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강선경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5월 3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셨고,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 받겠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는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입니다. 감사진행은 감사담당관을 먼저 다룬 후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들은 후에 선서를 실시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감사담당관)
강선경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김영춘 ㅇ업무현황보고(감사담당관)
강선경위원장
이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도 최상위권 구정실현 등 4대 분야 정책방향과 함께 예방지도중심 감사행정 운영 등 9개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더욱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행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17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 후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시어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 시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감사담당관실 항상 감사드리고요. 행정감사자료를 봐주세요. 2쪽을 보시면 업무분장표에서 감사팀 10번에 이수현씨 육아휴직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작년에도 육아휴직중이었는데, 제가 이것은 몰라서 그러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까지 쓸 수 있고, 이번 7월 1일자로 복직하는 것으로 통보가 와있습니다.
이정식위원
3년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공무원은 다 3년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3년 한도 내에서 1년 단위로 하기도 하고, 하다가 연장도 하고, 3살 정도까지는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데도 그렇게 돼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파악되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에서 종합감사가 5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4회를 했어요. 그리고 5개 부서가 아니라 4개 부서를 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2016년도 감사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올해는 4번했는데 5번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이정식위원
예.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1월 달에는 계획도 세워야 되니까 바로 감사를 시작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부터 11월까지는 거의 풀로 하게 되고, 8월 달 한창 더울 때 좀 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 대상 기관의 감사량을 대략 짐작해서 감사량이 많다 싶으면 대상 기관이 줄어들고 적은 것 같으면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정식위원
자료도 안 받아보고 늘어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를 어떻게 아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대략 감사 주기가 있는데요.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가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감사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양이 늘어나니까 종합감사 대상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감사 대상 부서들은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외부 상급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행감사 지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감사나 대행감사가 늘어나게 되면 종합감사 숫자가 줄어들고 그렇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정식위원
작년에는 특정감사가 1번이었는데 올해는 3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오히려 종합감사가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팀이 사전에 연간 감사계획을 세울 때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스스로 점검합니다.
이정식위원
아니, 조금 전에.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작년에 조금 느슨했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하자 한다든가 이렇게.
이정식위원
특정감사 같은 것이 있으면 종합감사가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인원도 같은데 종합감사도 늘고 특정감사도 늘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성과감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새로 도입된 감사방향인데요. 감사원에는 성과감사라는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각 기관들이 성과감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준비가 덜 된 상태인데, 작년에 성과감사를 하면서 시간허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데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잡으셨다 이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이정식위원
민간위탁사업에서 작년까지는 건강증진센터가 안 들어갔던 것으로 아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치매지원센터만 했는데 이번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갔어요. 신설부서가 아닌데 작년에는 왜 안 한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연간 감사를 세울 때 몇 년 전에 한 경우는 우선 미뤄놓고 비록 3년이 넘었어도 새롭게 해야 될 데가 있으면 거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정식위원
작년에도 육아지원센터와 치매지원센터는 했는데 올해 또 하는 것이고, 건강증진센터는 없었는데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필요나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것이 작년에 했던 것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3월 말 사이에 감사했던 것을 이 내용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감사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건강증진센터가 없었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없었으니까 한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육아지원센터와 치매지원센터는 했었는데, 지난번에는 2개를 했었는데 올해는 3개가 나와서 무슨 특별한 것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는 것이 2년씩 연속하고 1번 쉬고, 2년 연속하고 이런 것인지. 무슨 룰이 있는지, 아니면 안 했던 것을 하는 것을 보니까 무슨 제보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보건과에서 직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새로 직영을 하기 때문에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달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직영을 함으로써 체크를 해달라 그렇게 했다면.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되지요. 제가 웬만한 것은 넘어갈게요. 다른 분도 하셔야 되니까. 7쪽에 보시면 두 번째 박스 꼼꼼한 원가심사, 거기 맨 밑에 보면 주요 추진내용에 예산 절감률이 많이 늘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철저하게 해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것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8쪽 맨 위에 보시면 야간 환경순찰 운영 있지요? 그때 이것 안 하기로 했잖아요. 감사담당관님, 기억 안 나세요? 다른 업무를 더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여기 업무현황보고를 봐도 뒤에 보면 앞서 가는 꼼꼼한 기획순찰, 청소년 환경순찰체험,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제, 야간 환경순찰 너무 많으니 야간 환경순찰은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업무에 더 충실해 달라 그때 그렇게 주문을 드려서 감사담당관님이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연초에 이미 계획이 세워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하고요.
이정식위원
아니오. 우리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인데 무슨, 작년에 말씀드렸고 안 하기로 했으면 올해 초에 계획 세울 때 뺐어야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1월 달에.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미 저희는 올해, 작년에는 시범사업을 했었고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이미.
이정식위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려고 그런 것인데 그때 2월에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이것이 3월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뺐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구청장님까지 다 보고를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뺀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이정식위원
언제 하겠다고 그랬다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이정식위원
2월 달이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이정식위원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보고하신 것이고 우리는 다른 업무에 더 충실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빼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이후에 이 책자가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뺏어야지요. 그때는 빼겠다 그래놓고 안 빼고 다시 올라오면 그때 지적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리고 직접 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강선경위원장
그때도 이 문제로 인해서 긴 시간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담당관님 기억 안 나시는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그러면 알았다고 안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다시 시작된 부분이잖아요. 담당관님께서 올해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약속을 한 것이니까 내년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강선경위원장
그때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하여튼 내년에는 빼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직원분들이 안 그래도 바쁜데 야간순찰까지 해야 되겠어요? 9쪽 밑에 박스를 보시면 진정성 유기한 민원처리 실태점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구분을 보면 2017년 상반기, 찾으셨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이정식위원
기간이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것을 상반기로 보는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민원을 '17년도 상반기에 점검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점검시기와 대상시기의 용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작년 진정성 유기한 민원실태 점검결과 비교표를 보면 상반기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 하반기를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기준이 안 맞잖아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뒤에 실무자께서 알려드리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말하자면 같은 기간, 대상기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를 통일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상반기 조사한 대상기간하고 2016년도 상반기 조사할 때 대상기간하고 똑같은 기간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 용어를 쓴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네.
강선경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자료를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이정식위원
뒤에 누가 한 분 와서 보세요. 이것 갖다 드려봐.
강선경위원장
자료가 일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년도와 올해 자료를 보면 서로 내용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내용은 다르고 자료의 기본 틀은 똑같아야 되는데 기본 틀이 달라요. 담당관님, 보편적으로 상반기하고 하반기 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하반기 아닙니까?
강선경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올해 말고 전년도 자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요.
이정식위원
둘 중에 하나가 잘못 됐으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앞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강선경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바로 잡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 기준을.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강선경위원장
보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상반기, 하반기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7월부터 12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강선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자료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시려면 점검기간이라고 하셨어야 됩니다. 맞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강선경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일관성 있게 해주시면 돼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앞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료를 하실 때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이런 실수는 안 나오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이정식위원
17쪽을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작년에는 7명이었는데 5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예산이 49만원에서 35만원으로 줄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5명.
이정식위원
작년에 7명 했는데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조례 2조에 인원이.
강선경위원장
5명 인원 정확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7명.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전년도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정식위원
전년도에 7명인데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전년도 자료에 7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요. 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임기가 바뀌어서 해촉된 분과 새로된 분이 명단에 올라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위원회 비용이 나갑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7만원씩 나가는데 회의에 참석 안 하신 분은 회의수당이 안 나가고, 출석 안 하신 분들을 빼다 보면 예산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19쪽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집행내역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종합청렴도 수상구에 선정돼서 시상금 2,000만원 받으셨어요. 그래서 구예산에 편입을 했고 그중에 10%인 250만원을 가지고 워크샵도 갔는데 2016년 것은 성과가 없는 것입니까? 인센티브 못 받으셨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제도를 20여 가지를 하다가, 매년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청렴 인센티브 분야가 서울시 심사에서 빠졌습니다. 예산은 80억원으로 한정되게 가지고 여러 사업들로 갖고서 있는데.
이정식위원
담당관님,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요. 올해는 이 제도가 없어진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없어졌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인센티브가 없어졌습니다.
이정식위원
없어졌으면 못 주는 것이지요. 29쪽 관리번호 8번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미반납 1,067만 6,000원, 미반납이 무슨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1년 미만의 경우는 퇴직금을 안 주는데, 안 주게 되면 그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장에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이정식위원
가만 있어봐요. 1년도 안 나왔는데 퇴직금을 예치한다는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직원이 들어오면 일단 예치를 하지요. 해놨다가.
이정식위원
직원이 들어와도 1년이 돼야 예치를 하는 것이지, 무슨 1년도 안 됐는데 예치를 해놓는다는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매월 월급에서 빼놓으니까.
이정식위원
월급에서.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통장에 따로.
이정식위원
10분의 1씩 빼놓는데.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따로 놔뒀다가 1년 미만에 퇴직을 하면 그것을 반납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통장에 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업무실수겠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10개월 되면 퇴직금 안 줍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1년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넘어가야.
이정식위원
13개월이면 1년이 넘었으니까 13개월치를 줘야 되는데, 11개월은 안 준다 이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이정식위원
우리는 준 것 같은데.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약직의 경우 11개월 하다가 연장하고 하는 이유들이 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32쪽 관리번호 7번 보면 누리과정지원금 목적외 사용 778만 8,000원, 이것은 무엇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되면 그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항목 외로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 환수를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리과정 도우미 인건비나 안전과 관련된 설치 유지 등등 이런 것은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 외 어린이집 환경개선, 물품구입 이런 것으로 썼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이다 그래서 환수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인 것이에요? 어느 특정.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3개 어린이집입니다. 3개 어린이집에 5건을 잡아서 그것을 합계하니까 그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3개 어린이집?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이정식위원
그것은 공개가 안 되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서류로 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위에 6번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재위탁심사 기한 미준수, 주의를 줬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예요?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해서요. 재위탁을 주는데 심사기한 미준수. 접수를 늘려서 받은 경우인가요, 무엇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기존시설은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재위탁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위탁을 하기 위해서 기간이 2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요구를 한 것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5개 어린이집이.
