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종섭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기정예산이 47억5,700만원인데 4억3,800만원이 삭감되고 43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억3,800만원이 삭감된 내역은 주로 자전거 관련 예산인데 나중에 자전거목 보고드릴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이 당초에 2,030만원인데 250만원이 삭감되고 1,7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2,030만원을 도비,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를 도에 올리니까 도에서 심의하면서 삭감된 그런 내역이 되어서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비 1억2,500만원에서 26만9,000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100만원 있습니다. 이 100만원이 뭐냐 하면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자에 대해서는 5,000원 짜리 문화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올 6월에 환경부지침이 경미한 사항은 지급하는 게 안 좋다,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전액 100만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생활민원처리차량 구입 모닝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4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온실가스감축시책 추진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온실가스감축 시책추진시상금 1,500만원 받았습니다. 1,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외국에 선진지견학을 가자 그래 가지고 1,5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상금 가지고 1,500만원 전액 선진지 견학가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직원들이 외국 가는 것을 취소하고 배출업소 단속을 상시 단속을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모닝 차 제일 작은, 운영비도 작게 드니까 모닝차를 구입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목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자산취득비 1,300만원 올리고 밑에 200만원은 공무원들 선진지견학, 포상금 20%는 복리후생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남기고 1,300만원은 모닝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 72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올 7월에 대기오염전광판 콘트롤박스를 교체했습니다. 교체를 하다 보니까 새 게 되어 놓으니까 유지관리비가 필요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포상금 방금 보고드린 겁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당초예산 보고드린데 우리 석면피해자가 2사람이 있는데 피해보상금을 주려다 보니까 5,600만원 7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돈이 좀 모자라서 1,000만원 올린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부유세균 포집기구입 당초에 400만원인데 7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150만원 이것은 당초에 작년 연초에 당초예산에 우리 실내공기 질 할 때 일반 간이 측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건 400만원 정도 하면 기계를 살 수 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집을 다 해 가지고 실험의뢰만 해라,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공정시험기준에 맞는 기계를 사려다 보니까 1,15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시 기반구축 해 가지고 당초에 12억9,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8억5,100만원이 되고 4억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전국에 10개 도시가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안부에서 국도비를 50억 주겠다, 시비 50억 해 가지고 100억원을 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해라 그래 가지고 2010년도에 자기들이 내려 주기를 10억원을 내려 주고 그 다음에 작년도 2011년도에 13억5,000을 해 주고 올해 20억2,500만원을 주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총 100억원을 하다가 2011년 1월에 12억5,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87억5,000만원에 사업을 해라 변경이 되고 또 올해 3월에 또 12억5,000이 깎이고 75억에 해라, 당시에 100억 한다는 게 25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5억이 삭감된 부분을 올해 예산 12억5,000 삭감되었는데 건설과에 자전거 기초 시설한 건설과에 7억6,200만원을 삭감하고 우리가 4억8,8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4,200만원이 당초예산이 미확보된 부분 빼고 나니까 4억4,500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에 보면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한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4억4,500만원을 삭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종 사업을 하면서 조금 절감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 4억4,5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은 밑에 보면 자전거이용 붐조성사업비 찾아가는 자전거교육 2,000만원, 2,000만원 전액 삭감된 것, 그 다음에 자전거동호회 자전거타기 뒤에 246페이지 247페이지는 4억4,500만원을 삭감하기 위해서 절약하고 사업시행을 보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까지가 4억4,500만원 삭감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모닝이 1,300만원이나 합니까?

모닝 네비 넣고 하면 1,260든답니다.

모닝도 비싸네요?

