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제2017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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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 중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3개 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별로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업무현황보고 자료 25쪽을 보시면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 내용은 이해하겠는데 정부양곡지원에 대해서 “신청 경로당에 한하여 최대 연 6포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명보다는 신청 안한 경로당은 안 드리는 것인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윤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중식용 쌀을 구비 100%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양곡은 신청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상반기 3포, 하반기 3포를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신청 안한 데는 안 드린다는 것입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신청 안한 데는 안 드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현황이 있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현황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경로당별로 정부양곡지원에 대한 신청현황이 있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2017년도에도 273포 정도 배달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입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올 상반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도 시행된 것인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항상 상반기, 하반기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는 상반기만 받았겠네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015년도부터 2017년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5번이겠지요. 경로당별로 신청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료를 보고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3쪽을 보시면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입니다. “복지부검토결과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이 변경”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 전하고 후하고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세부시행계획이 더 짜진 것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각종 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 현황만 보더라도 대체로 강북구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신 노력이 보입니다. 그런데 14쪽에 보시면 현황 중에 19번 우이경로당 보수, 24번 숭인경로당, 28번 운산경로당처럼 어쨌든 2,000만원이 조금 넘는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도봉구, 동작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 2,000만원∼5,000만원 이하이면 전자수의계약으로 해서 강북구홈페이지 강북구계약공개시스템에 희망업체 견적란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견적서 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업체들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된 것은 시공가격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업체로 하신 것 같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강북구에는 그런 업체가.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19번, 24번, 28번 세 군데가 어떤 내용의 보수공사인지?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그때 제출된 다른 업체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르신복지과, 21쪽 ‘노인복지기금 현황’입니다. 조성목표액이 8억원인데 지금 5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중간에 보면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출 200만원이 2014년도 실버축구대회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례도 봤는데 “운영실적에 따라 기금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2013년도 이후에 지출 실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연도 이자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로는 지출신청이 없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것인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확실합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확실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복지기금은 대한노인회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을 지출할 수 없다? 조례에 의거해서 확실한 것입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것은 이자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이 없어서 지출을 못했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제가 더 확인해 보고 다시 제기하겠습니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33쪽을 보시면 노인일자리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수행기관으로 구청부터 각종 복지관이 쭉 나와 있고 옆에 보면 유형과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행기관에 따른 개별사업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개별사업에 대해서 개별사업을 어떻게 입안을 하느냐, 보니까 매년마다 구청에 신청기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수행기관이 개별사업을 입안해서 접수만 되면 그것을 심사해서 결정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사업에 대해서 절차는 그렇게 밟는다 하더라도 사전에 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사전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협의된 내용이 신청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은 매년 초 강북구 홈페이지의 공모사업으로 신규 수행기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받은 후 내부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기존 수행기관은 재지정평가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신규업체라든지 사업을 공모 받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부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수행기관이 신청을.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신규사업 신청을 공개적으로 접수하면 저희가 내부심사를.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한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이것을 쭉 봤을 때 실제 어르신들의 일자리 마련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공적서비스를 보충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수행기관에만 그냥 사업을 맡기는 방식보다는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봤을 때 어르신들의 이런 노동력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협의하면서 들어가면 어떻겠냐. 그랬을 때 1개의 사업을 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지출하고 어르신들도 의미있게 활동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우리 구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전국형, 공익형 이런 식으로 쭉 유형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건복지부 서울시에 승인을 받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이 사업을 하면 개별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 같은 것을 해서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의견을 구청이 수행기관에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공동평가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12월말에 정산을 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모여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개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효과에 대한 점검 그리고 만약 미흡하다고 한다면 다음연도에는 다른 것으로 바꾼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 평가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세부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 통학도우미는 2개조로 나눠서 번갈아 가면서 격일제로 근무를 하시는 것인가요? 자세히 모르시지요? 그것도 설명을 나중에.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세부적인 것은 대한노인회가 수행기관이라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작년인가 의견을 제시했던 것인데 그 전에는 통학도우미 일하시는 어르신들 수가 많지 않았어요. 작년인가 갑자기 확대되면서 1조, 2조 격일제로 근무하시면서 일수는 채우는데 근무시간이 아침 7시반부터 10시반인가, 하여튼 3시간인가 하는데.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3시간 정도.

본승

구본승위원

실제 근무는 그렇게까지 다 충당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것은 격일제로 하지 말고 그전처럼 그 시간대에 하고 남는 인력은 하교시간에 맞춰서 교통지킴이를 하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방과후, 여기 보면 학교폭력 예방활동이나 순찰을 한다든지 나눠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감사자료 9쪽을 보시면 각종 소송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사안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퇴직하신 순차별로 소송이 접수되는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속 연도별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의 건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있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전부 변론 진행 중으로 돼 있고.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 말고 그 전에, 그러면 지금까지 결정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법원 판결이 난 것이 없는 거예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과거에 한번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19억원 정도를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법원 판결까지 계속 가면 같은 사안이면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법률검토를 해서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회적 낭비를 해야 되느냐,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 모르겠어요.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인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 중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미지급한 분이 있으면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꼭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인가 그때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아닌데요. 그 이후인데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 이후로.

