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2017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7-05-25

회의 전체 보기 598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 문화체육과와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를 통합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을 보아주세요. 수의계약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관내업체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고생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1쪽, 연번 20번을 보시면 강북문화정보도서관 환경개선공사 내용이 없어요. 환경개선공사를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공사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2억 5,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2억 5,000만원을 가져온 사유는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냉난방시설 개선을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가져왔는데, 2억 5,000만원을 사용하고 나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7,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알뜰히 쓰기 위해서 추가로 지하층 시스템에어컨을 추가 설치했다거나 그 다음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한다거나 해서 구비를 안 들이고 도서관쪽을 서울시 참여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고, 질문하신 환경개선공사는 일부분인데 1,800만원 들었는데 강북도서관 3층 벽면 및 솔샘도서관 주차장 도색, 강북도서관 일반열람실 1, 2실 벽면 도배, 문화교실 난방 판넬 및 장판 설치, 전자정보실 파티션 칸막이 설치, 강북도서관, 솔샘도서관, 번동U도서관에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남은 것을 알뜰히 쓰셨다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쪽을 보시면 관내업체 많이 이용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16번, 17번 같은 것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타 업체를 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이런 것은 특별하게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 대표적으로 12쪽에 16번, 17번 같은 것을 여기를 인천까지 해야 하고, 종로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쪽에 16번 근현대사기념관 가구 제작 구매는 이 경우는 직접 생산확인증명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생산확인 증명을 가진 업체가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쪽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17쪽에 문화관광 해설사 보수교육은 현재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인데 관광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관광해설사를 신규교육을 시키거나 보수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관내에 인증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관외에 있는 국제교류문화진흥원에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관내에는 없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가 해설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계속 외부에서 해야 하네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관광해설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강북구가 표방하고 지향하는 부분이 역사문화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기관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꼭 해보시고요. 14쪽에 보면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인데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에 내역을 보면 영업정지 31건, 과징금 30건, 등록취소 1건, 이런 업체는 영업정지를 받으면 거의 폐업이에요. 무슨 얼마나 크게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 경기도 안 좋은데 과징금으로 분납을 유도하든지,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규정을 어기고 했더라도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에 정지예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저희에게 행정처분요구가 오는 것은 거의 민원에 의한 경찰서 단속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 이 건으로 해서 형사처벌을 한 후에 저희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것인데 대부분 노래방 같은 경우는 주류반입, 주류판매, 주류보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정지 부분은 주류판매일 경우 판매, 이럴 경우와 주류반입, 주류 보관 이런 부분이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영업정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미약한 부분이 경고인데 이것은 등록증 미게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영세하고 어려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당연히 범법이나 불법 사례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행정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법 테두리 안으로 가급적이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돌리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도 법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 등이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업주들을 부르면 그 때 사유를 듣고 그 양반의 사유를 어떤 것인지 헤아려보고 저희가 처분을 내리지요.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저희가 재량이 많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영업정지 10일, 20일, 30일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그 분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부분이 있기 때문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저희의 행정처분을 약간 중지를 시켜 놓고 법원에서 소를 구합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는, 10일 정지 행정처분을 했다면 5일 정지는 과장금으로 대처해달라 이렇게 해서 10일 정도 5일 정도는 하루 5만원 과장금 처분을 하고 5일 정도는 영업정지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31건은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 되는 것이 31건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31건은 원래 소송을 가도 과징금으로 대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경찰서에서 단속이 돼서 이리로 넘어올 때, 법적으로 구제해 줄 수가 없는 경우이다 이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나머지들은 더 많은데 그런 것들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줬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가능하면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행위는 잘못됐더라도 정지는 없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17쪽을 봐주세요. 이것은 관리공단한테 물어봐야 되나? 작년에 서울시에서 오동골프장을 민간한테 위탁 주라고 내려온 적이 있잖아요. 이것은 관리공단 이야기겠지요? 그것은 관리공단할 때 물어볼 것이고요. 19쪽을 봐주세요. 오동골프클럽 운영인데, 잘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곳이 오동골프클럽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은 못가지만 가끔 토요일이나 주말이나 평일 오후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타석이 꽉 차는데 낮 시간에,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낮 시간에 비어있는 것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 근처에 그럴 만한 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없는데, 나인버디도 없어지고 해서 더더욱 그런데, 요새는 체육시간에 특기활동을 밖에 나와서도 많이 해요. 볼링장 이런 데도 나와서 하고 그러는데 골프에 대한 관심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옛날처럼 귀족 스포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학교와 연결을 해서 낮 시간에 비어있을 때 관내 학교 체육시간에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수익이 나는 데만 납니다. 수익이 안 나는 데는 아무리 쥐어짜도 안 나거든요. 수익 날 수 있는 곳에서 더 날 수 있게 교육지원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학교 체육활동할 때 낮 시간을 이용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때 이야기해서 낮 시간에 하는 것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영훈국제중학교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2인 1타석 배정으로 해서 사용료를 50% 정도 감면해 주고 있는데 비용측면에서 아무래도 50%를 감면해 준다 하더라도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꼴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영훈국제중학교에서 매주 금요일 3시에서 4시 40분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동골프클럽의 수익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학생들 특별활동 시간에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그 다음에 11시부터 12시, 3시부터 5시까지를 비수기 시간대로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 학생들의 특별활동 촉진 그 다음에 비수기 시간대 수입을 올려서 경영수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노력해 주세요. 그러면 수익이 창출될 것이에요. 21쪽 봐주세요. 문화원 지원 및 행사내역이 없음. 지금 문화원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예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6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문화원장 선출 또 문화원의 여러 가지 행정수행의 파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비, 구비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된 일이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이 생긴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공존을 해야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문화원과 강북구청 사이의 소송이 3건이 계류가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서 문화원도 강북문화의 한 축을 이루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관계 개선 내지 지원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소송 3건이 무엇인지 자료로 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나중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바로.

