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이 앞에 소개 안 하셨나요. 환경보호과는 그때 계장님들 소개를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소개 한 번 해 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보호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계장 남상태입니다. 녹색성장계장 박국병 계장입니다. 수질관리계장 김애동 계장입니다. 자전거계장 이재기 계장입니다. 주무과 예산보시는 임현주씨입니다. 7급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이 38억3,9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47억2,900만원이었는데 8억9,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진양호 자연생태문화탐방로 6억원이 작년하고 대비가 되고 저녹스 버너설치 해 가지고 8,400만원, 자전거사업에 8,4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8,200만원 해 가지고 약 8억9,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및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사무실 사무기기 소모품구입 2,600만원하고 제일 마지막에 환경정비용품 구입 800만원, 다음 장에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840만원, 자연보호 유공자표창패 120만원 해 가지고 총 사무관리비 6,02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자연정화활동 및 캠페인참가자 보상 해 가지고 840만원, 제일 밑에 부상조수구호비 보상 해 가지고 500만원 되어 가지고 총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상조수구호비는 뭐냐 하면 야생동식물 부상된 동식물 가지고 경상대에 보면 야생동물 구호센터가 있습니다. 이송시켜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생물보호관리협회에 경남지부가 위·수탁해 가지고 하는 수탁비용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깨끗한 진주만들기운동 읍면동 시상 연말에 하는 게 5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1,400만원이 편성된 것은 뉴트리아하고 가시박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자연보호경진대회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 마다 자연보호경진대회 할 때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면 환경관련단체 육성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운영비가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 이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2,9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 등 9개단체 555페이지 556페이지 되어 있는 9개 단체에 600만원, 150만원, 200만원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030만원인데 전액 도비인데 이것은 경남환경교육연합회 등 6개 단체에 일괄적으로 배분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받아 가지고 도에 이첩해 주면 도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환경일기장 제작하는데 600만원,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 1,650만원, 해 가지고 총 사무관리비에 4,46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위에서 두 번째 일반보상금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련단체 간담회 하고 환경시설견학자 간식비 해 가지고 900만원, 336만원 해 가지고 1,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 조사하는데 문산하고 금산, 그 다음에 동에는 상봉동동 제외한22개 면, 읍, 동 해 가지고 40명을 우리가 조사요원을 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해 가지고 6,8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야생동식물로 인해서 농작물피해된 것을 조사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올해 지금까지 98건에 3,800만원 정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심의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8페이지 마지막 줄에 민간경상보조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반 편성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반에 대해서 보험료, 공포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59페이지에 제일 위에 칸에 보면 대리포획반 피복비가 되어 있습니다. 20만원 곱하기 40만원이 되어 가지고 8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편성을 했느냐면 대리포획반 40명이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무보수로 하고 있다가 우리가 농작물피해 신고 들어오면 이 분들한테 통보를 하니까 일반 주민들도 모르고 또 이 분들이 소속감이라든지 책임감이 좀 없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다만 잠바라도 표나게 해 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우리 시의 대리포획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옷을 한 벌 공통적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해서 신규로 800만원 올렸습니다. 559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입니다. 1억1,285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전기충격식 목책기,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목책기를 시설비에 6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94농가에 1억2,500만원 신청을 해 와서 처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9페이지 수렵장개설 운영은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는데 경상남도에 4개 권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4년마다 개설 운영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진주, 사천, 남해, 하동 해 가지고 내년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렵장종사자 인건비하고 뒤에 560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수렵장 운영총기영치 보관시설하고 경보기설치, 전기인입공사 이래 가지고 총 2억3,4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에도 우리가 2억8,000만원을 세입을 잡아 놨는데 이만큼 드는만큼 나중에 수렵장에 수익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수입이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수렵장 운영에 보면 조금 민원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그것도 철저히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대기오염관리에 13억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2,700만원이 더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해측정장비 정도검사수수료 160만원, 굴뚝시료채취장비 소모품구입 180만원 해 가지고 1,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에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7,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6개 업체 회사에 굴뚝 측정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63페이지에 정도관리비가 있는데 정도관리비가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가 확인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사격하면 소총 영점사격 잡는 식으로 정도관리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는 전문위탁기관에 의뢰해서 회사에서 자기들이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63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관리가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대기오염 측정망 전산시스템 전산부품 구입비 120만원, 공공운영비 784만원 해 가지고 1,0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자동차배출가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소모품 구입 해 가지고 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기후변화 및 오존저감 대책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기후변화 대응관련 홍보물제작 900만원 등 해 가지고 1,8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565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해 가지고 5,000세대 해 가지고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계수 계량해 가지고 절약하는 포인트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565페이지 세 번째 칸 민간경상보조에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하고 친환경운전 안내시스템 보급 해 가지고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5페이지 가운데 저녹스버너설치 지원사업, 저녹스버너는 일반 경유보일러를 질소산화물 저감하는 버너로 교체하는 겁니다. 6개소 해 가지고 4,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칸 행사실비보상금 민관합동 배출업소 단속 참가자보상 240만원하고 시민환경지킴이 조끼구입비 150만원 해 가지고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석면안전관리에 566페이지 마지막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567페이지에 시 소관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용역하고 노후슬레이트 사용 실태조사용역비 해 가지고 1억2,500만원 올려 놨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 민간자본보조에 노후슬레이트 지붕개량비 지원사업 사회취약계층 300만원 16세대 4,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석면슬레이트 철거비가 밑에 석면슬레이트 처리비가 240만원이 있습니다. 일반은 240만원만 주는데 기초수급자는 240만원 주고 돈이 없기 때문에 지붕 이는데 300만원을 더 추가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54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석면피해 구제사업에 보면 마지막 칸에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습니다. 6,776만5,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석면피해자 사망자가 나오면 3,400만원씩 인정되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네 번째 칸 천연가스자동차 유류보조금을 1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민버스하고 삼성교통, 가스충전소까지 공차운행 거리가 왕복 4㎞ 이상 되면 유류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68페이지 제일 마지막 칸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자동차보급에 보면 시내버스 구입보조금 3억7,000만원, 청소차 구입보조금 5,400만원 해 가지고 4억2,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상수도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칸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하천관리 물품구입 1,200만원 그 다음에 토양오염물질제거 중장비 임차료 100만원, 공공운영비 3,957만원 해 가지고 총 5,69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 재료비 세 번째 칸 채소용기 구입 물 뜨는데 사용하는 유리병하고 채수병 해 가지고 150만원, 그 다음에 EM공 800만원 해 가지고 총 1,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1페이지 시설비 제일 위에 시설비 있습니다. 남강수생식물 및 잔디관리에 보면 저수 고수호안 수생식물 및 잔디관리비 3,326만9,000원, 그 다음 습지원 수생식물 관리 및 정비 2,000만원, 남강친자연형 하천시설물 관리 1,000만원 해 가지고 총 시설비에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칸 하천쓰레기수거 시범사업에 밑에서 세 번째 칸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습니다. 