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신정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과 23일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이어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과소별로 부족한 부분이나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감사와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시면 관련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여성아동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어린이 출산장려금 139페이지 보험료 관계 안 있습니까? 보험료 관계를 지금 보험을 넣어 주시지 말고, 아래 어느 젊은 층에 모였던 사람이 있었던 곳을 갔습니다. 갔는데 두 분이 셋째 아이를 낳아 가지고 50만원을 받고 보험료를 들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들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아이를 낳아서 벌써 3개 4개 보험을 들고 있답니다. 들고 있는데, 그 분도 출산계에 전화를 해서 따진 적이 있답니다. 다른 시군에는 출산장려금도 주면서 월 애들 간식비를 주는데 보험료를 안 들어주고 이걸 간식비를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보험료가 끝이 나면 본인한테 돌려달라고 문의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받은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보험료도 아래 40% 70% 했습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주보험료 대비 70%고 총 납입보험료 대비는 약 44%.
강우순위원
아니, 만기되었을 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만기되었을 때.
강우순위원
만기되었을 때 70%?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보험료가 남자가 약 2만8,000원 정도 내는데 예를 들면 주보험료가 1만8,000, 특약보험료가 만원 정도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강우순위원
그럼 특약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없어지고 주 보험료만 70%를 찾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총 주 보험료 중에서 70% 타기 때문에 실제 납부한 금액에 한 사십 사오 프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에 약 170만원을 5년간 납입하고 나면 만기보험료가 약 76만원 정도.
강우순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소멸성 아닙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래서 이걸 다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자문을 더 구해 보고요. 이렇게 해 주는 정책이 좋겠는가 저렇게 해 주는 정책이 좋겠는가 물어보고 보험료를, 강길선 위원도 작년에 보건소 있을 때 계속 논란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재검토해 봐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지난 번 감사 시에 강길선 위원님 말씀 계시고 해서 실무선에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5년이 끝이 납니다. 제계약할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당시에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허가 내 주는 게 있지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지금 진주시에 애들 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지금 도내 18개 중에서 일부 전체 하는 건 거창 한 군데가 있고요 일부 하는 데가 열덟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 외는 안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린이 정원 대 현원이 제가 올 때 한 78%였는데 지금은 8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찬반논란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제한을 해 달라, 일부에서는 아직 하면 안 된다, 사실 유치원 관계도 자기들이 교육청에 가서 건의를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아동은 그대로 있는데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인가를 해 달라 하는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강우순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애들을 100명을 수용하겠다 하면 100명 다 수용하는 데가 드물잖아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그건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8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강우순위원
그런데 조금은,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 총 몇 개입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342개입니다.
강우순위원
아이들은 많이 태어나지는 안 하잖아요? 출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고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타 지역에서 제한을 하다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진주시를 많이 온답니다. 오고 있는 실정이라 하거든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원장들이요?
강우순위원
원장이 아니고 집을 지어오겠다는 사립유치원들이 다른 데 규제를 해니까 진주시에 집을 지어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조금 더 검토해서, 출산에 비례해서 어린이집도 나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허가가 나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 원장들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여럿이 같이 사는 것보다는 하나가 더 크게 사는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어린이집이 많아 가지고 애들이 많으면 여기도 많고 저기도 많으면 우리시로 봐서는 좋지만 어차피 애들 수는 작다 아닙니까? 작으니까 어린이집은 자꾸 늘어나고 하면 과다 수용이 불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성아동과가 잠시 회의 때문에 과장님 일찍 가셔야된답니다. 여성아동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오늘 추가로 질의하실 과징님들 다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어디입니까?
김미영위원
문화관광과죠.
신정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문화관광과에 민간행사에 보조하는 돈이 굉장히 예산이 많은데요, 이걸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보조금 정산을 하면 자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김미영위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행사가 끝나면 두 달 안에인가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기간이…….
