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금년에 총 예산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우리 시정 전반이라든지 예산 최종 본 심사는 우리 예결특위입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평소에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또 협조를 해 주시지만 특별히 이번 회기 중에 금년 마무리, 또 내년도에 우리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잘 심사하셔서 우리 시정에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심의 전에 인사를 하게 된 예가 없어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하여튼 기회를 줘서 고맙고요.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먼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올 한 해 위원님들 집행부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어떤 지적사항이라든지 정책 제안 이런 사항들을 잘 수렴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어 우리시 발전과 우리 시민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금년도 예산 심의하시는데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예산을 최종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최근의 최대의 화두는 복지, 문화 이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도 예산심의를 철저히 잘 해 주셔서 복지와 문화, 체육파트의 예산이 내년도 시민을 위한 그런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편성을 좀 잘해 주시면, 심의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봉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동안 잘 베풀어 주셔서 제가 오늘 오기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걸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수고를 하셔서 이렇게 적절하게 예산을 조정해 주셨는데 저희들 조정하신 마음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서 또 이렇게 그 정신을 가지고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 또 시가 그레이드업이 될 수 있고 살 수가 있는데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죽었던 예산을 좀 많이 살리셔 가지고 진주시정이 기가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민경제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또 서민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고 전체가 살 수 있도록 좋은 특별위원회 운영이 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양동성입니다. 저희 사업 예산자체가 항상 도시기반 쪽이고 또 연속성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 많은 도움 덕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만 평가는 시민들 몫으로 돌리기로 하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모든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또 도시발전에 수익이 그런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올 한 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한 해 뜻한 바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인입니다. 정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평소 많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버리는 순환 사이클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음지에서 24시간 단 1분도 물을 생산하거나 하수처리하는 부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저희 직원들이 알아주지 않은 일을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산심의하실 때도 중요하지 않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여기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센터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을 위원님에게 약속을 드리고 예산심의 중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우리 문쌍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활동을 안 하시는데 우리 예결위원회에 드신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예산 총괄심사에 대해 고생을 하셨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1차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심의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은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날씨도 추운데 고생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관 이춘기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전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이라든지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모두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뜻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심회녀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예산 대비 9.34% 증액된 9,709억5,812만7,000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 부분은 0.002%인 2,752만원이, 세출 부분은 0.32%인 31억6,482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2,752만원, 일반회계 세출에서 29억5,966만4,000원, 특별회계 세출에서 2억515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내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1억2,200만원이, 기획경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부분 5억5,483만2,000원, 복지산업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부분이 3억3,995만7,000원, 환경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2,752만원,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19억4,287만5,000원,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2억515만7,000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예산 총액은 22억3,518만4,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9,349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홍보기획 일반운영비가 10억5,789만9,000원, 전년보다 2억24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에서 2억271만원이 증가된 9억4,854만6,000원이고 그 내역은 시정광고, 월간도서 구입, 전광판 콘텐츠 등입니다. 그 중에 진주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전년보다 1억8,600만원이 증가된 4억4,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소식지는 현재 우리시에 이렇게 좀 많이 편성한 것은, 1억8,600만원을 증가시킨 것은 현재 우리 진주시에 시정소식지가 배부되는 율이 37% 정도됩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시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고루고루 배부되어야 겠다는 생각에 5만부를 더 증가해서 10만부 발행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심의위원 수당은 신규로 900만원을 증가했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이것은 시 홍보물의 오탈자 등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신규로 생겼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을 얹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가 1억95만3,000원입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의 내역이 전광판 공공요금하고 우편요금하고 홍보시설물 전기료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가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명예기자의 소양교육, 또 교육교재, 현수막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서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세단기가 노후화되어서 새로 하나 구입하려고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보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1,499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1,0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 별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온라인 모니터링 및 지면 스크랩 서비스, 또 연합프리미엄 정보 이용료 등인데 전년보다 증가된 것이 연합프리미엄 정보이용료가 작년에 80만원인데 100만원을 증가시켰는데 이것은 다른 데 전부다 100만원 하는데 우리만 80만원해 가지고 이번에 계약단가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다음 보도자료는 인터넷 이용료는 뉴시스 정보이용료는 전년과 같고 보도자료 인터넷 이용료 이것은 신규로 넣었는데 이건 경남신문에 지방자치 사이트를 개설하여서 20개 자치단체가 다 사이트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보도자료를 올리는 탑재용 경비가 되겠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주간지 구입이라든지 행정자료지대 구입은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전년과 같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트북인데 노트북을 200만원 얹었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오후 4시나 5시 되면 언론마감이 되어 버립니다. 그 이전에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사진을 송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송부용 노트북 구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 미디오 홍보에 일반운영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과 같이 홍보료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운영 일반운영비에 4억5,327만9,000원이 계상되어 졌는데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연감시정홍보, 향우회지 홍보, 포털사이트 광고, 그리고 주요 캠페인 홍보 등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전년보다 7,037만9,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졌는데 이것은 IP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놔 놓고 IP방송에 들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다음 해 2월 27일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환경변화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늘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인데 이게 신규로 하면 유지보수비가 1.1%를 늘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6,037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IP방송 운영장비 수선비가,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인데 전산개발비에서 IP서브 보안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결과 보안지시에 의해서 2012년 3월 13일자로 3,300만원 올려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100만원을 올렸는데 그 내역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SNS 서포터즈 운영인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서 우리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모임을 25명 정도 갖도록 해서 거기에 드는 경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2,99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4,928만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책자 225페이지, 언론 미디어 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십니다만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우리시의 차량 있잖아요, 버스. 버스에도 “살기 좋은 진주” 이런 식으로 버스 자체에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다니는 차량을 봤거든요. 우리 진주시 차량만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진주시 차량만 매끈해 가지고, 의회차도 보면 매끈해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우리 의회버스를 비교견학 가서 옆에 세워놓으니까 어떤 분이 장의사차를 왜 거기 대어놨느냐고, 장의사차 빼라고. 이런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보를 하면서 의회 버스는 이런 걸 안 하는지, 의회 버스나 시 버스나 이런 데도 홍보효과가 어디 외지로 나갈 때는 상당히 좋을 건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노력 검토를 하고 버스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홍보가 가능하면 우리 홍보도 협의가 되어서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저도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기자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498명을 위촉했습니다.

약 500명이다, 그죠?

예.

약 500명인데 원고를 몇 분이나 쓰세요, 한 달에?

한 달에 주로 원고를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내시는 분이 30명 정도됩니다, 한 달에 몇 명보다도. 주로 원고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는 분이 한달에 3,000명 정도 됩니다. 한 달이 아니라 늘 제출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명예기자발대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했습니다.

처음 만들 때 발대식도 하고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위촉장도 주고 이랬는데 사실은 500명의 명예기자가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 그죠?

지금 활용을 해 보니까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나타나고 내년부터는 좀 줄이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재모집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명예기자를 위한 여러 가지 기자교육이라든가 예를 들면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계획해 보셨어요?

한번 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도 역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고.

그때는 왜 이렇게 500명이나 모집하셨어요?

그때는 어쨌느냐 하면 자율모집을 하니까 한 100명 정도 오는데 읍면동을 나누어 보면 실제 한 두 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좀 많이 한번 해 보자, 그렇게 그 당시는 읍면동에 서 너 사람씩 더 추천을 받았습니다.

애초부터 효율적이지 않는 사업이었고요. 한달에 30명 정도가 원고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 원고를 다 채택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30명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더라는 이야기고 30개가 다 원고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원고료는 어떻게 책정을 한 거예요? 1만원 곱하기 50건 곱하기 12월?

편집위원 수당……. 원고료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첫 장입니다, 223쪽. 제가 진주소식지에 그렇게 실린…….

이게 위원님, 부기가 1만원 곱하기 50건인데 1만원부터 3만원, 그리고 또 우리 시보에 실어준다든지 거의 다 인터넷에 실어줍니다, 거의 다 채택시켜서. 거의다 실어줍니다.

어디 인터넷에요?

우리 블로그에 다 실어줍니다.

그래 가지고 약 한달에 50건 정도 실어주는데 원고료는 1만원씩 준다?

예, 1만원씩 그렇게 책정하였습니다.

일단은 예산편성 근거가 좀 희박하다, 그죠? 미약하다, 그죠? 부실하네요?

부실하기보다도 부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1만원 곱하기 몇 명, 3만원 곱하기 몇 명,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하시지 마시지, 그냥 600만원만 써놓지.

이게 1만원 곱하기 얼마, 3만원 곱하기 얼마, 2만원 곱하기 얼마 그게 좀 그렇습니다.

1만원은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우리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장당 이런 게 없고요?

자체기준이 있습니다.

시민명예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소식지 10만부라고 엄청나게 올려놓았어요. 5만부 할 때도 문제가 많았고 소식지를 발행 할 때부터도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재발행할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슬그머니 10만부까지 올려버렸어요. 10만부면 진주 34만 인구 중에 거의 가구당 한 가구에 한 개씩 다 들어간다,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구가 13만인가 12만인가 그렇는데 77% 정도 올라갑니다, 10만부 하면.

거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구당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다행히도 기획경제에서 이걸 깎아 놓았어요. 소식지 발행 삭감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것 어떻게 발송할 거예요?

위원님, 이게 현재 체계가 10만부를 발행하면 13,000부는 우편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행정라인을 통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만부를 발행하게 된 계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타 지자체가 거의 다 70%, 80%, 100% 넘는 데도 있고 그렇는데 원래 시정소식지는 한 집에 한 가구당 다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7%에 불과합니다. 다른 시군을 보더라도 부수는 작고 그래서 부수를 늘려 가지고 고루고루 시정을 알리는데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그 밑에 10만부일 경우에 소식지 발송을 우편으로 13,000부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는 행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통장까지 배부됩니다. 이통장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

소식지 발송료가 2만부로 되어 있네요? 10만부일 경우에 13,000부를 우편으로 보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소식지 발송료를 2만부로 계산을 하셨네요? 이게 기획에서 깎은 것처럼, 예산 삭감한 것처럼 하면 이 정도가 다 필요 없겠네요? 소식지 발송료가 넉넉잡아도 만부만 하면 되겠네요?

원래 깎은 것이 전부 다 포함해서 깎았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 10만부라 했고 거기에 기준해서 발송료 2만부를 했고 그랬는데 이게 5만부로 줄어들게 되면 발송료는 만부만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위원님, 이게 저는 살려야 될 형편이고 근데 1억8,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전부 합해서 증가된 것이지 편집 및 인쇄 이 부분을 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보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만 그 당시에 152회 임시회 때도 5분발언을 하셔 가지고 10만부를 발행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취지에…….

그것은 심현보 위원님 생각이고 또 기획에서는 이렇게 삭감을 해 놓으셨네요. 그 다음에 224쪽에 온라인 모니터링 및 지면 스크랩 서비스 이게 뭐예요? 40만원씩 월 들어가는데.

이것은 매일 아침 새벽에 나와서 우리 직원이 고생을 해서, 하이서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이용을 하는 금액입니다. 이용료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공보관실에서 발행되는 뉴스지면 스크랩이에요, 진주와 관련한?

전부 다, 전 직원들뿐만 아니고 의회까지 다…….

그것을 서비스 받는데 월 40이에요? 이것 어디 위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예,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료가 그렇습니다. 단가입니다.

그 다음에 226쪽에 향우회지에 시정 홍보하는데 300만원 이것은 뭐예요?

매년 하는 건데요, 재경향우회지에 저희들이 기업유치면 기업유치, 유등축제면 유등축제 이러한 광고를 실어주고 그 대가로 매년 300만원씩 올려서 향우회지에 홍보를 하는 홍보료입니다.

이것은 어느 향우회지에 싣습니까?

재경향우회입니다.

재경향우회만 향우회지를 지금 발행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발행하는 것 아니고 다른 단체도, 꼭 이렇게 여기는 늘 항시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다른 향우회도 저희들이 홍보할 기회가 생겨지면 얼마를 들여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이 300만원을 주는 것은 재경향우회지에만 주는 거네요?

재경향우회라고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로 재경향우회지에 늘 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재경향우회만 줬다 이 말이네요?

다른 향우회는 다른 금액을 가지고 줬는데…….

다른 금액을 어디에 줬어요?

광고료.

큰일납니다.