강선경위원장

지금 바로 해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상임위가 우리 행정위 것이다 보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할 당시 왜 승인을 했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구도 보면 문화원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같이 공존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그런 사례를 보니까 타 구도 많아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잘 공존할 수 있겠구나 해서 승인을 한 것인데 2015년 6월부터 문화원은 완전히 배제가 된 상태잖아요. 지금까지 아무런 변동도 없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승인 안 해줬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염두에 두세요. 승인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어떠한 노력 없이 방치하셨다면, 만드는 사람이 없애지 못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깊이 새기세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서류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을 봐주세요.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위치가 번2동에 있잖아요. 번2동에 있는 관계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 하면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도 파손이 많이 되고 소음, 주차관계, 휴일 같은 때는 아파트에도 막 놓고 가고 이면도로에 꽉 채워놓고,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제주도민은 온천 같은 곳 50% DC 해주고 강원도 같은 데 가도 지방분들은 유적지 20~30% 해주고 그래요. 인근에 있는 번2동 주민들한테라도 이용하는데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웰빙스포츠센터가 속해 있는 도시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강북구청 이런 수지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과거에도 검토를 해본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6p를 보시면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수입이 19억 3,300만원, 지출이 24억 9,400만원 정도로 공공시설이 꼭 수익창출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영 수지가 맞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도 많이 해봅니다. 왜냐 하면 번2동 주민뿐만 아니고 번동 주민들 전체가 교통이 복잡하다든지 그로 인해서 받는, 여러 사람들이 오가다 보면 여러 가지, 특히 인접해 있는 번2동 주민들은 굉장한 피해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조사를 해보면 웰빙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70~80%가 번2동 주민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봐서는 가까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데이터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문제라든가 소음문제, 청소 문제 이런 부분을, 할인하는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그때 당시 할인을 검토해봤을 때 20%를 감면해줬을 때를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웰빙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70~80%가 번동주민이신데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거의 6,300만원 정도 수지가 떨어진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프로테이지 부분도 검토해 봐야겠지만 다른 방향 쪽에서 웰빙스포츠센터 주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대책이나 청소문제를 적절히 하고 그 외 번2동 주변에 시설적으로 쉼터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계산도 해보셨네요. 과장님 말씀은 그런 불편도 있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혜택도 있다. 금액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시설로, 좋은 방안이세요. 하여튼 무언가를 해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40쪽 봐주세요. 동 생활체육교실. 40쪽하고 41쪽 박스가 2개 있는데 40쪽은 2016년이고, 41쪽은 2017년이에요. 맨 위쪽에 삼양동을 보세요. 2016년도에 삼양동에 축구하고 테니스 두 군데를 줬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도 배드민턴, 축구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나세요?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했구나. 종목을 돌아가면서 주라는 말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때 저희한테, 본예산 심의하실 때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시켜 주시면서 그때 한 종목이나 한 클럽에 집중해서 하지 말고 권고사항으로 해서 2년 동안 계속해서 받은 클럽이나 회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삼양동도 그렇고 그 밑에 인수동, 이것이 2017년도 것이 3개동밖에 안 나와서 그렇지 3개동에서 2개동, 인수동도 보면 축구가 또 중복이에요. 어떤 데가 있냐 하면 1~2개밖에 없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를 줄 수밖에 없는 동은 있는데 지금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 1~2개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브레이크를 걸으셔야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받들고 주민들의 자주적인 의견도 합의해서 아주 적정한 종목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운영종목을 받아서 내려 보내는 단계에서, 각 동에는 한 번 받은 부분을 웬만하면 다른 부분으로.

