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제2017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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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입니다. 오늘부터 5월 30일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6회에 걸쳐 실시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검토 및 현장확인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자료 및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미흡하고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적, 시정을 요구하여 주시고 우수한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의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0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7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생활복지국)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상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생활복지국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선서인 생활복지국장 이상형 복지정책과장 황재경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여성가족과장 김병하 어르신복지과장 윤미 청소행정과장 이만희 일자리지원과장 양선희 ㅇ업무현황보고(생활복지국)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상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생활복지국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먼저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3개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일자리지원과장은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일자리지원과장 퇴장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제가 4년만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상황이라서, 예산심의도 있었지만 좀더 내용파악을 위해서 질문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을 보시면, 자료요청입니다. ‘찾아가는 방문복지 동 특화사업’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님, 올해 2017년도 13개동의 동 특화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감사자료 11쪽 맨 밑에 보면 14번에 ‘위기가정 발굴사업’이 진행되었는데 2016년 5월달부터 연말까지 더함복지상담사가 운영이 되어서 발굴현황이 1만 1,000여명이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은 6,000명이에요. 더함복지상담사가 발굴업무를 맡은 것인지, 아니면 발굴사업은 기존 시스템대로 해 오되 더함복지상담사는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더함복지상담사 관련은 작년까지 운영이 되었는데 올해 1월부터 저희 구가 찾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1월부터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시달이 돼서 작년까지는 5개동에서 운영이 됐는데 올해 1월부터는 더함복지상담사 사업은 폐지가 되고 기존에 하던 위기가정 발굴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3개월 동안 발굴실적 6,000여명은 전년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발굴이 되었던 것은 아니지요? 발굴하려는 어떤 특화된 노력을 더 경주했거나.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찾동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보니까 그 사업과 중복된다고.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더함복지상담사 말고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6,500여명을 발굴했다고 실적을 제시했는데 이 6,500명의 발굴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더 강구해서 한 것이 있는지?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행복e음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기존에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더함복지사가 5개동에 파견 나가서 그분들이 발굴해 온 실적을 저희가 잡았던 것이고, 더함복지사가 올해 1월부터는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동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 행복e음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청 들어오거나 발굴하거나 동 사회보장협의체 등등해서 동에 있는 역량으로 해서 이렇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2쪽 ‘장학생 선발’ 관련돼서 우리 조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조례와 시행규칙까지 봤는데 장학생 추천이 동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 학교장이 동장을 경유해서 추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장학금에 대한 신청이 2개 방법으로 다 추천되는 것인지, 어떻게 추천되고 있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가 7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성암국제무역고를 뺀 6개 고등학교에서 학교장님들의 추천이 들어와 있고, 현재 2017년도 장학생 선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접수예정으로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각 동에서도 많은 추천자를 보내주셔서 이번 주까지 수합해서 곧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6개 고등학교 추천을 받고 동장 추천을 한다, 학교장 추천은 놔두고 동장 추천은 동마다 틀리겠네요? 인원수를 5명이면 5명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제기를 했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종류가 복지, 우등, 특기, 유공 4가지 분야가 있는데 분야의 구분없이 동별로 많게는 삼양동이 6명을 추천한 동도 있고 적게는 1명, 2명 이 정도씩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추천해 왔습니다. 4개 분야에 골고루 추천해 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동장이 추천한 동별로 현황이 있잖아요. 올해도 추천됐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동별로 동장이 추천한 유형별로 숫자 5개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46쪽을 보시면 저희가 요구한 자료명이 ‘사회복지시설·법인 및 단체 지원 현황’해서 ‘수탁기관 자체부담 내역 포함,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정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페이지 4분의 1로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사회복지시설별로 제출해 달라는 의미인데, 특히 우리가 수탁기관 자체부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사회복지시설별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볼 수 있겠어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추가로 수정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행감자료 이외의 질문인데 제가 각 과별로 해당되는 복지정책과 조례사항을 봤더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입니다, 주무부서이고요. 크게 제4조에는 의사상자 지원내용이 있고 관련돼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돼서 처리되고 논의 심의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가 제5조에 ‘의사상자 예우 등’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조례가 2013년 4월 4일날 제정이 됐어요. 