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안이 제출 및 회부되면 예비심사를 한 후 2012년도에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복지문화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평생교육센터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진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주민생활안정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기정 439억3,241만원에서 10억4,868만원이 감액된 428억8,3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사업이 5억6,259만원 감액된 235억2,839만원 편성하였는데 수급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의 교육 급여사업은 2억5,166만원 감액된 10억8,520만원으로 수급자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중간부분에 주거급여사업에 2억479만원 감액된 54억7,421만원 편성도 수급자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 분입니다. 아래 부분에 해상장재급여사업도 863만원 감액된 1억2,742만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사업에는 3억1,104만원 증액된 11억4,000만원 편성했는데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부분입니다. 다음 시직영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를 1,757만원이 증액된 14억3,760만원 편성하고 206페이지 위탁자활근로사업은 5,000만원 감액된 16억5,000만원 편성했으며 중간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1,655만원 증액된 2억5,919만원 편성했고, 207페이지 자활사례관리사업의 인건비 지원에 557만원 증액된 2,414만원을, 중간에 자활소득공제사업에서 자활장려금을 1억5,810만원 감액된 2억4,012만원 편성한 것은 자활관련사업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도 2,327만원 증액된 5억764만원 편성했는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감액된 700만원입니다. 209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사업 641만원 감액된 1억4,285만원 편성한 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긴급복지사업은 1억7,849만원 감액된 2억6,775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량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38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의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 예산은 기정 31억8,429만원에서 2,797만원 증액된 32억1,2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으로 기타수입에서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증가로 2,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난연도 수입에서 과년도 대불금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증가로 1,581만원이 증액된 2,481만원을 편성했으며,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보장구 등의 현금급여비가 수급자 감소에 따라서 627만원을 감액한 4억5,506만원을 편성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현금급여도 수급자 감소에 따라 157만원 감액된 1억4,471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8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지원 등에서 현금급여비는 784만원 감액된 4억8,823만원을 편성했는데 수급자 감소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단의료급여 반환금은 3,581만원 증액된 7,804만원을 편성했는데 부당이득금 징수 증가에 따른 기타잡수입 반납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타특별회계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세입세출 총 예산 15억8,131만원 기정과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에서 신청자 감소에 따라서 1억 감소된 5,000만원을 편성하고 이에 따라 예비비를 1억 증액된 15억3,13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국도비 증액이나 감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그러한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있잖아요? 이렇게 작년보다 부당이득금을 회수할 거라고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부당이득금을 공단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위급하게 진료비를 징수하게 되어서 부당이득금을 회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특별하게 세입예산이 2배로 편성한 이유는 있냐고요?

건수가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만…….