본승

구본승위원

2014년도인가 2013년도 그때 예산이 확 올라왔는데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1년도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면서 2012년도에 배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것도 검토를 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분들이 퇴직을 해서 소송제기하고, 그분들도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면 아직 퇴직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여러 가지 수당들이 더 들어가게 나왔는데 그 수당들을 다시 서울시장하고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을 다시 바꿔서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고정적이고.

본승

구본승위원

내부조정을 해서.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내부조정을 해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게끔 2013년부터 서로 합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인정해 달라고 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쟁점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청구하는 분들은 그때 우리가 지급했던 그분들하고 조금 틀린 내용이, 쟁점이 있는 것이다?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틀린 것이지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통상임금 규정을 바꿔서 이들이 요구하지 못하도록 자문변호사를 다 거쳐서 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다툼이 있다 이런 것이네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래도 계속 넣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지난번에 한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했던 그것하고 같은 내용이라면 굳이.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같은 사안이라면 계속 줘야 되겠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애초에 물어본 거잖아요. 같은 사안이라면 굳이 이런 낭비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잖아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는데 계속 내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보시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실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전실적에 대해서 3개동은 이전을 안한 케이스가 있는데, 다른 동은 많이 이전한 데도 있고 어쨌든 이전에 대한 실적이 있는데 3개동이 이전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감시카메라는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 설치를 하고 타인을 위해서 양보를 해줘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집에서 아직도 무단투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서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3개동에 이유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됐다. 그리고 어느 곳은 여기가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여기가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 판단 하에 이전을 안 하고 그냥 여기에다 계속 놓는 것이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각 동마다 이유가 다를 것 같아요. 이것은 동에서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동에서 판단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동에서의 판단 내용을 실적이 없는 3개동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 추후에 또 진행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장님, 행감자료 3쪽에 보시면 보행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000만원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이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윤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은 잡혀 있는데 저희가 아직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장동우위원

장관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데 협의가 안된 것인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1차 답변으로 자격조건을 보완하라고,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에 A, B판정 받은 자 중에서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수급자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겠다고 회신을 했고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했습니다. 곧 오는 대로 시행할.

장동우위원

처음에 계획해서 우리가 3,000만원 예산을 잡을 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2016년 10월에 성인용 보행기 방침을 받았는데 자격요건이 차상위도 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대상자 기준을 생계급여, 의료급여로 바꾸라고 해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맨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한 것이네요. 그런 데에 보완이 안 돼서 올린 것이네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은평구에서 처음 한번 했고 우리가 시도하려고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다시 자격조건을 바꾸라고 해서 지금 회신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거예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언제쯤 회신이 다시.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보건복지부는 60일 안에 답이 오게 돼 있어서 6월달이면 시행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상을 선정해서 공급하게 되겠네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딱 나와 있습니다.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A, B판정 자 중에서도 생계수급자, 의료수급자 그 외에는 안 되고요.

장동우위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항에 보면 그대로 명기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인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보행기사업이 여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 처음으로 은평구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작년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3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신설이나 변경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제도를 지침으로 내려보내 줘서 저희도 시행하려고 보니까 3월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렸더니 대상자 선정기준이 그렇게 하면 다른 복지 받는 것과 안 맞는다고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기요양등급을 A등급, B등급 받은 대상이 몇 분이나 되는데 이것으로 다 돼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890명 중에 매년 290명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초연금수급자 많은 기준으로 동별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업무보고자료 23쪽과 행감자료 3쪽, 4쪽, 5쪽입니다. 지금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경로당 신설 내지는 임대가 3군데로 번2동 두 군데, 미아동 한 군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매입한 것도 있고, 전부 다 매입한 것인가요? 1억 5,000만원짜리도. 매입을 전체 한 거예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해의 경우 2개, 내년에 1개소 예상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의회 계획이, 우리가 96개가 있고 노령화로 진입하고 있는데 특히 인수동의 경우에는 서울시 노인인구의 3, 4%가 앞서갑니다. 그 원인을 나름대로 어르신복지과에서 파악을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양상들이 전개될 것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노인정을 신설해 달라고 하면 우리 계획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구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 해주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우리도 해달라고 되면 예산관계로 지금은 사립경로당이라든지 무허가건물, 아니면 구임차건물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최근에 경로당을 신설하지 않다가 금년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임차를 했든지 매입을 했든지 내년도에 3개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동으로 분류를 해봐도 어느 동은 많은 데가 있고 또 우리 구 실정을 보면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되잖아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뚜렷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런 계획이라면 아직 신설계획이.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건양경로당을 하나 할 것이고, 삼양동에 삼일경로당이 있는데 그곳이 사립이고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는 위주로 할 계획이고, 동별로 배정을 한다고 보면 인수동의 경우.

장동우위원

7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2개 동이 합쳐진 것이라서 그런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대로 임대했던 건물이나 이런 데가 몇 군데인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임대는 여섯 군데.