김미영위원
보조금 지원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따라서 행사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두 달 이내에 보조금 증빙서류까지 해서 정산서류를 다 제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계장석을 돌아보며)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기간이 보조금 금액에 따라 안 다르나?
김미영위원
한달 이내입니까?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금액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김미영위원
금액에 따라 다릅니까?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산자료를 제출하면 일단은 담당공무원이 정산서류가 제대로 증빙서류가지 포함되어서 보조금 집행 원칙에 맞게 제대로 잘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까?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 이외에 진주시에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경상남도 감사나 또는 감사원 감사나 이렇게 해서 혹시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제까지 다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원활하게 잘 집행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건데 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일단은 다 정산서류를 제대로 검토했다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몇 가지 의문나는, 자료 제출한 것만 가지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게요. 세세한 걸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정산서류까지 꼼꼼하게 검토했다라는 전제하에서 유등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죠?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영위원
유등주제공연 2011년하고 2012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보통 문화공연이나 뮤지컬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되는 단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게 관례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순신 뮤지컬 5,000만원에 계약합니다, 또는 무슨 뮤지컬 2,000만원에 우리 지자체하고 계약합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쓰고 보통 그렇게 집행하는데, 그죠? 유등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해마다 전체 유등축제 안에 유등과 관련된 공연행사를 그냥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전체예산 속에 포함해서 집행하고 계시는 거죠?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1억 가까이 늘었어요. 그죠?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영위원
유등공연만, 유등축제 전체예산 말고 유등주제 공연과 관련해서…….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유등공연주제와 관련해서는 2억3,800만원이었는데 올해가, 이 앞에 1억7,000이었으니까 한 6,000만원…….
김미영위원
일단 예산이 늘었는데 이걸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작가료 같은 경우는 매년 집행하는 겁니까? 이 돈을 주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진주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 에 작가료를 매년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용을 보완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보완을 했지만 작가료가 똑같은데요. 그리고 유등에 나오는 정산자료까지 추가로 자료낸 거 해서 출연한 배우가 전부 몇 명이었어요? 2011년에는 출연한 배우까지 다 포함해서 출연료가 연출비까지 감독까지 다 포함해서 6,100만원이었는데 2012년에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출연배우 명단 하물며 황소가 몇 마리인 것까지도 다 했는데 출연배우한테 지급한 명단자체가 틀려요.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산서가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남강유등축제관계는 가정산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가정산서를 우선 급하다 해서 다 드렸는데 직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검토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검토보고서가 나오면 별도로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하시면 아까 한달 이내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계장석을 돌아보며)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그 규정이 어디 있네? 내가 알기로는 정산서는 금액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달 이내는 어디서 나왔어? 교구할 때 기간을 명시하지 않나? 그것 확인 한 번 해봐. 지금 가정선서를 받아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가정산서에 크게 차이가 없으면 저희들한테 준 자료하고 비슷할 거라고 판단하고, 그런데 제가 이를 테면 예산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2011년에는 진행비가 600만원이었어요. 예를 들면 숙박비나 식비나 전반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는 진행비가 600만원이었는데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진행비는 2,000만원이 따로 있어 요. 숙박비나 유류비나 소품구입비나 이런 게 따로 있으면서 2011년도에 진행비라고 이름하였던 여러 가지 식비라든가 숙소임차비 이런 것들은 전부 따로 하면서 3,500만원이 다시 편성되어있어요. 그러면 2011년 기준으로 진행비라는 이름으로 2012년에 지출한 돈이 무려 5,000만원이 넘는 다는 거죠. 예산이 비슷하게라도,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많이 차이 나거나 이렇게 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 하면 지금 모든 자료에 보면 ‘정산 중’ ‘정산 중’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 것도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정산중이니까.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아까 보고 드렸지만 유등이나 큰 축제 관계는 정산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급하다고 했기 때문에 가정산서를 우선 내놔라 했는데 직원들이 가정산서를 가지고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산이 되어 들어오면 그 정산서를 검토보고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정산서를 우리가 검토하기 이전에 일단 내놔라 이래 가지고 준 상태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세부내용을 검토 못한 상태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이상근 음악제라든가 그 뒤에도 질문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이상근음악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2명의 식비를 100만원 이상 지급했다라고 이렇게 정산서류를 올렸다 이런 거는 이건 누가 봐도 질문하게 되어있는 사항이에요. 그죠? 그럼 더 물어볼게요. 이상근음악제는 따로 추진사업회 사무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거기 간사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는 거죠?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급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경비는 자기들 자부담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근 추모음악회에 관련한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자부담해서 사용하셨다는 말이에요?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크게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산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가정산서만 다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세부적인 검토를 못 마친 상태입니다.