그 안에 우리가 배출업소를 단속하려면 지도가 있어야 되니까 안에 조금 사양을 넣다 보니까 1,300만원은 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요. 국가에서 하는 일들이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100억 준다고 했다가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계획 다 잡아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계획 다 세워 가지고 뭘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삭감해 버리고, 그러면 우리 계획잡은대로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 시비를 많이 투입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안 놓여집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 해 가지고 사업을 주고 내년부터는 전액 시비하기 했는데 지금 2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상당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거점도시 10개가 있는데 서귀포 같은 데는 아예 포기를 해 버리고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라 해 놓고 거점도시 자전거도시로 육성시키면서 사업을 준다고 해 놓고는 25억씩 삭감하면 되느냐 이야기를 건의를 했는데도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했다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국비가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서 삭감하는 거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보면 자전거에 대한 예산이 또 많이 올라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순수한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

예, 시비가 많이 투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245페이지 자전거도로 지도제작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자전거동호회에서 강력하게 요청도 있고 해서 자전거도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게 4,000부를 만들었습니다. 4,000부가 좀 작은데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좀 줄이자 해서 많이 줄인 겁니다. 그래서 3,000만원 당초 편성되어 있다가 1,300만원 쓰고 1,600만원 남은 것 절감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보고드린대로 4억4,500만원을 절감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줄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예산이 행사를 취소도 하고 안 해 버리고, 포기도 해서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전저동호회 요청에 의해서 제작하게 됐다 …….

예.

처음 제작하는 겁니까?

예, 처음 제작했습니다.

진주시민 외에는 관광객이 필요할 만큼의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관광객이 와서 …….

자전거도로는 관광객이 실질적으로는 …….

우리 시에 와서 진주같은 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전거투어…….

시민대상으로 배포하기 위해서 …….

시민대상으로 지도를 제작했다…….

예.

자전거도로는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를 제작할만큼 그렇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지요? 저는 지도제작이 좀 빠르다고 보는데……. 동호회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진주에 자전거도로 지도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잘 하셨고요, 홍보차원에서도.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지도 한 번 갖고 보세요. 한 번 봅시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문쌍수 위원님.

과장님, 마지막 설명한다고 고생이 많았고 몇 가지, 결산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 대비 47억5,700만원 중에서 43억1,800만원을 아마 예산을 하고 마이너스, 4억3,800만원이 줄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10% 일을 안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님 제가 자전거 관련 예산을 설명드렸다 아닙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보니까 …….

자전거 예산이 당초에 3개년에 100억을 주겠다 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100억을 주는데 올해만 12억5,000이 국비가 7억5,000이지요. 6억5,000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4억3,300에 들어가 있다 …….

예, 12억5,000에서 건설과에서 7억6,200을 삭감하고 우리가 4억4,500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늦게 오다 보니까 …….

죄송합니다.

설명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세요. 243페이지 보니까 포상금 아래 쪽에 온실가스 감축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 20명을 해야 되는데 1,300만원이 줄어졌네요? 감액됐네요?

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포상금 1,500만원을 받았는데 당초예산이 직원들 외국 선진지견학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직원들이 이 돈 가지고 포상가는 건 안 맞다 해서 직원들 이야기가 우리가 배출업소 점검을 상시로 하니까 작은 차를 한 대 사 주라, 여행을 안 가겠다 그래서 모닝을 구입하는 것으로 목변경을 한 겁니다.

목을 변경을 했어요?

예.

다른 데로 옮겨져 있네요, 그러면?

예, 포상금 1,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300만원 빼 올려서 목변경한 겁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선진지견학을 많이 갔다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목을 만들 건 만들고 또 이 부분에 추진된 것은 적극 추진을 해서 백문이불여일견이라 한번 갔다 오는 게 백번듣는 것보다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좋은 것은 항상 견본이 되어서 그 시책에 한번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누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 해 주면, 그래서 우리 진주시와 다른 우수 도시나 우수 나라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많이 봐야 됩니다. 다시 예산을 잡아서 가기는 힘들 것인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꼭 갔다 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부터는 목변경을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갔다 오고 다른 목을 변경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부분 그런데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 1,060만원이 증액되어서 5,060만원인데 아까 석면피해자 두 사람이라고 했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 입원비입니까?

병원에 요양비가 있습니다. 석면피해, 죽으면 4,300만원을 보상금 줍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요양비를 주는데 요양비를 빼고 주는 사항인데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석면피해 해 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일단 사망이 되어야 보상금을, 2,530만원씩이네요, 한 사람 앞에?