이정식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어린이집이 잘못한 것이 아니지요. 관청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어린이집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놓친 것이지요. 일단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정식위원
신청이 아니지요. 재위탁 주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과에서 해줘야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재위탁 대상들이 또 생길 것 아닙니까? 다 경쟁하는 것인데 신청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너희 또 해라, 또 해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정식위원
신청이 아니라 3개월 전에 관공서에서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싶은 사람한테 공고를.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것도 다 했다는 것이에요. 했는데.
이정식위원
공고를 할 때 그 어린이집한테 “너희 3개월 남았으니까 다시 하려면 재위탁 신청을 해라” 그러면서 하고 싶은 사람 접수를 하라고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린이집 잘못이 아니지요.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물론 집행부도 100% 잘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물론이 아니라 3개월 전에 공고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니까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한번 따져 가지고요.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부서에서 할 일이지, 어린이집에서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부서가 이것을 지적했을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해당부서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해당부서하고 3개월 전에 공고하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이집들은 애 키우기도 바쁜데 이런 것을 언제 해요. 45쪽 세부내역에서 다른 것은 조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간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세부내역에서 1번의 밑에 '강요'는 무엇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다툼이 심한 부부인데 집의 정원 앞에 있는 나무에 텐트 끈을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살충제를 하고 자살해서 죽으라고 강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개월 징역을 선고유예한 사건입니다.
이정식위원
세 번째 특수절도미수 이런 것은 죄질이 안 좋은 것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의정부 야산 밑에 돼지감자가 막 퍼져 있으니까 가져가는 정도는 아니고 돼지감자를 캤는데 주인이 왜 남은 것을 캤냐고 그래서 문제가 된 미수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것이 무슨 특수절도야? 말이 험하네. 71쪽 박스 안에 연번 1번 송천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권고 13건 한 군데 하는 데에 왜 이렇게 많아요? 13건이 무엇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내역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추후에 별도 서면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세요? 적어놓으세요.
강선경위원장
잠시만요, 이것을 조금 이따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저희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저희가 답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질문·답변이 안되잖아요? 오늘의 질문·답변은 서면답변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나머지 여쭤볼게요. 뒤에서 누가 메모 좀 하세요. 77쪽에 연번 72번 어린이집 관련, 처리결과는 이해설득이에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이해 설득했다는 것이에요? 77쪽에 72번이요. 그것 뒤에서 자료 따로 챙기시고 끝나기 전까지 안 되면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룬 사안이기보다는 구청장실에서 직소민원실이기 때문에 구청장실에서 면담하게 되면 그 해당부서를 불러서 해당부서가 설명하면 더이상 문제제기를 안 할 때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는 총괄적인 자료만 받아놓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무엇을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했냐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것에 관해서는 해당부서에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용도 모르고 올려놓으신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는 총괄적으로 자료를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총괄자료라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있어야 대답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에서 민원인하고 청장님하고 직접 대화한 내용들은 저희가 기록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민원인이 청장님을 무조건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청장님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라도 있어야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답변을 하니까.
이정식위원
제목도 몰라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속민원실 말하자면 구청장실에 두 사람이 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감사실에 소속은 되어 있어도 실제적으로 내용을 일일이 다 받고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거기에서 소화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하고 구청장님하고 직소민원실하고 거기에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총괄 목록만 받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일한 것이 아니지 않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일단 우리 소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강선경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말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소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업무이니까 들어간 것입니다. 맞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물론 맞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료만 정리해서 쓸 것 같으면 아무데서나 하면 됩니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 소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업무는 아니고 구청장 직소민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그것은 답변내용이 아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소민원실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부서로 하여금 이해설득이 되었으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반드시 받도록 피드백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래야지 담당관님이 전체적인 업무도 아시는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래야 소통이 되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만 챙겨주세요.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아까 자료는 팩스로 받기로 되어 있으니 오는대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오늘 자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이 없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강북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자료 43쪽, 연번 197번 도로관리과,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구간 내 보도정비공사(3공구), 이것을 감사를 해서 조치를 시정/개선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유인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팩스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감사자료 답은 봐야 되겠지만 보도정비가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정비공사하고 나서 다시 뜯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고 물었더니 하수관 교체를 한다고 지금 공사 중인데 이런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다양한 시스템으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업무 부서 간에 협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을 꼬집어야 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이것은 예산낭비에요. 이럼으로써 주민들한테 한꺼번에 세금 낭비라는 욕을 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히 파악을 해서 시정조치를 해줘야 이런 일이 없게, 감사담당관의 주목적이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 서로 공사 간에, 부서 간에 협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뜯어서 한다는 것이 이것은 정말 세금낭비, 예산낭비, 감사담당관의 무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감사담당관에서 한번 다녀오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10번하고 214번 보겠습니다. 번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민원이 들어왔는데 감사의견을 수용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잠시만요. 이 자료가 전혀 없으신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세부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저희가 항상 궁금한 내용은 세부내용입니다. 아시지요? 통보, 시정 이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무슨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시정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오실 때 자료를 준비해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맞습니다만 사실 이 모든 자료를 전부 세부내용을 가져오려면 사전에 어떤 세부내용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준비가 되는데 어느 것을 하실지 모르고 이것을 대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지금 오늘 이렇게 되면 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은 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서류가 안 되기 때문에 진행이 안되잖아요.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5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강요에 대해서 물었는데 일반물건 방화했다는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중에 취중에 술이 취해서 길을 가다가 전봇대나 이런 데에 불법 첨지물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지고 다섯 군데를 했는데 일반 전봇대는 그 정도로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보통 전봇대에 올라가는 통신선 보호하는 캡 같은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을 불을 붙였는데 그것이 탔나 봐요. 그래서 일반물건 방화죄가 되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인격의 문제도 있겠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한 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동안에도 주의를 주고받은 바가 있는 직원인데 이번에는 징계까지 올렸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7쪽, 도로교통 집단민원이에요. 뒤로 넘겨서 50쪽에 연번호 17번. 불법주차 단속용 카메라 정상운영 요청에서 이것이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이것이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처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덕릉로 11월달까지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민원이, 민원 때문에 한 사람 붙들고 거기를 다녀가지 못하게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이런 부분은 실정을 정확히, 저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여기에 기입하고 싶은데 완료라고 써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때의 시점은 작년 10월달이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설명해서 전달해서 더이상 저희한테까지 민원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끝난 것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끝나지 않았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부서 간의 협치가 없다, 협력이 없다, 소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발전을 하려면 온 부서 간에 서로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결과를 우리들한테 줘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현황보고자료 보겠습니다. 8쪽 공판과정 현장체험 실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는 전부서 동주민센터 직원 200명이 현장체험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100명으로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을 해 봤더니 공판장 사정도 있고 물리적으로 많은 인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이 가서 교훈이 될 만한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고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줄이셨군요. 저는 예방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성하는 계기를 삼는다면 1,170명 공무원 중에서 100명은 너무 적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앞으로 계속 하면 다 한 번씩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꾸준히 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예방차원에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11쪽 인터넷 진정민원관리, 요즘에 인터넷 민원건수가 얼마나 돼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4월까지 한 것으로만 해도 2,081건입니다. 작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091건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민원인들한테 여기에 대한 답은 정확히 해 주셨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2차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장에게 이 내용이 다 올라가는 내용이지요? 이제 시작한 것이니까 담당관님 이런 것은 건수만 올릴 것이 아니라 건수에 대한 발전성을 유도하는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는 민원들 각 부서에 다 내려보내서 아까 말처럼 완료가 될 수 있는 부분, 가능한 것, 주민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니까 주민의 뜻에 맞춰서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7쪽, 앞서가는 꼼꼼한 계획순찰 운영,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평일·공휴일 기동순찰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을 한다는 감사담당관의 업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주변에 청소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동순찰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셨는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불시에 나가게 되고 해당부서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상시적으로 365일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 그 안에 청소를 다 완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배정된 인원들이 해당구역에, 구청 앞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토요일 아침 8시에 가서 9시 반까지 다 둘러봤는데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단은 깨끗하다고 확인하고 왔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의 행정이 지적하면 그때뿐이에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감사실이 암행어사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적하고 나면 며칠밖에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꾸준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자료 한 건만 더 볼게요. 감사자료 71쪽 연번호 5번, 우이천 쌍문414앞교 재설치 사업,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권고 두 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내용 모르시지요? 감사관님, 이 내용 아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연번호 8번도 잘 모르실테고 그러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부분에서 그냥 우리 보여주기식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77쪽 52번도 마찬가지일테고 이번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정위 감사는 처음인데 감사담당관님, 너무 자료도 부족하고 답도 성실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조금더 철저하게 신경과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그렇지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업무를 조금더 세심한 부분까지 알고 오셔서 전반적인 전체 업무를 하다보니 너무 광범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관님께서 조금더 적극적으로 타 부서의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김영춘 담당관님, 지금 기획순찰하고 환경순찰, 두 가지 순찰이 있나요? 다른 순찰은 또 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과 기획순찰 그외에도 또 순찰은 주민과 함께 하는 순찰도 있고 학생들 모아서 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나가서 거의 순찰을 하면서 하는데 그것 말고도 계절적으로라든가 특별히 이슈가 있거나 테마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기획순찰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일상적으로 하는 순찰을 하는 것이고요.
김영준위원
22쪽, 수의계약현황 이것이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우리 관내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특수한 내용들입니다. 말하자면 두 번째 보시면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지자체에 묶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돈만 분담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익명신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김영준위원
우리 관내업체는 없다, 이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2쪽 여성가족과 종합감사, 이것은 여성가족과 종합감사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한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지적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지적해서 어떻게 시정을 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일단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환수를 하거나 환부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직원의 업무태만이라든가 또는 업무처리의 잘못된 것들은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은 시정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꽤 많거든요. 1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징계 이런 것이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징계의 경우는 고의적으로 횡령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 되게 되면 형사처벌대상도 되지만 중하게 하고, 업무가 소홀해서 놓친 것은 환수조치를 하는 대신 훈계조치까지 하게 됩니다.