장동우위원

여섯 군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구 임대 여섯 군데와 사립경로당이라고 해서 주택.

장동우위원

그런 곳은 지금 많잖아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아파트단지 경로당은 사립.

장동우위원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소유로 돼 있잖아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좋고, 별도로 우리가 사립경로당이라고 해서 주택형으로 돼 있는 열악한 사립경로당이 8개 정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매입을 한다는 것이에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몇 군데나 계획돼 있어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중장기 계획으로는 건영 하나 한다고 돼 있고, 삼일경로당 하나 더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이니까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이지요? 두 군데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래도 일단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중장기계획에 삼일경로당은 들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최근에는 우리 구청에서 노인정 개설을 안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무과에서 최하 5년이라도 잡아서 계획이 집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잘 협의해서.

장동우위원

어디와 협의해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우리 담당과 잘 협의해서 점점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주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을 다 챙기게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 몰리는 경우가 있고 지역적으로도 몰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구립이든 사립이든. 그런 것을 해소해야 되고, 연휴가 증가됨에 따라서 몰리는 것 외에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또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제가 알기로는 청결강북을 7년째 하고 있는데 저와 청소행정과장이 현장에서 같이 보고 구청장과 활동을 해봐도 아무래도 이것이 구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사업은 아니라고 직원들로부터 그런 얘기도 듣고, 수유1동 하면 해당과가 협조부서로 돼서 같이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청결강북 시행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결강북은 매월 1일, 11일, 21일 3회 실시하고 있고 우천시나 폭염주의보 이런 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구청 내부에서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겠지만 예를 들어 어느 동이 한다고 하면 많이 모일 때는 40∼50명이 모인다 말이에요. 나중에 구청장이 와서 인사하고 구청장이 앞장서서 과장과 같이 다니잖아요. 청소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이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결강북사업은 우리가 직접 청소하는 그런 효과보다도 주민들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면서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계속 깨끗하고자 하는 우리 강북구청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주변 곳곳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나오시는 주민들께서도 과거의 강북보다는 곳곳이 많이 깨끗해졌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의식개선이 제일 중요한데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그러한데 이것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 해서 유치원부터 초·중·고생들을 재활용선별장에 자꾸 견학시키고 교육시키고 체험도 시키면서 의식을 바꾸어야 강북이 깨끗해진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요즘에 다 큰 성인들이 그런 청소를 해서 의식개혁이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박겸수 구청장 임기까지는 할 것 같은데 주무과장이 변화를 줘야 된다 말이에요. 40∼50명이 뛰어다니면서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구석기적 아주 구태의연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 CCTV가 한 90대가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건수가 10건도 안 된다고요. 홍보유지 그런 것이겠지요. 지금 우리 관내에 CCTV가 85개 달렸는데 실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홍보효과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잘 안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CCTV 단속은 실적은 별로 없어도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무단투기를 안 하게 되는 그런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이만희 과장이 저하고 생각을 달리 하는 거예요. 청소를 지역에서 예를 들어 수유1동이다, 인수동이다, 우이동이다 하면 그 지역에 통장님들 거의 다 나와야 되고 집행부에서 15명, 과에서 20명 나온다고요. 최하 15명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못해도 20∼30명 나오고 하면 40∼50명 되는데 구청장 따라서 한 줄로 쭉 간다고요. 홍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두 군데나 세 군데를 가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봐야지 구청장님 욕먹는 것을 청소행정과장은 모른다고요. 제 귀에는 그런 것이 잘 들려요. “장동우의원 왜 거기를 따라다니느냐” 이거에요. 제가 한 두세 번 가봤는데 욕을 많이 하는 거에요. 우리는 홍보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바꾸어 주라고요. 혼자하기 힘들면 감사 지적사항으로 내서 바꿔요. 실질적으로 현장은 과장님 생각하고 틀립니다. 현장은 냉정하거든요. 우리가 다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구청장이나 우리나 표도 안 되고 욕먹는 거예요. 집행부 단체장을 위해서라도 주무과에서 바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청 직원들 참석 안 시키고 그 시간에 근무해야지 근무시간에 청소를 하고, 구청장 그거 안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동장이나 통장들이 강압적으로 하고, 자율적으로 참석하게 해서 인원 대폭 줄이고 노선도 틀리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이라면 뭔가 바꾸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결강북을 할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군데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2∼3개 노선을 다 정해서 주요 간선, 지선도로 위주로 해서 골목길 쪽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노선을 다양화하거나 이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건의할 수 없고 제가 노선이나 인원 같은 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느낀 감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과장님 수고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과감히 변화시켜야 한다니까요. 청장이 얘기를 하면 밑에 사람들이 설득을 해야 된다고요. 옛날 같이 “예, 예”하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된다고 봐요. 여기 있는 과장들도 밑에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앞장서서 그런 것을 변화시켜줘야만 해당 청장도 자기가 진정으로 주민한테 홍보하려고 하면 주민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 안 되지요. 앞에서는 욕을 하지만 뒤에서는 우리가 다 듣고 있다 말이에요.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라고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 아까도 잠시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청원과 백우 청소대행업체 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이동에 교통광장이 공사로 인해서 그분들이 주차를 주말에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가보니까 엉망이고 주민민원도 많아요. 그 경유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환경의 차고지는 기존에 우이동 교통광장이었는데 교통광장이 이번에 도로사업을 하면서 인근 사슴농장으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슴농장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동북4구 캠핑장 만드는 사업을 하는 지역이고 해서 부득이 할렐루야주차장에 임시로 일부분이 들어가고, 지금 나머지 부분도 다 들어가기 위해 현재 버스회사가 있는데 버스회사가 6월말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할렐루야기도원 주차장에 저희 청원환경의 차들이 전부 입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청원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몇 대이지요? 한 30대 됩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원이 33대입니다.

