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보건위생과장 박태식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입니다. 537페이지,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7페이지, 538페이지 목차와 539페이지, 542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2091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74억 3837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72억 5845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7.5%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79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 예산 부분, 집행내역 부분은 2020년도까지 우리가 사전에 스터디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략한 나머지 부분만 보고 자료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8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83페이지 하단 부분 2019도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내역과 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84페이지에서에서 58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재배정예산 사업은 2019년도에서 20년도 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방역소독 기간제 보수 및 방역장비 및 연막소독에 대한 16개 읍면동 재배정 현황이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저희가 2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8페이지에서 591페이지까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은 2019년도는 총 17건에 8억 875만 3000원으로 일반경쟁 6건, 수의계약 11건을 구매하였고 2020년에는 총 36건에 12억 6740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에서 593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은 총 22건으로 2018년도 3건, 2019년도 8건, 2020년도 11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은 식품안전처 및 우리 시에서 주관하여 2019년 2회, 2020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내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지자체 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 2019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부터 595페이지까지 2019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6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 공청회,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에서 2020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도 연도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97페이지 공용차량 유지관리 내역은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입니다. 아래 내용을,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에서 602페이지까지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4월 30일 현재 확진자 5명, 입원자 1명, 완치 4명이었고 현재는 5명 다 완치가 되었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은 선별진료소 이용 검체 채취건수가 1050명으로 해외입국자 150명을 관리하였습니다. 감염병 위기단계별 조치사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선별진료소 의료장비 구입 등으로 2억 9982만 8000원을 계약하였고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을 총 5건에 140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시비 집행내역으로 물품 구입으로 마스크 등 738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열화상카메라 등 총 980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보건소 진료실적입니다. 2019년도 연인원 73만 4750명에 진료수입은 1억 3781만 6000원입니다. 저희는 2018년도 비교해서 연인원 2만 1293명이 감소하였고 진료수입도 3303만 6000원 감소되었습니다. 하단의 진료수입 2020년도 4월 기준 연인원은 24만 3306명에 진료수입은 3238만 6000원입니다. 하단 기간제근로자 배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6페이지에서 608페이지 진료소별 연간 진료실적 및 집행내역과 보건지소 진료실적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 급성감염 발병 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법정 감염병은 1급에서 4급까지 총 86종인데 저희는 1급에서 3급방역 발생 현황은 2019년도에 A형간염 외 10종에 242명, 2020년 A형간염 외 6종에 5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리대책으로는 역학조사반 1개 반 8명을 편성해서 24시간 비상체제 유지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10페이지 응급의료기관 및 365안심병동 지원 및 운영실적은 아래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직원들 이번에 고생 아직도 하고 계시지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보면 장비들을 참, 의료기기 이런 걸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심장충격기를 구입한 게 지금, 구입해서 보급하고 한 게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2019년도와 2020년도 다 같이 이야기하십니까?

예.

예, 페이지를 잠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떠나서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심장충격기를 사서 의무구입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입하겠지만 보건소에서 사가지고 보급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과장님 잠깐 시간 좀 드릴까요?

예, 잠시만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엄수면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장충격기는 2019년도에 시비 6000만 원으로 2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삼랑진읍에서부터 밀양아리랑시장까지 26개소에 설치를 했고 저희 현재 2020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충격기 16대를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시립요양원 외 15개소, 아파트도 대우, 훼미리아파트 해서 16개소인데 현재 지금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구입은 해놓고 아직 설치는 저희가 미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4대 구입 설치 다 했고 2020년도에는 충격기 구입해서 아직 코로나 관계로 해서 설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9년 이전에도 구입해서 배부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건 19년도, 20년도인데 19년 이전에 구입한 자료는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최근에 법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또 의무기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전체 현황을 잘 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심장자동충격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엄수면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격기는 원래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가 있어서 월 1회 충격기를 점검을 하고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년에 구입한 것은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설치가 안 됐다, 있어서 보관 중이다, 그러면 19년에 일단 18년, 19년 이전 것을 놔두고라도 19년에 2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매년 관리하고 등록 대장을 만들어서 점검을 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점검하고 대장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2019년도에 심장충격기 관리는 관리대상자가 실태를 점검하고 대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위생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응급심장자동충격기 설치가 의무기간만 나와있고 우리가 시에서 권장해서 보급한, 시에서 보급한 데에는 전혀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디다. 그래서 이 지금 일부에 경로당이나 아파트 보면 도로변이나 현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심장자동충격기도 있는데 그런 게 거기에 대한 도난이라든지 그런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을 다 했는지 도난경보장치를 갖추어서 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고 또 심장충격기 관리 지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액을 들여서 고가의 장비를 보급을 하고 정말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우리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업무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보급을 했으면 관리대장을 하되 우리가 시의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의무기관 병원, 의원 의무기관 외에도 경로당, 동사무소 이런 곳에 아파트에 보급을 했으면 어디에 했다고 홈페이지에 그것도 게시를 하고 등록대장을 만들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래야 응급장비 등록대장을 작성하면 응급의료 정보 제공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아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응급의료장비가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의무기간만 되어 있고 안 하니까 그런 자료를 우리 시민들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시고 관리하고 있는 관리등록대장에 얹어서 매년 점검을 하도록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못된 데는 또 시정명령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지금 관리등록대장을 오늘 지금 제출할 수 없으니까 이 감사 끝나고 등록대장을 제출해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관리가 좀, 설치가 과장님이 전체 충격기 보급이 얼마나 됐는지 전체 현황이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과장님은 모른신다 하더라도 그 담당직원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점검 제대로 하셔라 그렇게 제가 말씀 드리고 관리대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수면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AED 설치장소도, 사용방법도 홍보하고 있는데 의무기관 경로당이나 아파트에 안 된 것은 저희가 보급 게시를 하고 또 등록대장이라든지 수시로 점검해서 장소와 사용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관리지침에 그렇게 등록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 알고 계시죠? 그 지침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지난 3월 4일 5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지금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때 말씀해 주셨는데 확진자 다섯 명 모두 완치가 되어서 회복을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한 분 한 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 최일선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신 덕분에 우리 밀양이 지금 이렇게 청정지역으로 계속 지켜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밀양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지요, 과장님?