광고료를 가지고, 재경향우지 외에 것은 광고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향우회지에 시정홍보하고 향우회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저는 찬성해 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고 지금 향우회지를 발행하고 있는 향우회, 재부산도 있을 거고 제가 어느 향우회가 발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재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군데가 있을텐데 거기에 일정하게 시정홍보광고를 실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재경에만 300만원 주고 나머지 향우회는 다른 홍보료 가지고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위원님, 이것은 다른 향우회는 부정기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재경은 거의 정기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목을 가지고 다른 향우회도 있다면 요구한다든지 또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면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NS 서포터즈 운영 이것은 4회는 무슨 말이고 25명은 무슨 말이에요?

25명은 우리 홍보요원으로 모임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무슨 모임을 만들어요, 홍보요원을 가지고?

SNS을 활용하는 홍보용 요원을 모집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활용을 해서 시정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보요원을 모집해서, 네 번은 뭐예요?

모임을 적어도 1년에 네 번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 뜻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정원 그것도 보셨죠? 그런 사건이, 의혹이 있었다는 것도, 이 예산은 반드시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진주소식지를 늘리자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본 위원도 좋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식지를 보면 저는 생각하기에 늘리되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보는 관점에서 많이 다릅니다만 최근에 시정소식지 내용에 대해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80% 이상이 다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이상이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졌고 다만 배부 수량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있다 없다, 배부를 더 늘리면 좋다, 더 늘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조사했을 때는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조사를 했더라면 질문을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부수 늘리기를 목표로 삼았더라면 고루 고루 배부하는데 찬성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었다면 상당한 퍼센트가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37%는 너무 적고 70%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10만부 늘린 것이고 만족도 조사결과 상당히 좋게 평가 나왔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이 소식지를 보면 우리 의회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게 정도 조그마하게 실려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의원들 전체가 그것합니다. 서운하게 생각하고 소식지를 바닥지면이라든지 면도, 위치도 좀 바꾸고…….

의회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의회 부분에.

그러면 의원님들…….

현재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시민들이 어느 정도 시정해야 될 부분을 알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묻어 넘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소식지를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의회 의원님도 우리 편집위원회에 한 분도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 많이 걸러서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도보를 보시면 우리 도민들이, 도의원들이 얼마나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알권리를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음부터 시정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하게 소식지에 대한 부분에 알찬내용이 실리도록…….

의회 부분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 공보관님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다른 데 시군도 비교도 한번 해 봤습니까?

그런데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보기는 저희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시보 이런 것은 모니터링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상회 모양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는 5분자유발언 잘 실어줍니다. 많이 실어주고 또 내용이 다 자치단체마다 특색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의원님들 몫은 의원님이 한 분 우리 시보편집위원회에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를 반영해서 그렇게 편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도보와 같이 거기에 준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높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도보에 대한, 이 정도 진주시가 마인드가 되어 있다면 그 정도에 대한 부분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그 부분에 생각을 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23페이지에 진주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에 소식지 발행 프로를 조사를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 본 위원한테 1부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가 현재 삼십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37%입니다.

37%인데, 지금 37%선으로 소식지 발행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까?

37% 밑으로는 거제하고 창녕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형태가 다르고요. 책자형이라든지 그렇고 다른 데는 거의 다, 사천은 104%, 거제는 86%, 밀양은 98% 그렇습니다. 거의 100% 수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삭감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제가 이해가 안 되도록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되도록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해되도록, 이번에는 이해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소식지 이 부분이 사실 지역에 나가 보면 시민들이 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 외에는 특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아, 어떻게 시가 돌아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내용을 알게 되는 하나의 정보지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걸로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게 왜 지금 하필 이 부분을 부수를 올리면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정치성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정성이 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보관에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소식지가 보급률이 떨어지고 하면 꼭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이 필요성을 부각해서 했다면 좀 오해를 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이 되면 이 원소식지 발행에 대한 진정성이 훼손이 되면 쉽게 말하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시민이 지금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될까 싶어서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관님께서 이런 자료를 좀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오해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심사숙고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제가 말투가, 아니면 혹시 빠진 게 있는가 몰라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시민의 알권리 차원이나 또 타 지자체에 대한 비율이나 또 심현보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5분자유발언 내용도 저는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단순히 제가 만족도를 조사해 가지고 조사한 거는 80% 이상 좋다고 평가가 났고 또 부수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의 이것만 조사했기 때문에 50% 가까이 넘은 것이지 만약에 부수 확대를 목표로 삼아서 전 시민이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면 7, 80% 다 넘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말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진주시의 정보지로서의 역할은 톡톡히 합니다. 하는데 잘못 오해가 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었어야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될까 싶어 저도 염려스럽습니다.

그 오해가 있다 없다를 얘기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볼 때는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아까 자료요청했던 것 빨리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도자료 인터넷 이용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이 이해가 좀 잘 안됩니다.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인터넷 이용료, 이게 경남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보면 지방자치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 사이트가 우리 경남에 20개 기관에 베너가 설치되어 우리 보도자료를 탑재를 합니다. 탑재를 하면, 거기에 탑재를 함으로 해서 우리 시정홍보를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온라인상으로 사실은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인터넷관련 사이트 이용료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방자치 사이트에 활용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경상남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창원시하고 진주시, 그리고 의령군, 남해군이 하고 있습니다. 올 8월인가 9월인가 그때 이걸 처음 개설해 가지고, 지금 신규인데 대 여섯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이 사이트가 개설이 되었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네 군데 정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도 여기에 아마 내년부터는 많이 활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월 횟수가, 보도자료 탑재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매일 됩니다. 매일 하고 매일 대 여섯 건씩은 올라갈 겁니다.

매일 올린다?

예.

그러면 이 100만원이라는 거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시군은 보통 100만원이고 창원은 150만원이고…….

이걸 100만원으로 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협상계약이고 경남신문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요즘 거의 다 SNS시대고 온라인 시대입니다.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세대의 흐름이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홍보나 사이트 게재 이게 필요한 추세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보면 우리가 진주시정 홍보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안에 내용을 보면 거기에 크게 하드웨어나 용량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진주시 홈페이지 가지고는 그렇게 안됩니다.

시의 홈페이지로 거기에 사이트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정자료를 올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제가 시정자료 올라오는 것을 SNS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쭉 보면 거기에 특별하게 용량이 많이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료를 1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언론사의 지침이겠지만 이 방법이 꼭 필요한 방법이라고는 인정을 하지만 이 요금체계는 사실 상당히, 그리고 우리 지자체만 독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 20개 지자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본 위원한테 1부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3페이지, 이상영 위원입니다. 시정광고 와이드 컬러 김포공항 대합실 외 2개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김포공항하고 또 2개소는 어디 설치되어 있으며 광고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가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공항, 사천공항, 고속터미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속터미널은 우리 유등축제관련한 홍보고 김포공항과 사천공항은 농산물 수출도시 1위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것 밖에는 없나요? 와이드컬러인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시때때로 바뀌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벽에 부착용입니다.

벽에 부착되어 있는 그것만 있어요? 이렇게…….

그것은 돈이 엄청 비쌉니다.

그런 것은 없나요? 수시로 바뀌는 이런 것?

올 초에 부산일보하고 계약을 해서 한 것 보면 김해공항에서 사각형으로 된 전광판에 다른 것하고 섞어서 나가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 일시적이고 이것은 연간 계약을 해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왜 제가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그때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서울 국회에 LH공사 유치관계 때문에 국회 의장님하고 만나러 가니까 진주서 왔다고 그러니까 “진주가 어디 있죠” 국회의장이라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진주가 어디 있죠”, 참 한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역사 공부를 안 한 사람 같습니다.

또 타 시군 같은 데 제주도나 이런 데 가 보면 전광판 식으로 시시때때로 바뀌면서 홍보를 하는 이런 걸 봤어요. 그리고 우리 진주에 교통센터 분양관계 때문에도 서울에 가고 개인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런 것이 유치가 되어 가지고 시시때때로 진주를 홍보할 수 있는 언론매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만이 누가 기업인들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고 아, 진주에 살기 좋은 도시구나, 혁신도시도 있고 그런 것이 되어야 될건데 대합실에 2개 떡 갖다 붙여 놓고 김포공항에 표지 하나 떡 붙여 놓았다고 해서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떡 붙여놓은 것보다도 정성스레 붙여 놓은 겁니다. 위원님, 실제로 거기가 사람들이 엄청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 모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고 실제로 홍보효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광고판이 있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꽃이 있어야 나비도 붙고 벌도 붙고 하듯이 이것도 좀 이색적으로 자꾸 돌아가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좋은 곳에 붙여 놓았다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좀 멋있게 진주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좋은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이춘기입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예산은 감사관실이 추구하는 목표인 예산절감과 행정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예산절감 자세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보다도 내년도 예산액이 감소된 것이 769만원이고 증가된 것은 158만원으로 순 증액이 811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된 요인은 정보공개 모니터링 교육비가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감사용 노트북 구입비 700만원, 그리고 직원여비가 인상되면서 680만원 이것뿐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거나 감액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2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총 예산은 금년도에 1억5,5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가된 1억6,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항목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6,300만원입니다. 여기에 그 밑에 감사활동 및 민원관리가 6,300만원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가 4,100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보다도 769만원이 감액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203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다음 장 23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은 금년도보다 2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위촉한 정보공개 모니터링단의 교육참석 보상금을 추가로 계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303 포상금은 동일하고 405 자산취득비에 75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700만원이 금년도 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관용 노트북이 2007년 1월에 구입해서 현재 6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부득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9,900만원인데 이것은 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의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직원들의 월액여비가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증액된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감사관실 예산 1억6,300만원은 금년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회수 및 감액한 금액이 17억입니다. 그 돈에 약 9.5%에 불과한 그런 예산입니다. 아울러서 감사관실 직원들의 어려운 그런 예산 여건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감사관실 예산이 이렇게 자꾸,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삭감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한 가지 경상남도에 공무원 부패지수가 1위라는 얼마 전에 무슨 그런 기사를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이게 시별로 나오거나 진주시와 관련된 이런 거는 없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하는데 자세한 내용 자체는 자기들이 조사를 한 기관에서만 알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정보공개심의가 시민들이나 또는 어떤 분들이 정보공개를 요청을 하면 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심의를 하시는 겁니까?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정보공개청구서가 감사관실에 접수가 되면 전산으로 해당부서로 이송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공개를 할 것이냐 비공개를 할 것이냐, 또 일부만 공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실무부서에서, 자기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해서 청구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완료가 되는데 공개를 요구했는데 공개가 되지 않거나 일부만 공개한 건에 불만이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보공개심의위는 시민 정보공개청구자의 민원, 제민원, 이의신청에 대한 게 정당하냐 이 규명은 어디, 외부인이에요?

이것은 외부인사도 있고 국장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2명인데 외부인사도 있고 국장급도 있고…….

아닙니다. 이것은 2명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하는 외부인사만 2명이고 내부인사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한 달에 정보공개 청구되는 횟수가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자료가 혹시 되거나 이러면 1부 주시고?

예.

232쪽에 정보공개모니터단이라고 이게 신설된 사업이거든요. 사업명만 보면 이게 도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보공개모니터단이라는 것은 금년부터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했는데 20명 이내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관련부서 공무원과 그 다음에 민간인으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목적은 저희가 정보공개청구에 따라서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하는데 정보공개의 어떤 처리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처리하는데 대한 시민의 만족도, 만족도를 모니터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제도입니다. 제도라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을 해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장단점 같은 걸 저희들이 말…….

그러면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은 앞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하고 유사한 거네요?

다릅니다. 정보공개심의위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보공개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고 이것은 모니터는 말 그대로 여론입니다. 여론을 저희들이 정보공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여론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보공개모니터단은 무슨 지침이 있어요? 감사원 지침 이런 게 있어요?

지침이 없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저는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 정보공개모니터단의 역할은 오히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6번이나 1년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더 강화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정보공개를 한 것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감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감사관제도나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이게 제대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걸로만 갖고는 제대로 된 감사기능이 보완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감사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한다든가…….

회의를 하지는 않고 저희가 자체감사를 할 때 도에도 마찬가지고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명예감사관을 초청해서 그분의 의견을 참고로 듣고 그분의 말씀을…….

명예감사관제도와 관련한 사업내용 있잖아요?

사업은 없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명예감사관을…….

그러면 따로 위촉되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분들 명단 저한테 주실 수 있죠?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중간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컴퓨터를 150만원 5대 750만원 해 놓았는데요. 아까 공보관실에 보니까 거기는 200만원 되어 있어요. 225페이지 보시면 노트북 구입해 가지고 공보관실은 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5대 산다고 50만원씩 깎아준 겁니까?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트북은 사양에 따라 틀리고 거기에 까는 프로그램 구입비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 없습니다. 단순 노트북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잡은 겁니다.

