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 민원여권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민원여권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를 통합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업무현황보고서 18쪽을 보시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 1순위가 배우자부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인수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 운영은 신청자격 1순위가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이정식위원
자녀가 1순위예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자녀하고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이정식위원
제 얘기는 배우자가 먼저 아니냐는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자녀와 배우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배우자보다 자녀가 먼저예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1순위가 자녀와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똑같아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예. 공동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더 위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녀가 3명이 있으면 50%는 배우자이고, 50% 가지고 1/3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옆 장에 임산부 배려,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너무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언제부터 시행하시는 것이에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이번 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시작하신 거예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다른 구도 하는 구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실태조사는 안 해보았는데, 몇 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진짜 이런 것이야말로 현실에 맞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같습니다. 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데가 했든 안 했든, 국장님 이런 데는 포상을 해주세요.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보화지원과장님, 업무현황보고서 28쪽을 보시면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에서 작년하고 똑같아요. 금액만 달라요. 돈은 1억 7,000만원, 작년에는 1억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무엇을 노후되어서 갈아야 된다든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료 준비해 오신 것 있으면 주세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정보화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상세내역이 상당히, 제안요청서 내역이 많기 때문에 그 내역을 여기에 싣기에는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몇 십쪽짜리가 되어서.
이정식위원
몇 십쪽이 뭐가 많아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업체에 입찰할 때 제안요청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특이사항 변동사항은 여기에 기재할 수 있도록.
이정식위원
내년말고. 올해 1억 7,000만원을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작년 것은 뭐하는데 얼마 썼고, 뭐하는데 얼마 썼고, 예정이잖아요. 작년에 1억 3,200만원이에요. 올해는 1억 7,000만원이고요. 그러면 작년 1억 3,000만원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시고 올해는 1억 7,000만원을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지 지금 주세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서면?
강선경위원장
지금 준비를 바로 하실 수 있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바로 주십시오. 감사 시간 내에 해야 하니까요.
이정식위원
작년에 스마트폴리스 시스템 한 것 있지요.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준비하실 때 지금.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스마트폴리스가 2016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맨처음 시행할 때 스마트폰 9대를 지원했고, 가장 취약한 지역에 9대를 지원했고, 그리고 경찰차 순찰차가 13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북경찰서에서 13대 분에 대해서 확보해서 우리가 연계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스마트폰이 서울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어서 통신사에서 승인이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검토해서 스마트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확대시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스마트폴리스 작년 것 얘기하는 것이에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스마트폴리스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예산이 7,500만원이었지요. 어디에 썼는지 집행내역을 달라는 것이에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시스템 구축 비용. 구축비용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에 얼마, 뭐에 얼마 해서 7,500만원이다.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바로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찾아서 주시고요. 31쪽이요. 강북구 통합관제CCTV, 사업내용을 보면 부서별 신규 CCTV 설치사업 수요조사, CCTV 설치 예정지 현장실사 및 CCTV사업 설계실시, 신규CCTV 통합발주 시행 및 현장감독 업무수행 그러면 이것은 구입하는 것은 없고 다 인건비예요? 사업내용이 이런데.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CCTV 설치 물품구입비.
이정식위원
그러면 사업내역에 뭐 몇 대, 뭐 몇 대 이렇게 나와야지. 수요조사를 한다. 사업설계를 한다. 현장 감독업무를 한다 이렇게 사업내역에 나와야지요. 이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14억원을 사용하면서 사용내역처가 없잖아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올해 CCTV 설치 예정 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이정식위원
예.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올해 CCTV가 14억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 9억, 국비가 4억원, 구비가 5억, 푸른도시과 시비 전액 5억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고, 그 중에 자치행정과가 방범CCTV가 60대 예정이고요. 다 나와 있지요. 자료를 주시고요.
예.
이정식위원
준비 뒤에서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두 번째 직원전산교육장 PC 구매 및 교체에서 추진내용을 보면 PC 22대를 교체하고 모니터 31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PC나 모니터 보통 교체할 때에 같이 교체하지 않아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직원전산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강사 포함해서 31석입니다. 교육장석은 30석이고 2014년도에 6대를 일부 구매했고 2015년도에 1대, 2016년도에 2대 도합 9대는 내구연한이 경과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2009년도에 도입한 22대에 대해서만 PC를 구매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처음에 31대 구매할 때에 같이 안 했어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주민참여예산이 남는 것에 대해서 구매를 해서 일부를 전산교육장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31대를 동시에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PC와 모니터를 언제 구입을 했다든지 같이 세트로 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아니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31대 구매한 것이고 세트로 구매를 안했고요.
이정식위원
모니터와 PC가 내구연한이 달라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내구연한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전에 모니터를 재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PC 본체만 교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정식위원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되었지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천천히 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7쪽을 보시면 맨 위에 IT희망나눔 컴퓨터 무상보급 및 수리에서 추진내용을 보면 컴퓨터 정비 후 무상보급, 컴퓨터 정비는 쓸만하기는 한데 내구연한이 되어서 컴퓨터를 바꾼 것이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준다는 것인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몇 대에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현재 업그레이드 비용이.
이정식위원
무상보급할 PC 대수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100대입니다.
이정식위원
100대인데 비용이 580만원, 그러면 한 대당 5만 8,000원인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비용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희망나눔IT 한글프로그램 비용하고 2만 9,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300여 만원은 소모품 중에서 부품교체비용, 가령 저희가 PC를 보급할 때에 메모리가 부족하다거나 하드용량이 부족하다거나.
이정식위원
그런데 거의 같잖아요? 지금 교체하는 것들은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들이 거의 같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대당 비용이 5만 8,000원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냐는 것이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PC 중에서도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내구연한이 같다고 해서 같은 연도는 아니거든요.