김영준위원
훈계까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김영준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있어요. 많이 남긴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가 없으면 한푼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위원회의 위원들 회의를 통해서 수당이 나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안 나가면 그런 돈이 불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김영준위원
구민참여 옴브즈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기에도 꽤 많이 남겼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경우도 옴브즈만 운영이 계획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만큼 수당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큽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예산을 짤 때에 반영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짠 것인데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실행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청렴계약심사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연초에 대상사업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집행이 되는데 고충민원의 경우도 몇 건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고충민원에 투입할 만한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런 경우는 회의소집이라든가 활동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회의수당이 적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남기는 것,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짤 때에 짠 대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이번에 행정자치부 장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3쪽에 보면 자치구 청렴도 향상 추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청렴도가 몇 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한동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6위에 해당됩니다.
한동진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나 회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직접적으로 권익위에 요청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한다면 권익위를 활용을 합니다.
한동진위원
혹시 회신 내려온 것 중에 우리구에 해당되는 것이 있냐 그 이야기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신청해서 회신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7쪽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서 18건 중 공통 10건, 감사수감 8건해서 개선조치를 했다는데 조치결과는 무엇, 무엇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 감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점검결과 공통 10건에 수감부서 것이 8건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한동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한동진위원
8쪽 공판과정 체험,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명이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복명서를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담당팀에서 복명을 합니다.
한동진위원
현장을 체험해 본 사람이 복명서를 제출해야지, 감사실에서 하면 유명무실하지요. 그래야 거기에 갔다 온 소감이라든가 무엇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복명하는 과정 중에 거기에 참여한 직원들의 소감을 듣고 그럽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놓는 것이.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메일로 받아서 저희가 종합을 합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메일로 받은 것을 복사해 주세요.
강선경위원장
지금 자료가 많이 나오지요? 자료 다 기재하고 계시지요?
한동진위원
그리고 11쪽.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하반기 점검결과 18건 중에 10건의 경우는 행정지원과 등 6개 과에 해당되고, 분야별로 보면 신용카드가 7건, 일반적인 것이 3건인데 신용카드의 구체적인 것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월 1회 내부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은 급양비 부정적 지급건인데, 예를 들면 과다지급을 했거나 과소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한 부서가 지적됐습니다. 사실 공통적으로 40개 이상되는 부서, 동에 그동안에 감사하고 공통됐던 것들이 10개 정도만 지적된 것은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공판현장에서 느낀점이나 생각을 받아본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공감하기를 순간의 방심이 실수가 크고 오점을 크게 남긴다. 방청을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과정에 보복운전하는 것을 봤던 모양이에요. 저렇게 중한지 몰랐다, 자기성찰의 계기가 됐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한 번씩 방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한동진위원
14쪽에 보면 건설공사 주민행정참여 운영에 대해서 2017년도 운영 건수가 나와 있거든요. 총 20건의 의견이 반영됐는데 반영된 20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건축분야, 조경분야 열거된 토목분야까지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번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기존건축물에서 재사용 가능한 자재를 철거 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라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을 받거나 이런 예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19p에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삼양동, 미아동 2개 동을 진행하는데요. 현재 두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봉사를 합니까? 보면 소요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두 분이 계속 하는데 무보수로 하는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는 각 동별로 5명 이상씩 확보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자 자기 마을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봉사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운영해라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특별한 보상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동네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 돌면서, 그렇다고 하루 종일 도는 것은 아니고 잠깐 1시간 정도 동네의 취약한 지역을 돌면서 함께 들여다보고 무단투기가 심하다거나 문제가 있는 데는 “여기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동네 주민 입장에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참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동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쪽 응답소 현장민원 상시 모니터링에서 2017년 신고건수가 6,633건, 처리완료가 6,621건인데, 현재 처리중이라는 것이 12건이 남아있거든요. 그 12건이 무엇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고서를 만들 때는 진행중이었지만 그 뒤 며칠 후에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안전치수과 기타 불편사항으로 공원에 있는 등이 점등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즉각즉각 저희들이 조치 요구를 하게 되면 해당업체가 가서 손보고 그러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진행 중인데 이것은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내신 건입니다. 번동에 있는 공원이 있는데 그쪽에 경사로가 잘못되어 있으니, 그래서 그것만 고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함께 고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3p 공사는 2,000만원 이상, 용역은 1,000만원 이상, 물품은 600만원 이상으로 계약원가 적정가격을 심사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사업내용 밑에 보면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의 적정가격 여부 등” 이렇게 쓰여 있는데 보통 적정가격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우리가 보통 비교견적서라고 해서 몇 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그곳에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상 적정가격은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어디인지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적가격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도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이 만들어낸 물가정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물가에 관한 자료집이 있고요. 이 경우가 전문가격조사기관의.
김도연위원
예를 잘 못 드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하나는 LED하고 하나는 하수관 설계 그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하수과하고요?
김도연위원
하수관 교체 그 다음에 LED. LED는 어떤 기준으로 적정가격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그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어디이며, 하수관은 굉장히 기술적인 것이에요. 누구나 공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적인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둬서 적정가격을 판단하는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먼저 재료비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정부에 등재된 4개의 물가조사기관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서 최저 가격을 공시하면 그것을 참고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도연위원
2,000만원 이상인데 왜 최저가격이지요? 2,000만원 이하는 비교견적해서 최저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2,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이 아니라 적정가격 아닌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상의 경우는 경쟁입찰을 하니까 그쪽은 그쪽이고.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추정금액이, 용역이 1,000만원 이상이구나. 아니, 물품은 600만원 이상이네요. 그러면 최저가격, 그럴 수 있겠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김도연위원
정부에 기재된 가격 정보, 어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어떤 것을 말씀입니까?
김도연위원
아까 LED, 정부에 기재된 물가기준 그런 것이 네 군데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물가정보와 유통물가 거래가 가격이라는 것을 치게 되면, 물가자료까지 치게 되면, 그중에 하나라도 들어가면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김도연위원
유통물가? 정확한 용어가 무엇이에요? 유통.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유통물가 하나하고, 또는 물가정보.
김도연위원
유통물가, 그 다음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물가정보, 거래가격, 물가자료 그렇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다달이.
김도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것을 보면서 비교도 하고 인터넷도.
김도연위원
LED는 그렇다고 하면 하수관거 교체하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학교 계단설치 또는 학교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 적정가격을 다, 우리가 적정가격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두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그러면 하수 그 기술적인 것, 굉장히 기술적인 것이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적정가격이라고 판단을 하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LED가 됐든 하수관이 됐든 계단이 됐든 이런 것들은 다 재료비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 등재된 물가조사기관 이쪽에서 다 정리된 것을 가지고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김도연위원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등재되어 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것은 표준품셈을 가지고 하게 되지요.
김도연위원
표준품셈.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표준품셈이 있다? 재료비는 재료비는 똑같이 물가정보, 유통물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재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등재된 4개 기관.
김도연위원
똑같은 계단 설치하는데도 가격이 달라. 다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면 노무비하고 재료비가 다 달라요. 혹시 그런 것을 비교하신 적이 있으세요? 화단 설치.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재료나 내용,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
김도연위원
봐요. 화단 설치했다? 재료비나 노무비가 다 달라.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LED 다 달라. 노무비도 다르고 설치비용도 다르고 재료비도 다 달라. 그런데 규격은 똑같아. 단지 회사나 이런 것만 달라. 그리고 노무비도 달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하는지 물어본 것인데, 우리 강북구 계약하는 적정가격 여부에 대한 것을 관련 담당 한 명이 다 검사하고 있는 것인가요? 적정가격 여부를?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약심사팀에 두 명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두 분이?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편의상 업무를 이쪽 업무, 저쪽 업무 부서.
김도연위원
그러면 두 분께서 강북구 모든 계약심의의 적정여부 가격을 다 검사하시는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팀장 한 사람에 두 사람이 직원이지요.
김도연위원
그러면 세 분이서 하시는 것이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로 두 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김도연위원
제가 몇 가지 견적서를 들고 전문가한테 간 적이 있어요. 3분의 1 가격도 할 수 있대요. 정말 적정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의심스러운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일단 설계도면이나 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담당자가 항목 하나, 하나를 다 보게 됩니다. 봐서 빠진 것은 오히려 너무 부실한,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단가 물가조사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적정가격으로 해서 오히려 증액을 시켜주고 너무 많은 것은 깎고 그렇게 하지요. 이것을 기준으로.
김도연위원
봐요. 잘 모르겠는데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지원금 할 때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금액을 올려요. 그것을 심의해서 통과시킨 것이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김도연위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지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수도관을 교체를 해야 돼. 그런데 주민들이 견적내서 올린 것이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강북구에서 2,000만원 다 지원 안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공무원이 전문가를 데리고 직접 현장에 가서 견적을 내요. 견적을 내면 대부분 50% 이하로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1,000만원에 공사가 가능하다. 거기에 20~30% 지원 그래서 강북구에서 한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2,000만원 견적 올렸는데 300만원 지원 받았어요. 공사 못해요.” 하실 것 같지만 하시거든요. 그 돈으로 공사하세요. 마찬가지로 적정가격, 감사담당관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서 전문가를 모시고 그 많은 일을 다 전문가한테, 전문가한테 일정 금액을 줘야겠지요. 주고 비교견적을 받아서 정말 이것이 적정하냐에 대한 시가조사와 그 다음에 적정표준가격, 표준품셈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다 달라요. 노무비 다 달라. 그리고 재료비 다 달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모셔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냥 인터넷만 보시고 하는 것인데, 그 공사가 그렇다고 부실공사가 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공동주택심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지요. 이 적정가격의 여부 조금 더 면밀히 전문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말씀은 대단히 타당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직원들한테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사하는 직원들은 나중에 자기 원래 사업부서로 가게 되면 사실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정도로 강하게 합니다. 왜냐 하면 해당부서에서 “왜 이렇게 깎냐? 일 못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근거 없이 그냥 기분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지 어디 보면 몇 월 며칠자 어디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등등 기준과 법령에 근거한 것을 제시해서 설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을게요. 우리가 교육지원금이라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금의 사각지대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주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곳, 바로 학교교육지원금이 있어요. 각 학교에 4,000~6,000만원 사이의 예산이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약심의를 하나요, 적정심의를 하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금이라는 것이 보조금이지 않겠습니까?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주로 발주사업을 원가심사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보조금은 다 제외한,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에 주는 것 다, 위탁기관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다 하지 않고 순수하게 구청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만 심의하신다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사항은 각 부서에 묻기로 할게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민원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아시고 계실 것이에요.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 직원 강력 징계 신청 해서 2016년 10월 13일 날 주차 관련해서 감사담당에 올라온 민원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아시고 계실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근무지 이탈이라고 하는 문제로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없고요.