장동우위원

백우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백우는 32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백우는 지금 계약대로 정상적으로 수유2동 주택가 안에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이 변함이 없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청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위반했다 말이에요. 주차장으로 교통광장을 쓰고 있던 것이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청원 같은 데 계약 위반인데 어떤 조치를 내렸어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는 우리 청소행정과가 해야 될 일을 대행해서 해 주고 있는데 대행업체 관계자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 보면 일단 청소차를 입고할 수 있는 차고지의 공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관내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는 얼마가 되든지 낼 용의가 있는데 차고지 공간이 없고 주택가는 지금 냄새 때문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인근에 하다보니까 지금 할렐루야기도원 쪽으로 갔는데 차고지의 공간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들이 우리가 같이 공통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알아봐주고 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더 뛰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이나 체벌을 하기에는 안타깝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처음에 계약된 광장을 계약기간 동안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입장은 잘 알겠는데, 물론 우리를 위해서 대응해 주고 주민을 위해서 그 회사도 수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예측을 안 했나요? 우리 주차관리과 이런 데에 미리 통보해서 언제까지 비워달라고 예측을 했으면 조치를 했었어야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지금 할렐루야기도원은 주차장 차고지를 하는데 이상이 없는 땅이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거기는 개인 사유지라서 이상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사유지이고 관리공단내에 있는 것인데, 사슴목장도 안 됐으면 거기도 이상이 있는 것이지요. 확실하게 이상이 없는 거예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버스정류장을 주차장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 될까요? 하여튼 우리가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측을 못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러니까 계약위반은 됐으나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못하겠네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주변 우이동 근처에 사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4∼5개월전부터 주말이 되면 여기저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보고는 15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32대가 다 한다고 봐야 돼요. 작업 안 하는 차는 기사들이 편하게 주차하기가 쉽고 거의 그쪽 우이동 넘어가는 데라 주말에 등산객들이 많이 찾고 앞으로 전철이 개통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텐데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직접 청소행정과에 민원을 넣으라고 그럴게요. 조치를 해 주세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자리지원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32쪽 봐주세요.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지원과 관련해서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집행내역이 나와 있고, 또 다른 부서의 행감자료에도 2016년도 5월 12월까지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동우위원

32페이지 지원 말고도 퇴직교사 관련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에서 하나요? 양분화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류돼서 일을 하시나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교사 활용은 저희과만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예산집행이 나와 있고 2010년도 5월부터는 11월까지는 예산집행내역이 표시가 돼 있어서 헷갈린다고요. 지금 일자리지원과에서만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실제로 퇴직교사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현재 퇴직교사가 50명인데 저소득 아동들에게도 효과를 보고 있고,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확대해서?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예, 다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학교 같은 데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꿈동이 예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예, 호응이 좋습니다.

장동우위원

21쪽에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에 보면 3번에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지금 신청하는 숫자에 비해서 선정되는 사람이 몇 %나 되는 것입니까? 상반기, 하반기해서.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2017년 상반기에 640명이 신청을 해서 270명을 선발했고, 거기에 선발불가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한 167명, 선발가능한 사람이 203명이 되기는 하는데 선발가능자 중에서도 65세 이상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당초에 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발이 안 되다보니까 포기하고 다른 데를.

장동우위원

신청을 하고 선발이 된 사람들을 포기하나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선발이 안된 사람 중에서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2016년도 하반기에는 321명인데 몇 명이 접수해서 321명이 된 거에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작년 하반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작년 상반기 사업 중에서 실제로 선발됐던 사람들에서 중도포기하거나 또 65세 이상은 반일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추가로 41명을 선발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321명 중에 중도포기한 사람 말고 신청할 때 321명이었잖아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321명이 처음에 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한 270명 정도 됐다가 예산이 남아서 한 41명을 추가로 더 선발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미달됐다는 얘기에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미달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남아서요. 그러니까 근무하던 분들이 중도에 포기를 할 수도 있고.

장동우위원

이해는 되는데 작년 하반기에 총 접수가 몇 명이 되느냐고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2016년 하반기가 534명입니다.

