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태철입니다. 2013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임시 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지역경제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서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 장대 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14억9,25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이 1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 센터 건립비 30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대시장 주차장 사업은 지금 현재 15필지 중에서 10필지가 보상 완료 되고 5필지가 보상 협의 중에 있어서 지금 14억9,200만원 이월되고 서부시장 아케이트 사업은 지금 시행 방법 논란으로 아직 까지 추진이 조금 어려워서 내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도매 물류 센터 건립 부지매입 건도 지금 현재 자부담이 12월중으로 일단 납부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납부가 되지 않아서 일단 명시이월 사업으로 사업 이월시켜 놓은 사업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시유 재산 대부료 수입이 1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임대료가 1억1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편성 기준으로 현재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정기 시장 사용료 5개소 문산, 반성, 금곡, 미천, 대곡 시장에 1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012내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분권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공공 근로 사업입니다. 3억2,9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국고 보조금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 3억4,764만4,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7,993만6,000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광특 자금입니다. 장대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에 15억 자유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에 5억,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 센터 건립에 31억이 되겠습니다. 총 5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서 청소년 경제 교육에 120만원,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 수당에 480만원,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가 500만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540만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8,300만원, 채용 박람회 시설물 설치에 1,000만원, 취업상담원 상담사 인건비가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7,2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 예산 설명 마치고 257페이지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257페이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청소년 교육 교재 구입비1,200만원, 청소년 경제 교육 물품 구입비가 30만원, 고속 복사기 관리비가 300만원, 칼라프린터 유지 관리비가 800만원 도합 2,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지역 경제 업무 추진 발송우편료가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 수당이 240만원으로서 도비 120만원, 시비 12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강사를 일괄 모집해서 시군별로 1명씩 배정이 되어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에 관해서, 다음 출연금입니다. 한국 지역 진흥 재단 분담금이 1,250만원입니다. 한국 지역 진흥 재단 분담금은 시도 및 시군구 공동 출연 설립한 행안부 기관으로서 매년 1,250만원 씩 부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이전 자치 단체 보조금입니다. 한국 담배 판매인 진주 조합에 청소년 흡연 예방 보호 캠페인 비로 2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전 지원 자금입니다. 이차 보전금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자금 지원에 창업 자금이 2억5,000만원 경영 안정 자금이 5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창업 자금은 5,000만원에 2.5%씩 이자를 지원하는데 200개 업소를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고 경영 안정 자금은 2,000만원에 2.5%씩 해서 1,000개 업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7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 안정 사무관리비입니다. 물가 안정 사무관리비로 1,294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물가 모니터 비교 견학비가 1,200만원, 상거래 질서 캠페인 및 이동 센터 참석 중식비가 7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행사 교육 참석 실비 보상금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물가안정 유공 민간 단체 및 개인 시상에 60만원 되겠습니다. 물가 모니터 조사 요원 활동 수당이 4,57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우리가 물가 모니터 요원이 1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일 일당이 3만6,640원입니다. 그래서 매주 일주일에 2일씩 근무하기 때문에 총 52주해서 4,5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물가 안정 참여 업소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하고 물가 안정 업소에 총650만원 계상해서 쓰레기 봉투라든지 온누리상품권 등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가 1,1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500만원, 시비 600만원해서 10개월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일인당 인건비는 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소비자 정보지 구입비가 150만원, 소비자 상담실 운영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소비자 상담 센터 운영 현수막 제작에 24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이동 소비자센터운영 민간인 보상에 96만원 소비자 상담원 교육 행사 참석 보상금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노인 소비자 교육 강사 수당이 84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YMCA와 YWCA 소속 강사 수당으로서 강사 1회당 7만원씩 총 12회에 대해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입니다. 소비자 단체 소비자 상담실 운영 지원에 YMCA에 500만원, YWCA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이것도 매년 500만원 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계량기 검사 안내 현수막 제작에 180만원, 계량기 검사 안내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계량기 검사, 검사 필증 제작에 96만원, 계량기 검사 장비 교정 검사에 180만원, 계량기 검사 장비 교정 검사 1, 2급 기준 분동 교정 검사에 273만원 계량기 검사 장비 정량 증추 세트 교정 검사에 60만원, 계량기 장비 기준 탱크 및 부속장비 수선에 50만원 계량기 검사 및 환경오염 방지 제품 흡착제라든지 유화제라든지 구입하는데 36만원, 탱크로리차량 수시 검사 장비 운반 차량 임차하는데 75만원, 기준 탱크 검사 장비 임차하는데 60만원, 계량기 검사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100만원해서 도합 1,610만원 되겠습니다.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786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홍보물 제작에 460만원 되겠고 전통시장 비교 견학 차량 임차에 154만원, 전국 우수 시장 박람회 견학 차량 임차에 154만원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 위원 수당이 7만원씩 해서 8명 총 우리가 위원이 총 10명인데 2명 당연직 공무원 제외하고 8명에 대해서 7만원씩 224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 구입비가 물가 정보지 구입하는데 120만원, 전통 시장 카트 구입을 100개 구입해서 1개 2만5,000원 씩 해서 250만원 온누리상품권 이용 캠페인 홍보물 제작하는데 424만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운영비입니다. 정기 시장 상하수도 사용료를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읍면동 전통 시장에 대해서 문산 일반성, 이반성, 대곡 5개 시장에 대해서 상하수도 사용료를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정화조 청소비가 90만원 이것도 문산, 일반성, 대곡 3개소에 대해서 30만원씩해서 90만원 되겠습니다. 정기 시장 환경 개선 부담금이 20만원, 차없는 거리 전기 요금이 60만원, 정기 시장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216만원인데 이것도 3개소 문산 일반성 대곡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화재 보험료가 50만원, 중앙시장 공영시장 주차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080만원, 중앙 시장 이벤트 광장유지관리비가 360만원, 로데오 거리 이벤트 광장 유지관리비가 1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전통시장 비교 견학비가 400만원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당 5만원, 식대 2만원, 일비 2만원, 차비 1만원해서 차 2대 전체 우리 상인회 진주시 전통 시장 전체 상인회에서 차 2대를 해서 하루갔다 오는 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전국 우수 시장 박람회 견학에도 역시 5만원씩 해서 차 2대해서 400만원, 전체 8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 개선 사업비로 7,000만원, 전통 시장내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가 5,000만원, 차 없는 거리 유지 보수비가 3,000만원, 금곡 시장, 장옥 정비 공사에 5,000만원, 전체 도합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장대 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에25억이 되겠습니다. 광특 15억, 시비 10억, 자유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에 8억3,300만원 되겠습니다. 광특이 5억이고 시비가 3억3,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자부담이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 중소 유통 공동 도매 물류 센터 건립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중소 유통 공동 도매 물류 센터 총 40억 되겠습니다. 광특이 31억이고 시비가 9억입니다. 역시 이 부분 시비 9억 부분에 지금 현재자부담 7억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에너지 관리 일반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에너지 관련 캠페인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에너지 관련 캠페인 근무용품 구입에 456만원, 공공 운영비에 탄소 중립 프로그램 참여비에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탄소 중립 프로그램 참여되는 진주시가 도 전체 경상남도에서 목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가 7만797킬로그람 CO2로 당초 참여 목표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톤당 우리가 1만5,000원씩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석유류 품질 검사 시료대 200만원, 석유류 품질 검사 시료 용기 구입에 1,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석유 리터당 2,000원 씩 계상해서 170개소를 한번 시료 채취하는데 6리터씩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 우수 부서 포상금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1등 3개팀 본청 사업소 읍면동 구분해서 1등 3개팀, 2등 3개팀, 3등 3개팀해서 1등이 50만원, 2등 30만원, 3등이 20만원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비가 4억3,4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4,764만4,000원이고 시비가 8,6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전기 시설 개선 사업 비도 역시 1,8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가 540만원, 시비 1,26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 매칭 포인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서 그린홈 백만호 보급 사업,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사업으로 서 사업비가 2억 되겠습니다. 도비가 5억, 시비 1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부담 비율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권 풍력 부품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비가 2억2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입니다. 공공 근로 사업 인건비가 20억3,177만원 되겠습니다. 역시 분권 교부세가 3억2,814만5,000원이고 시비가 17억3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공공 근로 사업 지도 여비가 24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분권교부세 120만원, 시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업비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4억2,500만원으로서 역시 국비가 2억1,250만원, 도비가 6,375만원, 시비가 1억4,875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홍보 및 사무관리비로서 이것도 역시 50, 15, 35% 매칭 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500만원인데 국비 250만원, 도비75만원, 시비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여비로서 각종 워크솝이나 관외 출장 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국비 100만원, 도비 30만원, 시비 70만원, 이것도 매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부분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 구입비가 2억3,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18만1,000원이고 시비가 1,67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읍면동으로 교부하는 사업비라서 읍면동에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하는데 필요한 삽이나 홉이나 낫, 장갑 등 각종 재료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마을 기업 지원 사업비로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해서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0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시비가 2,8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2013년도에 1개 업체를 신규지정해서 신규업체에 5,000만원이 지원 되고 2년차 지원되는 대평 경제 순환 사업단은 3,000만원해서 8,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 보조 사업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국비가 2억8,800만원, 도비가 7,2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채용 박람회 개최입니다. 269페이지 채용 박람회 행사 운영비로서 행사운영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포스트 제작비가 150만원, 현수막 제작비가 240만원, 행사안내 책자 제작비가 600만원, 채용 박람회 부스 임차가 2,000만원입니다. 부스 임차비 2,000만원은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입니다. 취업 상담사 인건비가 2,340만원으로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도비가 1,170만원, 시비가 1,170만원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일자리 관련 홍보물 제작에 312만원, 리후렛과 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발굴 사무관리비가 240만원, 일자리평가 자료 유인 예산이 500만원해서 1,05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로서 과 일반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196만원, 일반수용비 1,600만원, 급량비 우리과 직원 19명에 대한 급량비가 1,5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관내 여비가 5,472만원, 관외 여비가 1,976만원되겠습니다. 다음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은 전체 참고로 저희과의 세출 예산은 121억1,446만3,900으로서 작년도 예산 보다 약 3억8,0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 늘어난 주요 사유로는 광특 예산이 약 13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작년 예산 보다 증가되고 도비가 약 10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억8,00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광특 예산 늘어난 부분은 정촌 물류 센터에 광특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입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부분은 지역경제과 저희 지하도 상가 사용 임대료가 2013년 5월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5월까지 사용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월 현재 2012년도 계상 기준을 동일액으로 현재 계상해서 별도로 다시 사용 수입료를 계약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2012년도 수준으로 해서 매월 6,774만3,000원으로 계상해서 5개월분 3억3,87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자 사업으로서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을 1,037만4,000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32억 현재 특별 적립금 되어 있는 32억5,000만원에 대한 농협 금고 이자 3.19%를 계상해서 1,037만4,000원을 편성합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31억4,62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지하도 상가 공공요금으로서 지하도 상가 가로등 전기 요금에 750만원, 화재 보험료에250만원, 방역 소독비에 50만원,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7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에 900만원 이것도 매월 180만원 씩 해서 5월까지만 계상 해 놨습니다. 공기질 측정 검사비에 40만원, 전기 정기 검사료에 120만원, 냉동 정기 검사에 50만원, 소방 시설 정밀 점검에 1,000만원, 시설물 정기 점검에 이것은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 보일러 및 세관 및 약품 구입에250만원, 보일러 정기 검사에 50만원, 냉동기 배관 세관 청소비에 50만원, 자산 처분 시스템 이용료에 1,350만원, 지하상가 빈점포 관리비에 5,160만원입니다. 지하상가 빈점포 관리비가 계속 지금 빈점포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년 보다 좀 많이 편성 한 그런 상태입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로서 중앙지하도 상가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지하상가 상권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그런 상인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5월 23일 만기가 되고 나면 만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재 경쟁 입찹을 가기 전에 용역을 해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인지 용역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중앙 지하도 상가 유지관리비 3,000만원, 이것은 1월부터 5월까지 각종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앙 지하도 상가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비가 2억 되겠습니다. 중앙 지하 상가 리모델링 실시 사업비를 현재 특별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30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1,4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57페이지에 청소년 교육, 교육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경제 교육은 해마다 우리 관내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의뢰 해 가지고 경제교육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2012년도 한 24회 정도 실시했는데 상당히 학생들 호응이 좋습니다.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내용은 무엇이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마다 직접 다니면서…….