아니, 여기도 노트북 구입 해 놓았지 프로그램 깐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노트북 구입해 가지고 200만원 해 놓았어요. 여기도 보면 노트북 컴퓨터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았고 깐다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노트북은 사양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는 150만원짜리 노트북을 쓰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할 때 이런 것은 앞으로 어느 제품을 어떤 걸 사겠으니까 얼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중에 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150만원짜리 사고 이쪽에도 200만원이면 무슨 계통의 200만원 사고 이런 뭐가 나와야 될건데 같은 국내에서도 이 과는 200만원짜리 사고 이쪽에는 150만원짜리 사고 그래 가지고 조금 쓰다가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내년에 또 사야 되겠다. 이것도 좀 안 맞지 않느냐, 좀 내실 있는 이런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시중에 알아보셨다, 그죠?

예.

그러면 공보관실에 나중에 삭감을 시켜버려야 되겠네. 예, 이상입니다.

우리시 업무 행정을 개선한다고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232페이지 보면 부조리신고 포상금 1,0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이게 보통 1년에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도가 생기고 나서 1건도 지급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급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가 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 1건당 최고 금액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원을 안 써도 계상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용된 예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계상은 해야 됩니다.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에 규정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을 우리시에 예산을 잡은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사용된다는 전제 하는 아닙니다.

시가 업무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상위법이 되어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더 이걸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실제로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조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에 맞게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 신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1,000만원을 얹어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더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홍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행정이 잘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을 모든 것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을 가동을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게 다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현재 일어나는 부분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 거기에 대해서 주로 치중을 많이 하실텐데 현재 우리 읍면동에 이렇게 숙원사업이 설계되는 걸 보면 1일 대가라든지 품이 좀 틀려요. 그것까지 파악을 좀 해 봤습니까?

예.

도에서 1일 대가를 주는 품하고 우리시가 주는 1일 대가 품하고 좀 틀려요. 우리 경남도에 일어나는 것은 도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대가를 계산할 때 강제적으로 그렇게 맞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재량 부분이 있어서 융통성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융통성 있는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나 합동설계단을 운영해서 설계하는 것 외에 수시로 개별적으로 설계하는 부분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법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을, 우리가 설계라는 것이 추적이거든요. 추적인데 실제 일을 해 보면 1미터 파면 암이 발생한다든지 또 다른 구조물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그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진주시에 보면 설계를 변경하는 것조차 각 면 단위 안 해 줍니다. 왜 이렇게 안 해 주고 나면 어떤 게 있냐면 결과적으로 연약한 부분에 단종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정말 피해를 주는 겁니다. 무시해 놓고 다음에 사업 하나 줄 것이니까 읍면 단위에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당연하게 줄 대가를 다 주고 일을 야무지게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입찰을 본 것, 1억 이상 입찰을 본 부분이라든지 2,000만원 이상 입찰을 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면 어떤 부분은 과다 집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한 부분이 이걸 더 앞으로 항구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더 설계가 심도 있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변경을 안 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바르게 해주기 위한 분이 감사 기술직이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감사관실에? 이 계약법령에 대해서 모든 조건의 이 부분은 원가계산 거기에 준해서 모든 것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하는 걸 원안으로 삼고 있는데 담당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이미 계약법에서 공사감독 지침이나 이런데서 당연히 당초 설계당시에 확인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서 설계변경 요건이 될 때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기피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대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지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물량을 고의적으로 늘리기 위한 수단,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상감사나 또는 계약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규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이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바로 1월에 합동설계를 가동할텐데 제 이야기는 1일 대가 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할 수 없는 지역에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하는 쪽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감사관의 기점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현재 각 읍면단위에 가 보면 분기 별로 보통 숙원사업이 내려갑니다. 분기 별로 내려가는데 이 부분에서도 당초예산분이 아니라 분기 별로 모아서 합동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는 그런 문제는 실무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합동설계단을 편성해서 운영해라, 안 해라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걸로…….

왜 이런 걸 느껴보느냐면 각 읍면 단위 내려가 보면 기초지식이 부족해서 토목직들이 그 부분에 설계를 못하고 업자에게 맡기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단호하게 해야 될 부분에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그 지역민의 여건에 맞게끔 설계를 해 줘야 되는데 설계하고 턱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을 각 읍면에 지시를 하셔서 숙원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아 가지고 그 부분에 기초지식이 없는 분 토목직들한테 모아서, 정말 업자한테 맡기면 안됩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분에 기초지식이 없으면 우리시에서 충분하게 건설국을 통해서 그 기술함양을 높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죠?

예, 실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그리고 이런 부분 안 되면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읍면에 내려가는 숙원사업도 설계용역을 주세요. 앞으로 줘 가지고 이런 부당성이 없도록 그 부분에 우리 감사관께서 판단을 하셔서 업무개선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꼭…….

실무부서에다가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꼭 그것을 한번 지시를 해서 다음에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면, 그것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 계속해서 그 부분 저희들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참 저희가 고마운 말씀인데 예산의 증액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한데 그 부분은 다음에부터 조금 인상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도록 정말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다른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전국 최초의 시책들도 몇 개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예들이 저희 감사관실이 열심히 하고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관님,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지요?

보조금 말씀…….

보조금이 50% 되어 있는 농업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이상 입찰을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 자체의 규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그것은 종전에 안 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반발이 나오게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읍면에도 그 부분을 이해를 시키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자꾸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그것은 관련부서에 공무원들이 조금 시민들에 대한 이해를 완전하게 시키지 못한 결과고 이 제도는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의무규정입니다.

시행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주민 부담금이 50%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50% 보탰을 때 거기에 대한, 10억 이하는 87,745%다, 그죠?

예.

입찰기준법이?

예.

그렇는데 시민이, 우리 농민이 비용을 더 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을 더…….

더 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예, 더 대는 것 아닙니다. 설계를 하시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설계는 특정한 구조물을 예를 들어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구조물에 대한 설계에 의해서, 품의에 의해서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총액이. 나오면 그 총액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100% 계약하나 87.745에 낙찰이 되나 동일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단지 낙찰률이 틀리는데 종전에는 보조금을 100% 주고 그 100% 준 보조금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원 보는 100% 집행하고 주민들이 내는 돈을 거기서 깎았으니까, 실제로. 100% 한 것이 아니거든요. 1억짜리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돈을 준 것은 8,000만원이나 7,000만원 주고 사실은 지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것은 1억짜리를 계산하면 87.745%, 8,774만5,000원 정도에서 낙찰이 되니까 시에 주는 보조금이 개인한테로 가는 보조금이 적어지는 셈으로 되는데 그렇다고 주민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그런 오해의 말씀이 계시던데 동일한 구조물이고 사업의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에 대한 50%,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법령이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이 부분에 2,000만원 이상 이렇게 규정에 다 따르고 있습니까?

전부다 따릅니다.

정말 따르고 있어요?

예, 다 따릅니다.

그 부분 예외가 없습니다.

농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감사담당관실하고 현 실무부서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차례 저희가 이것 때문에 작년에 특감도 했었고요, 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한. 특감도 해서 그 결과도 내려 보냈고 또 중앙에서 이런 입찰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100%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안 하던 것을 지금 와서 하니까 농업보조금은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을 받는 분이 계속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할 때는 100%를 다 받아 했는데 지금은 입찰이 되니까 돈이 적게 주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는 불만이지 내용을 따져 보면 사업이 안 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하여튼 일어나는 이 목에 따라서 일상경비냐 민간보조분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은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받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대비 73억8,100만원이 감액된 132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의 종합 기획. 평가 및 조정에 4,600만원이 증액된 10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의 주요업무 계획. 관리입니다. 계획. 관리에 5억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정책자문교수단 연구과제비 1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 부분에 1억2,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무관리 시정홍보 책자라든지 또 지방자치관련 도서 구입비, 또 자치단체 등 이전부담금 이런 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 행정관련 도서 구입비에 우리 지방자치 책자 구입비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720만원 편성했는데 583만2,000원이 감액되고 136만8,000원이 지금 남아져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에 관련 전국에 자치단체 이런 데 주요시책, 소개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좋은 사례들도 업무에 참고를 하려고 책자를 내년에 좀 늘려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전액은 안 살려지더라도 50% 정도는 구입할 수 있도록 삭감을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에 6,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의회와의 협력강화에 있어서 의정비 심의위원 수당이라든지 또 의원상해부담금 등이 1,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에 자치법규관리 및 소송업무 수행에 금년 대비 9,700만원이 증액된 3억7,8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소송업무수행에 3억6,88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에 9,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291페이지에 305 배상금 등에 보면 1억이 금년보다 내년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손해배상금인데 우리가 각종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우리시가 패소한 부분에 있어서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당초예산을 적게 편성했는데 실제 추경에 1억을 추가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2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운영에 1억7,051만9,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밑에 경남 사회조사입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부분인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매년 실시하는 경남사회조사에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하단부에 재정운영 부분입니다. 재정 운영 부분에 79억6,500만원이 감액된 4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지만 금년 예산에는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비하고 공공시설, 하여튼 풀성 경비가 80억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에 다 없어졌기 때문에 감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주요 시정시책 지원에 2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아래 부분에 예비비에는 금년보다 5억3,200만원이 증액된 116억1,7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 전반적인 행사운영경비,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68억400만원이 증가한 1,105억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12억7,700만원이 증액된 110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내무행정 수행에 16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00페이지에 청사관리 및 운영에 2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직실이라든지 청사관리하는 일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 하단부에 발간실 운영 부분에 금년보다 1,600만원을 감액한 1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부분에는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발간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발간실에 하는 물량도 늘어나고 있고 또 용지라든지 이런 게 단가가 올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중간에 청사경계 및 방호 부분에 금년보다는 660만원이 감액된 6,631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03페이지 비상대비 훈련 운영에 있어서 1,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을지연습이나 독수리훈련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향토방위 및 예비군 육성 지원에 금년보다 2,060만원이 증액된 2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증액된 부분은 중간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증액이 2,0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여성예비군을 창설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금년 11월에 특전예비군을 창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내년에는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국내 교류도시간 교류 활성화 이 부분에 1,8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305페이지,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6.25참전 경찰국가유공자회라든지 행정동우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보조금 5,5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총무 현안업무 추진비 1억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문서관리에 금년보다는 788만5,000원 감액한 4억3,395만7,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큰 내용은 하단부에 보면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이것은 현재 단계 별로, 2014년까지 단계 별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영구보존문서, 준영구 이상 보존문서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자치행정 지원입니다. 자치행정 지원은 금년보다 13억7,900만원이 증액된 3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증액된 주요 이유로는 내년에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른 소요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주민등록제도 운영에는 1억4,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이.통장 활동 지원에 4억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이.통장 업무수첩 같은 것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제작된 부분이고 이.통장 사기진작 부분이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참여행정 추진에 3,348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시민의 날은 18회째 내년에 할 건데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금년에 사실상은 농악놀이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제외시켰다가 금년에도 추경을 해서 금년 10월에 할 때는 증액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그 부분을 농악놀이 경비와 모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 당초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 실천력 강화에 2,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현재 흑백프린트기를 앞으로 컬러프린트기로 교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1,300만원. 그 다음에 311페이지 민간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이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단체라든지 민주평통, 내고장 사랑하기 이런 단체활동 지원이 4억5,421만5,000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12페이지, 313페이지 각 단체별로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314페이지, 읍면동 행정 지원입니다. 읍면동 행정 지원은 금년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2억5,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은 자산취득비에 보면 하단부에 읍면동 마을앰프 방송시설 이게 노후된 것 교체하고 신규로 내년에는 조금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읍면동 앰프시설이 너무 안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좀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다문화 다국적민 지원에 8,46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세계인의 날 행사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해 보니까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가도 오르고 해서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5,000만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지원에 3,8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도 2,8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다음 페이지에 31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학살 유해 매장지 표지판 설치가 내년에 별도로 신규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게 들어가서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민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걷기대회 여기에 지금 사실상 9,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고 6,000만원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사실 걷기대회가 8회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까지 해 보니까 실제 진주라 천리길 전국걷기대회가 10월 유등축제기간 중에 합니다. 우리 유등축제도 홍보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유등축제기간 중에 하는데 밤에 늦게 시작해서 1박2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상 추가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늘렸는데 이게 3,000만원 늘린 부분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또 우리 시민들도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3,000여명이 참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야간안전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예산증액된 부분 우리 예결특위에서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혹시나 안전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어떤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생겨지고 특히 축제기간에 하기 때문에 파장이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전유지를 위해서 증액한 부분 특별히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317페이지, 범죄예방지원 부분에 금년보다는 620만원이 감액된 2억7,9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범용 CCTV 설치라든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라든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담금, 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행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처음에 많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소규모 동통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9개 동을 통폐합해서 4개동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확정이 되어지면, 조례 개정해서 확정이 되어지면 현재 청사를 통폐합한, 청사를 사용할 리모델링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각종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로 10억3,1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조직관리는 금년 수준으로 13억5,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이라든지 그에 따른 각종 운영경비, 인사 조직 관리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부분에 금년 수준으로 5억1,8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직원사기진작은 금년보다 8,100만원 감액한 1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321페이지, 공무원 복지향상에 금년보다 1억600만원을 감액한 49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간제근로자 연금이라든지 복지관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공무원 자녀 보육 지원이라든지 자녀 대여장학금, 하단부에 노동조합 운영 지원 이런 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324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에 1억252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32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전체적인 인력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편성되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년보다 55억2,600만원이 증액된 994억4,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금년까지는 무기계약직을 각 부서 별로 분산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총무과에 총괄 편성하기 때문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금년보다 내년에 2.8% 인상되는 부분, 이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5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 세부내용입니다. 339페이지, 341페이지까지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총무과 소관 마치고 다음 342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금년 대비 1억800만원이 감액된 3억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부분에 8,700만원 감액된 1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 부분 이런데 최소한 예산절감 측면에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증액된 부분은 공공요금, 매년 공공요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344페이지, 오케이민원 업무추진에 878만원, 중간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에 2,29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도 감액을 다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여권대행기관 운영에 금년보다 3,400만원 감액된 1,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되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이 총무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감액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민원봉사과 전반적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도 2,100만원이 감액된 1억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도 무기계약직이 총무과로 넘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좀 많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전체적으로 금년 대비 167억6,500만원이 감액된…….