건수는 비슷한데 세입예산은 2배나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당초 저희들은 예산을 잡았다고 통보 오는데 따라서 증액되고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세입예산도 꼼꼼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2배나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부당이득금이 징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세입에다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옥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 3회 추경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인 689억8,233만5,000원보다 16억4,787만6,000원이 감액된 673억3,445만9,000원으로 2.45%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입니다. 2011년도 전국시니어클럽 평가결과에 따라 우리시의 시니어클럽이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국도비 인센티브를 1,600만원 지원받게 되어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노인돌봄관리자와 도우미 인건비 증액사유로 668만3,000원이 증액된 5억5,552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또 경로당이 당초 504개에서 509개소로 5개소가 증가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억600만원이 증액된 19억7,7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연금지급 대상자가 2,528명에서 2,508명으로 20명이 감소함에 따른 668만7,000원이 감액된 34억3,23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도 당초 6명에서 5명으로 1명 감소함에 따른 168만1,000원이 감액된 1,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입니다. 당초 89명에서 35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5,112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 사업량이 당초 429명에서 328명으로 101명이 미이용함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12억1,889만8,000원을 감액한 23억61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1,376만원이 감액된 4억4,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2,960만원이 감액된 13억8,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요양보험 등급외자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1,648만원이 감액된 57억4,27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보조원이 5명에서 4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182만4,000원이 감액된 93만4,840만8,000원을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으로서 239만3,000원이 감액된 7억6,56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012년 8월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93만8,000원이 증액된 1억2,87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성장입니다. 여성아동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 3회 추경예산은 1억8,000만원이 감액된 762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조정사유는 대부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대한 시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100만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은 600만원 증액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부 지침변경에 따라서 교정치료시간이 4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른 국도비가 추가 배정됨에 대해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9페이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600만원이 감액된 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됨에 따라서 신청자가 다소 적어 국도비가 감액됨에 대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17만8,000원이 줄어든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변경에 대한 감소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상단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보호사업입니다. 2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입소자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배정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입니다. 7,100만원이 증액된 4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부모가족 아동수는 늘고 교육비 지원대상이 준데 대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데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사업입니다. 60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혼모 자녀감소에 따른 도비가 감액 내시된데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2,400만원이 증액된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우미 지원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추가배정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2,600만윈이 증액된 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2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난임부부 대상자 증가에 대한 국도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 분입니다. 4,000만원이 감액된 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기근속수당 보육교사 대상자 감소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 증진사업입니다. 3,100만원이 증액된 1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아동이 늘어난데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보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3,000만원이 증액된 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도비 증액분과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장난감은행 운영에 3억9,400만원을 감액한 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장난감은행을 당초 2개소 설치하려했는데 무지개동산 1개소만 설치하고 나머지 한 곳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한 감액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시설비가 도비가 10억원이 지원된데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8,800만원이 감액된 7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 감소에 대한 국비 변경 내시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1억8,500만원을 감액한 46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대상자가 약 100여명 줄어든데 대한 도비 변경내시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입니다. 1억9,400만원이 증액된 1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미이용 아동증가에 대한 국도비 추가 배정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4,400만원이 감액된 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이 11개소에서 9개소로 변경된데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600만원이 증액된 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원대상 교사 중가에 대한 국도비 추가 배정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셋째아 이후 무상 보육료입니다. 3억7,200만원이 감액된 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상보육아동 감소에 대한 도비 및 시비 감액분입니다. 하단부분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입니다. 1,500만원이 증액된 1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 증가에 대한 도비 및 시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중간부분에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수수당입니다. 400만원이 감액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난대물림 차단 지원사업입니다. 100만원을 삭감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도비 변경 내시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중간부분에 입양비용 지원사업입니다. 2,2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입양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국비지원율 조정에 따른 시비 감액분입니다. 900만원을 감액하고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비입니다.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국도비 시비 전액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4억3,100만원 감액된 4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급식아동의 감소 및 1회 추경 시 도비 조정분에 대한 시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3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입니다. 40만원이 증액된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분담금 조정으로 추가 배정에 대한 시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놀이터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2,000만원 전액을 감액했는데 당초예산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시설을 하려고 현황을 파악하니까 읍면동에서 소규모 포괄사업비로 모두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는 5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교육사령부 내 홍보전시관 있잖아요? 인건비랑 운영비랑 이런 것들이 전부 삭감되었는데요, 애초에 이 예산을 짤 때부터 굉장히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군교육사령부하고 협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추경에 올려야 된다고 반대하는 위원들이 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밀어붙이더니 결국 공군교육사령부 내에 홍보전시관 사령관이 바뀌어서 그런가 어쩐가 계속비로 내년예산에 그냥 넘겨놓고 협의가 진행된 건 완전 말짱 없었던 일이 되고 홍보관 설치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이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지금 의문이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이 사업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기부체납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 양여가 어렵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행하기 어려운데 진행하기 어려운 걸 왜 그때 추경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예산을 짜서 올렸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사항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본예산에 보니까 문화관광과는 공군교육사령부 홍보전시관 설립 예산을 또 계속비사업으로 올려놨어요.

계속비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뺐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이 부분은 법제처의 질의가 오고 나서, 그 부분은 수정자료가 안 들어갔나?

수정자료 보냈어요?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올려놨어요. 예산을 왜 이렇게, 일을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니실 텐데.

명시이월 자료가 다 넘어가고 나서 며칠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수정해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축제기간에 야외무대 주변 청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예산이 전혀 사업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죠? 어떻게 되어갖고 이런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무기계약직이 한 명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행사기간에는 행사를 담당하는 축제단체에서 그 부분을 청소를 하도록 해 가지고 기간제를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국제음악제 예산이 기금하고 국도비 다 깎였어요. 절반으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시비는 그냥 그대로 지원되고 있는데 명확하게 왜 깎였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과장님이 직접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대개가 국비에 대한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서로 의논해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국비가 확정될 때 줄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나 도비가 변경되었던 부분이 되는데 정확한 내용들은 잘 아시다시피 국비나 도비가 여러 가지 책정되는 과정과 또 변경되는 과정이 전체 국비의 예산사항이나 도비의 사항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상근국제음악제가 국제음악제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미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예산이 이렇게 절반 이상 깎이고 이러면 앞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국제음악제로서? 다시 살아날 예산이, 국도비가 다시 살아날 확률은 내가 보기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포럼이나 이런 것도 진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서울에서 하고, 국제행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외국에서 오는 진짜 유명한 또는 이런 사람들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맞을 것 같습니까?

