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무기계약이 1명 있습니다. 무기계약이 종전 월급 체계가 인건비 체계가 일비에서 월급으로 바뀌어서 기본급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분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에 일급으로 되어 있다가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아니요. 협의에 의해서 단체 협의에 의해서 바뀐 겁니다.

월급제로?

예, 월급제로 기본급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모자란 것을…….

예.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한순기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국고보조금에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부지 매입비 이것은 투자지역 지정이 지연 되었기 때문에 30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광특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보조금, 이 부분도 SN밸브회사 내부의 경제악화로 인해서 연내투자가 지연됨으로 해서 9억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민간 제안 산업 단지 조성 기반 시설 조성지원에 2억5,000만원,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보조금에 1억1,800만원,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부지 매입비 아까 국비 감해진 것 같이 비율에 의해서 확보된 금액입니다. 15억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 유치 담당관실에는 기정 예산 대비 86억4,000만원을 감액하여 98억5,33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및 투자 유치에 투자 유치 활동 전개에 사무관리비에 경제 단체 및 관내 기업체 및 공청회 및 토론회 미 개최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외빈 초청 여비 외국인 투자자 초청 상담은 도 주관으로 행사 시행하여서 도에서 경비를 일부 많이 부담하고 했기 때문에 당초 4,000만원 편성했다가 3,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투자 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은 유공 민간인 포상자 지급 대상자가 없으므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에 투자 유치 공무원 포상금 역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업 유치 협의회 운영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기업 협의회 운영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서울 사무소의 운영에 따라서 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산업 기반 조성에 투자 기업 기반 시설 조성 사업에 시설비에 민간 제안 산업 단지 조성에 따른 이 기반 시설 조성비는 실수요자형 산업 단지에 기반 시설 지원 여건이 지연됨으로서 도비 2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해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부지 매입비입니다. 이 부분은 사봉 일반 산업 단지가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되면 계약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었습니다만 투자지역 지정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고 지정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 30억, 도비 시비 각각 25%해서 30억, 6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에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보조금은 SN 밸브에서 수도권에 있다가 우리 정촌 산단으로 이전하려고해서 당초에 올해 착공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회사의 경기 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연내 투자가 안 되므로 해서 광특 80%인 9억4,400만원, 도비 시비 각각 10%해서 1억1,800만원 씩 해서 11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진흥 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흥진 항공에서 창원에 있다가 우리 정촌으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미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8억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부지 매입비라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외국인 투자 지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그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지정되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까?

예, 조성되어 현재에 사봉 산업 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그 부지를 사실상 현재 우리 시비를 해서 조성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단지가 지정이 되면 국비가 50%, 시비 25%, 도비 25%해 가지고 예산을확보해 가지고 그 부분 매입을 사 넣어야 됩니다. 지정되어지면…….

지정되어 지는 구간은 사야 된다?

예, 사야 되는데 지식경제부하고 저희들이 지정할 것이다 해 가지고 지식경제부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지정되면 계약금은 지급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사전에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 한 30억 정도가 지원이 가능하겠다 그에 따라서 도비도 도에도 도비 15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도 15억 우리 시비도 15억 이렇게 해서 6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 가지고 그 땅을 매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서 매입을 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외투 기업이 들어오면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 그러면 조성비 자체는 국비와 도비와 시비로 사야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기업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무상으로 지급 한다는 생각입니까?

