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5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신청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사항입니다. 방금 2020년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입니다.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가 2020년 4월 30일까지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신용보증서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펙트럼이 되게 좁았고 또 지원금액이 발급수수료의 50%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0년 5월부터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아닌 중소기업, 소기업과 제조업체에 대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 발급수수료의 80%까지 500만 원 상한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1억 편성하였으며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소기업과 제조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밀양시 관내에 있는 은행장들 미팅을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실시하였고 또 신용보증기금에도 이런 제도를 홍보하여 우리 밀양시에 있는 기업들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1억 편성해서 1억이 다 소진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연말까지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기업당 2억 원이었습니다. 2억 원이었는데 2020년 근로자 인원수에 대해서 고용인원 수에 대해서 2억, 3억, 5억으로 해서 10명까지는 3억, 5인 이하는 2억, 5인부터 10인까지는 3억, 10인 이상은 5억을 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지원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20인 이상은 7억, 30인 이상은 10억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계액을 보면 2019년 1분기에는 204억, 2분기에는 199억이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182억이었고 누계액이 그리고 2020년 상반기 1분기에 융자금 누계액이 314억이었습니다. 금액이 조금 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5월 달에 코로나 자금에서 상한선 5억을 10억으로 확대하면서 많은 기업들에게 홍보를 실시해가지고 5월 달에 승인된 금액만 223억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 금액,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게 18억 8000 전액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근접한, 추계를 해보니까 거의 근접하게,

예, 지원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TP, 그리고 나노융합과에서 투자유치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답변과 책임있는 답변을 들으시려면 나노융합과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TP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한 명이 지금 현재 파견나가 있고 우리 하정수 주사가 파견 나가 있고 지금 현재 도에서 이용주 과장이라고 과장님이 퇴직하시고 이번에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실적은 많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도 그렇고 코로나 사건도 그런데 이번 발탁된 이용주, 자문관으로 명칭을 하는데 그분이 많은 활동을 가지고 인맥을 통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나노산단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나노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는 투자유치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아, 파견 나간 직원은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나노산단과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스마트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는 일부 보는

예.

종합적 투자 역할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협의회가 있었는데 작년에 그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초에 하려고, 올해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코로나 사태 등으로 조금 연기가 되어서 하반기, 저희들 이벤트성으로 해서 당초에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이 당초에는 7월 내지 8월에 분양할 계획을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이벤트성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못한 그런 사안입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가 있고 기업유치지원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기업유치지원협의회를 더욱 더 활성화해서 외부전문가를 영입하고 기업관련 인사를 많이 선임을 해서 기업유치 지원에 좀 더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 그러니까 정확하게 밀양 상생형일자리 사업입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첫 번째 재원 분야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고 두 번째는 공공형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하남일반, 밀양 상생형일자리 사업은 다른 상생형일자리 사업과는 달리 한 개의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합쳐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즉 10개 기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개 기업이 투자되는 금액을 전체 투자금액으로 쳐야 되고 또 10개 기업에서 고용하는 인원을 추가고용인원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되 상생형 투자촉진보조금이라 해서 일반투자촉진보조금이 설비금액의, 투자금액의 24%를 지원하고 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되게 까다롭게 하는데 상생형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34%를 지원하고 타당성조사 없이 기존 배점인 60점만 넘어가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공공형 지원사업은 지금 알고 계시는 하남자의 복합체육센터라든지 그리고 뿌리산업 혁신센터, 우리나라 뿌리사업이 앞으로 가야 될 산업의 중요한 한 축이 뿌리산업인데 뿌리산업 혁신센터와 함께 기업 비즈니스센터 공공형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밀양 상생형일자리 사업은 노․사․민․정이 주축이 되어서 하되 특히 환경 관리에 중점을 두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협약을 할 때 28개 기업이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을 하고나서부터 그 이후에 정해진 세부조건에 맞추어보니까 14개 기업이 거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해당이 되었는데 또 상생형일자리 사업이 고시가 되면서 14개 기업이 해당이 되는데 또 이게 계속 한 달 단위로 계속 조사를 해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개별 재원을 받는 기업체 수는 14개에서 플러스마이너스알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 상생형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보시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감사 드리고 저희들 밀양에 도움 되는 쪽으로 또 밀양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상생형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 질문하셨지요? 과장님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26페이지 우리 관내 기업체 가동률에 보면 작년에 전체 가동률이 84.7%입니다. 2020년 올해는 4월 30일 기준 가동률이 77.3%로 뚝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여기서 쭉 보면 산업단지, 농공단지별로 분석해 보면 물론 부북특별농공단지나 100% 되는 상남특별농공단지나 이런 데는 단일업체니까 빼더라도 유사한 농공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춘화농공단지, 뭐 하남농공단지에 비해가지고 사포일반산업단지가 작년에는 80.8%에서 올해는 가동률이 4월 현재 63.8%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원인이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고 대안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0년도 조사 결과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사태로 기업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걸 정량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 직원들이 투자유치과 직원들을 동원해서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을 방문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를 하였는데 4월 달 현재 춘화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해 있던 기업들이 일시적인 휴업과,

