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단지 조성 자체의 전체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 논쟁이 많았던 부분입니다만 저희들 공공사업도 있고 민간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익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부분인데 저희들 골프장 부분은 당초 9홀에서 18홀로 늘어난 그 부분도 있고 호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당초계획은 300실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레지던스 호텔을 포함해서 100실입니다. 100실로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골프장 부분은 건설사하고 SPC하고 견적 처리가 다 되었고 호텔 부분이 사실은 설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견적 부분을 건설사하고 시행사하고 회사하고 견적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 수주심사가 끝이 나면 그게 지금 6월초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 본 심사는 6월 말경에 회사에서 6월 23일경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도급계약이 그때 이루어지면 PF를 일으켜서 보상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별도의 이사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사업계획 당시에는 300실이 맞았고 지금 이제 100실로 축소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 변경하면서 사업자의 어떤 우리, 저희가 그 사업을 민자유치했던 부분들 그 부분하고 또 사업자의 사업성 부분들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골프장도 예를 들어서 9홀에서 18홀로 변경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전체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의 그런 부분들 사업성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좀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2018년 9월 20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양한 지가 상승에 대한 계산 부분들은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라 그건 별도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이라는 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8조 및 70조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가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점 수정,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양한 지가변동률들 그리고 지역요인, 그다음에 개별요인, 기타요인, 면적 이렇게 해서 그 감정가격이 정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일반 공무원이 감정 전문가 분야를 저희가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그 자료를 보니까 표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공시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점 부분은 평가대상 토지가 소유하는 시․군․구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등을 참고해서 나온 부분이고 지역요인은 당시 표준지가 소지한 지역의 지역사항과 가격시점, 현재의 수용 대상 토지가 소지한 지역사항 등을 비교하는 부분이고 기타 요인 보정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근의 정상거래 가격, 보상 선례, 자연적 지가상승분 등을 참작해서 이렇게 다양한 보정방법 등을 정해서 가격을 참작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가변동률의 적용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해서 지가변동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까 37조의2항에 있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다 설명하신 부분들인데 그 세부적인 계산 부분은 별도로 의논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가 공무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법 시행령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있는가 하는 부분은 물론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일일이 따져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공익사업을 하면서 그 감정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기준을 갖고 감정사들이 그 기준에 의거해서 감정사들도 감정했다고 보여지는데 세부적인 그 부분의 의혹은 저희가 감정사 측에 좀 더 알아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양시, 사실은 그렇습니다. 금방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우리 밀양시의 땅값이 땅값으로 치면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인근 시․군․구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조건들이 이 법의 시행령 기준으로 별도의 가격인증 고시일로부터 지가변동률로 인한 3% 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부대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인증 고시가 되어 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2016년 11월 24일자로 사업인증 고시가 되었는데 공시지가를 비교하는 그 기준은 그 사업인증 고시일 이전의 최근 공시지가를 기준하게 되어있는 부분이니까 2016년 1월 1일로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지난해에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업인증 고시일로부터 해서 지가변동률이 시․도 지가변동률보다 30% 이상 나온 부분들은 이 개발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토지 가격과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법 조항으로 해서 시․도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라,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런데 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 파악이 안 되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제가 파악,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총사업비 관련 부분들은 제가 추가로 더 알아보고 말씀 드리는 걸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관 주주협약서 8조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갑과 을의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원칙으로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사업계획이 되고 나서는 주주협약서에 의거해서 SPC 운영하는 데 따라서 관련법인의 운영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회사에 빨리 이 조직을 하라, 빨리 조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가 시행이 되면 감리도 해야 되고 또 그 조직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과연 조직의 운영경비는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 시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사의 입장, 뭐 또 이렇게 하면 회사를 어떻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회사 자기들의 입장 부분을 저희가 들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 사업이 착공이 아직 안 된 그런 사항이다 보니 그래서 조금 미루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으로는 조직을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들은 그 이사회를 거쳐서 주주총회 때 거쳐서 정확하게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저희 시의 어떤 구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들 세세하게 하나하나 챙겨서 그런데 크게 봐서는 회사와 운영 부분도 그렇고 저희 행정상의 절차적인 처리 부분도 그렇고 사회 통념이라든가 또는 각종 법규나 또는 관례적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내로 할 것이라고 봐지고 그렇더라도 조금 전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회사법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다양한 또 사회적인, 일반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 시의 최소 비용 부담이라든가 또는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최선 노력하겠습니다.