예,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이 이순주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도비 보조금 창업 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3,45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6,035만원을 감한 155억7,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 국외 업무 여비 국제 교류 도시 방문 2,000만원, 민간인 국외 여비 국제 교류 도시 방문 4,000만원, 시민 해외 연수 시책 경비 1,000만원, 외빈 초청 여비 국제 교류 도시 방문 초청 1,000만원, 청소년 교류 단체 초청 1,000만원등 9,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제 교류 관련 여비가 감이 된 이유는 상대 도시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 했던 교류가 부분적으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사무관리비,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관리 시스템 구입비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게 경영 안정 자금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도와 행정안전부의 정보화 사업 협의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 시가 당초 구입하려고 했던 단순 입출금 시스템으로는 자금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 기관 연동 시스템을 구입토록 권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입하려면 약 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성한 2,000만원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 경상 보조 창업 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도비와 시비 6,9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창업 기업 고용 인력 보조금은 창업 3년이내의 제조업체가 대상이 되고 소기업은 5,000만원은 중기업은 3억 이상의 투자를 완료한 후에 신규 고용한 인력에 대해서 업체당 10인 이내에서 일인당 50만원을 6개월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우리 시가 11월말까지 5개 업체에서 신청한17명에게 5,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 재산 사업 지원 사무 관리비 지식 재산 도시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 지식 재산 도시 사업 추진 현황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상공회의소 경제 연구 센터가 주관하는 진주시 지식 재산 전략 심포지엄 행사를 하면서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그 책자에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을 수록해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시장 개척 기반 구축 민간 경상보조 해외 지사화 사업 1,000만원, 그 다음 에 시장 개척 참가 보조금 지원 4,000만원, 수출 상품 전자 카달로그 제작지원 1,000만원 등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장 개척 보조금 4,0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장 개척 국가로 아르헨티나하고 폐루, 멕시코 3개국 계획 했었는데 코트라가 이들 3개국에 대한 시장성을 조사해 보니까 멕시코는 시장성이 낮다라고 통보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멕시코를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 상품 전자 카달로그 제작 지원비 1,000만원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전자 북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출 상품 전자 카달로그 제작을 원하는 우리 업체에게 도비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시비를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 산업 활성화 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토 산업 등 기업 육성 분야 홍보비 6,0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주 실크 홍보용 동영상을 활용해서 홍보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 운영비 진주 실크 박람회 개최경비 중 입찰 잔액 4,00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공 농산물 육성 지원에 사무 관리비 우수 가공 농산물 홍보 제작비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경상남도하고 진주시 추천 상품이 2년 마다 지정되기 때문에 2012년에는 2011년도에제작한 홍보물 그대로 사용하고 예산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근로자 지원에 사무관리비 근로자 공연 초청 홍보비 제작 500만원하고 공연 초청 홍보물 발송 우편물 135만원 등 635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공연 초청 홍보를 제작하려고 했으나 시립 예술단 문화 관광과의 시립 예술단 자체 예산으로 제작 홍보물을 그대로 제공하고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공단 조성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분담금 수입에 상평 산업 단지 시설 분담금 3필지, 수입 5,4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평 산업 단지 내에 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하는 사람에게 평당5만원을 분담금으로 받고 있는데 3필지가 나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입 5,4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 조성 사업 특별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 된 5,454만4,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농공 단지 조성 사업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매각 사업 수입이 되겠는데 실크 생물 산업농공 단지 분양 대금 9억…….

405페이지입니다.

매각 사업 수입에 실크 생물 산업 농공 단지 분양 대금 9억131만9,000원 감액 처리 하였습니다. 실크 단지 내 당초 계획했던 5필지 중에서 1필지만 분양하고 4필지 분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외 수입으로서 용역 및 공사 금액 환수 세입 30만3,000원하고 진성 농공 단지 배 전선로 이설 공사 시설 부담금 차액 환급금 13만3,000원 등 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농공 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43만6,000원을 편성하고 예수금 원금 상환금 9억원하고 예수금 이자 상환금 131만9,000원 등 9억131만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제 교류 도시, 우리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나가는데 사전에 우리가 어느 국가를 갈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합니까?

사전에 우리가 업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다음 연도에는 어느 곳을 선호를 하는지 물어 보고 다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편성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올해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13년도 우리가 갈 지역을 사전에 계획을 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대충 내년에는 어느어느 나라를 가보자…….

그러면 그런 계획서가 있습니까?

우리 의견만 수렴해 가지고 편성하는 겁니다.

의견만 수렴하고 예산만 해 놨다가…….

다음해 되면 코트라에 통보를 줘 가지고 시장성 조사를 하고 사전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뚜렷하게 어느 나라를 갈 것이다 그것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지정이 안 되는 거다 그죠?

윤곽만 잡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상평 공단에 분담금이 5만원해서 이야기 하시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방 부과 근거는 진주시 지방 공단 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평 산업 단지내에 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 신축하거나 입주 계약하는 사람한테 평당 5만원 분담금을 물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만원 평당 신규 기업이 들어왔을 때?

예, 그에 대한 분담금으로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습니다.

앞으로 상평공단이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언젠가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또 이게 기업을 예를 들어서 이전하고 나서 라도 그 자리에 또 다른 기업을 하겠다고 인가가 들어오면 안 해 줄 수 없죠? 현행 법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사봉 임대산업 단지를 당초에 조성할 때 상평 공단 대체 단지 다 이런 이야기도 정영석 시장 있을 당시에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전혀 그것이 말만 그렇게 했지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우리 시에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에 제도나 어떤 장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그것이 원칙으로 하려면 상평 산업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예산을 가지고 나가는 업체 떠나는 업체는 우리 시에서 한 필지, 한 필지 사들이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것이 다 매입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가능한 사실인데 지금은…….