이는 남강하천쓰레기수거 정화사업 인건비가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6개 면에 재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71페이지 마지막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남강하천쓰레기수거 정화사업 금산교에서 장박교 의령 경계 밑에 있는 장박교까지 수거정화사업하는데 이것도 6개 면에 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자전거도시 기반구축사업에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12억1,20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보다 8,4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네 번째 칸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인부임하고 그 다음에 무상수리기술자 인부임 해 가지고 2,7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1,800만원 편성 이것은 무상수리 차량 임차하고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차량 임차료 등 해 가지고 1,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자전거공기주입기 수선 해 가지고 1,27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자전거 환경순찰반 운영 물품구입 2,080만원하고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투어 행사 개최 2,600만원 이것은 자전거 동호회가 26개 자전거 동호회가 있는데 자전거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자전거 동호회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재료비 자전거 무상수리 부품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실적이 우리가 3,481대를 수리를 해 줬습니다. 자꾸 홍보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자꾸 증가되어서 작년보다 1,000만원 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칸 민간 시민자전거 보험가입 1억5,000만원 이것은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의 말씀을 하셔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칸 민간경상보조 자전거이용 붐조성사업 찾아가는 자전거이용 해 가지고 4,000만원씩 해 가지고 8,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대행진 4,000만원, 자전거동호회 자전거타기 행사 4,000만원, 진양호 자전거 둘레길 페스티벌 지원 5,000만원, 어린이 세발자전거대회 3,000만원, 여성자전거 대행진 3,000만원 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 상세히 내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행사보조 1억9,000만원, 민간경상보조 8,000만원 해서 2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공영자전거 운영 이것은 평거동하고 상대동에 무료자전거대여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를 2,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에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 공영자전거 운영 해 가지고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생소한 건데 지금 우리가 상대동하고 평거동에 무료자전거대여소에 자활근로사업단 5명씩을 쓰고 있습니다. 양쪽에 10명을 쓰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전액 그 사람을 무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인건비는 자기들이 우리 자활근로사업비가 주는데 거기 필요한 운영비의 50% 이상은 수입이 되어야 주겠다, 그래서 운영비를 계산하니까 3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50%, 150만원에 대해서 150만원을 지원해 줘야 그 10사람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150만원을 새로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활근로사업단에 우리가 위탁을 돈을 주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 번째 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노후자전거 교체인데 이것은 상대동, 평거동에 3년째, 내년이 4년째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부서진 게 많고 해서 20대 정도 교체할 계획으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칸에 자전거교육장 운영 관련입니다. 자전거 교육장 상대동에 자전거교육장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3,8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57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자전거 안전교육장 강사를 2명을 쓰고 있는데 시간 당 2만8,000원씩 해 가지고 2,3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5페이지 다섯 번째 민간경상보조 자전거 지도자 양성과정 교육 해 가지고 700만원 곱하기 2회 1,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편성했느냐면 서울에 사단법인 서울에 자전거 21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기관 담당자라든지 회원, 그 다음에 방학 때 되면 학교 교사들 30명씩 60명 해 가지고 위탁교육하는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민자전거 안전교육장 설치 시민 자전거교육장 설치 해 가지고 5억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쌍수 위원님께서 장소문제 때문에 교통안전교육장이 좀 접근성이 안 좋다 해 가지고 여러 군데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쪽하고 대전 통영 고속도로 밑에 하고 몇 군데 더 보고 왔는데 다음에 간담회 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5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전거교육장 아동교육용 자전거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유치원생 대상 세발자전거를 40대 사 가지고 어린이들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575페이지 마지막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이 1명 있습니다. 그에 대한 4,285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76페이지 위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100만원, 직원들 급량비 2,600만원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4,720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7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별도……. 50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상수원 상류지역에 주민지원사업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86억7,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16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인건비가 주민지원사업 업무보조 인건비가 4명 해 가지고 1,680만원이 편성됐고요. 마지막에 505페이지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조사 및 실태점검 여비 해 가지고 194만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 실태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 시설비 주민지원사업 5개 면, 동에 주민지원사업 명석, 외율 공동작업장 증축 등 15개 사업 해 가지고 15억9,4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주민지원사업 5개 면,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는 사업이고 밑에는 직접사업입니다. 1,670세대가 되는 직접사업비 11억3,4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06페이지 마지막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상수원관리지역 환경감시원 인건비 5명 5개월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작업복하고 2,689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수질오염사고 중장비 임차, 수질오염 약품비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야간근무자 급식비 총 해 가지고 2,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공공운영비 각종 공공인터넷 우편발송, 표주석, 안내표지판 해 가지고 총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칸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면, 동 담당자 견학 해 가지고 128만원 넣어 놨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연찬회를 하고 있는데 연찬회 하면 5개 면, 동에 직원들하고 본청 직원 8명이 해마다 올라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불법행위 합동단속 참가보상금하고 수변구역 자연정화활동 참가보상금 해 가지고 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감시초소 안에 옷장이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옷장이 없어서 밖에 옷을 걸어놓고 하니까 보기가 불편하다 해서 옷장보관함 해서 100만원 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고무보트를 구입해 달라, 이것은 왜 수심이 낮은 지역에는 배가 못 들어 갑니다. 그리고 폐건물, 그 다음에 물배들이 많아서 고무보트를 타고 해야 쓰레기도 줍는다고 약 2,000만원 짜리 고무보트를 하나 사 달라 그래서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연구용역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비 용역비 해 가지고 총 1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0페이지 마지막 무기계약직 우리 4명이 있습니다. 511페이지까지가 인건비 관련이고요. 512페이지는 26억5,500만원은 수계기금을 환경기초시설에 하수과에 전출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지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지하수는 6억8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작년보다 3,300만원 더 편성을 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관리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피복비가 74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검침원 작업복 31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도과에 검침원들을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수도과에 검침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약 2억8,000만원을 돈을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이 고생한다고 매년 옷을 잠바를 하나씩 사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 국내여비 지하수 관련 세미나 참석, 환경부 주관 세미나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4명이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시설비가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 방치공 원상복구하고 지하수이용 실태조사하고 4,500만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치공은 올해 4공이 나오고 해마다 방치공이 나오면 이것을 원상복구시키고 안 그러면 수질관측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8페이지 지방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보시면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밑에 53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비하고 보조지하수 관측망 모니터링비 총 보태서 1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시설비에 계량기 이설등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 계량기 원격검침 및 덮개보수에 400만원 해 가지고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량기 원격검침 및 덮개보수는 옥외에 계량기 검침을 하기 수월하라고 밖에 계량기를 설치해 놨는데 계량기 관리하기 위한 덮개하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539페이지 시설부대비 계량기 유지관리비가 123만2,000원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1,400만원을 1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1억1,400만원 되어 있는데 1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2억9,000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수익금 중 잉여금입니다. 작년도에 남은 잉여금을 이월해서 2억은 지금 정기예탁을 시켜 놓고 있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는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마지막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것은 지하수관리 업무보조하는 인건비, 1명을 쓰고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마지막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수탁징수 수수료 이것은 423만원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수도과에 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2013년도 분에 대해서 …….