장동우위원

상반기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상반기는 620명입니다. 신청자가 그렇고 선발자는 상반기는 280명, 하반기는 321명입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 상반기는 270명인데 몇 명 접수한 거예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640명이 접수를 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중에서 270명이 됐다?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예, 선발은 270명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주 어려운 거네요. 신청하면 거기에 해당사항을 전부 다 보나요? 예를 들어서 2억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자라든가.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예, 세대주라든가 2년 연속 2회로 근무를 했는지 이런 자격조건에.

장동우위원

자격 탈락되는 분 외에 되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이분들이 월 얼마씩 가져가는 것인가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6시간 했을 때는 3만 9,000원이고, 5시간 했을 때는 3만 3,000원, 간식비는 별도로 5,000원씩 들어가고요. 65세 이상은 반일근무라서 3시간에 2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이 사람들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4대 보험 다 들어갑니다.

장동우위원

중도 포기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270명 뽑는데 몇 명이나 중도포기를 하나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포기한 사람이 27명, 중도포기 37명해서 64명입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장동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청소대행업체 주차장 건이 계약조건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당사자가 주차장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확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확보는 당연히 대행업체의 자격요건에 있어야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아까 백우기업은 주택가 쪽에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그러셨는데 주택가에서 민원이 없어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우기업이 수유2동에 주차장을 갖고 있는데 악취 때문에 주변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청원은 주차장이 해결이 된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원은 아직까지 완벽한 해결은 아니고 일부분은 할렐루야로 들어가고 일부분이 도로변에 대는 경향이 있는데 7월 1일부터는.

백균

이백균위원장

청원은 7월 1일부터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되네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백우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어도 여기에서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백우는 수유2동 주차장과 오현적환장, 그 다음에 노원에도 차고지가 있어서 세 군데에다가 분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니까 주택가 쪽에 주차해 놓은 곳이 민원이 있어도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둔다, 아니면 그대로 놔둔다 그거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민원은 있는데 결국은 냄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수시로 깨끗하게 세차를 해서 들어오도록 해서 냄새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 미양할머니경로당을 이전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가봤어요. 지금 건물상태가 어떤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윤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양할머니경로당은 2층에 8월 30일까지 세입자가 아직 살고 계시고 5월달 이후에는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6월말이나 7월에 개원합니다. 리모델링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지금 매입만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명도가 안된 상태이니까 명도 끝나고 리모델링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건물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나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1, 2층으로 되어 있고 2층에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리모델링 공사비로 예산이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번2동과 미양할머니경로당이 1,5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가능해요? 다른 경로당들의 공사비용이 나간 것을 보면 조그마한 공사만 해도 몇 백만원이 나가버리는데 새로 매입해서 들어가는데 구조상.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경로당은 신축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필요없고 미양할머니경로당만 하면 될 것 같아서, 또 개보수 비용으로 모자라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1,500만원 가지고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번2동 것은 신축 다세대주택인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신축입니다.

이용균위원

새로 신축한 것을.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매입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신축으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504호 번지로 가면서부터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균위원

현장 안 가보셨어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지금 가려고.

이용균위원

당연히 계약하기 전에 현장을 한번 들러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이용균위원

다른 부분은 잘 하시면서 왜 그러셨어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동안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어쨌든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입주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왕에 처음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꼼꼼히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입주하고 나서 1, 2년도 안 돼서 다시 또 무엇을 해달라 이런 상황이 안 되게, 지금 보니까 예산 확보는 잘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12쪽을 보면 솔샘길경로당 보수공사가 6,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보통 경로당들 개보수공사에 비해서 6,500만원 공사이면 상당히 공사가 큰 공사인데 건물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한 것인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건축, 기계” 이렇게 써있는 것을 보니까 대공사인 것 같고요. 제가 이 당시에는 근무를 안 해서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입찰경쟁이니까 전문업체로 선정해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13번, 20번을 보면 개보수공사와 전기공사가 같이 진행이 됐어요. 어느 경로당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됐고, 제가 그 이후로 못 가봐서 그러한데 조만간에 방문을 해 봐야 되겠지요, 얼마나 변화가 생겼는지.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저도 현장 방문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당시에 1, 2층 건물이었는데 열악하기는 열악했어요. 건물에 비해서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창호나 이런 부분들 다 교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되고 나서 경로당들 다 한 번씩 방문 안 했어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필수적인 데만 가봤고, 왜냐하면 경로당 현장방문을 하기는 하는데 민원이 들어온 위주로 나가다보니까, 앞으로는 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담당부서장으로서 맞을 것 같습니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었는데 지금 보면 조례가 ’98년에 제정이 돼서 현재까지 와 있는데 사업은 딱 한번 지원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금의 용도가 다양해요. 어르신들을 위한 용도이니까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도육성, 구 관내 경로당의 운영 및 관리비 보조,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전통문화 선양활동, 사회봉사활동 참여인 육성, 노인의 건강 및 치매활동 조장, 노인인력 운영 및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불우노인 급식 등등 아주 다양한데 이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왜 이런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을까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 조성금액이 10억원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10억원까지는 안 가고 조례를 개정해서 8억원으로 했습니다. 8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쓰는 것은 그 해당연도에 이자 발생한 것으로만 하고 지금은 8억원 모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2021년이 기한으로 되어 있어요. 필요하다면 또 연장하겠다는 단서가 달려있지만요. 2009년까지 모은 것이 기금만 5억원이고 이자가 2억 5,000만원으로 7억 5,000만원이 되는 것인데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9년 2월에 한 번도 적립하지 않았고 사업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이 2009년도부터 구에서 출현금으로 5억원이 나온 것이고 2009년부터는 경기가 안 좋아서 구 재정상 출현금을 확보 못해서 지금 이자만 가지고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어쨌든 7억 5,000만원 정도 되니까 올해나 내년까지 하면 8억원 되겠네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대한노인회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데 그런 규정은 없고 그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지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심사해서 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기금을 모았는데 대충 조성금액, 목표금액이 다 완성돼 가는데 사업이 없다는 것은 이 기금이 어찌 보면 필요없는 것 아니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8억원이 조성이 되면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용균위원

