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양옥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원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주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과장 소개)

여성아동과장이 지금 병가를 내어 가지고 오전에 병원에 나갔습니다. 어제 저녁에 음식을 잘 못 먹어서 토사곽란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문화관광과 및 체육진흥과 소관의 일반예산과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생활안정기금, 그리고 기금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되 편의상 금액은 1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449억9,392만원에서 12억8,441만원이 증액된 462억7,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에 17억1,328만원이 증액된 344억2,6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생계급여가 253억 3,587만원을, 교육급여는 13억3,756만원 편성하고 384페이지, 주거급여는 59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해산장제급여사업은 2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비가 4,333만원 증액된 5억9,288만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1억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6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비는 3,996만원 감액된 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사업에는 7억6,675만원이 감액된 46억7,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388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30억9,06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389페이지 상단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2억7,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중간 부분 수급자 집수리 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했고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자활장려금사업에 3억6,519만원과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5억4,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사업에 93만원이 증액된 3억6,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저소득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1억3,820만원을 편성하였고 393페이지 중간 부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지역사회복지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1,750만원이 감액된 28억2,1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4페이지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3억3,455만원을 편성했고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은 1억9,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5페이지 상단 긴급복지사업에는 1,072만원이 감액된 4억3,972만원을 편성하였고 395페이지 하단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에 393만원 증액된 1억3,4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6페이지 하단 취약계층 후원, 결연사업에 3억3,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사업에 3,048만원 증액된 10억7,1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 보훈단체 지원비에 3,182만원이 증액된 10억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비 지원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964만원 증액된 27억4,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672억2,266만원에서 71억원이 증액된 743억2,2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50억4,121만원 증액된 438억6,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비가 23억8,795만원을 편성하였고 406페이지 하단 노인일자리 확충은 1억4,400만원을 편성했고 40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은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노인일자리 창출에는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사업에 303억965만원을 편성하였고 409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5,100만원 증액한 5억8,83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410페이지 중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에 5,316만원 증액된 6억3,3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안락공원 조성 사업에 42억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안락공원 주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2억1,407만원 증액된 19억887만원을 편성하였고 412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사업에 5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계층 자립 지원 사업은 3억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노인단체 등 지원에 2억3,060만원 증액된 9억7,823만원을 편성했고, 415페이지 하단 노인행사 지원에는 9,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6억275만원 증액된 125억9,0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억3,697만원을 편성했고 장애인수당 지원비는 10억 6,838만원, 그리고 장애인 연금은 35억1,6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하단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는 5억4,9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 1억2,088만원을 편성하였고 421페이지 중중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에는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2페이지,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사업에는 3억9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3페이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에는 2억2,897만원을 편성했고 424페이지 하단에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에 1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5페이지 중간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에는 1억1,06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38억7,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에 4,744만원 증액된 8억9,225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중증장애인자립지원 서비스 사업에 3억8,660만원과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에는 2억1,506만원이 감액된 4억4,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2페이지 중간 복지시설 운영사업에는 14억4,356만원이 증액된 173억1,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사업에 1억8,403만원을 편성하였고, 43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는 9억7,9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5페이지 하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는 14억7,668만원을 편성하고 436페이지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에는 도비 감액에 따라서 7억3,991만원이 감액된 54억7,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는 3억2,034만원 감액된 3억1,0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에는 1억5,877만원이 증액된 25억7,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에는 5억5,242만원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는 1억1,702만원이 증액된 10억5,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상단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는 7억9,6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1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에 3억3,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비는 1억4,938만원을 편성하였고, 442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는 2,954만원 증액된 6억2,4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비는 3,804만원 증액된 8억3,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장애인 일자리타운 사업에는 16억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정촌산업단지 지원시설내 장애인 일자리 타운의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사업에 3,803만원이 증액된 4억5,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446페이지 자원봉사 한마음 지원 사업에 5,50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는 올해까지는 자원봉사자만 초청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 가족들의 협조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한마음 행사에는 장애인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자 가족을 동시에 초청을 해서 저희가 한마음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된 관계로 전체 예산액이 늘어났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는 1억1,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9,8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637억7,002만원에서 194억5,400만원이 증액된 827억2,4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지위향상 사업에 2억1,855만원 감액된 19억1,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억5,454만원 증액된 3억7,678만원을 편성하였고 459페이지 상단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에 3억7,036만원 감액된 5억4,93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5억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지원에 3억8,177만원 증액된 16억7,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461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3억8,900만원 증액된 8억700만원을 편성하였고 462페이지 상단 출산장려금 지원에는 2억원을 편성하고 463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5,345만원 증액된 2억5,5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는 3억2,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에 197억1,614만원이 증액된 716억8,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46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사업에 5억9,880만원을 편성하고 466페이지, 보육아동복지증진사업에 2억2,500만원이 증액된 13억6,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육환경개선사업에 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은 육아가정을 위한 다목적 복지.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서 12억5,400만원을 편성했으며, 468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에 2,729만원 증액된 76억3,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하단 부분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11억2,542만원 증액된 477억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육료 지원대상 증가와 보육료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30% 정도가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누리과정 지원에 41억2,116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8,026만원, 이 부분은 2012년도 2회 추경에 추진한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양육수당 지원사업비는 13억4,376만원이 증액된 24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2억7,7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8억4,700만원 증액된 15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셋째아이 후 무상보육료는 8억9,784만원을 편성하고 474페이지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처우개선에는 2억6,228만원이 증액된 14억8,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5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은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보육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부지매입비로 9억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건전육성지원사업에 2억9,528만원이 감액된 66억2,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77페이지 디딤씨앗통장 매칭지원에 1억800만원과 하단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에 5억8,579만원이 감액된 42억3,844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는 2억1,290만원 증액된 13억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에는 1억3,000만원 편성하고 하단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는 2억9,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 사업에 3,286만원 증액된 3억1,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484페이지 청소년 문화 활성화사업 지원에 1억1,500만원을 편성하고, 487페이지 하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4,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에는 2,167만원 증액된 3억3,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262억7,728만원에서 1,852만원 증액된 262억9,58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에 17억9,194만원이 증액된 107억6,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진주남강유등 축제 개최 지원에 따라서 28억8,297만원과 499페이지 유등 제작 및 보관소 건립에 9억9,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에 12억원을 편성하고 하단 개천예술제 개최지원에 10억4,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00페이지 하단 이상근 국제음악제 개최에 1억5,000만원이 감액된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진주논개제 행사지원에 2억3,7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야외무대관리에는 7억4,258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서 7억원은 평거둔치 야외무대를 설치 신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문화예술활동 지원비는 4억1,103만원이 증액된 11억3,9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쯤 됩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 중에서 읍면동 풍물경연 경비가 있습니다. 9,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은 읍면동 풍물단의 기량 향상과 또 단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풍물단원들의 사기진작,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풍물단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기량향상을 위해서 책정이 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은 6,134만원 증액된 11억5,023만원을 편성하였고, 509페이지 동아시아 탈춤축전 2013지원에는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11페이지 아래 부분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액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민속예술보존회에서 2011년도 경남민속예술축제에서 의암별제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경남 대표로 중앙 축제에 참가하는데 이에 따른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2,800만원 증액된 1억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관광기반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산업홍보 육성 부분에 3억4,343만원 감액된 19억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관광 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2,076만원을 편성하였고, 517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운영에 7억4,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 목공예・가구 가공센터 조성 용역비에 5억7,000만원이 감액된 1억3,000만원을 편성하고, 523페이지 중간 전통소싸움 대회 지원에 6억2,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문화재 보존 관리에 3,284만원이 증액된 8,4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2,220만원은 신규사업으로써 전통문화 전승행사 및 문화재환수운동지원 사업으로서 조선시대 과거제 향시 재현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26페이지, 문화유산 전승 보호활동에 13억7,377만원 감액된 133억6,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통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에 1억8,366만원을 편성했고 528페이지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에 3억8,3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52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향교 중앙계단 난간설치비는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로서 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531페이지 중간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에 10억2,700만원과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에 11억원이 증액된 14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2페이지 하단 부분에 진주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화장실 개축에 2억원을 편성하고533페이지, 진주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상 보호각 설계에 1억2,857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진주 옥봉성당 창호 교체사업에 1억5,000만원 신규 편성했고 534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17억8,071만원이 감액된 5억6,956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535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1억7,0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538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83억4,007만원에서 5,118만원이 감액된 82억8,8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에 2억4,418만원 증액된 33억2,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사업에 14억7,046만원과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사업 7억4,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539페이지 상단 진주시민 등산교실 운영비 9,951만원은 건전한 산행문화 보급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체력 향상 및 등산문화 선도를 위한 신규 편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하단 스포츠마케팅 및 동계 전지훈련 유치에 2억330만원 증액된 2억2,150만원을 편성하였고, 540페이지 동계전지훈련 육성비는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 체육 바우처 사업에 644만원 감액된 1억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은 7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지원에 2억2,994만원 증액되어서 48억5,1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6억2,504만원을 편성했으며 543페이지 하단 체육시설 유지보수에는 2억5,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5억8,594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의 주요 요인은 전년도 평거동 롤러스케이트장이 남강로 도로확장 개통으로 인한 대체시설 설치비 삭감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544페이지 진주종합경기장 관리운영에 2억7,247만원이 증액된 10억4,752만원을 편성하고 546페이지 하단 진주실내수영장 관리운영에는 1,279만원이 감액된 11억1,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5억2,532만원이 감액된 1억1,612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기타특별회계 예산서 설명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별책자료의 4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억8,164만원이 증액된 33억7,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책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의료급여권자에게 지원하는 의료급여 진료비에 2억6,484만원이 증액한 32억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1,215만원 증액된 17억5,944만원을 편성했고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부분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예비비가 2억1,215만원 증액한 15억5,5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 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계획은 5,722만원이 증액된 20억8,55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554페이지 우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에 1,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53페이지입니다. 553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인데 그 세부내역으로는 544페이지 우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 부분인데 1,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했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치금이 4,722만원 증액한 19억9,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지출계획은 84만원 증액된 5억53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으로는 560페이지 좌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에 1,62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장학기금예치금으로 4억8,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계획은 7,269만원 증액된 5억6,4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562페이지 우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융자금은 3,000만원 감액해 가지고 7,000만원을 편성했고 자활기금 예치금은 3,726만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4억9,4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해서 969만원 증액된 11억5,44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67페이지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우측 부분에 노인복지 수준 향상 사업에 460만원이 증액된 3,342만원을 편성을 했고 예치금에 507만원이 증액된 11억2,1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8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8,921만원이 증액된 20억52만원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569페이지 세부내역 부분입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 1,345만원 증액된 6,539만원을 편성했고 전입금에 1억7,700만원 감액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치금 회수금에 2억5,276만원 증액시켜서 19억1,213만원을 최종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금운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1차 수정예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정에 462억7,834만원에서 1억8,5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 464억6,3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좋은 세상 추진에 따른 읍면동협의회의 토론회 등의 경비로서 1억8,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아니고 워크숍 경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시 협의회의 워크숍 경비고 이 부분은 읍면동협의회, 37개 읍면동협의회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좋은 세상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37개 읍면동에 각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들이 매월 3, 4회 정도 회의를 개최를 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런 회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른 그런 일반 경비 이런 부분들을 각자 회원들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시켰던 것은 지난번에 2012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게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만 2013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37개 읍면동회원들께서 상당히 강하게 저희들에게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긴급하게 편성을 했는데 결국 좋은 세상 협의회에 지원을 하면 그 혜택은 우리 관내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간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저희가 요구한 전체 액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정예산은 743억2,268만원에서 1억843만원 증액된 총예산 744억3,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서는 장애수당에 5억2,066만원이 감액된 5억4,771만원으로 편성하고 장애수당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차상위 장애수당에 5억2,758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2013년도부터는 장애수당을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초장애수당과 차상위 등 계층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세부사업으로 분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장애수당은 도비 부분입니다. 도비 장애수당은 1억 1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성아동과 예산입니다. 기정 827억2,402만원에서 1억5,796만원 증액된 총예산 828억8,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단 사업에 7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4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에 2억9,256만원으로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관리주체가 진주시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예산과목만 사회복지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변경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8페이지 문화관광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262억9,581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263억4,581만원인데 증액된 예산은 서울등축제를 중단시키기 위한 대응사업비로 중앙언론기관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중앙언론기관에 대한 광고료라든가 그에 따른 유인물, 홍보물 유인 인쇄비 이런 부분으로 5,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등축제를 취소하라고 서울시와 의회를 방문을 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서울시에서 쉽게 중단이나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실력행사도 하겠지만 중앙언론기관을 통한 광고가 제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수정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위원님들께 2013년도 본예산 삭감 설명자료 라는 것을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걸 참고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봉사 한마음 대회…….

