷해서 롯데캐슬이 하겠지만 우리 관에서, 사고가 나면 롯데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이 욕을 먹기 때문에 책임을 롯데캐슬에서 지더라도 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재해대책 회의를 안전치수과 주관으로 해서 결과 나오는 것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지식이 짧기 때문에, 안전치수과에 재해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들을 모시고 같이 합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대상지가 두 군데만 아니고 여러 곳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절개지는 삼각산중학교 있는데, 서경대학교 밑에 한 군데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제가 산사태심의위원이었는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거기는 절개지가 아니고 일반.
본승
구본승위원장
우리가 보려고 했던 것은 절개지만 보려는 것이 아니고, 해빙기가 얼었다 녹으면 산사태까지는 아니어도 공원 안에도 암반하고 흙이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시설도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절개지 포함해서 관리하고 리스트가 있잖아요. 지금은 해빙기이지만 우기때도 있고,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장소 위치하고 유형하고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까 수시로 하신다는 것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이에요. 해빙기하고 우기 앞두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해빙기하고 우기이고요. 위원장님이 산사태심의하실 때 참석하셨듯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또 조사를 하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또 가서 보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정기적인 검사이고.
본승
구본승위원장
1년에 한 시설물에 대해서 몇 번 정도 점검이 들어가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내근 하는 직원으로 돌기는 힘들고, 외근직원이 매일 같이 산을 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푸른도시과 소속의 외근직원들이.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외근직원이 자연생태팀에.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매일 도는데 한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늘처럼 롯데캐슬 뒤에 바위 같은 경우가 1년에 몇 번 점검이 되냐는 것이지요. 정기점검이 있을 것이고, 또 나간다고 하면 횟수로.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월 1회 정도는 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체크리스트는 없겠네요. 대상지에 대해서 일지 같은 것은, 어떻게 했다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외근직원이 근무일지를 쓰지요. 자기가 활동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만 보기 위해서 가지 않고, 그 장소에 가면 절개지도 보고, 거기에 불법시설이 들어와 있나 보고, 그린벨트도 봅니다. 그래서 한 업무를 가지고 도는 것이 아니고 지역으로 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상리스트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분야 해빙기 안전대책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위원회를 산회하고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