김미영위원
이건 언제 건데요?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11월 최종적으로…….
김미영위원
그렇게 따지면서…….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11월 11일까지.
김미영위원
정산서 제출기한이?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행사를 마친 게.
김미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돈도 굉장히 많고 면밀하게 따지고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를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많이 포함된 것들이 바로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각종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금이에요.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열악한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당연하게 지원해 줘야 될 내용하고 그 지원된 예산이 똑바로 제대로 한 군데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제대로 집행되었는가를 감사하는 기능을 가진 건 공무원들하고 저희들밖에 없는 거거든요.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정산서류 제대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정산서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해야 되고 공무원들도 지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가 되어있으면 그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저도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검토가 안 되어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검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다 하는 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미영위원
검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릴 게요. 12년도 경상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5월에 받으셨다고, 그래서 각종 교부 결정 시에 보조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집행되었다 라고 감사를 받았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확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확인이 다 끝나셨는지?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2012년도 부분을…….
김미영위원
11년도 거고?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11년도 건 그렇게 정산검토가 끝난 상태고 12년도 건 아직까지 정산검사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서류가 오면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걸 결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자 의견을 명시를 해서, 그게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전부 다 서류 확인하고 해서 검토의견이 올 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조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위원
과장님, 어제 수고 했습니다. 성전암 때문에 굉장한 국도비를 많이 시비까지 넣는 실정인데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웅전 요사채나 관음전 이런 부분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요사채는 한 개가 되어있고 본 건물은 짓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대웅전은?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대웅전은 예.
조규석위원
올해 예산이 3억이 간 거지요?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조규석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초를 다져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규석위원
기초?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조규석위원
대웅전이요?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대웅전.
조규석위원
현재 내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어떻게?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본인들이 전체를 하는 데는 한 3억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비로는 일단 예산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고 자기가 국도비 관계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국도비 요청을? 현재 보니까 과장님 말씀이 진척이 그 위에 서까래를 어느 정도까지는 같더라고요. 가가지고 위에 보니까 서까래 얹어놓고 15일 상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상량을 하고 서까래를 얹으면 그대로 놔두면 나무가 다 비틀어집니다. 그 부분에 예산확보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스님이.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문화재를 좋은 나무를 써 가지고 버리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가니까 바로 예산타령이더라고요. 대웅전을 짓는 그 부분에 그 정도 더 이상 손실이 안 오기 위해서 어떻게 과장님 협조를 해서, 어차피 건립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정도 상량을 하게 되면 집이 3분 2 정도 되는 셈이거든요. 기와를 꼭 이어야, 올해 안으로 기와를 이어야만 집이 밸런스가 맞아진답니다. 무게가 실려가지고. 그런 부분 과장님 참고를 해서, 언젠가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현장을 가 봤어요. 가 보니까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얼마 전에 갔었는데 그때는 기초를 아직 올리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 이후에 상당히 진척을 보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동안에는 성전암 때문에 우리시도 고민도 많이 했고 우리시민들에게도 불편한 점을 많이 줘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문화재에 대해서 더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잠깐만요.