예, 전체 저희가 편성예산은 9,500만원인데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난 이후에 삭감이 2,0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이 상임위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할 때 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만 대상으로 해서 한마음축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가족도 초청을 해서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원이 늘어난 관계로 9,500만원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줄어들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가족 전체를 초청해서 행사하는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전액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3,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 부분은 3,000명이 온 것은 저희가 초청을 2,000명을 했습니다. 2,000명을 했는데 그 인원은 저희가 편성된 4,000만원의 예산에 맞추어서 초청을 한 부분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봉사자는 약 74,8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활동하는 봉사자가19,500명 정도, 한 2만명 정도됩니다.

저희가 19,500명 정도 되어도 그날 당일날 보면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는 분이 3분의2정도는 되더라고요. 활동은 하더라도 날짜를 잡아서 통지를 해도 사정에 의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감안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라도 가족들하고 같이 오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명칭은 자원봉사자 가족 한마음대회 이렇게 해도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족을 못 모시고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5,0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참여를 하시면 가족을 다 데리고 오면 10,000명 됩니다. 그러나 5,000명을 저희가 초청을 했다 하면 가족을 못 모시고 오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3분의1 이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만큼 자원봉사자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선 자원봉사자를 우선적으로 초청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가족까지 초청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잘 안되고 있고요. 부서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제가 질문 중에 실수가 있더라도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좋은 세상관련 주민생활지원과, 수정안에 지금 나와 있는데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좋은 세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시민들에게나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게나 홍보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수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세상은 우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시의 예산이 공공예산이 투입이 안됩니다. 나머지 부분, 노력봉사라든가 후원이나 기금, 성금을 받은 부분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또 복지사각지대가 우리 시 전체에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정 행정의 한 부분으로서 발굴하고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37개 읍면동에 있는 좋은 세상 회원들이 일일이 발굴을 해서 적재적소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세상 진주시협의회가 있고 좋은 세상 읍면동협의회 있죠, 그죠?

따로 있습니다.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시 협의회는 읍면동 협의회에 추진할 수 있는 총괄적인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세상하고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시의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 사업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좋은 세상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국장님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책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 잘못하면 방치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챙겨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하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더더욱 이게 더 빛을 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자발적인 것, 시민들이 다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시에서 막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순수하고 자발성을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가 주위에 몇 분들한테 물어본 사람으로서 좋은 세상에 대한 이미지는 관변단체하고 또 좀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세상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세상은 주민들 스스로 그 협의체를 만들든, 그리고 거기서 회의를 하든, 토론을 하든 저는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 왜냐하면 관에서 이걸 시작했던, 관 주도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초예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정도만 실제로 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좋은 세상 이 의미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모범이 되고 시장님이 이 시책을 가지고 강조를 하시는 것들이 더 빛을 바라려면 저는 이런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이 예산은 당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세상이라는 거는 일반 관변단체에서 했던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난번에 정보시스템한다고 예산 올라온 것 아시죠, 정보관리과에서? 좋은 세상 관련되어서. 그것 삭감되었거든요. 그것도 그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세상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느냐, 그런 의도가 아니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산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결국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좋은 세상이 갖고 있는 의미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은 세상에 대한 견해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좋은 세상이 비예산 자발적 시책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전혀 경비가 안 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좋은 세상을 운영해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비스의 수혜대상자, 수혜대상자에게 가는 그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애당초도 그렇게 설명이 된 부분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성금이나 후원이나 기탁금을 가지고 충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은 맞고 한데 그런 좋은 세상의 협의회 회원들이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개별적으로 가든 단체로 가든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회의나 토론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다문 밥 때가 되면 식사라도 해야 되고 음료수라도 마시고 간식이라도 먹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한번 두 번 하고 끝날 일 같으면 누가, 개인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위원들이 각자 내기로 하든지 어떤 특정인이 전체적으로 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달에 한 4, 5번 정도 회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별로 협의회 회원이 25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이런 경비를 특정인이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나 서비스 제공하는 빈도도 낮아진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을 하시면 더욱 협의회 구성이 활성화되고 활동이 더 빈번해 지기 때문에 그 수혜는 좋은 세상 위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수혜를 받는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복지사각지대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좋은 세상 구성원들을 보면 보통 기존에 단체에 활동하고 계시는 단체장님들이 거의 좋은 세상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들은 거의 중복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은 단체에서 다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좋은 세상으로 모였을 때는 저는 좋은 세상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관변단체에서 하는 식대로 같이 하다 보면 그 좋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퇴색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들이 올라오고 할 때 저는 행정에서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주민들도 아, 좋은 세상은 뭔가 다르구나, 이건 정말 자발적으로 해서 하는 구나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어져야 되고 이게 정착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만약에 지원을 시작하기로 들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을 해 나갈 겁니까, 요구가 많아진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세상 협의회…….

저는 다른 단체하고는 다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세상 협의회 회원들 중에서 타 단체와의 중복 부분 이런 부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12월, 내년 1월, 두 달간의 기간으로 해서 전체 37개 읍면동의 좋은 세상 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타 단체와 중복 가입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신규로 정말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로 신규 발굴을 해서 대체를 할 그럴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신규 회원들은 주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서비스가 주로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목공들이라든가 전기기능공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장비를 가지고 주변 정비를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신규 발굴해 충원을 하고 또 그분들 확보를 위해서 단체에다가 자기들이 소재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협의회에 좋은 세상에 적극 참여를 해서 정말 진주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라는 그런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복 가입된 그 부분은 많은 부분 해소가 되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타 단체가 지원을 요청하면 어떨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관변단체 중에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타 단체하고 좋은 세상하고는 서비스의영역이라든가 활동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단체들도 봉사를 하는 것은, 봉사의 개념은 같습니다만 수혜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세상 부분은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도 형평성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좋은 세상이 다르고 차별화된다는 것들에 대한 것은 저는 행정에서 새로운 것들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이런 지원을 하는 게 다른 지자체도 없지 않거든요. 각 부서별로도 다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관변단체에서도 이걸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하나로 좋은 세상으로 모은 거예요. 좋은 세상으로 모아서 갈 때는 다른 단체도 다 이해를 하고 이걸 받아주고 할 때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 반드시 불거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모범을 보여주는 것들로 이걸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때.

그러니까 저희는 특별하게 타 단체하고도 비교가 되고 다른 지자체에는 일정 부분이 한 파트 별로 진주시의 좋은 세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의 좋은 세상은 타 단체들이 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총괄 모아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과감하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예산 투입을 안 하더라도 그분들이 더욱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본경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사기앙양이라든가 그렇지 않고 서비스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은 설명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재정적인 것들이 가지 않더라 해도 해낼 수 있고 하십니다, 그분들은.

물론 위원님들…….

지금 업무 지원하는 그 정도의 경비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영 위원님, 좋은 세상 관련 질문 있으시면…….

방금 다했잖아요.

400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에서 3,000만원 증가되었네요? 어떤 부분에서 증가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월남참전전우회가 공법단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금액이, 월남 참전 전우회가 공법단체로 인정을 받아서 작년까지는 3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400만원이 증액해서 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100만원, 200만원 정도 일정 부분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0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서 자기들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이 액수도 지원이 적다라고 지금도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402페이지 보시면 고엽제 환자 복지 증진되어 있거든요. 진주에 고엽제 환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고엽제 환자가 등록된 회원이 1,500명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증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들이 고엽제 환자들이 저희가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수시로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긴급하게 갑작스럽게 발병이 되어서 병원에 가는데 그럴 때 앰뷸런스를 가지고, 자체 소유하고 있는 앰뷸런스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인근에 있는 병원까지 수송을 해 주는 그런 역할들이 제일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500만원 가지고 이 지원이 됩니까? 500만원이 너무 적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는 그런 운영경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나머지 500만원은 각 보훈단체들이 전적지 순례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거에 따른 경비입니다.

순례하는데?

예.

그러면 지원되는 다른…….

단체도 거의 대부분이 그런 유형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지증진 말고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까, 고엽제 환자에 관련된, 시에서 지원이?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고…….

없습니까?

10개 보훈단체에는 이것 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500만원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런 요구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구하고 전적지 순례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타 지역에는 그런 보조금 지원액이 많다라고, 이것 좀 늘려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환자가 1,500명이나 되는데 여기는…….

등록된 환자들입니다. 등록된 회원들인데 회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환자라고 판정하기는 좀 애로가 있죠. 회원들이 그렇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도 여기는 고엽제 환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회복지과 41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강은 전년도에도 신축 및 보강사업이 있었고 올해 또 당초예산에 올라온 거다, 그죠?

예.

그러면 어디에 몇 군데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숫자보다는 제가 총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시 관내에 경로당이 509개소입니다. 509개소인데 각 지역에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봐 보면 다 조금 조금씩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순번을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순번을 정해서 시급한 순서대로 잘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만큼 리모델링을 해 준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들어 왔기 때문에 올해 또 이걸 편성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신축은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여기 신축 및 보강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의 다 리모델링으로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축은 안하는 것으로 저희가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지원법에 의해서 또 공동주택은 거의 리모델링 다 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파트 관리비로서 충당이 되고 여기에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이런 부분들은 순수한 420여개의 일반마을 단위로 조성되어 있는 경로당 그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해 나가야 될…….

예,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보시면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 예산을 보니까 재래식화장실 좌변기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활동보조기 지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413페이지 말입니까?

예, 413페이지고요. 412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액수는 그대로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그런데 지원 용품이 보행보조기, 좌변기 이런 사업이 아니고 보행보조기와 실버카 이런 데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재래식화장실 좌변기 지원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 해 주면 이게 한 해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게 다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그게 아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은 아마 국도비 지원은 없는 것…….

국도비 지원이 안 되어도 이건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도비 지원 없이 시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복지 부분은 시가 시비 전액으로 추진하는 게 극히 드뭅니다. 국도비 지원에 대한 매칭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414페이지, 여기에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리모델링도 하시고 또…….

리모델링, 또 기능보강사업비는 리모델링이나 경로당 안에, 기능보강사업비는 경로당 안에 이용용품, 냉장고라든가 온풍기라든가 이런 부분, 사용하는 물품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고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수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활성화 사업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원 많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관내 509개소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께서 정말 노후에 건강이 안 좋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노인건강증진 차원에서 그런 건강지도를 할 수 있는 강사분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강사수당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네요?

작년까지, 올해도 일정 부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이걸 확대하게 된 배경이 해 보니까 정말 노인분들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간절히 바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액수만큼 늘린 겁니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강사수당이?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수당비로 거의 다 증액된 거다, 그죠?

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매일 가서 지도하는 이런 부분이 강사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차를 이용해야 되고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마임 쪽의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기존에 거의 다 하고 있던데 이것도 420개의 그 경로당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아파트에 있는데도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 하는 데야 저희가 중복 지원을 할 필요가 없지만 거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파트도 대규모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참여연대에서도 281%나 증가했다고 사실은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무한정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지적을 해야 될 거냐 라고 저희도 반문을 하고 싶은 게 이것은 노인들, 우리 지역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건강증진에도 좋고 또 40세 이상 주부님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저희는 서운한 게 이런 부분은 내용을 좀 충분히 아시고 좀더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국장님, 이게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게 지금 시기가, 왜냐 하면 노인들의 건강은 올해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늘 있어 왔는데 예산배정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지금 이 시기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이 부분이 올해 일정 부분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시행은 일정 부분 했는데 어떤 시책이든지 일시에 한몫 우리가 목표하는 부분을 바로 시행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느 부분을 이렇게 봐서 수량도 일정 부분 제한을 해서 시행을 해 봐보고 성과여부를 판단해서 좋으면 확대하고 만약에 시책이 그렇게 좋게 평가를 받지 못하면 폐지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일정 부분 시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다, 그래서 늘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작년 당초예산을 살펴보니까 장애인단체사무실 전세금 이게 올해 4개소 전세금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작년에 5개 단체에 전세금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단체하고는 올해 단체가 전혀 다른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단체가 지금 10개 정도됩니다. 저희가 장애인단체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이런 표현이 좀 격한가는 몰라도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실제 가서 보니까 애로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작년에 지원했던 부분 또 지원해 드리고 작년에 지원에서 누락이 되었거나 또 일정 부분 전세자금은 매년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2년 3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기한이 지난 부분에는 내년도 이만큼 편성을 하고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장애인단체 전체 자체 회관이 있는 데는 제외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는 다 전세금이 시에서 지급되고 있다, 그죠?

예.

장애인 부모회 다사랑행복나무회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같은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장애인가족 부모들 모임인데 거기에도 장애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하는 부분이 참 눈물겹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그 부분도 역시 자기 자녀들도 포함되지만 전체적으로 시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 전체의 복지증진을 대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고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000만원 지금 증액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단체 사무실 편의시설 지원되어 있는데 이게 300만원 해 가지고 5개 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5개 단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실 거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시에 한몫 다 모든 걸 충족해 드리기는 곤란하니까 그 장애인단체도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시급한 순위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장애인 부분에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개적으로도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비하고 휠체어택시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이랑 예산이 똑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시장님께서 무장애도시 선포도 하셨는데 이걸 확대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운영비만 계속 지원할 게 아니라…….