예, 문쌍수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다른 분들도?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위원회의 결의로 각 국별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가내시 내려온 공문과 관련한 예산계획이나 이런 관련 서류들을 먼저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검토한 후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는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이후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시간되시는 다른 과들은 바로 제출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효운 위원님.

예, 그래서 그것도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공개경쟁 입찰은 청소과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일단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예산을 동결하고 올해와 같이 동결하고 내년 추경 때 제대로 반영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 설명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겠죠? 이것은 업무보고 때 갑자기 우리가 들어 가지고 시 직영으로 있던 지역이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는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 직영으로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정원,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예산에는 좀 작년과 동결하고 보류를 하는 게 옳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건 위원들끼리 뒤에 계수조정할 때 논의할 문제지만 좀 더 논의해 보고 우리 위원들 의견이 일치하게 되면 과장님이 다시 작년 수준과 동결하고 내년 2차 추경 때로 만약에 넘긴다면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빨리 과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새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관계는 저희가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촌동까지 늘린 이유는 기존 환경미화원들 그 분들이 자기 신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할 수 있게 농촌동까지 늘려 잡고 또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구역이 현재 대형폐기물들이 약간 숫자가 모자라고 또 농촌동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배치를 시키고 그러면 환경미화원관계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2011년도에 10개 하고 올해 10개 하고 내년에 10개 하고 그러면 읍면동 별로 다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안내간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습니다.