예, 올해 다시 재위탁해서 산학협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급식에 관한 것은 홈페이지에 회의록 게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회의한 것은 제가 회의록이 게시가 안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시설을 관리하는 곳이 보건소 그리고 보건위생과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주요 사무 중 하나가 식단에 대한 부분일 텐데 월간식단 부분에 대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뜹니다. 그와 관련된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올해 다시 재위탁해서 수탁 기관을 정했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전환된다면 저희도 지도를 작년에도 2회를 했고 올해도 1회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지도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급식관리센터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내용이나 그런 게 게시되도록 관리센터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센터의 주요 사무가 어린이집이나 소규모 급식시설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또 모든 정보에 대해서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정양육 부모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까지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587페이지 보면 건강생활실천 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2019년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2020년에는 1회가 있고 이 밀양시 건강생활실천 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민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시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시민 건강생활실천운동 등 위원회가 심의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서 여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실천심의위원회 회원은 총 16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남자 분 8명, 여자 분 8명 해서 개최가 되었고 위원회가 2019년도에 서면으로 미개최된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18년 말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별 현재 지금 수립의 시책이라든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 저희가 심의 발생사항이 없어서 2019년도에는 전년도에는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라도 2019년도에 1회면 1회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없냐 이거죠.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통 2019년도 계획을 할 때 2018년도 연말에 계획을 합니다. 보통 2018년도에 계획을 해서 2019년도 초에 서면심사를 하는데 이때는 5개년 계획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2018년도에 연말에, 12월 연말에 2019년도 계획을 위원님들에게 서면심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회의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러면 2019년도 그러면 2020년도에 지금 되어 있다는 게 2019년도 말에 한 겁니까?

2019년도 계획을 2018년도 말에 계획하면서 그다음해에 보통 서면심사를 맡아야 하는데 그때에 2019년도 것을 그때 2018년 12월 말에 하는 바람에 2019년도는 하지를 못했고 저희들 2020년 것은 2019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1월에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맡았기 때문에 1회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는 그러면 2019년도 말에 한 겁니까?

예, 그걸 2019년도 말에 2020년 계획을 수립하니까 2019년도에 해가지고 2020년도에 서면을 받았고요, 2019년도는 2018년도 12월 달에 끝나면서 바로 서면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2019년도 것을 받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회의를 개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서면심사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대면심사로는 전혀 할 그게 없는 겁니까?

중요사항이 있을 때는 보통 대면심사를 하고 계속 큰 계획이 없이 변화가 없을 때는 보통 서면심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아니 그 해 해야 되는 걸 말에 해가지고 초에 해서 서면심사로 끝냈다 제가 참 이해가 불가합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대면심사를 했고 2019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0년 때는 2019년도에 해서 20년에 할 때는 그때는 대면심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 1회 이게 되어 있는 게 서면심사로 그러면 2020년도에 1회 서면심사로 되어 있는 게 2019년 말이나 아니면 2020년 초에 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오히려 그게 이게 이 위원회가 중요한 사항인데, 중요한 위원회인데 그해 초에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나, 그러면 서면심사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또 올해 2020년 초에 그러면 몇 월 달에 서면심사를 했습니까?

2020년 서면심사는 1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심사가 어려운데 이런 막중한, 국가적으로 이런 재난이 있는데 뭐 대면심사는 어렵지만 과연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위원회가 과연 서면심사를 그것도 초에 1회로 끝내도 될까, 저는 이거는 우리 위원회 밀양시에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내내 의회에서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것도 초에 1회로 서면으로 끝냈다 이렇게 하시니까 일단 회의 서면심사를 했다 하시니까 일단 자료는 제가 나중에 제출 좀 해주시면 좋겠고 위원회를 철저히 하는 게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52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신종 감염병 예방물품으로 집행이 다 됐습니다. 손씻기 교육, 형광로션, 장내 기생충 예방물품은 0이고 신종감염병 예방물품으로 이게 집행이 다 됐는데 2020년도에는 신종 감염병 예방물품으로 700,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물품으로 299만 원 이렇게 따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료비 1037만 원 손씻기 형광 로션하고 신종감염병 예방물품,장내 기생충물품으로 1037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신종감염병 예방 물품으로 전액 집행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손씻기 교육이나 장내 기생충 예방 물품으로 이렇게 세부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신종감염병 예방물품으로 전액 집행을 했는지 저는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2020년도에는 따로 집행이 되어 있지 나않습니까. 그런데 왜 2019년도에는 신종감염병 예방물품으로 다 집행을 했는지 무슨 이유로 따로 따로 이렇게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로 다 집행을 했는지 그걸 지금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2020년도에도 재료비 1000만 원인데 신종감염병 예방으로 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손 씻기 감염병 예방 해서 299만 원 집행되어서 현재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염병 예방물품으로 2019년도, 19년도에는 신종감염병이고 20년도에 신종감염병이어서 물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니 2020년도에는 신종감염병 예방물품과 손씻기 예방물품이 따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918면도에는 왜 따로 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신종감염병 예방물품으로만 집행을 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 정무권 위원 의석에서 - 2019년도에는 손 씻기를 왜 안 샀냐는 겁니다.) 안 사고 장내 기생충 예방물품으로 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하나로만 다 집행을 하고 2020년도에는 따로 이렇게 했는데 왜 2019년도에는 이렇게 한 번에 했냐 이거죠.

예, 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 씻기 교육 형광로션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월용품이 있어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손 씻기 제품을 구입을 하지 않았고 2020년도에 손 씻기 예방 홍보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장내 기생충 예방물품은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장내 기생충 예방물품도 저희가 잔고하고 이월품이 있어가지고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런 게 이월, 그런 물품이 있으면 이런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해보고 당초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그러면?

예,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잔고와 이월물품을 파악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에 편성한 것은 저희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월물품 잔고나 향후 소요액을 파악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신중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중히 해 주시고 위원회는 서면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감사 자료 610페이지입니다. 365안심병동 사업이 병실이라든지 병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에 비해가지고 2020년도에 많이 늘었는데 먼저 365안심병동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심병동이 어떤 곳인지.