그동안 감사기간 포함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복지정책과가 의사상자 지원과 예우 관련돼서 시행한 것이 있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 지원은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는 실적이 없었고 2014년도에는 의사자 1명, 의상자 2명 총 3명을 지원했고, 2013년도에는 의사자 1명, 의상자 3명 총 4명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원이라는 것이 지원금?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100%이고 의사자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의상자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2014년도에 6급 판정을 받아서 300만원, 의상자 1명은 7급 판정을 받아서 100만원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의사상자로 결정이 되고 나서 그에 대한 지원금을 드렸다는 것이잖아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이외에 우리 조례에는 지원금을 주는 내용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조례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의 실적이 실질적으로, 특히 예우 같은 경우는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의사상자나 보훈단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참전유공자나 9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구비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비나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의 보조금도 지원하면서 의사상자나 보훈회원들한테 저희 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노력한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제시해 줘야지요. 의사상자는 어떤 분인지 알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지원금 하는 것은 선정되면 드리는 것이고, 저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시행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잘 됐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챙기면 될 것 같고, 의사상자 제5조에 따른 예우에 관련돼서는 예우내용이 감사장에 쓰이거나 아니면 구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인 초청 및 공적 소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지만 예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회를 잘 살려서 그분들 예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챙겨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꼭 챙겨주세요. 올해 4·19행사도 나중에 초청장 발송한다는 것을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보고나서 담당하신 분하고 통화해서 그분들한테 초청장을 보내라, 당연히 조례에도 있는데 못한 것이 있고, 됐을 것이라고 믿는데 앞으로도 구민의 날이라든지 몇 개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초청장을 보내주는 등의 예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 복지정책과 질문입니다. 행감자료 이외의 내용인데 2016년 5월 20일자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재능나눔, 재능기부의 내용이 반영돼서 개정이 되었고,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인데 재능나눔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재능기부자를 모집하면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작년 5월달에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한 1년 됐지요.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시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연합회라든지 운화회, 상록봉사단, 마중물봉사단, 정리정돈컨설팅봉사단, 우승봉사단, 미술봉사단 이런 단체가 주관이 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재능나눔 자원봉사활동이 진행 중에 있고, 엊그저께 수유복지관에서도 자원봉사단체 주관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해 왔던 내용이고 작년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광범위한 봉사 안에서 특화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분야별 재능이 있겠지요. 그것을 구민들한테 나눌 수 있는 재능기부자를 모집하고 그 수요가 있는 분하고 연결시켜주는 노력까지 좀더 경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개정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노력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처럼 말씀을 하시면 기존에 해 왔던 정도의 사업이잖아요. 행복나눔 플러스사업 이런 것은 저도 가봤거든요. 그 이외에 이 조례 개정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시고, 제가 나중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감사자료 4쪽입니다. 전체 총 페이지도 기재를 해 줘야지 찾기가 편한데, 4쪽을 보시면 장애인복지 안내지도를 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8,000부인데 지금 배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장애인의 날 행사할 때 4,000부가 나가고 나머지 4,000부를 가지고 장애인회관, 장애인복지관, 동주민센터 등에 배포하려고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내용을 보니까 뒤에는 장애인 관련된 지도와 정책, 사업내용, 신청하는 기관이 쭉 있더라고요. 나머지 4,000부에 대해서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연계가 안되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최대한 직접 전달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지 않을까. 그래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활동지원이라는 연계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한테 한다든지 아니면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한테 통장을 통해서 그쪽에 있는 장애인들 중에 전달하는 이런 것이 제도 안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강구해서 수립해서 배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우리 구 장애인이 1만 7,000여명 되는데 이번에 8,000매를 만들었으니까 한 명당 하나씩 간다고 해도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연구해서 내년도 만드는 것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11쪽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의 조례를 보니까 장애인단체 대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분들의 임기가 3년이지요? 한 번 연임해서 올해 9월달에 교체하겠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것인가요? 3년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3년이고 한 번 연임하고 이번 9월달에 교체대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교체대상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한 분께서는 구의회 의원과 겸직을 하는데 장애인단체 대표라고는 하지만 실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잘 판단을 해주십시오. 제기사항입니다. 자료요청입니다. 26쪽에 편의증진위반과태료가 작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392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17건인데 편의증진위반과태료 각 건수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장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장소 나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6년도 자료에 제출한 단속지역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러면 동별로 말입니까? 어떤 형태로?