동요.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사정 상 그렇게 했는데 …….

지금 안 된 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된 데가요. 미천이 지금 안 되어 있고 동별로 지금 안 된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 설치된 데가 지금 74개소입니다. 74곳인데 내년에도 2군데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폐비닐이 해마다 비닐하우스 시설하우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폐비닐 이것도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폐비닐 수거비용도 보상금도 좀 늘어나고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별로 해 주라는 신청이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군데 더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금산면에서 하나 설치해 주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지금 농촌동에 보면 폐비닐이 요소요소 구석구석 많이 산재해 놨습니다, 도로변에.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보기도 싫고 그래서 집하장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환경적으로도 좀 좋아지고 또 내년에 정부에서도 이런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려 준다는 그런 내시도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간이집하장을 설치해 줄 수 있으면 좀 많이 해 줘 가지고 주변에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게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고 일단 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은 철저히 해서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증가되었냐 하면요. 금년도 8월 1일부터 종전에는 폐비닐이 키로당 70원 했습니다. 70원 했는데 금년도 8월 1일부터 비닐이 좋은 A급은 키로당 120원 또 B급은 키로당 80원 이래 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작년에 우리가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RFID를 하려고 하면 우리 생활쓰레기 종량제 하듯이 음식물도 공동주택에 종량제를 하려고 합니다. 종량제를 자기가 버린만큼 자기 돈을 낸다는 그런 뜻으로 RFID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처음 시범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신청하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사실 쓰레기를 버리려면 카드를 사서 카드를 찍고 해야 되는 약간 귀찮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을 받아 봤는데 두 군데는 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한 군데만 신청해서 금산 더루벤스에서 내년 1월부터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는 전국에서도 7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음식물도 종량제로 가야 됩니다. 종량제로 가야만 음식물쓰레기도 줄어들고 결국 줄어들면 저희 음식물공공처리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물량도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주택에도 종량제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50세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늘려 가지고 전 공동주택에도 다 할 수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론 위원님 생각 그런 것도 옛날에 종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하기 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했는데 사실상 지금도 종량제를 해도 시민의식이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불법쓰레기는 많이 비우는데 도심지에 그런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으면 의식적으로 좀 더 많이 안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독립채산제에서 지역도급제를 이런 식으로 바뀌면 종전에는 우리 대행업체에서 종량제봉투에 넣은 그것만 가지고 갑니다. 불법쓰레기는 또 안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지역도급제가 되면 불법쓰레기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도급제를 함으로 해서 불법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쓰레기통 배치관계는 환경부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 지금 쓰레기통을 시내에 또 배치해 놓은 데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번 참고로 제가 숙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독일 사례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예.

예, 이 관계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아까도 클린지킴이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효과가 물론 경고효과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내년에 정보관리과에서 통합관리 한다니까 지켜볼 수 …….

예.

그런 부분은 일단 기술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상 이게 읍면동에 설치되면 24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24시간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에는 우리가 짬짬이 한 번씩 볼 수 있고 주로 불법투기는 야간에 많이 버립니다. 야간에 많이 버리는데 그 다음 날 점검을 하려면 계속 야간에 도는 동안에도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것만 쳐다볼 수도 없고 다른 업무도 계속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예.