올해도 2억5,000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2억5,000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나 또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국비나 도비를 더, 시비는 저희들 재정 상태상 더 올리기 어렵고 국비나 도비를 더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는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예산에 보면 올해와 같이 2억5000으로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근음악제가 2억5,000을 가지고, 물론 올해는 버텨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존 처음에 예산 짤 적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처음 시작할 적에는?

처음 시작할 때 2008년은 1억8,000이고, 2009년에 2억8,000, 2010년에 3억7,000, 2011년에 2억.

3억7,000이 최고였었네요?

예.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이대로는 힘들다 그런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시비는 더 해 줄 형편이 안 되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도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러니까, 위에서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국비 받기가 이 부분이. 그래서 과연 이게 국제대회로서 효과가 있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럽고 저희들도 보고 있어도 참 딱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그게 참 국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체와 같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여하튼 국비 확보가 중앙부처나 그 쪽으로 정치적인 입김 이런 것 아니면 이것은 올라갈 확률이 드뭅니다, 실제.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위에 이야기한다고 해서 국비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도 자구책으로 기금을 모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안 쉽거든요. 진주에는 아직까지 이상근국제음악제가 열릴 수준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분들도 그리 인식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대회를 시작은 해 놓으니까 안할 수가 없는 거고, 하려고 하니까 자금에 부딪쳐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계속 고민해 가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소싸움 교통지도봉사자 수당, 우리 소싸움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교통지도봉사자를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려 그랬는데 자원봉사자를 일괄적으로 교통지도봉사자는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쪽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우리수당은 절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예산과 관계없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축제기간이 되면 간이화장실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자용 여자용 이게 보통 거의 개수가 같다보니까 작년에도 현장에 같지만 거의 줄을 50m 정도 서 있다가, 또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라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많은데 들어가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항상 축제 때가 되면 참 불편하다라고 느끼지만 또 그때가 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각종 행사에 화장실 설치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자용화장실은 두세 배 정도 늘려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남자들은 그냥 혼자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만 여성들은 애기도 보듬어야 되지 가방 들어야 되지, 진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성용화장실 증설하는 것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호입니다. 체육진흥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진주실내수영장 개보수 공사가 사업 착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이 1건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84억7,800만원에서 12억2,200만원이 삭감되어서 72억5,84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생활체육시설 조성비 13억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36페이지 맨 아래하고 237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체육시설 및 종합경기장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16명분 보수 증액분 8,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이야기가 공설운동장 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이번에 적격심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어디가 되었습니까?

울산MBC UMX 라고 울산MBC 회사입니다.

울산MBC회사.

예,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창원MBC에서 했다가 울산MBC하고 공조를 한다더니 그건 파기가 되고 또 울산에서 단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입찰을 부쳤을 때는 MBC경남이 최종 낙찰자로 낙찰이 되어서 적격심사까지 마쳐서 최종낙찰자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선언을 했었는데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감시한인 11월 15일 내부적인 사정으로 MBC경남에서 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입찰을 할 결과에 울산UMX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어서 적격심사를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밖에 소문에 의하면 울산MBC에서 틀어 가지고 경남MBC가 못했다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 가지고 다시 울산에서 받으신 건가? 또 만일 울산에서 안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이건 끝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듣기로는, UMX에서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통지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8억9,100만원도 징수결정을 해서 납부서도 발부하고 해서 듣기로는 곧 계약을 하러오도록 그리 내부적으로 정리되어서 곧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찰 볼 때 계약금을 좀 안 받습니까?

입찰보증금을 받습니다. 5% 이상.

그러면 저번에도 경남MBC에 받은 건 돌려줍니까?

아닙니다.

우리 잡수입으로?

6,7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서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는 유찰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이월사업비 9,2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별로 사업신청자의 사업포기로 인해 재신청 접수 후 사업추진으로 추진 1건에 1,200만원,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1건에 8,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2012년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273억2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279페이지 중간의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1,836만원은 국비 변경 내시로 7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중간의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 1,200만원은 자체지원사업 2명 사업 포기로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인 현장교육장 건립 8,000만원은 도비 신규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교육관 리모델링 8,000만원은 도비 미내시로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어촌 보육개선 6억6,924만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9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농업기금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600만원, 농업인 선도인 상 수상 시상금 1,000만원, 총 4,600만원이 증액된 196억8,802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 4,600만원이 증액된 196억8,802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농업인 현장교육장이 뭐죠?