아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의 성격상, 공단의 성격상 보면 일반 사포산업단지나 춘화농공단지나 초동농공단지나 보면 대부분 성격이 비슷한 농공단지인데 유독 올해 보니까 사포산업단지만 이렇게 가동률이 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혹시 과장님 나름대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실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포산업단지가 초동이나 춘화에 비해서는 조금 규모가 있고 개발 큰 기업이 있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영향에, 기업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초동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라든지에 또 다른 소비재가 일부 있지만 사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구재, 차량용부속품 위주가 되다 보니까 어떤 밴드 기업의 부침에 따라서 가동률이 많이 차이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우리 관내 기업의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아까 말씀하셨었고 저희들도 충분히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성장 시대고 경기가 안 좋을수록 리스크를 줄이는 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기업투자유치 또는 그 기업을 관리하는 투자유치과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최대한 리스크를 줄인다는 이야기는 가동률을 높여갈 수 있는, 우리 관내 있는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투자유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고민하시고 또 관내 기업활동하는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투자유치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황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와 404페이지, 405페이지는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6페이지 2019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05억 1555만 3000원이며 이중 84억 3362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억 8192만 8000원입니다. 항목별 잔액이 많은 부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일자리 인건비 집행액 2226만 5000원은 읍면동 특화 일자리 사업 중 일부 읍면동 사업 계획이 변경,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청년정책 연구개발비는 밀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4000만 원이며 미집행 사유는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용역에 반영하고자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함에 따라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408페이지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회적 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아이좋은맘 케어, 청년장애인어울림일터 운영과 409페이지 중소기업 활력화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사업장 및 참여자 추가모집과 사업장 이직자 발생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물가안정 일반보상금 잔액 341만 2000원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하수도, 가스요금,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신청이 저조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도시가스 보급사업 및 에너지 관련 업무추진 민간자본 이전비 4억 6000만 원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인․허가 절차 이행 등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단장면 구개리 일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억 9064만 3000원 중 123개소에 대하여 7억 343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33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632만 4000원은 절대공기부족에 따라 10개소분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적기업 사업주부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고령자 다수 채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집행잔액이며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과 사업 개발비는 2개 기업 근로자 미채용과 1개 기업 사업 포기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이전비 및 잔액 782만 8000원은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17개 사업 중 2개 사업 하남읍, 단장면이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5848만 원은 아리랑시장 소방 물탱크 설치장소 협의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으며 하단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776만 5000원은 제품형식 승인 지연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지역사랑상품권 일반운영비 잔액 4949만 3000원은 가맹점 지정서 등 홍보비로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시비절감이며 그 아래 지역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민간이전과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8억 원은 한국체육사에서 북성사거리 구간 내일동 원도심 활성화 사업비로 사업시기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2020년 4월 말까지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74억 2636만 5000원이며 그중 38억 3947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5억 8688만 6000원으로 4월 30일 기준 2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상단부 공공근로 인건비는 상․하반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월별 집행 예정이며 하단부 채용박람회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미개최됨에 따라 하반기에 권역별 찾아가는 채용박람회를 4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417페이지 맨 하단부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 7213만 5000원은 8월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개소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상단부 청년희망지원금 일반보전금 7000만 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직한 청년에 대해 월 50만 원씩 2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집인원은 70명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부 청년정책 일반운영비와 직업소개사 및 고졸 취업 교육 일반운영비 일반보증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반기 미집행되어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며 맨 하단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잔액 3억 1175만 7000원은 하계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시정 체험과 생활비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80명에서 180명 확대된 260명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서 두 번째 칸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은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을 재채용한 기업에 대한 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17명이 확정되어 연내 집행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내 마을 가꾸기 사업은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과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에 대한 단기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읍면동별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3개 사업은 1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 실직자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이며 단기일자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특고, 프리랜서 및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은 현재 대상자를 확정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19페이지 맨 하단부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 420페이지 맨위 경남형 뉴딜일 자리,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장애인프로젝트, 청년장애인 어울림일터, 중소기업 활력화 사업,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 지원사업과 421페이지 어린이집 행정매니저 지원 생활스포츠 활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사업장 선정 및 청년근로자를 채용하여 연내 인건비 및 지원금을 월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 계량기 정기검사 기간이 연기되어 9월 중 집행예정이며 그 아래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비는 서민층 50가구를 선정하여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중간부 도시가스 보급사업 및 에너지 관련 업무추진 