이정식위원
같은 연도가 아니에요? 같은 연도겠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5년 이상 사용한 PC를 연차적으로 예산형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교체하는 PC들의 내구연한이 전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5년이 되었다고 저희가 바로 바꿔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식위원
5년이 지나더라도 쓸만하면 더 쓰고 그런 것이에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상보급을 받은 곳에서 수리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을 불만족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는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상보급을 받은 데인데 주고 있는 데인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음에는 안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희들한테는 해요. '이왕 손봐서 주려면 쓸만하게 해서 주지' 그런데 5만 8,000원이라는 것이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다 줄이자는 것은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다른 데에서 삭감해서 꼭 필요한 다른 데 더 드리잖아요.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요구 안했는데도 다른 것을 삭감해서 증액을 시켜드렸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일회성 행사를 줄이고 그런 데 예산을 더 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예산절감은 좋지만 이왕 손 대는 김에 조금더 돈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진짜 쓸 수 있게 그런 제품을 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집에서도 보통 쓰다가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데 5만 8,000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 최소비용같은데 이런 데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무상보급이 100대라고 했나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작년에는 몇 대 했어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작년에도 100대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어떻게 그렇게 100대씩 딱 하나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에 소프트웨어 구매를 100대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한글 같은 프로그램 저희가 새로 깔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새로 구매해서 한글은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그 전에 사용하던 것은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에 거기에 맞춰서 100대씩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경로당, 노인정 이런 데에 그 컴퓨터가 갔을 때에는 기능이 많은 것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업무용으로 쓰는 데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어디로 간다는 목록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 것도 그럴 것이고 그렇지요? 올해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데이터에 의해서 여기에는 업무용으로 쓰니까 업그레이드 높게 해줘야 되겠다, 여기에는 어르신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PC의 접근성을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런 데는 많은 사양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해줘도 되거든요. 쉬운 얘기로 여기 것 그냥 드려도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차등을 두어서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100대 소요예산이 이 정도 되었나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소요예산은 변동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변동이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다른 것들은 그냥 들쭉날쭉하게 몇 십억씩, 몇 억씩 왔다갔다하면서 이런 것을 100대를 오백 얼마 하는 이것은 안 맞는다고 보고 작년에 무상보급한 데와 올해 무상보급한 데 리스트 좀 주시고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이정식위원
19쪽 봐주세요. 수의계약 현황인데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연번 7번을 보면 보면 ‘제너시스템’ 여기는 강북구 소재로 되어 있네요? 프린터 소모품 구매보급, 그러면 그 위에 4번, 5번, 6번, 10번, 11번도 다 프린터 소모품 구매인데 이왕이면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관내업체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4, 5, 6, 10, 11번은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7번 업체에는 없는 것이에요? 없어서 이렇게 나눠서 구매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2,000만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금액 나누느라고 그런 것이에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프린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기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시로 직원들 요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나눠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업체가 다른 이유는 저희가 정품 소모품하고, 재제조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하고 등록 안 되어있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수시로 구매하다보니까 업체가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강북구 업체를, 저는 이 업체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희가 매일 행감 때에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 관내업체를 이용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더 신경쓰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모품이잖아요.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정해져 있으면 금액 때문에 그렇다면 자주자주 구매해 놔서 쓸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손 놓은 거나 마찬가지지요. '니네 편한대로 쓰고 갖고 와, 처리해 줄게'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일괄구매로 해서 가능하면 단가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똑같은 품목도 7번에서 들어온 금액과 4, 5, 6, 10, 11번하고 들어오는 금액이 같은지 다른 데가 더 싼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번에서 구매한 것이 150원인데 다른 업체에서 터무니없이는 안 들어올 테니까 155원이나 160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써주려고 하는데 어떤 데에서는 150원에 들어온다. 너네 155원, 160원 들어오는데 150원에 맞출 수 있으면 가능하면 너희 것 써주려고 그런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이 안 남고 하겠어요? 마진 포기가 문제지.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는데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정보화지원과장 직무대리 최재훈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내업체가 ‘제너시스템’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장애인작업장은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거기는 단가가 너무 높아요. 터무니없이 높아서 거기를 안 쓴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요. 옛날 말에 할머니 떡도 싸야 사먹는 것인데 싸지는 않아도 비슷은 해줘야지 사용하는 것인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거기를 안 쓰신다고 그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이런 허가 관내업체는 경쟁업체들이 있는데 가격이 터무니없지 않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가격이 조금 높다고 하면 이 정도에 다른 데가 들어오는데 맞춰주면 우리는 가능하면 여기를 쓰려고 그런다, 그런 노력을 해 보셨냐고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제너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구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너시스템이 재제조 같은 경우에 불량이 발생했을 때에 사후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품같은 경우에는 제너시스템을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재제조 소모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너시스템의 사후관리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으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후관리가 문제가 있다, 다른 데처럼 해주면 너희 것을 구매하려고 하니 신경 좀 쓰라는 말씀은 해 보셨어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지금 이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프린터 소모품 하는 데가 강북구 관내에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다른 곳도 있을 것이에요. 여기만 지정하지 않고 다른 곳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여기 빼고 금액이 4,0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가히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중소기업 힘들잖아요. 그러면 관에서도 도와주면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까 다른 곳도 알아보셔서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알아봐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우리가 공무원이다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만 다가가지 말고 주민을 위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그런 것 많지 않습니까. 담배를 사도 담배 피는 사람들 이왕이면 강북구에 와서 몇 갑씩 사잖아요. 똑같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가능하면 해주려고 하니 그런데 너희가 다른 데와 비교가 된다. 값도 대폭 싼 것도 아니면서 서비스가 떨어지니 우리가 다른 데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지양해서 해주면 너네를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단순히 소비자 입장 같으면 당연히 싸고 AS도 풍부한 데를 선택해야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맞지만 한 차원을 넘어서 관내업체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앞장서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불러서 한번 말씀하시는 것 큰 도움이 될 것이에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직무대리님만 그러지 말고 구매담당자들한테 그 분들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그런 것 제재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시간 주셔서 업무시간 외에 하지 말고 필요하면 밥도 먹고 주인이 내라고 그러고 우리는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이다, 이런 것을 ‘구청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우리가 굳이 안 떠들어도 소식지에 안 내놓고 안 떠들어도 그렇게 말씀 몇 마디 해주시면 저절로 소문이 납니다. ‘관내업체들 도와주려고 관공서에서 노력을 하는구나’ 그런 여론이 확산될 테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적극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22쪽 수량 나온 것인데 소모품 구매는 놔두고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라요. 같이 이렇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이 몇 가지 되지요. 감사시간 전에 오전 중으로 최대한 빨리 해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쪽 연번호 7번 안내도우미 위탁운영에서 올해는 몇 명이에요?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인건비가 늘은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에서 연번호 4번, 13번, 25번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가 아니고 타 지역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저희가 행감을 해보니까 여러 번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이 관내업체를 이용을 해라, 어쨌든 그분들이 세금도 강북구에 내주셔야 그나마 세수도 올리고 하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세 군데로 나눠서 하시지 이 쪽만 하셨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업체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 받아봤는데 여기가 가장 저렴하고 기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잘 한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금더 신경을 써주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위원님들이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많이 고쳐지기는 했는데 ‘아직은 미진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행감자료 17쪽, 몰라서 그래요. 