신정호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아까 정산서류 검토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가정산서만 들어오고 자기들 이사회를 거쳐 정산을 완료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일부가 정산이 안 되어가지고 이사회를 개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거쳐서 정산서를 완료해서 들어오면 저희들 검토해서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하나하나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들어올 때는 그 서류의 부분들이 다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서류 부분들까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속에 예를 들면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화예술단체하고 공연단체하고 이렇게 총액에서 계약을 맺으신 게 낫지 않겠나, 문화예술단체에도 낫지 않겠나. 전체예산 속에 포함시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봐 주시는 게, 그렇다면 애매하게 유등공연에 감독이 따로 있고 기획이 들어가 있고 이름이 올라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오해 같은 것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재단하고 정산하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어떤 게 공연하는데 편리하고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는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과장님, 저희들 10월 축제는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김미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작년도 11년도를 하려고 하면 대회가 끝났는데 다시 작년 걸 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이 폐단이 계속 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이대로 넘어가버리면 내년도 2012년도 건 13년도 볼 수밖에 없는 거꾸로 된 현상이 나옵니다. 이걸 올해 안에는 결산이 나옵니까?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독촉을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회기 안에는 예산할 때는 힘들 것이고 꼭 그렇다면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그때 10월 축제에 관해서 한번 결과를 다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하고 검토보고서까지 드리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 보시고 잘못된 부분 그때 끊고 넘어가야지, 안 끊으면 연차적으로 똑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10월 축제는.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내년 연초 업무보고할 적에 반드시 정산서하고 검토보고서까지 다 붙여가지고 꼭 제출을 해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과장님 일이 많으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행사하시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자꾸 끊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가지다 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검토하고 검토보고서 제출하고 조금 의문이 있는 사항은 실제 집행했던 분들도 불러서 물어본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말끔하게 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호위원장
업무보고 할 적에 시간을 더 내어가지고 그 분들 직접 오시게 하든가 한번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다 알고 나면 의문이 없습니다.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매년 이렇게 해도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고 위원님들도 그러고 집행부를 자꾸 질타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될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끊는 기회를 해 봅시다. 내년 연초에 꼭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과장님, 어제 수고 많았습니다. 서울까지 동행해 주시고. 198페이지 드라마페스티벌 행사에 관해서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서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다거나 문제점이 생겼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너무 학생들 입장에서, 드라마어워즈 같은 경우 많이 참여하려 그러는데 입장권이 1분 만에 매진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불만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또 다른 건요?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밑에 지금 개천예술제재단 옆에 풍물시장도 아니고 조그마하게 설치한 이런 거라든지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드라마페스티벌에 맞게 주제를 정해서 좀 차별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그 외는 없었습니까?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그 외는 없습니다.