민간자본이전비 6억 원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허가 절차 중이며 연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비 9500만 원은 단독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으로 93가구 규모로 6월 중 집행 완료할 계획이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9억 4170만 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650가구에 서민층 가스공급 배관을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6억 59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억 8251만 원은 7월중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55가구에 미니태양광 설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집행 완료할 예정이며 그 아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상동면과 산외면 294가구에 대한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지원사업으로 연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사업 신청 시 집행 예정이며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비는 6월 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424페이지와 425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소상공인 일반보전금 9000만 원은 1회 추경에 편성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 페이백 행사 예산으로 9월에서 12월 중 행사 개최 후 집행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민간이전 21억 6600만 원도 1회 추경에 편성된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카드수수료 지원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사업 일정에 맞추어 연내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427페이지 상단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27억 600만 원은 코로나19 대응 상품권 확대 발행에 따른 상품권 제작, 홍보, 판매, 환전수수료, 할인판매 보증금, 홍보이벤트 예산으로 1회 추경 편성 예산입니다. 상품권 발행으로 코로나19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 등 밀양경제 활성하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예산 이․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전용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 1건이며 3월 고용노동부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부담금 5억 57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4건으로 5건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9건은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희망드림 취업 지원센터 1건이며 도시재생사업 약산로 문화창작촌 사업과 연계 추진에 따라 7월 완료하고 8월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에서 432페이지까지 재배정 예산 현황과 위원회 운영 현황, 433페이지에서 435페이지까지 물품 구매 현황 및 용역 발주사업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6페이지 2019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상설시장 및 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7개 사업으로 이중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은 2개 사업 포기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437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438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그리고 439페이지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에서 442페이지까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9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추진 완료, 1개 사업은 사업 포기하였으며 2019년에는 16개 사업 중 11개 사업은 사업 완료하였고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5개 사업을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3페이지 공용차량 유지관리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44페이지입니다.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입니다. 밀양사랑상품권은 2019년에 50억, 2020년도 4월 기준으로 22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하반기 밀양사랑상품권 추가발행 및 할인판매 계획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하반기에는 정부로부터 2%의 할인판매보증금을 지원받아 100억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와 일반 시민들에게는 보상의 차원에서 다시 정부지원금을 8%로 조정 시행한다는 통보에 따라 하반기 발행범위를 280억 원으로 추가 확대 발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류식 260억, 모바일 20억 원을 발행코자 하며 280억 발행 시 소요예산은 총 34억 9200만 원으로 국비가 22억 4000만 원, 시비가 12억 5200만 원입니다. 제작비 판매 및 환전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하반기에도 특별할인율은 10%를 유지하며 4월, 5월, 6월 3개월간 월 금액을 1인 100만 원에서 7월 이후부터는 코로나 이전금액인 월 50만 원으로 또한 연간 총 구입 4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 시행하고자 합니다. 보고 자료 상품권 발행 예상 집행 세부내역 2019년도분은 50억 발행에 대한 자료이며 2020년 내역은 올 초 20억 원 발행 세부내역으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소상공인 공인 지원사업 현황, 그리고 개․폐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 소상공인은 7405개소에 1만 339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2019년, 2020년 현황 및 개․폐업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8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 결과 및 실업자 현황입니다. 채용박람회는 2019년도에 경남 동부권 채용박람회 1회 참가, 밀양시 권역별 찾아가는 체육박람회를 34명 채용하였으며 현재 6명이 고용 유지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미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 권역별 찾아가는 채용박람회를 4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8년 대비 2019년 말 실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고용시장 악화로 인해 실업률은 다소 올랐으나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0.2% 상승하였으며 2017년 이후 꾸준히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128명을 채용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75명을 채용한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 및 실직자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 하반기에는 국비 지원사업인 하반기 희망일자리 사업을 신청하여 당초 60명에서 300명 규모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50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기업 2개, 예비사회적기업 3개, 마을기업 9개가 있으며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 현황은 455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삼랑진읍 상부마을 “바람이 분다”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에는 삼랑진읍 “아름다운 선율을 통한 마음정화 음악회” 등 17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2개 사업 포기로 15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현재 삼랑진읍 청용마을 환경 개선 및 화단 조성 등 14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추진 현황 및 세부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 등 7개 사업에 133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20년에는 뉴딜일자리 사업 등 10개 사업에 162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 현황 및 세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6억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디자인ICT 융합, 이벤트 홍보, 자생력 강화사업 등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과 예산집행 내역은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5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 현황 및 세부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노상하3길 등 116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용두로, 미리벌중앙로6길 등 142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5개동 기준으로 2019년도 말 기준 80.7%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밀양시 전체로는 36.7% 보급하였습니다.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도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내권역 5개동은 물론 밀양시 전체 보급률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지역에 농․축협하고 판매대행점이 36개소가 됩니다.