이것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17쪽에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세 번 하셨는데 부분인용이 되고 한 번에서는 기각이 되기도 했는데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유인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을 신청했는데 부분인용이 두 건이고 기각이 한 건이거든요. 정보공개 결정이 있을 때에 심의안건에서 비공개 결정이 되면 이의신청을 민원인들이 합니다. 민원인이 제기를 하면 그때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우리가 부분인용을 할 것은 하고 기각하고 그렇게.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공개를 하겠다고 할 때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의신청이 공개를 해달라?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민원인이 그 내용에 만족을 못하고 이의신청을 따로 다시 하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오는구나. 그것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군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많이 들어오나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작년에 3회 들어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25쪽 진정서 유기한민원 접수처리현황에서 여성가족과가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민원 불가가 한 건, 반려가 두 건이고 기타가 세 건이에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유기한민원서에 불가 한 건하고 반려 두 건은 과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유기한민원 내용이 불가 민원 쪽은 불가 민원이 된 것이고 해당 과에서 불가회신을 한 것이고 반려는 전혀 안 맞아서 반려를 두 건 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에서 민원처리한 것을 민원여권과에서 관여를 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요. 점검을 합니다. 3건 기타는 오류 발생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3동에 접수가 많이 되었는데 진행 중인 것이 74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가장 많은 건, 종합적으로 어떤 건인지 알고 계셔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수유3동 처리현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진행중인 건수가 74건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대략 어떤가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접수가 1,282건이고 1,208건은 처리현황인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처리현황 진행 중인 건수가 74건인데 74건 중에서 종합적으로 내용건수가 어떤 것이 가장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여기에서는 지금 파악을 할 수 없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류만 이렇게 놓으시고 우리는 그냥 보는 것이네요. 모르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담당직원 분 알아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29쪽 가족관계등록사항 처리에서 창성이 무엇입니까?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성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성본변경은 본을 바꾸기도 하나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본을 창설하는 것이니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외국인은 성을 갖는 것이고 성본변경, 본을 바꾸냐고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예, 가능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본을 바꾼다면 예를 들어 내가 문화다, 본이다 그러니까 버들이다 문화 이렇게 문화 그런 것을 바꾼다는 그 말씀이지요? 본을 바꾼다고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예를 들어서 김씨가 이씨.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와서 본을 바꾸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허가를 받아서 본도 바꾸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임산부 배려 전용창구 운영하는 것은 어느 분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이디어를 낸 분에게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서울시 책정책인가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김도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아니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하철 같은 데 임산부 배려석를 해놔서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민원팀장하고 직원들이 공모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김도연위원
너무 잘 하셨습니다. 삼성전자 AS센터에 가보면 여직원들이 서서 접수 받는 접수창구가 있어요. 거기에 여자직원 임산부들은 이렇게 크게 이름표를 달아요.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아이와 함께 얘기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써있으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보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직원분들 중에서 임신한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우리 구민을 임산부 배려하듯이 동직원 여직원들도 이렇게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아이와 대화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딱 써서 하면 훨씬 더 서로가 조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김도연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 여직원들도 많아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출·퇴근 통근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을 해놨습니다.
김도연위원
배려가 곳곳에 민원여권과를 본받아서 다른 과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시는 데까지 답하시고 안 되면 고한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무상컴퓨터가 좋은 뜻에서 수리를 해서 어려운 구민들에게, 아이들에게 배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무상컴퓨터를 배포하는데 기뻐하지 않을까 하고 들어봤더니 알고 계시지요? 말하자면 너무 최신식이 아닌 것이지요. 아이들은 게임을 원하는 것이더라고요.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게임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그런 이치인데 너무 속도가 느리고 게임을 할 수 없는 용량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 깔면 더 이상 깔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조금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만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컴퓨터 상황이면 아이들한테 배포하면 안 되지 않나, 어떤 기준을 정해서 아이들한테는 이 정도의 사양을 줘야 된다, 어르신들한테는 이 정도 사양이면 될 것 같다, 이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정보화지원과장 직무대리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신 사양이라고 하는 경우 운영체제하고 메모리가 좌우를 하는데 운영체제가 지금 6세대까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년 전에 구매했다고 그러면 4세대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 보급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그래픽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학생들이나 게임용으로 맞추기에는 컴퓨터를 사드리는 게 수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참 고민이 된 것인데 업그레이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 아이가 게임용을 원한다, 그러면 다른 것은 업그레이드하지 않아도 돼요. 게임은 그래픽카드하고 용량만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가지 사는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컴퓨터 수리만 하고 배포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3, 4년 전에 받았던 아이들이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노후화 되었고 초등학교 때에 받았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새로운 컴퓨터를 받으려고 하니 자기한테는 한 번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아이는 또 못 받는 것이에요. 제가 결산해 보니까, 강북구의 1인당 평균 총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 수익이. 강북구 구민의 1인당 총 수익이 148만원이에요. 150만원도 안 돼.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강북구가 얼마나 어려운가. 컴퓨터 한 대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이거든요. 구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는데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르신이 “나는 한글연습만 할 것이야.” 그러면 한글만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것이지요. 그것 불가능한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IT라는 컴퓨터 보급 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많고,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원하는 수요를 저희가 다 공급, 배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에 한 번 받았던 사람이 못 받는다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기증문화도 생각을 해본 것이에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 노트북이 두 대인데 노후화돼서 못 쓰는 것이거든요. 기증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업그레이드 조금만 하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증 받는 것도, 하다못해 하이마트 있거든요. 롯데백화점도 있고. 그런 데서 기증을 받으면, 기증문화를 다양화 하면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아무튼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김도연위원
계속해서 정보화지원과, 제가 트위터를 자주 하는 편인데 강북구청하고 저하고 친구 맺어져 있어요. 강북구청 트위터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트위터는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홍보담당관?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앞으로 할 것인데 저는 정보화지원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홍보담당관 할 때 하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 CCTV, 제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CCTV를 설치했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A/S. 입찰할 때 A/S 비용까지 같이 넣는 것이지요. 아니면 당연히 A/S 기간은 1년, 2년으로 잡혀 있는 것인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구매할 당시에 1년간은 무상으로 A/S를 받고 있고, 유지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입찰로 해서 분기별로 전수조사하고 수시로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CCTV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각도를 바꿔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A/S로 들어가요, 신설로 들어가요? 방향만 바꾸는 것이에요. 기둥은 가만히 있는데 방향만 바꾸는 것이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예산 요청을 해서.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과, 자치행정과 과마다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수합해서 정보화지원과는 그냥 발주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안이 푸른도시과예요. 놀이터야. 놀이터가 방향이 약간 달라요. 뒤쪽도 보여야 되는데 뒤쪽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서 약간 틀어야 될,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정보화지원과에서 그것에 대한 A/S 요청은 어떻게.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방향을 튼다거나 조그만 소모품이나 고장 난 것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과 쪽이 아니고 여기 정보화지원과에서.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CCTV를 관리하니까.