상평동 땅이 얼마인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 다 매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나가 버리면, 나가면 그 사람들이 또 땅을 팔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풀어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리 생각이 들고 말로만 상평 공단을 자꾸 이전 해야된다, 이전해야 된다 이게 아니 고 그 후차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우리 시에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보면 이게 아무런 대안 자체가 없어요. 그냥 말로만 대체단지다 대체단지다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업이 나가고 나서 그 자리에 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또 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정치권하고 서로 합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과장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5페이지에 실크 및 생물 산업 전문 농공단지 산업 용지 분양 되어 있는데 1필지만 분양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실크 산업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23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9필지가 분양되고 4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에 5필지 남아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계속 팔려고 홍보를 하고 했는데 1필지만 분양이 되고 4필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양이 안 됨으로 인한 미수금이 지금, 저희들은 다 팔릴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잡았는데 4필지가 안 팔리다 보니까 9억원 세입 차액이 생겨 가지고…….

그러면 남아있는 필지가 5필지…….

현재 4필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4필지 남았고 그러면 내년으로 넘기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구요?

계속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총액 상당액 100억 넘게 삭감을 이번에 3회 추경에 하게 되는데 아까 투자 유치담당관이 먼저 설명 드린대로 86억은 투자유치 담당관 소관은 대부분이 외국인 투자 지역 문제 또 수도권 기업 이전 지원 보전금 이런 것들이 규모가 커서 금액이 많고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포상금이라든지 일부 시책관련 사업비가 일부 집행되거나 전혀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사실상 몇 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금년에 계획을 했다가 그렇게 아까 사업 그것하고 연관이, 외국인 투자 기업하고 이렇게 그 큰 틀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수반하려던 시책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금년 이런 부분 잘 숙고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너무 큰 금액이 삭감이 되지 않도록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철입니다. 예산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 예산입니다. 특별 교부세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에 따른 예산 3,600만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공 요금 안정 관리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예산이 저희 시에 시달된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 세입 예산 마치고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사무관리비로서 당초 예산이 3,509만3,000원 중에서 청소년 경제 교육 교재 구입비 1,200만원을 삭감하여 2,309만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청소년 경제 교재 교육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교재를 활용할 그런 계획이었으나 강사분들이 요즘 세대에 맞게 동영상을 제작을 직접 해온 분들도 있고 도에서 일부 또 교재를 일부 준비를 해서 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1,200만원을 그대로 다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검사 사무관리비로서 당초 예산 2,138만2,000원 중에서 계량기검사 검사필증 제작비라든지 계량기 정기 검사기구 운반 차량 임차비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약 900만원을 예산 절감해서 1,238만2,000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서 공공 운영비로서 당초 예산 4,882만9,000원 중에서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유지 관리비 등 약 4,200만원 삭감해서 862만9,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중앙 유등시장 공영 주차장 유지 관리비를 당초에 2011년 12월에 계약 당시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전체로 주차장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전광판 공보 전기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 부담할 계획을 하고 당초 예산 편성했는데 2012년 3월달에 다시 계약을 변경을 해 가지고 중앙 유등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어서 삭감된 부분인데 중앙시장 이벤트 광장 유지관리비와 로데오거리 이이벤트 유지관리비를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지금 현재 이벤트 광장 조성을 2012년에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현재 업무가 아직 추진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비로서 시설비로서 대곡시장 환경 개선비 조금 전에 세입 예산 3,600만원 편성한 부분을 그대로 대곡시장을 지금 차양시설이라든지 수도 인입 문제라든지 전기 인입 이런 부분으로 해서 3,6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지하도 상가 특별 회계 예산이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중앙 지하도 상가 공공 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을 당초 예산을 2억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1,6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3,6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전기료가 지금 현재 빈점포가 계속 많이 계속 2013년 5월 23일 되면 점포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속 점포가 많이 비고 있습니다. 빈 점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전기료를 부담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1,600만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밑에 예비비는 전기료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 인해서 예비비 1,6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왜 이 빈 점포에 전기료가 부과가 되죠? 공공 전기 말 합니까?