3,420만원 보상금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면 예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3,420만원인데 당초에 석면피해를 인정받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양비를, 병원 입원비를 줍니다. 그 주는데는 요양비를 지급분에서 빼고 주거든요. 빼고 주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병원에 입원해서 죽으면 3개년간 분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요양비를 안 받고 죽고 나서 석면피해 인정이 되면 전액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규정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예산을 한 몫 주는 게 아니고, 요양비 탄 사람은 3년에 분할해서 주게 되어 있고 아, 요양비 안 탄 사람은 그냥 바로 인정해서 3년간 분할해 주게 되어 있고 요양비 탄 사람은 요양비를 제하고 나서 일시불로 주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 안 맞습니다.

석면피해라고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까?

요양 올리면 인정을 해 주는가 안 해 주는가 자기들이 심의해 가지고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걸 본인들이 석면피해 때문에 병이 걸렸다, 이걸 병원에서 알려주기 전에는 본인이 알 수는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모양,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진단을 아 이것은 석면피해다 맞다 해서 올리면 인정을 해 주는 건데, 저도 아직 두 사람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병원 의사가 진단 안 해 주면 본인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시민들이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건강검진을 하면 폐에 이상이 있다 석면피해다 뭐다 이런 걸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인데…….

의사가 판단하는 거지요.

우리 공무원들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피해가 있으면 석면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건데 그런 것은 안 해 주는 것 같지요, 지금?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예, 국도비입니다. 기금하고, 기금 도비…….

이걸 홍보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실제로?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를 거지 않습니까?

지금 석면 관련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하다가 지금 우리가 업무를 내년1월 1일부터는 전면 다 인수를 받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6월부터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시민홍보를 해 가지고 완전히 정착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된 절차나 이런 것 있지요?

지침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고요. 그것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혹시 우리 직원분들은 선진지견학을 많이 가고 싶었는데 국과장님이 못 가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정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출입니다. 위생과 소관 전체 기정예산 2억7,100만원에서 1,300만원이 감액된 2억5,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생민원관리 사무관리비는 인허가업무 490만원 감액을 하였고 향토음식 육성관리의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출요인이 없어 26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위생지도 관리 기타보상금은 경남도 주관으로 시행한 소비자감시원 활동 건수가 많아 시비지출 요인 감소로 48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250페이지 공중위생 영업의 효율적 관리의 국내여비 역시 지출요인이 없어 16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3년도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예, 위생과장님. 우리 문쌍수 위원님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도 많이 했고요. 한 해동안 살림산다고 너무 너무 고생이 많은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도 지적이 많이 없었는데 위생 부분은 공개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특히 음식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리라고 지난 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유가?