이정식위원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다른 동호회 회원들도, 다른 클럽들도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공문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나타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감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년 치를 받았거든요. 받아서 본 결과를 보면 2016년과 2017년에 11개 정도의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개 안 되는 종목이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선정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들의 뜻을 포함시켜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많지 않은 동을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정식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더, 자치행정과에서도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동으로, 이왕이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 이렇게 집어서 이야기한 것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축구만 집어서, 축구연합회에서 이것 끝나면 바로 또 전화 온다니까. 왜 축구만 갖고 그러냐고.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뜻이라는 그런 것이 있고 종목 단체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하고 축구 말씀은 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46쪽이에요. 전통사찰 보존관리 및 지원내역인데 지금 세 군데만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예요. 왜 세 군데만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은 7개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년 전에 낙산사에 큰 불이 났었고 그래서 전통사찰문화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정부와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방재시스템은 그런 차원에서, 전통사찰이 대개 목조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화재나 산불에 취약하기 때문에, 또 전통사찰이 숲속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범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산불이나 화재, 도난으로부터 전통사찰 내 문화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방재시스템이 무엇이냐 하면 각 사찰별로 여건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전기화재 예방시스템하고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구분하는 것인데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은 전기화재의 원인이 발생하는 부분을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스파크가 일어난다든가 할 때 사전에 그것을 미리 예고해 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화재, 문화재 도난 이런 것을 CCTV 영상분석, 재난 센서 등을 통해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관리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방제시스템 유지보수가 3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7개 중에 3개소 화계사, 도선사, 신검사가 방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것이고, 올해 삼성암이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만 7개 중에서 4개가 방재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3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재시스템 구축은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자비 부담이 20% 이상입니다. 4개 사찰 외에 3개 사찰도 계획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시비, 구비 지원을 받고 자비 부담까지 포함해서 자구노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통사찰 보존관리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역사문화관광도시니까 보존 잘 하세요. 마지막으로 50쪽에 4·19혁명문화제 예산집행 세부내역, 예산현황이 하도 많아서, 6억 2,100만원인데 집행현황은은 1억 4,200만원, 이것이 무엇이에요? 말이 안 맞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3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현재 완전히 정산이 맞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지불하는 것도 있고 그쪽에서 영수증을 확인해서 지불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3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집행현황이 1억 4,200만원 그것만 되어 있네요.

이정식위원

지금은 다 끝났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아직 덜 끝났어요.

이정식위원

아직도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왜냐 하면 그쪽에서 영수증을 받아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미리 준비하라고 준 돈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정산절차가 깁니다. 예년에도 마찬가지도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사람이 적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도 많이 감으로써 생각을 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실제적으로 행사에, 저는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4·19행사를 치루면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4·19행사는 전 직원들이나 전 과장들, 전 국장님 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완전히 체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와서 이것을 새로운 것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신규사업은 많이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가장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 4·19행사에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저는 많이 고민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날씨가, 비가 오는 것은 더욱 더 저한테 힘들게 하는 것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그날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구민 전체 그리고 오시는 시민들, 국민들에 대한 부담이지요. 그래서 가장 고민이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요새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주일 전에 했던 부분들이 거의 맞아떨어지고 이틀 전부터 구름을 관찰해 보니까 구름의 이동이라는 것이 거의 보입니다. 그 전날도 12시부터 2~3시까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정확히 내렸고, 그 다음 날도 예보가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름을 계속 관찰하게 되는데 그 구름에 의해서 아마도 3시까지는 구름이 벗겨나가게끔 내려가 버리니까요.

이정식위원

과장님, 과장님.

강선경위원장

잠깐만. 그것은 작년도에도 비가 왔었거든요.

이정식위원

과장님.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선경위원장

예, 그것은 핑계이고.

이정식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날씨, 구름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인원이 적었다고 보냐 하면, 저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초대가수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올해 온 사람들 중에 애들이 좋아하는 가수 있었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애들이 좋아하는 가수.

이정식위원

비용이 얼만큼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들어갔다고 보면 올해 말고 작년 가수들이 애들이 “보러가야지”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었어요. 섭외를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우리가 주차관리과 이야기하다가 그랬지요. 주차관리 요원들 불만이 많고 민원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선발할 때 자질을 보고 뽑아야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알음알음 들어가다 보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가서 민원발생이 많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지요. 누구에 의해서 이 가수 쓰고, 저 가수 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운집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대다수가 좋아하는 사람, 값이 꼭 그렇게 너무 하이클래스는 말고라도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부르고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 더 궁극적인 것이 4·19를 위한 행사가 행사표 중에서 몇 분이나 할애했어요? 묵념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것이 무슨 4·19행사예요? 축제이지. 맨날 돈 없는 강북구, 돈 없는 강북구하면서 말이에요. 거기에 하루 저녁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4·19행사를 학생들이 갔어. 그것을 보면서 4·19를 되새기고 그럴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냐 이야기예요. 가수 누가 나왔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4·19탑이 여기 있고, 4·19 큰 일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람 많이 오는 것보다도 그날을 되새길 수 있게 영상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지. 묵념하고 그러다가 가수 나와서 시작하면, 그렇지요? 그런 뜻 없는 행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 구비는 얼마 아니어도 시비, 국비도 다 우리 세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과감하게 국·시비 매칭이라고 해서 넘어가고 그런 것 안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말자 이것이에요. 국시비 반납하면 되지, 꼭 필요할 데 다른 데 쓰면 되지. 그런 생각이니까 이것할 때 내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임자들이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돼. 날짜만 바꾸고 숫자만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체질개선을 해주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오동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그 인근 주민들이 불평이 많은데 야간에는 지하주차장이 비어있단 말에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개방해서 할 용의는 없으세요? 밖에도 몇 면이 있고 지하주차장도 밤에는 빈다는 말이지요. 그 방안은 혹시.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하주차장이 비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오동배드민턴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왜냐 하면 24시간 개방이 아니잖아요. 24시간이 아니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무언가라도 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런 혜택도 있다 그럴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길게 했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먼저 13쪽 봐주세요. 강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현황인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5명 이내’ 지난번에 위원회 인원 가지고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23명이라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3명입니다.

