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3페이지 보시면요. 진양호자전거둘레길 페스티벌하고 어린이세발자전거 대회, 그 다음에 여성자전거 대행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어떻게 이 행사를 갖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양호 둘레길 페스티벌은 전국에 자전거동호회를 다, 진주에 10월 축제할 때 지금 10월 축제할 때 보면 전국걷기대회 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그때 전국 동호회 회원들 다 모아 가지고 진주도 알리고 축제도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전국 자전거 둘레길 페스티벌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세발자전거는 어린이들 자전거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어린이 자전거, 유치원생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세발자전거 대회를 어린이날 공설운동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성자전거대행진은 지금 상대동에 자전거 교육장을 개설을 해서 3기까지 했는데 대다수가 여자들입니다. 여성들인데 여성분들이 여자들만 위한 자전거대행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여성자전거를 많이 타면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어서 신규로 넣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전거동호회가 있습니다. 자전거연맹에 민간경상보조를 줘 가지고 그 단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가지 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사업 계획서 어제 위원님들 주시기로 하지 않았나요? (사무직원, 자전거관련 계획서 배부)

그 밑에 책자 유인한 것은 자전거 관련 전체 계획서를 그대로 뺀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대행진하고 자전거동호회 자전거타기 행사, 제가 볼 때는 중복이지 싶은데요?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대행진은요. 경남일보하고 MBC하고 해마다 MBC에서 4월에 하고 경남일보에서는 10월에 하는 그, 지원하는 겁니다. 언론사 지원하는 거고 밑에 자전거동호회 자전거타기행사는 진주에 자전거동호회 행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는 행사를 안 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자전거에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시민연대에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이래 가지고 지금 바깥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또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자전거에 관련된 분들은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 하면서 전화오는 분도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는 이렇게 봐서 선거철이 내년인데 선심성이 아닌가 이래 가지고 좀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무작정 예산을 없던 것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 행사 자체는 다 좋아 보이는데 어느 정도 과장님이 봐서 이 정도면 예산이 되겠다 하는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또 참고를 하겠고요. 여성자전거……. 주부자전거대행진 또 어린이세발자전거 대회, 어린이세발자전거 대회 1,000여 명 어린이 이건 어떤 식으로…….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자전거 경주대회를 할 계획, 초등학교 운동회 형태로 빌려 가지고 대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그러면 부모님들이 다 따라 오셔야 되겠다, 그죠?○환경보호과장 노종섭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자전거대회 할 때는 주부들이 자전거를 안 타고 보조하는 형태인데 언론에 보도한, 시민단체에서 이 행사에 선심성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행사가 돈을 퍼 주는 것도 아니고 행사비용인데, 행사하는데 선심성행사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아니냐 싶고요. 이 행사를 하게 된 동기가 자전거, 온실가스줄이기 10% 줄이는 것도 있고 지구온난화 계획도 있고 해서 자전거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지, 이것은 선심성행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주부자전거대행진은 가정주부들이 나오셔 가지고 자전거에 애착심이 많으신 분들이 나와서 할 거라고 보고, 그런데 어린이 유치원생 세발자전거대회는 대회하는데 선수를 누가 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선수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이 지금 관내에 상당히 안 많습니까.

어린이집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한 번 해 보도록,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하긴 해야 되겠죠, 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행사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위가면 또 그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품으로 자전거를 1,000만원치 경품을 준다는 거는 자전거 몇 대를 경품으로 준다는 거예요?

자전거단 한 대에 20만원을 생각하고요. 50대면 1,000만원입니다. 지금 그 계획은 계획 세우기 위해서 달관적으로 해 놨는데 나중에 행사할 때는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더 슬레이이트 철거처리비 지원해 가지고 …….

240만원요.

국비가 9,400만원이고 도비가 4,200만원 98세대 되어 있네요?

예, 98세대에 슬레이트 철거비입니다. 240만원 주는 철거비요.

이걸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받은 사항이지요?