그러면 회계과부터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전체적으로 금년 대비 167억6,500만원이 감액된 128억1,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에 2억7,600만원이 감액된 76억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로 재정운영관리에서는 인건비, 일반사무관리비 등을 편성했고 그 다음 페이지 계약운영에 금년 대비 8,700만원 감액한 4억7,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차량관리에서 금년 대비 6,600만원을 감액한 3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금년에 관용차량 개인 승용차 1대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 편성하고 대형버스를 1대 교체하기 위해서 1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35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금년 대비 3,900만원 감액한 1억2,9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구 교육청 부지, 교육청 건물 그에 따른 공공요금 감소 부분이 좀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 352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경비 지원 부분도 인건비와 일반사무비 부분 편성을 했습니다. 352페이지 하단부에 청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이는 금년 대비 1억5,700만원을 감액한 69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일반관리 부분에 10억5,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금년 대비 3억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판문동 신청사 완공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그 관리담당이 변경됨으로써 변경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 운영비에 있어서 금년도에 시청사 정밀안전진단 실시한 수수료 1억9,2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전체 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에 금년 대비 8억9,600만원을 감액한 19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큰 것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등을 편성했고 중간 부분은 민간위탁금에 시청사 위탁관리비 13억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동 청사건축 보수공사 시설비에 2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읍면동 청사 건축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면 혁신동 주민센터 신축에 36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혁신도시 안에 혁신도시주민센터 1동을 신축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356페이지에 회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하고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편성한 부분이고 그 다음 하단부에 재무활동비 회계과에, 이게 금년 대비 165억을 감액한 50억을 편성했는데 이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금년에는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150억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이자상환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게 줄여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정보관리과 소관입니다. 정보관리과는 금년 대비 19억1,900만원을 증액한 68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및 전자시정 구현에 67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웹서비스 구축에 4억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운영비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1억7,7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 35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부분에 8,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차단 시스템 교체라든지 웹방화벽 시스템 교체라든지 웹서버 프로그램 도입 이런 부분에 8,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3,6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용량 증설이라든지 웹서버 디스크 어레이 증설 이런 부분에 3,6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자산취득비에 4,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에 정보화 이벤트 민간행사보조에 디지털 아트 대전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구축에 금년보다 2억5,700만원 감액한 17억1,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전산실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하단 부분에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기반구축 부분에 12억2,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62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데이트베이스 보안 프로그램 구입이라든지 좀비PC 방지시스템 도입, PC진단 평가시스템 도입 이런 부분에 1억9,3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각종 전산장비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 구입하는 부분에 8억7,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에 5,7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정보화 환경조성 및 정보화 격차 해소 부분에 28억9,6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만 19억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통합관제센터를 내년도에 구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작년 수준 그대로 편성되어 있고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사무관리비라든지 마을회관 앰프방송 인터넷 회선료라든지 이런 부분 편성을 했습니다. 365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스마트홈 기반조성 사업비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도 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서 경남 데크노파크 거기에서 대행사업할 부분으로 국비 기금과 도비가 보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정보마을 운영에 1,39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암 정보화마을 운영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하단에 보면 범죄 예방 및 단속 CCTV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7,000만원 증액된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감시카메라든지 하여튼 불법 방범용 CCTV 설치 이런 부분에 3억 편성을 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 이 부분도 광특사업인데 여기에 4억1,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인프라 구축에 4억1,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안전영상인프라 구축사업에 2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광특회계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시청 10층에 CCTV통합관제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15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광특회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 6억 보태서 전부다 15억7,000만원 편성해서 내년도에 우리 시청 10층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정보통신 기반확충 및 통신망 고도화사업에 금년 대비 3억1,700만원을 증액한 16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시설 및 부대비에는 무선인터넷 Wi-Fi 설치공사하고 본청 노후 통합배선 개선공사 등에 5,600만원, 자산취득비에 IP기반 전화 설비라든지 무선 인터넷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5억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에 7억7,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에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에 1억5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 정보관리과 총괄적인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이 9,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금년 대비 6억900만원이 증액된 6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정보화 체계 구축관리에 5억4,500만원 편성되겠고 지적민원 적정운영에 일반운영비라든지 부동산 중개업 관리라든지 효율적인 토지관리 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효율적인 토지관리 부분에는 6,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적측량 일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리정보화사업 및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부분에 3억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금년 대비 5억2,800만원 감이 되었는데 감액된 주 요인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총무과로 넘어감으로 해서 좀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운영에 2억1,7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연계해서 그 내용이 일반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신규 및 변동 물량 구축사업에 1억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주소정보화 체계관리에 1억1,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도 일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활용에 사무관리라든지 공공운영비 1억1,3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공정한 부동산 관리에 570만원,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토지정보과 총괄적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28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 업무용 봉투 제작해 가지고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공보관에서 설명할 때 우리 시정홍보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송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 과에서 취급을 한다든지 취합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건데 이렇게 부서를 나누어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정홍보물이 공보관실에서 만드는 홍보물이 있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정홍보책자, 컬러로 되어 가지고 좀 두꺼운 게 있습니다. 시 어떤 기본현황이라든지 우리 시의 주요 시책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외부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 컬러로 넣는, 외국어판도 있고 한글판도 있고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내어줄 때가 있을 때는 봉투가 같이 또 나갑니다.

공보관실께서 발행하는 그 시정지하고 지금 여기서 발행하는 것하고는 안에 내용이라든지 발송처가 완전 틀린다 이 말입니까?

예, 사용처가 다 틀립니다.

전혀 중복되는 것은 없고?

예, 그것은 없습니다.

안에 내용도 중복되는 게 없고?

내용은 기획예산과 별도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288페이지에 지방자치행정관련 도서 구입에서 지방자치 이게 월간 구독 하는 것 맞죠?

책자가 보면 지방자치가 있고 자치행정이 있고 자치발전, 지방자치에 관련된 게 세 종류쯤 나오고 있는데 일부 조금씩 구입을 해서 실과에도 나가고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대부분 의원님들이 이 지방자치라는 월간지를 구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시책, 그 다음에 거기서 운영하는 어떤 특별한 운영과정, 그 다음에 특수시책을 서로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정보지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100% 감액이 되어 내려왔어요. 580만원, 580만원이면 약 70% 정도 감액이죠?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금년에 이 책자를 19부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9부만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136만8,000원인데 그 수준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그런 게 되는데 실제 보면 19부 가지고는 몇 군데 못 내어줍니다. 그래서 조금 구입 부수를 늘려서 폭넓게 배부를 하려고 늘렸는데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하고 이렇게 하면 20부 이상이 이 지방자치를 구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집행부 같은 경우는 사실 인원도 많고 그 다음에 이 도서를 참고를 해야 될 부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국. 과장이나 실 과장 정도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나 정보를 일일이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간접적인 어떤 정보 습득의 기회를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정보 교류에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책자 내용에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들도 나와 있고 또 시책들도 나와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보면 우리 시정에 참고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늘려서 배부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조금 그런 것 감안해서 그대로 다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 민간단체 활동 지원금 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새마을회라든지 쭉 지원금이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예.

이 관변단체에는 이렇게 지원비나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예.

몇 군데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는 새마을단체, 새마을회하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 문고, 또 새마을교통봉사대, 바르게살기, 내고장사랑하기, 평통자문위원회 그 정도.

운영비하고 그 안에 행사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예, 행사비고 운영비는 이게 어떤 우리 지침상 새마을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이런 부분에는 운영비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외에 또 다른 국이나 과에서 거기 관련된 단체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또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까?

내나 이 단체 말씀입니까?

이 단체 외에는 운영비나 이런 게 나가는 게 없습니까?

다른 단체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 이런 부분은 운영비가 일부 나가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총무과에서 관변단체에 나가는 지원금, 민간단체활동지원금 그 단체 이름하고 지원되는 예산하고 그 부분을 정리를 1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나가는 단체?

예,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단체.

사업비 말고 운영비?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구분해서?

예.

그게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312페이지에 새마을회 보면 새마을회 운영비, 이것은 운영비고 나머지 남강변 소하천 살리기 이런 부분은 행사부분이고 또 밑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도 읍면동협의회 조직운영 및 활동비 이것은 읍면동협의회 조직 운영하는 그런 활동비 부분이고 그 다음 페이지 바르게살기도 보면 바르게살기 운영 경상사업은 사실상 운영비 턱입니다. 그 밑에는 일반사업비 턱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과가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본 위원은 이런 민간 다른 관변단체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좋은 세상에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다른 단체는 안 주는데 왜 좋은 세상만 줘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좀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요청하는 자료 정리를 해 가지고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하고 18페이지에 소규모 동 통합 이 예산이 10억3,000이 잡혀있거든요.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 청사 리모델링공사, 그 다음에 거의 개보수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보수하고 그것은 지금 전혀 안 한다는 겁니까? 신축은 안 한다는 계획입니까?

일단 현재는 신축계획은 당장 없습니다. 없고, 현재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신축은 별도로 통합하면서 운영하면서 꼭 필요할 경우에, 신축하려고 할 것 같으면 위치도 다시 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전부다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러면 이게 통합 청사라는 말이 임시청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확정된 통합청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 현재로는 확정된 통합청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청사 리모델링공사가 1억에 4개 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폐지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1억에 5개 동인데 이 통합청사 리모델링공사 4개 동이면 지금 어느 어느 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4개 동은 새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칠안동주민센터, 봉안동주민센터, 중앙동주민센터, 상봉서동주민센터 그 4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통합청사로 거의 내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은 그 지역에 추진위원회에서 그걸 정한 겁니다. 명칭도 정한 겁니다. 일단 거기에 해서 통합청사 내년 3월경 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그것은 별도로 신규청사는 검토해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323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무원 자녀보육 지원해 가지고 303항목에 포상금 1세 미만, 1세, 2세, 3세, 4세, 5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0세에서 2세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무상보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이 금액을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보다 2억8,000만원 감액되었는데 그런 증액되는 부분은 제외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금년보다.

왜냐 하면 지금 3세, 4세, 5세는 2013년도에 전액 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3, 4, 5세의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전액 무상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서 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어떤 미확정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중으로는 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정확하게 내년에 시행이 되면 이 부분은 잔액처리를 한다?

집행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량이 많은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강길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방자치 도서 1권에 얼마에요?

6,000원.

총무과에서 보는 지방자치하고 다른 책이에요?

실제 가격은 6,000원입니다.

총무과에서는 3,000원 잡아 놓았는데 똑같은 책인데. 총무과가 잘못되었어요? 기획예산과가 잘못되었어요?

6,000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총무과가 잘못한 거예요?

예, 총무과는 조금 작게 잡혀 있는 겁니다.