예. 정무권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365안심병동은 저희가 맞벌이부부나 또는 간병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간병 부담을 경감해 주는 측인데 이건 저희가 도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선지원 대상이 65세 이상인 사람,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가 우선지원 대상입니다. 그 밖의 가정형편이 도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인데 간병서비스는 15일이고 최대 5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병료 본인부담금은 무료환자는 행려환자, 노숙자, 긴급의료대상자는 무료고 1일 1만 원 본인부담은 의료급여수급자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은 본인이 1만 원을 부담해야 되고 1일 2만 원은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그 밖의 형편이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맞벌이부부라든지 간병할 수 없는 이런 시민이나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병동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인원이 609명, 2019년도는 560명, 2020년은 지금 4월 기준 같은데 338명입니다. 병실도 24개에서 38개로 늘었고 간병인도 16명에서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병실이 늘고 간병인이 늘고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가 급증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병동이 더 생겨난다면 시민들이 더 활용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표에 보면 맨 밑에 밀양 윤병원 해가지고 병상 이용률이 104%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이 104%는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병실이 더 늘고 하면 시민들이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365안심병동 사업은 2019년도에는 밀양병원만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밀양병원, 윤병원 두 개 병상 지정을 받아서 확대 운영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병상 이용률이 밀양병원이 79%는 남자 6인실, 여자 6인실이 있는데 남자 6인실의 경우에는 병상이 비운 병상이, 베드가 비운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여성 환자들은 좀 대기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상 이용률이 79% 정도 나오고 윤병원의 104%는 윤병원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퇴원하고 또 오후에 한 사람 입원하면 오전에 퇴원한 사람도 1인으로 잡고 오후에 퇴원한 사람도 1인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잡기 때문에 윤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상 이용률이 104%, 그래서 이용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도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대상자 외에도 많은 사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용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정말 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들리고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되는데 특히 여성 환자들이 더 많아서 여성병동은 모자라는 실정이고 남성병동은 조금 남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병실이 24개에서 38개로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50개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되더라도 다 찰 수가 있는 그런, 인원이 줄을 수가 있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병상 수는 사업량은 지표를 가지고 전년도 이용률 가지고 거기서 병상 수를 도에 신청을 해서 도와 지정 협의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병상수를 늘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년도 정부에서도 합동지표라든지 이런 실적 이용률을 고려해서 도에서 협의해서 병상 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형편이 안 좋거나 도에서나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지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고령화 인구가 많이 되어가지고 이런 시설이 조금 더 늘어도 충분히 더 시설을 더 늘릴 수만 있다면 더 늘려서 하는 게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전 세계 어디보다도 의료시설이 선진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거기에 발 맞춰서 조금 더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더 준비가 될 수 있다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내년도 사업에서는 병실 수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597페이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내역 해가지고 2019년도, 2020년도 자료를 내셨는데 3번 같은 경우에 65더 6251, 진료차입니다. 이게 1년에 10만 4000㎞를 탄 것이 맞는지 그리고 2020년도에도 10만 5000㎞를 탔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차가 지금 2005년식인데 매년 이 정도로 탄다면 지금 ㎞수는 150만㎞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차가 이만큼 타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진료차는 현재까지의 누계입니다.

누계라고 하시기에는 조금 또 그런 게 2012년도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지금 8년이 됐는데 1만 3000㎞밖에 안 탔다는 겁니까?

예, 저희는 이게 앰뷸런스 차인데 구급차인데 이 차는 항상 대기상태로 행사장이나 보건소에 대기 상태로 있다가 응급사항, 이송이 발생할 때 하기 때문에 현재 ㎞수는 그 정도 ㎞수가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어떤 과에서는 1년 주기로 최종운행거리를 표기하고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최종운행거리 해가지고 총 탄 거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 과장님 말씀에 의해서는 2020년도에는 1000㎞ 정도밖에 타지 않았다, 1000㎞가 조금 못 되는 경우를 탔다 그게 맞습니까?

예, 남명진료소에서는 지금 현재 10만 5000이니까 한 1000㎞ 정도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의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께 질의를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추가질문하실 분 계시지요? 박필호 위원님 질문 안 하셨으니까 하실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엄수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감사 보고서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543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3억 8224만 원이 3억 822만 4000원이 예산액에서 집행이 됐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없는 거죠?

543페이지요?

예, 543페이지.

예, 엄수면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설비는 무안보건지소 개․보수공사에 1억 3907만 3000원, 봉황보건진료소 개․보수에 6205만 1000원 현재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랑 자산취득비 합쳐서 3억 822만 4000원인데 여기는 잔액이 없이 집행된 걸로 나오는데 뒤 594페이지 보조금 국․도비 반납 현황에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혹시 전년도 게 이월된 건가 봤더니 총 사업비도 같고 한데 여기는 집행잔액이 없고 여기는 집행잔액이 있고 이래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 2019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에 보면 저희가 반납액 보면 45만 7000원 국비, 도비 11만 4000원 이거는 원금에 따른 이자가 반납된 것입니다.

집행액이 저희가 다른 목의 반납액을 보니까 이자가 있던데 여기는 집행액이 앞에, 543페이지는 집행액이 전액 집행된 걸로 3억 822만 4000원이 집행된 걸로 나오는데 여기는 집행액이 3억 522만 4000원으로 나옵니다, 집행액이. 집행액이 다 됐는데 나오면 제가 ‘이자인가 보다.’ 싶은데 집행액 자체가 차이 나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2019년도에 543페이지에 보건사업관리의 시설비, 자산취득비 해서 총 집행이 3억 822만 4000원이고 저희가 594페이지 2019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 집행액은 3억 522만 4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그 차액이 앞에는 총 사업비도 같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좀 다르면 전년도 게 이월된 게 있는가 했는데 사업비가 같은데 집행액이 서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게 어떤 차이인지 설명을 해 주십사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뒤에 국․도비 반납 앞에 현황하고 뒤에 집행 차이나는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감사 자료에서 앞에 집행 현황과 국․도비 반납 현황에서 나오는 총 사업비 집행이 내용이 다른데 사후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이 자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액이 3억 522만 4000원 자료가 지금 오기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결산서도 확인해 봤는데 결산서에도 전액 집행으로 나왔는데 이게 감사자료 작성을 부실하게 해서 한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이게 집행액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료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이 집행액은 맞는 것이고요, 제가 보니까 자료 작성하면서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게 59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거기에도 반납액은 있습니다만 이자로 보고 총 사업비가 388만 4000원, 집행액 388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558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5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또 여기도 이 집행잔액이 여기는 남아있고 여기는 집행잔액이 전액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사보고서 작성 오류입니까?