김도연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것이 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자료에는 없고요?
김도연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제가 요구해서 받아본 것이 있어요. 여기에 2016년 10월 18일 처리기한 완료, 2016년 10월 13일에 올라와 있고요. 구청장에 바란다에 있어요. 담당부서가 감사담당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분야가 주차.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구청의 모든 민원을 전부, 일일이 하지 않고 일단 오면 해당부서.
김도연위원
그런데 해당부서과는 아셔야지요. 감사담당관 부서예요. 이것이 주차관리과로 가지 않았고.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민원인들이 제기할 때는 감사담당관 가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웬만하면 다 감사담당관을 걸고 넘어집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사하는 경우는 직원이 잘못한 것이 있거나 어쩌거나 관련이 있을 때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하지만.
김도연위원
이것 조사해서 바로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저도 조금.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김도연위원
저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사건이 아닌가 하고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요. 행감자료 76p에 42번, 주차단속 및 당직실 불친절 관련 주차관리과 등, 주차단속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요원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상 강북구에 친절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 친절은 정말 제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고질민원이거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런 민원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교육을 더 늘리는 것은 안 하셨던 것 같고.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김도연위원
어떻게 조치를.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시간선택제라는 것을 도입하다 보니까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조금 하다가 힘드니까 중간에 그만 둔다고, 그러면 또 공모해서 해야 되고, 또 하더라도 우리 일반 직원들하고 또 다릅니다. 다뤄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들도 그 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감사만 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행감을 통해서 무언가 “감사에서도 이런 민원이 많으니 주차관리에서 이렇게 친절을 좀 해주십시오.”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래서 앞으로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할 때 심사를 강화해서 품성도 되고 여러 가지를 잘 봐서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도연위원
진짜 그러실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김도연위원
진짜? 진짜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첫 번째, 품성 어떻게 보라고 하실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해당부서에서 할 때.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심사할 때 면접을 하든 무엇을 하면.
김도연위원
저는 더 이상 감사담당한테 깊이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추측을 빨리 하셔야 돼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시간선택제가 대부분 알음알음으로 들어와서 문제인 것이에요. 어떤 기준과 어떤 사람의 성품을 두고 면접을 정확히 봐서 정말 이 분이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을 선택기준을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실 때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 이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요청을 하실 것이냐? 그것까지 해줘야 이 행감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고질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서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을 해야지요.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해야지요.
김도연위원
여기 76쪽에 주차단속 관련 불친절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부분 주차장 관련 모든 민원이 불친절에 관한 민원이 많으세요. 그것을 조금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이런 민원이 안 올라올 수는 없겠지요. 줄어들 수 있게끔 시정조치 해주시고 강력하게 그 사람은 다시는 주차관련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세 번 경고했을 시, 세 번의 불친절 경고를 받을 시 이제는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6개월 동안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몇 개월동안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떤 조치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송천동 어린이집 13건 자료를 주셔서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방지턱에 대해서 세 번이 나와요. 13건 중에 3건이 방지턱에 대한 것인데 “방지턱 설치를 하겠다.”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3월 1일부터 아이디어를 받았고 개원식은 3월 27일에 했어요. 그러면 거의 두 달 가는데 방지턱 설치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만 저희가 받기 때문에 해당부서가 했는지 여부까지는 저희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결론을 냈어요? 먼저 찾았으면 알려주세요. 몇 쪽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71쪽입니다.
이정식위원
조치내용이 권고 13건? 그러면 지금 두 달쯤 됐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직 결론은 모르시는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 업무가 권고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수용하면 수용한다, 못한다고 그러면 왜 수용을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재차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든지 거기까지이지 그 다음에 시행하느냐, 마느냐까지 전부를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시행여부를 확인 못할 것 같으면 무엇하러 권고를 해요? 이것이 옴부즈만 검토 의견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 진짜 뛰어나신 분들이라 수당도 만만치 않은데 이분들이 권고만 하고 시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제 시행여부는 그때마다 한 건, 한 건을 다 확인하기 보다는 해당부서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결과를 보고한다든가 그래야 비로소 알게 되는데 일단은 권고하거나 의견 표명해서 그쪽 해당부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만 받은 것까지 끝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그쪽 해당부서에서 뭐라고 의견이 왔어요?
“반영하겠다”는 어디에 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자료에 보면 수용, 검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용여부가 나오지요. 거기까지가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이정식위원
수용, 거기까지가 무슨 말씀이에요? 결과가 된다, 안 된다를 확인을 해 주셔야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나중에 시말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물리적으로 일일이 모든 건들을 다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시급성이 있는 것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이들 안전에 관한 것이라 열세 분 중에서 세 분이 방지턱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다른 것은 놔두더라고 “내부자재를 친환경으로 써라.” 이런 것은 천천히 하면 된다고 치지만 아이들 안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열세 분 중에서 세 분이 방지턱을 지적하셨는데 다른 것들은 놔두더라도 이런 것은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야간순찰 이런 것 하지 말고 이런 데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에요. 쓸데없이 야간순찰 같은 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것은 전문가만 하는 일이잖아요? 하시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야간순찰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꾸 안 해도 될 것 영역을 넓히지 마시고 이런 데 집중하셔서 아이들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두 달쯤 됐으면 한 달 후쯤에는 '그러면 너네 어떻게 되어 가느냐? 예정이 언제냐?' 관련부서랑 협의했더니 '언제 해 준다.'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에는 '그것이 요청은 했는데 언제쯤에 시행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나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앞으로 거기까지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다는 못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시급하다 싶고 그런 부분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아이들 안전하고 관계된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보충의견을 더 듣고 싶어서 의견을 다시 합니다. 일상감사의견서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번1동 주민동청사 짓는 그 문제에서 210번하고 214번 이것을 지금 시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에 관한 의견서가 감사를 했어요. 이것은 민원을 제기를 해서 감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감사를 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번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일상감사.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저희가 사실 사전에 검토한 것입니다. 방향이 옳은 것이냐, 적정하냐, 합리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적한 것은 '현장설명서가 잘못되어 있으니 고쳐라' 그다음에 '그것을 입찰 공고시에 공고문에 명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공사시방서에 말하자면 '건설업 관계되는 계상이나 사용기준내용을 수정해야 된다' 이것만 예시를 해 준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설계도면 보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설계도면을 보고 감사를 하신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설계도면뿐만 아니라 가져온 일체의 자료를 가지고 공사하기 전에 방향성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방향성을 찾게 해줬다, 그 말씀인 것이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상감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후감사가 아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사후감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오늘부터 들어가는데 일상감사에서 지금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했냐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일상감사를 할 때에는 저희는 방향성만 가지고 봅니다. 방향성이 맞느냐, 법에 맞느냐, 그 다음에 합법적이냐, 예산낭비의 요인은 없느냐, 이런 것만 주로 보는 것이 일상감사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감사의견 최종결재권자가 구청장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감사담당관이 전결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번1동 청사 일상감사에 주차장 부분을 파악을 안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번1동에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협소해서 미아동청사 꼴이 나겠다 이 부분이 벌써 들어갔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을 파악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한번 이것 다시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번1동청사 주차장 부분 이런 것까지도 감사담당관에서 지적 부분이.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일상감사하고 상관없는 부분이고 그 민원 제기된 부분은 민원측면에서 저희들이 가서 파악을 해보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상감사라는 것은 민원이 오기 전에, 민원인들이 제기하기 전에 일상감사에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신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감사담당관에서 최소한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한 그러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특정감사입니까? 그 부분으로 넘어갑니까? 일상감사라는 것은 가장 구체적이고 공통적인 부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잡아서 집어내는 것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에 의해서 너무 들어가는 부분이 협소하다는 생각을 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특정민원에도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일상감사로 넘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조금 신경을 쓰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통된 분모, 상식이 통하는 그런 것이 일상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가 사실은 만능은 아닙니다. 하다보면 놓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또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은 알아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청사 시작을 5월 어제부터 들어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는 신축부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그 기초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상식선에서는 조금더 관심과 선택과 집중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 가지로 신축된 건축이나 다양하게 강북구의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올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가기 이전에 일상감사에서 특히 지적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구청에서 지적사항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조금더 강화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앞으로 더욱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19쪽에 환경순찰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무급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의 봉사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적용됩니다.
강선경위원장
봉사시간이 적용이 돼요? 몇 시간 적용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4건당 1시간으로 쳐준답니다.