영업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금 인터넷에, 제가 그때 당시에 잘못 알고 답변을 정확하게 못해 드렸는데 인터넷에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견학을 전라도 쪽에 가 봤는데 모범업소에 뭔가 모르게 잘 하면 인센티브 줘서 냉장고를 설치해 주고 50% 정부지원, 50% 자부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견본을 봐서 우리 진주시도 기정이 약 1,300만원 정도 아마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범업소를 보다 더 육성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자긍심도 자긍심이지만 금전적인, 실질적으로 업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방문해 가지고 비교견학을 통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도입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가면 전주비빔밥이 제일 유명하다, 남원에 가면 어디가 유명하다, 진주에 가면 어느 향토거리에 음식이 최고 유명하다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창출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1,300만원 감액 부분이 있다니까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양재입니다. 청소과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 예산은 196억6,700만원인데 16억7,000만원을 삭감해서 180억6,01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청소용품 구입에 재료비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구입이 1억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달구입을 하는데 조달구입 단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았습니다. 거의 비슷해서 이것은 재료비가 남아서 1억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민간위탁금 전체적으로 1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실은 수의계약할 당시에 89%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결과 원가 낙찰율에 의해서 좀 남은 예산이 있고 하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민간대행이 8억2,700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가 2012년도 원가용역 했는데 원가용역이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추정해 가지고 편성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영농폐비닐수거 등급 보상금입니다. 당초예산에서 6,580만1,000원을 추가편성을 했는데 추가편성 사유는 당초 폐비닐이 70원에서 A급은 120원, B급은 8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른 사항을 농촌 읍면동에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다 보니까 수거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거물량이 36.5%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6,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 운영비가 2억8,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하고 증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증설이 9월 13일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준공 안 되므로 해서 기존 것만 운영하다 보니까 2억8,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음폐수 약품구입도 제올라이트입니다. 약품구입도 신설 공장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올라이트 약품이 필요없어서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 밑에 폐비닐 압축기구입은 낙착율에 의해서 낙찰잔액입니다. 그래서 4,6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음식물쓰레기 8억2,700이나 줄었다는 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원가계산을 좀 빨리 했으면 될 건데 원가계산이 12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예산편성을 우리가 32억원을 했습니다. 32억원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29억원을 했고 그랬는데 2011년도 32억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3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원가가 내려 갔습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89% 낙찰율도 적용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8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실제로는 2012년 한 해 26억밖에 안 들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원가계산 했는데 작년 것만 해도 가로청소는 가로청소대로 각각 분리해서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음식물을 조금 늦게 원가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551만8,000원이 증액된 188억4,171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 볼 때는 선학산 전망대 때문에 좀 증액됐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에 산림소득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10만원 감액된 것은 밤나무재배농가 순회교육 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조림사업 사무관리비 150만원 감액은 조림용묘목 수송차량 임차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에 공공운영비 394만원 감액된 것은 임도 관리작업 유류구입비, 기계톱, 장비수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같은 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특별히 달라진 것만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녹지관리에 2억1,200만원 된 것도 저희 녹지공원과에는 주로 기후에 많이 변화를 받습니다. 가뭄이나 강우나 태풍이나 거기에 따라서 관리비가 50% 이상 변동이 되어집니다. 올해는 기후가 좋아 가지고 좀 감액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258페이지 보면 시설비 최고 하단에 보면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이게 선학산 전망대 사업비 10억 중에 1억원이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놀이시설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지보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시설비 선학산 정상 전망대 설치사업비 이게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12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29페이지 선학산 정상 전망대 설치사업 6억원 편성된 것하고 시설부대비가 연내 집행곤란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추가분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3회 추경으로 추가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10억300만원 이것도 선학산 전망대사업이 …….

예, 당초 10억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도비 10억 깎이면서 깎인 돈을 반납하는 대신 목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어차피 어린이 공원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목변경한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선학산 전망대 설치사업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성격이?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예, 당초 내려오기는 선학산 전망대 건립비로 10억 도비가 전체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금액을 당초 21억에서 19억원으로 감액하면서 도비 10억원을 목변경 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로 바꿔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상영 위원.

그때 도비가 10억 내려온 것을, 내려올 때는 선학산 전망대 건립에 대한 …….

10억으로 …….

내려 왔었지요?

도비 10억, 그러면 도비 10억 내려오면 시비 10억 해서 20억…….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다른 목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당초 토지 매입하고 특위하면서 토지 매입비가 부결되고 할 때 당초 저희들이 선학산전망대 건립비를 앞에 시비 설계비 2억하고 2011년도 도비 1억 내려온 것까지 합해서 23억원을 요구했더니 사업을 축소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3억원을 감하고 감하다 보니까 도비 선학산 전망대로 10억 내려온 돈에서 1억원을 반납하게 된 사항을 반납을 안 하고 돈을 저희들이 목을 바꿔 가지고 쓰겠습니다 요구를 해서 승인받아 가지고 다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0억원은 반납되는 건 없다, 그죠?

9억원 그대로 편성하고 1억,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반납한 것은 …….

예, 도비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써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잘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375페이지요. 우리가 도비를 준다 해 가지고 도비를 다 못 받았을 경우에는 시비로서도 추가를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충당을 해 줘 가지고라도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이 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도 도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자기네들이 모든 분야를 정산을 해 가지고 최대한 12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내시 공문에 가급적이면 자기의 도비 이상으로 시비를 확보를 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어서 …….