예?

280쪽에 농업인현장.

아 예, 현장건립은 교육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대곡면에 소재한 하왕봉씨라고 경남4H 본부장이 단감이 5정 정도 되는데 그 쪽에 방문객들도 많고 그래 가지고 교육장을 하나 건립해서…….

일반인들한테 이 단감체험도 하고 이런?

예, 대다수가 귀농하시는 분이나 GAP교육을 받으실 분이나 그런 분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장입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장교육장 건립, 체험의 기준하고 선도농업을 할 수 있는 교육장 건립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몇 군데 저도 가보았는데 정말 이 적은 예산가지고 농가에 한다는 게 시설비라든지 거기 집중해 가지고 사업비 받아 가지고 고충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돈 오륙천 만원, 자기 자부담하고 보태면 3,500만원 4,000만원 받아 가지고 약 2억 정도 들어야 체험장을 하나 만든다는 신뢰성이 있던데, 이걸 앞으로 농가에 줄 때 현실성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과장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현실성 있게 하나 해도 지역에 정말 모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이 가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현장 교육장 하면 입찰을 봅니까, 이것도?

이것도 입찰을 볼 겁니다.

이것도 입찰 봅니까?

예.

입찰 보면 못 지을 수도 있잖아요?

못 짓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자부담을 조금 더 해야 되는…….

이런 게 만날 문제가 생기니까 입찰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입찰을 할 적에…….

소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찰을 할 적에 당초 목적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1억원어치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입찰을 하면 거기에 응찰하는 사람들이 그 목적사업을 다 이루는 조건으로 입찰이 되기 때문에 돈이 예를 들어서 나는 8,700만원에 지어내겠다, 8,200만원에 지어내겠다 해 가지고 하면 그 목적 물량은 다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짓도록 되어있다?

예, 만약 8,200만원에 입찰해서 못 지으면 자기 돈 들여 당초 설계대로 다 지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부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 지원 이건 농촌에 사는 사람끼리 결혼해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건 안 됩니다.

다문화 사람들만?

예.

농촌사람들은, 같은 데는 안 되고?

예.

아, 같은 지역 사람들은 안 되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인회관 리모델링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안 하실 겁니까?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한 군데만 손을 대어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10년 넘었지요?

11년, 10년 되었습니다.

99년도 되었습니까?

2004년도 11월에.

2004년?

예. 후내년 쯤 가서 전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김근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01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저희 과 2012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169억5,300만원이며, 3회 추경예산안은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및 농작물재해보험 부담금 감소로 1억6,500만원이 감액된 167억8,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간부분의 농산물유통담당 소관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3억4,000만원에서 1,800만원이 감소된 13억2,2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유통 업무추진사업 1,800만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 추진 신청이 없어 용역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농산물수출담당 소관 수출농업기반조성 예산 기정예산액이 61억9,200만원에서 2억1,500만원이 증가된 64억7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맨 밑에 부분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비 2억1,500만원 도비 내시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채소 화훼시설 현대화 예산액입니다. 기정예산액 50억2,200만원에서 8,100만원이 감소된 49억4,1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8,1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과수특작 기반조성 과수특작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이 38억2,900만원에서 2억8,100만원이 감액된 35억4,700만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아래 부분에 농작물재해보험부담금 3억1,0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1,900만원은 농작물재배용 포장 임차비로 당초 편성하였으나 900만원을 삭감하고 농자관 전시대 설치 및 전시장 배치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토종농산물 소득보존 4,700만원은 도비 사업비 내시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행정운영경비 50만원은 농약안전성 검사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 수당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하단부분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비 15억4,800만원 중 집행잔액 1억3,900만원은 사업비 교부가 11월 9일로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사업시기 일실로 경남도에서 국비 집행잔액 사용 승인 요청으로 국도비 사용 승인이 되어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용역 업무추진 1,8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짓는 걸로 진주에, 그죠? 대곡면 가정리에? 이것 추진 안 하신다고 예산 연구용역비 깎는 거예요? 뭐예요?