강선경위원장
4건당 1시간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적사항 4건당 1시간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은 순찰하고는 건당으로 치면 다르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강선경위원장
시간을 따진다고 보면 봉사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그 4건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소요하신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살핌이가 구민과 함께 하는 거기에도 참여를 하지만 평상시에도 그냥 일상생활하다가 어디에 무엇이 있다고 하면 신고를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만 결합을 하는 것뿐입니다. 동 돌아갈 때에 이때에만 결합을 할 뿐이지, 평상시에 그래서 1년에 최소한 50건 이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평가도 받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평가를 합니다. 각 동별로 얼마나 활동을 잘하고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해서 인센티브 평가를 해서 부상을 줍니다. 포상을 합니다. 각 동에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이분들이 무보수이니까 실비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라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자원봉사 조례를 개정한 것을 아시지요? 크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강북구 공영주차장에 주차할인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2쪽을 보시면 지적사항을 하셨어요? 보니까 지적사항만 있지 거기에 대한 건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7번에 보면 누리과정지원금 목적외 사용에서 700여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건당 3건 했으면 한 200~300만원 정도이지만 이것이 한 건이면 700만원 크잖아요. 물론 돈 가지고, 금액 가지고 잘잘못은 아니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건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몇 건 정도 되는지 나중에 감사자료 하실 때에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린 것이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더 세세하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예, 이번 자료가 전년도와 올해하고 처음 바뀌었잖아요? 바뀌다보니까 조금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세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답변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부탁드리고 전년도에도 민간보조금 지급 자율방범 때문에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것에 대한 건수는 환수조치는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마무리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완료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환수조치가 되었습니까? 확실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해당부서로부터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강선경위원장
환수조치 되었다고 보고 받으신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진행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자료 준비에 조금더 충실해 주시고 물론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전부서를 보다 보니까 그것을 다 파악하기 힘든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고충은 알고 있지만 담당관님이 조금더 노력하셔서 업무를 깊이 파악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앞으로 더욱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관리국장님이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동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3개 동주민센터 동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행정관리국, 동주민센터)
강선경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 및 동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선 서 인 행정관리국장 고한석 자치행정과장 정주영 문화체육과장 김기운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교육지원과장 정연욱 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최재훈 행정지원과장 임재홍 삼양동장 박명수 미아동장 이진호 송중동장 김종수 송천동장 우종훈 삼각산동장 김군수 번제1동장 김화운 번제2동장 최강복 번제3동장 김희수 수유제1동장 이재진 수유제2동장 김순호 수유제3동장 윤은석 우이동장 이우칠 인수동장 박규탁 ㅇ업무현황보고 (행정관리국)
강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의하여 행정관리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동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문·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를 통합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민원여권과장, 교육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민원여권과장, 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 퇴장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식사하고 오셔서 졸리시겠어요. 아까 왔다 가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애초에 2시쯤 오시라고 그럴 것을. 정주영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7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시행에서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1개 팀이 신설되면서 복지 분야가 한 팀이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사회직이라고 보여지는데 행정직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증원되는 인원은 팀장급 13명, 사회복지직이 83명 됩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가 13명 있습니다. 총 합쳐서 109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팀장이 13명, 행정관리국에서 팀장 13명을 어떻게 인사발령 내느냐에 따라서 행정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회복지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팀원은 아닙니다. 팀원은 전체 다 사회복지직이고 그 다음에 마을담당자라고 있는데 저희가 마을담당자 2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산동과 번3동에 한 사람씩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거의 사회직이 늘어나는데요. 저는 박원순 시장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분이 임기가 돼서 다른 시장님이 오시면 찾동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많은 사회직을 어떻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정책을 수립하면서 사회복지직에는 75%, 방문간호사는 100% 시비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맨 처음에 그것을 시작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있을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타 시·도에서는 행복복지센터라는 제목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명칭만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식위원
서울시장이 바뀌더라도 이 정책은 그냥 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가 마을계획 1,840만원씩 2개는 그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공간이 좁아서 지금도 힘든 데가 있는데요. 7~8명이 들어가기가 곤란한 곳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데는 없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간이 부족한 데가 수유3동, 수유2동 두 군데를 빼놓고 난 다음에, 지금 굉장히 커다란 책상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좁은 책상으로 교체해서 될 수 있으면 다 같이 모여서 근무를 해야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없고, 그렇게 해서 두 군데만 빼놓고 난 다음에 다 1층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정식위원
두 군데는 동장님실이 올라가거나 그러는 것이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행정팀이 올라가고 복지1팀과 복지2팀은 1층에서 근무를 하고, 1층은 행정사무를 볼 수 있는 주민등록담당이나 인감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팀장은 1층에 내려와서 근무토록 만들었습니다.
이정식위원
대민상대가 많은 곳은 1층에 자리 잡는다 이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감사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을 보시면 박스 중간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는데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문화강좌를 수강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수료를 구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이정식위원
수수료를, 가만히 있어봐. 우리 카드를 쓰는데 그 수수료를 받는 데서 수수료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카드회사에서 강좌를 받고 싶은 사람이 카드를 가지고 와서.
이정식위원
우리가 카드로 받으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카드로 받으니까 수수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수수료를 구에서 보존해 주는 그런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29쪽에 자치활동프로그램 지원 내역에서 미아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아요. 위에 삼양동의 거의 9배 정도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청사 자체도 크고 미아동에 있는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요.
이정식위원
삼양동은 왜 적극적으로 안 하시나?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71쪽이요. 박스 안에 부모커뮤니티 3개 사업, 4개 사업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마을공동체사업 목록을 제출하라고 하셔서 저희 부서가 아닌 강북구 전체 부서에 있는 것을 제출하다 보니까, 부모커뮤니티와 공동육아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이고, 공동주택 활성화는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목록을 다 제출하라는 바람에 그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상임위 것이 아닌데 올라와서요. 답변을 어디에 여쭤보나? 저쪽 가서 여쭤보나? 과장님, 말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정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행정감사 행정보건위원회는 처음이라 질문이 조금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질문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정주영 과장님, 끝까지 최선 다 해주시는 모습 대단히 감사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현황보고 7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시행, 이번에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산 부분이 많이 올랐어요. 국장님, 소요예산이 이번에 많이 올랐거든요. 업무보고 때는 18억 4,050만원, 이것은 25억 6,100만원인데 이것을 박원순 시장이 한다고 하지만 시·구비 매칭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추경예산까지 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돈 먹는 하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찾아오는 복지도 힘든데 찾아가는 동 복지다? 구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돼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약 18억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25억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공간 개선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시에서 추가로 1억 5,000만원인가 지원됐습니다. 우리구 동 청사 같은 경우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에 소규모로 직원들이 있을 때에는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큰 것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고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받잖아요. 받았으면 매칭이니까 강북구 현실에 맞춰서 시에서 더 받아오고 5,000만원 플러스 2,000만원 플러스 더 큰 데는 3,000만원 해서 각 동마다 8,000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이것이 너무 오버되니까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구 형편도 생각지 않고 무조건 시에서 하란다고 이렇게 받아다가, 지난번에 2억 7,000만원에서 3억 2,4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또 매칭으로 2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면에서 지양할 것은 지양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칭이 아니라, 사실 현재 서울시비가.
인애
유인애위원
구비가 3억 2,4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2억 3,873만 6,000원이고, 구비는 조금 전에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100% 주지만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75%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25%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 인건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봉급만 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초과근무나 선택적 포인트, 여비, 급양비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일률적으로 하란다고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말 없이 받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시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시행이 굉장히 오래 됐는데 저희가 마지막 구입니다. 마지막까지 저희가 견디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것을 신청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마지막으로 해서 좋은데 애초에 업무보고 때 예산하고 지금 감사자료하고 또 추가분이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분 올라간 것은 저희가 찾아가는 동복지.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 이상으로 돈 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물었을 때 더 이상은 안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비를 23억 8,760만원 받았는데 공간 개선을 하다 보니까 동청사가 워낙 낡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 시비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다음번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또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 가지고는 안 돼서 전산장비 값 2억 3,800만원을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과장님, 필요하니까 추경으로 올라왔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란다고 해서 관에서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해서 더 받아올 것은 더 받아오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능력이 있으면 받아오겠는데 제가 능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인애
유인애위원
그동안 무엇하셨습니까? 내일모레 저기하시는데 왜 능력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가시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는 시와 통화가 안 되고요.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이 가서 뛰어서 받아오시면.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원순 시장이 한다고 해서, 구청장하고 박원순 시장하고는 한 통속이란 말이에요. 그 뜻이나 그 뜻이나 똑같은데, 적으세요, 그냥.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찾동.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찾아오는 복지도 힘든데 찾동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전국 타 시·도에서는 행복복지센터를 시행하고 있고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제대로 집어넣으셔야지. 이렇게 따로 추가분도 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그때 가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해주십시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10p로 넘어갈게요. 재난대비 생활민방위 소집교육 운영. 국장님, 생활민방위 소집교육 통지서를 통장들이 돌리고 있지요? 1차분, 2차분 해서 5년차까지 계속 돌려서, 지금 교육 받을 민방위 대원들이 전부 몇 명이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년차만 9,495명이고 5년차는 1만 2,881명 그래서 총 2만 2,374명입니다. 1차분, 2차분이 있는데 통장들이 4번, 5번을 가도 사람이 없어서 통지서를 못 줘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통지서 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됐어요. 이것은 우편으로도 줄 수 있다. 그래서 통장들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몇 번은 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통지서를 통장들이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법령을 자세하게는 못 봤는데요. 그렇더라도 거기에 보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우편으로 했을 때 등기우편이냐 일반우편이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통장들의 역할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적용 여부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애
유인애위원
제 생각은 이것을 전부 등기로 보내기는 어렵고 1차분은 통장들이 다 전달하고 교육 안 받은 분에 대해 3차, 4차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추려서 등기라도 한 번 보내서 통장들의 수고를 덜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산을 짜보니까 다 1번 보내면 1억원이 드는데 1~2번 해서 등기로 보낼 수 있으면 1,000만원이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중앙에서 민방위교육법도 개정되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어려가지 제반요인을 검토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감사자료 29p 자치활동프로그램 지원 내역이 있어요. 번2동하고 수유2동은 지원 내역이 없어요. 이것은 왜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자치행정프로그램 지원 내역이 없는 것은 자체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이 안 들어온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체 충당이 가능하다면 그만큼 회원 수가 많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있고요. 회원 수가 많아서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되니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수유2동 동장님께 여쭤볼게요. 자체 충당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자체 충당이 가능해서 없다고 하는데, 수유2동 동장님 답변해 주세요.
순호
김순호수유제2동장
수유제2동장 김순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통장입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자체 충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체 충당을 하시는 것인지요?