그 옆에 인근에 상가에 불을 다 꺼버리면 옆에 상가가 죽는다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시간에는 빈 점포도 불을 좀 켜도록 이렇게 서로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자꾸 빔으로 인해서 지금 기존 있는 상인들이…….

가게가 지금 몇 개가 비어있다는 거죠?

현재 40개 정도 비어 있습니다.

그 전기를 전기료를 다 내고 있습니까?

예, 빈 점포를 거기에 나오는 전기료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밤에 몇 시까지 영업을 하죠?

지금 10시 정도…….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대곡 시장 환경 개선에 보면 당초 예산에 1억600만원이 편성 되어 있고 이번에 3,600만원 증액 편성했네요?

이 부분은 1억600만원 부분은 전체 우리 시설비인데 다른 항목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 예산서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600만원은…….

이것만 대곡 시장에…….

그러면 목이 다른거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정 예산에 이렇게 추경에 3차 추경에 들어 와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상사업비로 에너지 절약 해 가지고 잘 했다고 해서 돈이 3,600만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 3,600만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연구를 대다가 대곡 시장에 3,600만원 들여 가지고 차양 시설 한 50미터 그 다음에 수도 인입하는데 2개소 그 다음에 전기 시설 6개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쓸 계획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이게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돈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의 계산이 안 됩니까?

이것은 사실상 조금 전에 계량기 정기 검사 구입 운반 차량 임차 이런 부분도 당초에 하루에 15만원 씩 해서 35일을 우리가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하면서 약 19일 정도 줄였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 절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료 채취라든지 그 다음에 계량기 점검 장비 기준 탱크 부속 장비수선 이런 부분은 혹시 1년간 하면서 고장이낼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고장이 안 나면 그대로 절감을 하는 걸로 삭감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절감 수준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이 정도 남은 것은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대비를 해서 고장을 날것을 대비해서 예산 편성했다가 고장이 나면 쓰고 안 나면 반납하는…….

일단 알겠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성철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8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금으로 진주 IC에서 혁신도시간 연결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도비보조금 5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6억5,370만원 감액된 17억4,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 감액내용은 지역 동화 사업에 5,200만원 조직 운영 및 홍보 예산에 1억100만원, 진주 IC에서 혁신도시간 연결 도로 개설 공사에 도비 5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역 동화 사업 행사 운영비에 이전 기관에서 자체 동화 사업의 추진 등에 따른 사업 축소 및 예산 절감으로 5,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 운영 및 홍보에 사무관리비에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의 원활한 이주를 돕기 위한 진주 생활 안내 책자 제작완료와 그 혁신 도시 관련 홍보 팜플렛 제작 등에 각 7,000만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쪽에 행사 운영비에 기획 행사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등에 비용을 이전기관에서 자체 추진함에 따라서 예산 절감액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중간 건설 지원 분야에서 당초 진주 IC에서 혁신 도시간 연결 도로 개설 공사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5억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15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혁신 도시 지원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행사운영비 혁신 도시 기획 행사 홍보물 되어 있는데 기획행사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 행사는 이번에 예를 들면 기획 행사가 LH 착공식 하는 것 같은 경우 LH 착공식의 경우 작년에도 4개 기관 공동 착공식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LH 착공식의 경우 그 지역의 다소 저번에 우리 열망에 따라서 유치한 LH착공에 따른 시민들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다른 애드벌룬 안 그러면 현수막 시내전역에 하고자 하는 걸 그 비용을 LH에서 전액 자기들이 전부다 부담을 하고 차량 이런 것 하다보니까 광고탑이나 이런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일부 앰프 설치한다든지 일부 부분들의 그런데 좀 들었을 뿐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LH공사 착공식 이야기 하는 겁니까?