김도연위원
하면서 그것은 A/S로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A/S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입니다. 구청 청사 건립을 해달라는 민원이, 우리 구청 주민의 염원이, 지금은 구민이 포기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의회 의원님들 전체,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저희가 포기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계획을 가지고, 계획은 옛날부터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 재원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재원이 되면 아마 본격적인 추진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적어도 1,000억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000억원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일단 어느 정도 재원을 모으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올해도 예산에 여유가 되면 편성을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공식적인 자리는 아닌데 비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방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을 공식화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친절행정 구현을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행정지원과의 민원, 구청장에 바란다의 민원 중에서 대다수의 민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친절.
김도연위원
불친절.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불친절합니다. 어느 동이 불친절합니다. 어느 과가 불친절합니다. 불쾌합니다. 전화응대가 왜 그럽니까? 저를 무엇으로 봅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1억 2,2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기는 해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데, 공직이 서비스 직업화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격화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민원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만약 이런 불친절한 직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에 대한 제재를, 아니면 교육을, 그러니까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친절민원이 접수되면 친절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동이든 과든 해당 부서의 직원들한테 어떤 사항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확인을 받아서 저희가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답변을 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일이 잘 안 됐을 때나 혹은 그런 것에 상당히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힘들면 약간 무뚝뚝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불친절민원으로 한두 명 접수되면 저희가 처음에 전화로 통보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팀장한테나. 정 안 되면 업무를 바꿔서 조치를 해봐라.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고 또.
김도연위원
자리교체?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하고 있고 또 도가 지나치면 감사실로 넘어갑니다. 감사실 민원조사팀에서 불친절 민원에서 심한 것은 조사를 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화 불친절은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으로 되는 것이니까 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 번 들어봐라. 본인이 한 것을 들어봐야지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아니까 그런 제도를 운영해서 자기가 하는 것을 들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역지사지 교육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만 모아서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불친절민원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런 제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학교에서 쓰는 것인데 10번의 경고를 받을 시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10번의 경고를 받았을 시, 그런데 악성민원은 빼놓고, 악성민원은 누구나 다 불친절해 보이니까 그런 것은 판별하실 줄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불친절했을 때, 이 양반이 집에 안 좋은 일 있다고 바깥에서 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10번의 경고가 있을 시 3번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주의를 준다든지 불친절에 대한 막강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불친절이 되면 근무가 끝난 다음에 그 부서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퇴근 후에 저희한테 와서.
김도연위원
누가 교육을 시켜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강사를 모셔놓고.
김도연위원
일 대 일로?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일 대 일은 아니고 그 부서.
김도연위원
그 부서 전체 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것은 군대교육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불친절을 했던 그분들만 따로.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아무튼 친절한 강북구청 구현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불친절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항상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인성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항상 지적되신 분이 받으시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그렇더라고요. 물론 기분이 나빠서도 그럴 수 있지만 그분이 살아오신 습관이, 성격적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별로 전체적으로 하면 그 잘못을 하신 분은 그것조차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분이 다음 연도에 또 하시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특히 전화응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본인이 들어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깨닫고 바꿀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시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많은 노력해 주십시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거의 다 되어 간답니다.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 강북구 공적심사위원회 이것은 많이 하는데 여기에 공무원들만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여기에 위원들은 포함 안 되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공적심사위원회는 공무원들에 대한 공적을 심사해서 표창을 주고 하는 것이라서 외부위원은 없고 내부위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저희들이 추천도 못하고?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 자매도시 간 교류현황 자료를 보면 구청장님이 참석한 데는 별로 없어요. 두세 군데 정도 되고, 5급 이상 구 직원과 같이 가신 데는 많거든요. 자매결연이 총 몇 군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는 일곱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은 5개 도시인데, 원래 청장님이 가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상 갈 수가 없어서 국장급이 가고 있습니다. 4·19행사다 그러면 타구에서 올 때 시장님이나 군수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거기도 일정이 안 맞는 관계로 비슷한 여건입니다.