예, 대부분 농․축협, 각 읍면동의 농협이라든지 축협 밀시지부하고 우리 시청의 출장소하고

예, 죄송합니다. 전자금융업자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예, 금융기관을 제외한 업종은 우리가 사실 당초에 정할 때 농․축협으로 정해서 했기 때문에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을 간의

예, 질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까 전에 먼저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먼저 말씀하신 공동체 공모사업 선정은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변명 같은 건 할 말은 없습니다, 없고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참고해서 공모사업 선정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처럼 위원님이 많이 뭐라고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법령 이 관계는 우리가 시에서는 특별하게 뭐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서로 간에 만나가지고 화해를 시킨다든지 꼭 두 사람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이첩도 만약에 공문이 들어오면 이첩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큰 역할은 못하지만 그래도 밀양시민들이기 때문에 잘 화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말씀 너무 좋은 말씀 하셔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제가 하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436페이지에 2019년도 시 자체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에 보면 밀양시장 내일상인회 전통시장 CCTV 유지관리 이거 위탁하는 모양인데 위탁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금액이 840만 원이고 이게 전체 위탁금이 95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전통시장 안에 CCTV가 몇 대가 있지요?

예, 황걸연 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는 총 42대가 설치되어 있고 KT 텔레캅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42대입니다.

42개가 설치되어 있고 KT 뭐라고요?

KT 텔레캅.