아니, 저상버스의 재정지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주겠다 했으면 우리 시비를 100억원을 붙여서 200억원을 줘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은 우리 200억원을 가지고 다 잡아 놨는데 자기네들이 50억밖에 안 줬단 말이지요. 그럼 나머지 우리가 150억원을 다 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50억 줬으니까 우리도 50억만 해 가지고 100억 한도 내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건데 자기네들이 준다 해 가지고 작게 주고 우리 돈을 더 대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좀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공공성을 위해서 서민이 더 어려운 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열악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가 아니고 죽자 사자 가서 받아 와야지요.

노력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왜 준다고 해 놓고 안 주느냐……. 주라고 하면 안 주나요?

도에 지금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그런 사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이렇게 삭감되니까 우리도 시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절약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상버스운영 지원은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회사가 사기 싫은 차를 정부에서 강요해 가지고 저상버스 사게 된 거거든요. 2억 짜리 차입니다, 보통은 1억인데. 그런데 이게 외제입니다. 독일제다 보니까 부품들을 소모성부품을 보통은 만약 30만원 주면 살 걸 백 몇 십만원씩 주고 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정책으로 반강요식으로 저상버스를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지원을 주는 거거든요. 내용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일한다고 고생도 많았고 적정하게 잘 집행했다고 봅니다. 몇 가지 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유곡 집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에 7억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까?

예, 감정한 결과에 의해서 보상금 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사 마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감정수수료가 7억이라는 돈을 우엣 걸 더 책정했다는 말이지요?

우리 예산에 추정할 적에 그 정도 나올 거라고 봤는데 감정한 결과가 그것보다 작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당하게 감정해야 되는데 감정을 잘못했다는 뜻도 되겠죠?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추정할 적에 조금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안 나왔다는 얘기지요.

지금 공사완료 시기가 언제입니까?

완료 시기는 내년입니다만 보상비 부분이 먼저 나가거든요. 우리는 보상비만 해 주고 나면 공사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공사 시공을 하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내년도 할 예정이다…….

아니, 자기들 계획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대로 3-16호 개설 해 가지고 2억이 편성됐네요?

예, 도비 2억원입니다.

이게 대로라면 몇 차선을 말합니까?

4차선 정도입니다.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오목내 유원지하고 평거 4지구 택지개발사업하는데 하고 업무보고할 적에 드렸습니다만 그 쪽이 되겠습니다.

대로 4차선은 원래 국도가 아닙니까, 명칭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소로, 중로, 대로, 광로 이런 식으로 도로의 폭에 따라서 분류를 그렇게 합니다.

중로 같은 경우는 …….

중로 같은 경우는 최대 20m 정도까지 됩니다.

20m인데 보통 시도…….

중로도 4차선 도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억밖에 안 들어요?

도비 온 것 내년 저희들 예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22억 정도, 25억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공사입니다.

도비가 늦게 내려온 …….

예, 그렇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추경 편성한 겁니다.

다 이월되는 거죠?

예?

다 이월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최금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7억8,000만원이 증가된 20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단위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중간 민방위 세출예산으로 2건에 10억9,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면사무소 소형사이렌 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700만원을 반납 조치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초 병무청 배정 계획보다 많은 요원이 진주시에 배정됨에 따라 보수부족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하단 재난관리 세출 예산 중 3건에 26억8,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6,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태풍 볼라벤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3억3,100만원, 9월 8일 호우피해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2,700만원, 태풍 산바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6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상단 하천정비사업은 7억7,300만원이 증액된 106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하반기 사업비로 7억7,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로 배수장관리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제 전환에 따른 보수인상분 1,800만원이 증액된 2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도비가 막판에 많이 내려 오네요? 이건 어떤 경우에 그렇지요? 국도비가 많이 늘어서 내려 왔는데 국비가…….

저희들은 재해피해보상금 이게 국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생 많았습니다. 한 해 살림 살면서 태풍도 두 번 세 번 오는 것도 다 원활하게 잘 해결해 주셨고, 당초예산 200억보다는 17억8,000만원 증액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그런 부분이 어쩌면 우엣 일을 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태풍 볼라벤 피해가 좀 많았네요? 몇 개의 태풍이 왔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면사무소 사이렌 설치했는데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5개 했습니다.

5곳에 했다 …….

예.