이정식위원

위원회 중에서 30명이 넘는 위원회가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때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는 30명이 넘는 위원회는 거의 없었고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특히 이정식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작년부터 아동위원협의회 위원 수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현재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35명이 조례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35명 이내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 조례를 바꿔야겠구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꿔야 되는 문제이고, 바꾸기 전이라도 이 정도.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 이 위원 수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오버 안 되게 해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15쪽 지역아동센터 봐주세요.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분한테도 “관심 가져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힘이 너무 없어요. 힘이 너무 없고 여유가 없어서 와서 부탁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현실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물어보면 겨우 대답 정도 해주는 것인데,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지역아동센터 여기에 아이들이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 되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용아동 결정하는 기준은 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급여 대상 가정의 아동이라든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정 아동,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가정 아동, 조손가정 그 다음에 세 명 이상 다자녀가정의 아동, 그 다음에 맞벌이 가정 아동 등이 이용대상 아동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주로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소득층 아이인데 엄마, 아빠가 계신데 우리가 살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받아주지는 않잖아요.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엄마나 아빠가 직장을 다니면 재직증명서라든지 근로계약서라든지 거기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 이하라든지 저소득층에 속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받아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다 무직이에요. 직업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어렵겠지요? 진짜 어려운데 이것을 떼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못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소득기준으로 하는 아동들이 있고 돌봄이 필요성이 있다는 기준 그 다음에 연령기준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나누는데.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18세 이하이고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인데 여기는 폭은 넓어요. 18세까지이니까 폭은 넓은데 입학자격에 저소득층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가 들어가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직업이 없으면 증명을 못하잖아요. 거기에서 재직증명서라든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가야 되는데 못 떼어가면 어려운 애인지는 알면서 받아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못 받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지 소득을 증명할 예를 들어 무직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건강보험료 부과액이라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동주민센터에서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정식위원

그런데 향후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런 것을 증명서로 대신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향후에는 그럴 수 있지만 현재는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그렇게 어떤 증명이라든지 그런 것 발급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이 있다면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많이 확대했어요. 많이 확대하는 바람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수가 줄어요. 줄고 있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비슷한 점이 많지요. 방과후가 어려운 아이들 대상인데 지역아동센터는 나이가 18세 미만이고 드림스타트 12세 미만인데 혜택을 볼 때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다 강북구 아이들이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미래의 주역이고 희망이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기회를 부여하자는 목적은 같은데 드림스타트에 속해 있는 아이들하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하고 받는 혜택이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셔서 지역아동센터 조금씩이나마 두 번 지원금 증액을 시켜줬잖아요. 그래도 너무 열악하다. 그때 이후로 약간 폭이 크지는 않지만 인상되어서 우리가 25개구에서 상위 5위 이내라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로는 구비 운영지원금이 25개 구청에서 상위 5% 내에 듭니다.

이정식위원

그 자료 한 번 뽑아주시고요, 또 제가 어떤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요. 그리고 어려운 구는 맞는데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1등해도 돼요. 어렵지만 단일행사 하나 없애면 우리 강북구가 진짜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금은 ‘강북구가 재정자립도는 낮아도 제일 많이 주더라.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은 거구나’ 이것은 대내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 알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운 데는 신경을 바짝 써줘서 상징적으로, 강북구가 1등한 것은 없잖아요? 우리 세무과 주차위반 징수 같은 것 1등 했기 때문에 포상금 다른 데는 5% 줘도 우리 강북구는 인센티브 10% 주잖아요? 이렇듯이 강북구가 1등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우리 강북구가 지급액이 1위야, 그렇게 올려놓는데 많은 돈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단 자료는 지금 뽑고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나머지 이야기는 이따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내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17쪽, 18쪽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수당이 있어요.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9번, 10번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의체라는 곳도 위원회 수당이 있고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도 수당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수당이 없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여기에 집행예산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없지만 저희들이 포괄 사무관리비로 해서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 안 한 것이 잘못이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기재를 했어야지요. 나는 ‘차별을 받아도 별 게 다 차별을 받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이제 3월 1일자 집행이기 때문에 집행예산액은 없다고 이것이 작년 하반기 때에 됐고 지금 예산서에서도 잡혀 있습니다. 2016년도에 7만원씩 해서 잡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나는 ‘별거를 다 차별을 두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본 것이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표기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정식위원