그러면 우리 시가 직접 주관 하는 겁니까?

우리 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경제 교육 센터에서 강사를 모집해 가지고 도 주관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참고로 2012년도에는 약 4,500명, 약 4,600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경제라 하면 아주 포괄적 인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제가 직접가서 들어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용은 아마 여러 가지…….

계장님도 안 들어 봤어요? 우리 공무원은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아마 관내 금융 계통의 이용하는 방법 부분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하단에 전통시장 비교 견학 차량 임차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로 대상이 누구입니까?

20개 전통시장 관내 전체 우리 등록된 20개 전통 시장에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상인들 모아 가지고…….

상인회별로 우수 시설 비교 견학간 그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공공운영비보면 전통시장에 주로 화장실 수도 요금도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예.

어떤 수도 요금입니까?

수도가 정기 시장에는 문산하고 반성에는 수도가 2개 있습니다. 어시장하고 화장실하고 수도 그 부분은 부담하고 그 다음에 대곡에 1개 있고 해서 총 5개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번영회에서나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까? 시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시장에서 관리하면 만약에 계약할 때 요금까지 수도 요금까지 계상을 해서 그리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우리 주고, 빼고 계약을 연간 수도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대체적으로 상인회가 있고 그러면 아마 전체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전체 다 냅니까?

예, 공공 요금은 시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채용 박람회 개최 이것을 우리 시청에서 하는 그것입니까? 박람회 장소를 어디서 합니까?

시청 1층 로비에서 합니다.

지난 번에 했던 그것이죠?

예.

그런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간단하게 하는 것 같던데…….

이게 사실상 전번에도 업무 보고 시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실제 그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해도 470몇명 취업이 이루어지고 상당히 필요한 행사로서 비용은, 주 비용은 부스 설치하는데 한 2,000만원 들어가고…….

그것이 안에 부스를 설치해서,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충분히 효과는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청 건물 안에 하는 것이고 그런데 무슨 경비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여 업체 별로 직접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간접참여하는 업체도 있는데 직접 참여 하는 업체 하나하나 자기들 필요한 사물을 봐야 되고 사람을 모집하기 위한 어떤 부스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부스비에 사실 당초에 도비가 매칭 1,000만원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도 1,000만원 넣어 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 에는 부스 설치비 계약을 약 1,300만원 정도해서 했습니다. 깎아서 했는데, 일단은 올해도 아마 그 수준에서 설치비는 안 이루어지겠느냐 이리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행사는 해야 죠. 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 내부 건물에 이용하면서 경비가 많이 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대해서 올해 한 820만원늘었네요? 270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월 22만원씩 원래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가 24만원으로 2만원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2만원씩…….

인상된 부분입니까?

예.

2만원 인상된 부분이 824만원 늘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각 부서 마다 다 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뒤에 부서 운영 일반 기본 경비에 대해서는 전체 부서별로 같이 통일해서 인원에 맞추어서 그 과에 인원을 가지고 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9페이지에요. 물가 안정 참여 업소 인센티브 제공되어 있거든요. 착한 가격 업소하고 물가 안정 업소 되어 있는데 착한 가격 업소하고 물가 안정 업소차이가 뭡니까?

사실상 착한 가격 업소는 저희들이 20개 지적을 해서 내무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위에 상부까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20개 지정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물가 안정 업소는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읍면동장들한테 해마다 물가 안정에 자기 지역의 물가 안정에 최대한 협조를 많이 하고 한 그런 업소를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받아 가지고, 쓰레기봉투 정도…….

그러면 여기 물가 안정 업소500원, 30매 되어 있는 것이 쓰레기 봉투 값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리 해서 한 300매 한 집에 30매 씩 해서 300개 업소를 우리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어차피 조금 물가를 안정하는데 좀 도움을 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읍면동에 자기 구역에 자기 지역에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받고 하는 그런 집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 가격 업소에 지금 여기에 20개소에 10만원은 현금으로 바로지급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작년까지도 사실 착한 가격 업소는 이것도 사실상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으로 한번 사가지고 한 10만원 정도 씩 해서 지원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내역이 바뀐거네요? 그 전에는 쓰레기 봉투를 지급했었는데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보시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해서 사무관리비로 돈이 좀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된 겁니까? 472만원 되어 있는데…….