시설해 놓은 게 좀 불량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시공할 때는 견고하게 잘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미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첨단산업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치를 잘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 공사하실 때 전기공사 특히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복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정비 항목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일반재료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100만원이 지원되는데 금년에 5동을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당사자들의 사업포기로 인해 가지고 도비 150만원과 시비 350만원을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10동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요청했으나 5동에 대한 사업비만교부가 되어서 도비 750만원과 시비 1,75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대형건축물 경관정비 항목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당초 12회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했으나 일부 경우는 소위원회에서 처리할 대상이 많아 가지고 전체 심의수당 1,02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상녹화 항목입니다. 옥상녹화사업은 9월에 일을 마무리했는데 당초 330평방 정도의 예정을 하고 했는데 신안동사무소 규모가 적다 보니까 153평방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4,200만원 정도로 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비를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는 무기계약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예산 결산하고는 다르게 한 가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또는 업무보고 때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책자에 없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주택시행령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내용 외의 사람도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도 한 명이 들어가도 전문가, 또 관련되는 사람에 대해서 시의원 하나 넣을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주택관리 분야, 변호사, 회계과, 감정평가사 5명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 외의 사람은 관련 공무원까지 6명 해당이고 4명은 해당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렇다면 시의원도 시공을 하고 다루고 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전문가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골고루 시에 집행하는 모든 부분이 시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동당 5,000만원 지원하는 것 있지요?

예.

그게 읍면동에서 현장에 가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점수 매기는 체크리스트가 있지요?

예.

그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백철현입니다. 2012년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400만원이 감액된 44억993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가로경관 유지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으로서 정촌 산단 및 평거 3지구 가로등 설치공사가 준공이 당초 9월에서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되어서 전기요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무기계약직 4명 있지요? 120기동대 …….

9명 있습니다. 총 9명입니다.

아까 환경교통국할 때 별로 신경을 안 썼었는데 재난안전과 설명하는 것 보니까 작년에 무기계약직 호봉제 만들어지고 하면서 다 재난안전과는 인상분을 추경을 반영했는데 다른 부서들은 왜 안 했어요? 아까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

우리는 건설과에서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건설과에서요.

건설과에서요?

예.

건설과에도 무기계약직 없잖아요? 건설과장님. 건설과는 왜 또 없어요, 그러면?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수인상분 천 이백 ……. 풀어 놓지를 않아서 그렇구나 …….

올해 8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이 되어 가지고요.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인상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1,239만4,000원 이게 몇 명분입니까?

20명분입니다.

20명인데 1,200밖에 안 됩니까? 재난안전과는 7명인데 1,700만원 나오는데 계산이 왜 이렇게 되지요? 재난안전과는 7명 인상분인데 1,700만원이 더 추가 됐거든요?

추가 예산이라도 지금은 결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많이 되어 있는 데는 적게 올라가고 적게 되어 있는 데는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년 동안 결산하고 행정을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역력하게 잘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봤고, 특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미관을 경관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 부서기 때문에 책임도 막중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난 번에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앨 것은 꼭 없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과 관계없지만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의 대변인 성격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단조성지원단장 하현찬입니다. 2012년도 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서 14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아랫 부분입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26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진주 사봉일반산업단지는 금년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추진으로 인해서 산업용지 임대 및 분양실적이 없어서 임대료 수입 6,000만원 산업용지 분양 105억9,000만원을 감액하고 2011년도 분양된 2필지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 6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액보다 6,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예비비는 3억7,000만원이 감액된 2억1,0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금은 이자율의 변동으로 2억5,000만원이 감액된 3억4,0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금은 270만원이 증액된 10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금은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임대실적이 없어서 기정액 99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단조성지원단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다른 위원이 질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은 실제 2012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을 다루는 시간이지만 현재 산단지원조성단장께서 맡은 지가 얼마나 됐지요?

7월에 왔습니다.

7월부터 지금까지 맡은 부분이 이 단이 꼭 있어야 되겠다, 또 앞으로 이걸 함으로 해서 시가 어떻게 바뀌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있습니까?