위원회는 지역아동센터는 11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11명 이내로,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9번, 10번은 그 인원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차별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한 50명 해도 돼요? 이것은 조례 규정이 없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거기에 나와 있듯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정식위원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정해진 인원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번까지는 조례나 시행규칙상 운영위원회로 해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봐보세요. 17쪽 9번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집행예산액이 49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인원은 위원회 명단에 보면 열아홉 분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공무원은 빠지겠지요? 일곱 분, 7만원씩이니까 49만원 같은데 어떤 분이 받으신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은 다 드리고 그런데 이것이 거의 여기에 나와 있는 간사 빼고 18명인데 18명이 위원회에 할 때에 거의 나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안 나갑니다. 여기 위원으로 3번부터 18번은 수당지급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3번부터 18번 그러면 몇 분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열다섯 분이요.

이정식위원

열다섯 분인데 일곱 분밖에 안 나온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당연직은 빼고 15번까지입니다.

이정식위원

열두 분 중에 그러면 그때에 1회 개최되었는데 일곱 분 나오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곱 분 나오셨습니다.

이정식위원

일곱 분 해서 49만원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집행액이 49만원이니까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인원이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니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지침상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만 되어 있고 위원 수에 대한 그런 지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내부적으로라도 몇 인 이하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앞에 아동복지기관협의체도 그렇고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통상적으로 위원회 하면 20인 이내가 많은 위원회에 보면 적정 수준의 위원 수인 것 같아서 그 수준을 넘지는 않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20인도 많아요, 한 15명 정도로.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운영위원회나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기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에게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고 운영위원회는 대부분 찬조라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업체들을 예우차원에서 같이 협조해 나갈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일단.

이정식위원

스폰을 조금 받아야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운영위원회 위원분들이 대부분 스폰을 받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많이 하세요. 한 가지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가 비슷하다보니 지역아동센터를 다녀요. 그러면서 드림스타트에서 토요일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가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봐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되는지는 저희들이 현황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명단을 과장님이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지역아동센터에 속해 있고 드림스타트에 속해 있고 제가 알기에도 중복이 있어요. 그것을 체크를 해서 양쪽에서 혜택 받는 것 못하게 하고 더 많은 못 받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크지는 않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감사자료 5쪽 이것을 맨 처음에 구축하신다고 개발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왜 집행사유 미발생시켰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취소현황에 보면 지금 관광안내 터치 스크린하고 강북공연 예매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터치스크린 설치 취소사유는 원래 취지가 수유역하고 미아사거리역 두 개소에 터치스크린을 설치해서 강북구 역사문화탐방안내 그 다음에 강북구 관광 안내, 시간, 날씨, 자막뉴스 등 기타 부가기능을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려고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지하철 역사이다보니까 서울 메트로측에 장소 사용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무상사용 불가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콘텐츠 구성함에 있어서 제한적인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음식점, 숙박시설 이런 것을 다 일일이 지명을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명을 넣지 않고 일반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콘텐츠 구성에 문제가 있었고 타 구 사례를 보더라도 인근 성북구청을 보면 역사 주변에 이것을 4대 설치했는데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바일 인터넷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용빈도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취소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메트로측에서 무상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한도 많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난번에 터치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모 구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할 때에도 해주신다고 답변을 해주셨던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제가요?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 담당에서요. 그렇지요? 그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이 성의없는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하시라, 생각을 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1쪽 수의계약 보겠습니다. 11쪽, 12쪽, 13쪽을 보면 ‘정정자’라는 그 분은 제가 지난 자료도 보니까 4건, 5건씩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3건이나 있는데 연번호 32번, 18번 전화번호가 똑같아요. 보니까 한 사업체인 것 같은데 사업명만 다르게 해서 올렸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연번호 32번 박지원, 두원씨엔씨 가족입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현재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답변 좀 해주시고요. 보니까 ‘정정자’씨는 우리 강북구 웬만한 수의계약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 분께 전적으로 해주는 것인지도 답변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5건, 올해는 3건이네요. 특별히 부득이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번 좀 봐주세요. 이것이 수의계약인데 단위가 조금 올랐어요, 2,445만원.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각산어린이도서관 이것이 수의계약이 되었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사유에 보면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기업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여성기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21쪽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강북문화원에 대해 조금 아쉽고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공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문화재단은 지방자치제의 단체장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된 문화원을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문화관광 강북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문화원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물론 구청에서도 할 말은 많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강북구의 전통을 이어온 문화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구청과의 관계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분들하고의 부적절한 관계는 문화원이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구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 이유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계속 강북구의 문화원을 조금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까 승인도 가능하고 취소도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이번에 판결이 나면 구청에서도 같이 함께 문화재단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7쪽 보겠습니다. 문화정보도서관 운영현황에서 도서관이 7개나 돼요. 과장님, 우리 검수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도서 검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도서검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도서검수는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관내 서점을 통해서 도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검수라는 것은 책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검수는 이제 들어온 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소장되어 있는 책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군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평상시에 사서들이 기본적으로 대출이 된다거나 서가에서 내려앉은 책들을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든 크든 여러 가지로 ‘도서관에 이 책이 다 있느냐’ 재물조사, 이런 부분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100% 맞게 있느냐 하는 것은 하고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검수결과 책 대비 몇%가 없어졌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검수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인데요.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정확한 검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관리가 소홀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소홀하다. 이런 부분에서 없어진 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사실 없어진 책 부분에 대해서 대출해서 가져오지 않는 부분, 돌아오지 않는 책 이런 부분과 분실되는 책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 책에 대해서는 정확하니까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안 가져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변상시킨다든지 이런 부분과 대출 제한 이런 부분으로 방지를 하고 있고 분실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이 행정적인 착오인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밖으로 새어나가는 그런 경우, 다시 얘기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검수부분을 명확히 전수조사 해 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정확한 검수를 하셔서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4쪽, 미아문화정보도서관 관리운영에서 여기는 인건비 지출이 없어요. 여기에는 사서가 없나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문화정보도서관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일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인건비가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용직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사용을 않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사서로서 전문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37쪽 생활체육단체 현황, 이제 우리 생활체육단체 30개가 있는데 탁구가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탁구가 종목 중에서 지금 보면 2016년도에 보면 인수동에 탁구가 있기는 있습니다.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도 그렇고 동체육교실에 보면 이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골고루 형평성 있게 각 종목 간 그리고 클럽 간, 회원 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탁구는 꼭 탁구가 빠졌다고 지금 이제.