예, 걱정하신 부분처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계획상 올해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 인원수보고 말씀을 하십니까? 83명 충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구분을 합니다.

예, 다음에 또 요구를 하고 합니다.

예, 합격자가 없으면.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보직기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필수보직기간 2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필수보직기간 해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개최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인사위원회 해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한 2∼3년에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 실질적으로 퇴직을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인사 연쇄적으로 인해서 인사요인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리고 또 10년 이하 직원들이 근무를 한 지 얼마 안 되고 그게 한 47% 정도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2년을 채우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업무라든지 효율적으로 하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력 전체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으로 인해서 인사요인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한 사람 인사를 하다보면 연쇄적으로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사 운영 시에 최대한, 최소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인사 운영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직원 휴양시설 이용실적이 확실히 저조한데 2018년도에 60% 정도, 2019년도에 50% 정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공무원 연수나 워크숍 같은 경우 아마 이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를 봤는데 이거 이용실적을 포함한 실적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별개의 실적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실적은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순수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박수의 우리 직원들이 이용한 실적이란 말씀이죠? 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름철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하계휴가라든지 가을철이라든지 이런 시기적으론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가 되면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도 오고 비상근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여건에 의해서 그런 저조한 것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그것 말고 휴가를 내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정부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연가제도를 많이 활용을, 사용하라고 하거든요, 지금 방향이. 연가활용제 방향이,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도 홈페이지라든지 새올이라든지 그런 데 홍보를 하고 공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통 성수기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성수기에는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없고 일년 연중에는 또 비수기 때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부서별로 할당을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남은 잔여 박수를 인터넷에 계속 공개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비싼 우리 예산 들여가지고 휴양시설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못 쓰면 우리 의회 주이소. 우리가 쓰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세무과장 박용건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세무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세무과 정원은 28명이며 현원은 29명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이 3명이며 5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에서 362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 10억 8080만 6000원 중 10억 6564만 2000원을 집행하고 1516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편성목 중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 세원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177만 원이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미집행 등 1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원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667만 원으로 우편요금 및 차량유지비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원관리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은 209만 3000원이며 당초 정원수 27명으로 하여 3240만 원 편성하였으나 인사이동 등 정원수 변동으로 인하여 현원수대로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원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은 127만 1000원이며 지방세 고지서 고속출력 프린트 구입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3페이지, 36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11억 1064만 8000원 중 4월 30일 현재 5억 3799만 1000원을 집행하여 5억 7265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미집행잔액에 대해서는 5월 공기관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 7097만 원의 집행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 중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속 집행을 하되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내역 및 2019년도 이월예산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은 비과세감면대장 정비 및 주택공시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19년 1억 2866만 3000원, 2020년 7848만 6000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365페이지부터 36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세무과는 밀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 밀양시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경우 2019년 대면회의 1회, 서면회의 3회, 2020년 4월 30일 현재 서면회의 2회를 각 개최하였으며 밀양시기부심사위원회는 2019년 30회, 2020년 5회의 서면회의를 각 개최하였습니다. 