당초에 원예농협에서, 대곡 가정리에 원예농협공동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급식센터를 신청하겠다 자기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에서 예산확보된 거잖아요?

도에서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가 그 예산을 본 것 같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진주시도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해야 되겠다, 원예농협에서 당신네들이 부분에 전반적인 게 있으니까 계획을 해서 신청해라, 그래 가지고 2012년도에 자기 계획 수립해서 신청 한번 해 보겠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신청하면 거기에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라든지 예상 수지분석이라든지 중장기 발전 방향에 의해 적합한지 안 한지 그걸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사업비를 얹어놨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차후로 시기를 늦춰 다시 검토를 하겠다라고…….

원협에서 지금 사업을 포기한 것?

지금 현재 상태 포기가 아니고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기정예산 216억2,100만원보다 38억9,300만원이 증액된 255억1,300만원을 경정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비 251억1,400만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과 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에 의해 38억9,300만원이 증액 경정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먼저 고품질 식량작물안정생산 사업비는 논타작물 재배 육성 지원사업의 면적감소로 1억2,400만원과 기타사업비 집행잔액 등 감소요인과 논소득 다양한 사업과 벼재배 경영안정자금 등 국도비 내시 변경 등 증액요인 발생으로 14억100만원이 증액된 38억9,9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사업비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친환경생태농업 현장 컨설팅 운영 지원사업 등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6억2,700만원이 증액된 145억8,2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으며, 다음 291페이지 상단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연결체곤포사일리지 제조 운반비와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사업비는 감액 편성하고, 한우개량사업과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등은 증액 편성함으로써 기정액보다 1억100만원이 감액된 36억3,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하단 가축위생사업비는 공수의수당 보조비에 계란마킹기 지원사업비 등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3,400만원이 감액된 21억9,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길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하단 의료사업수입 예방접종사업은 접종비의 단가 하락으로 2,200만원 감액된 1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하단 국가보조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비가 당초보다 4,100여만원 증액된 4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변경 요인은 국가예방접종비 증가분을 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비 도비 부담금 당초 2억1,200여만원에서 2,070여만원이 증액된 2억3,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변경요인은 예방접종비 증가분 증액입니다. 다음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으로 내시에 의해 600만원이 감액된 4억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기정예산 74억4,9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이 감액된 72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아래 보건지소 운영비 중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입찰분 잔액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97페이지 하단 보건지소 주민 진료 의료 및 구료비 중 의료보험 약가 수가 인하로 인하여 1억여원 감액된 2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8페이지 맨 아래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정비 중 의료폐기물은 입찰잔액 7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 청소대행비는 입찰잔액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700만원이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1,000만원이 감액된 5억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299페이지 예방접종 약품 재료구입비 중 단가하락으로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아래 299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간호사 취업 중도포기로 150만원이 감액되어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맨 아래 민간위탁금은 병의원 접종비 증가로 8,400만원이 증액된 12억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염병 중증관리체계 구축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입찰잔액 500만원이 감액되어 1억5,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보호자 없는 병의원 간병인 지원사업비는 내시에 의해 600만원이 감액된 4억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1페이지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은 6,000만원이 감액된 4억3,4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비는 400만원이 감액된 2억4,700만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300만원이 증액되어 1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301페이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교육 등 관외출장 감소로 3,200만원이 감액된 1억1,200만원, 월액여비는 공중보건의사 5명 감소로 600만원이 감액된 1억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시기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0페이지 보면 보호자 없는 병원 안 있습니까? 몇 군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주의료원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그걸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직까지 여건이 안 되어서 한 개만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한 개 하는데 없는 시군이 한 개 있고, 17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기는 참 좋잖아요?

예.

인기는 좋은데 확대할 계획은 없으시다고요?

도에서 시군 당 한 개씩만 하라고.

한 개만 하라고 한 겁니까?

예.

그리고 위에 보면 아까 299페이지 유행성독감 무료 돈하고 유로 돈하고 돈 차이가, 무료는 7,400원이고 유료는 7,000원이고, 이건 무료하고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편성할 때 조금 편성기법에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입찰단가가 전국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어린이는 6,000원, 성인은 7,000원 받도록 지시가 있어서 통일을 해 가지고 성인은 7,000원, 어린이는 6,000원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료는 7,400원, 유료는 7,000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으니까 무료가 더 비싸?

조달단가로 하면 가격이 좀 높고 입찰을 하면 가격이 좀 내려갑니다.

아, 그 차이입니까?

예.