예, 지금 엄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558페이지의 공중위생관리는 집행액이 219만 4000원에서 집행잔액이 5만 원 발생되어 있고 국․도비 555페이지 국․도비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에는 집행액이 388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다시 추가 확인해서 답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맨 위의 칸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제가 비교를 할 수가 없었는데 551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거기에는 총 사업비가 1억 4160만 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 자료는 국․도비 반납 현황의 총 사업비는 1억 1855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업비를 통폐합해서 한꺼번에 적었나, 분리를 시켰나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계산에 안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는 사업비 자체가 틀립니다. 여기는 어떤 사업이 합쳤는지 분리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집행액 1억 3992만 2000원이고 지금 595페이지 국․도비 집행 현황에는 1억 1721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반납 현황하고 집행 현황도 다시 자료 분석해서 추가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센인 간이주택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달라서 총 사업비 자체가 예산 집행 현황과 보조금 국․도비 반납 현황의 총 사업비 자체가 두 개가 비교가 달라서 집행액인지 반납액에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달라서. 그래서 여기도 이것도 이 보고서 작성에 대한 오류인지 지금 설명 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지금 저희가 이 자료가 앞의 집행액하고 뒤의 반납한 자료가 상이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추가로 설명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총무위원회 전체 위원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되면은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내일 정도 시간은 위원자님하고 의논하셔서 주시면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에 바로 저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오후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질의 종결하기에 앞서 아까 전에 우리 이선영 위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선영 위원님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미개최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지적이 있었고 그 답변이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지역보건의료 수립 계획이 2000년도에 작성되어서 서면심의하셨다고고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선영 위원님이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서 왜 개최를 안 하느냐는 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민 건강증진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시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시민건강생활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등등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등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그리고 지역건강실태조사는 지역 보건법에 따라서 매년 1회마다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어떤 중요한 위원회가 미개최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고 그게 단지 의료보험, 지역보건의료계획 미수랩으로 인해가지고 서면, 다음연도에 서면심의를 받았다고 답변하시는 소장님의 답변에는 동의하기 좀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5개년 계획이 있어가지고 너무 중요한 계획이라서 5개년 계획 안에 연도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때 5개년 계획 때는 저희들이 대면심사를 받았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심사를 받는 게 중요한데 저희들 생각에는 크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예,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예, 다음부터 저희들이 꼭 대면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와 관련된, 특히나 보건시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1년에 한 번 정도의 심의는 다 구성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성실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달라는 우리 이선영 위원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면서 여차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가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보건위생과장 김영호 먼저 위원장님께서 예산 설명 부분에 대해서 생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황걸연 위원님과 위원님, 먼저 코로나19 발생으로 물심양면 지원과 아끼지 않는 격려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의 기본 현황과 유인물,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무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공통업무부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0페이지입이다. 2019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를 포함한 27억 7000만 원과 자산 및 뮬품취득비 2억 3000만 원은 당초 부지 불성립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 및 그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하단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12회 개최하였으며 정보 공개하였습니다. 자살예방위원회 1회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1회 실시하였고 폐쇄병동인 한솔병원이 2020년 3월 17일자 휴업 관계로 위원회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상단의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일반경쟁입찰을 2019년도 5건에 3억 7000만 원과 2020년도 3건에 1억 9000만 원을 구매하였으며 주 내용은 금연보조제 구입 외 4건입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에서 664페이지까지의 수의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총 37건에 5억 351만 2000원과 2020년도 총 1건에 825만 원을 구매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치과주치의제 운영시스템 구입 및 치매어르신 조호물품 구입 등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한 모든 사업이 일시중단하여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입니다. 664페이지 하단에서 665페이지까지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는 2018년도 1건에 1400만 원과 2019년도 4건에 8861만 9000원, 2020년도에는 3건에 5719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연 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에 홍보물을 설치하였고 치매관리사업에 대중교통 외벽 광고입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에서 667페이지까지 2019년도 주요 사업 국․도비 현황입니다. 국․도비 반납은 총 17개 사업에 24억 7515만 3000원 중 국비가 1억 5748만 8000원, 도비가 399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 사유의 대부분이 대상자 감소 및 본인부담금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공용차량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공용차량은 총 9대이며 주요 내용은 엔진오일 등 유지보수로 집행하였고 참고로 운행거리 ㎞가 많은 소형 승용차 2대는 6월에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비만 사업 추진 현황 및 약품․물품 구매내역입니다. 먼저 영양비만사업 추진 현황으로 2019년도 영양비만 사업은 생애주기별 전 시민에게 맞춤형 영양비만 사업과 지역사회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하반기부터 적극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에서 67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영양비만의 약품 구매 사용 내역입니다. 2019년도 영양보조약품 5종에 400만 원을 구입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하였고 다음은 물품 구매․사용 내역입니다. 2019년도 물품 구매는 저금통 외 7개종에 1395만 원을 구매하였고 2020년도에는 마스크 외 2개종에388만 8000원을 구매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영양비만 홍보 및 예방교육 시 홍보물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167명에게 9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 4월 말 기준으로 294명에게 2억 2150만 원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하단에서 677페이지까지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 임산부 등록관리 외 18개 사업에 14억 4481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신규사업인 난임부부 기초검진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에 3억 786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만성병관리 환자는 8066명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합병증 검사 및 의료기기 대여, 대외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하단에서 681페이지까지 치매관리사업 현황 및 약품, 물품 구매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2019년도 치매환자는 1762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외 11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8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조기발견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에서 684페이지 상단까지 치매관리사업 약품, 물품 구매 사용 내역입니다. 먼저 약품 구매, 사용 내역으로 2019년도 약품은 총 10개종에 3만 2300개에 1억 5665만 4000원을 구매하였고 2020년도에는 1개종에 500통에 495만 원을 구매하여 치매환자 등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의 683페이지 상단에서 687페이지 상단까지 2019년도 물품은 치매 조기검진 안내문 외 50개종에 26만 여개 4억 8895만 3000원을 구입하였고 2020년도에는 물티슈 외 4개종 1만 3300개를 2395만 원으로 구매하여 치매환자 및 치매 검진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하단의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는 기초수급대상자 등이며 2019년도 방문 대상자에게 3727가구에 7080회 방문하였고 2020년도는 3925가구에 841회를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금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사업으로 2018년도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은 1111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2019년도에는 1144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19세 이상 흡연률 감소와 금연클리닉 등록 숫자가 증가하였으며 6개월 이상 금연 성공률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하단에서 689페이지까지 금연약품 구매 세부내역입니다. 2018년도 일반경쟁 금연약품으로 엑소덤 1단계 외 9개종에 3185만 4000원과 2019년도에 니코스탑 외 9종 3357만 4000원을 구매하였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사업이 일시중단되어 집행하지 못하였으나 5월 13일자 금연보조제 등 2397만 원어치를 구매하여 금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세부내역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 현황은 2019년도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건강생활실천 교육 홍보관을 운영하여 4465회 5만 7955명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사업이 일시중단되었으나 실외사업 위주로 55회 1302명에게 건강서비스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91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세부내역입니다. 대상지역은 산외면입니다. 표준화 사망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산외면은 2017년도 선정되어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등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12개 프로그램에 104회 2136명 주민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5개년 계획사업으로 2021년 사업이 종료됩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에서 694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신체활동입니다. 먼저 건강드림센터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 드림센터 이용자는 2만 8618명이고 2020년도 4월 말 현재 4056명이며 영양․운동․체력측정․운동교실 12개 프로그램에 1108회에 2만 363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사업 현황입니다.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생 생애주기별 전 시민을 대상으로 꿈나무 운동교육 등 10여종의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운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체육시설에 걷기정보 게시판을 설치하는 등 전 시민에게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하나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비만예방 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실시한 결과 아동비만률이 3.8p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전국 보건소 50% 이상이 이러한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내용인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비만 사업은 소아 때의 영양비만이 성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소아 때부터 영양비만교육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교육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초등학생 돌봄교실을 이용한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초등학생 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조금 적은 관계로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참고로 우리 시의 학생 비만률은 전체 학생의 한 17%가 되는데 우리는 11.5%로 타 지역에 비해서 비만률은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는 이용학생 숫자가 적어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학생, 그리고 아동에 대한 소아에 대한 영양교육이라든지 이것이 연계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연계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단독사업을 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사업이 되어서 연계사업이 조금 앞으로 저희들이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관내 다문화지원센터,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아동기관과 연계해서 영양비만 교육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주신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 사업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해서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체활동지식 부분은 상승을 했고 또 하루 한 시간 운동하는 아동의 비율도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이상 TV 시청 및 컴퓨터게임을 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한 결과를 보면서 꼭 이러한 사업을 확대해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스펀지 같아서 흡수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릴 때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나중에 건강한 신체를 가진 성인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학제간 융합연구팀 연구 성과를 한번 살펴봤는데 사회적 계층이 낮을수록 방금 말씀드린 비만이나 만성질환에 대한 비율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하고 있는지 또 과장님께서 공감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층이 낮을수록 영양, 비만관리가 절실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또 특히 우리 밀양시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일 경우에는 영양, 비만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 어린이병원이 사실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문동에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에는 적적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병원이 없어서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이 된다면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사업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찾아가서 영양, 비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인프라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말씀드렸고 이를 통해서 건강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 중심의 1차 의료와 맥락을 같이 하는 커뮤니티 케어사업과 이를 연계한다면 그 환자의 건강상태나 생활습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금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2018년보다는 2019년에 6개월 성공률이 다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드는데 조금 더 잘 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까 합니다. 제가 남원시 보건소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원시보건소는 현재 시청 방문 시 금연클리닉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남원시보건소는 금연희망자 970명 중에서 359명의 금연 성공률을 달성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43%에 달하는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에서도 저는 참고를 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은 저희들이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 찾아오는 비율보다도 이동금연클리닉에서 더 많은 인원이 금연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좀 더 확대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 보니까 전문금연상담사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1:1 상담을 통해서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6개월 동안 꾸준한 상담을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와 건강증진과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흡연으로 인한 건강 악화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보다 잘 아 실 것 같습니다. 이런 흡연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630페이지 보면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이게 2019년 신규사업인데 이게 사업 대상자 지원이 없어서 이게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러면 후견인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은 저희들이 사업량 자체가 당초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공공후견인에 대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청구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에 작년에는 교육 수료를 하지 못했고 공공후견인이 되기 위해서 금년도에 1명이 교육 수료를 완료했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이 저희들이 사업하고 매칭이 되어지면 공공후견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후견인이 한 명 정해져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량이 있었는데 양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후견인을 양성해서 후견인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후견인을 저희들이 선정하고 교육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해가지고 후견인이 2019년도에는 없어가지고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 중 중증도 이상의 치매를 겪을 경우 공공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정해져 있는데 후견인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또 홍보도 당연히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2020년도에는 후견인이 한 분 계시다 하니까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치매환자는 가족이 없는 분들은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2019년도에는 그냥 사장되었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올해부터는 꼭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밀양시에서 6월 3일 그다음에 6월 9일 동반자살 사건이 생겨서 참 불행이었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정말 우리 시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정말 철저히 해야되지 않나, 우리 밀양시에, 이분들은 우리 밀양시민들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고 있는 걸로 정말 다행이지만 더욱 더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자살은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노인 자살이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노인 우울증에 기반한 자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치매센터와 건강증진센터에서 노인우울증과 정신질환자 등 자살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최대한, 특히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는 좀 더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이 동반자살을 사이트를 보고 다른 시에 가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66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이 쭉 있는데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이게 건강보험료 적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국비, 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한 3건, 4건 정도 있습니다. 이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집행액이 73만 2000원밖에 되지 않고 우리 시비도 남는 것이고 도비도 225만 원 중에 180만 원 넘게 반납이 되는데 지원자는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 중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그리고 고위험군 임산부 지원사업 등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예전에는 전액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현재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적용 약품이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진 관계로 저희들이 지금은 지원금액이 낮아지고 또 지원이 조금 미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임에 대해서는 각 산부인과에 가면 거의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이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신청되거나 청구되는 금액이 작은 관계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더라도 그렇고 안 되더라도 지금 이렇게 예산이 얼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원자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몇 명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난임부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 2019년도에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4명 했습니다, 4명.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4명 이상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양의가 있고 한의가 있는데 양의는 103명이고 한의가 4명입니다.