그런데 장애인 셔틀버스 이 부분이, 휠체어 택시도 그렇고 또 매일 이용하시는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또 전반적으로 보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시간 되면 활동도 안 하고 어느 지역에 주차를 시켜놓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것 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증차나 감차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휠체어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좀 증차할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자료를 주시는 걸 보면 장애인차가 당초 목표보다도 6대가 초과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몇 분이나 되시는지는, 등록되어 있는 분이?

장애인 등록된 사람이 17,000여명 정도 됩니다.

휠체어 타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대상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업무추진 사업비 바로 밑에 보시면 거기도 3,000만원 정도 사무관리비에서 증가가 되었거든요. 여기는 어디가 증가가 된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바로 밑입니다. 423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증가가 3,000만원 되었는데…….

그 부분이 읍면동 장애인 편의용품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1,32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전동휠체어 충전소 설치하는데 500만원이 별도 신규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충전소 운영요?

예, 장애인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이게 장시간 운영을 하면 방전이 되어 버리니까 우리 시 관내에 중요 포인트에 3개소 정도 자전거대여소…….

여기는 5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어 있고…….

500만원 정도만 하면 된답니다.

또 어디가 신규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까?

자전거충전소는, 전통휠체어 배터리충전소는 3개소 정도 하고…….

3개소가 500이라는 말입니까?

500만원.

근데 여기는 500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개소 운영하는데, 설치하는데 500만원이 든다.

운영하는데 500만원이 든다 말입니까?

예.

기재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갔다는 거죠?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책자 제작을 좀 많이 하셨네요, 이번에 예산을 많이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주민센터에 읍면사무소하고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편의용품을 저희가 항상 비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1,320만원입니다.

이건 신규 아니잖아요? 신규입니까?

그게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책자 제작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4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안내책자는 굳이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중에서 점자를 이용해야 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해서 그렇습니다, 점자책자.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홍보책자, 일반인이, 비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안내책자를 만들어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점자로 된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배부되는 부수는 똑같은데 안에 점자를 다 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점자로 해서 할 그럴 계획으로서 추가로…….

그래서 추가비용이 들어갑니까?

예.

예산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여기는. 장애인 복지업무용 우표 구입은 무슨 말입니까?

예?

공공운영비 보시면 장애인 복지업무용 우표 구입은 뭐죠? 이게 500만원이 넘습니다.

장애인하고 관련된 그런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우편물을 발송하고 그렇습니다. 그에 관련된 우표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런 각종 행사를 하면 각 가정 별로, 장애인 가정마다 이런 우편물을 발송하기 때문에 초청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발송할 때 필요한 우표가 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427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국도비가 줄어서 그럴 수 있는데 2억 정도가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국도비를 줄였을 때, 이런 예산을 갑자기 여기서 줄여버리면 이것 때문에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 애들 피해를 보지 않나요? 어떤 대안이…….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 복지예산은 국도비에 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매칭으로 시비를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서 위원님께서 국도비 지원이 중단이 되면 기존에 지원 받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비라도 전액 투자를 해서 복지시혜를 늘려가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시비 전액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애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저희가 기존에 있던 예산이 국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비로서 나머지 부분을 충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 애당초 지원받던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음으로 해서 애로를 겪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중간에 저는 그만둬 지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정말 안 되거든요.

대상자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요.

우선적으로 시급한 분들 위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모르는 게 많습니다. 432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자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에 대해서 성년으로 된 분들을 후견인, 민법상 후견인 제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사업입니까?

예,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어서, 제가 당초예산에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 지원 항목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 시 관내에 여성작업장이 있었는데 그 작업장이 사천으로 소재지를 이전했습니다. 사천으로 갔습니다, 여성작업장이.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진주지역에 여성장애인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사천으로 옮겨졌다고요?

그 작업장이 그대로 사천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항목이 없어진 겁니까?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작업장이 2개던데 2개 다…….

1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 복지시설협의회 어울림 한마당은 2012년도에 행사하셨죠?

예, 했습니다.

추경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안 나와 있는 겁니까? 예산지원 없이 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 했는데 첫 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지 싶은데 정말 많은 장애인들, 또 장애 종사자분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알찬 행사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도부터는 신규로 별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남촌되어 있는데 행복한 남촌마을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중증장애생활시설은 여기 한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원은 언제부터 하기 시작하셨어요?

2007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좀 많아서 저만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 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계속 하십시오.

죄송해서……. 44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나와 있네요. 이게 1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비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모든 부서별로 이 강사 수당비가 다 다르더라고요, 50만원, 100만원.

강사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어떤 레벨에 있는 사람은 몇 시간 했을 때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통상적으로 유명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액수로서는 유명강사를 초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되면 그 편성된 예산에 맞추어서 레벨에 맞는 강사분을 초빙하고 그렇습니다.

강사비가 100만원씩 이렇게 책정되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유명강사는 저희가 알기로는 오육백만원 갖고도 진주지역에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명강사는 안 내려오겠네요, 100만원 책정되어 있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할 분 계시면 중식을 마치고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뜻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쉬웠다가…….

예, 알고 있습니다.

설치는 아직 안 되었고 안을 검토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예, 지금 설치할 표지석의 모형이라든가 설치할 장소의 설명문안 이런 부분들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표지석 작업을 해서 건립하는 그런 부분의 작업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제가 파악한 게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문화사랑모임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된 부분 가지고 아직 그 사업이 완료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시책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 것은 기존 했던 부분을 다 1차분의 사업을 마무리를 한 이후에 개선을 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은 계획은 없고…….

내년도 사업 할 부분은 지난달에 아마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11월에.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1차년도에 사업한 성과를 파악해 봐 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고 하면 바로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평가 결과 도출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예,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예.

무조건이 아니라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추경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그 지역에 종전에 과거시대에, 이 지역에 어떤 건물이 있고 어떤 시설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표지석은 옛날에 조선시대때 진주에 향청이라든지 또 주요 건물들, 옛날에 그 당시에 있었던 관청들을 우선 5개를 뽑아서 올해 예산으로 5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다 확정을 했고 그런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더 역사적 규모를 이렇게 표지석으로 남겨서 시민들이나 관광객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각 읍면동마다 많은 읍면동에서 옛날에 여기는 나루터가 있었다, 여기는 무슨 병원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업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을 우선 5개를 해서 검증을 좀 하고 그러면 앞으로 많은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 아까 국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다소 실과 접해 본 분야가 아니라서 어떻게 생뚱 맞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6페이지 몇 번째 올라오면 민간자본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비 시비 각각 50대 50 투자하는 그런 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약 2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리모델링해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분이예요?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보일러를 수리해 준다든지 도배, 장판을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지붕이 파손되었으면 그 금액만큼 보수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수 개선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돈을 좋은 세상에 전부 내려줘서 좋은 세상 보고 하라고 하면 안돼요?

좋은 세상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 세상은 민간사업자가 자기의 이윤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결여됩니다. 뭐냐 하면 노력봉사를 하기 때문에 순수한 재료비만 가지고 시설을 수리해 주고 불편을 해 소해 주는 이런 차원인데 이 부분은 200만원을 가지고 수리를 해 주면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와 관련된 업종의 사업자도 일단 자기의 영업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면서 관련된 사업자들도 사업상의 영리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밑에서 세 번 줄에 집수리사업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뭐하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재급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주거급여라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일정 금액 모아 가지고 필요하면 그 해당되는 수급자 과정에 수리를 해 주는 건데 먼저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사업이고 이 부분은 국비에서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을 일정기간동안 적립을 했다가 해당되는 가구에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원이 국비까지 포함이 되는…….

이것 역시도 좋은 세상에서 할 수는 없나요?

예, 그런 것하고는 사업의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은 국장님 부서에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이 되면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좋은 세상에 하는 것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좋은 세상에도 그 단체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무슨 건설업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

그분들한테 하면 좀 저렴하게 하면서 더 많이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책정기준이 주거급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비 50% 지원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가 자기 인건비도 계산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까지도 좋은 세상에서 흡수를 해서 해 버리면…….

아니 좋은 세상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할 경우에 그분들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폭넓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수혜대상자만 이렇게 감안을 하시는 것이고 이 금액은 1가구당 200만원 이상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업자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 만약에 좋은 세상에서 흡수를 해서 해 버린다면 여기에 수행은 어떤 기관에서 하느냐 하면 자활공동체 늘푸른집에서 합니다. 이분들도 내나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세상에서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 생계가 또 어렵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9페이지, 효도수당 지급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순수 시비 같아요.

효도수당 말입니까?

예.

이 효도수당은 한 가구에 4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 월 3만원…….

3세대요?

4대, 당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사시는, 거주하는 가주에…….

우리 진주시내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011년도에는 52세대고 12년도에는 47세대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월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해 드리는 이게 효도수당입니다.

그런 것도 있구나……. 410페이지요, 안락공원 조성, 우리 의회에서 그때 승낙은 되었죠?

예.

이 토지매입비가 42억이죠? 국장님, 토지가 임야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평당 얼마 정도 가는지 압니까?

평당 말입니까?

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감정을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수용하려고 하는 대상토지를 전문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가산출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42억인데 평당 그때 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제곱미터당 보면 공시지가는 1만8,300원 이런 식으로, 또 3만5,500만원도 있고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12, 3만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 감정평가에요?

중앙감정평가법인하고 이런 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의뢰를 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기관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가는 얼마 정도 간다고 봅니까?

예?

현실가 거래되는 금액으로 봤을 때 얼마정도 간다고 봐요?

그래도 저희보다는 전문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그런 결과 수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호가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감정하기로는 12, 3만원이 아니고 5만원만 해도 족해요, 평당. 제가 알아본 실가격으로서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정밀감정을 하면 이 예산보다도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늘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이것 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거죠? 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 땅을 살 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2개 이상?

예, 감정을 해서 그 평균가격을 협의보상가격으로 책정을 합니다.

현재 주민들한테, 현재 부동산업자들한테 그런 데는 조사나 의뢰를 안 해요?

그것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저희가 평가법인에 의뢰를 하면 자기들이 평가금액을 산정할 때 그런 부분들은 참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감정평가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땅 주인하고 3인이 짜 가지고 아 이 금액이 이리 된다 해 가지고 계약을 했을 때와 우리가 개인적으로 붙어서 거래가 들어갔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나겠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내가 이 땅을 사기 위해서 그분, 집주인하고 붙었다 말입니다. 그때는 지금 현시세 5만원 밖에 안 가는데 나는 5만원 주고 사겠다, 당신 팔래, 하면 그 사람이 아이구 하고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런 건 공신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감정평가사하고 또 우리 집행부와 주인하고 세 사람이씩 그걸 믿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그 금액이 납득되지 않는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위원님, 그런 부분은 경우에 따라 안 다르겠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그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알아본 실가는 평당 그 주변이 임야가 도로가 나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임야는 20만원대에서 25만원 가고 차도 들어가지 않고 위에 상부에는 5만원 가치도 없다 하는 것을 주변 부동산에 여러 군데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좀전에 감정평가사라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평당 12, 3만원 나온다 하니까 이것은 턱도 아닌 감정평가사의 그것이다 싶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감정평가사 선정할 때도 저희가 단독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편입부지가 많은 이런 사업장의 감정평가는 민간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도 또 한사람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그런 사항들인데 그분들이, 자기가 업을 하는 분이, 그러니까 자기의 업을 한다는 것은 그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원짜리 하는 것을 2만원, 3만원 평가할 리가 절대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놓으셨다가 이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한 점의 의혹도 없게끔 이런 돈을, 우리 시비니까 내 돈 개인적인 것이 아니니까 내가 감정평가사 말만 믿고 덜렁 계약해 버리면 되겠지, 서류만 내어놓고 계약서 여기 있습니다만 하고 그러면 아무도 할 말 없어요. 그러나 현시가가 그 정도 밖에 안 나가는 거니까, 감정평가사를 아까 두 군데 업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두 군데 업체도 우리 시에 자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고 시에 걸 잘 안 하는 업체도 참여시켜서 다섯 군데나 이런 데를 봐 가지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평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혹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문 10원이라도 헛으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좀전에 말씀하시는 사항이 의혹이 있을 수 있게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가는 몰라도 의혹이 있게끔 설명드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제가 듣는 것은 평당 5만원 밖에 안 간다는데 감정평가사라는 사람이 12, 3만원 간다니까 그것은 곱으로 가는데 그게 어떻게 의혹이 안 갑니까? 의혹이 짙은 거죠.