LH만 아니죠. 원래 다른 기관들도 착공식을 했다면 거기에 우리시에서 뭔가 관여 할 수 있는 부분, 시에서 홍보 할 수 있는 부분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는데 7월달에 국방기술품질원 같은 경우가 올해 착공한 게 국방 기술 품질원과 11월 달에 LH가 착공을 했는데 전부 그 기관에서 자체 거의 다 주로 다 해 가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177페이지 하단에 행사 실비 보상금 공공기관 관계자 회의 및 초청 행사가 당초에 4,300만원했다가 1,900만원 남겼고 그 밑에 보면 이전 기관 교류 사업해 가지고 1,100만원 편성했다가 그대로 다 불용을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이게 이전 기관 교류 사업도 저번에 앞서 당초 예산 편성 때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결국 이것도 우리 결연 사업 같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올해 경우 시설 안전 공단에서 이반성면하고 결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전 기관과 지역간 마을 또 특성화된 마을을 결연사업이라 든지 서로 봉사 활동 관계 그런데, 그래서 11개 기관에 각 100만원씩 그래서 1,100만원을 내년에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게 행사 진행이 되면 별도 소용이 되고 안 할 때는 그것이 사용을 못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필요 예산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만큼의 예산이 불용 처리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취지에 적극적이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서도 실제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기념품을 전달하거나 또 좋은 그런 사항을 기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외 행사들이 대체로 이전 기관에서 아까 그것처럼 자기들 자체적으로 추진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이 섰다면 그 계획대로 이 일을 추진하면 이 경비가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불용 처리 되었다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름만 넣어 놓고 내부 계획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은 다수의 조금의 예비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언제 사실 이 부분의 예측치 못한 부분들이 언제나 발생 되어지고…….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참고하면 되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지금 당초 예산에 이게 또 잡혀 있잖아요. 잡혀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결국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많다면 내년에도 자체적으로 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 잖아요. 결국 예산 배정 해도 또 불용 처리될 확률이 높게 되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시에서 어떤 개입하지 않거나 하면 제가 볼 때는 교류사업이 별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것은 교류사업이 이루어지고 시행되지 않는 것과 무관하죠. 이 경비를 교류사업에 이뤄지는 경비나 비용 부담을 이전기관들이 지자체에 자기들 말하면,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자기들 경비로 현수막도 설치하고 자기들 앰프 모든 장비를 자기들이 비용 부담을 해서 한다는 것이지 비용이 1,100만원이 남고 얼마가 남는 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교류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비용부담을 교류사업을 시행하되 비용 부담을 자기들이 미리 준비해서 자기들이 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그 기관들이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에 11개 기관들 중에서는 어느 기관에서는 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 협조해 주었으면 하는 기관들도 있을 수 가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소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놔 놓는다는 것이지 교류 사업 자체가 그게 적극적이고 소극적이고는 관계없죠.

실제적으로 일어나고는 있습니까? 교류사업을 하고 있다구요?

그렇죠. 물론 그 기관에서 그 교류 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매달 이루어져야 활성화되는 것이고 1년에 두 번 해야 비활성화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선 거기에서 우리가 꾸준히 책자를 만들어서 이전기관에 방문을 해서 동화사업을, 이것도 동화사업을 차원이거든요. 동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무르익어지면 또 그게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시정의 종합 기획 및 평가 조정에 있어 주요 업무 계획 및 수립 평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정주요 시책 현황판 정비와 주요 업무계획 동영상 정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는 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 정책 개발 세미나 참가비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정책 개발 세미나 참가, 관외여비 3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정 서비스 품질 평가 조사 용역 집행 잔액 69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정책 자문 교수단 과제 연구비 지급후 잔액 5,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에서 사무관리비와 연금부담금 등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책 구상 부분에 새로운 시책 개발 및 연구 공무원 제안 및 채택 시상에서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치법규 관련 및 소송 업무 지원에서 소송 수행 착수금 민사 행정 각 1,000만원씩 삭감하였습니다. 승소 사례금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각 부서 삭감액을 예비비 계상했습니다. 202억 증가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관리비에 183페이지 보시면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에 여기에 5,000만원 삭감되었네요?

예.

아예 열지 않았다는 겁니까?

열었습니다. 공청회 열었는데 그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토론회도 다 하구요?

예.

이 공청회 및 토론회가 다른 시민들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시정의 주요 업무나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정책을 만들고 할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3분의 2가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실제 여기에 대한 의지나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을 좀 등한시 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혁신도시 상생 발전 심포지엄이라든지 진주성 우물 정비방 공청회라든지 필요할 시 개최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서은애 위원님 말씀한대로 필요하다면 적극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비비에 202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각 부서별로 남은 돈이죠?

주로 제3회 추경에서는 삭감을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불용 처리된 것 이런 것 모아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은 이걸 절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부분적으로는 사업을 시행 안하고 당초에 계획했다가 안 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절감입니다.

절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이 범위 내에서 깎아도 되겠네요?

내년도에 또 집행을 하고자하는 부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보면 예비비에…….

성립시켜 주시면…….