하단부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으로 2019년 지방세고지서 발행 고속프린트기 6100만 원, 세무전산실 공기정화시스템을 1090만 원에 구매하였고 368페이지 2020년 자동차번호판 앞자리 체계가 기존 2자리에서 3자리로 전환됨에 따라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을 1838만 원에 시작하였습니다. 368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9년 감사 지적사항은 5건으로 전부 완결 처리하였으며 2020년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의 경우 항상 최선을 다 한다고 하지만 방대한 과세 자료로 수시점검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체 점검과 경상남도 비과세 감면 자료 합동조사 시 전체 비과세 감면 대상자를 점검하고 감면 조건 이행 여부를 매월 2회 조사하여 추징 대상자 발췌를 통하여 상급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과세 감면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공청회, 주민설명회, 토론회 개최 현황 및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0페이지 공용차량 유지관리 내역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일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입니다. 압류실적으로 2019년도 체납액 합계 71억 3117만 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1만 7344건을 압류하였으며 2020년도 4월 30일 현재 체납액 합계 10억 5696만 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등 4460건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공매실적은 2019년도 부동산 10건, 차량 5건 합계 15건 공매로 7195만 2000원을 배당받아 세입 조치하였고 2020년 4월 30일 현재 부동산 1건, 차량 2건 합계 3건을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실적은 2019년도 281대를 영치하여 8757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소상공인 시민들의 소득 감소를 감안하여 일시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공매 및 번호판 영치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372페이지 관허사업제한 예고입니다. 2019년도 33명에 대해 예고하여 분납 등으로 실제 인․허가 취소 건수는 없으며 2020년 7월 경상남도 세정과의 관허사업제한 일정에 맞추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결손처분 현황은 2018년 9141건에 5억 6145만 5000원, 2019년도 9727건에 6억 1374만 7000원을 각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사실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매년 전국재산 조회 및 금융, 직장 조회 및 급여 조회를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결손처분은 7월 11일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372페이지 하단부터 376페이지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37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 1381억 8488만 6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95.2%에 해당하는 1315억 6545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2020년 3월 30일 현재 387억 3903만 6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84.9%에 해당하는 328억 960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세목표액이 늘어난 이유는 우리 시가 정한 목표액보다 경상남도에서 높은 목표액을 제시하여 세입 예산에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시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체납액 징수 및 부과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부터 38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 397억 8616만 4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83.8%에 해당하는 333억 3357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220년 4월 30일 현재 169억 4460만 8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63.4%에 해당하는 107억 4396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지방세 및 세위수입 과오납금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금이 28억 1016만 4000원이 발생하여 그중 27억 4945만 4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2020년 과오납금은 4월 30일 현재 1억 9612만 2000원이 발생하여 1억 4072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381페이지 하단부터 38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건당 50만 원 이상 비과세 감면 실적입니다. 2019년도 비과세 감면 실적으로 2765건에 207억 9660만 원이고 2020년의 경우 4월 30일 현재 682건에 25억 7456만 9000원입니다. 감면 사유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 하단부터 387페이지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현황 및 3000만 원 이상 추징 내역입니다. 2019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 54개 업체 중 45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억 9077만 8000원을 추징하였으며 3000만 원 이상 1개 법인에 대하여 4420만 4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5개 조사 대상 업체 중 34개 업체는 세무조사를 완료하여 4108만 원을 추징하였고 그중 3000만 원 이상은 1개 법인에 3274만 6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전년도 조사기간 부족 및 해당 법인자료 제출 부실로 미조사한 9개 업체 중 부도난 곳 한 곳을 제외한 8개 업체를 우선조사대상으로 포함하여 하반기 중에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9년 9월 11일 전부개정된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조사 대상 선정 과정이 엄격하고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특히 세무조사 원칙을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하단부터 391페이지입니다. 시금고 계약 현황입니다. 우리 시 시금고는 제1금고가 NH농협은행, 제2금고는 BNK경남은행으로 계약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금고별 예치자금은 2020년 4월 30일 현재 제1금고가 3069억, 제2금고가 440억 원입니다.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계약 기준과 금고지정 심의 채점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무평가기준 및 방법과 밀양시 금고지정 심의 채점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