산등성에 있는 것은 단돈 5만원 밖에 안 갈는지 몰라도 또 도로변에 있는 것은 역으로 50만원 가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어요. 도로변에 있는 것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평당 25만원에서 30만원도 간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다 수용하고 정말 예산이 헛으로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의혹이라는 부분은 좀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혹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깊숙이 숙지하셨다가 뒤에 그걸 살 때 예산이 이만큼 되었으니까 이만큼 살걸 더 크게 더 많이 사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자꾸 이렇게 이렇게 접하다 보면 덤으로 더 살 수 있어요. 412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것 같던데 경로당 신축은 어디 다 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이것은 위에 항목이 경로당 신축 및 보강이라는 항목이 들어가서 그렇지 신축 자체는 없습니다.

아니 인쇄는 정확하게 되었고 이 사업항목을 정할 때 경로당 신축 및 보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따와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축이 아니고 경로당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써놓아야지, 그러면 신축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죠?

없습니다.

그러면 증개축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리모델링입니다, 보수.

내나 같은 말이죠. 영어고 한국말이고 그렇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 509개 경로당을 전수 조사를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할 부분과 보수보강사업을 할, 수선 및 보수를 해야 될 대상 경로당을 순위 별로 정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잘 보시고 거기도 우선순위가 진짜로 필요한데 그런 데부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센데 먼저 가고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는 안되죠?

예.

사업신청을 늦게 해서…….

아, 그렇습니까? 저는 힘센데 먼저 가는가 싶어서……. 443페이지요, 장애인 일자리타운 조성사업 이것은 아까 부지 매입을 한다 했습니까?

예.

그 위치가 어디죠?

정촌 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2필지 927평 정도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좋습니까, 그 위치가?

다른 지역보다는 월등히 좋습니다.

이동수단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진주시 안에 있는 것이, 상평공단이나 이런 데가 안 좋나요?

물론 진주시 안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그런 예산적인 측면과 이동거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지역이 적정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장애인들은. 이런 일자리를 해 주는 사업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단지 시내 근교에 이동을, 실제 출퇴근이 아주 용이한 곳, 접근성이 용이한 곳, 우리가 주차를 하나 대더라도 일번순위로 출입구 옆에 딱 대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위치선정 자체도 똑 같다고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돈 싸다고 멀리 거기 해 놓으면 그것은 안돼요.

그렇습니다.

하고 나서도 실패를 한다 이거예요.

그걸 감안했기 때문에 정촌일반산업단지 내로 비교적 부지대금이 평당 백칠팔십만원 갑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많은 액수를 들여서 부지매입하는 겁니다.

검토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465페이지 보육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분들 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 자질향상 이것은 국장님이 가서 교육을 시켜본 적도 있습니까?

자질향상을 시키는데 저는 교육 분야는 비전문인이기 때문에 가서 교육하고 할 때 격려의 인사정도는 한 부분이 있고 자질향상은 전문강사분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 교사로 속여 보조금, 횡령 이게 창원시내 일부 어린이집이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항이 나오네요. 이런 게 진주는 없죠?

그런 부분이 정말 저희가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또 프로그램도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하는 부분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은 수시 수시로 체크가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저희시에도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는 한 두 건 정도 발생을 해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회수 조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걸 좀 철저하게 우리 실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그렇게 안 딱딱하죠?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이게 그전에 장남감은행한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장난감은행이 포함이 됩니다.

글쎄, 그 당시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이렇게 목을 바꾼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보육정보센터가 우리 시청 9층에 지금 위치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비슷한 개념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저희가 별도로 구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안에 장남감 취득비에 보니까 장난감 사고 실내 놀이기구 사고 역할놀이 교구 등등 이런 거네요.

그런데 장난감은행은 장난감을 등록하는 과정에, 육아과정에 빌려주고 또 사용을 하고 또 반납하고 이런 단순한 부분만 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육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다 종합적으로 제공을 해 드리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스템이고 그래서 그 안에 장난감은행이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육아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까?

진주시가 출산율이 1.29명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이 1.24명인데 진주는 그나마 좀 출산율이 증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아가 매년 몇 명이나 되죠?

1.29명 정도니까 연간 아동 증가 수가 1,000명 정도 되네요.

증가 수가 1,000명입니까? 장난감을 갖고 놀만한 인구가 진주에 몇 명이냐 이 말이죠, 한 해에.

그러니까 대상은 이것은 육아도 될 수도 있고 또 아동이니까 전체 보육아동은 12,000명 정도됩니다.

많네요. 갖고 놀다가 놀기 싫다 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장난감은행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애들이 사용하고 반납하면 저희가 소독까지 말끔하게 해 가지고 포장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300명 이상 이용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난감은행이 그 중에서 상당히 호응을 좋게 받고 있는 복지시책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소득층 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지금은 전체 육아가정에서 회원으로 등록하면 무료로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일반등록 가정에는 연간 2만원 정도, 또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는 3만원 받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다 무료로 해 드릴 겁니다.

지금 공사를 할 거죠?

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계업자가 지정이 되어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3월쯤이면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내년 연말에는 완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시도 가정주부가 차를 가지고 가겠죠, 빌리러 가기 위해서?

예.

차를 타고 다니면 그렇게 저소득층은 많이 없겠다, 그죠? 버스 타고 다니면서 구하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무지게동산 장남감은행에는 일부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시내버스를 활용을 해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난감이 큰 것도 있죠? 큰 것 리어커만한 그런 것은 없어요?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그렇게 큰 장난감은 많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조그마한 들고 다니기에 좀 용이한 그런 규모의 장난감이 많습니다.

이것도 층수라든가 이런 걸 잘 봐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아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가정주부들이 오르내림에 불편함이 없이, 가정주부들이라면 내나 장애인 경사로라든가 이런 것처럼 아주 이동수단이 물건을 들고 내리고 해야 되니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또 아까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차량을 타고 오시는 분들 많이 고려를 해서 주차 확보라든가 이런 걸, 건물 한번 지으면 백년대개로 지어야 되니까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 감안해서 세심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에, 그때 투융자 심사가 된 거죠? 그때 혁신도시 내에 공립어린이집…….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 하나만 한다 했습니까?

예, 동사무소는 2개로 한다 했다가 하나로 통합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어린이집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땅을 매입을 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땅만 매입하는 거죠?

예.

이 부지는그 부지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혁신도시 내에?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다른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사려는 것은 아니죠?

예.

496페이지, 남강유등축제 개최 지원 거기에 연출하시는 분인가…….

총감독.

그분한테는 얼마 줘요?

총감독 인건비가 월 2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별도로 이렇게 줘요?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재단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총감독이?

서영수씨입니다.

재단에서 그분한테 월 200만원씩을 주신다 이 말이죠?

예.

우리시에서 별도로 주는 건 아니고 재단으로 줘 가지고 재단 내에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얼마 줬다 결산서가 오죠?

예, 옵니다.

예산서도 오고 결산서도 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산서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예산서하고? 일치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개최를 하는데 진주문화예술재단의 회계연도가 우리시 예산처럼 매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연말까지 가야 최종결산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가결산서가 있습니다. 가결산서만 가지고는 충분하게 검토하기가 좀 애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칠백이십 얼마를 삭감을 했네요. 잘못해서 삭감한 겁니까? 4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련돼서 7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전체예산이라기 보다는 분야 별로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항목을 세웁니다만 부분 별로 조금 줄여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삭감했다고 시에 쳐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단체는 삭감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올려주는 것은 한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조금 삭감시켜 놓으면 막 들어오시던데, 안 들어올 사람들이죠?

이해를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없었던 것은 없는데로 그대로 사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있던데다가 더 올려주는 것은 말 없는데 삭감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509페이지 합창단,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합창단 경연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합창단이 있지요?

저희가 올해 합창단 경연대회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 관내에 각 기관이나 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종교단체나 학교나 이렇게 개별 합창단이 구성되어서 운영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합창단을 모아서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9월에 실시를 했는데 많은 단체가 참여를 해서 정말 열띤 경연대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참여했던 단체에서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서 규모를 크게 하지는 못했는데 그때 왔던 분들이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고 한데 내년에는 이걸 좀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받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합창단이요?

예.

삭감이 되었는데요. 삭감이 되었는데 증액을 했어요?

아, 이 부분은 제가 현황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에는 초등부도 잡혀 있었습니다. 초등부가 잡혀 있었는데 초등부는 교육지원청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일반부만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9,000만원 했기 때문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약 2,800만원 정도 증감되었거든요. 이쪽에는 삭감된 것 같아서 어느 단체는 올려주고 어느 단체는 왜 내렸노 할까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8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종전부터 지원되던 이런 단체에 행사운영비조로 100만원 정도 지원했던 단체가 21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예술행사를 개최를 하면 100만원 가지고 어떤 행사를 추진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부담 물론 하지만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재원적 문제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1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22페이지 전통 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 이게 왜 삭감을 했죠?

1억3,000은 내년도에 목공예센터를 저희가 별도로 건립을 하는데 가공센터 조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1억3,000 편성을 했습니다.

용역비요? 답답하니까 과장이 이야기 해 보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7억이었는데 거기에 편성을 했었는데 줄어든 것은 그 1억3,000은 우리가 용역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부지 매입비였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비는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는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은 별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는 학교 부지죠?

그렇습니다.

학교니까 초등학교 교사동은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리모델링하게끔 이렇게…….

아니 리모델링은 아니고 별도 건물을 지을겁니다.

별도 건물로?

건물을 짓는데 설계용역비로 1억3,000만원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교사동은 철거를 할 겁니까?

예.

그 밑에 전통 소싸움경기장, 앞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날아갔었죠?

예.

왜 날아갔다고 생각합니까?

천막이 윗부분이 5, 6년 경과가 되었습니다. 천막이 노후가 되어서 사용연한이 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볼라벤이라는 강한 태풍이 안 되었습니까.

소싸움경기장에서 의원들 오라해서 갔더니 아이구, 소싸움경기장 위에 잘 고쳐줘서 고맙다고 시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더라고요. 지붕 잘못 지어놔 놓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관리가 잘되고 있죠?

관리 잘 되고 있고 태풍에 여의치 않게 지붕이 날아갔는데 그게 일시에 수리가 되었으니까 협회로서는 고마운 마음이 안 있었겠습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스운 일이예요. 아예 안 날아가게 잘해 놓아야 되는데. 531페이지에 성전암 종각 해체 보수, 성전암이 무슨 사찰이죠? 531페이지 보시고 이야기 하십시오, 제일 밑에.

이게 이반성에 있는 전통사찰인데…….

전통사찰?

예, 전통사찰입니다. 거기에 종각이 있는데 종각을 해체해서 다시 보수한다는 그런 사업비로 1억6,000만원 편성이 된 겁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통사찰 안에 문화재가 있나요?

저희가 전통사찰로 지정된 게 8개 정도 사찰이 있고 또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 전통사찰로 지정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사찰이라도 문화재가 보관되어 있는 이런 사찰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성전암인데 여기에도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억2,000 이렇게 되었나 봐요. 전년도에는 3억2,000이 편성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왜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하고 그랬죠, 이분이, 사찰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그 당시 성전암에서 요구하는 대로 뭔가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표시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담당과장 이야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담당과장이 정확하게 자기의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불만이 있었던 게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구했던, 그러니까 성전암이…….

그 요구한 게 뭐냐 말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되었습니다. 소실이 되었는데 그것을 재건축 하려고 요청을 하고 각계 요로에 가서 건의를 하고 했는데 자기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만족할 만큼 채워지지 않으니까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도달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표시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했던 내용 그대로가 100% 반영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에 와서는. 결과로 봤을 때는 그분이 요구했던 사항 그대로 만족한 만큼 다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애당초에 그렇게 안 시끄럽게끔 어떻게 조치를 해서 매듭을 쉽게 지어야 될 걸 온 동네 시끄럽게 해 놔 놓고 이렇게 하니까 모양새가 너무나 안 좋다 이런 말이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이렇게 해 드릴 걸 진작 쉽게 해 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동네가 시끄럽게 해 놔 놓고 뒤에 가서 이렇게 충족을 해 주니까 이것이 우리 행정이 좀 못마땅하다, 감사도 아니지만, 예산 때이지만 그래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그런 것은 아니죠?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답변은 무슨 요구를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제 머리에는 온통 예산만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답변을 지금 생각할 여가가 없습니다.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성전암에 대한 예산을 질문하시면 거기에 맞게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연관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쉬었다가 할까요?

30분 더 해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539페이지, 진주시민 등산교실 운영, 이게 신규, 올해 처음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산에 등산을 많이 가는데 기본지식도 없이 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난다든가 조난사고가 발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의 기본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무지개동산에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지개동산 내에, 그러면 이론적인 이런 공부를 할 거다 이 말입니까?

아니 무지개동산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또 현장실습이 필요하면 또 다른 지역에 현장실습도 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암벽 타기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애당초는 청소년수련관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 가지고 일반 암벽타기 실습을 할 때는 그쪽 청소년수련관 있는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 또 현장실습이 필요하면 산을 직접 등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암벽도 공부를 해야 될 건데 암벽할 때는 또 청소년수련관으로 모시고 왔다가 또 그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할 겁니까?