순호
김순호수유제2동장
각 프로그램마다 수강료 1만 5,000원 상당을 받아서 각 프로그램별로 강사료를 충당하고 거기에서 남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적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데는 수강료를 안 받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도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그 수강료 받은 것을 가지고 강사료로 충당을 못하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수유2동하고 번2동은 열심히 활성화가 된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유제2동장님, 들어가십시오. 68쪽 한번 보겠습니다. 동문화축제 추진 현황, 일률적으로 8개 동문화축제를 했습니다. 보조금이 축제마다 달라요. 나는 100~200만원이 다르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연번 4번하고 8번.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인애
유인애위원
68쪽 동문화축제 추진 현황, 맨 끝 번호 우이동 솔내음음악회는 시·구비 합해서 1,600만원이에요. 그리고 4번은 640만원, 수유2동도 850만원인데, 보조금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동주민자치센터에서 구로 신청했을 때 그 신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청비율?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신청비율이요. 자부담을 포함해서 본인들이 쓰겠다는 그 돈을 자부담의 몇% 그래서 거기에서 평균 잡아서 동일하게 평균내서 평균대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30%는 30%, 40%는 40% 동일하게 지원을 해주는데 본인들이 행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 비용 따진 것 때문에 편차가 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많이 하는 데는 적게 들어가는, 적게 보조금.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많이 준다고 봐야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2동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40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여기 솔내음음악회는 자부담이 3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이 균형 있게 안 쓰여진다고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대로 나간다고 그러면 가장 적은 우이동 솔내음음악회가 3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구·시비 합해서 1,6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총 합해서 1,91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600만원 지원해줬다 하지만 저희가 구비로 지원한 것은 610만원밖에 안 되고 시비를 지원해 준 것은 시의원님들이 직접 가지고 오셔서 문화체육과에서 배정을 해준 것이고.
인애
유인애위원
시의원이 일을 열심히 잘했다 그 말씀으로 듣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시의원님이 해줬.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시의원님이 그러면, 구민이 시의원님을 뽑아줬으면 시의원님이 당연히 그것을 해야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시의원 없는 데는 시비를 조금밖에 못 갖고 온다는 말도 되겠군요. 그렇지요, 과장님?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비는 시의원이 많이 갖고 왔다? 시비는 그래서 갖고 왔다 그 말씀. 아니오. 다른 곳은 구비가 300만원이, 비교적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610만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편성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이동만 특별히 더 많습니다. 거기는 시의원도, 8쪽에서, 8쪽도 그렇고 보조금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열세 분의 동장님이 계시는데 동순찰하고 나서 구청장님께 동정보고를 하시지요. 동정보고의 각 동의 현안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알고 싶어요. 제가 지목 좀 하겠습니다. 삼양동장님, 어느 분이시지요? 삼양동의 현황 동정순찰하고 나서 현안보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삼양동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삼양동 같은 경우에는 순찰을 하고 나서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쓰레기 치우는 구에 따로 보고를 안 해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에 요청해야 할 것은 각 과에 요청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미아동장님, 미아동은 어떤 것이 현안문제이지요?
진호
이진호미아동장
미아동장 이진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그 당시 1월달에 청장님 동정보고회 때에 안건이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안건이 고질민원인데 저희 동에 오시다보면 미조가 있고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커피숍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거리가 오패산터널이 개통되면서 차량 이용률이 굉장히 많고 도봉로가 막히면 전부 뒷골목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사거리가 항상 막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구청 교통행정과에서도 계속 신호등 관계는 경찰서 소관이라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도 보면 신호등 설치를 하려면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가장 큰 이슈였고 지금도 그것은 사실 해결하지 않았는데 향후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방지턱을 넓게 해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신호등이 아니더라도 점멸등이라도 했으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멸등을 나중에 건의해서 점멸등 설치를 했으면 하고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미아동 공영주차장 주변에 금년에 들어왔던 것이 그 주변에 쥐똥나무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안에 담배꽁초하고 새벽에 개똥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서 그 문제하고 제일교회 뒤에 주차장 불법주차가 있다는 것 해결해달라는 내용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꼼꼼히 살피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13개 동장님들 계시는데 순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그런데 동정보고를 구청장님께만 보고를 하지 마시고 각 동의 의원님들이 계세요. 지역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께도 특별히 지역의 현안문제를 조금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찰은 하는데 몰라요. 동에 가보면 다른 소리하고 그러신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지역순찰할 때 현안문제들은 각 지역의 의원님들께 필히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듯이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자치회관 지원금으로 주민활성화로 인해서 16만원에서 20만원씩 올려준 것이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 어떻게 쓰시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번3동장님 자치행정과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번제3동장
번3동장 김희수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자치행정과 지원금으로 지금 20만원씩 지금 나가요.
희수
김희수번제3동장
자치회관 활성화비요.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자치회관에 필요한 물품을 사기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끝나고 식사할 때에 간담회도 약간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식사할 때에 식대비로 나간다는 그 말이에요? 식대비를 보조하신다는 말씀이네요.
희수
김희수번제3동장
보조는 아니고 한 번씩 제가 대접할 때 한번 대접하고 그외에는 전부 자치회관에 들어가는 비용에 쓰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유1동장님 오셨나요? 수유1동은 어떻게 쓰나요?
재진
이재진수유제1동장
예, 수유1동장 이재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자치회관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문제가 있으면 강사들이나 주민들 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고 강사 강의를 할 때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주영 과장님, 이 부분에서 20만원을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나와서 두 분 말씀을 하셨지만 따로 알아보니까 밥값으로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이 질문하신 말씀대로 밥값으로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로 시정을 하라고 공문을 수없이 내려 보냈습니다. '그 돈은 주민자치를 위한 돈이지, 주민자치회의 끝나고 나서 밥 먹으라고 준 돈은 아니다.' 아까 동장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법대로 쓰라고 저희가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부터 주기적으로 분기별로도 한 번씩 했는데 공문을 시달해서 내려 보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그 힘으로 이번에 깨끗이 시정을 완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3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정주영 과장님, 정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문화축제의 소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동문화축제에 대해서 해마다 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싶거든요. 과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직원으로서는 격년제로 하는 것도 좋고, 폐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문화축제라고 한다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동직원들이 대부분 나가서 일을 도와주고 일처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보면 동직원들이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저녁 때까지 남아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 말고도 구민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태여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근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1년에 한번 축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구도 있고 왜냐하면 구민 화합차원에서 그리고 동민들에 상호간에 몰랐던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는 것도 있고 해서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동장님 중에서 우리 지역 수유3동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수유3동 주소가 도봉로 95길 58번지 동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민원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아직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잘 모르세요?
은석
윤은석수유제3동장
수유3동장 윤은석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민원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가정집의 쓰레기를 보관했다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은석
윤은석수유제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의 가정집에 쓰레기를 모아놓은 데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 분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이신데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선거 이후에 본인이 허락을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안에 있는 것을 치우기로 했는데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동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빠른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수유제3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다른 동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제일 많이 뛰시는 동장님들 이렇게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지난번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모습을 보니까 조금 새롭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주민이 몇 명입니까? 나와 있는 숫자가 맞습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 맞습니다.
한동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행사장에 가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맞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청장 다르고 의원들 다르고, 시의원들 다르고 다 주민들이 몇 명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3만이라든가 이렇게 되었을 적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주민이 대략 33만으로 통일되면 되겠습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사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각 인사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나름대로의 수치를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33만여 명이라든지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종종 행사내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시의원은 34만이라고 했다가 어떤 의원은 33만 그러다 보니까 만 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고 하이클래스에 있는 의원님들조차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도 한번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알려드린다든지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업무현황 9쪽에 보면 자치회관 우수강좌 전시회가 나와 있지요?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설치 준비해서 10월달에 개최하는데 출품작품이 동장님들 계시니까 각동의 작년이나 올해나 다 비슷해요.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마지 못해서 작년에 한 것 올해 똑같이 재현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에 하는 것 좀 지양하고 작품만 많이 내놓는다고 해서 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상도 수상하시는 분들만 수상하는데 골고루 안 탄 사람도 해서 주고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10쪽에 보면 재난대비 생활민방위교육이라고 해서 올해 9,572명이 1, 2회 해서 4년차 교육을 받거든요. 통일안보교육 효과 재난대비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1시간씩 넣어서, 예를 들어서 민방위 훈련할 적에 아침에 나와서 복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교육시간에 해야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 같은 것 애향심 고취 같은 것, 그런 것도 하나의 소양교육을 1시간 포함시켜서 전반적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재난대비 소집교육에 대해서는 통일안보교육라든지 재난대비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사항으로 내려옵니다. 저희 마음대로 이것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하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시간을 내서 쉬는 시간이라든지 CD를 만들어서 그렇게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렇게 한번 고려해 주시고 지금 현재 두꺼운 책을 가지고 왔어요. 감사자료라고 갖다 주셨는데 보니까 각 동이 폼을 똑같이 만들어서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는 지난번에 신년인사 때에 하는 것과 대동소이하고 자치회관 운영지침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전부다 주민자치 위원과 강사들끼리 간담회 해서 저녁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해야지, 이것 보니까 주민자치 위원 아니면 동장하고 예를 들어서 저녁 한번 하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물론 현재 의원님들 간담회하면서 초청한 동장님 계십니까? 저도 초청을 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구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같은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체조하고 가요교실 있지요. 타구의 이용자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타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구에서 하지 말라는 것인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있는 사람이 우리구까지 와서 강좌를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배제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로구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타 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 조례상으로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은 한 5%라든지 10% 더 받고, 그 다음 우리구에서 하는 구민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사람한테는 5% 정도 감해 주고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고 1만 5,000원에서부터 2만 5,000원까지 받는다고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검토를 해서 우리도 한번 우리 구민이 프로그램 강좌를 수강한다면 D.C.를 해주고 타 구에서 온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받아서 우리 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현재 보면 체육시설 중에서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새 인기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두 달, 석 달을 기다려도 못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른 구에서 오는 사람들은 배제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구 분들도 이용을 못하는데 타 구 사람들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여하튼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로 참고해 주십시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감사담당관 자료가 있는데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번3동, 인수동, 우이동, 수유1동 네 군데가 2016년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감사를 한 것이에요. 거기에 조치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훈계 1명, 주의 5명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번3동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번3동에 전입신고 사후 확인 소홀로 주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희수
김희수번제3동장
번3동장 김희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바로 파악하고 바로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번제3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자치행정과 정주영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에서 직원들 조의금, 축의금, 격려금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자면 업무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으로 나가는 기관업무추진비가 동장한테는 55만원씩 주어집니다. 그 55만원 중에서 그 부서의 직원, 동직원한테는 5만원까지를 경조사비를 동장님이 현찰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 타부서 그러니까 다른 동, 수유1동에서 수유1동장이 자기네 동에 있는 직원만 주지, 수유2동에 있는 직원은 주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어디까지인가요? 직계부모님까지인가요? 아니면 장인어른 직계·반계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동장이 알아서 그 수의를 정하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방을 띄울 때에 직계 존·비속만 띄우지 그것보다 더 벗어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띄우지 않습니다.