작게 잡힌 게 아니고 6,000원하고 3,000원은 엄청 차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구매하면 6,000짜리를 3,000원으로 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예산을 잘못 잡은 거네요?

예.

소소한 거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에서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진주시정조기 이제까지 없었어요?

몇 페이지요?

299쪽에, 장례예식장이나 이런 데 보내는 조기 말하는 거죠? 진주시장 이름으로 보내는 조기? 이제까지 없었어요?

있었는데 조기가 보면 어떤 때는 한 날에 두 군데 세 군데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나가 가지고 훼손…….

지금 몇 개 있어요?

지금 5개 있습니다.

지금 5개 있고 앞으로 6개를 더 만드실 생각이고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조기 보내요?

우리 산하 공무원들이라든지 주로 그런 분들입니다.

공무원만 보내는 게 아닌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6개가 더 필요하죠, 5개가 있는데.

하여튼 조기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챙겨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9쪽에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원 수요?

예.

80명.

80명요?

예.

이분들 회의 같은 것 합니까?

예, 한번씩 하고 있고 또 도나 중앙에서도 이분들 불러서 워크숍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비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예.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운영비 지원이 시비네요?

도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는 바로 지원이 되어집니다.

국 도정 시책관련 공청회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차비 이런 것은 어떻게 마련하는 거예요?

차비는 가면, 예를 들어서 식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식사비는 아마 행사실비보상금 이래 가지고 1만원으로 하는 건데 차비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도청에서 한 번씩 모이잖아요.

바로 지원이 되어도 여기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표시가 없네요?

아니 그것은 도비에서 우리 시비로, 예산편성을 안 하고 도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바로 어떻게 집행을 해요? 생활공감주부모시터단 단장한테 바로 꼽아준다고요?

아니 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자기들이 개인별로 바로 배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도에서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에…….

도에서 총괄해서 하는 그런 행사는 자기들 바로 개인 별로…….

개인 별로 통장 입금한다고요?

예, 입금하든지 그날 예를 들어서…….

정확하지 않네요, 이게?

차를 임차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바로 집행하는 이런 것 있습니다, 도 단위행사는.

바로 집행을 해도 차량임차비 이런 것도 여기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차량임차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도에서 바로 차량임차하는 경우 그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이 만드는 홍보전단 10,000매 이것은 어디에다가 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주부모니터단 요원들도 보면 봉사활동도 더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들 운영하는 활동홍보 전단, 자기들 사기진작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청락원 봉사라든지 일반 환경청소 이런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보전단을 제작하면 어떤 내용으로 제작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배포를 한다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설명으로는 전혀 감이 안 잡히고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은 봉사단체로서 이름을 한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 이런 봉사활동 캠페인을 하는 것 같으면 그에 필요한, 환경이면 환경 이런 부분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에너지 절약이면 에너지 절약 홍보할 때 에너지 관련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일반인한테 나누어주면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10쪽에 시민의 날 때문에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 갑자기 예산이 1억6,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합동농악제 때문에 그렇다고 방금 설명하셨죠?

예, 주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합동농악제…….

예, 올해 했는데…….

한 농악제당 300만원씩 지원했잖아요?

당초예산에는 편성 안 됐고…….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300만원씩 지원하다 갑자기 400만원씩 지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올해도 350만원…….

300만원씩 지원했어요.

올해도 350만원 줬습니다.

350만원씩 지원했어요?

예.

이 합동농악제에 기획 연출은 민간위탁하는 거예요, 1,000만원? 연출비는 뭐예요?

농악제 기획 연출비는 예술재단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술재단에 위탁해 가지고.

진주예술재단에다가요?

예.

작년에도 이것 나갔어요, 기획 연출비가?

금년에.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이것은 할 때는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1,000만원 나갔어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요청입니다. 313쪽에 새마을문고 2011년도에 난데없이 한번도 지원하지 않던 문고 도서 구입비를 1,000만원을 지원했어요, 2011년도에. 2011년도에 문고 도서 구입비 1,0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류 좀 주세요.

2011년도 문고 도서 구입비 지원 정산서요?

2011년도에 지원했더라고요. 2012년도는 도서 구입비 안 해 줬죠, 1,000만원?

예.

2010년도에도 안 해 줬죠?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과에서 또 지원하는데 왜 그 해에만 유독 총무과에서 1,000만원을 지원했는지 제가 잘 몰라서…….

2011년도에…….

2010년도에도 혹시 지원해 줬으면 2010년도 정산자료도 주시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2년도에는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나 모르게 지원했으면 그것도 주세요. 316쪽에 시민건강 걷기대회 예산을 3,000만원을 올린 것은 야간안전 때문에 그렇다 이러는데 3,000만원이 야간안전 때문에 그렇다면 야간안전에 어떤 부분에 예산이 쓰이기 때문에 3,000만원 예산을 증액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야간에 하기 때문에 안내차량 임차 지원이라든지 안내요원들 야간에 하기 때문에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별도로 피복…….

이제까지는 안 했어요?

운영요원 피복비는 있어도 야간에 어떤 식별하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고 있었는데…….

야간에 별도로 식별되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올해 할 때는 야간에 안전요원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올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야간이니까 당연히 안전요원이…….

운영하는 요원들은 정확한 인원은 여러 수 십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있었다?

예, 야간에 있습니다. 있는데, 야간에 하면 어떤 형광된 것이라든지 이런 게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그냥 일반 운영하는 요원들, 일반 평 피복비는 일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었는데 야간에 좀더 특별히 표가 나게 그 부분을 내년도는 추가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323쪽에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없어졌어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대여장학금 1억3,200만원 줄었는데 이게 부담률이 좀 줄어지고 인원도 줄어지고 해서 대폭 줄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지원합니다. 이게 부담 비율이…….

부담비율이 얼마였다가 얼마로 줄었길래 이렇게 예산이 전액 다 삭감될 정도로…….

부담비율이 올해는 0.234%였는데 내년에는 0.019%줄어지고 또…….

0.2%네요.

인원도 1.4, 한 4, 5% 줄어지고…….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부담률이 올해 0.23%에서 0.01%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나 1억3,200, 거의 전액이 깎일 정도로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설명이 정확하지 않고요. 여기에는 0.01%가 아니고 0.19% 이렇게 되어 있네요.

0.19%…….

이것은 사업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면 이렇게 줄어들 리가 없는데…….

인원 수가 작아지면 이 앞에 기본 5억8,200만원 이 자체가 줄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또 비율이 줄어지니까 돈이 많이 줄어지는 겁니다.

이상한데요.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근거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1부 주시고요.

예, 이 인원감소 부분은 별도로 특별히 한번 더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0쪽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디지털아트대전 이건 뭡니까?

360페이지에, 이것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과목이 사실상 바뀐 턱입니다. 이것도 금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과목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민간행사보조로 했는데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에 있던 과목을 금년에는 바이오센터에 거기에서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하려고 과목자체를 바꾸었습니다.

바이오센터에다가 준다고요?

주최, 주관이 거기서 하는 행사가 또 있는데 거기 겸해서, 병행해서 예산도 줄이고 하려고 바꾸었습니다.

365쪽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스마트 홈 기반조성사업 이것 지난번 추경에서 깎인 것 맞죠?

어디요?

365페이지.

이것은 내년도 사업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예산 맞죠?

그것은 다른 사업이고 스마트폰 이 사업은 새로 신규로 합니다.

이 사업내역 1부 주세요.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올해 계획을 한 것은 당초 아파트에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 내년도는 스마트홈 기반시설사업을 별도로 다른 신규사업…….

원래 공공아파트에다가 정보 이런 것 활용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 대신에 좋은세상…….

맞습니다.

네트워크 구축한다고 해서 이게 전액 삭감된 사업이잖아요?

예.

그걸 그대로 올린 것 아니냐고요?

그것은 이미 올해 끝나버리고 내년도 사업, 별도로 기금하고 도에 지원 받아 할 겁니다. 순수한 신규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6페이지에 범죄예방 단속 CCTV 이걸 설치를 어디, 이걸 시에서 현재 구축된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치는 경찰서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들은 예산만 사실상 집행하는 턱입니다. 요구자체도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고.

경찰서에 위탁하는…….

예, 거기서 요구하는 사업이고 위치도 거기서…….

그런데 또 밑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려고 준비를 우리시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까?

예, 연계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통합관제센터를 당겨 하려고 그러는데, 금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연계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합니다. 혁신도시 내에 있는 것하고 우리 시가지에 있는 이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다 연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구축하는 겁니다.

방범용 CCTV관계는 경찰서에서 모니터링해 가지고 전체 거기서 관제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되면 여기서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쪽 보면, 317페이지 보면 CCTV 전기료라든지 이 부분이 이것하고 같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설치한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기료를 우리가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운영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말 여때까지 이 방법용 CCTV를 경찰서 위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사각지대에, 학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그 쪽에 위치를 많이 두고 있는데 실제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제 현재 해 놓은 것,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했을 때 설치된 우리 것을 보면…….

일단은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평소에 필요하다 해서 요구가 들어오고 또 위치도 자기가 선정하는데 거기 보면 주로 시가지 중요한 어떤 범죄가 많이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 위주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로 제가 보면 우리 지역민들, 시민들 사각지대에 있는 설치 부분이 미흡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차량단속에 편리하게끔 그렇게 쓴 부분이 옆보이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부분은 내년에 설치할 때 해당되는 관련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실제 꼭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세분화시켜 주민들에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각 지역단위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 주변에?

세분화시킨다는 것은…….

세분화시켜 가지고 우리시가 관리할 수 있게끔, 즉 말하면 지역이라든지 사고가 유발되는, 이것은 주로 도로변에 경찰서에서 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방범용이니까 범죄, 예를 들어서 예방측면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범죄를 잡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앞으로 통합관제시설을 하면 이제는 차량 있는 도로변은 얼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기 때문에 현재 농촌 쪽이라든지 제일 위험한 도시 안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제일 미흡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총무과에서 장소 협의할 때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지역이라든지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CCTV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진주시가. 유달리 교통행정에만 쓰여 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3년에 걸쳐서 시행된 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위치 말씀입니까?

시행되어 가지고 어느 위치에 된 것 시가 이걸…….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 예산 이걸 다시 우리 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치선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같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에서 마음대로 못한다는 그것은…….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는데 방범관계는 경찰서 거기에서 선정하고 예산은 시민들 방범 피해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위치선정된 부분은 주로 범죄예방, 범죄색출 이런 부분이 거기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하는 바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방금 조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이걸 세분화를 시켜서 우리 시민들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올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부터 세분화시켜 가지고 사각지대 부분이 해소되게끔 그렇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되어야 되고 역대 이루어진 사항을 쭉 한번 봅시다, 설치된 부분 그 자료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관용차량 버스를 교체를 하네요?

예.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출퇴근 버스 그것입니까?

공무원 출퇴근도 하고 일반단체나 쓸 때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까 공보관실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량을 구입할 당시에 이렇게 외부에다가 진주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요청을 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먼저 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 새로 구입할 때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밋밋하게 다니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355페이지 밑에 혁신동 주민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3,000이다, 그죠? 신축 감리비하고 이게 그때 혁신동 1청사, 2청사, 2개 청사를 짓겠다고 투융자 심사할 때 그때 본 위원이 어디 될지도 모르는데 2개를 왜 하느냐, 하나만 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동만 짓고, 확장을 해서 1동을 짓고 2동은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일단은 1동만 할 겁니다.

문화센터하고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규모가 상당히 커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는 늘었습니다.

이게 타 동, 판문동입니까, 가장 최근에 지었던 청사가?

판문동.

판문동 청사죠?

예.

지금 판문동 청사가 주차장이 협소해서 현 건물로서는 아주 미흡하다, 건물만 크게 지어놔 놓고 민원인들의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보자, 감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신청사를 금방 지어 가지고 벌써 주차난이 없어서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불편을 주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에 실시용역을 지금 1억3,000을 주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36억을 투자를 해서 지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기본, 누가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실과장님 계시면 실과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되고…….