노병주위원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열린시장실을 통해서 당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여기 에 진행요원으로 일을 했던, 제가 보니까 대학생인 것 같아요. 대학생인데 그 대학생이 열린시장실에 올린 글을 보면 굉장히 내부적인 문제가 드러나 있더라고요. 일예로 보면 인건비 문제, 일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주가 지났음에도 아직 인건비가 제대로 정산이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실제 거기 부스에서 팔았던, 거기 표현은 찐빵인가 되어있는데 시중가격은 7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3,000원에 팔아야 되는, 팔아라고 하니까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건 자기가 진주시민이지만 너무 맞지 않다, 그 요금은 3,000원 팔던 것이 판매가 안 되니까 다시 1,000원으로 조정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올려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각 부스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스개수만 늘여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관리 이런 것들에서 그 학생은 제가 보니까 진주시민인 것 같아요. 자기는 진주의 축제가 전국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는데 이렇게 행사를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쭉 자기가 경험했던 걸 열린시장실에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 번 읽어보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여기도 주관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대충만 훑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을 했던 그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효과도 없으면서 드라마페스티벌에서 이런 걸 했다 이 정도만 실적 올리기만 너무 급급한 이런 축제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 놨더라고요. 그 차후에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장 민감한 민원은 열린시장실을 통해 직접적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럼 각 부서에서 그런 것들도 파악해서 그 학생이 제대로 인건비를 받았는지, 그 다음 실제로 그런 700원짜리를 3,000원에 판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도 계도를 하고, 물론 직원들이 그 당시 인력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 한 개가, 사소한 것 하나가 진주시 전체 이미지를 흐릴 수 있거든요. 아마 열린시장실에 올라 와 있을 거예요.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그 학생이 제대로 인건비를 받았는지, 참고자료가 필요하면 자기가 사진도 제공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 신분을 드러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실제로 일한 아이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다음 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각 개인의 인건비 관계는 열린시장실에 오면 즉시 저희들이 처리해서 그 민원은 해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들 행사운영 부분은 내년도 참고해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정말 고생하셨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은 했고, 지금 저희들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저쪽에 시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니까 앞으로 우리도 수의를 조절하셔 가지고 반드시 큰 성과를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어제 고생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신정호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하고 자활기금하고, 1% 낮출 계획이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하여튼 1/4분기까지 검토해서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니까, 돈 장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서민을 위해서 하는 주민생활기금이나 자활생활기금들이 유효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1% 정도 낮추어서, 조례에는 그게 없지요? 근거 있습니까?
있습니까?
6%, 연체이자가 12% 하는데…….
조례 수정해 가지고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셨으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체육진흥과.
신정호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시에서 각종 체육행사에 지원하는 예산 있잖아요? 각종 조그마한 체육대회부터 협회에서 하는 이런 것까지 이 예산은 지원하는 기준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자체내부에?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동호회나 체육인들이 건강체위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대회를 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 2012년도 내부적으로 보조금 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세부기준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소개하지 마시고 그 보조금 세부기준 자료를 저한테 지금 한 개, 자료 준비해 오셨지요?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한 개 주시고.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체육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현황 자체가 너무 들쭉날쭉, 예를 들면 2011년에는 16건에 7,200만원인데 12년에 보면 88건에 4억2,500만원, 예산이 늘어도 너무…….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작성하는 기간이 2011년도는 11월 12월 2개월만 해당이 되고 2012년도는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 수치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하실 때 11월에서 12월 두 달치라고 명확하게 적시를 하셨어야죠.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그건 우리가 감사를 작성하는 기준이 의회에서 작성하는 기준이 각 공통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공통적으로 다른 데는 안 그래요. 다른 데는 1년 치도 있고 이렇게 두 달치도 있고 그래요. 그래 갖고 여기에 적시를 하셨어야되는데 그걸 적시를 안 하셔 갖고 그렇고, 기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행사도 했다가 저 행사도 했다가 주고 싶을 때는 5,000만원도 줬다가 200만원도 줬다가 50만원도 줬다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보조금 지급의 세부기준 이걸 지금 저한테 한 부 주시고. 그럼 추가로 요청한 자료 이건 정확한 자료지요?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선서까지 하셨습니다.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예, 선서까지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2011년도에 지급한 건 정산을 다 하셨습니까?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공문에 명시를 합니다. 행사종료 후에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해 갖고 검토를 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지도적으로 잘 맞추어달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세부적으로 다시 보완자료 요구를 해서 다시 다 받아서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정산 다 완료하셨어요?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경남일보 이순신 백의종군 전국마라톤대회 1억1,000만원 지원하신 건 받으셨어요?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자료를 다 받아서 정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정산서 미제출이라고 해 놨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작년에 진주마라톤에 3,000만원 지원하신 건 정산서 받았어요? 정산서 미제출이라고 해놨어요. 2012년도에 진주시생활체육회 복싱연합회에 300만원 지원한 것 정산서 미제출, 정촌면 체육회 정산서 미제출, 경남연합회 회장기 야구대회 정산서 미제출, 보니까 12가지도 넘는데 정산서 미제출이?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다시 별도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을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작성하고 난 이후에…….