이게 사실은 예비비로 돌아 왔다는 것은 그만큼 절감했다고 할 수 있고 또 그동안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안 했다고 볼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결산 추경에서는 마지막 정리기 때문에 대부분 삭감 되어 가지고 그동안 절감한 것이 이라든지 또 사정상 집행 못 한 부분들은 삭감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일단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6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액은 총 970억원으로 기정예산 1,030억원 대비 61억9,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감액 요인은 인건비 부분에서 59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지침상 인건비는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예산안을 점검을 하니까 한 59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186페이지 첫 번째 일반 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는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 1,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이 127명이 7,2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편성 기준에 이통장 인원의 15%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이 81명에 5,700만원 지급되었고 최초의 신청자는 한 82명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과목 이수자 중에서 탈락이 1명 되었는데 이것은 농업인 자녀 장학금 수령자이기 때문에 82명중에서 81명에 대해서만 지급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 방범용 CCTV예산은 3,200만원 감액되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지난 해에 예산 중에서 올해 명시이월된 방범용 CCTV설치비가 있습니다. 25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올 연초부터 각종 CCTV설치 사업이 방범용이나 학교 주변 이런 것 총 망라해서 통합 발주 계획에 따라서 연말 발주가 되면서 25개소가 실제로 연초부터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잔액 3,20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인사 교류 지원비 2,400만원을 감을 하였는데 행안부 지침상 시군간 그리고 도시군 간에 인사교류 목표가 진주시는 7명입니다.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에 대해서 인사교류를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만 인사교류라는 이것이 본인의 희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는 사천시와 6급 1명이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공무원교육 훈련비 일반 운영비와 여비 분야는 교육훈련 경비 전체 총액 중에서 연말까지 수요액을 파악한 결과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특정 업무 경비는 감사 담당 동향, 세무 공무원 복지 예산 대민 활동비 그 분야 해당되는 공무원의 월정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만 당초 인원이 964명 중에서 899명으로 현원이 다소 줄었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 3,4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운영비는 총 880억에서 전년도 기정 예산 대비 59억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반정원 대 현원의 차액분에 대한 감액이고 189페이지에 보면 연가보상비 일부와 무기계약직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만 증액된 부분입니다. 연가보상비는 당초 예산에 11일분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일분을 그러니까 추가로 9일분을 추가 편성하였고 기타직 연가 보상비와 청원 경찰 연가 보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래 무기 계약 인건비 인상분은 무기계약직의 인건비가 단순 일당에서 호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호봉제에 따른 시행에 따른 부족분 인건비 2,7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 보조에 포상금 연금 부담금 등은 정.현원에 대한 차액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89페이지 상단에 연가 보상금 당초에 11일로 계상했다가 9일로 늘려 가지고 20일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공직 내부적인 여건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연가라는 이것이 일일 5년 이상 되면 1년에 20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우리 공무원 조직 내부에 연가를 제대로 좀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어떤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연가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급자의 눈치를 보고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연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연가일수를 편성 자체를 조금 줄이는 그런 식으로 제도를 좀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그렇지만 연가 보상비를 줄이는 것 보다는 연가를 제대로 좀 활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연가보상비를 당초 예산에 가능하면 적게 편성하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왔고 그렇지만 법상으로 연가를 시행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반드시 지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연가일수 남은, 잔여 연가 일수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최근에는 올해부터는 연가 일수를 중간정산을 하도록 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5일분의 연가보상비를 기 지급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연가를 좀 당겨서 직원들이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어떤 유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가능하면 연가를 결국은 연가를 안 쓰는 사람한테 보상을 주기 위해서 돈을 주기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 많이 나가도록 하면 오히려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해도 한 10일 정도만 이해가지고 연가보상비를 주는 차원으로 해서 나머지 그러니까 20일 중에서 한 10일 정도는 쓰게끔 연가보상비를 작게 편성하면…….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연가를 많이 안 씁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안 씁니다.

평균 얼마나 습니까?

각각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 업무적인 어떤 여건 이런 걸로 해서 1년에 하루 그 정도 밖에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가가 공무원의 하계휴가 이런 것들도 다 연가에 포함이 되는데 하계휴가를 안 가는 경우 못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연가를 제대로 좀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연가할 수 있는 20일 꽉 채워서 해 놨네요? 10일 편성했던 것을 20일로 편성했으니까 ……. 추가해서 23일까지 가능한데 연가보상을 전체 공무원 20일까지 가능하도록 예산으로 확보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인건비 부분에서 59억 정도를 차액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진주시 정원이 몇 명 미달입니까?