늘어나는 금액은 아까 서류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음식물 관계는 지금 기존에서 생활폐기물은 종전하고 같이……. 생활폐기물은 동 전체 지역하고 읍면 7개 소재지에서 생활폐기물은 시 전역으로 대행업체가 지금 대행업체로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음식물은 동 전역 7개 읍면 소재지에서 대행으로 앞으로 9개 면을 신규로 증설해 주고 또 가로청소는 읍면 11개 면까지 추가로 지금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대행구역을 몇 개로 더 넣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대행구역이 확대되고 좀 늘어나면 업체도 그에 따라서 일정 부분 늘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역은 일정한 구역을 더 늘리려고 지금 생각해 가지고 …….

예.

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업무개선계획은 아직 검토단계고 그 다음에 용역은 나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청소과장이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는 것은 조례상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열어야 된다는 절차상 문제인데 거기에는 업체 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를 대행구역 조정에 관한 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3개에서 5개로 늘리다가 소송에 걸려서 패소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 저희들이 청소업체를 만들면서 시에서 차를 사서 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차인데 그 차들 못 쓰게 무엇 때문에 그걸 임의로 늘였느냐 소송이 붙어서 져 버렸어요. 그래서 청소업체 수를 늘리는 게 시의 임의재량이 아니고 귀속재량이다, 청소의 처리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줘야 되는데 임의로 늘렸다 해서 패소를 했거든요. 물론 항소를 하고 안 하겠습니까만 이런 모든 문제,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라든지 전국 지자체에서 연구해 가지고 발표한 그 용역에 의하면 한 개 업체가 24톤 정도, 1년에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소에 어떤 용량을 24톤으로 전국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10개, 20개로 마음대로 늘리는 게 아니고 연구논문이라든지 전국 지자체 사례를 맞추어서 청소업체 수를 결정해야 되지 임의로 10개 하고 싶다 20개 하고 싶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서 잘 보셔서 믿고 해 주시면 좋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이런 문제들을 절차에 따라 밟아 나가면서 대행구역 수도 조정을 하고 또 입찰에 의해서, 그것도 전에처럼 한 개 업체가 몰리면 A업체는 계속 10년 20년 해 먹는 게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구역을 바꾸도록 그렇게 입찰개선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지역도급제를 바꾸면 이제는 우리가 돈을 다 받고 돈을 내 주는 봉투도 직접 팔고 하는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안 잡혔던 부분들, 예산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게 12억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종량제 안 하게 되면 35억이 빠져야 됩니다. 왜냐면 종량제에 이은 금액들은 저희들이 받아 들이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입도 필요없고 지출도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빼 버리면 어차피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종량제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커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참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 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를 지금 보고를 하고, 용역서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노출시켜 버리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회 열기까지는 좀 인정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해를 좀 하시는데 …….