신청자가 4명밖에 없었고 그 4명이 신청이 다 된 걸로, 뭐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조건도 있는데 그러면 그 4명한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더라도 이 예산은 다 쓸 수 없는 그런 기준이라는 거죠?

예, 위원님 제가 앞서 4명은 한방 난임사업이 4명이고 양방에 의하면 것은 103며입니다. 그러면 토탈 107명에 난임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임이 한방의 경우에는 한방으로 하다가 임신이 되거나 한방을 중단해서 다시 양의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103명이 난임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디다, 인공수정이 있고 이런 방법에 따라서 금액도 틀리고 성공률도 틀리기 때문에 신청자도 적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예산이 좀 더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인원보다 예산이 지금 남는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해가지고 체외수정, 인공수정 이런 부분은 지금 666페이지의 국․도비 반납한 곳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전체 623패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해서 7200만 원이 있으니까 여기에 체외수정, 인공수정 이런 게 다 들어가고 여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한방에 4명, 양방에 103명이라는 거죠?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은 이런 인원이 예를 들어서 더 많아가지고 다른 사업 같으면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선정이 되었던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 같으면 건강보험료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더 많은 인원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혜택을 이 예산을 다 소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과장님 말씀은 지원자도 그만큼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예산 대비 난임부부 지원자가 적습니다. 요즘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자들은 임신을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난임부부 시술을 받는 경우가 조금 적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맨밑에 미숙아 및 성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과도한 예산이 잡힌 거다, 그렇죠?