지금 100명 정도 미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 4,000만원 씩 계상하니까 147명 정도 되는데…….

약 1,446명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인원이 필요 없습니까? 왜 정원을 미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실제 지금 휴직자가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아 휴직자 그리고 나머지 50명 정도는 일반적으로 부부동반해서 해외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 교육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이런 사람 합 해 가지고 한 100명 가까이 정도가 현재는 한 100명가까이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가능하면 공무원이 정원대로 풀 티오로 해도 좋겠지만 가능하면 줄이려고 운영 자체라도 좀 줄여서 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정한 총액 인건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 제가 매년 이렇게 시달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마다 좀 여건이 각각 다르겠지만 진주시의 경우에는 신규 직원 보다는 좀 연령적으로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의 분포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액 인건비제가 공무원의 정원 풀TO대로 다 운영될 경우에는 총액 인건비제도를 훨씬 상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공무원을 저희들이 운용자체를 줄여서 긴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무기계약직들이 인건비가 현실화, 이래 가지고 호봉제 그리고 통상 임금제가 적용되면서 무기계약직들의 인건비는 우리 정부에서 정해 놓은 진주시의 총액 인건비제에 초과를 해 버리는 그런 상태니까 적어도 현실적으로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굳이 지금 까지 긴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풀 TO를 다 채워서 운용하겠다는 그런 방침은 아직 안 정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되어도 업무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총액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 현실에 맞게끔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정해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매년 내려 옵니다.

그러면 거기 정해준 그대로 정원이 안 차 있어도 별 제재가 없습니까?

정원하고는 관계없이 정원은 우리 조례에서 정한 정원이고 법에서 예를 들어서 몇 프로, 몇 프로 하라 우리 정원 중에서 5급은 몇 프로 해라 6급은 몇 프로 해라 7급은 몇 프로 해라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정부에서 정하는 것은 진주시 규모로 봐서는 총액 인건비는 얼마 상한선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만 적용 됩니다.

189페이지에요. 연금 같은 이런 경우에는 왜 감소분이…….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연금을 연금 관리 공단에서 정해줄 때는…….

연금은 퇴직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담금 아닙니까. 우리가 부담금을 내는 것이 있거든요.

연금부담금이 당초 그럼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진주시에서 부담금은 변동이 있습니까? 계획 짤 때?

연금 부담금이라는 것은 예산에 편성,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총 공무원의 인건비 총액에서 일정비율을 딱 정해 놓습니다. 그것은 공단에서 몇프로 몇프로 하라고 그러니까 당초에 인건비 총액이 지금 이 3회 추경 보다는 당초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930억 정도 되었고 지금 인건비가 한 880억 정도 되니까 자연히 인건비 총액이 낮아지니까 산출 기초에서 이게 좀 달라졌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우리 진주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도 확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연차별로 차등은 있겠지만 당해 연도는 그해그해 확정 지은 것은 아닙니까?

지금 까지는 쭉 연금을 받고 있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그해 퇴직해서 퇴직이 예상되는 사람이 또 연금이 얼마 나갈지 예상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정 금액을 여기에서 96억이라는 연금 부담금이 꼭 그대로 연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 비율에 따른 납부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러니까 납부금이 우리 진주시 근무자 퇴직한 사람에 한해서 정해져있는 금액 아닙니까?

예, 연금 관리 공단에서 그 금액은 비율대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계철입니다. 2012년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원 봉사과 여권 대행 기관 운영에 기정예산안 2,039만8,000원이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350만7,000원 감이 되어서 1,6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이 4억6,428만6,000원에서 137만4,000원이 감소된 4억6,2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172만3,000원 감이 되고 시비는 34만9,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보면 대고객 친절 업무 추진에 기타 보상금, 민원 안내 자원 봉사자 근무 복구입이 당초 1,125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125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에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가족 관계 등록 업무 보조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부족분 178만4,000원을 증을 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감이 되어서 저희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18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전자 여권 발급 신청서 기록 조회입니다. 거기에 기본급이 증감은 없습니다만 국비와 시비의 재원 변경이 있습니다. 국비는 350만7,000원이 감이 되고 시비가 350만7,000원이 증이된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 전자 여권 발급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부족분 440만2,000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지적 민원 업무 보조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부족분 4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서 증이된 사항입니다. 다음 기본 경비나 여비는 약 1,064만원을 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비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다 안 쓰고?