회계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시, 묻는 게 청사를 1개 동으로서 그만 둘 것이냐, 또 2개 동으로 지을 것이냐, 또 복합형으로 짓는 의도가 규모라든가 주차장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가 그런 데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아직 인구가 4만도 안 되고 해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볼 때 인구변동 추이를 봐 가면서 청사를 1개 더 짓든지 하려고 일단은 그때 의회에서도 그런 여론이 있었고 해서 지금은 1개에 규모를 500평 정도해서 장난감은행이라든지 또 주민센터, 민원실 복합공간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설계 공모를 통해서 후내년 봄쯤 완공해서 개청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하신 다른 청사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 놓은 이유가 향후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공간을 문화활동 공간이나 시민들이,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제한을 좀 완화해서 활용하기 좋게끔 금년 예산으로 그것도 매입을 해 놓았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요. 주차장도 그 정도 하면 70m, 44m 정도 됩니다. 대충 제가 현장에 봤는데,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측 편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거기에 동서로 아주 넓은 도로가 지금 현재 개설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하되, 또 검찰청 청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때 와서 좀 봐주라고 해서 가보니까 주차대수가 130대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그것 가지고는 턱도 안됩니다. 300대 이상 나와야 됩니다, 하고 조언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설계변경을 해서 299대인가 해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짓고 있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도 옆에 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과업지시를 줄때 건물의 형태를 수평으로 많이 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배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좀 주차 확보를 최대한 늘려서 이렇게 과업지시를 줄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층을 4개 층 정도로 해서 저희들 현재 구상을 기역자나 니은자 형태로 해서 채광이 잘 되고 주차면이 확보 많이 되도록, 그리고 지금은 추세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건축법상에 주차면수를 몇 대를 해야 되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안 만드는 그런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지장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2013년도 경제통상실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경제통상실 세출 총 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657억9,91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보다도 약 12.7%인 74억3,000만원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예산이 85억3,223만원, 그 다음에 기업통상담당관실 예산이 280억1,054만원, 그 다음 지역경제과가 160억2,412만원, 세무과 13억930만원, 혁신도시지원단 119억2,294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적인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사업 설명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세출예산 전년도 166억8,451만원보다도 약 81억5,228만원 삭감된 85억3,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유치활동 강화 단위사업입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 세부사업은 전년도 대비해서 4,820만원이 삭감된 2억8372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238페이지 하단부에 경제통상 현안사업 추진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20만원이 삭감된 6,34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하단에 산업기반조성 단위사업입니다.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억원이 증가한 21억8,000만원을 편성하고 투자유치 기업 금융지원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8억6,506만원이 삭감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건립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77억2,000만원이 삭감된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하단에 투자유치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1,082만원이 삭감된 9,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기업통상담당관실 세출예산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7억9,673만원보다 47억5,573만원이 증가한 185억5,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제업무관련 행정지원 단위사업입니다. 국제도시간 상호 교류협력사업으로서 전년도와 같은 2억2,770만원을 편성하였고 244페이지 공무원 해외견학 세부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한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식산업 육성사업 부문에서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위한 세부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2,004만원이 감소한 2억8,0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6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세부사업은 전년도 대비 6,500만원 증가한 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도시조성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지식재산사업 세부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900만원이 감소한 1억6,908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3억1,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실크산업 육성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실크 시제품 개발 수수료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5,000만원이 감소한 2억을 편성하였고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2억5,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실크제품 기획력 향상사업 세부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1억5,000만원이 감소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2억원이 증가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실크지원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2억4,000만원이 증가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14억8,857만원이 증가한 5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중간 부분에 진주실크박람회 개최 세부사업으로서 전년도와 같은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 농산물 육성을 위한 단위사업입니다. 가공농산물 육성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140만원 증가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생물산업 육성 홍보 및 지원을 위한 단위사업으로서 먼저 생물산업 육성 홍보를 위한 사업비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감소한 5,7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이오21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1억4,860만원이 증가한 1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건전한 근로문화 정착에 대한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근로자 행사지원 세부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635만원이 감소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세부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2억6,700만원이 증가한 3억9,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기업통상담당관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44만원이 감소한 1억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재무활동 내무거래 지출 단위사업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29억5,000만원이 증가한 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2억6,996만원이 감소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 121억4,463만원보다 3억8,413만원이 증가한 125억2,877만4,000원과 본예산 수정 1차분 2억원을 합하여 127억2,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 활성화 단위사업으로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이 전년 대비 1,176만원이 감소한 4,8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258페이지 중간 부분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86만원이 감소한 6,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하단부에 소비자 권익보호 세부사업은 전년도 대비 31만원이 감소한 2,6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0페이지 하단부 계량기 정기검사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1,098만원이 감소된 1,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으로서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비로 전년 대비 8,065만원이 증가한 2억5,1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3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억324만원이 감소한 3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 예산 전년도 대비 10억1,000만원이 증가한 4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단위사업으로서 먼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전년도 대비 1,447만원이 증가한 2,6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전기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를 전년 대비 2억2,049만원이 증가한 5억5,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의 세부사업 전년도 대비해서 1,065만원이 감소한 4억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일자리창출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995만원이 증가한 20억3,4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비를 전년도 대비 7억6,212만원이 감소한 5억5,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내용이 되어서 노란색 본예산 수정예산 1차분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창출 대학생 행정인턴 인건비 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다른 별책이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이 이 소관이 되어서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원래 파란책자 예산서 268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이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채용박람회 개최 세부사업비 10만원이 감소된 3,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일자리 발굴 및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서 내년도 대비 52만원이 증가한 3,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하단부에서 27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808만원이 증가한 1억1,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출규모가 전년도 대비 13억4,220만원보다 3,290만원 감소한 13억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세외수입관리 단위사업으로서 세정관리부문은 전년도 대비해서 2,195만원이 감소한 4억2,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72페이지 하단부에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800만원이 감소한 8,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하단부에 시세 부과관리 세부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261만원이 감소한 3,6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74페이지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 가격 산정 세부사업으로 서 전년도 대비 245만원이 감소한 2억9,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도세관리 세부사업은 전년도 대비 3만원이 증가한 7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징수관리 단위사업으로서 징수관리 세부사업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415만원이 감소한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체납세 징수 강화를 위해서 세부사업비 전년도 대비해서 527만원이 감소한 8,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1,152만원이 증가한 2억4,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혁신도시지원단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 23억9,637만원보다 95억1,657만원이 증가한 119억2,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단위사업으로서 지역동화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568만원이 감소한 8,5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1페이지 조직운영 및 홍보 세부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5,384만원이 감소한 1억1,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하단부 및 282페이지까지 건설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 지원 세부사업으로서 전년도와 같은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혁신도시～진주IC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7억9,700만원이 증가한 2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와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세부사업비로 8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하단부에 혁신도시지원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92만원이 감소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께 드린 2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6억900만원보다 1억2,300만원이 감소한 4억8,6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8,7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세출규모는 세입과 동일하며 내용은 산업단지관리 및 시설정비에 1억9,300만원과…….

찾지도 못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다른 책, 2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새로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책자 1권은 마쳤고요. 다음은 예산안 두 번째 권에 특별회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6억900만원보다 1억2,300만원이 감소한 4억8,6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8,7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억9,800만원입니다. 다음 46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산업단지관리 및 시설정비에 1억9,300만원과 예비비로 2억9,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 49억5,000만원보다 30억4,000만원이 증가한 79억9,0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5,0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7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500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24억9,000만원, 내부거래 지출에 5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33억1,200만원보다 23억3,000만원이 감소한 9억8,2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이 7억5,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세출 부문에서 농공단지관리 및 시설정비사업에 2억6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7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 31억3,100만원보다 3억6,300만원이 증가한 34억9,5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4,900만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이 3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세출은 중앙지하상가 운영관리에 33억5,200만원, 그리고 545페이지에 예비비로 1억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543페이지 세외수입인데 중앙지하상가 사용 임대료, 임대료가 작년보다 4억7,400만원이 감액이 된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업이 없어져서 4억7,400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까?

2013년도 임대기간이 5월 23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허가기간을 대비해서 해 놓으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12월, 1년분을 작년에는 잡았다가 내년에는 5월까지 만기니까 5개월만 잡았다, 그래서 그 차액이 4억7,400이지 실질적으로 줄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수정예산에 대학생 행정인턴 인건비 8페이지에 2억이 새로 편성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느 대상을 하는 건지,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서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여러 가지 유형들의 사업을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에는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참여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일자리 창출사업을 여러 가지 한다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일자리 담당부서에 인턴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기회가 없느냐 이런 문의가 많았습니다. 문의가 많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또 대학생들이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때 학기기간 중에는 못하기 때문에 방학때 인턴 형식으로 해서 30일 정도, 한 달 내지 두 달, 저희들 생각은 겨울방학은 1, 2월, 여름철은 7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일 정도해 가지고 100명 정도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대학생들이 할 만한 일자리 수요를 파악을 해서 방학기간 중에 인턴형식으로 채용을 해서 일자리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격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특별한 제약이 없고 일단 이 기간 안에 재학생이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일단 신청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기로 예산이 확정되면 관내 대학생 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선발하고 또 지역학생이 안되고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희망한다면 우리 지역 학생들이 다 공급이 된다면 거기도 늘려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수정예산으로 편성한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이 최근에 내년에 할 사업이 1차 공고가 나갔거든요. 지금 공모를 끝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의 일자리는 공공근로에 이렇게 취업이 가능한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학교 재학을 하고 있으면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느냐 그런 문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듣고 판단을 해 보니까 대학생들한테 잠시라도 방학기간 중에 이런 일자리를 제공해서 학비에 도움이 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생계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에서 배제가 된…….

재학 중인 학생은 제한이 되거든요.

배제가 된 젊은 애들을 대상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까?

예, 공고가 나가 놓으니까 학생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본예산 보면 바이오21센터 지원해 가지고 1억4,800이 증액이 되었네요?

예.

이 증액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전체 1억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2011년도에 시설안전점검을 했었습니다. 안전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수비가 5,000만원 정도 반영을 했고 시설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부분에 예상이 되어서 4,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로서 맨브레인이라는 진동막이 교체를 해야 된다는, 낡아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8,0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아닌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시설안전점검 보수비 5,000, 공공요금 인상이 4,000이라 했습니까?

시설운영비가 4,200만원.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가 8,000만원.

8,000만원 증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1억7,000인데요.

1억7,000인데 그 중에서 기업지원사업비가 4,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4,000만원 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1,700만원 증액시켜서 전체 1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액이 된 부분이…….

감액된 부분은 경남바이오 소재 특화산업 기업지원사업비가 도비가 일부 미확보되어 사업시행이 불투명해 가지고 그것은 4,0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를 1,7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 가지고…….

인건비를…….

예.

새로 신규 인력이 들어온 게 아니고…….

신규 인력이 아니고 그동안에 거기에 17명이 지금 현재 연구원으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연구원 내지 행정요원으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3년간 인건비 인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약 3% 정도 인상을 시키려고 우리가 예산을 검토를 해 보니까 1,7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인건비 1,700만원 증액을 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상주하는 직원 중에서 인건비가 인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인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다 3% 정도는, 그동안에 3년 이상 임금이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정도 인상이 되었다고요?

예.

3% 정도 인상이 된 이분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최고 많은 사람은 책임연구원이 4,000만원…….

바이오센터장이 6,500만원, 제일 낮은 사람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급여가 4,000만원 정도 되는 사람도 3%, 1,800만원 되는 사람도 3%…….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일단 인상을 하려고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700만원 정도 필요하다.

물론 밑에 급여가 연금이 적게 책정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기본 생계비가 있고 그렇지만 사실 연구원 4,000만원은 연봉 작은 것 아닙니다. 어디 가서도 그 조건에 그 근무여건에 그렇게 받을 만한 데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4,000에 대한 3%와 1,800에 대한 3%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조정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바이오센터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다른 김해나 도내에도 관련연구원들이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바이오센터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의 인건비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박하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편차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많은 사람은 좀 적게 올리고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그동안에 3년 동안 묶어 놓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3%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4,000짜리도 1명 밖에 없거든요.

바이오센터 직원들 급여테이블 있으면 자료 1부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분이 4,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전체 인상된 부분 포함해서 공공요금 1년분이 4,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시설운영비가 금년에 1억1,800만원인데 전기요금하고 일부 공공요금이 내년에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4,200만원으로 증액해 가지고…….

공공요금 인상이 될, 증축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공공요금이 인상될 시설이 다시 설치가 된 것도 아닌데 공공요금 인상분이 4,000만원이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도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요금은 전기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연료비 그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혁신도시에 대해서 우리 혁신도시건설 올해 사업비가 국도비 이렇게 밖에 확보 못 했습니까, 이 건설 부분에?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사업비요?

예, 280페이지.

282페이지에…….

혁신도시에 대한 부분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진입도로라든지 이 관계 문제는 위에서 도비 지원이 많을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거기에 지금…….