인애

유인애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단체현황에 탁구협회가 없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아, 단체요?

인애

유인애위원

탁구연합회가 빠졌는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각 동마다 탁구가 굉장히 활성화된 부분이 많고 탁구회원들이 많은데 왜 우리 생활체육단체에서는 빠졌나 지금 그것을 묻습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사실 생활체육단체 중에서 탁구가 지금 체육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왜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과거로 보면 탁구회장이 서울시회의 탁구회장으로 인준을 받고 여기에서는 인준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탁구를 체육회에서 인준을 안 시키고 가입단체에서 배제를 시켰던 부분이 있었는데 통합체육회가 되면서 그 3년 배제기간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탁구가 체육회에 가입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탁구단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쪽으로 몰아서 들어와라’라고 해서 아마 통합체육회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아직 가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 생각은 이 생활체육, 우리 30개 단체에서 그것은 생활체육협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지만 그래도 한 강북구에 탁구동호회 회원도 많은데 이것은 조금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드리는 바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여가 안 되나요? 그냥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방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합체육회가 사실은 저희 산하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데 내부적인 가입과 어떤 자격과 이런 부분은 체육회 내부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이 사실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협력해서 같이 한 번 통합체육 이름답게 해결을 해 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40쪽 동 생활체육교실 현황 보겠습니다. 어느 단체 가지고 딱 이야기하는, 여기 말이 안 나와야 됩니다. 지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운영현황을 보니까 체조회를 똑같이 세 번씩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체조더라고요. 체조, 배드민턴, 체조, 배드민턴 불합리하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애

유인애위원

균형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3쪽 문화예술행사 지원내용 우리가 사진작가 초대전, 산신제 보니까 빠진 것이 있어요. 강북서예하고 난연합전시회, 수석연합회 전시회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자료에서 왜 빠졌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난연합전시회는 매년 3월경 개최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난이 작황이 안 좋아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석연합회는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수석은 매년 4월경 개최했었는데 이번에 7월에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일자 때문에 빠진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예문인화는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우이시낭송회 말씀하시는군요?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강북서예문인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은 아직 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 11월 26일로 이것은 이번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하반기에 할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하반기에.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48쪽 강북문화대학 강좌 운영 지원내역에서 이제 문화대학하고 문화아카데미하고 운영수익이 차이가 나요. 문화대학은 마이너스가 되고 문화아카데미는 그냥 겨우 현상유지를 하는데 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문화대학은 구청에서 계속 운영을 했었고 문화아카데미는 문화원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강사료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문화아카데미는 고정적으로 수입의 70%를 강사료로 지급하고 30%를 남겨서 수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적든 많든 고정적으로 이득이 남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화대학은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 수강료가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올리고 수강생이 적은 강좌를 과감히 폐강해서 수지를 맞춰야 되는데 유아강좌라든지 특이한 소수가 있는 강좌를 계속 키워나가야 될, 보존할 필요도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문화대학은 분기별로 1,000~1,2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문화아카데미는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강료를 어떻게 올릴 방법이 있습니까? 많은 반발이 있을 텐데.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많은 반발도 있고, 수강료 올리는 부분보다도 수강생이 적은 부분을 조정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인근 구에 비해서 수강료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과감한 대시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운영이 되면 해서.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0쪽이요. 4·19 국립문화재에 대해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저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국·시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말은 참 좋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개인적으로 이 돈 가지고 복지 쪽으로 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왕 하실 바에는 제대로 된 섭외를,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내년 행사하실 때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 국민들이 잘 했다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협치,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개인 감정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접어두고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육지원과, 행감자료 5쪽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체험프로그램 운영해서 구청, 보건소 다양한 체험장소가 있는데 강북중학교 18명, 신일중학교 21명으로 제한을 뒀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학생들 체험시설을, 이것 다 가는 것입니까, 딱 정해서 가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신청한 인원수 20명 내외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구청 통합관제센터, 동주민센터, 보건소.