김영준위원
많이 간 데가 김천시, 보니까 김천시가 많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이 자료는 작년에 20주년 그것으로 행사를 할 때 양쪽 가고 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구청장은 꼭 참석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자매교류를 맺을 때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여기 외에 다른 데를 생각해 보신 데가 있으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일곱 군데 외에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33p 청사건립기금, 청사건립기금이 오래 됐는데 해마다 장기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예를 들어서 건립기금으로 연 얼마씩 예산을 채워가고 있는지.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산 재정형편에 따라서, 예산이 없으면 10억원도 적립하고 예산이 많으면 지난번처럼 150억원 이런 식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재정사정을 봐서 가급적이면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35p 직원휴양시설,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어떻게 되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직원 개인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준위원
예.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보통 콘도는 신청하는 사람은 많고 수량이 적어서 1인 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1년에 2번으로?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1년에.
김영준위원
작년에도 매입을 했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올해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올해?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그것도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상황이지만 전체 자치구로 비교했을 때 저희가 중간 정도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되면 한두 개 구좌를 더 요청해서 콘도 회원권 숫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엑기스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님, 감사자료 8쪽에 보면 신규사업 임신부 그것 때문에 오늘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려만 놓은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봄부터 했고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자주 가도 나는 보이질 않더라고요. 어디쯤에 있어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여러 군데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주로 민원인이 많은 제증명창구 앞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한동진위원
거기에 안내표시를 해놓으면 안 될까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팻말을요?
한동진위원
예, 앞에.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는 빨간 것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표찰을 하나 해놓겠습니다.
한동진위원
하나 해놓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수고하셨고요. 24쪽에 보면 진정서 및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진행 중인 것은 처리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3월 30일 자료입니다. 현재 데이터를 뽑아보면 진행 중 문서가, 완결된 문서가 많습니다. 거의 다 많습니다. 일부 아직도 미결된 것이 있겠지요.
한동진위원
25쪽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에는 453건이 진행 중이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으로 제일 많이 올라옵니까?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주로 기초수급자나 기초노령연금 등 30일 이상 기간이 오래 걸리는 민원입니다. 유기한 민원은 기간별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어서 29쪽에 보면 가족관계 처리하는 현황에 정정하는 사항이 나오는데 현재 6,728건이 처리건수로 되어 있는데 월 평균을 보면 611건이 정정을 해요. 그러면 공무원이 실수로 해서 건수가 많이 된 것입니까, 민원인이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2008년 1월 이전에 사망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 부모란에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 등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법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5개년차로 정비되기를 1차 2012년에는 정비대상이 1,111건이고, 2차는 3,377건, 3차는 1,721건, 4차는 2,368건으로 5차까지 2016년 올해까지 6,220 이렇게 해서 6,220건까지 처리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1년에 611건의 정정건수가 나왔는데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것이냐,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숫자에 관계하지 않고.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으로는 복잡합니다.
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복잡하다면 그만둬야지 더 이상.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설명이 애매해서요.
한동진위원
끝나고 다시 한 번, 보니까 1년에 611건을 한다는 것은,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한 것은 공무원이 실수로 했다면 징계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에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611건은 하루가 아니라 월 평균입니다.
한동진위원
월 평균이면 더 많지. 과장님, 월평균 611건씩 한다면 1년이면 몇 건이나 되겠어요? 만약 그렇게 정정을 할 상황이 된다면 공무원이 잘못했느냐, 민원인이 잘못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쉽게 말하면 호적전산화사업이라 조금 이따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이 전에는 호적법이었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 1월 달에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때는 호적에 가족 중에 부모나 누가 사망하면 거기에 제적처리를 했는데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바뀌면서 개인별로 가족등록법이 생기다 보니까 부모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서 정리가 법 전산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부모 한 분 중에 돌아가셨다든지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정리가 안 된 것을 정리하는 것이에요. 시스템이 달라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한동진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월 611건이 나오니까 어디에서 하자가 생기냐 이것이지.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법원에서 통보가 오는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됐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우리구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동진위원
호적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내가 물어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법원에서 했다고 하면 다 끝나는데 그 답변을 못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다음에 한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정보화지원과장 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은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쪽에 보면 CCTV 종합 현황 상황실이 있잖아요. 저 밑에 보면 주요 관제 실적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절도나 주취, 월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서 처리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것은. 그 처리결과를 어떻게 회신을 받아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관제를 하다가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경찰서하고 해당 파출소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처리결과가 아니라 파출소나 경찰관들이 현장 출동하게 되면 관제 업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1차에서 발견이 되고 경찰서나 파출소로 넘어가면 끝난다는 것이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한동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나는 거기에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목격되고 발견됐으면 처리할 수 있는, 어떻게 했다는 결과를 누가 받아야지요. 국장님, 그러면 이 부서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시스템상으로 넘기는데 사후관리까지는 사실상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사후조치를 받는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경찰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것은 조금 그렇고, 어쨌든 그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저희가 실적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경찰이 상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자료를 해서 바로 넘겨주면 끝나는데 그것을 감독하는 기관과 기관이, 경찰서와 우리 구청에서 어떤 합의점이 되어서 그것이 결과가 나와야 확실한 것이지, 그러다보니 범죄가 전부다 끝을 못 맺고 수사가 되어서 이것을 다시 털어보지도 못하고 그때만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사후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결과를 못 받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고민을 할 사항입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우리 과장님 대리 근무하시느라 애쓰셨고 마지막 임재홍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청사기금 5대 때부터 청사기금관리위원회를 해서 그 당시에 450억을 이월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10년이 되니까 원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정확히 총 남아있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389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종잣돈이 소멸되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0쪽에 보면 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본승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맞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내용인데 의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 오면 다 배정을 해서 어느 위원회는 어떤 의원님들 해서 의회에서 통보가 옵니다. 의원님들이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동진위원
현재 구본승의원은 복지건설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들도 6명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와 있냐는 것입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아니, 있든 없든.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이 통보는 아마 옛날 행정위원회에 계실 때에 이렇게 됐는데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아무 것도 아닌 것이고 얘기할 거리가 못 돼요. 내가 질문할 것이 없어서 지금 한 것이에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임재홍 과장님. 감사자료 67쪽 부서별 결원 등 현황 우리 공무원이 현재 몇 명이라고 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번에 찾동 오는 그 분들 다 포함해서 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31명이 결원이 생겼어요. 결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결원은 육아휴직, 별도 정원으로 해서 육아휴직이나 기타 등에 계신 분들이 115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청소행정과하고 도로과가 4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다른 과는 한두 명이라 이해를 하겠는데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청소라고 생각하고 해도 해도 끝도 없고 표시도 안 나고 강북구의 현안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청소과 같은 경우에 4명의 결원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4명 부족한 것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아마 중간에 사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정원을 채울 때에 주로 1월 1일자에 신규직원을 받으니까 그때에 보충해 주는데 중간에 나가는 것은 결원을 보충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자가 없거나 그럴 때에 보충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7월쯤에 한 번 가능한가요?