예, 그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등산을 좋아합니다만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542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이 올랐죠?

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일부 이 부분 올랐는데 대부분 전기요금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전기는 우리가 더 낮추어 가지고, 이것 할 때 춥게 쓰고 해서 더 내려가야 될 건데 왜 올라가요?

전기요금은 계속해서 인상이 되는 그런 추세가 있고 그래서 위에 보면 진주실내체육관 전기요금이 전년도보다도 1,560만원 증액되었고 다 전기요금입니다. 진주스포츠파크 전기요금이 600만원 이런 식으로 전기요금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아껴 써야 되겠네요?

예.

4.9% 올랐습니다.

예. 4.9%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가정용과 산업용과 이런 게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매달 전기납부고지서 온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합니다.

543페이지 사봉면 죽항마을 쉼터내 운동기구 설치공사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예.

이 쉼터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안 하나요?

전체 쉼터는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만 내부에 체육시설은 부분적으로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말고는 앞전에 해준 데를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쉼터 내에 운동기구를 어디 어디 많이 해 줬어요?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보니까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8억3,000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2억5,000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올해는 다해 줘서 할 때가 없어요?

예?

올해는 다해 줘서 할 때가 없어서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도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등산교실도 신규로 하잖아요?

그것은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하고 별도로 등산교실을 개설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등산을 해야 되지만 연로하신 분들은 이렇게 운동기구를 가지고 간단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봉면 죽항마을을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544페이지요, 진주종합경기장 관리운영, 이것 원수 덩어리네요. 무슨 관리비가, 여기에 지금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실제 종합경기장은 사용 빈도수가 조금 적습니다. 프로축구를 한다든가 특별한 이런 행사를 1년에 사오차례 활용을 합니다만 기본 전기요금은 그대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게 수익시설 임대가 되면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이 그대로 나가야 될, 집행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MBC에서 유찰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는 다르나요?

물론 수익시설 유찰된 부분은 다시 재입찰 공고를 해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무슨 리모델링을 해서 분야별로 예식장이라든가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이렇게 할 계획이 섰지요?

리모델링은 우리가 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공간만 임대를 하면 임대사업자가 자기가 필요한 리모델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머지 수익시설로 공고하고 난 이후에 서쪽 편에 별도로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업자들에게 임대를 하기 위한 그런 계량기 설치 요금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제가 처음에 생뚱맞은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453페이지 여성아동과, 여성주간행사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걸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위원님,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여성주간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여성복지증진사업을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에도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2,000만원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이것은 그날 하루 1일 행사에 2,000만원 드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여성주간에…….

주간 총 털어서 7일 동안?

예, 그렇게 할 예산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

사업근거에 보니까 연구발표행사가 있네요?

예, 그런 부분들도 다 필요한 예산인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연구발표행사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권익증진 그런 분야입니다.

이것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걸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연구발표 행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강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본 건 여성주간행사 하루 하는 것…….

여성주간행사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또 전문가 초빙해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 진행 보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여성주간의 의미는 전혀 가미되지 않는 그냥 오락성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주간행사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성주간 문화행사비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문화행사비는 뭐고 주간행사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5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일 행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성주간 행사비 2,000만원은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1주간 되어 있는데 그때 통틀은 이런 행사비고 2,000만원은. 그러니까 지금 문화행사 위주로 하더라 라고 지적하신 그 부분이 550만원, 이걸 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도비는 2,000만원 정도네요?

예. 5,000만원 아닙니까?

여성주간에 어울리지 않는 정말 그 행사는,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는 조금 견해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된다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알차게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위원회나 어떤 시민사회단체나 모니터링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예.

이것은 그 행사 자체로서 여성주간행사에 관련된 것은 제가 다른 데서도 워낙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남강유등축제 행사 지원해서 1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사안이죠?

셔틀버스 임차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셔틀버스는 원래 운영 안 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셔틀버스를 저희가 직접 운행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집행에 문제가 있고 선거법하고도 저촉이 된다 이래서 관련단체로 이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금까지 여기에는 전혀 예산 배정 없이 해 왔다?

그때도 20대 하셨어요?

예.

유등제작 및 보관소 건립 이게 새로 창고 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몇 평에 짓는다 말입니까?

약 삼백오육십평 정도 건물, 그 정도 건물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구입하셨다는데 땅은 얼마나…….

땅은 재단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812평.

유등은 계속 앞으로 늘어날 거고 300평 규모에 지어놓고 나면 모든 유등은 저기 보관하신다 말입니까?

거기에 저장도 하고 또 저장하는 공간도 마련하고 숙소도 마련하고 다목적공간으로 사용할 겁니다.

유등이 더 많아지면 앞으로 또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그것 다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유등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사용연한이 2,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은 증가가 안됩니다.

그러면 이 보관소는 이 정도 지어놓고 나면 영구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505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 4억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민간행사보조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뭐죠?

여기서 종전에 없었던 게 신규로 목이, 항목이 들어간 게 읍면동 풍물경연대회가 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남강수상문화행사 이 부분이 작년에 비차대회하고 핀수영대회 했던 것을 모아서하는데 이게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또 내년 2월에 케나다 오타와 윈터루드 축제에 참가하는 부분 예산 이게 7,000만원, 세 가지가 신규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일정금액만큼 조금 조금씩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차대회하고 핀수영대회가 작년예산 대비 똑같이…….

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은 같은데 핀수영대회는 작년에는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아서 남강수상 문화축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전체 액수는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작년예산 대비 같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핀 수영대회는 그날 오신 외지인들을 보거나 할 때 굉장히 더 올 확률이 높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안전의 문제가 제가 선뜻 지나가면서 봐도 그게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구조활동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허점이 많고 문제가 많았는가를 저한테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건 안전, 이건 하나만 잘못되어도 심각하게 타격이 큰 것이잖아요.

어떤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 적극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상도 이렇게 책정되어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나중에 위험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은 겁니다. 별도로 분리했던 것을 모은 이유가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케나다 오타와 윈터루드 축제 참가 지원은 우리가 축제에 참가하면 기본경비도 들겠지만 거의 거기서 웬만큼 지원액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7,000만원이나 저희가 내야 됩니까?

저희가 거기에 공식 방문단이 10명이 가는데 10명이 3박4일 정도, 3박4일의 공식 일정구간의 숙식비는 거기서 다 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항공료도 안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항공료는 저희가 자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캐나다에 3박4일 정도 숙식하는 숙식비는, 그 외 공식 일정비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축제에 등축제는 저희 축제 밖에 없습니까?

초청되어서 가는 것은 저희 축제만 있습니다.

윈터루드 축제가 어떤 축제를 말하는 거죠?

윈터루드 축제가 케나다 오타와 수도에 긴 호수 형태로 운하형태로 되어 있는 구간인데 그 구간이 캐나다가 2월이 되면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추운지역이랍니다. 그래서 그 운하가 전체적으로 결빙이 되어서 그 결빙된 운하를 활용해서 축제를 하는데, 얼음축제죠. 얼음축제인데 그 얼음축제에 우리 등축제가 같이 참관을 해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축제 참가하는 경비 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종섭 과장. 위생과장 오정태 과장. 청소과장 이양재 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영도 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기 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주섭 과장. (과장 소개)

2013년도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명시이월 등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환경보호과 55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예산액이 38억3,992만4,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하면 8억9,000만3,000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쌍수, 강길선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4억3,109만원입니다. 그게 신규사업인데 증액된 사유가 뭐냐 하면 55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수렵장 개설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비가 2억3,498만원인데 신규사업으로써 2012년도부터 도내에서 4개 권역을 지정해 가지고 수렵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와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4개 권역으로 해서 2013년부터 4년간까지 약 4개월동안, 2013년 12월 1일부터입니다. 순환수렵장을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경비가 2억3,498만원입니다. 그 경비 내용에는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에 1억1,1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억2,098만8,000원 정도, 일반운영비에는 총기를 보관해야 되는데 총기보관장소가 경찰서 지구대 옆에 보관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석면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가 법 시행이 4월 29일자 올해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이 4억1,420만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1억2,500인데 그것은 시 소관 건축물에 대한 석면 사용실태조사용역 신규사업입니다, 8,500만원. 그리고 시 전체로 노후 슬레이트 사용실태조사 용역 4,000만원, 이것도 법상으로 조사해서 환경부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석면피해구제사업 6,276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 이런 분들이 이사를 오시든지 거주하게 되시면 석면 광산으로 인해서 건강피해자나 유족에게 보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종류는 요양비나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6,276만5,000원입니다. 다음 57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자전거도시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12억1,284만원인데 위에는 일반운영비 등이고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573페이지 상단에 민간행사보조에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대행진, 자전거동호회 자전거 타기 행사 시 자체 사업으로서 전년도도 이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세 가지 들어온 게 뭔가 하면 진양호 자전거 둘레길 페스티벌 지원 5,000만원 이 사업이 자전거 거점도시로서 3년째 되는데 전국 동호회를 모아 가지고 진양호 둘레길에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린이날 운동장에서 자전거대회를 한번 해 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밑에 여성 자전거 대행진이 있는데 요즘 저희들이 자전거교육장을 만들고 나니까 운영이 잘 되고 여성들이 자전거 배우려는 열기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행진을 통해서 더욱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별 위원님들이 깊이 보셔서 좀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7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5억4,000만원인데 시민 자전거 교육장 설치, 저희들이 KT앞에 하나 세웠습니다만 서부지역 쪽, 그러니까 현재 위치는 딱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평거 판문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쪽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다가 1개소를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사업비인데 부지는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협의해서 사용토록 하고 사업비, 건설비만 저희들이 계상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페이지가 578페이지입니다. 위생과는 예산액이 2억8,894만9,000원, 작년에 비해서 1,700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조금씩 오른 것이고 물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비빔밥 나눔행사 위탁 전년과 동일하게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비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584페이지 청소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청소과 예산액이 226억5,142만6,000원 작년에 비해서 33억6,545만7,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인건비 등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종량제봉투 배송 요원이 있는데 청소의 기법이 전에 대행된 분야입니다만 이것을 독립채산제로 해 가지고 환경업체에서 봉투를 팔아서 그 수입을 그대로 가져가는 독립채산제, 돈내기 식이죠. 독립채산제에서 이게 시의회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지역단체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지역도급제로 바뀝니다. 지역도급제로 바뀌게 되면 전부다 수입을 잡아서 지출을 내어주는 그런 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봉투를 팔아야 만이 정확하게 봉투판매를 알 수 있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기간제를 이렇게 직원을 두고 봉투를 배송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585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급비에 청소차량 교체 3대 있습니다. 노면청소차량 교체 5톤, 노면청소 흡입차량들을 우리가 구입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청소 구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시직영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노면을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차들이 거의 노후되고 좀 어려워서, 15년 경과되었습니다, 차가. 원래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차를 구입해서 노면청소를 좀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 저희들이 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재활용 공병 수거차량 교체, 이것도 14년 경과되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수거차량 교체 10년 경과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은 다 7년으로서 지난 차들인데 아끼고 잘 관리하고 있다가 이제는 천상 구입해야 만이 정상적인 청소를 수행하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계상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113억6,778만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비를 지역도급제로 해서 전에는 전혀 수입이 안되던 걸 저희들 수입을 받고 전체 내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돈이 35억2,600만원, 그 다음에 가로청소 민간대행 33억3,6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이 12억2,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대행이 31억8,100만원 되겠습니다. 조금씩 올랐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청소 구역을 좀 확대시켰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이해가 되어졌는데 저희들이 시직영 부분도 가로청소를 읍면지역에 많이 확대를 하고 읍면이 전체적으로 종량제봉투라든지 가로청소 부분이 다 읍도지역까지, 도심지에는 다 청소가 되는 그런 서비스 확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금액들이 다소 계상되었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이게 기존 공장 50톤짜리 용량이고 60톤짜리 용량으로서 지금 증설되어 내년 1월 30일이면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위탁운영비가 1억9,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원가에 의해서, 원가용역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총 예산액이 16억9,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앞입니다. 604페이지 보면 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것 보시면 중간에 태양광 이용주택 설치 출연금 주민협의체 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인데 저희들이 매립지 주변마을 135세대에 3㎾짜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협의가 되어 작년도에도 5억이 계상되었고 올해도 5억 계상되었고 면에도 5억 계상되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과 동일하게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예산액이 154억2,839만2,000원,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14억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 사업은 녹지관리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진행 중인데 계속비 사업입니다. 월아산 월정소류지 위에 부분입니다, 5㏊. 사업비는 52억원이고 산림청 사업으로 저희들 선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80억, 도비가 6%, 시비가 14%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 숲 체험, 청소년 주말 산림학교, 시민산림문화체험 정도, 수변데크, 물놀이 체험원 등 이런 것들인데 면사업비는 6억2,500입니다. 그걸 가지고 토목 및 건축기반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640페이지 하단 보시면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사업 거기 보시면 말티고개 보행교 설치사업 거기에 6억원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토지매입비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토지매입비 부분 취득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642페이지 중간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있습니다. 진양호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이 사업이 진양호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용역비를 4억 계상했는데 이 사업이 역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선정을 받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진양호공원내 자동차영화관 주변을 정비를 해서 농어촌 테마공원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4억원인데 거기에 50%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사업내용은 3개년으로 하는 사업이고 어린이 전문 복합테마체험원 숲속놀이터 진양호 전체 공원을 리모델링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용역 4억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42페이지입니다. 하단 밑에서 두 번째 자치단체간부담금 동물원 이전 통합 타당성 용역되어 있는데 7,700만원입니다. 도에서 저번에 시정질의도 하시고 해서 도에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동물원 이전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에도 7,700만원 계상을 하고 그러니까 50% 부담을 해서 거기 가져가서 어떻게 해결될는지를 여러 가지 검토하게 되는 그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50% 해 주기로 저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7,700만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교통특별회계사업입니다. 특별회계 445페이지입니다. 교통특별회계입니다. 445페이지 보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은 349억5,755만7,000원, 작년에 비해서 27억1,100만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7억4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인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입니다. 1대에 3,200만원씩 22대 되겠습니다. 올해 위탁 만료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되어 곧 아마 선정을 해서 잘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운수업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4개 업체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 가지고 20억 지원 예정입니다. 그 다음 지역 순환버스 운행 동부지역에 순환버스 5대, 필요한 사업비 6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45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3,000만원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콜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콜택시 통신비 50%를 지원합니다, 9,812만9,000원. 안심귀가 문자서비스 지원 3,960만원 필요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2억원인데 설계비하고 시설비 갈라놓았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화장실에 갈 때도 없고 어렵다는 택시업계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1개소 정도 현재 선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유지에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과 스넥코너 정도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좀 쉬었다가 운전하러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2억 계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3억7,100만4,000원, 작년에 비해서 2,265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일반운영비하고 행정운영경비 위주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86억7,325만3,000원 작년에 비해서 16억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을 보시면 시설비에, 506페이지입니다. 506페이지 시설비가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과 읍면동에 내어줘서 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주민지원사업이 명석 등 5개 면. 동에 15억9,465만원, 그 내용은 대평면 농산물직판장 건립 외 공원조성 주차장 설치, 명석면 외율 공동작업장 증축 등에 중장기 사업이 되어집니다. 중간 부분 주민지원사업 11억3,449만5,000원 이것은 역시 5개 면동에 직접 지원사업 학자금 등 이렇게 공과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곡면 월계마을 상수도시설 설치사업 등 14개 사업이 총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예산액은 6억849만8,000원, 작년에 비해서 3,359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3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7,100만원 뭔가 하면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보조지하수 관측망 모니터링하는 예산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교부해서 정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1억7,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하단에 2013년도말 현재액이 1억905만5,000원, 수입이 7,240만원, 지출도 7,240만원해서 예산액은 1억905만5,000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5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출입니다. 거기에 대한 7,240만원에 대한 내용이 식품위생 수준향상사업 추진에 4,400만원, 일반운영비 모범업소 장기 지원 등 이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근절에 2,840만원 이 역시 사무관리비 식중독 예방책자 제작 등 음식물 식중독 예방시설 지원 등에 2,84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3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주민 지원 기금이 있습니다. 573페이지 하단 보시면 오른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 현재액이 1억7,216만1,000원, 수입이 5억7,454만3,000, 지출을 8,800만원 해 가지고 2013년도 말에는 6억5,870만4,000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5페이지 거기 보시면 지출에 뭘 할 거냐 하면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8,800만원 쓰이고 나머지는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본예산 1차 수정예산입니다. 1차 수정예산 보시면 저희들은 별 것은 없고 녹지공원과에 시가지 녹지조성관리에 주민이 필요한 사업, 소규모사업 2건이 있습니다. 금산 대사마을 쉼터조성 3,000만원, 봉수동 봉래산 등산로 정비 3,000만원, 6,000만원 수정되어서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이 많은데 고생을 하셨습니다. 수렵장 이것 처음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560쪽 수렵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사업설명을 하실 때는 총기보관 이래 가지고 경찰서 옆에 작게 임시창고 같은 걸 지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총기보관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예산에 560쪽에 보면 보관시설 전기인입공사해 가지고 12군데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또 경보기 설치 및 관리비 12개로 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수렵장에 근무하는 분을 18명으로 잡았는데 보관시설을 이렇게 하면 12군데를 짓게 된다는 뜻인데 이게 맞는 건지 처음 듣는 사업이라서 제가 설명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자세한 것은, 너무 세부적인 되어서…….