뒷 페이지 262페이지 같이 다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온누리 상품권 이용 캠페인 홍보물 제작하는 이 부분이 조금…….

이 부분이 추가로 늘은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현수막을 더 많이 하나요?

현수막하고 팜프렛하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홍보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예, 그러면 262페이지 뒤에 가면 전통 시장 카트 구입 해 가지고 100개를 더 하거든요. 제 생각에 올해도 커트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유등시장에만 카트를 구입해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시장별로 조금…….

확대해서 자유시장이나 다른 데도?

카트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시장은 앞으로 조금 확대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같은 페이지인데 마지막에 보면 시설비 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 개선 사업하고 7개소는 어디 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체 시장이 20개 됩니다. 재래시장이 10개고 상점가 10개고 한 20개소인데 이것은 딱 어디를 정한 것이 아니 고 1년 동안에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면 시장별로 어떤 수선이 필요한 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년에 한 7개소 정도 다 한꺼번에, 다는 못 올리고 한 3분의 1정도 해서 미리 예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이 부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관련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한 곳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장애인 편의 시설 바로 밑에 전통 시장내 장애인 편의 시설 정비 5,000만원…….

이 부분은 서부 시장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가 계단이져 가지고 그 경사로를 없애기 위한 것하고 그 다음에 자유시장에 리프트 설치하는 부분하고 이것을 계획하고 5,000만원 올려놓은 겁니다.

자유시장에 리프트를 설치 한다고요?

예, 그쪽에 상인회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 고…….

2층 올라가는 그 부분 말입니까?

화장실 부분에 2층이 화장실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장애인 리프트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요청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보면요.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추가로 된 것이 탄소 중립프로그램 참여비가 180만원 추가로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추가로 되었고 나머지 지금 사실상 계속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합니다만 에너지 특별 대책해서 지금 에너지가 상당히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홍보도 강화를 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홍보물 제작비도 불어 났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계속 한달에 일주일에 한번 씩 꼭 겨울에 추울 때 여름에 더울때 이럴 때 계속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방한복 한 벌 정도는 겨울에 추울 때 사 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방한복이나 장갑, 모자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번 씩 지급 합니까?

해마다는 안 합니다. 봐서 어느 정도…….

그러면 그 전에 지금 교체 정도, 시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는데 요? 옷을 지급 안 하셨어요?

앞에는 지급 안 했습니다. 사실상 자기 집에 있는 두꺼운 옷 입고 오라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업무 보고 할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세세하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기다리다 지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간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애서 감사는 드리는데 다음에 요약해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김경애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제가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다 업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259페이지, 60페이지, 64페이지 각 부서 별로 보니까 많은데 사무관리비를 올린다는 것은 행정에서 일을 많이 하시겠다 싶은 기대감은 있는데 전체 예산 폭에 비해서 사무관리비가 업된 것이 상당 부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무관리비가 집행된 부분에서는 좀 세밀한 자료를 마지막에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는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제가 세세하게 보고 한 번 판단을 할 것이고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259페이지에 물가 안정관련 되어 가지고 사무관리비 거기 올해 보니까 저번에 질의 드렸듯이 이 물가 대책위원회가 한번 열렸더라고요. 저번에 질의 확인 하셨습니까?

예, 그때 위원님이 위원회 위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되어 있는데 그때 아마 서울에 출장갔다고 사무국 직원 심연수 직원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회의 통보를 했는데 그때 아마 서울 출장 간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했었나요? 그러면 대체로 물가 대책위원회 열리기 얼마 전까지 연락을 줍니까? 통상, 계획은 미리 잡았을 것 아니예요.

그 부분 제가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물가 대책 관련 해 가지고 인상이 조금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참석을 못했다 하니까 그리고 26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인상된 부분 중에서 예를 들 면 일자리 발굴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증액이 된 것이 있습니까?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유가 주로 어디에서 된 겁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여기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자리 발굴 사무관리비가 있고 일자리 평가 자료 유인 되어 있는데 일자리 평가 자료 유인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죠? 유인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일자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에서 아마 올해 시상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책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이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 되었으면 아까 말한 홍보물까지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일자리 발굴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직원들 출장을 한다거나 업무추진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평가 자료 유인…….

그러니까 시상이나 도 상급기관에 평가를 받기 위한 자료로서 사실은 금액이 상당 부분 잡혔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업무 평가하는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셔 가지고 되야지 평가를 잘 받아야 된다는 행정측에서는 평가를 상급 기관에 잘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일자리 발굴이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눈이 가 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가 자료 유인이 이렇게 예산을 사무관리비에 반영하는데 이렇게 까지 반영하는 것이 작년에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 결국 평가 유인 자료 만드는데 예산을 이렇게 증액이 된 거네요. 많이?

작년에도 유인비는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250만원 주고 만들 것 같으면 죄송하지만 그것이 보고 자료입니까? 자료 만드는게 양이 상당히 많나요?

책자가 큽니다. 전체 1년 동안 이 업무를 추진한 것을 전체 자료를 만들어서 책자를 다시 만들어서…….

그러면 상급기관 보고용으로 만드는 겁니까?

평가용으로 시군마다 자료가 경쟁이 되기 때문에 잘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상급 기관 도에서 평가를 잘 받으면 여기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 이것을 평가해서 분배하는데 영향을 주나요?

그런 부분 아무래도 참고가 됩니다. 상사업비 같은 것 한 8,000만원 정도…….

상사업비 평가 점수 항목에 있는 건가요? 평가를 할 때?

2012년도에 2011년도에 추진한 것을 평가받아 가지고 8,000만원 상사업비를 잘했다 해서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진주시만 받았어요?

잘 한 몇 개 시군만 받고 우리 진주시만 받지는 않았을 거고 몇 개 시군을 아마 해서…….

경상남도에 시군 13개입니까? 18개 시군에서 몇 군데나 받았습니까?

시부 3개 군부, 3개 이렇게 아마 시상을 받았습니다.

3분의 1은 받는 거네요?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군마다 유인해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만약에 자료를 제대로 안 내면 결국 상사업비도 못 받을뿐더러 일을 못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잘 만들어서 평가를 잘 받도록…….

평가할 때 이 유인물만 가지 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평가 항목들이 여러 가지 가산점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그때그때 계속 와서 확인을 못하니까 어떤 평가 항목을 주면 거기에 그 업무를 추진했던 것을 우리가 자료를 전체를 빼내서 그것을 책자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내년에도 받겠네요?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못 받으면 내년에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 제일 밑에 7개소에 1,000만원씩 넣는데 환경개선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유 시장 같은 경우 리프트나 이런 항목이 이미 정해진 겁니까?

이것은 그 목적으로 자유시장 조금 전에 리프트 이 부분은 장애인 편의 시설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환경 개선 사업은…….

환경 개선 사업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으실 거죠?

미리 사전에 받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시장에 무슨 사고가 생겨 가지고 부숴졌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계속하다 보면 세월이 가다 보면 시장에 꼭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그것을 저희들이 시설비 쪽으로 해서 해마다 이것은 작년에도 7,000만원, 3,000만원해서 1억을 계상했고 올해 더 된 부분이 사실 1억 추가로 더 된 부분이 장애인 편의 시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자유 시장 리프트하고 서부 시장 화장실 진입로 경사로하고 그런 부분에 5,000만원 추가로 되었고 그 밑에 금곡 시장 장옥 정비 이 부분 5,000만원해서 추가로 1억이 더 되었는데 그 외는 당초 예산대로 1억 그대로 해마다 우리가…….

상점가 개선 사업 같은 경우 동성상가에 화장실이나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하실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죄송합니다만 상인회분들이 신청을 하면 여기에 평가를 하실건가요?

상인회에서 각종 올해 2013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요청을 하면 이게 사실은 거의다 상인회, 20개 시장이 상인회 별로 다 들어옵니다. 전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다 자기 시장에 해 달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정말 시급한 곳을 골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 분야에 CCTV도 가능한 가요?

여기에도 꼭 어떤 사업을 무슨 사업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도난 방지용 CCTV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지역구위원님들한테 반영해 주실래요?

일단 나중에 위원님 꼭 필요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가능하면…….