김미영위원
자료를 제가 추가로 작성했어요. 이것보다도 더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추가자료에 보면 정산서 미제출이 작년 것도 있어 요. 그러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게 되고, 그죠? 정산서를 제출받았는데 이걸 저한테 이렇게 제출하셨으면 감사기간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신 게 되는 거고, 그죠?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추가자료에 정산서 미제출 작년 것부터 해서 다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해주시고, 보조금 세부지출기준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제육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과장님 안 계시다가 앞에 걸 업무를 연계가 그럴 수도 있는데 전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정산서 이 부분을 반드시 챙기십시오. 여기에 추가자료를 줘놨는데 거기 정산서 미제출이라 해 놓았다 했는데 과장님은 다 받았다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빠진 부분은 보완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육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가 해당과가 다 와 계십니다, 밖에. 필요하신 위원님들 부르시면 다 오시니까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 와 계시거든요. 농정기획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어차피 제가 추가자료를 받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 그 다음 1억원 이상 이렇게 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던 사실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조례 조항에 감독조서를 제출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 명시된 사항이 지금 여기 보면 감독조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든지, 왜 조례에 준해서 집행이 안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한 명예감독은 사실상 이름 그대로 명예감독입니다. 명예감독인데 감독일지나 이런 걸 작성을 해서 주십사 말씀을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할 때도 사실 이게 명예감독관이라는 이런 식으로 그냥 명예만 주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사후관리도 전혀 안 되고 공사관리도 사실 전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시공업체의 그런 자기 주도로 끌고 가는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결과는 결국에는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명예감독관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고 인정되는 아무런 과정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굳이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정이나 이런 보상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면서 이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관리감독이 되도록 이런 지침이 나름대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 건설도시국이나 회계과에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아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시공자 내역을 보면 물론 옛날보다는 그런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시공업자 현황을 보면 중복되는 업체가 더러 많거든요. 사실 지금 진주시내에 이 자그마한 몇 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는 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없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몇 군데 위주로 이렇게 쏠리다보면 사실은 그 혜택을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오픈을 시켜서 이 서류를 자료를 볼 때 왜 이 업체는 안 들어가는 공사가 없지, 3,000만원 짜리 이상도 그렇고 1억 짜리 이상도 그렇고 이 업체는 많이 들어가네 하는 그런 약간 의문의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여성리더 교육 해 가지고 2,000만원입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700만원입니다.
강우순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그건 내년도 사업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시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강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생활개선회는 아무런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우순위원
생활개선회에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소속으로 있고 생활개선회는 여성단체만 소속되어있지, 여기는 지원비 나가는 게 없잖아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지원비 없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런데 생활개선회 모듬북 만드셨지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모듬북.
강우순위원
다른 건 뭐 없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생활체조.
강우순위원
그런 데는 지원금 얼마나 주십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거기도 지원금은 없습니다.