7월 중으로 이렇게 충원을.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7월달에 인사할 때에 이렇게 결원이 많은 부서는 다른 데에서 빼서 넣어주고 다른 부서는 조금 결원을 발생시키고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른 부분보다 청소행정과는 우리 강북구 전 부서가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정보화지원과장님, 아까 자료 주셨는데 산출기초조사서 산출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는 당연한 것이고 제경비는 무엇을 제경비라고 그래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직접인건비를 뺀 기타경비, 업무수행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경비를 제경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인건비는 인건비이고 제경비는 무엇이라고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제경비는 업무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인건비 제외한 출장비라든지 기타 들어가는 비용을 제경비로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출장인데 출장비도 인건비이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인건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인건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건비 산정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경비는 인건비 대비해서 몇% 이내에 적용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규정이 10%에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1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내에서 적용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인건비의 100%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한 요율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뒤에서 도와주세요.
강선경위원장
담당 없으십니까? 전달해 주십시오.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일반 IT 분야나 홈페이지 분야나 전산분야는 직접 인건비의 110~220%까지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직접 인건비의 120%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110~220%까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100만원이면 얼마에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너무 과다하니까.
이정식위원
과다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인건비보다 더 준다는 말이에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무슨 규정이고 법이고 거의 상식선에서 가는 것인데 그것이 말이 돼요? 그런데 120%까지인데 10%밖에 안 줬다는 것이에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사실 편성하는데 유지보수용역비는 저희가 투입공수방식으로 일단 계산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저희가 계산할 때에 요율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대가산정가이드로 해서 협회에서 매년 연말에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있어요.
이정식위원
그것을 120% 한도 내에서 하라는 것인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율표에 의해서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지급대가 비율이 있습니다. 회사별로 지급하는 돈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단 산정을 하는데 투입공수방식으로 하다보면 이것이 저희가 지침에 나와 있는 제경비 110% 이상을 주면 요율방식에 의한 것보다 한참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도입가의 8% 수준에서 매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같은 경우에는 10~15% 사이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율방식으로 계산하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투입공수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지침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제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에 지침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어서.
이정식위원
그런데 120%까지 적용할 수 있는데 10%를 적용하고.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그 방법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데 각 솔루션에 대해서 대가선정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각 솔루션 회사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요율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를 줘도 되는 것이겠네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이것은 투입공수방식, 요율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투입공수방식으로 변환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2017년도에 보면 연간시스템 유지관리 산출서에서 이것은 요율방식으로 적용을 해놨어요.
이정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는 10%를 적용했고 2016년도에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 21%를 적용했어요. 그냥 120% 내에서 마음대로 하면 맞네요. 아니, 2016년도에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21%를 적용했는데 올해는 10%를 적용했어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21% 적용한 것은 연간시스템 유지보수해서 이 시스템이 무엇이냐 하면 각종 솔루션을 말씀드리는데요.
이정식위원
잘 모르는 용어를 자꾸 쓰시니까 헷갈리는데 그때에도 지금 다른 방식을 적용했다는 말씀이잖아요? 2016년과 2017년 다른 방식을 적용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행자부나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있고 저희가 예산 산출할 때에 솔루션이나 이런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혼동이 온다고요?
강선경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듣는데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어디에 기준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가 있잖아요? 그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본인도 저도 왔다갔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듣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이정식위원
제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10%를 적용했는데 작년에는 21%를 적용했어요. 무슨 차이점이지요?
강선경위원장
그렇게 한 산출근거, 기준이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린 것이 2016년도 맨 위에 유지보수용역비 해서 21%를 적용했지 않습니까.그런데 앞에 연간시스템으로 붙여놓은 것이 성능 개선할 때에 인건비 산정기준이 아니고 연간시스템 솔루션에 대한 대가기준이에요. 대가기준이다보니까 솔루션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프트웨어 대가산정가이드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10월, 11월경에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솔루션에 대해서 회사별로 협의를 해서 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그 자료를 줘 보십시오.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2016년 성능개선비, 올해 것은 2016년 성능개선비 1, 성능개선비 2 해서 나왔잖아요? 2016년도에는 왜 디테일한 것이 없어요? 왜 여기에는 제경비 이런 소리가 없어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웹사이트 통합정비계획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습니다. '2022년까지 웹사이트를 두 개로 유지하라'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정식위원
올해부터 그런다는 것이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그래서 통폐합예산을 따로 해서 3,340만원이 성능개선비 2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번부터 지침에 의해서 따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작년에는 안 그랬고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작년에는 웹사이트 정비가 없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었고 올해 새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고 제경비를 21% 그때에는 적용했고 지금은 10% 적용한 것은 무슨 적용한 것이 달라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순수성능개선비는 투입공수방식으로 인건비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고, 자꾸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위에 있는 연간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각종 솔루션에 대한 것을 대가를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고 유지보수하는 개념이거든요.
이정식위원
올해는 그것 안 해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 직무대리
올해도 합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몇% 적용해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 직무대리
뒤에 2017년도에 보면 요율방식으로 해놓고 2016년도에는 연간시스템유지비 용역비 산출서에 투입공수방식으로 해놓다보니까 조금.
이정식위원
누가 그 방식을 정하는 것이에요?
강선경위원장
기준을 알려달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 기준이 뭐 때문에 그런지 그것을 얘기하시라고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두 가지 방식을 다 혼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위에서 그것을 적용했고 올해는 이것을 적용했냐 아니면 우리 강북구에서 작년에는 이것을 적용했고 올해는 이것을 적용했냐 이것이에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작년에도 요율방식으로 원래 계산을 했는데.