그러면 무료는 무슨 계약을 합니까? 입찰로 안 합니까?

무료는 조달로 하고.

조달로 하고?

예.

그럼 조달청 가격이 항상 비쌉니까?

예. 조달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조달청에서는 납품업체들 견적을 받아 갖고 평균 저렴한 업체의 가격을 등록하는데 입찰을 하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입찰이 좀 낮아집니다.

그럼 항상 약을 살 때는 입찰을 해야 되는 거네요? 조달청 가격의 얼마를 하라는 게 정해져있습니까?

보건소에는 무료분을 내년도에 얼마나 살 것인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제약업체에 알려줍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예방무료접종약은 이만큼 생산하라, 그 약만큼 계약되어서 생산하기 때문에 입찰단가 약가물량이 그 적정수준에 맞아지고 입찰부분은 병의원들에서 선호하는 약품들로 다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가격이 한 4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예.

항상 조달청 구입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뭔 물건을 사도.

예.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의료폐기물 관계 안 있습니까? 이걸 진료소 아니고 보건소 관계는 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방법을 합니까?

해당업체하고 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입찰을 한 계약업체에서 지정된 용기박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기 박스안에 비닐을 안에 넣어 가지고 적출물이 나오는 예방접종실이라든지 진료실 안에 비치했다가 거기 담아 가지고 가득 차면 묶어서 밑에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그리로 옮기고, 적정기일 되면 와서 가져가고 중량을 달고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모아 가지고, 중간처리업체인데 결과적으로 중간처리업자가 그것까지 보건소까지를 추적을 안 해보지요?

예, 그것 가지고 양산으로, 기장에 있는 업체에 가서 소각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업체에서는 또 ㎏당 수수료 받고 소각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포대는 보건소라든지 정해진 용기 안에서 1년에 얼마 나올 것이다 하는 함량에 따라서 입찰을 본다 이 말입니까?

예, 추정물량을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밑에 보건지소에 주민진료부분에 정말 보건진료소에 한 3년 간 대비를 해보면 진료소의 이용률이 과장님 그 부분에 대비를 해 볼 적에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를 해 볼 적에?

폐기물 말입니까?

아니요. 진료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

이용인원이 점차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노인들이 사망을 하고 또 요양원에 입소를 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고 있고 약 처방이나 연 진료인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안에 심각한 문제로 갈 위기에 직면할 건데 정말 농촌도 가보면 이용률이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할머니들한테 물어봐요. “여기 있는데 진료 하지, 왜 이렇게 차를 추운데 뭔 데까지 오십니까?” 이러면…….

거기 사유 중에 제가 하나 빠트린 부분은 고혈압이나 당뇨 한 가지만 질환을 가지고 있다가 나이가 계속 들고 70 80 90되다보니까 합병증이 발병합니다. 합병증이 발병하면 진료소에서 처치가 안 되고 시내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전부 나온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한 약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해마다 이용률을 감안해서 활용이 좀 적으니까 줄여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요?

이용인구가 줄면 그만큼 직원들이 마을별로 돌면서 보건교육이나 홍보 등에 전념해서 활동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무래도 민간부분에 하지 말고 진료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들이.