예.

국비, 도비가 지원되니까 올해 처음 내년에…….

예, 전체 처음에는 건축과에서 하다가 내년 1월 1일부로 석면 관련은 환경보호과로 넘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 그대로 슬레이트가 인명에 안 좋고 하니까……. 면에는 건축과장님하고 똑같은 세목이 같아요.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이거든요. 동당 240만원 이것도 같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하고 협의가 됐는데 건축과도 국도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고 나중에 협의를 해 가지고 98동이고 건축과는 50동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48동인데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 있으니까 국비 또 반납하기도 그렇고 해서 예산편성 해 놨는데 그것은 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0만원 갖고는 턱부족입니다.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자부담도 들고 하는데 148동 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9페이지 보시면요. 맨 밑에 민간위탁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종량제 민간대행 되어 있는데 이게 진주시에서 직영을 하면 수입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우리가 직접…….

쓰레기봉투 판매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상하기로 약 33억 내지 4억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33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세출이 35억2,600만원 되어 있는데 거의 세출액에서 우리가 일반 판매점에서 판매수수료 8%는 제하고 나머지는 수입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생각입니까?

저희 생각은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려고 하면 전산시스템도 같이 다 만들어 주고 판매에 따른 인력도 좀 별도로 2명 정도 별도로 확보를 하고 평가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민간대행이 이번에 읍면동 지역으로 는다 하더라도요. 26억9,000 정도였는데 지금 보면 33억 많이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도 9억3,000이었는데 12억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운반수집도 26억에서 32억원으로, 물론 읍면 지역이 좀 늘어났지만 증가폭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이것 조사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직접 차에다가 GPS까지 달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리 수거량, 종합을 해 가지고 원가산정을 한 것입니다. 원가산정을 해도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계약이 될 때는 90% 정도 계약이 되면 상당히 금액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청소용역은 비용이 별 증가를 안 했거든요. 그 수준에서 하고 오히려 더 비용이 절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증가된 것은 크게 증가된 건 없는데 생활폐기물 이게 예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생활폐기물이 독립채산제에서 지역도급제로 됨으로 해서 이 돈이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종전에는 대행업체에서 이 예산을 대행업체에서 판매한 걸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가로청소민간대행도 매년 해 왔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가 한 26억원 정도, 26억9,000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것은 33억원 정도 그 폭이 증가되었다 그 이야기네요?

우리가 당초에 2012년도에 원가 계산하는 것 30억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계약금액이고요. 실질적으로 원가계산은 3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30억인데 내년에는 33억3,500으로 약 10% 정도 증가됐습니다.

지금 예산 이것도 용역에서 평가해 놓은 금액대로 해 놓고 …….

예, 그렇습니다.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계약할 때는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593페이지 보시면요. 맨 위에 보시면 소형폐가전 분리수거함 구입 항목이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계속 해 왔습니까?

이것은 예전에 한 번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다가 내년에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폐가전 이런 것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라든지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어든지 또 믹서기라든지 이런 걸 가전제품을 사실상 버리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읍면동에 폐가전지함을 좀 견고하게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에 보관하고 일단 읍면동에 수거함을 구입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배부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성격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점차적으로 지금 폐가전제품이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읍면동에 한 번 해 보고 더 필요성을 느끼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95페이지 보시면요. 맨 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인센티브 수거용기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조례도 개정하고 했는데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해마다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매년 올해 것은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실적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줄은 세대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지원해 줌으로 해서 공동주택에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관심도도 좀 높여 주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는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감량한 공동주택에만 쓰레기통을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면 각 공동주택에 인센티브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 내년에 RFID 실시를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660개 정도 제작을 하면 진주시에 대부분 100% 보급이 돼죠?