산업단지조성지원단을 하게 된 기본 원인 자체가 아무래도 기업유치라든지 산업단지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사항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니고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주시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정부에 가면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를 하기 위해서 약 10배 이상의 신청을 해 가지고 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각 지역마다 그만큼 자립하는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서를 앞으로 늘려가야 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맡은 바 임무에 보람을 갖고 있다, 진주시민을 위해서 진주발전을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 부서가 저는 진주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고 약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중한 책임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장인허가사항이 있다면 바로 바로 해서 진주가 팽팽 돌아갈 수 있도록, 공장신청하는데 이것 해 오라 저것 해 오라 여러 가지 구비 조건들이 많습니다. 발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진주에 공장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시장님께서는 백 여개, 몇 십개의 공장을 유치했다고 시정연설에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발 맞추어서 단장께서도 꼭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고 잘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단조성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건설도시국 국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강도석입니다.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된 2012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부분으로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617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의 경우 총수입은 129억4,3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101억1,300만원, 영업외수익이 28억3,000만원이고 총 지출은 302억1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297억3,400만원, 영업외비용이 3억5,000만원, 특별손실이 1,200만원, 예비비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경우에는 총수입은 487억9,000만원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5억8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307억2,300만원, 이월금이 175억900만원이고 수용가미수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은 315억3,2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4억1,7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268억1,5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이 20억2,200만원…….

과장님.

예.

추경이니까 추경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302억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관거비는 93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나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당초 8,7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2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비를 기금증가분만큼 감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처리장비는 67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00만원이 감소하였고 그 중에서 민간이전이 9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일부 과다계상되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수입은 312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내용으로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인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상환과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비점오염원 시설설치사업, 그리고 소화조효율개선사업 등에 대한 기금지원액이 7억5,100만원이 증가하는 반면에 360페이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가 예정보다 원활하지 못해서 당초예산 대비 14억7,000만원이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15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800만원이 증가했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은 268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6,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인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2개 지역에 대한 기금 지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과 급여명세서,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 및 건설개량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357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원래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따로 안 합니까?

위탁, 현재 이번에 추경예산에 위탁운영비는 고정비거든요. 인건비 현재 위탁된 내용, 위탁해 있는 고정비 예산을 실제 투입된 금액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정비라면 …….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원래 원가산정할 때 몇 명분에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11명입니다.

11명인데 실제로 그만큼 안 썼다 이 말이에요?

1억원 정도가 실제 투입된 금액대로 하니까 1억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그럼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현재 위탁된 내용은 효성에버라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계장님,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정재욱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산정기준은 용역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부터 복리후생비까지 각 항목마다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2010년도 편성하면서 11년도에 고정비하고 비고정비하고 합해져 가지고 계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정이 되어 있던 …….

그 산정기준은 누가 잡습니까?

정재욱 용역을 그때 했었습니다.

용역을 했네요?

정재욱 예.

용역을 했는지 물어보니까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

품셈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나온 표준품셈…….

정재욱 예, 원가분석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 원가분석표 제가 전에 달라고 한 적 있는데 …….

정재욱 책을 그때 한 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

받았습니까, 제가?

정재욱 예, 제가 드렸습니다.

기억이 없네 ……. 내가 받아서 어디 놔 뒀나 보네 …….

그래서 위원장님, 그래서 이번에도 2014년 1월 20일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원가분석을 해서 다시 수의계약을 줄지 어떻게 할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1년 동안 집행하고 살림산다고 고생했습니다. 자료 보니까 충분하게 잘 상세하게 인쇄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집행하는 부분은 공개입찰해서 집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할 때 안전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지요?

안전관리비는 제가 알기로는 금액 4,000만원 이상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는 것은 당연하게 줄어야 되는데 줘도 되고 안 줘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안전관리자라든지 모든 부분이 정산을 안 해 오면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보면 지금 안전관리요원도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 계산해서 다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수신호라든지 기타 등등 안전관리비 항목이 인건비의 2.48%를 책정해서 그 자료가 없던 경우는 삭감시켜도 된다는 항목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 조치를 하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면 차는 막혀 있고 개판하고 교통 그런 부분 정리를 안 하면서도 그것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소통도 쉽게 하고 먼 거리에서 교통표시판을 설치해서 실제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중간쯤 공사하는 그 자리에 와서 교통표시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고 교통소통의 흐름도 원활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지켜봐 달라고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그런대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할 거라든지 보고받을 그런 것도 없고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년동안 수고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여기 보면 산림지도원, 사람들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은 없네요?