본승

구본승위원

동별이 아니고 아파트 아니면 공공청사.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돼 있는 구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별이면 동별로 넓혀주셔야.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동별로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지역에 어느 정도의 단속이 있는지 아니면.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범위를 조금 넓혀서 아파트단지 정도로 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동별로도 보여 주시고, 그 다음 최대한 단속장소를 분류할 수 있는, 단속지역이 상당히 어렵겠지만 공공청사이면 공공청사 이렇게 분리해서.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대단위 장소는 장소로, 그 다음 일반지역은 동별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행감자료 이외의 질문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같이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최근에 4년으로 맞춘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조례 개정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최근에?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작년부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전에는 별도로 해오다가?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조례가 제정된지 4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맞춰서 가도록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해서 4년마다 하기로?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했겠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작년 10월달에 맞춰서 다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립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감사자료 37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두 군데 원에 대해서 ‘폐쇄’ 및 ‘폐쇄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략히 폐쇄까지 이를 정도이면 상태가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행정상의 부족함에 의해서 기인했다고 보이면 그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명칭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위쪽에 있는 어린이집은 교사 명의대여와 부정수급으로, 1,000만원 이상 부정수급일 경우 폐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가 되어 폐쇄하게 됐고요. 아랫부분에 있는 곳은 시간연장으로 미근무를 했습니다. 여기도 부정수급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이 2,300만원 정도로 돼 있어서 환수를 받고 폐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폐쇄가 된 것이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폐쇄가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두 군데가 부정수급, 명의도용인데 교사가 근무를 안 했는데 근무를 한 것처럼 해서 된 것이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경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런 경우는 오랜만에 심각한 문제인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솔직히 저희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나가기는 나가는데 계속 나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점검 나갈 때 점검나간다고 날짜를 정해 주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일단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아주 긴급한 사항의 경우 통보를 하지 않고 나가게 되지만 일단 모든 점검은 미리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부정수급 금액이 그 정도이면 상당한 기간이었을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기간이 있었을 수도 있지요. 밑의 어린이집은 한 1년 6개월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부정수급이 1년 6개월이요? 그러면 이것을 거치면서 어쨌든 부정수급 2건, 근무하지 않는 분의 명의도용, 허위근무 이런 것인데 2개의 원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게 하게 위한, 아니면 제때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전 어린이집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가끔씩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보기는 보는데 솔직히 교사들 보육시간에 나가야 하는데 보육하면서 일일이 체크하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힘듭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짧은 시간에 근무를 점검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최대한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해만 요청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더 찾아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집들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여기 주요 지적사항 나온 것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어느 어린이집인지?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어느 어린이집인지는 곤란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곤란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폐쇄된 두 곳만 자료를 주세요. 그것은 괜찮겠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적사항만 세부적인 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두 가지 정도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이외의 내용인데 일단 간략히 확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기로 돼 있는데 수립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자료를 제 이메일로 발송해 주세요.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수립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도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행감자료 이외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1월 20일날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5조 시행계획 등을 정부의 기본계획이라는지 서울시 시행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조례에 따른 우리 구의 시행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여성일자리 계획수립으로 해서 시행 중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도 이메일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