예.

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종섭입니다. 보관시설은 지금 우리가 수렵장을 4개월간 하는데 읍면지역에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1명씩 근무자를 둬야 되고 그 다음 두 사람은 본청에 두고 그 다음에 보관시설 컨테이너 박스가 12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기창고를, 총기보관 컨테이너 박스를 놔두는 것이기 때문에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 옆에다가 무기를 놔둬야 경찰하고 연계가 되고 보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12군데입니다.

12개 읍면에 설치를 하신다?

예.

그리고 12개 읍면에 1명씩이고…….

16개 읍면 1명씩이고…….

그러면 12개는 왜 12개입니까?

12개는 보관창고, 총기보관창고를 경찰서 파출소 옆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16개 면에 지구대하고 파출소 있는 데가 12군데입니다. 그래서 없는 읍면에는 한 군데로 모아서 하기 위해서 12군데입니다. 숫자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6쪽에 보면 좀 비슷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푸른진주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시민환경지킴이는 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푸른진주는 뭐고 시민환경지킴이는 또 따로 구성되어 있는 건 뭐예요?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조례가 있거든요.

하는 일은 비슷한 거죠?

그런데 푸른진주시민위원회는 저희들이 환경대책 수립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교수나 이런 분들 위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지킴이는 공해배출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환경에 저해될 수 있는 시설들, 감시활동하고 지키는, 단속하는 그런 활동에 종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단체이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환경지킴이라는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봉사단체로?

저희 시가, 환경지킴이를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은 겁니다.

시에서 만들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냐고요?

봉사등록은 안 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단체라서…….

활동을 좀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언제 만들었어요?

올해 2월에 했네요.

올해 2월에 만들었어요?

예.

처음 듣는 단체고 봉사단체나 이런데서도 한번도 보지 못한 단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계속 환경보호과에서 이 조직을 관리해 나가실 거예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100% 관변단체네요. 어떻게 구성을 했어요?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서…….

읍면동에 1명씩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총 50명이니까, 읍면동 37개니까, 그죠?

50명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3쪽에 자전거도시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전거와 관련된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 찬성을 하긴 하는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반구축사업에 쓰여지는 게 아니고 자전거와 관련된 행사가 많아지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문제라서 좀 아쉽고요. 시민 자전거 보험, 실제로 보험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이런 것은 실제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 2012년에는 어땠어요?

올해 184건에 1억7,800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4억4,800을 수령했습니다.

그게 사망자가 생기면 사망 1건당 4,500만원 드리거든요. 사망자 없어지면 내려가 버리고 사망하게 되면 좀 많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보험은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고 이렇는데 올해만 해도 1억7,800이고 작년에는 4억 가까이 썼다 이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급액이, 우리 수령해 가지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험금액은 동일합니다.

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전거 둘레길 페스티벌, 또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 여성 자전거 대행진 이것 좀 낭비성, 1회성 행사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 같은 것은 어린이날 행사 속에 포함시킨다 했는데 어린이날 행사 보면 이런 것 있거든요. 어린이날 행사에도 올해는 두 군데 7,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행사에 보면 이미 어린이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세발자전거대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3,000만원 따로 예산을 잡는 것은 예산 중복이고 이것은 굉장히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 자전거 대행진도 이미 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대행진 속에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거지 이미 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은 2,000만원이면서 여성 자전거 대행진에 다시 3,000만원이나 예산을 따로 잡아 놓는 것은 예산의 중복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세발자전거대회하고 여성 자전거대행진 이것은 예산의 중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로 봐서는 행사를 좀 잘하고 어차피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시설사업을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여성 자전거대행진 따로 할 게 아니고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대행진 예산을 1,000만원 더 해서 늘려서 확대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또 따로 만들어서 행사를 하나 더 만드는 건 문제가 있고 어린이 세발자전거는 이미 평생학습과 여성아동과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두 군데 예산을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어린이날 세발자전거 대회를 하고 있어요, 이미.

하여튼 저희들도 잘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다 잘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74쪽에 노후 자전거 교체 이것은 어디에 이 노후자전거를 교체해 준다는 말이 에요? 이것도 새로운…….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 자전거대여소가 있습니다. 평거동에 있고 KT 앞에 있는 것 거기에 노후자전거대여소 올해 되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데가.

공영자전거?

예, 그걸 교체해 줄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했는데…….

아닙니다. 3년 넘어 됐습니다, 운영한지가.

지금 자전거 전부 몇 대 있어요?

65대씩 130대 있습니다.

총 130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20대 정도는 올해 바꾸어야 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79쪽에 지금 진주에 모범음식점 몇 개나 있습니까?

203개쯤 있습니다.

200개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관리하시죠? 한번씩 점검도 나가시고?

예.

한번씩 점검 나가시고 해서 모범음식점이 취소되는 것은 몇 개나 있어요?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13개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올해, 올 한 해?

예.

2012년도에 13개소, 왜 취소됐어요?

모범업소 취소라는 것은 영업정지 처벌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취소가 되거나 또는 업소가 폐업했을 경우에 취소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와 연계해서 물어볼게요. 모범음식점이 20개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200개쯤 있다고 그랬는데 565쪽에 보면 식품안전기금 있잖아요. 모범업소에다가 7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금에.

그것은 우리 업소에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 낭비라든지 식품위생에 영향이 있다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 중에 음식물쓰레기를 예방하기 위한 포장대라든지 그런 어떤 기반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저통 지원한다고 그랬는데요.

수저통이나 앞치마 등 등 그 사람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200개 업소에 전부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 모범업소에 한해서…….

그러니까 모범업소가 200개니까 모범업소에다가 이렇게 지원하면 700만원 가지고는 한 업소에 2, 3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다지 많이 지원은 못하고요.

모범 중에 모범업소만 정해서 지원을 조금, 이왕이면 수저통, 앞치마 이런 게 뭐가 필요 있어요. 좀 제대로…….

제일 중요한 게 모범음식점 증명서가 앞에 간판에 있으니까 자긍심을 느낄 수가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모범업소에 이런 걸 지원했다 했는데 달력을 이번에는 신규로 제작해서 주겠다, 이렇게 예산이 1,500만원 짜여 있거든요.

예, 그렇게…….

달력이 유용할 것 같아요?

그건 모범음식점 뿐만 아니고 우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연중 월 별로 테마를 정해서, 이를 테면 1, 2월에는 어떠한 테마를 정해서 홍보를 하는 것, 그 안에는 음식물 줄이기도 포함되고 식중독 예방도 포함되고…….

그런데 이것 예산이 과다하지는 않습니까? 달력 제작하는데 달력 1권에 이렇게 되면 1권에 6만원 정도 나오죠?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테마 별로 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건 좀 신중하게 그렇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신중해도 달력 1권에 6만원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 예산이 제대로 짜여진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효용가치가 별로 없는 달력보다는 이것을 없애고 모범업소 제대로 지원하는 것, 수저통 이런 것 말고 좀 제대로 지원하는 사업을 고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희들은 달력 제작하는 목적이 어떤 모범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 주면서 위생적으로 음식을 관리할 수 있는 제반 어떤 내용들을 게시해 가지고 종사자나 아니면 손님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이 사업의 목적인 식품위생 수준 향상하고 달력 제작하고는 맞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85쪽에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 이게 예산 많이 늘었어요, 그죠? 1억3,500만원 증가했어요.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

예, 왜 늘어났습니까?

대형 폐기물이 많이 늘어납니다.

대형 폐기물이 많이 늘어났는데 대형 폐기물과 관련된 신고필증이나 이런 사무관리비는 오히려 810만원이나 줄었어요. 대형 폐기물과 관련된 사무관리비는 줄었는데 대형 폐기물과 관련된 위탁금은 왜 1억3,500 만원이 늘어났느냐 그걸 제가…….

이것은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비를 파쇄비를 줍니다, 목재처리비를. 그러니까 량 따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량이 늘어난다는 걸 가정하고 했어요?

예, 현재도 많이 늘어 가지고 추경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형 폐기물 신고필증 있잖아요. 그것 올해는 몇 장 발행했어요?

75,000건.

75,000장?