텔레캅? 거기에 위탁 관리하고 있고 그 위탁 관리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카메라 보수도 하고 교체도 하고 자기들이 다 하네요?

예, 거기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좀 위탁, 이 CCTV 위탁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저도 공장할 때 우리 공장에 CCTV 설치부터 해가지고 한 10대 가까이 설치해 놓고 나면 설치도 자기들이 다 해줍니다, 물론 자기들이 위탁하니까. 세콤 예를 들게요. 하면 한 달에 한 20만 원 하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달에 백만 원이 넘어가는, 백만 원 가까운 돈이 지출이 된다는 것은 위탁 관리에 조금 너무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른 업체하고 비교견적을 받아보시든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이게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국비가 전체 사업비 16억이고 이게 아마 중기청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던 걸로 생각하는데 여하튼 국비가 50% 우리 시비가 50%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 3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 추진한 이후의 지금 시장의 어떤 변화,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시장의 어떤 변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2017, 18, 19 3년 간에 그 금액도 큽니다. 16억에 국비가 50, 시비 50 해서 보면 주로 한 사업이 기반 설비, 디자인, 홍보 이런 사업을 많이 했고 자생력 강화 사업도 하고 그 세부 집행내역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자생력 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벤트 홍보 이런 사업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또 사업은 많이 했는데 사실 표가 또 뭐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합디다. 하고,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뭐 지금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사업 아마 여기 보면 지출내역 보면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벌써 한 5억 들어갑니다. 여기 아마 단장이라는 사업은 전문가로 위촉할 수밖에 없게끔 했고 그래서 그 전문가가 와서 직원들 데리고 한 5억 들여 가지고 사업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시설비는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사업의 특성상 쓸 수 있는 사업목도 있을 거고 대부분 이게 시스템 개발하고 상인 교육시키고 또 홍보물 만들고 축제하고 이런 예산들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홍보단 단장, 문화관광형시장 여기에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적어도 이런 사업이 있었다면 결과보고서는 분명히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에서부터, 또는 우리 부서로부터 결과보고서 낸 게 있습니까?

예, 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성과평가 등급도 매기고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제가 알아 보니까 2017년도에는 성과등급은 우리는 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평가등급은 A등급을 받았고 2018년도는 B등급을 받았고 2019년도는 A등급을 받았습디다. 그래서 A등급은 몇 %가 A등급인지 살펴보니까 20% 이내

예, 평가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이네요.

예, 받았는데,

예,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업 이후에 여기는 대부분 시스템 개발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산 지출 내역을 보면. 지금 지속 가능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자생력 강화 사업에 보면 레시피 개발 해가지고 밀양부편, 우리 전통떡입니다. 밀양부편 이런 것들은 그때 개발해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됩니다. 되고,