국장님, 답변은 두시고요.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 문제는 문쌍수 위원님 문제 제기는 아주 타당한 제기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소송결과가 그렇게 났다고 하니까 좀 더 우리가 이후에 토론을 더 하기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방식이나 여러 가지 바꾸는데 있어서 위원회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를 오늘 하고 마쳐야 되겠죠? 좀 쉬었다가 녹지공원과를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2013년 녹지공원과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당초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4억179만원이 적은 154억2,83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 448만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 녹지행정업무추진비 1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30만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사무실 비품, TV, 냉장고 180만원. 조림사업입니다. 그 밑에 조림사업에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그 밑에 시설비 조림사업에 3억1,393만1,000원, 그 밑에 경관림 조성 다음 페이지입니다. 607페이지 상단 사무관리에 1,0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유휴토지 조림에2,029만6,000원 그 밑에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에 8,972만원 이것은 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인건비하고 산림조사원인건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같은 항목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교육훈련비 교육여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비에 1억1,5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1억7,600만원, 조림사후관리에 1억5,400만원, 감리비에 7,200만원, 시설부대비에 1,418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대리경영사업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이게 13억5,673만4,000원 편성되었고 밑에 자산취득비에는 소형윈치 나무 당기는 기계입니다. 여기 800만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다음 페이지입니다. 610페이지입니다. 관정파는데 4,000만원 대형관정, 그 다음에 묘목생산 기반지원에 산림용 묘포지 토양개량에 2,992만5,000원이 편성되었고요. 그 밑에 밤나무 관리에는 시설비에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620만2,000원,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밤나무 토양개량에 2,131만9,000원 그리고 밤 지상방제 장비지원에 4,800만원, 밤나무 작업로 시설에 1,000만원,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에 1억931만원이 편성되었고, 밑에 보호수 정비에 시설비 그 밑에 부분입니다. 보호수관리에 8,967만1,000원 노거수정비에 3,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기반조성 임도사업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36만8,000원은 임도관리원 2명과 관리원 피복비 부상치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644만원은 유류구입, 장비수리, 임도관리원차량 유류구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는 임도신설 2㎞에 4억1,554만3,000원, 임도구조 개량 1㎞에 6,118만7,000원, 임도보수 15㎞에 6,206만8,000원, 임도신설 실시설계 2,000만원, 임도구조 보수사업 실시설계에 1,086만4,000원, 임도관리 사업 풀베기 사업에 2,000만원, 소형임도 1㎞ 신설에 1억2,626만7,000원, 실시설계비가 8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설계비는 2014년 사전설계비로 1,278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감리비가 1,153만5,000원, 부대비가 3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시비부담 10%, 전체 사업비 10% 부담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이 1억2,769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해복구 및 보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700만원 이것은 장비임차, 차량리스, 산지정화 입간판 구입비로 편성되고 공공운영비가 400만원 이것은 점검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 이것은 응급복구 및 수방자재 구입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밑에 시설비 4억1,400만원은 태풍피해 및 산림재해위험목 제거와 옥봉지구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 2개소와 공원구역 내 재해피해 우려지역 토지매입이 2억6,000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산림경영관리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에 펠릿보일러 주택용보급에 1,974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펠릿보일러 주민편의시설용 이것은 큰 겁니다.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게 470만원 1대 편성되어 있었고 그 밑에 임산물 소득지원에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시설에 1,408만원이 편성되었고 밑에 임산물 유통지원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2,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경수·관상수 생산지원에 자본보조에 조경수 관정에 800만원, 조경수 토양개량에 1,282만5,000원 그 밑에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입니다. 인건비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억4,193만6,000원은 예찰방제단 4개단 인건비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나무류고사목 IT전수 GPS 4명이 적는 것입니다. 그 사업비 4,848만5,000원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에 2억3,320만원, 그 다음에 반장수당이 5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가 1,770만9,000원 방제단 피복비가 525만원, 부상치료비가 1,561만8,000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50만원은 예찰차량 임차비와 소나무류고사목 전수조사 표찰구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용품구입비로 편성되었고, 밑에 공공운영비 3,160만3,000원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계톱, 천공기, 박피기 유류구입하고 장비수리, 재해보험, 차량유지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재료비 2억5,828만6,000원은 예찰방제단 방제약제구입, 예찰방제단 방제재료 구입, 재선충지상 약제구입, 재선충 훈증약제 구입, 피복재, 나무주사 약제구입, 돌발해충 약제구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다음 페이지입니다.