독감철 되면 마을별로 돌면서 접종도 해 주고 충분히, 언제든지 가서 진료받고 하는 게 고정적인 인구는 있는데 새로운 유입인구가 없다 보니까 계속 가는 날짜에 고정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먼 거리까지 왔다 갔다 안 하게끔, 근본적인 치료를 가지고 할 적에는 진료소를 많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대책을 세우든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전부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좀더 활력 있는 친절과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입니다. 147페이지 하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개 사업으로서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7,500만원이 감액된 19억9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예탁액 실잔액을 감안하여서 조정된 금액으로서 감액내시 변경에 의해서 6,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암 의료비 지원비는 시공간 의료비 지원 조정에 의해서 900만원이 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비는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지원자 증가로 인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시도비 보조금은 국비 내시 변경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외 2개 사업으로서 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전체 기정예산은 58억8,700만원에서 1억5,800만원이 감액된 57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중간부분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비는 증감액 없이 목간 조정된 부분으로서 건강생활실천사업 활동보상금이 대학생 활동보상금 대신 봉사점수 인정 부분과 건강생활지도자 활동감소된 부분으로 절감된 400만원을 건강생활실천 세미나 및 평가보고회 시 사업발표회를 확충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목 변경하여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상단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비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비는 기간제 3명의 인건비 중 퇴직금 부족분과 340페이지 첫 째 줄에 있는 일산화탄소측정기에 대한 필요 수요에 따라서 303페이지 금연의 날 실내행사로 인한 절감분과 건강생활지도자 금연구역 홍보활동비 지급액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예상되는 잔액 520만원을 감액하여서 목간 조정을 통해서 전체금액 증감액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중간에 민간기관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비는 시비로 병의원약국 상담인원 감소 및 간호사 위주 상담실시로 상담비 잔액이 예상되어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방문보건관리사업은 민간가정방문 자원봉사자 활동 감소에 따른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304페이지 하단에 질병관리사업비는 기금 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국민공단에 예탁시킨 의료비 지원비의 실잔액을 감안하여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중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도 기금 도비 내시 변경으로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하단의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30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2명의 중도퇴직으로 퇴직금 잔액 290만원을 감액하여서 센터회원의 손발관리 프로그램 운영비로 목 변경하여서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는 목간 조정으로서 기간제인건비 예산 잔액과 그리고 307페이지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여서 2011년도에 17개 학교에 실시하던 부분을 2012년 84개 학교를 실시함에 따라 늘어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액 증가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지원 증가에 따른 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과 하단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0만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육성기금이 10만원 감액하여 확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SM 인건비입니다. 스케줄 매니저 중등반 6월에 퇴직해 가지고 채용기간 2개월치 급여 미지급 부분입니다. 125만5,000원 감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차량지원비 임차료가 1,000원 감한 부분인데도 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1,000원 감한 부분입니다. 하단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급식비에 청소년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급식비 및 매니저 여비 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과 후 교실 기자재 구입 책상 등 500만원 이건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500만원 감했는데 방과 후 아카데미 잔여예산 활용 계획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500만원 범위 내에서 타 용도로 써라는 지침에 의해 500만원을 감하고 313페이지 방과 후 아카데미 책상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500만원을 구입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 수업용 책상을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련관 운영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기본급 무기계약직 1명 퇴직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학교기간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아카데미 개관으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가지고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실내 암벽장 기자재 구입은 암벽하고 안전벨트 등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3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체험프로그램 참가보상비는 청소년 물물교환을 위한 사업인데 1회 개최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2회 계획인데 1회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CCTV녹화용 DVR구입은 애초 16채널 DVR 1대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28만원 남은 부분입니다. DVR은 CCTV 녹화장치를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다음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에 청소년지도자 배치 2급 지도사 550만원은 퇴직으로 인해 가지고 550만원 남아 가지고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야간업무급량비하고 지도사 업무여비도 내나 퇴직으로 인한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재정지원 기자재 구입 영어권은 영어체험교실 시뮬레이션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3층 4층을 리모델링하면서 회계과에서 설치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원어민초청강사 700만원 감한 부분은 원어민 강사 초청을 위해서 입국을 올해 했습니다. 그러나 1년 계획하는 바람에 출국은 올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출국부분은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영어회화 프로그램 강사료하고 원어민강사 퇴직금하고 찾아가는 감성지원 프로그램 강사료 감한부분은 프로그램이 애초 3월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5월 개관으로 인해 가지고 2개월치 감해지는 바람에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러면 영어회화 진주아카데미에 영어원어민 강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5명 있습니다.

5명 있어요?

예.

그러면 초청여비 이건 한 명분이어요?

1인당 항공료하고 정착금 해 가지고 160만원입니다.

초청비용이요?

예.

160만원요?

예.

항공료가 어떻게?

입국할 때는 160만원 다섯, 오, 륙, 삼십 해 가지고 800만원을 지급한 부분이 예산에…….

항공료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닌가 보네요? 정착금 더하기 항공료를 160만원씩 책정해 놓은 건 항공료가 100만원 짜리가 어디 있어요? 정착비가 40만원쯤 될 텐데?

국제교육원 규정에 의해 동일하게 이렇게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부만 지원해 주는 거다, 그죠?

예.

그 밑에 찾아가는 감성 지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건 뭐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명사특강이나 에듀맘, 상의 1%, 토요 학부모, 창의수학, 리더십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10개월 당초 계획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2개월 치 못한 부분을…….

명사특강까지 포함되어가지고 명사특강하는데 보조강사, 자원봉사자 이런 부분 보상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요?