물론 상인회가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지만 상인 내부에서도 그런 필요한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것이 우선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상인회 생각하고 그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저희들에게 약간 요구하는 사항들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애 가지고 저희들은 상인회도 대표해야 되지만 입주민들도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부 시장에 위에 비가 많이 새 가지고 우선 사업비가 작아서 조금 밖에 못 했는데 그것 지금 우리가 손을 한번 대 보니까 동부시장에 위쪽에 비가 많이 새서 대 보니까 추가로 계속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위에 H빔이 다 썩어 가지고 지금 물이 계속 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올해 예산을 2013년도 예산 계상 되면 좀 더 하려고 참고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구 용역 545페이지에 지하상가가 지금 안 그래도 상가가 자꾸 빈다고 걱정이신데 저도 상가 번영회 분들 만나 보니까 걱정이 시더라구요. 그리고 또 야반도주라 하면 그렇지만 관리비를 안내고 가신분이 계셔서 그것이 마이너스 예산 잡히니까 걱정이신데 어떻게 이것 때문에 활성화 방안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데 연구 용역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디에 발주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용역 기관 전문 기관에다 용역을 의뢰를 할 건데 어디에…….

지역 대학에 할 건가요?

지금 아직 까지 그것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 부분 정말 지하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잘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상권이 살아날 것인지를 이것을 용역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싶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을 금액을 잡을 때는 어떤 나름대로 기본적인 밑 그림을 잡으시고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정도 시설에 용역을 하면 한 3,00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 라고 추계를 하고 3,000만원 잡은 겁니다.

저번 추경에도 다른 용역을 지역경제에서 한 것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저에게 자료도 연락을 주시고 어느 업체가 선정되었고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데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면 연락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2페이지에 전통시장 카트 구입비 있죠?

예.

이게 지금 중앙시장만 해당 되는 겁니까?

현재로는 카트기는 중앙시장에 100개 구입해서 지금 주차장에…….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구입해서 놔 놨거든요.

작년에 처음 했어요?

카트 구입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에 몇 개 했는데요?

100개 해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다고 봐요?

시장에 주차장하고 정확하게 제가 갯수를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분실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조금 분실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충도 해야 될 것도 있고 혹시 다른 시장에도 앞으로…….

이게 주로 할머니들이 주로 지팡이 겸 쓸 용도로 활용을 하는 수가 있고…….

이게 시장뿐만 아니고 대형마트 같은데도 카트기가 보면 더러 주택가 골목에 많이 시장 봐서 끌고 자기 집에 까지 와서 그런 경우가 분실이 많이 생긴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인원을 세워 가지 고 단속할 수 도 없는 거고 그런데 진주에서는 중앙시장만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카트기를 사용할 만한 전통시장이…….

그것이 분실이 안 되도록 개선책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분실 대책이라고…….

무조건 사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 봐서 차 타는데 까지 끌고 가는데 한 사람 따라 가서 할 수 도 없고 사실은 그리하려면 인건비가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또 나올건데 그 부분도 한번 최대한 분실 안 되도록 상인회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사준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전통 시장 비교 견학하고 우수 시장 박람회 견학이 있는데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통 시장 상인들 사기 앙양책으로 놀이 겸 한번 가는 것도 있고 정말 행사를 해마다 우수 시장에 박람회를 해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실제 참여를 우리 진주시에도 전통 시장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실제 가는 행사…….

이것 보니까 주로 계절 따라 가는 것 같은데 봄, 가을에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전에 전국 우수 시장 박람회를 했는데 거기 할 때는 중앙 유등 시장하고 또 다른 일반시장하고 차한대 씩 해서 유등 시장에 한대 나머지 기타 시장 한대 2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아까 채용 박람회 부스 임차되어 있죠?

예.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채용 박람회가 1회용으로 쓰지 않는다 아닙니까? 우리가 매년하고 있지요?

매년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 1층 로비에서 하기 때문에 시청 1층 로비에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씩…….

그러면 임차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제작해서 만들어 놓으면 매년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만들었다고 해도 설치하고 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설치할 수 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저장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 업체가 자기 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이것 손익계산을 한 번 해 봤습니까?

그 부분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1회나 2회로 쓰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앞으로 영원히 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제작을 해서 어떤 창고에 넣어 놓고 설치를 하고 한다면 결국은 보관비라든지 또 설치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거든요. 이게 설치하고 철수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실익이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동에 보면 체육 행사를 하면 이것은 항상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빌린 것도 있지만 만들어 놓을 수 있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매년 행사하는 것은 차라리 제작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적게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은 2,000만원 들였어도 도비가 1,000만원 내려 왔기 때문에 매칭으로 1,000만원 넣어 놨는데 작년에 우리가 1,350만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 사람들 또 조립하고 철거하고 이런 사람들도 이것도 기술자라고 상당히 아마 우리가 이것을 해서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짓고 하면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할 겁니다. 돈을…….

잠깐하고 마는 건데요.

그래도 낮에 행사하기 전날 저녁에 설치를 밤새도록 야간에 계속해서 그 뒷날 행사를 하는데 그리되면 몇 일간 인건비하고 계산해서 설치하는데 비용 철거하는데 비용 해 가지고 상당히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1회용으로 끝나면 그 말이 맞을런 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리고 아까 정리주 위원이 질의했지만 중앙 시장에 보면 점포가 자꾸 비고 있다 아닙니까?

예, 지하상가…….

예, 지하상가가 텅텅비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줄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데 활용하느냐 리모델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가가 지금…….

용역 자체를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틀을 잡아 놓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한테 사실은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인데 어떤 식으로 지하상가를 잘 꾸며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서 해야 상권이 살아나겠는가 이것을 용역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제시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놔라 하면 어떻게 보면…….

올해 그러면 용역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용역을 우리가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초에 용역에 들어 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 시장 지하 상가가 제일 급하거든요. 사실은…….

저희들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이야기했지만 용역이 나왔으면 빨리빨래해서 개선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반드시 활성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중심가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전년도 예산하고 예산 지금 맨 257페이지에요. 지역경제과 예산 나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1억이 빠졌습니다. 지금 여기 적혀있는 것은 121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책을 보면 전년도 것을 보면 12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계산은 맞아요. 그러니까 1억이 완전히 빠져 버린 거죠. 추경에서 바뀐 건 지 어떤 건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이 부분 1억 부분이 당초에 지역경제과에 계상되었다가 기업통상과로 1억을 이전을 시켜놨답니다. 전출로 시켰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봐 주십시오. 물가 대책위원회 우리 정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한번 열렸고 2011년도에 한 번 도 열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에 2회 잡혀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물가 대책 실무 위원회 및 성수품 관계자 회의 참석 수당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물가 대책 실무 위원회가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성수품 관계자 회의는 어떤 겁니까?

이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실무위원 성수품 관계자 회의는 똑같은 내용이고…….

실무 위원은 똑같은 거라고요?

실무 위원이 사실상 2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무원 6명 제하고 14명에 대해서 지금 1년에 3회 정도할 거라고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잠깐만 실무 위원회하고 성수품 관계자 회의하고 실무 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은 실무위원하고 성질은 다 비슷합니다. 같은데, 명절 때나 이럴 때 혹시 우리 지역에 대형 매장이나 농협 관련 관계자나 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 별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회의를 주로 해서 사실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지금 물가 대책 위원회도 거의 안 열리고 있는데 성수품 관계자 회의가 3번이 잡혀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오히려 대책 위원회 보다는 실무위원회가 더 많이 열릴 확률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2번 열렸다고 되어 있는데 2번 다 하셨습니까?

예, 2번 했습니다.

이번에는 3회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물가모니터 요원 비교 견학 차량 임차료 나와 있죠?

예.

이게 77만원에 2번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 것을 보니까 12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차량이, 그러니까 차량 임차료가 그러면 77만원과 120만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1대 올해 관광 버스 임차료를 아마 시 전체 통일로 했을 겁니다. 77만원 10%부과세하고 하루 빌리는데 70만원 정도로 해서 77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아마 봄에 하고 가을하고 두 번 정도 사실상 물가 모니터 이 사람들 12명인데 실제로 하루에 3만6,000원 씩 해 가지고 일주일에 2일 근무합니다. 실제 인건비라면 한달에 한 30만원 정도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2일씩 근무하고 하는데 너무 열악하고 해서 한 두 번 정도 야유회 겸해서 비교 견학 겸해서 하려고하는 그 부분입니다.