여비도 저희들이 23명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관외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 업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관외 나갈일이 많이 없어 가지고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전부 감을 한 사항입니다.

민원실에 관내 관외 출장이 어떤 부분에 출장을 많이 합니까?

관외는 주로 실태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 관계 호적이라든지 여권관계 그런 것이 관외 있고 관내는 일반적인 우리 업무지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 지도라든지 업무의 고유의 지도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관내 여비라는 이것은 민원 봉사과 직원이 23명입니까?

예.

23명 22만원 씩 인건비 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장 회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까?

그것은 월 정액 여비입니다.

인건비 성으로 그냥 급여에만 22만원 씩 붙여 주는 거네요?

여비는 나갑니다. 출장을 나가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나가면 안 줍니다.

안 나가면 안 받는 거고요?

예, n의 분의 1로 합니다.

그러면 23명이 12달 동안 똑같이 나갔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영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141페이지입니다. 국유 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이 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매각 재산이 감소된데 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시도유 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287만9,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이것은 각종 공사로 인해 가지고 도 단위에서 하면 우리시유 재산이 편입되면 손실 보상을 받습니다. 일반 개인이 도로나 편입될 때 보상 받듯이 기 한 12필지 증가 되어 가지고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총액이 보면 95억4,576만4,000원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부서에 순수사업비 증액된 것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재무활동비에 기 몇 번 설명 드린 대로 지방채 400억 낸 것 중에 마지막으로 100억을 증액해서 상환하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재무회계 규칙 책자 인쇄가 재무회계규칙 개정 추진으로 인쇄가 보류되어 가지 고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복식 부기 재무 회계 운영 규정 유인은 일부 운영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자 문서로 배부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계약 운영 계약 제도, 원가 검토 용역 수수료가 1,500만원, 이것은 어제 당초 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감사실에서 계약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원가 검토 용역 수수료가 불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아래 관용 차량 관리에 쭉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추정해서 감액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 위에서 중간 부분에 물품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이것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21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시면 이것도 공유 재산 감정 평가 수수료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매각 재산이 감소하는데에 따라서 800만원 등등 해 가지고 감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청사 및 시설물 관리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거기에 보시면 판문동 주민센터 부지 임차료가 원래 3개월 정도할 것으로 계획했지만 조기에 신청사가 개청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1개월치는 사용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정밀 안전 진단 수수료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구 교육청 관련해 가지고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등은 앞서 당초 예산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새로운 선관위라든지 다른 업체가 기관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일러 화학세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청사 전체 보일러 안에 청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민간 위탁금 시청사 위탁 관리금은 인제 마지막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치를 월별로 평균을 해가지고 지급하다 보니 잔액이 한 6,600만원 남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망경동 청사 2층 증축 공사라든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상단부에 옥봉동 청사 2층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는 전액을 삭감하게 된 내용은 기 아시다시피 5개동 통폐합으로 인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이것은 유보를 해 두자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 통폐합 진행에 따라서 주민들이 또한 필요로 하다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판단된 것 입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쪽에 재무 활동에 차입금 원금 상환에 100억,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설운동장 관련해서 세입 결손 차입금 총 400억 중에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100억 계상해서 상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정종수입니다. 정보관리과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정 예산액 보다 2억4,700만원이 감액된 45억7,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전체가 3건입니다. 중간쯤 보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8,700만원이 줄어든 5억5,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구입비 컴퓨터와 복사기를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조달 가격으로 편성을 했는데 공개 경쟁 입찰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경상남도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비1,340만원, 시비 1,340만원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사업 계획이 취소가 되고 도비가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방송 음향 시스템 운영 관리예산을 3,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공공운영비에 방송 음향 시스템 유지비에 방송 회의실 방송 장비 일부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진단 결과 일부만 교체해서는 효과가 떨어진다 해서 2013년도에 전체 교체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수입이 기정 150만원에서 2,670만원이 증된 2,8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15억2,500만원에서 2억1,500만원을 절감한 1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절감 내용을 보시면 중개업자 명찰 제작에300만원, 자산취득비에 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달 입찰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 측량 수수료 500만원, 199페이지에 개발 비용 산정 수수료 3,800만원, 밑에 GIS유지관리에 1억1,400만원입니다. 이 모든 3건도 조달 경쟁 입찰을 보고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 경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