정부에서 매칭비율이 예, 위원님 그게 신청자에 비해서 지원금이 조금 정부 지원금이 많이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평생학습관장 황원철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입니다. 2020년도 평생학습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 2019년도 예산 이․전용은 없으며 2019년 이월 예산은 경남진로교육원 건립 용역비 3500만 원으로 2020년 사업을 위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배정 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저소득자녀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신청 접수를 위해 내이동과 삼문동에 기간제 인부임을 재배정하였습니다. 2020년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71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은 6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0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1페이지 용역 발주사업 및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19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은 작은도서관 9개소에 도서 구입비 2700만 원을, 평생교육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평생학교 등에 위탁교육비 84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2페이지 2019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저소득 서민자녀 대상 원어민 전화 화상영어 수업 외 12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자체 운용평가 결과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비 5억 2100만 원 중 여민동락 바우처카드 집행잔액 1680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723페이지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으로 2019년 밀양시 정기감사 결과 13건이 지적되어 자료 내역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4페이지 공청회, 주민설명회, 토론회 개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으로 2018년 사업으로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연계형 공모사업은 4000만 원 예산으로 중학생을 대상 학교별 찾아가는 체험수업으로 7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드론, 3D 프린팅, 가상현실 등 미래 유망진로에 대한 체험을 통해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한국융합과학교육원에 위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9500만 원의 예산으로 밀양시가 직접 읍․면 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육과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초등학력 인증 과정을 성인 문해교육 두 가지가 있으며 모두 당해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으로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연계형 공모사업과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2018년도 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며 백산 작은도서관 및 부북 달뫼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사업비 1억 4000만 원과 2억 2800만 원으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에게 지식정보 접근을 편리하게 해 주는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725페이지 2020년 사업으로 밀양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비 20억 원으로 도서관 시설 개선과 복합 독서문화 공간 조성사업으로 4월 설계를 위한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6월 타 도서관 벤치마킹 후 설계용역에 반영,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연기되었으나 경로당이 개방됨에 따라 6월 22일부터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내역은 평생학습관의 관리 중인 공용차량은 2010년산 중형버스로 이동도서관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726페이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교실은 겨울, 여름 방학기간 초등 4년생을 대상으로 책을 읽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며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독서인구의 저변 확산과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초등 및 성인을 대상으로 26개의 강좌를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727페이지 독서동아리 운영은 성인을 대상으로 오카리나, 이야기나누리, 서정시대 등 3개의 동아리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728페이지 월별 도서관 행사, 729페이지 길 위의 인문학 강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0페이지 북스타트 부모교육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유아기에 평생독서습관이 형성되므로 도서관 이용 증대와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전문강사를 채용, 주 2회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북스타트 꾸러미 사업으로 생후 35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그림책 2권, 가방, 가이드북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영어도서관 프로그램 이용 현황으로는 영어독서프로그램으로 미취학․초․중등․성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731페이지 방학특별프로그램은 초등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며 또한 연령대별 맞춤형 영어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은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부산대학생과 초등학생이 멘토․멘티가 되어 영어책 읽어주기 및 독후활동을 지도하는 리딩버디와 관내 읍․면 지역아동센터 11소에 원어강사와 보조강사, 일반강사가 주1회 찾아가 책을 읽어주는 주말 찾아가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32페이지 연중 상설프로그램으로는 영어독서향상능력 프로그램인 AR Reading 그룹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영어도서관을 견학하는 견학프로그램, 매주 토요일 2회에 걸쳐 원어민이 직접 책을 읽어주는 주말 스토리텔링, 대형스크린에 아이들의 모습이 들어가 가상으로 체험해 보는 체험동화구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33페이지 연중특별행사 운영으로는 월별행사, 특별강좌, 독서의 달 행사, 공연 및 기타, 원화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734페이지 밀양시립도서관 웹 강좌 개설 및 이용 현황은 127개의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735페이지 원어민강사 운영 현황 및 세부 예산 집행내역 정산입니다. 2018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에 예산액 5억 8750원 중 5억 439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관내 초등학교 21개소 중 11개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인근 미배정된 학교는 순회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관내 11개교 중 3개교의 신청에 의하여 원어민 영어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6페이지, 737페이지 2019년, 2020년 원어민 강사 운영 및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8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인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초․중․고생 2042명에게 사업비 2억 원으로 1인당 10만 원의 교육복지카드를 지원하여 도서 구입 및 온라인 수강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으로 영어 사이버스쿨과 자기주도형 학습캠프 두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 사이버스쿨 운영은 서민자녀 165명에게 사업비 2억 2100만 원으로 주5일 1:1 전화영어, 1:2 화상영어, 사이버 영작 수업 등을 하고 종료 시에 성적우수자 25명을 선발하여 겨울 방학기간 중 10일 간 제주 국제학교에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형 학습캠프 운영은 방학기간 중 서민자녀 500명을 대상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2박 3일간 창의 비전체험, 진로․적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학습캠프와 대학생과 멘토․멘티가 되어 1박 2일간 문화체험을 하는 멘토링 문화체험 캠프를 영남 가나안교육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739페이지 2020년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 및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2019년과 유사한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0페이지 시민장학재단 결산 자료입니다. 2018년 장학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세입 결산으로 예산액 98억 8906만 6000원에 결산액 97억 1913만 3000원으로 1억 699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 감소 사유는 출연금 1억 7900만 원이 줄었는데 이는 태광실업에서 10년간 매년 3억 원 출연약속을 사정에 의해 해를 넘겨 2019년도에 2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의 세입 결산과 같이 당초 예정되었던 태광실업 3억 원 출연 지연으로 장학기금 적립금에서 1어 1585만 8000원 감소가 예산 대비 결산의 감소 주요원인입니다. 세부 내용은 741페이지 장학기금 세입․세출 결산 내역 중 세입 결산, 742페이지 세출 결산, 743페이지 예금이자수입 세부내역, 744페이지 기금 관리, 745페이지 기부자 현황, 746, 747페이지 장학금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8페이지 2018년도 미리벌학습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으로 예산액 12억 원, 결산액 12억 667만 3000원으로 667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으로 예산액 12억 원 중 11억 462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373만 6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6040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세출결산 잔액 5373만 6000원은 2019년도 장학기금으로 적립하였으며 이자는 반납하였습니다. 749페이지 세입 결산, 750페이지 세출 결산, 751페이지 이자수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2페이지 2019년도 장학기금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으로 예산액 98억 7888만 원에 결산액 107억 2012만 4000원으로 8억 412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태광실업에서 매년 3억 원의 출연 약속을 2018년에는 못하고 2019년에 6억 원을 출연함으로써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과 동일하여 장학기금 적립금이 주 증가 요인입니다. 753페이지 장학기금 세입 결산 내역 중 세입결산, 754페이지 세출 결산, 755페이지 예금이자수입 및 세부내역, 756페이지 기금관리, 757페이지, 758페이지 기부자 현황, 759페이지, 760페이지 장학금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1페이지 2019년 미리벌학습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으로 예산액 12억 원에 결산액 12억 808만 2000원으로 808만 2000원은 이자발생분으로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으로 예산액 12억 원 중 11억 3683만 2000원은 집행하고 6316만 8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7125만 원이며 이중 세출 결산 잔액인 6316만 8000원은 2020년도 장학기금으로 적립하였으며 이자는 반납하였습니다. 762페이지 세입 결산, 763페이지 세출 결산, 764페이지 이자수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5페이지부터 777페이지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지원 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1페이지 시민대학 및 평생교육원 위탁사업 운영 현황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19년도 밀양시민대학 운영은 2월부터 11개월간 매월 넷째주 목요일 시청 대강당과 청소년수련관에서 식전공연 및 강연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인원은 3800여 명이었습니다. 2019년도 밀양시민대학 예산 집행내역은 사업비 7150만 원으로 시민대학 위탁과 식전 문화예술 공연비로 68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2페이지 2020년도 밀양시민대학 운영 현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초 계획한 일정은 연기 중에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시민대학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15개 시․군이며 거제시와 함안군 두 곳은 7월부터 시민대학 운영 계획이 있으며 다른 시․군은 아직 계획을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8월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73페이지 2019년도 평생교육 위탁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교육기관은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과 밀양평생교육원 두 개 기관이 있으며 운영 방법은 학기제로 밀양시민을 대상으로 개설 강좌당 수강료 6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인 최대 2강좌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642명이 수료하여 예산액 3996만 원 중 38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4페이지 2020년도 평생교육원 위탁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기관 및 기간, 운영방법 등은 2019년과 동일하며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4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하고 있으며 현재 18개 강좌에 192명이 신청을 하였으며 예산 집행은 현재까지 없으며 7월과 12월 집행 계획입니다. 775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8년 사업은 2500만 원으로 12명에게 산전산후 임산부 케어 전문가 양성과정을 밀양시 평생교육원에 위탁 교육하여 11명이 수료와 함께 산모케어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이중 7명이 취업하였으며 4명은 일자리 연계 중입니다. 2019년은 21명에게 등하교도우미 전문가 양성과정을 위탁 교육하여 전원 수료하고 20명이 안전교육지도사와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이중 4명이 취업하였으며 17명은 일자리 연게 중입니다. 776페이지 2020년도 사업은 20명에게 인지장애 관리 전문가 양성과정을 밀양평생교육원에 위탁교육하여 요양시설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평생학습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경남진로교육원 중앙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세 차례나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부적정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왜 이런 결과를 또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지, 받아들이게 됐는지 파악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 투자심사는 교육부 심사로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데 2019년 4월과 10월에 두 번 사업내용 및 입지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부결 처리되어서 다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 4월 23일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재실시했는데 그 내용이 교육부심의위원들의 요구에 맞지 않는지 직전심사 대비 변동사항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지금 부결되었습니다.