저는 그것 물은 것이 아니고요. 차량 임차료에 대한 것을 물은 거거든요. 이게 차량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2번을 120만원을 한꺼번에 잡아서 해 놓은 것 같고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1번이었구요. 12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측정 기준을 어떻게 잡았길래 올해는 전부다 77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작년은 다 1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일괄 120만원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120은 돈이 차량한 대에 굉장히 비싸게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회를 잡아놓고 올해는 77만원해서 다 2회씩 이렇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작년에는 모니터 요원들……. 일단아마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되고 부서별로 적정한 금액을 넣어가지 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좀 멀리가는데 관광버스를 빌리면 많아지고 또 조금 가까운 데로 가면 조금 작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아마 77만원으로 부과세10%해 가지고 관광버스 하루 빌리는데는 70만원해서 77만원을 계상하라는 어느 정도통일이 되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에서 2회로 늘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예, 저희들이 이 사람들 보상 차원에서 두 번 정도는 야유회하고 비교 견학 정도 한 번 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2회 넣어 놨는데 그것 꼭 여기 상관이 있고 없고는 판단하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또 보시면 물가 모니터 요원 비교 견학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5만원해서 12명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것도 9만원 되어 있더라구요. 이렇게 비용을 잡는 것이 무슨 책정 기준이 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5만원 해 놓은 것은 하루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교통비 1만원, 이렇게 해서 5만원 정도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해서 2번 갔다 온다는 것으로…….

그런데 작년 대비 이렇게 차이가 날 리가 없다 아닙니까? 작년과 올해가 비슷할 수 밖에 없다 아닙니까? 조금 올라가든지 하는데 9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마 작년에 120만원을 잡고 식비도 해 놓은 것은 1박 2일 정도로 계상을 아마 관광 버스비도 1박 2일로 하면 많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리하고 보상비도 1박 2일 정도로 계상해서 아마 그렇게 계상된 것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올해는 하루로서 해서 2번 가는 걸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모니터 요원 활동 수당이 매년 동일합니까? 조금씩 차이가 납니까? 여기 12번에 보시면요.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 수당 지원 해가지고…….

작년에도 3만6,640원이고 올해도 그대로입니다.

물가 변동에 따라서 오르지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조금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예, 그리고 260페이지 보시면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로까지만 계상하는 것은 왜 그렇죠? 2개월은 왜 빠집니까?

이것을 1년 계속해서 하면 나중에 어떤 정규직 관계……. 그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1년 동안 상시 고용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10월로 정하는 거구요. 무슨 말씀인 지 알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22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제일 잘 된 이런 일자리 사업을 해서 좀 잘 된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실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1단계는 3월부터 6월까지 하고 2단계가 8월부터 11월까지 하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임금 살포 사업이라 할까 어떤 특별히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성과를 어떤 크게 무엇을 했다 이런 것 보다는 지역에 정말 인력을 좀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 노무 살포 사업이라 할까 인건비 살포 사업이라 할까 이런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큰 성과가 일자리 사업을 해서 어떤 큰 어떤 성과물을 거두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저희들이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별로 크게 성과 난 것도 없고 국도비도 실제로 많이 줄어버렸네요. 그래서 시비도 줄어 버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줄었네요?

이 부분은 아마 당초에 이렇게 되었다가 추경에 좀 더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성과가 난 것은 아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계속 말씀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269페이지 보시면 일자리 발굴 사무 관리비가 작년에는 없었고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일자리 발굴이 저희들이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사무 경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없고 새로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습니까? 20만원 해서 12월해서 이게 충분한 경비가 되는지 그리고 아니면 작년에 없었으면 올해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지…….

작년에 없어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애로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사무관리비를 조금 계상을 한겁니다.

20만원은 최소 경비를 해서 한번 넣어 보신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관리 공단에…….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남도에 공문을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관리 공단으로 시군별로 직접 바로 납부 한다고 합니다.

예.

2013년 올해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가스안전 공사가 해야될 부분을 우리가 대행으로 우리가 대행으로, 가스 안전 공사에서 대행으로…….

올해 이 부분은 국비가 실제 80%이고 시비가 20%인데 올해 우리 시가 좀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좋은 현상인데…….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해서…….

매년 9월 정도 수요 조사를 합니다.

차상위 계층에…….

홍보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은 차상위 계층에 일반인한테 전체하는 것이 아니 고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아마 복지 담당자가 차상위 계층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대상자들한테는 홍보도 되어 가지고 신청을…….

9월 경에 아마 공문이 내려가서 그 다음 해 수요를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기간이 2011년 8월부터 해 가지고 2014년 6월까지 3개년 계획인데요. 이게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데…….

예.

이것은 사실상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풍력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인데…….

부산하고 공동 추진입니다.

주관은 경남이라고 합니다. 공동 주관이라고 해도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진주만 내는 것은 아니고요?

창원은 냅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우리 올해 2013년에 2억200만원 부담하고 나면 내년에 8,400만원만 부담하면 현재 우리가 된 것은 다 끝이 납니다.

세무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우리 진주시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에는 1,175억2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41억이 증가된 1,216억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주민세는 200만원 증가된 16억4,500만원, 재산세는 12억이 증가된 294억2,800만원, 자동차세는 12억이 증가된 472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7억이 줄어든 165억8,0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많이 안 피고 줄어지는 관계로 소비세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 소득세는 22억5,800만원이 증가된 248억4,500만원입니다. 지난 해 수입은 6,100만원 증가한 18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중에 증지 수입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과세 증명과 제증명 수수료 수입이 지난해 7억2,200만원에서 8억7,2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예산은 지난 해는 13억4,200만원이었습니다만 3,290만원이 감소된 13억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무관리는 일반운영비는 지난 해1억1,700만원이었습니다만 1,100만원이 감소된 1억7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 업무 추진비는 100만원 전과 동 같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고지서 전달 수당 지난해 같습니다. 보상금 1,300만원 포상금이 지난해 보다 200만원 증가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은 지난 해 보다 780만원 증가된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 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 부분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2,695만원으로 지난 해와 동일합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포상금도 지난 해와 같습니다. 공 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지난 해 보다 800만원이 줄어든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똑같습니다. 다음 시세부과 관리로 일반 운영비가 지난 해 보다 260만원이 줄어든 3,63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고지서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지방 소득세 납세 조합에 징수 교부금은 지난 해와 50만원 똑 같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및 개별 주택 가격 산정에 있어서 지난 해 보다 245만원이 줄어든 2억9,426만3,000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기간제 보수 그 다음에 재산세 고지서 유지 보수 소모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도 지난 해와 같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500만원 증가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산세 주택 가격 산정에 따른 PC 교체 및 카메라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가 50%오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도세 관리는 사무관리비가 지난 해와 같이 71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는 지난 해 보다 940만원이 줄어든 2억1,965만원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현수막 사용료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체납세 징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527만원 줄어든 8,564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고지서 구입이나 인쇄 및 유지관리 차량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3,860만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 중간에 행정 운영 경비로서 일반사무비 등은 1,150만원이 증가된 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한 내용은 직원 관내 여비가 당초 보다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2만원이 증가된 아까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게 연간 얼마나 거두어들입니까? 찾아냅니까?

보통 15억에서 17억 정도를 추징을 합니다. 그런데 탈루 은닉 세원에서 사실 줄 수 있는 것은 발굴한 세액의 5%를 줍니다. 그런데 한 15억 같으면 5,000만원 되죠. 그런데 그리 안 되고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이렇게 줍니다.

내년 예산에는 더 잡아 놓았네요?

예, 그래서 한 200만원 더 잡아 놨습니다.

탈루 은닉 세액 발굴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5억에서 17억 정도 연간 그렇게 발굴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278페이지에 보면 체납 세액 징수 포상금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읍면동에 과년도 세금을 못 받고 있는 세금 안 있습니까? 그것을 나가서 징수한데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체납 기동팀에서 하는데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읍면동에 1,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2,500만원 정도 편성합니다.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있고 밑에 보면 또 시상품이 별도 따로 있네요?