그것은 실적에 따라서요. 거의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지급한 실적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6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하는 것 지금 설명 좀 들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합니까? 건설한 업체에서 바로 위탁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

아닙니다. 이것도 다 원가조사를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

입찰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에 할 것은 보면 우리가 증설하는 것은 기존 납품업체, 기계를 제작해 가지고 설치한 업체에 수의계약해 가지고 위탁을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증설한 데하고 기존하고 같은 업체한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은 지금 한빛테크에 주고 있는데 그 시설이 지금 기존하고 새로 신설되는 시설이 똑같은 3단약액시설이 지금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증설하고 같이 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17억 가까운 돈인데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우리가 일단 노무비 같은 것, 그리고 약품비라든지 각종 수리수선비 같은 것, 또 톱밥 같은 재료비도 많이 들어 갑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정산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위탁업체에서 구입한 걸 정산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주는 걸로 하고…….

예, 우리가 주는 걸로 …….

그러면 이 금액은 확정된 것은 아닌 모양이네요?

여기에서 나중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16억9,200을 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99페이지 보시면요. 굴삭기구입이 지금 1억2,000 되면 구입된다는 겁니까?

예산을 1억5,400을 얹어 놨습니다.

전년도에 3,000 되어 있는데 이건 기존에 있던 것 유지관리비입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3,000만원은 별도로, 굴삭기가 아니고 차량인 것 같습니다, 3,000만원 정도 되면. 이번에는 굴삭기가 6년이 내구기한인데 12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굴삭기는 새로 고치고 3,000만원은 다른 차량을 아마 산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빛테크에 주신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한빛테크에 밑에 일하던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협의체하고 또 새로 맡을 업체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 업체가 바뀌면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버리면 문제가, 다 우리 지역 사람들인데.

이번에 업체 직원들 지역업체 채용할 때 성실하고 일 좀 잘 하는 그런 사람들을 꼭 심사를 해 가지고 지역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빛테크 기술진 외에 거기에서 지역민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하는 용기하고 기기구입이 이번에 많고 한데 이런 것은 우리가 설치한만큼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하는 건지를 연말 정도에 잘 정산을 해서 챙기셔야 됩니다.

예.

지원만 해 줘 놓고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안 쳐다 보면 괜히 헛돈 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언론에서도 지금 청소용역비가 너무 많다 이렇게,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단체 전화가 왔길래 제가 설명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것은 언론에서 좀 말이 많은만큼 우리가 계약 낙찰율을 계산해서 감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지역도급제로 전환하는 게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리겠다 이런 느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크게 사업하는데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하고는 좀 그렇지만, 두루뭉술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청소업무가 상당히 말썽도 많고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을 회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든가 청소업무를 전담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라 안 하시고 두루뭉술하게 하라고 …….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조직에 보면 단순 노무라든지 청소업무는 새벽 서 너시 되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음식물 쓰레기는 또 새벽에 네 댓시 되어서 작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3사 인원만 해도 60명을 잡아도 180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거리 청소업무를 하려고 하면 노동집약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 노무고 노동집약이 뚜렷한 것은 직영보다는 대행으로 가서 대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593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기본운영비 해 가지고 선별시설 컨베이어벨트수리 해 가지고 400만원씩 5대 2,0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네요?

예.

벨트수리가 아니고 벨트교환이 아닙니까?

교환도 되고 수리도 되고,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돌리다 보면 보통 짠물이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철이 되어서 자꾸 부식도 되도 수리도 하고 교환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벨트 자체는 이런 거 하면 수리도 못하지요? 교환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오타입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간사 배철현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1,487억9,225만9,000원 원안대로 1,487억9,225만9,000원 특별회계는 1,875억6,055만1,000원에서 원안대로 1,875억6,055만1,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1,439억968만4,000원에서 30건 19억4,287만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1,419억6,689만원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752억5,398만6,000원에서 6건 1억7,765만7,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1,750억7,632만9,000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는 632억241만2,000원에서 2건 2,7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631억7,491만2,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건의 조례안 심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어 수고해 주실 두 분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아쉬움 속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다 이루지 못하신 일들은 내년 새해 모두 이루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