그 이자로?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8억원 가지고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8억원에 대한 이자로 하겠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올해나 내년 후부터는 사업을 공모할 것 같다? 그런데 요즘 금리가 워낙 낮아서 또 사업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다음 35쪽을 보시면, 매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생활안전기금 총 금액이 얼마이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윤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 1,5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총 금액은 얼마에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총 금액은 11억 1,955만 3,000원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대출 돼 있는 금액은 얼마이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실적은 6,000만원이고 지금 현재로는 1건, 2건 이런 식인데 그때 업무개선을 해서 2차로 8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기준을 차량 2,000cc를 폐지하고 담보대출만 되어야 하는데 신용대출로 업무개선을 해서 올해 어제까지 8명 심의받아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제가 주장했던 것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보니까 대출심사가 구에서는 통과가 되는데 은행에서 담보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대출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매년 1, 2건 정도.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그랬는데 이번에 공고를 내니까 8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돼서 은행에 8분을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항상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한 마디로 퇴짜를 놓는 것이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신용을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그것은 심사를 하니까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 다음 현재 금리가 몇 %이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치해 놓는 거요?

이용균위원

아니요. 대출해 줬을 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대출은 1.5%입니다.

이용균위원

대출해 줄 때 1.5%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 다음 상환방법에 있어서 우리 조례를 보니까 “2,000만원 이하로 하고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융자의 상환이라고 제8조를 보면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분상환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그것도 조례를 이번 하반기에 바꿀 예정입니다. 그것이 조금 잘못.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5조와 제8조가 안 맞는 말이더라고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래서 하반기에 조례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완화가 됐으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이번에는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공고 냈더니 8분이 오셨거든요.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11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통장에 갇혀있는 돈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경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이 잘 활용돼서 주민들이 제기도 할 수 있고 또 기회를 만드는 그런 자금이 되어야지 그동안에는, 너무 늦게 바꾸신 것 같아요. 제가 2014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벌써 3년 지난 것이거든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이번에 성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홍보해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보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을 보면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연 몇 회를 하고 계신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앞쪽에 보면 지도점검 결과 및 시정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업무정지 30일” 하면 업무정지에 대한 부분을 과태료로 처리를 합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그 사항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연번 2번 사항의 경우 1번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이면 그냥 한 달 동안 문 닫고 있는 것인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한 달 동안 업무는 못하고요. 못하면 계신 어르신들은 다른 기관에.

이용균위원

다른 곳으로 안내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다른 데로 배치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두 번째 “업무정지 30일, 과태료 2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여기에는 다른 점검결과에 여기 1번보다는 항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만 나와 있는데요.

이용균위원

다른 항목도 있다는 것이지요? 위반사항이 있다는 것이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 다음 여기 미아, 수유, 번동 데이케어센터가 다 회계기준 미준수, 사업비 집행 부적정으로 해서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지금 이것이 다 구립 아닌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미아실버, 수유실버, 번동데이케어는 구립입니다.

이용균위원

수유데이케어센터는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법인입니다.

이용균위원

강북실버데이케어센터, 지금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구립이 많잖아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구립이 많은 이유, 사립기관들이 많은데 유독 구립에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는 사항은 왜 그런 것이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서울형 데이케어는 서울시에서 다 보조를 해주는데 우리는 인센티브사업도 서울형에 많이 나와야 하고, 서울형이면 서울시에서 예산보조를 다 해줍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면 더 모범적으로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적사항들이 더 많이 나오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다시 교육을 해서 앞으로는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보면 1, 2, 3번 빼고 4번부터 9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지원 잘 받고 그런 서울형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울형들이 오히려 더 잘 해야지 왜 지적사항을 받느냐는 것이에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회계기준 미준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적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31개소 그리고 재가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93개소, 사실 이 부분들이 어린이로 보면 어린이집이잖아요.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이런 비용들의 지급이 국가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지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위반사항이 없어요. 그렇게 잘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잘 하시니까 걸린 것이 없겠지요? 그렇게 잘하고 계세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장기요양기관은 저희도 감독을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청구를 한다든지 그쪽에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으로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 30일 행정처분은 우리 구에서 하지만 급여부당청구 이런 기타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이용균위원