강우순위원
하나도 안 준다고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강우순위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겁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강우순위원
앞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모듬북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할 때 강사라든지 이런 걸 초빙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앞으로는 그런 걸 진주에서 육성하고 있으니까 그 모듬북 하시는 분들 홍보를 해서 우리진주시 행사에, 특히 농업인 행사라든가 다른 타 행사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활약을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타 지역에는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진흥청도 하고 진흥원도 가고 이런 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기금이 모이는 걸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많이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는 전혀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할 때 모듬북을 초청을 했습니다. 했었고, 적절한 행사가 있을 때 그 분들을 초청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사업비를 좀 올려서라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간단한 것 한개만 여쭤볼게요. 사회복지시설 증축 개보수 현황을 쭉 보다가 예를 들면 진주복지원처럼 설립 연도가 오래되고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 증축비용 개축비용 이런 것을 예산을 지원받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행복한 남촌마을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설립되었고 실버센터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 애명도 2005년 이렇게 설립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현재 건축물에서 정원도 예를 들면 진주실버센터 같은 경우는 90명 정원인데 77명 현재 있는 거고요 애명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97명 정원에 92명 있는 거고, 행복한남촌마을도 비슷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자꾸 해마다 증축공사 일부를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남촌마을 올해도 생활실 증축했네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재활치료실을 확충한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2010년도에 재활치료실을 확충했고 2009년도에 설립했는데 2010년도에 재활치료실을 확충했고 1년 지나갖고 2012년도 올해는 생활실을 증축했어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행복한남촌마을 정원이 45명입니다. 실은 중증장애인들이 우리시 관내에만 해도 얼마나 인원이 늘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정원이 45명이면 현재 현원은 몇 명이에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현재도 45명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더 커진다는 말이에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더 증축을 해야 될 입장에 있죠.
김미영위원
정원을 늘리려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수요가 많으면 집을 증축해야 됩니다. 거주자를 보호를 잘할 수 있으려면.
김미영위원
그건 당연한데 증축할 조건을 다 갖추셨어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아니,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셨어요? 신청하셨어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 넣어달라고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을 서 있어요.
김미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진짜 줄이 서있는지가 확인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입소대기자 숫자라든가 또는 증축을 해야 될만한 필요성, 또는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한 신청서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있으면 주시고, 애명노인요양원도 마찬가지고요. 애명요양원도 이렇게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아직 정원이 차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거의 정원이 다 차갑니다.
김미영위원
97명 정원에 92명이에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건 정원을 늘리는 시설로 계획되어있는 거예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증축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김미영위원
2012년에…….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2012년에 증축공사를 끝낸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왜 증축을 하셨냐고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아,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인원이 차지 않았잖아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증축해 가지고 증축한 면적에 따른 정원이 20명이 늘어났습니다.
김미영위원
원래는 몇 명 있었는데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당초 정원은 77명이었습니다.
김미영위원
77명 있었는데?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증축공사를 하고 나니까 20명의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실은 요양보호시설도 이것까지 다 보태가지고 시설충족률이 한 105% 정도 되는데 거의 정원이 다 차갑니다. 집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거나 하면 젊은 분들이 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에서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신정호위원장
조규석 위원님.
조규석위원
과장님, 증축이나 개보수를 할 적에 l시설비 이 부분도 어떤 계약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다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안 합니다. 일반 공개입찰합니다.
조규석위원
이 부분에는 결과적으로 자부담이 안 든다, 그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자부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있어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자부담 없이는 보조비율에 국가에서만 돈을 다 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도 예를 들며 기구를 사도 마찬가지고 법인에서 투자를 합니다.
조규석위원
그 법인에서 투자를 하는데 집행잔액만 써 놨는데…….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입찰 차액입니다.
조규석위원
계약방법이라든지 이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시설에서 계약을 공고를 합니다. 입찰공고를 하면 저희시에 공사집행하는 것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보통 왜 묻느냐 하면 문화재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로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소방시설 하나라도 입찰 다 합니다. 2,000만원 이상 되는 건.
조규석위원
사회복지과에는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국장님 계십니까?
신정호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과장님 됐고요. 국장님, 제가 좋은세상 자료를 여러개 받았는데요 읍면동별로 계좌가 따로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읍면동 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협의회가 구성되어있는 것 말고 계좌가?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읍면동 계좌가 별도로 없습니다. 좋은세상 계좌는 우리가 별도 계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남복지공동모금회로 다 입금이 됩니다. 거기 입금되면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요청하고 지출하고 그럽니다.