인애

유인애위원

한 번 오게 되면 그냥.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A, B, C 세 코스를 다 돕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세 코스를 다 돌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소방서 내지는 경찰서까지.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방법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학교는 몇 번씩 하는 것이에요? 총 13회? 한 달에 한 번씩?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학교마다 1회 시범사업으로 해서 신청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나는 이것이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강북구에 학교가 많으니까 다양하게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장선생님이 회의 때 말씀을 해주셔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그냥 여기에서 거명을 할게요. 화계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심의를 4개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강북구 내에 13개 중학교가 있는데 굳이 화계중학교 교장선생님을 세 군데씩, 네 군데씩, 보니까 이것이 혁신지구가 안 들어와 있는데 혁신지구에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한 학교 교장선생님을 네 군데 위원으로 모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에 계신 교장선생님께서 대외적인, 구청의 협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왕성히 하셨고, 이분은 작년에 부임해 오면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면서 단순히 학교 교장 승계를 한 것 같습니다.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만료되면 학교를 권역별로 나눠서라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셔야 돼요. 중학교가 13개나 있는데, 학교별로 나눠서 해주시면 좋은데 굳이 그 선생님을 네 군데씩 넣었다는데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다른 교장선생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2쪽 볼게요.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 첫 번째 밑에 희망우유배달사업 작년에 잔액이 남았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억 7,300만원, 작년에는 1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따로 결산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예산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작년 예산집행할 때 집행잔액이 남아서 줄인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찾아보고 자료로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1쪽 인문학강의요. 제2회 인문학 강의 강북구 행복나눔콘서트를 비예산으로 했는데도 만족도가 81%가 됐어요. 구민들이 인문학 강의에 많이 공감하고 좋아하시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늘 15시에 홍혜걸 교수님 모시고 하니까 꼭 참석해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해요. 좋은 강사님들 모셔서 강북구의 지성과 감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동친화도시 진행이 어디까지 갔나요? 자료 보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아동친화도시 어디까지 갔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올해 처음 추진해서 1월 달에 아동친화도시 전담팀을.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1명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2월 달에 조성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했고,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했고, 3월에 아동권리실태조사 관련된 연구용역을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경을 써주세요. 증으로 인증을 받는 것보다도 아이들과 부모들이 참 좋은 구청이다, 좋은 강북구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3쪽을 봐요. 강북구 청소년 법인단체 운영 현황, 사단법인 둥근나라, 사단법인 한꿈 아동공동생활가정인데 대상은 어느 아동들이에요, 어떤 학생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아이들이, 가정이 파괴됐다거나 와해가 돼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이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단체, 관내에 법인으로 되어 있는 두 군데가 나와 있지만 사실상 한 군데가 더 있거든요. 3개소에서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돌보고 보호를 하면.

인애

유인애위원

언제까지, 기간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기간은 연중입니다. 연중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 지원을 하고 선생님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세 군데 있다는데 한 군데는 어디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둥근나라가 있고, 한꿈이 있고, 예담의집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둥근나라는 강북구 무슨 동에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둥근나라는 미아동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다음에 만들 때는 이것까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상세하게,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오면 이쪽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비전하우스는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비전하우스는 수유1동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수유3동에 있는 강북구드림센터와 같은 맥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드림스타트는 삼양동에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 말고 강북구 수유3동 먹자골목 가는 데 있잖아요. 꿈드림.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청소년드림센터요. 거기는 가출청소년들이라든지 단기보호시설로 되어 있고요.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에서 숙식하고 다 하는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숙식은 아니고요. 지원해 주는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급식비나 용돈 그 다음에 자립할 수 있는 직업훈련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여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인애