이정식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요율방식으로 했으면 같거나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방식을 다르게 해서 헷갈리게 하냐고요? 그것도 여기 우리 강북구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방식이 같았으면 이런 착오가 없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방식을 한 가지로 하세요. 그리고 기술료를 보세요. 성능개선 1, 2 또 작년 것을 보면 작년에는 직접인건비+제경비*12.434%를 적용했고 올해 성능개선비1은 9.95% 또 성능개선비2에는 9.74%를 적용했어요. 이것은 뭐가 또 다른 것이에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회사에서 견적서를 일단 받아봅니다. 그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 확정이 되면 나중에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에 가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받아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정식위원
견적서에 맞춰서 요율을 맞춘 것이에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이런 것은 안 맞지요. 이것 감사한테 지적 안 받았어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요율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래서 감사실 지적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정식위원
아무리 범위 내라고 해도 같은 곳에서 같이 집행을 하면 요율을 같은 것을 적용해야지 감사때 지적 안 받았어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안 받았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직무대행하시는 최재훈 팀장님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사는데 똑같은 걸 적용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요율이 다르다는 것이 말이 안 맞지요. 모자르면 예산이라는 것이 지난 번 것 주신 것 폴리스도 남았잖아요? 7,500만원 예산을 세웠지만 6,765만원만 썼어요. 예산은 이런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모자를 수 있고 남으면 남는 대로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똑같은 잣대를 줘야지, ‘다음에는 모자르니까 더 편성을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 것이고 ‘남으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구나’ 이것을 넉넉히 주다보면 다른 것은 돈을 못 쓰니까 그런데 그것을 맞추려고 적용요율을 달리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지금 얘기 계속해야 그렇고.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산정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복잡한 내용이라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거나 사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교육을 한번 해 주세요. 행감 전에 행정위 위원들 상대로 교육을 한 번 시켜 주세요. 제가 드린 말씀은 알겠지요? 내년에 여기 계실지 다른 분들 계실 분들은 이 업무하시는 분들은 방식을 똑같은 것으로 적용을 똑같이 하시라는 얘기에요. 틀린 것은 아니겠지요. 법테두리 안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해도 되고 이런 방식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하지만 같은 것을 적용해야지 문제가 없다. 어차피 같을 테니까 지적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괜히 정보화지원과만 오늘. 궁금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보화지원과는 여태까지 거의 질문들을 안 하세요. 그리고 농담이지만 국장님도 자세히 모르시니까 도움을 못 주세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혹시 이것은 왜 적용이 다를까 이런 것이 보여서 질문드렸으니까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군분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최재훈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감사자료 27쪽을 보면 무인발급기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7대가 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SK아파트하고 강북문화예술회관을 보니까 1년 가까이 해서 1,000여 통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루에 한 3건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예.
강선경위원장
민원발급기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강선경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설치할 때에는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강선경위원장
2,000만원에 대한 것을 설치하셔서 지금 이용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강선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북문화예술회관하고 SK아파트는 발급건수가 저조합니다. 지금 미아역이 제일 많은데 수유역은 구청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괄호를 한 것은 교체연도거든요. 위에 것이 설치연도이고 2013년이고 아주 오래된 것이 아니라 더 두고 볼 예정입니다.
강선경위원장
다른 데에 또 필요로 하시는 곳이 있지 않나 여기보다 더 시급한 곳이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나중에 지금 추가로 도봉세무서에 신규설치 하나를 추경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도봉세무서 그쪽에서 민원인들이 많아서요. 이 7대는 자치행정과 5대는 별도이고 그것은 동사무소 것이고 이것은 오래된 순서대로 교체를 하든가 지금 미아역이 오래되고 고장이 나서 이것을 교체 이전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파악해서 발급건수를 참고해서요.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알지요? 제대로 사용이 덜 되고 있는 곳은 다른 데에 필요로 한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하시는 방법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민원발급기를 하면 유지보수가 있지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예.
강선경위원장
유지보수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주신 것이지요? 자체에서 하나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예, 용역을 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는 한국타피컴퓨터주식회사하고 주식회사 에니텍시스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지금 자료 찾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7대인데 두 군데에서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용역을 주셨을 때에 용역업체에 운영계획서가 있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계획서하고 다 했으면 결과도 있지요? 결과보고서하고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빨리해서 주십시오. 그 다음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고 저희가 관의 청사나 소방시설 점검이 있지요. 안전에 대한 것은 항상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화방재시스템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청사에 소방시설점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관리 소방점검은 일반 하는 것 말고 정밀화재점검은 회사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하시잖아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못 알았나 해서요. 관에서 못하시지요? 기술이 없는데 용역을 줘서 하시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주시는데 용역업체의 운영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주십시오. 지금 바로 주십시오. 정보화지원과 직무대리 팀장님 오늘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저희는 IT시대니까 컴퓨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랜섬웨어라고 아시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강선경위원장
그 내용은 대부분 아실 것이고 이것이 이슈였어요? 저희 강북구는 이것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주셨나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랜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일자별로 대처사항이 있습니다. 랜섬웨어 나머지는 다 빼버리고 이번에 5월 12일날 ‘워너크라이’라고 해서 랜섬웨이 변형 거기에 대한 대처상황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금요일부터 14일까지 관계기관 상황 전파문이 시달이 되어서 직원들이 중간에 나와서 악성코드가 유입경로되는 네트워크 포트 4개를 일단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랜섬웨어 유포지가 의심되는 IP 86개에 대해서 차단을 시켰고 유해사이트 69개에 대해서 차단을 주말에 시켰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에는 랜섬웨어를 검사 치료할 수 있는 바이러스 백신 기능을 완전히 업데이트해서 중앙관리서버를 통해서 전직원들 PC를 강제로 업그레이드시켜 놨습니다. 5월 15일날은 전직원 대상으로 긴급공지문자를 핸드폰으로 저희가 발송을 완료했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고 평상시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1년에 한두 번 전직원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회복지공무원 개인정보보호교육을 할 때에 교육을 하고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전 직원한테 문자를 보내셨다고요? 예방요령은 다 알고 다 숙지하고 계시고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저도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PC를 켜기 전 랜섬와이파이를 선을 뽑으라고 처음에 행동요령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뽑아놓고 해야 되는 것인가 봐요. 그렇게 다 지시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워너크라이는 통신선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으로 랜선을 뽑는 것이 원래 원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말에 비상근무하면서 백신이나 이런 것을 강제로 업데이트를 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긴급 공지해서 문자메시지도 날리고 행정포털에 공문도 발송하고.