예, 과장님 대충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어쨌든 이런 18억이라는, 16억이라는 예산이 투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겠지만 여기 사업들 내용을 보면 대부분 상인들 의식 개조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어떤 상거래의 질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콘텐츠도 개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 사업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서 앞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적어도 우리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고 이 사업 이후에 어떻게 시장이 변화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확실하게 평가해 보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부서 자체 내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민원지적과장 김창균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입니다. 2020년도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338페이지 목차 그리고 339페이지, 340페이지, 341페이지 부서 기본 현황 및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2019년도 예산 집행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3페이지, 344페이지, 345페이지 2019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6페이지, 347페이지, 348페이지, 349페이지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밑에 2019년도 예산 이용, 전용, 변경내역 이월예산과 재배정 예산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5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우리 과에서는 총 7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 위원 수, 개최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물품 구매 현황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인 도로명판을 계약금액 9599만 8000원에 일반경쟁입찰로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수의계약 건은 우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역 발주사업 현황으로 2018년도 6개 사업, 352페이지 2019년도에 9개 사업, 353페이지에 2020년도에는 7개 사업을 용역 발주하여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 등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 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4페이지 2019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국․도비 반납 현황,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입니다. 2019년도 12월에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안내, 동의서 작성,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적재조사에 대한 주민 이해도 확대 및 주민참여 행정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 현황으로 올해 2020년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행정공동이용센터의 시스템과 우리 시의 개별공공시설시스템을 연결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면 공공시설 이용 시 장애인이나 수급자 지역주민 등 법정 요금 감면 대상자의 자격정보를 증빙자료 제출 없이 바로 확인하여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리 시는 시스템구축 사업비로 특교세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부담분 3000만 원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 건의할 예정입니다. 추경 편성 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밀양역 주차장과 삼문동 공영주차장타워 주차장 및 시립박물관, 기상과학관, 우주천문대 통합무인발권기의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효과가 있을 시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용차량은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356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민원후견인 지정현황 및 실적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42종에 24명, 358페이지 올해는 44종에 24명으로 허가과의 농지전용 신고와 산지전용 신고 추가 지정하였으며 후견인단은 행정 경험이 많은 업무영역별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세 지정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활동실적이 없고 좀 부진한 편입니다. 민원 접수 시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지적을 통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정보공개(비공개)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2829건의 청구건수 중 취하나 정보부존재 등을 제외한 공개와 부분공개가 1950건으로 정보 공개율은 97.6% 정도가 됩니다. 2020년도에는 4월 말 기준으로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965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해마다 청구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처리 완료된 청구 건 중 공개와 부분공개가 608건으로 공개율이 98.5% 정도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중간부터 375페이지까지 정보 비공개 사유별 내역으로 2019년도에는 48건, 2020년도에는 9건이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3회 올해 4월 말까지 2회 개최되었습니다. 심의 안건 및 결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위원 명단 역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8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 보완요구 현황은 전체 1569건 중 구비서류 미비와 현장확인 미비 시설로 인한 보완 요구가 1147건으로 73% 정도입니다. 2019년도에는 같은 사유로 인한 보완 요구가 전체 1499건 중 1011건으로 67.6%이며 2020년 4월 기준 보완요구 건수는 379건, 구비서류 미비와 현장확인 미비 시설 보완요구가 299건으로 77/% 정도가 되겠습니다. 379페이지에서 396페이지 관리민원 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93건, 2019년도에는 49건, 2020년에는 4월까지 14건이며 민원명과 반려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6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입니다. 민원서비스만족도와 친절도는 밀양시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민원인과 직원들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용역기관을 통해서 전화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개요 및 예산, 그리고 397페이지의 친절교육 실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은 민원인과의 소통 부족, 전화상담 시 종료인사가 취약한 것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친절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에는 3개 지구 사업으로 안인1지구와 가곡동3지구 사업은 경계결정 통지 후 이의신청 접수 중이며 마흘1지구는 6월 중에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송부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2020년 사업지구는 울산1지구, 금산1지구, 마흘2지구, 가곡동4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 수행자 선정 후 기준점 측량을 완료하여 경상남도의 성과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지구 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처리 현황입니다. 18년도에는 이의신청을 34건을 접수받아 반영 22건, 기각 12건, 19년도에는 30건을 접수받아 반영 5건에 기각 25건, 올해는 현재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33건에 1억 4863만 200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22건에 1억 881만 5000원을 부과하여 체납은 1건에 729만 2000원이 있으며 2020년도에는 현재 14건 1억 572만 8000원을 부과하여 납기미도래 10건을 제외한 4건에 724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400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 현황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현황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은 2018년도 226개소 대비 4.9% 감소한 215개소가 올해 4월에 영업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 현황으로 2019년 전체 거래 현황은 18년 대비 29.7% 감소한 9690건이고 2020년 1분기 거래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해서 4.6% 증가한 223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불법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9년 7회 157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2건이 있었으며 올해는 현재 2회 10개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부동산실거래 관련 위반과태료 부과 현황은 2019년도 9건에 4866만 8000원, 올해는 4월 현재 3건에 435만 원 부과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고 남은 기간 동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