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최종 예결위 심사를 하게 되어 함께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집행부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개의하도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으며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지난 12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8일간 진행할 예산심사에 있어 내실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는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행정국, 경제통상실 소관, 14일은 복지문화국, 환경교통국 소관, 17일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8일은 평생교육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마지막 20일은 계수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담당관, 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담당관, 국. 소장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단장과 과장, 소장이 답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총괄개요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11월 21일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번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전에 각 국장님들 오늘 여기에 한 자리했기 때문에 인사말을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장, 두 분 안 오셨죠? 시장님까지 오셨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다음은 의회국장님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예결산을 하면서 각 실국 국장님들의 각오라든지 또 어떤 바람으로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대표해서 이춘기 감사과장님,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30초만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국도비 예산편성 부분에 대하여 내시나 가내시된 사본과 제가 드린, 제가 이 부분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우리 환경도시위원회는 다 이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내시나 가내시된 사본, 그리고 양식은 이런 양식대로 요약해서 내일 아침 심의 전까지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부서에서는 이미 이 사항을 점검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다 들으셨죠? 그러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외 타 부서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해도 좋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영 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조규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직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시장님 또는 각 국장님들이 직접 담당자들의 일을 확인할 수도 없고 모든 부분에 여론과 정치를 해서 그 정치된 사항을 감사관이 직접 나가서 민원인과 또는 모든 분들을 해결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감사관이 하는 일이 막중하다, 우리시의 행복이 감사관실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종합감사 수범공무원 표창하는데 이 부분이 5만원 6명 3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이 30만원 받아도 부족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예산이 잘못 짜였다 생각하는데 감사관 생각이 어떻는지요? 이 부분에 감사를 잘해서 그런 부분이 탁월하게 나타난다면 배낭여행을 하는데 다른 공무원 대신 감사공무원이 가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착안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를 잘 해야 만이 부정부패가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확실하게 좀 잘해 주시고 또 우리시가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계약담당하는 행정국장님이 또 있고 계약부서가 있으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하고 계십니다만 어차피 이 시간에 다할 수가 없으니까, 12시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정회를 하려고 하니까 설명을 거기서 마무리 좀…….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많은 분량을 설명한다고 고생도 많았고 소소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폐율이 몇 프로입니까? 앞으로 건축을 해야 할 부분의 건폐율은 몇 프로 정도 생각합니까? 500평 중에서 평수로 따지면 건물을 지어야 할 바닥면적이 얼마냐 말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할 부분이 이렇게 많지만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많은 분량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상영 위원장님, 지금 질문할 게 더 많습니까? 많으면 정회를 하고 쉬었다 할 것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면 끝납니다. 265페이지, 지금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또 쉽게 했습니다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올해 예산이죠. 그걸 거짓말로 보고를 하는데 1억9,700입니다. 작년에 1억9,700예산이 나와 있어요, 작년 예산에 보면. (예산서를 가리키며) 여기 예산서 보입니까?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민들 가스시설 개선사업 작년에 990세대에 대해서 1가구, 즉 990가구 전부 사진하고 시설내역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하고 1일 대가하고 그 다음에 내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번지하고…….

대행사업비든 어쨌든 세대 수 990세대라는 세대 수가 있습니다. 세대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보니까 자료가 바뀌었는데 1,306세대입니다. 1,306세대에 대한 1일 대가와 내역서, 산출근거, 그 다음에 사진, 1,036세대 다 제출해 주세요.

시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시행했으면 믿고 하지만 위탁을 줬기 때문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아니 며칠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며칠 남은 기간에…….

그러니까 19일까지, 지금 시간이 5일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19일까지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제가, 위원장이 부탁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한 자료에 의해서 그걸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오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과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