그건 내년 추경예산할 때 조금 편성해 가지고 어차피, 그렇게 조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건설과장 노성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억5,000만원이 증액된 292억8,000만원입니다. 도로보수 관리에서 강남동 1통 경사로 포장 및 배수로정비, 중앙동 중앙시장 1구 지역 도로정비에 각각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산 계리마을 안길재포장과 이곡마을 안길재포장, 지수 무등마을 안길정비사업 총 3건에 각각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다 의원들 건의사업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최금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13년 본예산 1차 수정안 세출예산 5억6,700만원이 증가한 226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3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에 내동 율곡마을 작은밤실 구거정비 3,000만원, 대곡 대곡천 호안정비 3,000만원, 대평 당촌마을 늑실 소하천정비 2,000만원 등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페이지 하단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세출예산으로 1건에 9억3,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8,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9억3,700만원이 재배정 가내시되어 4억8,700만원이 증액된 9억3,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 본예산 1차 수정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강홍기입니다. 제3차 추경예산 제1회 수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8,300만원이 증액된 327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똑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대상 동파방지용 계량기교체사업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8,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계량기 동파가 생김으로 인해서 동파방지계량기를 보급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전대비가 어려운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보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계량기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11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비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2월 중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동파계량기를 전체 바꿔 줄 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에서 전체 시군 중에 1억3,000만원 교부금을 받았으나, 저희들이 8,300만원으로 최고 많이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5,500만원 받을 계획으로 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밑에 부분 있습니다. 신진주상수도 인입공사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 신진주 인입공사비 정산 반납하고 똑같은 액수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신진주역을 이전함에 따라서 상수도관을 990m 정도 묻어 줬습니다. 그 공사비를 저희들이 당초 받아 가지고 받고 나서 남은 공사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억4,900을 받았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2억1,000만원 있습니다. 남은 3,800만원을 한국철도공사에 다시 정산해서 돌려주는 돈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페이지입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 명시이월조서 2건입니다. 집현 정평마을 배수관 이설공사하고 이반성 개암배수지 정비공사, 배수지 설치하는 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올 연말까지 마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못 마쳐 가지고 내년까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넣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마쳐야 되나 겨울공사로 인해서 한파로 저희들이 공사진척이 늦어서 불가피하게 늦은 점 이해해 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돈 남은 것 정산을 대충 해 가지고 다 썼다 그러면 안 돼요? 3,800 …….

설계서도 붙여야 되고 감사가 옵니다. 국비, 저런 돈은 좀 눈먼 돈이 되어서 좀 하면 싶지만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서를 작성한 이후에 이게 와서 …….

예, 11월 20일에 왔습니다. 10월쯤 되서 예산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약간 헷갈렸던 게 3차 추경에는 없었는데 수정예산에는 올라오니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추경예산을 하고 있을 때 안 올라왔다가 뒤에 오면 수정예산으로 들어와 진다 이런 얘기지요?

동파는 3회 추경이고 명시이월은 수정이고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추경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11월 30일에 내려 와서 저희들이 날짜적으로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뒤에 늦은 겁니다. 이걸 또 다른 예산 같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내년 1월 추경에 해도 되는데 왜 지금 넣었냐 하면 이건 12월에 마쳐야 되는 공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수정으로 명시이월 올라 왔으면 이게……. 명시이월을 수정한다는 얘기는 원래 2012년도 당초에 명시이월되어 있었던 건가요? 아니고 2013년 당초예산에 이게 명시이월로 올라 갔습니까?

안 올라갔지요.

안 올라간 걸 …….

다른 조서가 쭉 10개가 있는데 당초는 9개 올라갔는데 2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2개 더 올라간 턱입니다.

그럼 이게 3차 추경으로 아니고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명시이월 분만…….

그렇지요?

예.

명시이월 분만 2013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

예, 그 2건만, 맨 뒤에 것만…….

그게 헷갈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환경도시위원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