강선경위원장
문자 보내신 근거를 주세요. 문자내용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지금 바로 볼 수 있나요? 그러면 백신으로만 하면 이것이 차단될 수 있는 것인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최신 백신으로 어느 정도는 차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어느 정도 차단이 된다는 말씀은 100%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정확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조치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제가 지금 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문자를 보내셨냐 하면 '5월 12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랜섬웨어 관련 국내 피해 확산 우려에 따른 행정자치부 긴급 공지에 의거 직원 여러분께서는 5월 15일 출근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전 직원 출근 시 PC기동 후 윈도우 및 백신 등 업데이트 최신화 유지 2.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열람 금지, 업무 외 사이트 접속 자제 3. 랜섬웨어 감염 의심 시 즉시 신고' 이런 식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1번을 보시면 ‘전 직원 출근 시 PC기동’에서 기동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부팅을 말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전원을 켜는 것.
강선경위원장
그냥 전원을 켜라는 것이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위원장이 준비한 자료 배포) 행정자치부 긴급 공지에 의해서 하셨어요. 그렇지요. 지금 자료 보셨나요. 국장님하고 팀장님. '랜섬웨어에 대한 대국민 행동요령'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한 자료를 보니 'PC를 켜기 전 네트워크 물리적 단절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켜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 있던 것이에요. 코드를 뽑고 하라고 했거든요. 저희는 긴급 공지라고 보낸 문자가 PC 전원을 그냥 켜라는 것이지요? 기동이라는 것은 그냥 부팅을 시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이 업무하고 맞습니까?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감염 사례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이슈인지 아시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강선경위원장
그런데 대처를 하라고 보내신 문자가 오히려 더 감염을 시킬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물론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요.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보고, 전 직원들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자동으로 켜라고 했으니 만약 감염됐으면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보안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감염이 됐으면 저희 책임이 되고 조치를, 포맷을 시킨다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선경위원장
포맷을 시켜서 다시 하면 업무가 바로 되는 것입니까?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저장된 자료의 복구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니까요. 행정 마비이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때와 똑같아요. 아이들 가만히 있어라, 구명조끼 입고 가만히 앉아있어라 나왔으면 살 수 있는 애들, 그 식이 된 것이에요. 엉뚱하게 시키신 것입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십년감수했습니다. 다행히 문제가 없어서. 만약에 문제 있었으면 행정 마비잖아요. 강북구 올스톱 아닙니까? 저도 있는 이 데이터가, 국가에서도 공지해서 내려오잖아요. 이 데이터가 있는데 주무부처에서 이것을 몰라서 바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거기에서 논의하셔서 끝날 일이 아니고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강선경위원장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긴급 공지라는데 행자부에서 문자가 온 것입니까? 어떤 내용을 근거로 문자를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까?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랜섬웨어 예방 대국민 행동요령은 그 이후에 저희한테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출근하면 일단 랜선부터 뽑아라라고 발표가 됐고, 저희는 대처한다고 한 것이 비상근무하면서 대처를 한 상황이고, 랜선 뽑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미흡한 것은 맞지요. 지금 이것은 대처가 미흡했다고만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자 보내고 나서 공문이 내려와서 몰라서 그랬다는 말씀도 말이 안 맞습니다. 정보화지원과가 왜 거기 계시는 것입니까? 저희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미리 파악을 하셔서 예방조치를 하셨어야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강선경위원장
항상 모든 일이 그렇더라고요.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조용하게 넘어가면 다행인 것이고,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예방을 합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짧은 지식이지만 해당 팀장한테 들었는데요. 행동요령,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전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면 3월 15일 날 윈도우에 대한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미리 해놨답니다. 미리 3월 15일 날. 그러니까 랜섬웨어에 대처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직원들한테 메일 보낸 것은 참고적으로 랜섬웨어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지 말라고 예방차원에서 한 것이고, 저희는 이미 3월 15일 날 윈도우에 대한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해놨기 때문에 랜섬웨어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강선경위원장
백업데이터 다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요령에 의해서 감염이 됐으면 조치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하셔도 일이라는 것이 100%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지요. 그렇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변명일 수도 있고, 랜섬웨어에 대한 것은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정보화지원과에서는 작년부터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문도 받아서 대처는 하고 있었는데.
강선경위원장
작년부터 준비하셔서 대처하셨는데, 올해 몇 달 동안 준비하신 것이 이 작업이었어요? 갑자기 대처하셔서 그랬다면 당황해서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작년부터 이 일에 있어서 준비해서 대처하신 것이, 그러면 작년부터 준비하신 것을 올해 5월 며칟날 데이터 받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도 대처가 늦었잖아요. 국장님이 지금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작년부터 준비를 하셔서 5월 달에 업데이트를 했다는 것도 대처가 늦었다는 것이잖아요. 알았으면 그때 바로 하셨어야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제가 업무파악이 안 돼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으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충분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강선경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에요. 차라리 말씀을 안 하셨으면 되는데 작년부터 준비해서 결정하신 것이 5월 중순이 되어서 데이터 다 백업 받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은 대처가 몇 달 늦으신 것이잖아요. 그 기간에 일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만. 한 번 겪어보셨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후관리도 중요하고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강선경위원장
다행히 강북구가 운이 좋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지 일이 없어서 다행인데요. 진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민원여권과 자료가 안 와서 나중에 총평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식위원
질문은 없고요. 랜섬웨어 이런 것 직원분들한테는 다 문자서비스 한 것이에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저도 신문을 보고 아침에 알아서 출근하기 전에 여직원들한테 출근하면 이것 빼고 하라고 했는데, 몇 명 안 되잖아요. 의원들한테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일은 저희도 다 알아야 됩니다.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