김미영위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해서?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예를 들면 금산면 머시기한테 이걸 해야 되니까 돈을 2,000만원을 내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집행됩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공동모금회 업무계약할 때는 37개 읍면동 이름으로 별도계좌를 마련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건 뭡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공동모금회에 별도로 계좌가 되어있는 지도 몰라도 우리가 입출금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료는 정확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성금이 기탁이 되면 저희가 받아서 공동모금회로 입금시키고 공동모금회에서 입금되어있는 성금 중에서 저희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시설물 개보수를 한다든지 필요한 금액만큼 다시 요청해서 지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실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업무제휴서 협약서에 보니까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37개 읍면동 협의회 명의의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사업계획에 따라서 37개 읍면동 협의회 기부금을 분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
김미영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 그럼 공문을 보내겠네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공문을 보내거나 구두로 요청을 하거나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서가 들어오면 필요한 요구만큼 요청을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건 회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기부금운영위원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월회의를 가고 각 읍면동에 협의회가 있고 시에도 협의회가 별도로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경비가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심의하는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의 가정에 어떤 식으로 개보수를 해 준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다 이런 걸 심의를 해서 심의된 결과만큼 그 금액만큼 요청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실무위원회가 끝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진주시 좋은세상협의회에서 돈이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겠네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내역에 따라서?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어디로 싸줘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거기서 공동모금회에서 우리성금만, 이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37개 읍면동 계좌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겠네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거기서 집행하는 금액을 별도로 인출을 하거든요. 인출해서 우리시의 계좌로 들어왔다가 그 계좌가 그 금액을 별도로 읍면동에 필요한 계좌로 넘어간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틀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룰이라고…….
김미영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왜, 공동모금회에서 진주시계좌로 다시 들어왔다가 진주시 계좌에서 필요한 대상자한테 돈을 준다? 틀렸어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러거나…….
김미영위원
그건 기부금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이게 정확한 게 아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국장님,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세요.
김미영위원
큰일 나는 발상이에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그게 다른 돈이 왔다 갔다하는 건 아니고 현금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현금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온라인으로 다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온라인으로 처리하든 어쨌든 현금을 주거나 물품을 주거나 이건 진주시 계좌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그래서 제가 방금 여쭤봤잖아요? 37개 읍면동 명의의 별도 계좌가 있는지? 그것 확인 다시 하시고,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국장님도, 저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나오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리 해도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김미영위원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아니죠. 위원님이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기부금품을 모금해 가지고 배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금품을 진주시 계좌에 입금시키면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이건 성금품이 공동모금회에 갔다가 필요한 금액만큼 빼 쓰는 거기 때문에 기부금품 금지모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한번 확인해 주셔요.
신정호위원장
그건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당과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부분은 다 과장님들 불러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여기서 추가질의는 다 마치고 다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중간에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업무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부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2년 12월 26일 월요일부터 2012년 12월 4일 화요일까지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복지문화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등 15개 과소에 대하여 295건에 대한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 간 시정에 대한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복지문화 분야에서 좋은세상을 통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으며, 출산분위기 조성, 육아지원센터 계획 수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노인요양시설 보강 등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비롯한 10월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업분야는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만 함께 극복해 내고 진주국제농업박람회, 토종종자박람회, 국화전시회 등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업기금을 300억원 조성하여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보전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14년 연속 신선농산물 수출 전국 1위의 명성을 기록하였습니다. 보건소 분야에서도 정신건강센터를 이전 개소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건강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교육센터 분야에서도 진주아카데미 운영에 있어 수요와 만족도가 높아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부분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는 등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도시의 위상을 높인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행정의 업무전반에 대해 정책 결정과정과 시행과정에서 절차 및 적정성과 적합성을 밝혀서 행정에게 책임성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증진의 효과를 거두는 데 있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실시 결과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선정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어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10월 축제 중 각종 행사 후 정산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점과 감사자료 준비가 일부 부정확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재정운영의 효율보다 외형 지향적인 행정처리 또는 행정편의적인 처리였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부터 업무처리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사항 등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기 바라며,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고 준비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무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