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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문쌍수 의원 발언

158회 제3환경도시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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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과 위원이 사전에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정 채택코자 합니다. 채택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채택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20건이고 건의사항이 21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주시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불법증차 업무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의 건을 의안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주시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불법증차 업무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의 건을 의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불법증차 업무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시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불법증차 업무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내버스 업체인 부산교통의 일방적인 불법증차에 대해 경쟁사들의 반발로 제기된 소송에서 진주시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시가 부산교통의 불법증차를 결과적으로 묵인 비호한 의혹이 있어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명백히 밝히고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도

박성도위원

당시에 주무관이나 담당과장이 누구였습니까?

류재수위원장

문병민 과장이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주무는 누구고 담당은 누가 했습니까? 그것까지 나오나요?

류재수위원장

예, 그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지금 현직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누굽니까?

류재수위원장

지금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업무를 했던 사람 잘못이 아니고 현재 그때 당시의 자료를,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다른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럼 그렇게 한 과장이 누굽니까?

류재수위원장

현재 교통행정과…….
성도

박성도위원

현재 과장…….

류재수위원장

현재 과장님이고 계장이고 밑에 주무관이고 다 그렇지요.
성도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현위원

청구안을 보면 진주시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허위로 한 겁니까? 아니면 자료를 누락시킨 겁니까?

류재수위원장

결과적으로 허위자료가 되는 거죠. 합의했는데 합의를 한 내용을 개선명령을 자기들이 내려 놓고 진주시가 개선명령을 내려 놓고 그것은 없었던 일로 하고 삼성교통도 합의없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증차해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거죠. 그래서 그게 허위자료가 되는 겁니다.

배철현위원

처음에 삼성교통은 다른 버스 회사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운행을 했는데 그걸 부산교통하고 똑같이 삼성교통도 똑같이 운행을 했다, 그런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이지요?

류재수위원장

예.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문쌍수위원

아까 “예” 했는데 동의는 했는데, 진주시 교통행정 시내버스 불법증차 업무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루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국민감사청구는 시의회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채택해서 내일 본회의에 올리면 본회의장에서 채택해서 진주시의회 이름으로 감사청구를 하게 됩니다.

문쌍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무조건 “예”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잘 생각을 한번 해 보고 해야 안 되겠느냐, 의회 차원에서 의회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어쩌면 뭐라 할까 우사당한다 할까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이 교통행정과 과장한테 물어보더라고……. 질문하는 그 내용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 말이지요?

류재수위원장

예.

문쌍수위원

그래서 그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한다?

류재수위원장

예,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 하고 끝까지 그렇게 해서, 행정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어제 했던 일 까먹고 오늘 다른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누구보다도 제가 내용을 잘 알고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과장이나 국장한테도 우리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채택한다고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제가 했습니다 얘기를.

문쌍수위원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시켰네요?

류재수위원장

예. 하고 대신 시정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원 감사청구하기로 그렇게 …….

문쌍수위원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류재수위원장

예.

문쌍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께서 많이 알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내려올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불법증차 업무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불법증차 업무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