예.

그런데 2013년 예산에는 45,000장을 제작할 거라고 하면 반이 줄어드는 건데 이 위탁금이 왜 늘어났냐고요, 제 말은? 올해는 75,000장 신고필증 제작해서 8억1,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잖아요.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신고필증은 45,000매를 찍을 거라면서 량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도 1억3,5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잔량이 남은 것이 있었답니다.

75,000장을 찍어 가지고 몇 장 남았어요, 올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예, 남았는데…….

그러면 내년에 45,000장 찍어도 또 많이 남겠네요? 이건 말이 안돼요. 예산편성 잘못하셨어요. 75,000장 올해 찍은 게 몇 장 남았는지 알아보세요.

예, 그것 파악해 가지고…….

그러면 이 쓰레기 민간위탁금은 반으로 줄여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단가계약을 해서 톤당 16만7,000원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신고필증 한 장에 다, 농 하나에 한 개씩 붙이고 서랍장 한 개에 한 개 붙이고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신고필증 발행 액수하고 발행 건수하고 이것하고는 비슷하게는 맞아야죠.

추계는 그렇게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신고필증 발행은 반으로 깎였는데 줄었는데 예산은 왜 2억 가까이가 늘어났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대답을 확실하게 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자료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9쪽에 청소대행업체 주민설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대행업체가 청소 잘했나 못했나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단은 뭐예요? 청소대행업체가 현장을 잘 청소를 했나 안 했나 현장에 직접 나가보는 평가단을 구성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조례가 있습니다.

역할은 비슷하네요?

어떤 것 하고요?

청소대행업체 주민 설문하는 것하고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단하고 역할은 비슷하네요?

평가단은 민간들을 구성해서 실제로 설문조사도 하고 나가보는 거고 위원회는…….

위원회 말고 청소대행업체 주민설문조사…….

그게 평가단에 중복은 아니고…….

중복이네요. 따로 따로 있고…….

아니 그러니까 평가단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모집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그런 2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틀렸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청소를 잘 했나 못 했나 주민들한테 설문하는 사람들은 80명입니다. 따로 모집을 하는 것이고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단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열흘동안 두 번에 걸쳐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청소상태나 이런 걸 점검하는 겁니다. 사업자체가 틀린데 비슷한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제가 보기에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청소대행업체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80명이 4만4,010원의 인건비, 활동보상비를 받고 두 번에 걸쳐 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주민설문조사 응대자 900명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80명은 몇 명한테 설문조사를 하는가 하니까 평균 10명한테 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예.

많으면 11명.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청소현장 감시하는 것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인원을 늘리든지 응대하는, 청소 주민설문조사 인원이 900명이 아니고 조금 더 늘리든지 아니면 청소대행업체 주민설문조사사업하고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사업하고 합쳐서 제대로 하든지, 인건비도 제대로 주고 하든지…….

그걸 인원을 늘려서 설문조사대상자를 늘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틀려져요. 증액을 해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앞에서 푸른진주가 뭐냐, 시민환경지킴이가 뭐냐 이랬는데 또 클린진주라고 나와요, 591쪽에 보면.

클린진주는 청소과 예산인데요.

청소과에서 또 운영하는 거예요?

예, 파트가 틀립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시민환경지킴이 운영하고…….

환경보호과는 배출업소 위주고 클린진주는 불법투기하는 것…….

이것은 몇 명이에요? 이것은 명수도 없네요?

읍면동 별로 15명 정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그러면 한 500명쯤 되겠네요.

클린진주는 총 500명이에요?

예.

클린진주가 500명인데 유니폼을 3,000만원으로 잡는다 이러면 시민환경지킴이는 50명인데 유니폼을 3,000만원을 잡으면 시민환경지킴이 예산이 얼마나 허황된 예산인가를 알게 되겠죠?

시민환경은 연중 사업입니다. 폐기물업체에 나가 보고 하는 것은…….

조끼 구입사업, 똑같이 조끼 구입사업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638쪽에 등산로 풀베기사업 3,000만원은 뭡니까? 어디에 등산로 말하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등산로 풀베기 사업이 시 외곽지역 등산로 11개소 거기에 풀베기사업입니다.

예, 11개소.

거기에 전부 다 하는 걸 공동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1개소 곱하기 얼마로 예산편성근거가…….

220만원 정도 하면…….

한 등산로에 220만원씩 이래 가지고 위탁을 주는 거예요?

직영하는데, 기간제 사 가지고 직접 하는 겁니다.

220만원, 그러면 이것은 며칠 걸려요?

인건비를 5만원 이하로 주니까 며칠 안돼죠.

한 등산로에 기간제를, 등산로 풀베기사업 예산편성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민환경지킴이 조끼 3,000만원은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이 많겠습니까? 정회를 한번 할까요? 휴식을 한번 할까요? 안 그러면 간단하면 계속할까요?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그러면 내년이 10년 지나서…….

예, 내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용역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2페이지 특별회계, 위에 401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네 번째 줄에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비가 1억8,000 잡혀 있고 그 다음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 해 가지고 2억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지역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겁니까?

업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처음에 구상할 때는 시유지 중에 한 곳을, 교통이 편리한 곳에 하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적당한 시유지가 마땅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여러 군데 해 달라 그러고 저희들은 여러 군데 하면 오히려 산발적이 되어서 이용이 잘 안될 것 아니냐, 시민의 감시가 가능한 곳에 이렇게 해 보자 그런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하긴 하는데 위치가 딱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동서남북으로 택시업자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고 다 도는데 어차피 이게 되면, 1식 되어 있으면 한 군데만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 업자들이 나름대로 불평등한 부분을 불만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멀리, 이현동 같은데 이현동 변전소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멀리 하면 거기서 혹시 놀고 안 좋은 행위를 하면 더 부담스러우니까 저희들은 도심지 가까운데 시민들이 볼 수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시민도 뭘 하는지 보고 자기도 또 쉬었다가, 거기에 영 잠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화장실 용무 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마실 것 마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너무 먼 곳에 외곽지는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보기로는 나불천 복개도로 거기다가 일단 1개소를 해 보자, 해 보면 약간 여유분이 있으니까 다른 곳에도 해 보자 그런 쪽으로 양개 안을 가지고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검토된 장소가 나불천 복개도로 쪽으로, 거기가 택시 운행량이 많은 곳입니까?

택시는 노선이 없으니까 들어와서 진출입만 용이하면 되거든요. 거기 시유지상으로 복개도로이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외진데 해 놓으면 거기 가서 실제 안 좋은 행위나 하고 누워 자고 하면 나중에 실제로 이상한 장소가 되어 가지고 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외곽지를 피하고 도심지 가까운 데를 하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는다는 겁니까?

예, 화장실하고 스넥코너 정도, 약간 쉴 수 있는 곳…….

그러면 우리 시부지에다가 시설을 설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시설을 설치할 때 보면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서 이왕이면 같은 시설에 이용량이 많이 효율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시내 쪽에는 이런 편의시설이 아무래도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자꾸 밀집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도 외곽지대라든지 변두리 지역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 우리는 사람 아니가, 우리가 수요가 작다고 해서, 동이 작다고 해서 계속 많은 인구의 동에다가 집중이 되고 수요 많은 데 해 주면 우리는 계속 소외가 되지 않느냐, 사실은 그쪽이 더, 자기들이 더 열악한데 이런 나름대로의 불평불만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설치를 하는 게 정말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도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발상한 것이 아니고 업계 쪽에서, 택시발전협의회에서 꼭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전에부터 계속 요구 들어온 건데, 창원에는 있거든요.

창원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1개소 있습니다.

창원에도 1개소 있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얘기도 하니까, 진주 실제로 저분들이 마땅히 화장실이 없어서 노상방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깨끗한 도시에서. 그런 측면에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건데 설치 장소 문제는 좀더 업계하고 깊숙이 여론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어떤 업자들이 항상 배제가 된다는 그런 불공평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어떤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1페이지에 보면 밑에 307목에 민간이전에 보면 콜 운영비 지원에 안심귀가 문자 서비스 지원이라고 3,9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콜택시 통신비도 신규고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당신 택시가 몇 번이 간다, 그런 문자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콜에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들이 비싸기 때문에 택시업계가 어렵다 그래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거든요. 이 사업도 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택시가 대중교통화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다른 대도시는 콜센터를 실제로 모아서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법인은 법인대로 모아서 콜센터를 만들어줬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합쳐 가지고. 저희들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시의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콜센터를 모으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업계의 열악한 형편을 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검토해서 여기에 지원실적이…….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밑에 보면 신규사업에 안심귀가 문자서비스라는 것은 콜이 아니고 마무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왜 이 내용을 시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콜택시 통신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고객이, 콜택시 회사가 6개가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내에. 6개에 전화를 하면 거기서 안내하는 아가씨가 받아 가지고 콜로 호출을 합니다. 그게 콜택시 통신료고 그 다음에 지령된 게 기사가 되면 몇 호 기사가 배차가 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 고객한테 통보를 하는 게 문자 발신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택시를 탔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택시를 타면 내한테 어느 누가 안정적으로 귀가를 했다는 문자를 이 택시회사에서 띄워준다는 겁니까?

배차가 지정된 차가 예를 들어서 20번 택시에 몇 호 기사가 배차가 되었습니다 하는 문자를 그 고객, 신청한 분한테 띄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제가 택시를 더러 이용을 하는데, 콜택시를 이용을 하는데 본 위원이 택시회사에 콜을 하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서 벌써 통신을 통해서 콜을 해요. 콜을 하면 굳이 단순귀가 문자서비스를 안 하더라도 이 고객이 내려 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기사는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운행 중인 경우에는 콜이 들어와도 답변을 안 하면 운행 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고 고객이, 손님이 내려 가지고 귀가가 되고 나면 자기들이 다시 콜 회사에서 이렇게 방송이 나오면 자기가 어느 어느 지점에 했다고 바로 그렇게 답변이 되는데 굳이 이 손님을 내렸다는 문자서비스를 다시 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문자서비스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고객이 콜택시회사에다가 택시를 콜로 오라고 신청을 안 합니까. 신청을 하면 콜택시회사 안내 아가씨가 기사한테 쭉 지령을 내려 가지고 어느 위치에, 그러면 그 지정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콜택시 통신료고 그 다음 이 아가씨가 몇 호가 지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몇 호로 지정되면 이 아가씨가 고객한테 문자로 몇 호 기사가 배치되었습니다, 몇 분 이내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해 주는 게 문자 발신료입니다. 그래서 문자발신을 해 줌으로써 안심, 가족들도 알고 다 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콜회사에서 손님한테 몇 분 후에 몇 호 차가 갑니다, 그 내용의 통신료를 지금 따로도 부담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부담이 택시업계가 어렵고 많이 부담이 되니까 우리가 50%만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조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587페이지 청소과인데 거기에 보면 문산매립장 사후관리, 이걸 매년 합니까, 매립장 사후관리를?

방역사업요?

문산매립장 사후관리에 지하수 오염도 검사?

과장이 답변이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양재입니다. 매년 원수는 년 1회 하고 거기 보면 지하수는 분기 1회, 그 밑에 못이 있습니다. 못도 호수 검사라 해서 물 검사,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느냐고요.

쓰레기매립장은 폐쇄 후에 30년간 우리가 조사를 하고 계속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30일까지 저희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이유를 잘 알겠죠? 이 면적이 지난 군 시절에, 진양군 때 1989년도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은 겁니다. 만들 때 가 보시면 그 물량을 예산편성하는 것보다 덜어내어 가지고 내동으로 옮기는 것이 낫습니다, 이 예산이 매년 이렇게 들이는 것보다. 그게 안 빠릅니까?

이게 현재…….

물량이 얼마 안됩니다.