혁신도시와 진주IC간 연결도로를 어떻게, 그 부분에 전량 시비를 갖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혁신도시하고 진주IC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44억이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기 확보를 한 것이 16억을 확보를 해서 도비가 5억, 시비가 1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8억을 요구를 해 놓은 것은 시비가 6억이고 사업시행자가, 그러니까 개발공사하고 LH하고 부담해야 될 것이 22억 해서 28억을 현재 예산 책정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원래 혁신도시 시행할 때 공사비를 사업시행자하고 지자체하고 비율을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협의가 잘 되면 조금 더 낮추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계속해서 나중에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에 추경할 때 반영해서 정산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일단 예산은 28억을 편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충분한 내년도 부분에 상의가 안 되고 국도비라든지…….

여기는 국도비가 없고요. 우리 시비하고…….

없고 혁신도시와 서로 협력사이다, 그죠?

예.

근데 진주IC라고 하면 동쪽 이 쪽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가호동에서 올라오는데, 상평교 들어오는 교차로 거기에서 지금 혁신도시 군부대로 넘어오는 그 구간을 말합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죠, 그죠?

예, 지금 현재 일부 설계해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설계 완료되어 가지고 사업비 확보되면 예산 확정되면 착공할 겁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아직까지 이렇게 미비하게 확정이 안 되었다면 올해 가능한 겁니까?

예, 이것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 확보되면 내년에 가능합니다, 다.

도로라든지 가보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걸…….

정말 위험합니다, 그죠?

예.

그게 밑에 자동차매매상사하고 그쪽으로 다 연결이 됩니까?

그곳까지는 아닌데요.

진주IC에서 옛날 군부대 넘어가는 거기까지만, 그 구간 240m 구간만, 그 구간만 폭 10에서 15m로 되어 있습니다.

520m네요.

나머지는 전부다 35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지금 위험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문산 가는 벚꽃 길로서 형성되어 있던 길입니다. 그걸 다른 도로 폭과 같이 35m로 확보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혁신도시하고는 상의가 안 되었다, 그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 협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비부담을 좀더 줄이기 위해서 민간사업자들 사업시행자들의 예산을 좀더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

하기야 밑에 구간은 시가지도로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하고…….

밑에 부분은 혁신도시 그 부분에서 다시 또 무슨 공장입니까…….

혁신도시～국도2호선 연결도로 이 관계는 혁신도시하고 혁신도시개발하고 어떻게 의논되고 있습니까, 추진계획이?

그 부분은 혁신도시에서…….

KGB택배죠.

택배, 파란건물되어 있는 거기에서부터 박스로 연결해 가지고 국도2호선으로 연결할 도로거든요. 그 중간에 지금 현재 사업비가 다하려고 하면 약 328억인가 소요가 되는데 1단계로 내년에 88억 정도 확보를 해서 지금 기존에 구도로하고 연결하는 그 구간까지만 현재 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

88억 확보를 해 놓은 이것은 부지 보상비만 확보를 해 놓은 겁니까, 우선? 공사비용까지 확보된 겁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이게 여기서 보면 혁신도시고 여기가 구 벚꽃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청취불능) 국도2호선까지 연결된 도로인데 그 부분에 보상금이 아니고 나머지는 중간에 길이 사실상 있습니다. 있는데 혁신도시에 바로 연결되는, 연결도로에서 바로 박스까지 연결되는 이 구간 그게 150m 정도됩니다. 그 구간만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우리 혁신도시도 부담해야 되는 게 과연 얼마나 됩니까?

전체 88억 중에서 이미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7억을 가지고 했거든요. (혁신도시지원단장을 보며) 거의 다 됐죠?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시비 이미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 50%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협의를.

50%, 50%?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시비가 41억, 그 다음에 개발공사가 47억, 그래 가지고 88억을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47억은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 세입에, 들어올 거니까. 우리 시비는 41억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것도 분담 비율에 따라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예상을 할 때 우리 시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당초 저희들이 알기로는 혁신도시가 부담을 우리는 7대 3 정도는, 7은 혁신도시가 부담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진주시가 부담을…….

우리는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제일 좋겠는데 저 사람들은 처음에 50대 50으로 시작하자 그래 가지고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되면 국도 2호선과 연결도로는 있지만 이 자리 부분은 국장님, 지금 문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도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인데 그것은 다음에 의논하기로 하고 264페이지 보면, 265페이지 하고 태양광 때문에 작년에도 이렇게 사업을 시행 했을덴데 우리 시민들이 효용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우리시에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가구당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단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데도 있는데 매년 일정수준은 10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 보시면 도비 5,000만원 정도는 내시를 받았습니까?

예.

5,000만원 줘 놓고 생색내려고…….

그 대신에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 있어요?

예.

에너지관리공단 몇 프로 부담합니까?

거기도 40 내지 5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열효율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이 부분에. 고장률로 인해 가지고.

그것은 태양광이 아니고 태양열을…….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기술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답니다.

100만호에 정부시책이, 위에 중앙정부시책이 되어 이렇게 시행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우리 진주 지자체에서. 진짜 도비 부담하는 것이 너무 턱도 없다, 말은 위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말은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해 놔 놓고 지원은 형편없이 해 주고 여기서 좀 보충이 될 수 있는 설명이 더 있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좀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 시비가 좀 지원을 하고 도비 내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비가 너무 부담되니까 도비를 좀 많이 부담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위에 중앙시책이 이렇지만…….

매칭비율이 그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부담 추가로 이렇게 할 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왕에 받아 하는 것이고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국가정책상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전기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저소득층 가스 부분에 어떤 라인을 설치해 주는 겁니까? 그 부분을 설치합니까? 264페이지 하단에.

주로 가스의 경우에는 옛날에 전부 다 고무호스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밸브가 좀 불량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강관으로 바꾼다든지 가스밸브를 좀더 안전성을 높인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파이프를 쇠파이프로 바꾸어 준다?

예, 근데 국비가 80%고 시비 20%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LNG가 들어와도 이런 부분은 안에 시설비를 더 안 들여도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현재 실크단지 이 부분의 혁신 신축을 위해서 이 부분을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지금 위치는 바이오센터 바로 맞은편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건너편에, 실크단지 내에 바이오센터 맞은편에.

실크단지는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이라든지 들여놔 놓고 과연 저 부분에 땅을 비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우리 건물을 그렇게 독려할, 신축을 할 겁니까?

이번 주에 시공자가 조달청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 12월 중에 착공을 해서 공사기간 2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2013년 말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은 이렇게 지어놔 놓고, 그 주변에 혁신도시 단지조성을 해 놓았는데 과장님, 실제 이 부분에 걱정됩니다.

실크단지 말씀입니까?

예, 실크단지 안에…….

23필지 중에서 19필지가 분양이 되어 있는데 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분양은 되어 있는데 집을 지어 놓은 부분이 실제 운영하는 부분이 네 분 내지 다섯 분 밖에 안 되는데 …….

일곱…….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실크업계의 어려움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의 경기 문제라든지 또 특수하게 실크 분야의 어떤 중국산 원료 구입, 값비싼 원사 이런 문제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크산업혁신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어떤 구심점이 된다면 지금 현재 금방 우리 과장님 설명드린 대로 7개 업체가 지금 필지 수는 분양이 거의 다 되었는데 공장 건립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실크산업혁신센터가 구체화되면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실제 어렵지만 그것 되면 나름대로 투자를 할 여력이 있다 이런 사업체도 제법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 이해가 되는데 진주시에서 과연 지역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땅 부지를 줄 때는 싸게 줬습니다. 평당에 삼십 몇 만원 주는 정도.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자리가 알자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자리인데 이 정도의 땅을 비어놓고 이 정도 많은 투자를 해 놓고 활성화 안된다는데는 굉장히 앞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앞으로 차후에도 국장님 빠른시일내에 시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분양을 받아놓고 공장 건립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분양 매입 후에 일정기간동안 공장 건립을 안 하면 우리가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기간이 도래된 업체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도래되면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계에서도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이 구체화되면 좀더 가시적으로 자기들도 분양 받아 놓은 땅을 건립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제법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땅을 제공한 문산 소재의 읍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그 당시 땅 16만원씩 줄때, 16만원씩 줬습니다. 16만원, 28만원 줬었는데 그 땅을 원통하게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그 많은 땅 다 들어가 버리고 그러기 전에 빨리 뭔가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그 지역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큰 과제인데 이 부분이.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빠른시일내에 해서 그 부분에 우리 업체가 안 하면 패널티를 줘 가지고 강력한 제재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은 기간이 도래가 되면 우리가 제재를 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은 제일 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부분이 우리 전통시장 문제 때문에, 국장님 우리 전통시장 5일장이 되는 부분에 한번 나가 보셨지요?

예.

연약한 그 부분의 시장통에 대해서 국장님 더 이상 제가 질문을 안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허물어지는 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산청, 함양을 어떻게 해 놓았는가 싶어서 3일간 둘러 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정말 조그마한 생초 같은 데도 비가림제도가 다되어 있고 지역민들이 편리하게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빠른시일 내에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이제 우리시도 그런 재정적 여건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도농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인가요?

빨리 하겠습니다. 243쪽에 국제화지원 기능부담금 1,200만원, 이것 국제화 재단에 주는 거죠?

지역진흥재단 거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진흥재단 뒤에 또 있어요. 그것도 1,200만원.

예, 1250만원인가…….

국제화재단에 몇 번이나 의뢰를 하세요? 도움을 몇 번이나 요청을 하세요, 1년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국제화재단이 있었는데 해체가 되면서…….

작년까지 있어 놓고 왜 갑자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그 업무가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에다가 부담금 또 내고 국제화재단 지원업무로 또 1,200만원 따로 내잖아요. 이 국제화재단에 업무 속에는 투자유치라든가 해외방문이라든가 통번역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명목으로 1,200만원을 매년 납부를 하잖아요. 몇 번이나 의뢰를 하셨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할 적에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몇 번 하셨어요? 2012년에 몇 번 의뢰하셨어요? 1,200만원 본전은 뽑아야 되잖아요.

각 시도에서, 물론 좀더 한 데도 있겠고 덜한 데도 안 있겠습니까.

진주는 몇 번 하셨어요?

진주는 저희들 열 번 정도 했습니다.

열 번요?

예.

뭘 했어요?

각종 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알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벤치마킹 연수에 필요한 자료를 문의하는 것, 그 다음에 지방정부 국제회의 참석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문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비싸다, 그죠? 전화 한 통 정도일텐데, 문서 한 장 정도일 텐데 한 번 할 때마다 120만원 정도 드는 것은…….

근데 이게 자기들이 규정에다가…….

규정뿐만 아니고 앞에 보면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통역이라든가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의뢰하지 그랬어요? 예산 따로 편성하지 마시고 기왕에 준 돈 알뜰하게 써야죠. 이 국제화재단 자체가 문제가 엄청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작년까지 있다가 문을 닫고 시도지사협의회로 이관이 되어 업무를 할텐데 이것 순 지방자치단체 돈을 강제로, 날강제로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준만큼 사용을 하시라고요. 자꾸 앞에 보니까 투자유치 이래 가지고 번역자 보상료 이런 것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지적은 좋은 지적이신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해 보면…….

필요가 없지요?

그런 재단을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따로 편성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세요.

거기에 가입 안 한 시도 있죠?

없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주는데요.

인구 30만 이상 도시는 1,250만원, 인구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되는 재단에, 비리재단 아니었습니까. 244쪽에 시민해외연수시책 경비지원 이래 가지고 청소년, 문화해서 20명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분들이 가셨어요, 이제까지?

지금 현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자매도시인 미국의 유진시라든지 중국의 정주시라든지 이런 데 하고 주로 청소년 교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형식이 홈스테이 형식으로 해 가지고…….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가는 경비 지원이었어요?

예, 홈스테이 식으로 해서 가는 경비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홈스테이, 서로 교환해 가지고…….

이것 선발은 어떻게 하는데요?

홈스테이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항공료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홈스테이로 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교육청을 통해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요?

예.

아, 진주아카데미에서도 똑같은 청소년 문화탐방 해외문화탐방 이래 가지고 해마다 예산을 늘려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똑같은 예산이네요?

우리는 국제우호교류도시 차원에서의 교류고…….

전부다 국제우호교류도시죠.

우리가 우호교류도시로…….

저희들이 전국에, 세계에 5개 국 7개 도시하고 자매우호…….

맺고 있는 그 도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 국한되어 합니다.