기관이 두 군데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더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특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미루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냐 하면 똑같이 함께 그렇게 하면 훨씬 잘 할 수 있고.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시에서 받은 예산과 구 예산 합한 돈을 일단 건강관리공단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출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처분만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같이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예산집행 하면서 데이터나 그런 부분들의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그 기관들이 어떠한 부분들을 꼭 해야 하는지 점검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잘 하셔서, 그것이 하나가 돼야 부정수급도 안할 것이고, 그 다음 거기에 계신 분들이 편안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동별 설치장소 현황이 나와 있어서 제가 어제 밤늦게 현장을 가봤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치가 인수봉길 6길6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갔던 데가 솔매로31길4, 그 다음에 솔매로31길11, 그러면 주소상 보면 4번하고 11번이니까 가깝지요. 93쪽 보시면 그렇지요? 거리가 많이 가까워요. 보니까 한 30m 정도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주변을 둘러봤는데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표시가 전혀 없어요. 보통 카메라를 표시하지 않고 하는 것은 범인을 잡든가 누구를 잡기 위해서 노출을 안 시키는 것이잖아요. 제가 둘러봐도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처마 밑에 조그맣게 딱 있더라고요. 그 카메라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 위치라고 해서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것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라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두 군데 다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전도 잘 안 되고 이미 설치한 데에 대한 동의가 잘 안돼서 이전을 못한다고 하는데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설치했다고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면 설치표시를 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저희가 카메라를 이동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각 지역의 동장의 권한으로 동장님들이 무단투기가 심한 곳을 청소담당과 돌면서 선정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한 표시여부를 확실히 하도록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부분들은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지원이든 어쨌든 스티커이면 스티커를 부착해서 오픈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도 모른다니까요. 제가 일부러 그 위치에 있다고 해서 현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단속하지 않잖아요. 단속을 못 한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야지요.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절대 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행정 자체를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을 활용해야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아무튼 카메라는 요청하는 데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동에 지시하셔서 협의해서 최대한 기간되면, 모르겠습니다. 설치할 때 설치위치의 소유자와 서류상으로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서류상에도 6개월이면 6개월하고 이전한다고 해야지요. 요청하는 곳은 많은데 한 군데만 계속 설치돼 있으면, 그런데 오래 설치하면 다 알아요. 주민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이 돼서 따로 청소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배치가 되면 그분은 운전만 하는 것인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만으로는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운전도 하면서 때로는 미화원 일도 하는데 가능하면 운전을 하는 미화원은 운전만 하고 미화원을 별도로 동승시켜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보통 우리가 차량운전을 하면 사실은 동료직원이지만 밖에서 어쨌든 쓰레기를 싣고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싣을 수밖에 없고 운전하시는 분이 계속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운전으로 계속 근무, 그것도 순환이 일부 있을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 리스트를 주시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은 계속 운전하고, 요즘은 대부분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운전면허증이 없는 분은 당연히 운전을 못하겠지요. 대부분 운전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근무배치가 되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자료로 해서 오후에 잠깐 서류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답변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한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의 태도가 조금 미흡하십니다. 유의를 하세요. 주무과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성실한 태도이지요. 그런데 과장님의 성품으로 봐서 아마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윤미 과장님의 성품은 제가 다 알아요. 다만, 과장님으로 업무에 임한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적하니까, 하루 이틀 근무하실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의회에 있을 때마다 답변해야 하는데 주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한답니다.” 하면 꼭 남의 대답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아서 듣기에 굉장히 거북하네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괜찮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료 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중식용 쌀을 지원함에 있어서 여기 보면 중식을 3일, 4일, 5일, 6일, 7일 구청에서 쌀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경로당마다 다 달라요. 과장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면 모르겠다고 답변하세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윤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서 밥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경로당 형편에 따라서?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분들이 쌀 차등지급하고 있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차등지급합니다.