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지원에 3,722만6,000원이 편성되었고, 그 밑에 시설비에 7억6,558만1,000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재선충병 선제적 방제사업 및 실시설계, 재선충병 피해목제거, 소나무고사목 제거,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621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15만1,000원은 재선충병 방제장비와 기계톱 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이동단속 초소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552만9,000원은 소나무류 이동단속반, 명석 과적차량 단속하는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단속반 인건비하고 피복비, 부상치료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이동단속용품 구입비로 편성되고 공공요금 200만원은 단속초소 운영유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지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3억604만9,000원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조장 수당,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보험료, 진화대 근무복, 산불요인 제거 다음 페이지입니다. 풀베기사업 감시원 방한복, 안전화, 조끼, 감시초소 인건비, 초소감시원 조장수당, 기동감시원 조장수당, 산림피해목 제거, 부상치료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2,263만5,000원은 주로 급식비, 입간판, 산불조심 깃발, 모자, 어깨띠, 방한복, 진화복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9,733만원은 산림감시 초소 보수 19개동,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선국허가 준공수수료, 휴대폰사용료 1대, 진화차량 지휘차량 보험료, 차량유지관리비, 대기실 유류비, 초소감시원 차량유류비,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비, 기동감시원 차량유류비, 기계톱, 무전기수리, 무전기 충전 밧데리 구입, 진화 지원차량 유류대, 홍보계도 지원차량 유류대, 감시차량 유지보수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여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산불진화 출동여비가 4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재료비 4,047만5,000원은 개인진화장비, 진화용 소화액제, 산불진화 활동장비, 산불진화 등짐펌프 등으로 편성되었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040만원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910만원으로 산불진화 헬기활동 실비보상, 사고자 보상, 산불가해자 보상, 헬기 민간재산 피해보상으로 편성되었고 그 밑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보상금 770만원은 산불진화 참여 민간인과 전문진화대원 급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포상금은 읍면동 산불유공 읍면동 시상비로 5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105만원은 헬기임차 부담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4,349만4,000원은 산불방지 상사업비 3,500과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조성에 84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2,720만원은 휴대용 무전기 4대, 기계화 산불진화 장비 소형 2대, 중형 2대 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녹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8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밑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4억7,840만7,000원은 조경지 녹지관리 인부임 피복비, 부상치료비, 강주연못 금산 갈전 사후관리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812만2,000원은 녹지조경지 관리 입간판, 표찰, 어깨띠, 쓰레기통, 화장실 재료, 조경지 양묘장 정비차 임차료,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작업화 등으로 편성되고 공공운영비 1억6,345만원은 조경지 전기, 수도와 전기설비 안전관리비, 녹지관리원 병해충, 수송차량 보험료, 사업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차량유지관리비, 기계가동유류비 수리비, 화장실분뇨수거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재료비 3억1,290만원은 조경지 시비용 자재 퇴비, 비료퇴비, 부직포, 마대, 사랑의 나무 나눠주기 행사 수목구입, 또 집현양묘장 삽목장 관리자재, 작업도구 구입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치기 및 기계톱, 소모품 구입, 시설물 파손복구 자재구입, 배수로정비 잔디구입, 목재시설물 자재구입, 데크 도색 페인트 구입, 태풍 집중호우 자재구입, 조경지 녹지대 보식구입, 산책로 수선 재료구입, 가뭄대비 자재구입, 소나무 생장 촉진영양제 구입, 조경지 병해충방제 농약구입, 읍면녹화 자재구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은 사랑의 나무 나눠주기 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2억5,000만원은 쉼터조성에 1억1,000, 조경지수목 전정에 5,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경지 내 전기시설 유지보수에 2,000, 조경지 내 수도시설유지에 500, 화장실보수 500, 조경지 읍면 운동시설 정비에 5,000, 양묘장 CCTV 설치에 1,000만원, 시설부대비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420만원은 예치기 3대, 소형 동력 전정기 2대 동력기계톱 2대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가로수 조성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억2,256만3,000원은 가로수관리 무궁화 등 인부임 인건비와 피복비, 부상치료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1,200만원은 가로수 장비임차 굴착기, 카고크레인, 장비임차비로 편성되고 재료비 2,540만원은 가로수 병해충 방제농약 구입비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비용 비료, 생장촉진 영양제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2억2,000만원은 가로전정과 보식비 또 시설부대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마을정자목조성 사후관리 시설비에는 마을정자목 쉼터 유지보수에 8,500만원 그 밑에 도시녹색공간조성 시설비에 2억원 편성되었습니다. 2억원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140만원 편성되었고 다음 페이지 633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에는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사업에 7,000만원,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에 1억1,666만6,000원, 시설부대비 130만원, 그 밑에 도시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1,413만7,000원은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원 피복비 15만원 편성되었고 그 밑에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에 6,000만원은 학교숲 조성사업에 6,000만원 편성되었고 부대비에 50만원, 그 다음에는 공원관리입니다. 공원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4억1,703만9,000원은 공원관리 인부임, 부상치료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500만원은 공원구역 내 수목 초화류 표찰, 행위금지 현수막, 둔치쓰레기 봉투, 화장실 위생용품, 둔치정비 장비임차, 화장실 청소도구, 공원녹지 조성계획 자문위원 수당…….