직전심사 대비 변동사항이 없어서 부적정 결과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어떤 새로운 안을 가지고 가실 생각은 하지 않으셨는지, 똑같은 사유라서 똑같은 결과를 받았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심사를 받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내용 전면 재검토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분위기를 파악한 결과 밀양의 경남진로교육원에 설치하는 것은 경남 지역에서 동쪽으로 치우쳐져가지고 조금 경남 전체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가지고 위치에서 조금 부적정하다고 교육부 투자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남교육청에서는 경남진로교육원을 밀양에 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경남진로교육원은 도교육청에서 밀양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올해 연말에 도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최종 한 번 더, 기관의 명예를 걸고 한 번 더 재추진하는 계획을 지금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우리 밀양만큼 위치적인, 지리적인 이점을 갖는 지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로 부적정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상당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저를 해서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사실상 확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개인적으로도 교육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 꼭 이런 경남진로교육원이 들어서야 한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했는데 교육감님께서도 사실 상당히 뼈아프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지만으로 안 되겠다 생하는 게 지금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은 이상 지금 똑같은, 크게 변동생각이 없는 안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그 심의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나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올해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도전을 한다고 하셨는데 기관의 명을 건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도전하는 의지를 밝히시기는 하시지만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시고 또 그 변동사항도 그대로 가져가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뭐라고 해야될까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수정 보완된 계획을 가지고 올라가서 이번에는 꼭 이렇게 부적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 주십사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장학재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754페이지 보면 상임이사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019년 예산액 360만 원으로 집행이 된 것을 확인을 했는데 상임이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또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전체를 총괄적으로 실제는 책임진다고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조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를 운영하고 또 장학금 지급에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급 대상자를 범위를 확대할 것이냐 그런 안건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해가지고 이사회에 상정해서 결정하는 등 미리벌학습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리벌학습관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장님이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감사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미리벌학습관 운영 개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던 내용을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전체 다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꼭 개선을 해야 된다,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개선점이 이루어졌는지 가장 큰 개선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작년부터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관장 체제가 없이 강사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대표자를 선정해 운영했는데 2019년부터 새로운 관장님이 선임되어가지고 미리벌학습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정관을 살펴봤는데 좀 의문점이 드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장학재단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상당히 소극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장제4조에 보면 우수지도교사 지원사업에 대한 좋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재로서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장학금 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현재 운영상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재까지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고 해가지고 실제 장학사업이나 그런 공적이 있는 교사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8가지 호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 나온 김에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상임이사님 상근 아니시잖아요. 업무공간도 없지요?

예, 현재 자리는 없는데 필요할 시기에 와서 자문을 구하고 또 한 번씩 수시로 나와가지고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사회 하실 때 나오시고 하면 이사회 회의비도 있고 하고 있으니까 360만 원 월 3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간다는 게 좀 그렇다, 혹시 정관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701페이지의 서민자녀교육 지원비가 민간이전에 5억 31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2680만 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도비가 2억 1000만 원이고 시비가 3억 2100만 원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보조금 반납상황 372페이지에 보면 집행이 5억 4199만 원 집행하고 도비를 1680만 1000원 도비를 반납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그러면 1000만 원이 더 남아있는데 우리 시비가 남아있는 겁니까, 도비가 남아있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5억 3100만 원이었는데 722페이지 실제 사업비는 5억 2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비 1000만 원이 당초에 지원하기 로 된 도비가 2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억만 교부되고 1000만 원은 교부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사업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2억은 언제 교부가 언제 된 겁니까? 본래 2억 지금 받아있는 2억은 교부가 언제 날짜로 된 겁니까?

예, 도비 교부금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2019년도 사업 기간 중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도비가 내시에 의해서 2억 1000만 원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놓고 지금 2억만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이 안 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도에다가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청구를 안 한 겁니까, 도에서 예산상 깎인 겁니까?