김동식위원

여러분들 스스로 업무에 임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는 기본 주 5일 기준으로 해서 쌀을 회원당 10명∼15명, 15명∼20명, 20명∼30명 이렇게 기타 등등은 여러분들 팀원들끼리 같이 의논하고 원칙을 정해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주 5회로 쌀을 20㎏, 30㎏, 40㎏ 지급하겠다고 해야 여러분들이.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200명 미만이면 20㎏, 200명 이상에서 600명 미만이면 40㎏, 600명에서 700명 미만이면 50㎏, 900명 이상이면 80㎏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조사해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조사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동 사회담당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담당이 나가서 현장조사해서 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 놓았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여러분들이 각 경로당별로 회원들이 몇 분이냐고 했을 때는 경로당별로 양심껏 잘 적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하기에는 여러분들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을 방문하는 업무를 보시는 분이 별도로 있어요. 동장님들이에요. 동장님들은 실질적으로 하루에 순찰을 돌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경로당별로 이분들 건강은 괜찮고 식사는 잘하고 계신지 그런 업무를 봐가면서 이분들은 통상적으로 5명, 10명이 식사를 하는구나 이런 것도 체크가 되고요. 그것을 체크하러 가기 위함이 아니고 어르신들의 복지가 잘 되고 있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순찰로 인해서 그 부분은 플러스 알파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업무를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여기 위원님들이 각 경로당별로 수시로 방문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어느 경로당은 몇 명 다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여기에 600명, 200명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나눠야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알지요. 하루에 어떻게 600명이에요. 600명 먹을 공간이 어디에 있겠어요. 주 7회 먹는다고 계산하면 바로 나와요. 특히 각 부서는 동장님들하고 협조관계가 잘 되어야 해요. 그 부분은 참고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수유3동 적치민원 그 후에 개선됐습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이 하루 2회 이상 그 지역을 계속 순찰하고 저희도 수시로 순찰을 하는데 지금 현재.

김동식위원

그 후에 조금 진전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전화통에 불이 안 났겠지요. 그것 하나만 봐도 조금 진전됐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전이 됐고, 아니면 민원인이 구의원한테 해도 지쳐버려서 전화 안 하겠다 이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다음에 아까 수유2동 청소차량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세척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이미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민원인한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그렇게 지도·감독 해주시고요. 그 다음 수유2동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고받았는데 어떻게 시범적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2동을 무단투기 단속시범동으로 선정을 해서 그 동에 있는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오전, 오후 수시로 돌면서.

김동식위원

지금 지시했습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방침이 내려갔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앰프를 사용해서 구민들에게 계몽하는 시간을 줄 것이고요. 그 다음 6월달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위반했을 때는 언제부터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제쯤인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6월∼7월까지 2달 동안 계도를 먼저 해보고요.

김동식위원

그래도 계도를 한 2개월 이상은 줘야지 갑자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한 계몽시간을 줬다고 판단했을 때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과태료도 과감하게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나마 제가 지금 의회에 출근하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지역에 있을 때는 동주민센터 행정차량이 구석구석을 돌면서 8월이면 8월 언제까지 계몽기간이다, 그 후에 무단투기에 적발되면 최소한 과태료를 무조건 부과한다는 것을 우리 동민들이 알고 계셔야 해요. 그렇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통장님들은 통장님들 나름대로 각 통에 그러한 유인물이라도 하나씩 돌리고, 또한 동장님이 추가해서 해야 될 것은 각 경로당, 복지관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모인 곳에 아니면 놀이터 등등 순찰과정에 앞으로는 수유2동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과태료가 얼마 이상입니다. 현재 100만원 미만인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총 100만원 미만입니다.

김동식위원

아마 시범케이스이다 보니까 때로는 80만원, 90만원짜리도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인근 동으로, 아까 청결강북 그렇게 청소해 주는 것도 좋지만 무단투기근절 노력이 같이 병행해야만 실질적인 성과가 이뤄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네를 하자고 한 이유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동네 빼고 남의 동네부터 하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많이 모인 곳은 반드시 제가 계몽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특히 동장님들, 직원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급적 수유2동에 최대한 배치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중단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더불어서 수유2동 동장님이나 직원들은 별도의 업무가 구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업무의 과중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업을 펼침과 동시에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돼요. 업무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버린다? 단,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조만간에 간담회도 제가 갖자고 그랬어요. 다음 주라도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을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한 자세로 주무부서에서는 왜 제가 이러한 새로운 일을 벌였는가라는 그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구청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특정 종교단체에서 500여명 이상이 나와서 우이천을 청소해 준 일이 있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솔선수범해서 그분들이 나오셨기에 조금이라도 우리 구 차원에서 일을 해 준다고 하면 반드시 우수단체 표창을 꼭 줘야 돼요.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행정은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 일자리지원과장님, 페이지 28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해 볼게요. 이분들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맨 처음에도 이런 단서조항이 있었나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추후에 별도로 만든 것인가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해서 선발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18세 이상이라고 하면 세대주이든 세대주가 아니든 여러분들이 별도로 구분하지 않지요? 구분하고 있나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세대주인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세대주인 사람은 두 가구까지 가능합니다.

김동식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18세 이상인데 세대주이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2명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청년에 한해서이고 공공근로는 세대주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세대주인 사람?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원래 이 공공일자리사업은 갑자기 실직이 된 사람을 구조해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처음 시작한 것이 ’98년도 IMF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동안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는 목적에 의해서 이 공공근로사업이 처음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넣어놓은 것은 사실상 모순이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재산이 3억원인 사람도 있고 조그마한 집만 하나 가지고 있고 은행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데 매월 100만원, 200만원씩 들어오다가 딱 중단돼 버리면 이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한, 실직수당인가 실업급여는 할 수가 있겠지요. 이 취지가 원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물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고충은 이해하겠어요. 또한 세대주 위주로 한다고 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