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렘이 가득한 4월의 봄을 맞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시행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확충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직렬의 인력을 확충하고, 감염병 예방 및 정신보건센터 직영 관련 등의 인력과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구의 적정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과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7월 1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시행 등에 따른 사회복지직 88명과 감염병 예방관련 임기제보건직 1명, 정신보건센터 직영관련 임기제간호직 2명 및 임기제의료기술직 1명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한 행정직 36명 및 기술직 10명 등을 증원함으로써 총 정원은 현재의 1,171명에서 1,309명으로 138명이 순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위원입니다. 정원이 이렇게 많은데 증원이 됐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내려 보낸 인력들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원되는 사회복지직 80명에 대한 인건비는 시가 75%, 저희가 25% 부담합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예방 관리하는 보건소 직원들은요?

그것은 임기제로.

구비 아닙니까? 이분들은 시비예요?

예, 시비가 들어갑니다.

시비 몇%입니까?

위탁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구비가 들어갑니다.

구비인 것 같은데, 구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구비가 들어갑니다.

구비라고 했는데. 그런데 88명이 증원이 됐어요. 사회복지직하고 복지허브화 3명 플러스 조직개편 5명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조직개편은 사회복지직 80명이 들어와서 찾동에 의해서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업무가 많아지고, 찾동에 투입된 사람들은 구가 아니고 100% 동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사무소로 해서 의무적으로 동사무소에 배치되기 때문에 일단 찾동이 시작돼서 업무가 부가되면 구청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일이 또 발생합니다. 구청에서 할 일이.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직들 5명을 저희가.

구청하고 동하고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시는군요?

예.

내년 예산도 보니까 인력비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네요.

예,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어차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이것이 서울시의 업무를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그렇지요?

서울시 업무가 아니고.

찾동이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공약사업이지만 복지라는 것이 지자체 본연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많은 증원이 됐으니까 지역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리라 생각하고 우리구에서도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의회에 방호직 2명을 늘려달라고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구의회의 일반직 그것은 할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수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일이 많아서, 벅차서 의회에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의견을 수용해야 지요. 일이 많아서 다른 사무직 직원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시면.

그것은 해주실 수 있다 이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4p에 직급별 정원표 해서 구의회사무국 4급, 5급, 5급 상당 한 사람을 더 충원시키는 것인가요?

이것은 별정직입니다. 의회의 전문위원 문은철 그 분에 해당되는 증원입니다.

현재는 4급, 5급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설명해 놨다 이것이지요?

예.

구의회 총 몇 명이지요?

27명입니다.

27명에서 2명 정도는 증원을 해주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요청을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