예산상 깎이지는 않았는데 아예 교부 자체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게 보조금 내시에 2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으면 2억 1000만 원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오면 도에서, 우리 시에서 1000만 원에 대한 요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교부를 2억 1000만 원 해놓고 2억만 받고 2000만 원 안 와도 가만있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지금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기는 했습니다만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당초 예정된 금액대로 내려와야 맞는데 실제로는 도의 사정이, 무슨 사정에 의해서 못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정 부분이 예상되었으면 협의를 해가지고 좀 받았을 것인데

이게 제 말은 이게 실제로는 서류상은 집행잔액이 2680만 1000원이 남았는데 실제로는 1680만 1000원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1000만 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비가 안 내려온다면 연말에 추경 때 추경 결산 때 도비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걸 실제하고 맞추는 게 맞다, 국장님 맞죠?

예.

그래서 처리가 실제 없는 돈을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예산 집행이 이렇게 좀 많이 남아서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인데 애당초에 수요 파악을 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서민 자녀를 위한 건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남겨서 보조금을 반납한다 이거는 저소득층 시민들 지원하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복지바우처카드 집행잔액분인데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사용한 이후에 그 사용금액을 보전해 주는 금액인데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자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학생들한테 카드로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만 지급하고 뒤에 사후관리를 안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교육경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으로 하는 지방세 10% 이내에서 보조하는 그 교육경비는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예,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하면 언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하면 연초에 신청금액에 따라서 일선 학교에 경비를 지원해 주고 그 지원이 완료된 연말에 보조금 정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잔액은 반납 처리하고 정산검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산검사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보조금이 우리가 교부할 때 보조금 줄 때 사용목적, 사용계획과 집행하고 나서의 그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그걸 정산 검사하십니까?

예, 사업계획서 대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비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계획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청의 교육기관으로 줬기 때문에 사후 정산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사업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서 집행했는데도 전혀 어떤 제재라든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철저하게 사업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감독하시고 사후 정산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교육경비 지급에 인센티브를,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실제로 교육경비 정산하고 난 이후에 학교마다 상세하게 안 하고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도 몇몇 학교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학교에다 공문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달라고 앞으로 집행할 때는 그렇게 공문을,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경비 신청 들어올 때 계획서랑 집행하고 나서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예, 평생학습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이현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였는데 경남진로교육원 이거 정말 밀양에 들어와야 됩니다. 뭐 다 된 것처럼 말씀도 하셨는데 참 여러 번에 걸쳐서 공모에 선정되지 않는 점 참 유감스럽습니다. 첫 번째는 재검토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부적정이었고 이렇게 된 게 맞습니까?

예.

이 경남진로교육원의 공모사업을 하는 주체가 경남도교육청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만약에 건립된다면 가장 혜택을 입는 것은 우리 시입니다. 그렇죠?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했으니까 도교육청에만 맡겨놓고 있겠다.” 이래 가지고는 마지막 도전도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참 힘들겠죠. “꼭 밀양에 와야 된다.” 밀양에 와야 될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곳은 우리 평생학습관이어야 되고 우리 행정국장님이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밀양에 와야 된다, 한 10가지 정도는 정말 발견하고 발굴하셔야 이 사업이 밀양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밀양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정말 이현우 위원도 얘기했지만 와야 된다,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밀양시의회에서 이 경남진로교육원이 선정되지 않았을 시에 교육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이래서 이 사업을 하지 못했을 때는 큰일난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도전은 꼭 성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도의회에 있는 우리 도의원님한테도 도움을 요청하시고 더 나아가서 가능하시다면 국회의원도 활용하시고 해가지고 정말 같은 이유의 같은 맥락으로 선정 못 되는 이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그렇게 좀 간절하게 힘을 써보겠습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중투에서 입지가 동부권에 치우치고 있고 그다음에 묘소가 많다, 묘지가 많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문서상에 표시는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많이 도교육청에 제공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2023년도에 개설이 되기 때문에 교통인프라는 당연히 갖추어지는 거고 동부권에 치우쳐졌다는 이유로 경남 중심부에만 모든 시설이 집적이 된다고 그러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 저해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그런 논리로써 전개를 했고 그다음에 묘지 부분은 저희들이 대공원 조성을 지금 많이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묘소를 많이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근거 서류도 제출해 드렸고 그다음에 공동묘지 같은 그런 부분도 민간업자들이 택지 개발을 하려고 할 때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묘지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주지시켰다는 그런 내용도 보내 드리고 하여튼 교육청과 미팅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하고 도 담당국장님, 실무과장님, 실무사무관, 실무자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시장님이 보드판을 가지고 강의를 해가면서 우리 밀양에 와야 되는 당위성, 또 당위성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현실, 교육철학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도 직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당부하신 대로 꼭 통과를 시키겠다고 중투위원을 명단이 확보 안 되는 것도 나름 확보를 해가지고 교육청 담당국장님하고 담당과장, 실무사무관이 중투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찾아가가지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다 찾아가가지고 이 사업의 꼭 필요한 사항을 홍보를 했고 부탁을 드렸고 또 그리고 새로 오신 부교육감님도 교육부 국장님을 하시다가 내려오셨기 때문에 부산 부교육감님을 하시다가 경남으로 오셨는데 그분도 교육감님의 특명을 받고 교육부에 올라가서 이 사업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직전심사와 변동이 없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다시 부적정 통보가 봤는데 정말로 부적정하다고 저희들이나 도교육청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포기도 했을 겁니다만 이 논리로는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정비를 해서 문제되는 사항을 다른 보완이 가능한 프로그램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을 해서 이번 연말 중투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부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이 잘은 내면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정치권이라든지 도지사님, 장관님, 또 관계 부서의 차관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이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말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비롯한 우리 시장님, 집행부의 노력이 보입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막힘도 없고 너무 너무 상세하게 다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밀양에 꼭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좀 더, 여태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경남진로교육원을 밀양에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예, 723페이지 보면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에 11번에 보면 영어도서관 원어민강사 범죄사실 조회 지연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인사 채용에 있어서 범죄사실 조회는 당연한 건데 또 이런 강사 분은 우리 학생들과 어린아이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지적받은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조회가 완전히 안 됐는데 인사채용을 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강사를 채용을 하고 조회하고 채용하는 시간하고 조회하는 날짜하고 시간이 차이가 생겨가지고 지연으로 처리되었는데 저희들 그것은 빠뜨리려고 빠뜨린 게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게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채용되기 이전에 시간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지적사항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사 채용에 있어서. 완전한 조회가 끝나고 인사채용을 해야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런 사실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 종결하면서 조금 전에 앞서 이선영 위원님 감사지적과 관련된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제가 과장님 여기 부서장 임명 받으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예, 1월 1일자입니다.

이 감사지적 내용을 보면 예산한 11억 정도 되죠? 다른 부서의 집행 내역, 규모나 이런 걸 봐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이 억수로 많습니다, 비교해서. 그런데 이 감사지적 내용이 대개 보면 기본업무 소홀로 다 받은 겁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한 미비점,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우리 전문위원에게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스터디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통화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