예, 당초 명사특강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상평분관 식당에 한 명 있습니다. 종사자의 무기계약에서 호봉제 변경으로 인한 인상분 부족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 권영환입니다. 능력개발원 2012년도 세출예산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능력개발원 총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엑은 당초예산보다 1억5,842만7,000원 삭감한 13억6,6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강사수당은 당초 세 군데서 운영하던 것을 두 군데로 조정하다보니까 과목이 축소 조정으로 인한 강사수당 미집행 부분 3,5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밑에서 첫째 줄 과오납금은 역시 과목 축소와 중도포기자로 인한 수강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수강생 모집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 770만원 삭감한 것은 당초예산에는 수강생 모집을 방송매체를 통해 홍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방송매체를 줄이고 유인물을 대체하다 보니까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집행하고 남은 618만8,000원, 319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세 번째 칸 공공운영비 역시 1,139만원 삭감하게 된 것은 문산센터회관에 따라 미집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전문기술 프로그램에 따른 1,690만6,000원 삭감부분은 밑에서 첫 째 줄 기타보상금으로 역시 문산하고 서부센터 폐지로 인한 과목 축소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진주시여성웰빙센터 운영, 여성웰빙센터는 작년에 과목이 그대로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웰빙센터로 그대로 말씀드린 표현을 했습니다. 여성웰빙센터운영 공공운영비가 3,600만원 삭감하게 된 것은 전기요금이 당초예산 편성 시에 과다편성으로 3,600만원 삭감을 하게 된 것이고, 자산취득비 2,800만원 역시 물품을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위에서 넷 째 줄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부족예산에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능력개발원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여성웰빙센터 전기요금 얼마 나왔어요? 1년 치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

지난번에 여성웰빙센터 전기요금 문제 있다고 과다편성됐다고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랬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여성웰빙센터의 건물이 크기 때문에 전기회사하고 계약을 그렇게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고, 한전하고 다시 확인하시라고, 다른 데하고 농업기술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 거기 건물에 맞게 전기요금을 제대로 계약을 하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예산이 남았어요. 3,600만원이 남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이 1억7,000만원이었죠? 애초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꼼수를 해 놓으니까 지적을 못하잖아요. 공공운영비 전체가 1억7,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전기요금을 그때 1억7,000만원 편성하셨어요. 그래 갖고 과다하게 예산이 짜여졌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어쩔 수 없었다’, ‘한전하고 계약이 그리 되어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1년 지나니까 3,6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한전하고 다시 계약을 하셨어요?

재계약을…….

한전하고 다시 계약을 하셨냐고요?

재계약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계약 용량을 낮춰서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처리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때일 겁니다. 그 시설에 비해서 전기용량이 700㎾ 되어있습니까? 얼마 되어있습니까, 계약 전력이? 700㎾인가 그렇지요? 700 같으면 어떤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전기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전기양이 너무 많다. 기본요금이 엄청납니다, ㎾수가 많아질수록. 그래서 그때 과다 책정되었으니까 예산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 봐라, 그런데 그걸 아직 안 하셨네요, 쳐다보니까.

확인해 보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되기 전에, 내년 예산할 때도 적용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1년을 쓰지는 안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무지개동산을 개장하고 나서 시설을 많이 임대를 했었기 때문에…….

거의 2월부터.

그렇지요?

예.

그럼 그 안에 걸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월별로 나열해 가지고 얼마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700㎾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게 좋거든요.

예.

그 부분을 해 보시라고요.

예,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강한석입니다. 도서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7억1,4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 감액된 15억9,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감액부분은 도서구입비 운영비에서 간행물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장비 구축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어린이전문도서관 야외마당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는 우리직원이 그 동안에 퇴직과 휴직이 발생해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도 퇴직자와 휴직자 발생으로 인해서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송창준입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 소관 3회 추경예산은 9,100만원 삭감한 20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음악분수대는 에너지절약 추진 시책 계획에 의거 음악분수 운영 시간 단축으로 1,008만원 절감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음악분수대 연출 용역비 등 4,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집행잔액 감액처리로 3,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환경미화원 1명 퇴직으로 감소분 2,400만원 삭감하였고, 진주성 및 청동기박물관 수매표 인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1,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입장료 수입 관람객 증가로 6,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공공운영비 업무용 차량유지비 고장 미발생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진주성 시설물 보수 등 시설물 보수 집행잔액 4,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논개제향 비용 논개제향 의암별제 통합으로 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참여자 중식제공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 문화재 보호기금 세입증가로 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500만원 증액으로 1억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세입 증가로 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