예, 그 밑에 우수한 읍면동은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합니다. 읍면동별로 목표량을 정해 가지고 얼마를 받았다 하는 등수를 매겨가지고 거기에 상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개인별로 나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밑에는 수상해서 인센티브로 읍면동별로 주는 거고?

예, 읍면동별로 최우수, 동 하나 면 하나 또 우수, 동 3개 면 2개, 그 다음에 장려는 3개, 4개, 노력은 3개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면부하고 동부하고를 나누어서 그리줍니다.

징수 목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도달해야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지출만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연말되면 평가를 해 가지고…….

징수 목표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한 145억 정도 됩니다.

읍면동 별로…….

전체가 145억 정도 되는데 읍면동별로 나누어서 하면 총 금액이 145억 정도 됩니다.

읍면동에는 아우트라인이 없고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데 순서대로…….

예, 목표량을 정해줍니다.

목표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해 주면 거기에 목표량은 채워 가지고 실적 좋은데부터…….

몇 프로를 책정을 합니까?

체납액이 30%입니다. 체납액을 약 30%정도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272페이지에 보시면 출연금해서 지방세 연구원해서 1,474만2,000원인데 출연금을 내는데 이 금액이 올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예, 올라서 그렇습니다.

출연금 내는데가 지방세 연구원으로 낸다 소리입니까?

예, 한국 지방세 발전 연구원에다 각 자치단체에 출연해 가지고…….

이런 출연금이니까 이게 오르는게 그냥 오르지는 않을거 잖아요. 해 마다 오르는 것은 아니죠?

도에서 일괄해서 도로해서 내려옵니다. 얼마 씩 자치단체 부담금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안내를 내려 가지고 전체 총 얼마 정도 되는데 자치단체별로 얼마 부담 된다 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년 2013년에도 오를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될 수 있습니까?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의 같거나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행안부에서 연구원하고 조정해서 그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채 발전 기금 설치 운영이라는 법에 의해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도 공 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 입니까?

이것은 한국 지역 정보 개발원에서 시스템 운영하는데 따라가는 부담금입니다.

그 공기관이 어디라고요?

한국 지역 정보 개발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75페이지에 보면 여비 해 가지고 국내 여비해서 개별주택 가격 조사 국내 여비해서 이것은 그대로 예산이 증액이 안 된 부분인데 그런데 뒤에 보면 여비가 또 올랐지 않습니까? 증액분 있잖아요.

그것은 증액이고요. 그것은 다른 겁니다. 제일 뒤에 나오는 여비는 전 공무원들한테 똑같이 주는 그런 여비이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재산세 관련해 가지고 개별 주택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출장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별도로 2만원 씩 해서…….

이 분들도 공무원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이것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비도 같이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뒤에 말씀드린 것은 월액 여비고 증액으로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고 이것은 그 외에 이 업무를 위해서 출장하는데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77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직원 방한복 구입되어 있네요?

예.

영치 직원은 일곱 분이시구요?

예.

40만원 책정 되어 있는데 방한복은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지난해에 안 했습니다. 매년 합니다. 우리 차량 번호판 영치하는데 떼러 다니는 직원들한테 점퍼를 하나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역경제과 보니까 방한복 구입이 있더라구요. 거기는 20만원 책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40만원 좀 방한복이 비싸기는 하지만……. 40만원 책정이 조금 많지는 않습니까?

그것 세금 받는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런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됩니다.

이것도 과별로 다 다르게 책정이 되나요? 방한복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물론 자기 업무에 다 그렇지만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또 밤에도 영치를 번호판 같은 것은 밤에 떼고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차가 밖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능이 더 좋아서 가격대가 더 높은 거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보온성이 더 좋다 이 말 아닙니까?

사실 위원님 점퍼 하나 사려면 40만원 줘야 됩니다. 사줄바에야 그런 대로 좀 괜찮은 거 사 줘야 되지요.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한국 지방 세정 발전 연구원 이것은 뭐냐 하면 지방세 같은 전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데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출연 기관이라든지 행정에서 돈을 좀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예를 들면 경남 지역 발전 연구원 안 있습니까? 창원에 있는 그런 식으로 지방세 관련 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안부 전체로 1년간 얼마 정도 들것이냐 그리해서 그러면 작년 보다 물가도 오르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 예를 들어서 몇 십억 들면 약10억든다면 자치단체별로 분배를 해서 얼마 씩 부담해라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80만원 들었는데 올해는 1,400여 만원 들었는데 약 290만원 더 늘어난 거죠. 그것은 우리 행안부에서 다 얼마 부담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밑에 위텍스하고 지방세 표준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는 그런데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것은 다 위에서 내려옵니다. 행안부에서 해서 지금은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지방세 관련 되는 것은…….

연말 되면 밑에 재정 확충 기여자는 법인은 1억 이상 그 다음에 개인은 5,000만원 이상 성실납세자 우리 세금을 잘 내고 제때 내고 하는 그런 기업이나 개인을 해서 그 분상을 주는 겁니다. 그 위에 성실 납세자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체납이 없고 제 때 잘 내고 또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연납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은 그런데는 프로그램상 개발해서 몇 명 500명이면 500명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데이터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품권 한 2만원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예, 한 500명 정도 해 가지고 매년 쭉 이렇게 해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주면 좋은데 돈 1,000만원 정도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다 보니까 500명되는 겁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성철입니다. 혁신 도시 지원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일반회계 계속 사업입니다. 저희단 소관 1건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앞서 업무 보고와 행정 사무 감사 자료 설명시에 기 보고 드린바 대로 혁신 도시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예산입니다.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코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88억원, 14년도에 100억원, 15년 이후 18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일반 회계 명시 이월 사업입니다. 혁신 도시에서 진주 IC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체 소요 사업비 44억원 중에 시비 10억과 지난 9월 도비 5억원 보조로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에 대한 부족 예산의 미확보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로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300만원을 명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에서 전입금입니다. 총 3건에 69억900만원입니다. 혁신 도시에서 진주IC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에 사업시행자인 LH와 경남 개발 공사 부담분 22억원과 혁신 도시에서 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에 사업 시행자 부담분 47억원 그리고 혁신 도시의 추진 과정을 기록해 나가는 역사 기록물 제작에 사업 시행자 부담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위쪽에 세입 예산 국고 보조금입니다. 광역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이전 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비 보조금도 역시 이전 기관 임직원 및 가족 지역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10억원의 감소는 혁신 도시에서 진주 IC입구 간 연결 도로 공사비 10억원을 경남도에 지원 요청했으나 보조되지 않고 지난 9월에 5억원 보조로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0페이지부터 입니다. 혁신 도시 지원단 2013년도 총 예산액은 119억2,294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95억2,6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액 사유는 혁신 도시에서 진주 IC간 연결 도로 확포장 공사의 28억원과 혁신 도시에서 국도 2호선간 연결 도로 개설 공사에 8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 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280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 동화 사업은 전년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8,600만원입니다. 이전 기관 임직원 및 가족 초청 지역 동화사업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차량 임차비 1,900만원 및 홍보물 제작과 홍보용 지역 특산품 구입 등에 4,19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을 이전공공 기관 관계자 회의 및 초청 행사 보상금과 이전 기관 교류 사업에 3,60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지역 동화 사업 참여자 기념품 구입 등에 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이전 기관 결연 사업관련 예산은 이전 기관에서 자체 추진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조직 운영 및 홍보 예산으로 일반 운영비에 전년 대비 5,400만원 감액된 1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먼저 사무관리비로 혁신 도시팜프렛 제작에 3,600만원, 산하 기관 및 연관기업 유치 활동을 위한 홍보 팜프렛 제작에 1,200만원 또 혁신 도시 편입 지역 기록물 제작에 1,000만원 등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 운영비로 전국 혁신 도시 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 500만원과 이전 기관 홍보물 관련 우편료 900만원 또 행사 운영비에 혁신 도시 기획 행사 홍보물 제작 및 앰프 임차 홍보물 설치 등에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진주 생활 안내 책자 제작비 5,000만원이 2012년도 올해 제작 완료 해서 설명회를 마쳤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하단에 건설 지원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95억9,700만원이 증액된116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지역 혁신 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으로 이전 기관 임직원 및 가족에 지역 탐방 행사 프로그램운영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각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혁신 도시에서 진주 IC간 연결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전년 대비 7억9,700만원이 증액된 28억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44억원 중 사업시행자인 LH와 경남 개발 공사 부담분 22억과 우리시 부담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는 혁신 도시에서 국도 2호선간 연결 도로 개설 공사비로 8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시 부담분 41억원과 사업 시행자 부담분 47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2페이지 하단부터 283페이지까지 행정 운영 경비로 전년 대비 92만원이 감액된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내용은 직원이 10명에서 9명으로 감소됨에 따른 여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 도시 지원단 소관 2013년도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보면요.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4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우편료가 증액된 겁니까?