그 다음에 246쪽에 민간자본이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사업하고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아 지원사업 이것은 어느 대학이에요?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 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신약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경상대 약대가 동국대학교하고 제주티피, 그 다음에 경기 바이오센터 등 4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신약개발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우리가 경상대 약대가 참여하고 있는데 경상대 약대가 부여 받은 과제가 지리산 천연물 신약개발 소재 발굴 및 효능평가 연구를 하는 이 과제를 받아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지원해 준다?

예.

그 다음에 밑에 미래유망…….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아 지원사업은 치매 등 치매라든지 퇴행성뇌질환 치료 조절 물질 개발 및 원천 기술 연구가 되겠고 이것은 교과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대 자연과학대학에서 자기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500만원을 지원하고자…….

그 밑에 247쪽에 진주향토기업 브랜드 제품 다자인 개발지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바이오21 디자인센터에 줘 가지고 디자인업체하고 참여기업이 과제를 정해서 1대1 매칭으로 선정해 들어오면…….

금방 과장이 설명드렸는데 바이오센터 내에 있는 다자인혁신센터에다가 사업을 줘 가지고 예산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21 디자인센터에 주는 8,000만원이다, 그죠?

예, 그 위에 큰 타이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 2억을 편성해 가지고 그 내용 중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주는데 여기에서 바이오21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제품 디자인…….

바이오에 들어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기업에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21에 들어가 있는 기업 말고 모든 기업?

예.

그러면 253쪽에 가공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하는 6개 업체는 어디에요?

253페이지요?

예.

가공농산물 생산업체가 우리가 파악하기로 몇 개 업체 있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해 가지고…….

파악한 업체가 어디냐고요, 6개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를 기준했기 때문에 이 6개 업체면 되겠다, 한 업체에 250만원씩 주면 6개 업체하면 우리 예산하고 맞기 때문에 6개 업체를 해 놓은 겁니다.

이제까지도 지원한 거죠?

예.

이제까지는 어디 지원했어요?

이제까지는…….

올해는 어디 지원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질문드렸는가 하면 혹시 이 예산이랑 향토기업 브랜드 제품 디자인개발 사업이랑…….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는 기업이 있을까 싶어서 했어요.

안됩니다.

근데 중복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팍 드네요.

저희들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보고 그럼 하고 그러면 앞에 브랜드디자인 그것에 지원하는…….

그것도 자료…….

그래야 중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파악되죠. 민주노총사무실 전세금 3억하면 된다고 그래요?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겠습니까. 3억 정도 해 가지고…….

합의를 본 내용이에요?

합의의 어떤 성격은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어요?

합의의 성격은 아니고 3억 정도 하면…….

세입은 4억이잖아요.

세입은 4억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1억을 깎아 가지고 주셨어요? 세월이 몇 년이나 흘렀는데…….

깎은 것은 아니고요. 3억 정도면 다른 데 그동안에 비해서 적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국장님 금방 잠깐 언급하셨던 지역진흥재단 이것 뭐예요?

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식으로서…….

그래 가지고 분담금을 해마다 여기도 1,200만원 가까이를 내는데…….

형식은 아까 위원님이 국제화재단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형식을 취해 가지고 법인 설립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뭘 도와줘요?

거기에 우리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특산품을 소개한다든지, 전시해 놓는다든지 우리지역 관광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거기 가면 우리 지역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산품, 관광지 이런 걸 소개를 해서…….

사무실이 따로 있고 지자체를 홍보하는 역할을 해 주나요?

우리 사무실까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재단건물 내에 코너…….

참 비쌉니다, 그죠? 찾아가는 사람도 없을텐데. 280쪽에 지금 우리 진주시에 명예시민이 몇 분이나 계세요?

명예시민현황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고요. 혁신도시…….

그러면 여기에 150명을 명예시민으로 추천을 하겠다는 것은 혁신도시로 이사오시는 분들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혁신도시내 임직원들이 탐방행사로 서로 교류를 하고 계속 매년 해 오고 있거든요. 그 교류하는 분들을 명예시민으로, 교류에 참여하는 분들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 있다.

혁신도시로 올 임직원들은 전부 진주시 시민이 되어야지 명예시민이 되면 어떻해요?

지금 아직 안 왔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시민 될 건데 굳이 명예시민 이렇게 난발할 필요가 있어요, 가치 떨어지게.

가치보다도 같이 이렇게 우리시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있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난발하고 이런 성격하고는 좀…….

들어오는, 이쪽으로 이전해 오는 임직원이 진주시민으로 주소를 이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 사람들한테 명예시민이라는 증을 난발해서 명예시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완전하게 이전해 오게 되면 이런 명예시민이나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시민이 당연히 되겠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전기관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은 이분들한테 주는 홍보특산품이라는 말이죠?

예, 교류사업을 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이 지역 동화사업을 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예, 그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오면 한 개씩 선물을 준다?

예, 작은 특산물 조금이라도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그 선물하고 그 밑에 지역동화사업 참여자 기념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디 것 하고요?

같은 지역동화사업 속에 방금 지역특산물로 한 3만원짜리 300명한테 준다 했잖아요, 이 지역동화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밑에 보상금으로 지역동화사업 참여자한테 주는 기념품으로 2만원씩 책정해 놓은 예산은 뭐예요? 이것은 어떻게 달라요?

위원님, 위에 이전기관 홍보용 지역특산품은 우리가 공공이전기관을 수시로 업무협의를 위해서라든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업기술시험원에 우리가 몇 차례 가고 또 협의회도 가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갈 때 특산품 몇 가지 사 가지고 방문해서 우리시의 어떤 설명을 하는 그 과정에 구입하는 것이고 밑에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동화사업하는 교류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우리지역 특산품을 간단하게 선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투자유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뭐하죠?

투자유치위원회 주로 수도권에서 지역이전 해 오는 기업의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또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심의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어떻게 했는가 회의록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인가 했습니다.

그걸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 238페이지, 국외 투자자 상담을 500만원씩 들여 2회에 2명을 해서 2,000만원이네요? 여기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외국에, 우리가 금년에도 일본하고 중국하고 투자설명회를 갈 때 우리국내 기업인들 같이 연관기업인들과 같이 동행해서 갑니다. 그분들에게 참여하는 여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이드 형태입니까?

가이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관련기업들이 같이 동행해 가야 시장성도 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가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저쪽 영사관이라든지 우리 코트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전망을 가지고 가능성 있는 기업인들을 섭외를 해서 가지 무작정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밑에 외국인 투자자 초청 상담 400만원 10명 이것은 뭐예요?

외국기업 국내투자 유치를 위해서 초청을 했을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작년에 4,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여기 초청해서 무슨 상담을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 실적은 집행은 1,000만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은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금년에는 투자설명회 예산집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성과가 없었다, 그죠?

1,000만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아마 삭감하는 안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개별입지 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 지원 2,000만원씩 5개 업체를 주는데 작년에는 6억이었다, 그죠?

예.

작년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부기해 놓은 대로 개별입지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1개 기업을 아마 한 모양인데 내년에 일단 5개 정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1개 지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성에 진입로 기반시설 정비를 해준, 농공단지 내에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지내로 들어가기 위한…….

개별 입주를 해 가지고 산업단지 지정을 받으면 거기 관련해서 기반시설을…….

그러면 그 토지가 이렇게 경사면이 졌다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걸 기반시설해 주는데 그런 것도 해 줘요?

공장에 직접 제공되는 진입도로 성격이라야 되지 다른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적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이 77억이 약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뿌리산업은 최근에 도의회에서 삭감이 되어 조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모자이크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100억, 100억 두 번을 금년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57억인가 왔거든요. 그 나머지 예산은 못 받아 가지고 삭감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집은 되어 갑니까? 감리비가 3억2,000 책정이 되었네요.

그것은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집도 안 지었는데 지금 감리비부터 책정해 놓은 거네요?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그러면 설계비는 어디 있어요?

설계비는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용역비가 5억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그 밑에 국제화 여비해서 공무원 해외 견학, 공무원 교육 입교를 해외연수 가는데 500만원이 8명이고 200만원이 50명이에요. 500만원 가는 것은 뭐고 또 200만원 지출되는 것은 뭐고 또 250만원 지출되는 것은 뭐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무원 교육입교자 해외연수는 도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장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그 연수과정 교육프로그램 중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예산 지원이 되겠고 우수 공무원 연수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시에 직원들의 배낭여행 형식으로 선발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과에서도 이런 연수기회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실과에 주어지는 예산은 전부 여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과에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예산은. 아래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농산물관련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체 직원들의 해외연수 관련예산은 전체 2억8,500만원 중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보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249페이지요,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 3억1,600 얼마인데 전년도 예산도 똑같다, 그죠. 그런데 1,000만원 삭감되었나요?

예.

작년에 그러면 삼억 천 얼마 썼나요? 3억2,600을 썼네요?

예, 3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집행은 정확하게 얼마 되었는지 그것은 따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해서 이렇게 잡으셨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외 갔다 오시면서 이렇게 많이 유치를 했다든가 많이 또 한데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유치보다도 여기는 시장개척 활동을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수출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수출계약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실적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남미에 페루하고 아르헨티나 두 군데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수출상담이 1,580만불 계약했는가, 계약을. 올해 한 실적은 따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갈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 루터를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코트라를 통해서 매년 연초에 시장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참여기업체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하고 또 시장성을 조사해서 코트라에서 우리관련 업체를 통보를 해 주면 코트라에서 시장성이 있다 없다 이런 등급을 판정해서 참여하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없는 기업이다, 시장성이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해서 대상 기업체가 대강 정해집니다. 정해지면 세부적인 일정을 잡아서 코트라를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서 판정합니다.

페루에 가서는 무슨 개척을 해 가지고 왔어요?

페루에서 상담하고 계약한 실적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같이 갔다 온 공무원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과장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페루에 뭘, 어떻게 했는지, 개척을 뭘 해 왔는지?

우리가 11개 업체가 갔습니다.

뭘 하는 업체예요?

주로 농기계 제조를 하는 업체라든지 기계류 제조업체.

농기계 제조업체?

농기계 부품.

우리 대동공업처럼 이런 것 말이죠?

농기계 부품, 그 다음에 기계류 부품 이런 걸 주로 제조하는 업체들입니다.

제조하는 업체에다가 우리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갔다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만드는 제품을 현지에 수출하기 위해서…….

어디서 만든 것요?

상평 공단에서, 우리 시내 있는 공장…….

만든 일부분을 거기에 팔기 위해서 갔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아르헨티나는요?

아르헨티나, 페루 똑같습니다. 가 가지고 코트라를 통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을 미리 코트라에 통보해 주면 코트라에서 그 쪽에다가 공고를 해서 자기들이 상담하면서 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그쪽에, 현지에서. 모집해 가지고 그쪽에서 응모하는 업체가 있으면 여기서 날을 잡아 가서 장소 정해서 업체를 불러서 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을 해서 거기서 바로 계약은 안 하지요?

바로 계약은 안되죠. 일단…….

맺어만 주는 거다 그죠?

MOU만 체결하는 겁니다.

기업체도, 여기서 생산하는 업체도 같이 가서 거기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예, 우리가 이런 제품을 생산한다 그런 계약을 통해서 일단은 돌아옵니다. 그 뒤에 계속 그분들하고 코트라하고 연결을 하다가 어느 시점 가 가지고 딱 맞아떨어지면 그때 수출계약이 성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갔다 왔는데 맺어주고 왔는데 그분들하고 지금 계약된 게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계약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최하 2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서로 왔다 갔다도 해야 되고 수출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분들도 우리 회사를 신뢰를 해야 되고 우리도 거기를 신뢰를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어느 시점에 가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가 가지고 성사가 되도록 해서 와야 되지…….

예를 들면 작년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온 후에 시카코에 있는 업체하고 진주에 있는 TNG 용진이라는 업체하고 계약이 성사되어서 앞으로 3, 4년 동안 200억 정도 수출하는 걸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253페이지, 바이오센터 거기에 앞전에 증축을 하겠다는 1개 동이 있었는데 그걸 증축을 했나요? 한 2년 되었는데 그때 증축을 하겠다고 자체 예산을 십 몇 억인가 자기네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가 그때 위원들이 왜 너희가 보관하고 있느냐, 시로 귀속시켜라 해 가지고…….

27억 반납한 것 그것 말씀하시네요?

27억입니까? 반납을 받았습니까?

예, 반납을 회반회계 다 넘겼습니다. 감사지적 받아 다 반납했다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넘겼습니까?

예.

다른 것은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창업자금을 이자를 이렇게 주는 거지요?

예,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올해 7억5,000이 올랐네요?

예.

이게 조례가 있나요?

예, 조례가 12월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언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