예, 그런 것으로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가 1억9,32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 재료비는 1억2,600만원은 주로 공원녹지 조경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 9억5,000만원은 공원 내 수목전정, 전기시설 유지보수, 수도시설 유지보수, 편의시설 화장실 정비, 도시공원 내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놀이시설 정비 실시설계, 공원시설 정비 확충, 공원 화장실, 야외운동기구 정비에 편성되었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7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37페이지 중간 조금 위에 자산취득비 7,040만원은 예치기, 동력기계톱, 소형 전정기, 공원 및 둔치 내 방제 관수차량 교체구입비 6,500만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시설비 4,000만원은 산림욕장 체육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비로 편성되었고 밑에 등산로 조성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1,813만3,000원은 시 인근 7대산 등산로 관리 인건비, 부상치료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38페이지 재료비 2,400만원 등산로 시설물 수선재료 구입비로 편성되었고 밑에 시설비 4억7,000만원은 월아산 등산로 철쭉단지 정비, 시인근 7대산 등산로 시설물 정비,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 관리, 방어산 등산로 정비 숲가꾸기사업, 귀곡동 둘레길 조성예정지 부지매입, 등산로 풀베기 사업, 등산로 가로등 정비보수, 가좌산 등산로 보안등 설치, 석갑산 등산로 보안등 설치, 선학산 등산로 보안등 설치 등으로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가 3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639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877만5,000원은 숲길체험지도사 2명의 인건비와 교육훈련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숲길체험지도사 용품구입과 공공운영비 180만원은 숲길체험지도사 차량 유류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가 6억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640페이지에 시설부대비 38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둔치조성 및 관리입니다. 둔치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7,252만9,000원은 둔치조성관리 인부임 부상치료비 편성되었고 재료비는 둔치바닥재 자재구입비가 1,000만원 편성되었고 밑에 시설비 8,000만원은 남강 둔치 체육시설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와 둔치 설악초 단지조성하는데 편성되고 시설부대비가 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사업입니다. 시설비 6억원은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사업 말티보행교 설치사업 토지매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350만원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순환둘레길 조성 용역비가 1,900만원 편성되었고 밑에 진양호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에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진양호관리입니다. 진양호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335만6,000원이 화장실용품 사무실용품 구입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8,48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이것은 동물원이전통합 타당성용역입니다. 저희들이 50% 부담하고 도가 50% 부담해 가지고 동물원을 옮기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타당성용역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5,000만원은 공원 내 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30만원 편성되어 있고 밑에 동물사육 및 동물원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73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장권 인쇄, 당직 침구구입, 유인물 홍보, 직원들 옷입니다. 공공운영비 1,178만8,000원은 난방연류비, 환경부담금, 관용차량 유지보수비, 이륜차 유지보수, 한국동물원 수족관협회 연회비, 영조물배상 보험료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앞에 재료비로 동물 기구, 보수자재, 사료구입 또 부족 결쌍동물 구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이 360만원 어린이날 질서계도요원 급식 및 음료수제공에 360만원, 기타보상금 동물기증 및 피해보상에 200만원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예치기 구입 3대에 180만원,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 녹지과 전체가 3억2,95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계속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저희들 계속사업비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이 5㏊에 총 사업비가 52억524만원으로 편성되고 2012년 예산액이 2억144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이 8,699만6,000원 잔액이 1억1,444만4,000원입니다. 2013년 예산액은 6억2,880만원, 2014년 예산액은 14억5,800만원, 2015년 예산액은 29억1,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31페이지 최고 밑에 부분입니다. 선학산정상 전망대 설치사업 시설비 12억 중에 설계공모비 1,500만원 지출하고 잔액 11억8,950만원을 부지매입 확정재원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해 가지고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위에 부분입니다.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 사업 20억 중에 733만원은 설계 공모비로 지출하고 잔액 19억9,267만원과 시설부대비 7,200만원, 죄송합니다. 720만원은 부지매입 확정 지연으로 이월되었고 다음은 비봉산 일원 편의시설 설치 및 주변정비 1억원은 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이월하였고, 다음은 가좌산 등산로 가로등 설치사업 2,000만원은 폐부지 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시유재산 임대료가 31건에 199만4,000원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호지 휴게실 임대료가 84만8,800원, 진양호 매점임대료 5군데 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밑에 51페이지 입장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입장료 진양호 동물원 수입이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중간에 보면 녹지공원과 소관에 공원 완충녹지 점사용 5건에 36만8,000원 그 다음에 157페이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산지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수입 수수료입니다, 1,000만원. 다음은 163페이지 기타수입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녹지공원과 저희들이 녹지 조경시설 및 가로수 훼손변상금 25건에 2,2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기타수입입니다. 16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산림자원법위반 과태료 1건에 이것은 산불 낸 것 1건에 50만원, 2건 1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나머지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금은 기 세출보고 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예, 그런데 그게 앞에 번에는……. 죄송합니다. 개인하고 조금 그런 개인이 안에 도로까지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시비가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개인 땅을 매입 안 하고 도로를 닦을 턱도 없는 거고 그게 공부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필요없는 예산이 많이 줄었고 국도비에서…….

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 동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청이고 도고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은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력이 한 둘이 아니고 몇 백명이 넘기 때문에 이 인력을 잘 활용해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법산림이나 훼손이나 산불예방이나 산림보호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른 데 사례, 또 저희들이 이런 것은 연구 검토해서 활용해 가지고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638페이지에 가좌산, 석갑산 등산로는 12개 400만원씩 4,800 되어 있는데 선학산 이것은 세부내역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말티고개 보행교 설치하고 또 전망대를 하기 때문에 상평동에서 올라가는 거기에는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말티고개에서 정상 간, 정상에서 남덕정 구간 강변 동방호텔 앞쪽에 이 구간이 길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많이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몇 개나 설치합니까?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25등을 2개 장소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는 안 하고…….

일단은 산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 먼저 해 가지고 그 절차는 뒤에 또 …….

가좌산과 석갑산은 지중화입니까? 아니면 그냥 전선입니까?

거기에 지금 지중화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일단, 거기는 지중화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상, 지상으로 ……. 그리되면 보안등이 많이 설치가 안 되어지겠습니까, 지중화보다?

책정된대로 예산 승인해 드릴테니까 빨리 시행하십시오.

예.

아직 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