매립장이 16,500㎥ 정도 되는데 이걸 옮기는 부분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간 조사하면 이 비용을 들이면 곱하기 하면 굉장합니다. 운반비 5, 6년만 이렇게 안 해도 다 덜어내어 처리할 비용이 됩니다, 충분하게 이게 이제 오염을 시킬 때로 과장님 다 시켜 놓았습니다, 밑에 하류에, 못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과장님 그 지역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이렇게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옮기는 비용을 생각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단 제가 검토는 한번 실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면적이 아까 16,500㎥ 물량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물량이 많은 것 실제 퍼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매립할 때 진양군 그 당시는 복토 방법이 현재 방법하고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아 가지고 그 당시 매일 같이 해 봐야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그것을 제가 관리를 10년 동안 했는데, 실제 해 봤습니다. 그때는 복토가 이루어진데는 환경보호법이 바뀌고 나서 겨우 해야, 복토법이 바뀔 때 그렇게 된 것도 없었어요. 쓰레기를 밀어 가는 방법, 쓰레기를 노상 메웠습니다, 그 안에. 그 쓰레기를 다 덜어내어 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환경차원에서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녹지과 사항인데 우리 녹지과 사항이 숲가꾸기 때문에, 608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이 우리 시가지하고 도농지역하고 국장님, 보편화성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균형을 못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전국체전을 할 때 굉장한, 시가지는 많이 쏟아 부었습니다. 혁신도시를 배후로 금산이나 도농 쪽에 이런 부분 충분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조림사업 사후관리 과장님 잘 아실겁니다만 사후관리를. 현재 가 보면 조림지역에 사후관리를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산림은 진짜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국비라든지 예산이 내려올 때 어떤 데 쓰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숲가꾸기 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서 시에서 산주 동의를 받아 하는 직접사업과 정책사업, 또 산림조합에서 산주가 산림사업은 원래 자기 산을 자기가 가꾸어야 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가꿀 때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원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산주가 못할 때 기술이 있는 산림조합에 자기가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산주가 자기 산을 관리해 달라고 산림조합에 건의를 했을 때, 대행의뢰를 했을 때 그 사업을 도에 보고 산림청에까지 보고되어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대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는데 목적에 대해서 이 부분에 제 말은 산림이 황폐화, 칙으로 인해 황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 숲을 그냥 안에 소밀게 있다 해 가지고 전체 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것이 아니고 나무가 충실해야 물을 저장하고 토사방지 역할을 다 하는데 그리고 또 탄소를 흡입해 가지고 산소를 내어보내는 숲 본연의 기능을 하는데 그걸 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 1㏊에 예를 들어서 5,000본이 소밀하게 서 있을 것 같으면 숲이 햇빛을 보기에 서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위로만 수고 성장만 하고 옆으로 폭은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벌을 해서…….

그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대행사업으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지만 앞으로 산에 숲가꾸기에 대해서 사후대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즉 말해서 간벌이라든지 그런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위원님, 그렇습니다. 산사태 예방사방으로 해서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에 국토보존차원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10%, 나머지는 국도비입니다. 90%로 저희들이 사방댐, 예방사방, 또 예측되는 걸 저희들이 조사 보고해서 사전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는 것을, 이 목적에 대한 부분의 지침이 위에서는 상부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부분을 우리시 주변에 맞게끔 목적사업을 이루는 것도 활성화가 있다고 안 봅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면적이 전체 진주시가 칠만이삼천 헥터되어 지는데 사만이천 헥터 넘게 산림입니다. 그게 60% 차지하는데 거기에 숲가꾸기 사업을 보통 10년 내지 15년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하는 량이 지금 1,200㏊ 정도 사업 물량밖에 안 내려와집니다. 앞에까지는 겨우 200㏊, 300㏊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숲 관리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에서 환경관계를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이해하셔 가지고 이 숲가꾸기 사업이 돈이 조금 많이 편성되는 바람에 요즘 물량이 많이 내려왔는데 위원님 뜻대로 지금 일차적으로 인가 주변 여기에 일단 산주가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숲가꾸기 시가지 주변이라든지 도농 주변이라든지 많이 있겠지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균형을 이루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과장님, 현재 밤나무 관리가 70년도 밤나무를 심어 가지고 소득원이 될 때는 80년도에 굉장한 농가에 소득원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밤나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시 관내에 보면 밤나무에 노령수 관리차원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도비 사업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생각입니까?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밤나무를 보면 주로 80년대에 대대적으로 심어서 우리 도내에 산청, 하동, 진주가 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밤나무 수명이 20년에서 25년 수확 많이 보는 시기가. 그러하다 보니까 80년대 심었기 때문에 수확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령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밤나무도 지실현상이 있어 가지고 밤나무 있던 자리에는 밤나무가 잘 안된다는 속설도 있고 실제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 밤을 못 심고 지금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밤나무 조림 묘목 지원을 정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하는데 일단 산주가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그런…….

과장님, 이제는 그 주변에, 우리 진주 주변에 굉장히 밤나무를 심었는데 전체 일손이 없어서 방치를 해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린 이 부분이 즉 이유가 따지고 보면 농촌이 고령화로 가서 일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국도비 예산을 세울 때는 농가일손을 도우기 위해서 밤을 다 버렸습니다. 진짜 1년에 각 면단위에 가 보면 굉장한 농가소득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밤이 수확이 될 무렵 이때 보면 추석을 끼고 벼를 수확하는 그런 위치가, 감을 수확하는 이 위치에 단계가 똑같이 일맥을 합니다. 일맥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앞으로 지원을 하되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밤나무 그것도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묘목대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또 밤 수확기 되면 비행기 지원, 또 우리 시비로 약제 지원, 그렇게 되면 산주는 밤 딸 때 밑에 풀베기 한번 해 가지고 주워서 수확만 할 정도로 그런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고요. 또 이 밤을 안 한데 대해서는 산림유실수라 해서 과수 그걸 또 권장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림도 많이 하고 유휴토지 조림도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열심히, 농민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단순한 것인데 예산 심의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기계 구입을 할 때 예를 들어 예초기라든지 이런 구입을 할 때 각 과마다 기계 가격이 좀 틀립니다. 10만원, 20만원 틀린데 이렇게 서로 그 부분에 기계를 맞출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체 과마다 10만원, 20만원씩 다 틀립니다, 보면. 실제 내 과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의원님들이 이런 걸 전체 지적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 가지고 70만원짜리 하려면 같이 70만원짜리 편성을 해 주시고…….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 녹지공원에는 예초기 임도 풀베기 사업이고 가동을 하면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풀로 가동을 합니다. 계속 안 쉬고 기계를. 그러면 그 정도 되려면 기계가 아주 성능이 뛰어나야 되고 또 두 번째 풀만 베느냐 하면 작황목 있는 이런 것 까지도 날릴 정도로 성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위원님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 60만원까지는 안 하지만 가격이 50만원 가는데 부가세, 회계과 계획할 때 15% 까져 버리고 올해 예산 편성해서 내년 2, 3월 되면 원래 기계값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기 위해서…….

과장님, 과마다 일률적으로 맞추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비싸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예산심의인데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곳에 유효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 지금 환경보호과 상임위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운행자 배출가스 단속 피복비가 별로 크지도 않은데 삭감이 되어서 왔어요. 피복비가 매년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과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가 배출 지도점검 나갈 때 직원들이 나가면 굴뚝이라든지 양복 입고 못 가니까 점퍼 하나 정도는 입고 나가야 된다 해서 사는데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해마다 살 필요가 있느냐 올해 까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수긍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배출가스 단속…….

수질하고 대기 나가면, 수질오염 사고 날 때는 기름이 바로 묻습니다, 옷에. 그래서 점퍼 정도는…….

공해가 대개 심한 곳이다 아닙니까. 그럴 때 입는 옷이라는 거잖아요?

예, 배출업소 지도점검 나갈 때 옷을 입고 나갑니다.

동 하복 합해서 10만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는 20만원 해 놓았는데 올해 10만씩 좀 작은 걸 하자고 했는데 지적을 해서 수긍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72페이지 보시면 자전거관련 김미영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정말로 이벤트성이고 1회성인 행사 밖에 지금 안 나와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평소에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해 놓고 나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반시설을 사실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 행사를 자꾸 진행한다고 자전거 문화가 확산된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행사관련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전거동호회 자전거 타기 행사는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이것도?

예, 매년 합니다.

이게 2,000만원이고 2회고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언론사 주최를 해 가지고 언론사에서 위탁 받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주최하면 재정은…….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언론사에서도 나옵니까?

언론사에서도 자기들도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품량 같은 것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4,000만원이면 지원이 대개 많이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진양호 자전거 둘레길 페스티벌, 둘레길 페스티벌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이건 이름을 좀 아름답게 붙여서 그렇는데 페스티벌 축제인데 자전거탈 수 있는 도로가 42km 아닙니까, 진양호가. 거기에 전국 동호회를 모아서 전국적인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참여할지 알 수도 없는 거다, 그죠? 처음 신규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1,000명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동호회 자전거 타기 행사는 몇 분쯤 오십니까?

2,000명도 오고 이것은 순수한 대행진이니까 그것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타는 거리가 15㎞, 16㎞정도 밖에 안되니까, 노인네들 오시고 젊은 애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둘레길 페스티벌에 대해서 이렇게 5,000만원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전국에서 오시니까 아무래도 경품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약간 격상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다, 그죠?

예.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나 여성 자전거 대행진은 제가 의견이 같습니다, 김 위원님이랑 의견이 같고요. 그리고 위생과입니다. 위생과에 580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가 조금 늘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조금씩은 늘어 가지고 어느 부분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비빔밥 나눔행사 현수막 그런 것이 조금씩 늘은…….

비빔밥 나눔행사가 여기 들어갑니까?

행사운영비에 356만원 늘었고 조금씩 늘다 보니까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1,0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영업자 준수사항 수첩제작 거기서 좀 늘었네요. 1,5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입니까, 수첩제작이요?

신규사업입니다.

5,000매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식품업계가 15,000개 됩니다.

준수사항은 수첩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위생교육을 받고 하면서 거의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굳이 지금 제작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안되니까 체계화시켜서 법규라든지 이런 것 명확히 해서 이렇게 되면 처벌받는다 이런 걸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하면 훨씬 법규를 어기는 게 줄어들겠다, 줄어든다고 보시는 거죠?

강력하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빔밥 나눔행사도 지금 보니까 삭감이 되어 나왔네요?

행사위탁비는 삭감이 아니고 홍보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넘어가겠습니다. 585페이지 종량제봉투 전산관리 시스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입니까? 새롭게 하시는 겁니까?

종량제봉투는 전산관리를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직영하니까 직접 판매하고 직접 관리해야 되니까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설치하는데 4,000만원요?

예.

이 종량제 봉투가 직접 이렇게 하면 봉투 단가 부분은 시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그대로 할 겁니다.

그대로 가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도 조정 가능한 부분은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죠?

이때까지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조정 안 했었는데 실제로는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계획은 세워놓지 않았고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산관리시스템 설치 이것은 용역을 줘서 하시는 겁니까?

예, 전산개발비입니다.

용역비는 아니죠?

전산개발비입니다.

용역 줘서 용역을 다 거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용역 준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줄 거죠.

용역 줄 거고 이제 시작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용역비도 아니네요?

용역비죠, 일종의 전산개발비가. 전산개발용역비 아닙니까.

전산개발용역비로 4,000만원 지금 배정되어 있는 거고요?

예.

591페이지입니다. 불법투기 예방홍보 리후넷 제작도 나와 있고요. 클린 진주 가꾸기 동영상 제작 있습니다. 동영상 제작이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클린 진주 가꾸기 동영상은 어떻게 제작을 하시는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1회용 홍보성 팜플렛 줘 가지고 효과가 없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투기 방지하는 것, 단속하는 것 실태들을 동영상을 만들어 시민 교육을 시켜라, 그런 상임위원회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민단체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정말 전단지 하나 만들어 줘버리면 그냥 휴지통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실제로 좋은 시책으로 만들어 보자, 상임위원회 지적사항에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요?

예.

그러면 리플렛도 제작하시고 동영상도 제작하시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홍보를 강화를 많이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불법투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해 보려고, 잘해 보려고…….

59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음식물량이 줄어들어서 그렇는지 이유가 뭐죠? 폐기물 자원화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 쓰레기 처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595페이지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봐도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그런 게 다 나오는데 이게 다 작년보다 줄은 걸로 나와요. 왜 그렇죠? 다른 데는 공공요금이 다 올랐다고 거의 다 증가가 되었던데요.

공장이 2개거든요. 1공장이 있고 2공장이 있는데 1공장이 1일 처리능력이 50톤인데 그걸 저희들이 많은 부분들을 직접 재료를 사줬습니다, 시약비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는 시약비를 직접 주는 것보다는 위탁비를 포함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줄어든다는 겁니까?

위탁비가 늘어나는 거죠.

위탁비는 늘어나고요?

예, 그걸 정산을 하도록 정산의무화를 시켰습니다. 그런 재료비 사는 것 이런 것들은 얼마 샀느냐 확인을 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59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인센티브 수거용기 구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감량 인센티브 수거용기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3,900만원 정도 되는데, 구입해서 660개를 어디다 나눠 주는 거죠?

과장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아파트 같은 데 음식물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아파트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자기가 감량화한다는 데를 신청을 받아서 1년 동안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감량화 많이 한 데는 우리가 120ℓ짜리 음식물통 그걸 줍니다. 감량화를 많이 한 실적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 예산이 내년에는 660소개를 제작을 해서 공동주택에 나누어 주려고 하는 시책입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우리가 400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수거용기 이게 인센티브로 주는 건데 이걸 받는 사람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 수거용기 그걸 오래 쓰다 보면 파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마다 있는 자주색 그 용기 이야기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 통.

그런데 그것 사용하시는 분 많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면서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 쓰다 보면. 차에 이렇게 얹어서 버리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이 자주 파손이 됩니다, 큰 통.

예,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