김도연위원
상식선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인수동장님 잠깐 나오세요. 격려, 축의, 조의금 지급에 첨부서류 누락으로 지적을 받으셨어요. 2016년 5월부터 6월 한 달까지인데 어떤 사항인가요?
규탁
박규탁인수동장
인수동장 박규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6월이면 사실 제가 근무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알아보시고 이따가 확인해서.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같은 것을 미 부착했다는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5만원 가지고 직원들한테 축의금이라든지 아니면 조의금이라든지 지출할 때에는 그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청첩장이나 그 사람이 사망을 하였다면 그 방을 띄웠던 근거서류를 뽑아서 첨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됐을 것이에요.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아마 감사의 지적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청첩장이나 초청장 또는 방을 띄운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군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인수동장님은 자료 좀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동장님 잠시 배석하여 주세요. 주의 받은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출시 일괄품의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지요? 알아보고 답변해 주세요.
우칠
이우칠우이동장
우이동장 이우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여러 동에서 걸린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정주영과장님, '전입신고 사후확인 소홀'이라고 하였는데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사후에 확인까지는 하는 것인가요? 정말 거기에 사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인가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주의가 된 사항인가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주의가 된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사후확인은 옛날에는 전입신고가 들어오면 본인이 통장 집에 가서 사전에 도장을 찍어서 전입신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분이 전입신고를 하면 그 용지를 사후에 통장님한테 도장을 받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님한테 도장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도장을 받지 않은 사항이지요.
김도연위원
받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안 되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됩니다. 전입신고는 벌써 이루어지고 완료가 되고 나중에 통장님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우리 통에 전입을 왔으니까 통에서 한번 확인하시고.
김도연위원
진짜 전입이 되었는지 통장님의 확인이 필요, 사실상 거주확인서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나중에 가서 통장님께서 민방위통지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통장님은 적어놓는 분도 계시고.
김도연위원
이것이 가장 많이 걸린 사항이에요. 이것이 어느 동이나 다 걸린 사항인데 이것이 하기가 힘든 것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님도 하기 힘든 것이고 담당직원이 이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시스템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장님들이 월 2회 정도로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그때에 사실 나와서 나올 때에 도장만 가지고 나오셔서 확인하면서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닌데 저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들어가서 저희 담당한테 이 사항을 행정지도로 공문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봤는데 각 동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고 각 동의 순찰일지, 여기에 동장님들이 최고로 열심히 순찰하는 목적,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사항 이 공통점이 있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도연위원
'무단투기, 쓰레기를 없애달라' 음식물 쓰레기에 기저귀더미, 무단투기까지 시작해서 '어느 번지 앞에 쓰레기 처분바랍니다'부터 시작해서 '집 앞의 쓰레기 무단투기' 여기에 거의 다 무단투기 내용이고 동장님의 순찰일지 보시잖아요. 우리 동장님들이 주신 것이에요. 무단투기 쓰레기 정말 열심히 치우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요. 그래서 제가 각 동에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무단투기에 대해서 눈여겨보거든요. 그런데 동장님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잡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곳에 지저분하게 쌓였는데 없어졌어요. 특히 화분을 막 심어놓아서 무단투기를 안하고 심지어는 아예 무단투기 안 되게 거주자우선 주차장까지 만들어 버리셨어요. 넓은 공간은 그렇게 하셨고 좁은 공간은 화단으로 했더니 다른 곳이 또 무단투기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이 방법은 청소행정과가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실선에서 가장 많은 민원과 가장 많은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과 동장님들의 애로사항, 순찰의 목적이 되어 버린 그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장님이 일선에서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골치 아픈 것도 당연히 정주영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했으면 좋겠는지, 과연 근본적인 치료의 해답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월단위라든지 분기단위든지 저희가 한번 동에 의견을 받아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 같으면 각 부서로 얘기를 해서 예산수반을 시켜서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화분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설치를 해서 의자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이라든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수합을 해서 부서로 나눠주는 그런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행정관리국장님, 너무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너무 큰 숙제를 드리기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마을공동체사업, 여기 과는 상관이 없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서 무단투기근절해결방안에 대해서 공모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것에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것을 반영을 하면 조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데에 갔더니 그곳에 페인트를 환하게 칠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니까 거기에 무단투기를 못하는 것이에요. ‘저 방법도 괜찮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 모집 하면 어떤가, 그러면 아마 우리 동장님께서 일이 반으로 확 줄으실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도 제가 동장을 해봤을 때 일단 주민들 의식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방법도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그 부분도 일단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도시가스 월별 지출현황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도시가스 요금이 동마다 천차만별이에요. 평균적으로 쓰시는 동이 다섯 군데, 하나도 안 쓰시는 동이 여섯 군데이고요. 수유1동하고 수유2동이 조금 이상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수유1동 동장님, 잠깐 나오세요. 여기 금액이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격월로 나와 있어요. 5월 달은 제로, 6월 달은 20만원, 7월 달은 없고, 8월 달 20만원, 9월 달 없고, 10월 달 15만원 이렇게 격월로 있단 말이지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수유제1동장
수유제1동장 이재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반반씩 격월로 내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수유2동 동장님.
순호
김순호수유제2동장
수유제2동장 김순호입니다.
이정식위원
수유2동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2만 5,000원 내고 6월부터 11월까지는 3,000원이에요. 그 다음부터 12월부터는 40만원, 80만원, 1월 달에는 100만원, 3월 달에는 없고.
순호
김순호수유제2동장
수유2동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가 총 14대입니다. 겨울철에 많이 쓰고 있고, 여름철은 안 쓰고 그래서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냉난방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6월부터 11월까지 냉방기는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6월부터 11월까지는 계속 3,000원씩이에요?
순호
김순호수유제2동장
5월 달에는 2만 5,000원, 6월 달에는 3,000원.
이정식위원
3,000원은 그냥 없다고 봐야지요.
순호
김순호수유제2동장
그렇게 나왔고 7월 달에는 뭐 이렇게 있는데, 겨울철에 저희가 많이 쓰거든요. 각 강좌실이라든가.
이정식위원
겨울에는 아예 안 쓰는 데 말고는 많아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6월부터 11월까지는 3,000원씩이란 말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기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겨울에 난방 때문에 더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냉방기를 쓰시면 요금이 나올 텐데 3,000원씩이란 말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난방은 가스로 하고 냉방은 전기로 합니다.
순호
김순호수유제2동장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겸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에어컨 자체가.
이정식위원
에어컨은, 그러니까 도시가스는 안 되는 것이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난방할 때는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돌리고요.
이정식위원
같은 기계인데?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냉방할 때는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나가지요.
이정식위원
전기가 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이정식위원
기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냉방은 전기로 하고 난방은.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가스로 들어갑니다.
순호
김순호수유제2동장
종전에는 전기전용이었는데 겸용으로 나와서 난방용하고 겸용으로.
이정식위원
겸용이면 에너지가 도시가스가 되든지 전기가 되든지 하는 것이지. 냉방은 전기, 난방은 도시가스 그렇다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양동 같은 경우에도 난방은 유류로 들어가고 냉방은 전기로 합니다.
이정식위원
같은 기계인데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이 맞다면 맞는 것이지요.
순호
김순호수유제2동장
가스관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돌려서 작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냉난방기로요.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상해서 여쭤본 것이에요. 여름에는 3,000원 기본료만 내신다는 말씀이지요.
순호
김순호수유제2동장
예.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번2동 동장님, 감사자료 321쪽 봐주실래요. 지난번에 보니까 자치회관 문화강좌 중 에어로빅, 야간 요가 작년에는 타 구가 50%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30.9%로 우리 동민을 발굴해서 유치를 해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야간 요가는 16명인데 6명이 타 구예요. 인원수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민을 조금 더 발굴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강복
최강복번제2동장
번제2동장 최강복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이 지역여건상 도봉구하고 바로 붙어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창동에서 많이 오시는구나.
강복
최강복번제2동장
바로 건너가면 창3동이 있어서 그쪽 주민들이 많이 올라오시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구나. 야간 요가가.
강복
최강복번제2동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몇 시에 합니까?
강복
최강복번제2동장
야간 요가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에 에어로빅 보니까 50%였는데 많이 다운을 시켜서 우리 동민이 많이 합류를 하는구나 싶어서 수고.
강복
최강복번제2동장
강사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여건상 그런 여건이 있어서 이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 많이 쓰셨어요. 조금 더 발굴해서 우리 동민을 유치해 주시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강복
최강복번제2동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총괄적으로 듣고 정책적인 판단과 여러 가지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 그런 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렇지요. 과장님은요? 과장님도 지금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것이나 빠트려 놓은 것, 구정을 하다가 저희가 미비한 점을 위원님이 지적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새겨보고 또 저희가 일처리하면서, 오늘 같은 날도 김도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나가는데 보탬이 되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여기에 오신 동장님도 모두 같은 마음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 의아하지요? ‘뭐야?’ 그러셨지요? 제가 전년도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동의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냐면 순찰일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순찰일지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언뜻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동은 너무 꼼꼼하게 잘 해주셨고, 어떤 동은 형식적으로 한 것이 보입니다. 전년도에 삼양동 동장님, 고생 많으셨지요? 제가 지적해서 마음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보니까 너무 꼼꼼하게 잘 해주셨어요. 정말 발로 세심하게 뛰셨다는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지적 안 하겠습니다. 작년처럼 마음 고생해서 “나 누구 때문에 못 다니겠어. 못해 먹겠어.” 소리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데, 제 손에 3개가 있습니다. 13개 동 중에서 3개 동인데요. 제가 이따가 개인적으로 부르겠습니다. 형식적입니다. 구청장께서 지시사항 내린 것 있습니다. 다 아시지요? 동장의 지시업무 아시나요? 모르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다 모르시는 것입니까? 다 숙지하고 계시지요? 제가 동장 어느 한 분을 불러야 됩니까? 송중동 동장님, 배석해 주십시오. 구청장 지시사항도 숙지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순찰주기는 어떻게 되지요?