그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전국 혁신 도시 10개 혁신 도시 협의회 자치 단체 부담금이 작년까지 100만원입니다. 올해까지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6월에 전체 협의회 회의 하면서 5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국 10개 혁신 도시 협의회에서 그렇게 의결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부담하도록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00만원 차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 혁신 도시 협의회에서 관련해서 사업비 가지고 뭐 써겠네요. 사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것은 사업용이 아니고 이게 전국 혁신 도시 협의하는 자치단체 혁신 도시의 시장 군수 그 협의회입니다. 시장 군수님들 모여 가지고 거기서 행사 또 진행을 하고 식사하고 일반적인 그런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 부터 우리가 있었습니까? 부담금이?

제작년도 부터 있었습니다.

2011년 있었고 2012년 있었고 내년 거고 그죠?

예.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집행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이것은 우리가 회장 혁신 도시 거기에 자기들이 다 집행하고 대구 동구청입니다.

돈을 냈으니까 거기 관련해서 지출과 관련해서 결과를 이야기를 해 주지는 않습니까? 돈을 어디에 썼다는 그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료 있으면……. 자료는 없습니까?

그 자료는 회장 도시에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주시고요. 방금도 설명하셨는데 282페이지에 보면 혁신 도시하고 국도 2호선간 연결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상세하게 시비가 부담이 많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혁신 도시 남측을 보면 됩니다. 혁신 도시의 남쪽 가호동에서 문산 넘어가는 벚꽃길, 이전 같으면 가호동에서 문산 넘어 가는 벚꽃길 그 중간쯤 혁신 도시의 거의 가운데 부분 쯤해서 남북으로 관통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와 거기에서부터 문산 원촌 마을 아래쪽에 거기에 국도 2호선 되는데 거기 국도 2호선간 연결되는 부분이…….(지도를 들고 설명함) 이게 당초 혁신 도시가 개발 사업 승인시에 교통량 평가에서 교통 체계 구축이라든지 외부와의 교통 접근성 분산 그것으로 인해서 설치하도록…….

그러면 그쪽에 지금은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도설명) 이게 구도로 여기 까지 협소하니까 폭을 4차선 15미터로 확장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여기 까지는 도로가 지금 개설 안 되어 있고 여기에서 여기 까지 도도로가 개설 안 되어 있고 이것은 확장을 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업기간이 몇 년도까지 입니까?

(지도 설명)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1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로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 사업시행자는 LH와 도로 공사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서는 우리시 50% LH가 개발공사가 50% 일괄적으로 해놨는데 최대한 우리시 부담분을 좀 작게 하려고 5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46%, 45% 최대한 작게 하려고 하고 있고…….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이전기관 CEO초청 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기관에 계시는 CEO분을 초청해서 듣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LH라면 사장일 수도 있겠고…….

듣는 사람들 말입니다. 강사분은 CEO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분이 강의를 한다는 겁니까?

진주 아카데미하는 것처럼 강사 초빙해서 이야기 듣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직 올해도 시행을 한 바는 없습니다. 한 바는 없고 서서히 이전기관 들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전이 시작되고 할 때 이런 것도 조금 언젠가 한 번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겠나…….

계획으로 있고 한번 도 시행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100만원 책정한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강사료 교통비하고 아마 강사료해서 강의료 보편적인 것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강의료 책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편적인 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CEO분들은 진주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니까 사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으로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리고 281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건설 업무 추진비 되어 있거든요. 이게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300만원이구요. 혁신 도시 건설이 우리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 일도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300만원이면 1년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업무추진에 3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저는 300으로 일이 가능한 지 저는 잘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현실성 있는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것은 이 300만원으로 가능한 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그것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 외 다른 조직 운영이나 다른 일반 그와 유사하게 혁신 도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유사한 예산 과목도 좀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 업무 추진비는 순수 우리 직원들 부서에서 또 별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300만원어치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280페이지에 이전 기관 교류사업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100만원에 11개 기관이 걸쳐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류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전 기관 교류 사업 말입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도 한국 시설 안전 공단에서 저번에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서 이반성면 상촌마을과 교류사업을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사업을 하고 그런데서 그 사람들 초청한 그런 행사들입니다.

지역민과 교류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 시와 교류 사업이 아니고…….

이전 기관과 지역민을 이렇게 결연을 맺어 주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봉사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전한 기관 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이것도 계획이죠? 이것이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정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 중소기업 진흥 공단에서 문산에 사랑의 집인가 거기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중앙시장을 가서 중앙 시장과 같이 거기도 봉사 활동을 하고 또 구매하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안전 공단에서 자기들 자매 결연 사업을 맺고 이게 이것도 조금 아마 이런 것이 전파 되어 가지고 다른 이전 기관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어 져서 11개 기관을 다 넣어 놓은 겁니다. 조금의 예비비의 예측지 못하는 혁신 도시가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할 수 도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 기관에 지원을 해 준다는 거네요? 교류 사업하게끔 100만원씩 지원 한다는 거죠?

예.

제가 볼 때 의미는 대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새롭게 들어오는 이전기관이 이렇게 교류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11개 기관에 규모나 임원들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똑같이 획일적으로 100만원 규정하는 것이 맞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지금 시행이 확실히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이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획상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이전했을 때는 특별히 필요성이 그렇게 지금 보다 간절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지역민과의 이질감이라 든지 글자 그대로 서로가 조금 동화하고 같이 하는, 서로 지역에 대한 이질감도 해소하고 이런 차원에서 서서히 상생하는 차원에 자기들도 와서 하는 거니까 이게 물론 전체 총 인력은 다르겠습니다만 내려오는 인력은 거의 어느 정도 한정이 됩니다. 몇 백 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몇 십 명이 행사를 하러 오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는 만약에 그 기관하고 규모를 봐서 이런 것도 좀 차별화를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페이지 287페이지 세출예산을 펼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지난해 206억에서 132억 정도로 한 73억8,000만원이 감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기획 평가 및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수립 및 평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세항에 사무관리비는 지난 해 대비해서 3,650만원이 줄어든 1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요 업무 시행 계획이 시정 설계 책자 제작, 시정 성과 책자 제작, 평가 관련 책자 유인,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 정책 자문 교수단 위원 수당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2,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개발세미나 참가비로서 지난 해와 같이 5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202-01 국내 여비는 정책 개발 세미나 참가에 따른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세항에 시책 업무 추진비, 기획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 되었으며 일반 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란에 가서 정책 자문교수단, 과제 연구비가 1억4,000만원이고 시민 제안 채택 시상이 5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아래에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 채택 시상금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정의 e비젼 및 업무 계획에 공유에 있어서 201-01사무관리비는 1억8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 홍보 봉투 제작 업무용 봉투제작, 시정 현황 홍보책자 국문 외국어판 지방 자치 행정 관련 도서 구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정 홍보물 제작은 289페이지 상단에 1,0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 분담금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획 예산 현안 사업 추진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명절 연휴 종합 대책 근무자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330명이 두 번에 걸쳐 근무하는 것으로 46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03-03시책 업무 추진비는 200만원을 지난 해 보다 줄여서 6,45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내역은 의정비 심의회 위원 수당과 의정비 주민 의견 수렴 설문 조사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의회 부분에 연금 부담금은 의원상해 부담금으로서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치 법규 관리 및 소송 업무 지원은 290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1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법령 추록 및 법전 등 구입이 870만원 규제 개혁 위원회 참석 수당이 140만원되겠습니다. 아래에 소송 업무 수행에 사무관리비는 9,230만원입니다. 지난해와 같으며 내용은 고문 변호사 수당과 소송 수행 착수금 현장 검증조 및 감정료 공탁 수수료 등이며 공공 운영비는 소송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로서 1,0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아래 301-12기타 보상금은 소송에 따른 승소 사례금으로서 민사와 행정 소송 합해서 지난 해와 같이 6,25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291페이지 승소 사건 수행 공무원 포상금 300만원 편성 되어 있고 305-01은 배상금입니다. 배상금 2억100만원인데 손해 배상금이 2억원, 기타 소송 비용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1페이지 각종 통계 조사의 내실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99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관리자와 내검 요원의 조사 지원 관리자 등 4대 보험료를 포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1-01사무관리비는 1억1,6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도급 조사원 수당 조사, 홍보 플래카드 제작 안내문 제작, 조사원 교육 및 입력 작업 다과류 구입, 조사 용품 구입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92페이지는 계속 이어서 시정 백서 CD 제작과 통계보고서 CD제작 조사원 교육장소 임차료, 진주시 행정 지도 제작 통계 조사, 내근 특근 내식비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조사 안내문 및 통계 보고서 CD 우편발송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01-10행사실비 보상금 통계 조사한 교육 워크솝 참석 실비 300만원입니다. 아래 자산취득비는 행정자료실 책장 구입비 80만원, 행정 자료실 도서 구입비 750만원, 다음에 경남 사회 조사에 있어서 293페이지 인건비가 432만7,000원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432만7,000원이고 201-01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도급 조사원 수당과 사무용품비를 합해서 1,660만9,000원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아래 재정 운영입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의 2억1,20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서 유인과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 예산서 유인,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 자료유인,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유인, 광특 포괄 사업 5개년 계획안 유인, 국도비 확보 지원 건의 사업, 카드 유인 등 세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이 시책 업무 추진비는 1,000만원, 건전 재정 운영 및 예산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입니다. 공 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지방 재정 관리시스템으로서 예산 부서 e호조 유지 보수비입니다. 2,27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정 시책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 추진 일반 운영비와 각종 시책 추진 특근 외식비 차량 행사용 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비 공통 여비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16억1,7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운영비 중 기본 경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4,084만원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내용은 일반 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관외와 관내를 합해서 8,32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750만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비비 이것은 필요시에는 2013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은 추계하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짜서 쓰겠다는 것인데 그 외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을 해서 예산이 성립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도 재해 같은 경우입니다. 써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장에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사무관리비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한 과에서 한 꺼번에 써서 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내용도 분석하기 좋을 것인데 여러 가지로 해 놓으니까 분석하기가 어려운데…….

