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태철입니다.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1차 수정안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대학생 행정 인턴인건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한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사실상 저희들이 올해도 2013년도에도 2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 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공공 근로 사업은 일반 노무 사업과 청년일자리 대책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반 지금 시내 대학생들의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공공 근로 사업을 방학 때 이용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 규정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에 규정에는 대학 재학생인 경우 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방학 기간에 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상 방학 시즌이 되고 하면 관내 대학생들이 많이 문의가 과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여름방학 100명, 겨울 방학 100명 정도해 가지고 우선 우리 관내 대학생을 위주로 하고 우리 관내 대학생들이 신청이 적을 때는 관외 대학생들 같이 포함해서 100명 정도로 해서 2억 정도 인건비는 우리 공공 근로 사업 인건비와 똑같이 금액을 시급 4,860원 해 가지고 7시간 계상해서 2억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데 학생들이 일반시내에 건축 현장이라든지 이런데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우리 지역의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무지개 동산이라든지 이런데 사실상 이용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쪽 부서에서도 우리 과에 인력을 요청하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활용도 하고 해서 예산을 해서 위원님들이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하고 일당 차가 좀 안 납니까?

우리 공공 근로 사업하는 것하고는 금액이 같습니다.

일반 우리 학생들이 주로 보면 방학동안에 하는 걸로 가지고 여기에 급료가 적으니까 잘 안 들어오려고 하고 일반 일일해서 하루 8시간만 근무하면 4만원 이상 받는데 그 친구들이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과 대화를 한번 나누어보면 여기 급료 이것 가지고는 내가 못 다니겠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식 직원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고용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이런 애로 사항은 좀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똑같은 공공근로 사업비로서 우리가 계속 연간 계획에 의해서 공공근로 사업하는 거기도 휴학하는 학생들이라든지 거기도 들어 가서하고 있거든요. 이 금액대로 시급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학교 재학을 하면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또 여기 일반 청년실업 대책 사업으로 하는 것은 휴학을 했거나 지금 졸업을 하고 취업을 못했거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금액 그대로 받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 돈으로는 안 되고 그것은 우리가 당초 23억 공공 근로 사업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고…….

한 시간에 5,000원 이상 주는가 보더라고요. 일반 보니까…….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공 근로 사업하고 똑같이 인건비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과 대화를 자주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길래…….

일반 건축 현장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실제 로 이것 보다는 훨씬 많지만 그 사람들이 근무조건이 어차피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하고…….

일반 마트 같은데 근무하는 데는 그리 주거든요.

저희들 인건비 보다는 조금 쎕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회의진행 전에 갑자기 이런 사업을 넣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당초 예산에 안 들어 왔던 것이 갑자기 수정 예산에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만큼 계획성이 없었고 이 예산 편성을 즉흥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시켰어야 좋은데 그 부분이 사실상 이게 저도 쭉 몇 년간 이 업무를 봐 오고 했으면 사전에 교육을 세워서 결재를 내서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것인데 이게 방학이 다 되어 가니까 학생들이 자꾸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리고 우리가 무지개 동산 이나 장난감 은행 무지개 동산 5명, 이런 계획을 가져와 있는데 그리고 지역 아동 센터에 3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지개 동산에 우리 직원이 전체적으로 기존 있는 배치되어 있는 직원은 안 됩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평일날 일요일날이라든지 많이 이용하고 하면 기존 있는 사람들 옆에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자기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도와주고 이런 경제 부담을 들어 준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시비로 봐서는 낭비성 예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요즘 애들이 아르바이트 할 때가 없어서 안 합니까? 게을러서 안 하지…….

그래서 지금 그래도 우리 부서로 봐서는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그리고 이런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고 졸속적으로 이렇게 돈을 갑자기 2억을 올려서 이런 사업하겠다 하면 위원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것을…….

위원님, 갑작스럽게 한 부분은 금방 과장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방학 기간이 다가 오니까 학생들의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 저소득층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그런 계획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학기간에 금년에만 갑자기 들어온 겁니까? 이게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치밀한 계획아래 이루어져야 되지…….

예, 학생들이 전화가 왔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수요 조사를 하셨습니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요청이 왔는지 대략적인 것은 알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들 추산은 100명 이상을 요청하는 인원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낸 것은 없습니다. 수시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아마 공문을 오늘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공문을 내면 아마 수요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구체적인 수요 조사는 안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31개소에 지금 청년인턴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진주 교육 대학이나 이런데서 기본적으로 방학을 이용해서 오는 분들이 대개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에서 근로장학금이다 이렇게 주셔가지고 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괜히 사람 많은데 또 이렇게 지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지개 동산 밖에 없는데…….

사실상 부서에도 각 부서별로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필요한 학생들 공공 근로 학생들이 필요한 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 봤거든요. 각 부서에 사실상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한 두 군데만 넣어 놨는데 실제적으로 각 부서별로 우리가 희망 학생을 수요처를 조사를 해 보니까 부서마다 한 두 명 씩 필요하다고 지금 다 그렇게 요청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지개 동산에도 요청이 와서 오고 있는 겁니까?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간사 서은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기획 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합니다. 공단 조성 사업 특별회계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농공 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는 감액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삭감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세출은 1,968억9,692만8,000원 중 붙임 수정 내역과 같이 5억5,483만2,000원이 감액 수정된 1,963억4,209만6,000원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공단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4억8,607만9,000원을 감액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 특별회계는 79억9,000만원을 감액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9억8,200만원을 감액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중앙지하도 상가 특별회계는 34억9,535만원을 감액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수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