「알고 있습니다」하는 동장 많음
「예」하는 동장 많음
종수
김종수송중동장
다시 한 번이요.
강선경위원장
동장업무 중에 순찰주기, 지역의 순찰주기 어떻게 하지요?
종수
김종수송중동장
거의 매일하고 있고 야간순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거의 매일 하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송중동장
예.
강선경위원장
일주일에 2번 이상 전 지역 다 돌고 계시나요?
종수
김종수송중동장
예.
강선경위원장
동장의 순찰일지는 매일 도는데 빼신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송중동장
별 사항이 없는 것은 순찰일지를.
강선경위원장
별 사항이 없는 것은, 일주일에 2번만 사항이 있고 일주일에.
종수
김종수송중동장
그것이 아니고, 기재를 안 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기재를 안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송중동장
별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강선경위원장
특이사항이 없는 날은, 일주일에 2번은 꼭꼭 있었는데 나머지는 없었나 보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보면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어느 한 분만 불러서 안 한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것이 날짜를 맞춰서 한 것이 보여요. 제가 제 나름대로 동이 해야 될 일에 대해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충족이 못 되는 동이 3개 동이에요. 그런데 동장일지하고 그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적한 바입니다. 동의 홈페이지 관리해 달라고. 가장 기본 아닙니까? 송중동은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종수
김종수송중동장
2만 9,500명 정도 됩니다.
강선경위원장
동장 머릿속에는 있는데 홈페이지하고는 다르지요?
종수
김종수송중동장
전입이.
강선경위원장
그러니까요. 송중동은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전입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해주셔야지요. 한 달에 한 번이 안 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송중동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전년도에 계셨잖아요. 본 위원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왜 여기에 다 앉아있습니까? 주민들이 흔히 말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선출직 의원들 주민의 세금으로 앉아서 너희들 뭐하고 갉아먹고 앉아있냐고, 이 시간에 왜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힘들게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힘들게 자료 만들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왜 헛되게 보내시나요?
종수
김종수송중동장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작년에도 관리 잘 한다고 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어느 동 이야기할까요? 미아동 동장이요? 미아동 동장님, 너무 꼼꼼하게 잘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보고 지역의 현안이 한 눈에 보입니다. 송천동 동장님, 작년에 이어서 역시 똑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동장일지 송천동 동장님 것 보셔서 참고하시라고. 그런데 올해 또 똑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왜 있습니까? 입 아프게 무엇하러 말합니까? 제가 지적했던 것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된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송중동장
제가 동장발령 난 것이 작년 7월 1일자라서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몰라서 못했습니까? 그러면 구청장 지시사항은.
종수
김종수송중동장
앞으로 꼼꼼히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다른 동장, 또 몇 군데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똑같으세요. 이석하시고요. 삼각산동 동장님, 동장님은 지역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군수삼각산동장
삼각산동장 김군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은 99%가 아파트지역입니다. 1%가 일반지역인데 그동안 우리동 청사는 임대로 있다가 4월 1일자로 입주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강좌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부흥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동주민센터 보면 13개 동 중에서 유일하게 동의 현안문제가 없다고 하신 동이 삼각산동밖에 없었습니다.
군수
김군수삼각산동장
예.
강선경위원장
너무 동장님이 일을 잘 하셔서 일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동장님이 동에 대한 업무파악이 안 돼서 없던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군수
김군수삼각산동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숙원사업이 동청사 이전 관계였는데 4월 1일자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찰일지. 홈피 관리 전혀 안 됐습니다.
군수
김군수삼각산동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동장님은 전년도에도 계셨지요?
군수
김군수삼각산동장
예, 있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송중동장님은 전년도에 안 계셔서 몰라서 못했다는데 동장님은 계셨는데 안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수
김군수삼각산동장
홈페이지를 잘 챙기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주민자치 홈피가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동의 현안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 공개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은 위촉 즉시 공고해야 되는 것 아시지요?
군수
김군수삼각산동장
예.
강선경위원장
전년도에서 끝났어요. 2016년도에. 제가 자료 뽑아놨어요. 와서 보세요. 고개 갸우뚱하지 마시고요. 보십시오.
군수
김군수삼각산동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 동이 또 있습니다. 우이동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지요?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것이잖아요.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 시정을 못하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내년에는 정말 이런 지적 안 하고 싶습니다. 삼양동 동장님, 잠시만 배석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삼양동에 보면 자료를 보고 제가, 시민단체 및 회원명단이 있는데요. 15쪽부터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문고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쭉 보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분이 28명이나 되시더라고요. 제가 13개 동을 다 봤는데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으시더라고요.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예.
강선경위원장
동장님께서는 회의를 하면 항상 참석하시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어느 정도 참석을 하시는지 아시지요? 그러면 이 명단하고 참석하는 인원 대비 보면 조금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지요? 제가 봤을 때 몇몇은 여기에 안 살고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것이 월등히 차이가 나서 그러는 것이에요. 다른 구는 열 몇 명밖에 안 돼요. 전체 13개 동을 다 봤거든요. 기존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식으로 조사해 달라고 해서 다 정리가 돼서 10여 명 정도로 대충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삼양동만 28명으로 유독 많아서 보니 제 눈에 보이는 분이 몇 명 있었어요. 동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에요. 명단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동장님께서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삼양동장 박명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거의 참석을 하고는 하는데 사실 다 오지는 않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렇지요. 28명 다 안 오고 제가 볼 때도, 저는 다른 데도 참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인원을 보면 28명이 아니라 그래도 절반이라도 오는데 그 정도 인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몇 분이 거기에 안 사는 분이 계셔서, 제가 명단을 보면 보여서 하는 이야기예요.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몇 분 정도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절반 이상이 그래요. 동장님이 보시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잘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 옥의 티였습니다.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작년에 삼양동 문고 회원이 없어서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올해 늘어서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문고 회장님이 열심히 해주십니다.
강선경위원장
동장님 또한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고맙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주영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다섯 군데를 관리하지요? 문화정보도서관하고 벽산라이브파크, 삼성 래미안, 솔샘, 인수동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제가 발급 실적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다른 데는 그런데 인수동 자치회관은 발급건수가 하루에 1건도 아니고 이틀에 1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초에 인수동에 설치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나눔의터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인수동이 통폐합되면서 그 자리에 찾아왔던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인발급기를 지급하려고 하면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등초본을 발급이 최고 많은 데는 4만 7,000건 정도 발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2,000만원이나 되는 기계를 그냥 예산 낭비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 달에 12건, 21건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삼각산 래미안아파트에도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삼각산동에 동청사가 완공돼서 들어갔잖아요. 그 거리 바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삼각산동 청사에 몇 번 나가봤었는데, 개청식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찾동을 시작하면서 작년도에 찾동했던 데는 동별로 무인민원발급기 1대씩 시비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지원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초본 발급이 많은 동으로 이전을 시켜서 주민들의 업무를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번에 추경 때 민원여권과에서 무인발급기 하나 구입하지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으신데요. 현재 인수동 나눔센터와 삼각산동 래미안 트리베라에 설치된 기기가 무척 오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으로 본다면 사실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주민들이 불편해 하실까봐 계속 유지는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봉세무서에 설치될 것은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그 외에도 세무서에서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기관 간 협조차원에서 중고를 주기도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주민편의에 의해서는 맞습니다. 세무서에 갔다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지하철역에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은 생각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낡은 것은 사실이고요. 작동이 되지 않아요. 지문인식이 되지 않더라고요. 신고를 하면 용역업체에서 와서 유지보수를 할 것 아니에요. 이것도 연간단가로 계약되어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지금 점검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더러워서 쓸 수가 없어요. 제 손을 거기에 대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청소상태가 불량스럽더라고. 모든 것이.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때 당시에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면서 자치행정과와 민원봉사과가 별도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따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것이 한 부서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부서로 들어가서 한 부서에서 관리가 이뤄져야 되는데, 저희가 주려고 하면 민원여권과에서 안 받으려고 하고 민원여권과에서는 또 배척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다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또 안 되고, 현재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5대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라고 지침을 내려준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주민등록담당이라든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정 안 된다고 그러면 폐지를 시키고 아니면 발급건수가 많은, 인수동 같은 경우는 4만 8,000건, 수유3동 같은 곳은 4만 5,000건, 삼각산 같은 경우에는 3만 9,000건 이 정도 되는 데에 설치를 해서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것은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청소상태가 안 돼서. 거기에는 화장실도 있더라고요. 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변기에 볼일을 보셔야 되는데 그 주변에 해놓으셨더라고요. 2,000만원짜리 무인발급기를 갖다 놓고 그냥 썩히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도 우리 관의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한 과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연계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급 받다가 종이가 끼면 나가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가서 돈을 거기에서 잡아먹는다 그러면 환불을 시켜줘야 되고 또 용지를 계속 교체해 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폐합이 잘 되지 않고 있지요.
강선경위원장
보수해 주는 용역업체가 민원여권과하고 각자 다른 곳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곳입니다. 각자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따지고 보면 이중으로 나가는 격이 되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여권과에서 돈을 지불하고 저희는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침을 내리셨을 것 아니에요. 용역업체에 하셨을 때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것이 있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강선경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시행되지 않고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나가서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강선경위원장
단가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더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감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 민원여권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