전국적으로 보면 예산이 287페이지 위에 보시면 부서 정책 단위 세부 사업 편성목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관례들을 좀 구분 지어서 편성하도록 기준에 따라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전년도에 비해서 73억이나 감이되어 있는데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우선에 비교 증감란에 보시면 삼각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73억입니까?

감축된 것이고 또 지난 해와 다르게 읍면동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시설물 부분하고 합해서 80억원이 감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과목 목 자체가 없어지니까 표시가 안 됩니다.

예, 사업별 예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업무시에 상해를 당했을 을때 보험금이 1,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데 사용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원께서 직무상 상해 등이 있을 시에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인데 지금 까지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에 초과될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해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에 어느 정도로 예측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보험 같은 것은 넣고 그리안 합니까? 의원들 상해시에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현재 자치 법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상해 부담금을 편성하고요. 그 외에 우리 보험 직원들과 같이 총무과에서 보험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도 보면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애요. 288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이 이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이렇게 증액된 부분입니까?

이게 사무관리비 보시면 주로 책자 인쇄고 도서 구입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부수가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단가도 오르고 부수도 조금 늘고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조금 늘려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골고루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600만원 오른 것이…….

600만원 정도니까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뭉텅 그려 놓으니까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올랐는지를 몰라서……. 그리고 28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9,700만원이 증액 되었잖아요. 290페이지까지 넘어가는데 소송 업무 수행에서 9,700만원이 좀 늘어난 부분인데 저희시가 계속 소송이 많나요? 여기 관련해서…….

소송은 감사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소송, 민사 소송, 국가 소송해서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에 따라서 권익 주장 차원도 될 수 가있습니다. 방금 늘은 부분은 우리가 291페이지 보면 손해배상금이 2억에서 1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것은 당초 예산 대비 하니까 1억 늘었는데 2012년도 추경에 증가한 1억이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같습니다. 표기는 1억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배상금도 그렇고 굉장히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게 다…….

소송에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했다고 해서 특별히 달리 지급되는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해마다 소송이 증가되고 하는 계속 증액되니까 추경까지 포함하니까 증액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배상금은?

예.

소송 업무 같은 경우는 계속증액이 되는 것 같애요?

다른 특별히 우리 기획예산과가 기존과 늘어나고 특별히 그런 부분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291페이지 그 밑에 사무관리비도 2,400만원 정도 늘어났잖아요?

통계 조사 말씀이죠?

이것은 어디서 늘어난 것입니까?

증액은 조사원들의 인건비, 조사원 단가 인상과 조사 일수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사업체 통계 기초 통계 조사라든지 통계 업무는 통계 규정에 규정된 대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업무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부분하고 조사 일수가 늘어서 늘어난 걸로 보면 됩니까? 증액된 부분은…….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293페이지에 보면 또 맨 마지막 부분에 일반 운영비에서 3,283만원이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액되었고…….

그것은 아시다시피 성인지 예산과 성과 예산이 새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세 번 째, 네 번 째 부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 표시를 해 놓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인데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대개 많이 줄었잖아요. 예산이 그죠?

예.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선에 큰 것이 금년까지의 예산서에 보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 76억 편성되어 있었고 공공 시설물 정비 4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합치면 80억원이 금년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만큼 줄었습니다. 80억원이 그 항목에서…….

숙원 사업을 해결을 해서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다했다는 거죠?

편성을 안 했습니다.

편성안하고…….

금년과 대비하면 그 정도 예산이 줄은 것이 큰 요인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숙원 사업이 완결이 되어 서 편성을 안 하셨단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까?

그것은 예산 편성 기준에 그것이 기준에 따라서 금년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봤고요. 정책자문단 288페이지 보시면 정책 자문 교수단 과제 연구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1,000만원이 줄었네요? 교수님 28명해서 500만원되어 있는 부분 있는데…….

정책 자문 교수단 그것이 지난해는 30명으로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28명으로 편성했습니다.

두 분이 줄어들어서 편성이이 된거구요. 여기 정책 자문 교수님 중에 여자 교수님도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성함 봐 가지고 한 분 정도 밖에 잘 모르겠더라구요.

예, 한 분입니다.

30명, 28명 이렇는데 여성 정책에 대해서도 남성 교수님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여성 교수님들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교수진들이 그대로 하시는 거죠?

예, 임기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하면 예산을 만들고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여성들의, 위원회든 분배 되어야 하는 것들이 저는 좀 제대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정책 자문단 교수님들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것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289페이지에 각종 시정 홍보물 제작 나와 있잖아요. 과별로 보면 홍보물이 굉장히 많이 제작이되고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홍보물 제작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5,000매 정도가 지금 나오는데 2번에 걸쳐서 나오네요?

우리가 시정 홍보에 따른 리플렛도 있을 수 있고 또 베너, 회의대 베너도 설치할 수 있고 시정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와 같습니다. 이 부분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년 똑 같은 홍보물, 홍보물내용은 많이 달라집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좀 다릅니다.

홍보물을 한번 볼 수는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나오는 것은 있죠? 그것 좀 보여 주시구요.

그리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보시면 통계보고서 CD제작되어 있습니다. CD제작도 매년 하는 겁니까?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매년 합니다. 사업체 조사하고 통계 연보도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겁니다.

CD제작을 해 놓으면 이것은 보관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 이렇게 CD제작한 것 어떻게…….

그것은 기록보관소라든지 관내 유관기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데 보내 주고 합니다. 우리 시에도 보관하고…….

매년 제작해야 되네요?

예, 매년 통계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9페이지에 명절 연휴 종합 대책 근무자 매식비가 작년에는 왜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계 급식비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매년 연휴만 되면 근무를 하는데 별도로 예산목을 만들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매년 줬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을 편성을 해서…….

예.

나간다 이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예.

그리고 보면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294페이지에 예산이 조금 늘어났죠. 전년도 보다, 사무관리비…….

예, 3,400만원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실 때 294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네 번 째 성인지 예산서 유인과 성과 예산서 유인 합치면 3,400만원 늘어난 것이 됩니다. 금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그런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