유인애위원

함께 생활하는 것은 아니고? 나는 지금 아동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함께 숙식을 하고 있는 것을 통틀어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숙식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아이들한테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숙사를 마련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까 한 군데 빠졌다고 했으니까 여섯 군데, 한 군데 더 첨부해서 장소까지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내역인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인데 기억하실 것이에요. 영훈중학교는 올해도 빠졌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정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경비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제출을 하라고, 담당이 교감을 통해서 3~4번은 했는데 끝내, 학교 측에서 내년부터 고려해 보겠다 그래서 올해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정식위원

받기 싫다면 할 수 없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또 여지를 뒀습니다. 내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가능하면. 과장님, 자율방범이요. 자율방범이 몇 쪽이지요? 57쪽이요. 자율방범연합대 이것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조금에 부당하게 지급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듯이 북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처분이 돼서 올 2월 12일 날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했고 4월 24일 날 최종적으로 부당하게 지출한 지방보조금에 대한 반환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올해 예산 지원금액이 한 푼도 없고요. 아마 단체가 어떤 자정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이 단체는 구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혹시 대표가 바뀌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직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정식위원

현재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노력들이 저희들한테 보여지지 않아서요.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식위원

금액을 떠나서 완료됐으니까 다행인데요. 아시겠지만 사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데거든요. 몇몇 사람 실수로 인해서 오랜 세월 고생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대표자가 바뀌신다든지 하면 지원금을 예비비로 갖고 계시다가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바짝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자료 이야기했더니 바로 준비를 해주셔서, 진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교육지원과도 자료요청했더니 바로 바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준 것은 한눈에 보기가 쉬웠어요. 무슨 구는 얼마, 무슨 구는 얼마. 그런데 이것은 너무 복잡해서, 그때 주신 자료는 종로구 얼마, 중구 얼마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보기가 쉬웠었는데 이것은 너무 복잡해요. 혹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으세요?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금 이것이 보다 상세하게 갖고 있는 자료이고요.

이정식위원

너무 상세해. 너무 상세해요. 하여튼 과장님,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아시겠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큰 돈이 아니어도 우리가 지원금을 제일 많이 주는 구가 될 수 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다른 것을 다 잘라드릴 테니까, 행사하시는 것을 없앨 테니까 그것을 대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2쪽을 봐주세요. 난치병어린이돕기 종교연합바자회가 있잖아요. 현재 서울에서는 3종교가 우리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치병어린이를 위해서 수익금액 전액을 다 사용했거든요. 작년, 올해 수익금액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작년 수익금을 보면 총액 6,741만원이었습니다. 22명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14쪽에 보면 한마음체육대회를 하지요. 올 10월 달에 하는데 이번에는 각 동에 기금이 얼마씩 배당해서 나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당 700만원입니다.

한동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지원이 나오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조금 더 해서 각 동에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주면 안 될까 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송중동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행사가 있으면 각 협력단체에서 출연도 해야 되고 유지 분들한테 가서 해서 충당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데를 벗어나서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시는 분이 너무 올려놓고 가면 안 되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700만원을 계속 지원해 오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도 있거든요. 청탁금지법도 생겨서 각 동에서 후원 받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인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우리구 집행부만이 아니고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렇게 해서 동장님들이나 그밖에 협력단체들 마음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교육지원과장님, 3시에 인문학 강의가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동진위원

물론 유명한 강사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같이 홍혜걸 의학박사님이 오실 때는, 이번에는 강사료가 얼마나 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번에 홍혜걸 박사님은 저희들이 협상을 잘해서 250만원에 모셨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렴하게 모셨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감사자료 보내 준 것에서 24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했을 때 교육경비보조금이 있지요? 이번에 58개 학교에 17억원이 나갔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진위원

집행하고 난 뒤에 정산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학교하고 교육지원청 또 우리구에서 셋이 한꺼번에 합니까, 교육지원청에 위임을 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은 구 재원으로 지원해 주는 재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집행이 끝난 이후에 우리구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는 별도로 안 하고 우리구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현황이 있는데 학교에서 식자재 구입할 때 집단구매로 해서 하는 데는 몇 군데이고, 또 학교에서 직접 구매하는 데는 구분이 되어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우리구 같은 경우는 식재료는 학교장이 자율구매를 하고 있고, 일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나 저희와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의 친환경 식재료 구매에 대한 자료를 주고 학교장이 결정해서 구매하고, 저희들은 아직 공동구매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나는 일부분이라도 시행해서,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장 재량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내가 또 아는 사람들, 주방에서 일하는 그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교장선생님이 하고 있는 것이 맞지가 않아요. 참고 한번 해서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선도시범 실적 그 뒤에 보면 민간방범순찰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는 현재 몇 개동에 자율방범대가 가입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강북구 자율방범대는 13개 동에, 삼각산동 지대에만 없고 12개 방범지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정상화 안 됐으니까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송중동 같은 경우는 솔샘지구대하고 미아지구대가 있는데 솔샘지구대는 자율방범지구대가 없어요. 지난번에 경찰서의 방범과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송중동에 2개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미아동에서 송중동 관할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중동 자율방범대가 유명무실해져 있어요. 다시 정상적으로 되면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