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의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살기좋은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도시관리국)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주택과장 임종배 도시계획과장 장욱재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 환경과장 김동일 푸른도시과장 김운식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국)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업무현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방향 및 목표와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 업무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 소관부서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환경과, 푸른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으로 요약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는 여러 가지로 뒤에 계신 분들과 협조하여 잘 이루어진다고 보이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장님, 의회감사 말고 최근 감사기간 동안 자체감사라든가 서울시 감사원 감사라든가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자체감사만 받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자체감사를 언제 어떻게 받았지요? 지적사항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자체감사를 각 과별로 받았는데 환경과, 도시계획과 등 일부.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자체감사 중 과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큰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장동우위원
주로 참고하려는데 업무 중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시간이 주어져서 사실적으로 현장도 확인해야 하고 여러 가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사무실 내에서 서류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경우 오후라도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도 해야 할 텐데 다행히 자체감사를 했다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것을 어떤 유형으로 감사를 받았냐는 것이지요. 과 별로 이야기 해 보세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저한테 구체적인 보고는 없었는데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2개 있는 과인데 국장님이 모르면 안 되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감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잘 끝났다고만 들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결과도 알아야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국장이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주택과장부터 이야기 해봐요. 주택과장, 감사할 때 지적된 것이 있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감사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서류 통보된 것을 봤는데 주로 회계서류에서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회계서류가 어떤 것이에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일반물품을 구매했을 때 검수조사나 일부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데 일부 서류가 미비됐다고 그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디자인건축과는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자인건축과의 경우 일반 민원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처리기간이 며칠 지나고 불편사항이 있다는 내용으로 지적을 받은 것이 있고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하는데 근거가 미약해서 과부과 했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지적을 몇 번 받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일반적으로 건축민원 기한이 며칠인가요? 민원의 내용에 따라서 다 틀리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민원에 따라서 다 틀리고요. 허가를 처리하는 것이 보통 일주일인데 협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지연처리 되어서 하루 이틀 지연된 것에 대해서.
장동우위원
디자인건축과의 경우 분쟁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쇄도할 텐데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지난번 예산 때인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타구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른 구청에도 디자인건축과 광고물팀이 있는 것인가요?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건축과와 광고물팀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법적건축업무를 하는데 광고물팀이 속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물팀을 디자인건축과에 두는 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도시계획이나 건설 쪽에 주로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광고물 관리나 광고물 정비 쪽에서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전부터 해왔던 것이지만 국에서 갖고 있는 자체가 안 맞는다고 봐요. 제가 질문 준비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실제로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건축업무에 대한 것만 집중하기도 힘들 텐데 안 맞는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검토해 주시고요. 이번에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중에 도시재생팀이 하나 행정보건위원회에 들어왔더라고요. 과가 하나 신설되는 것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경우 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해요? 위원장한테 보고했어요? 실제로 도시관리국 소관 산하에 과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인데 우리한테라도 그런 보고가 있어야지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결국 지금 도시재생과가 하나 생기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도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부터도 전혀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지금 조직재편 총괄은.
장동우위원
7월 1일자로 코앞에 있는데 무슨. 소리에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총괄을 행정관리국에서 하다보니까요.
장동우위원
행정관리국에서 하지만 결국은 도시관리국 산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그런 것이 없었다고요. 의회가 의장이나 위원장한테 보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의원들한테 권한이 많은 거예요. 과장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도 착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권한을 떠나서라도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국장 선에서나 과장 선에서 위원회도 정식적인 보고가 아니더라도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감사 시까지 우리가 모르고 남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안 것 아니에요. 얘기 안했으면 7월 1일자가 이번 회기 끝나면 곧 코앞에 있는데 전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미리 이런 조직개편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못하고 의견만 내다보니까 최종 확정되는 것까지도 확신이 안 되는 상태이어서 사전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의회 행정보건위원회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 업무가 분산돼서 도시재생과가 생기는 것이던데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위원회에도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위원회를 우습게 아는 것이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요. 국장님,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2페이지 인력현황을 보니까 지금 9급의 경우 20년 가까이 과 부족으로 돼 있는데 신규채용이 안 돼서 그런가요? 어떤 현상이라서 이렇게 몰려 있지요? 결국 정원, 현원은 맞는데 9급이 19명, 8급이, 그러니까 최근에 신규채용이 안 돼서 그런 결과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에는 기술직이나 건축직, 푸른도시과의 임업직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승진을 하고 승진한 직원들이 계속 남아 있다보니까 전체 직급별 TO 상으로는 직급별로 나눠지지 않고 총원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승진한 직원들이 위에 있고 9급 직원들 TO는 신규채용의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9급 TO는 마이너스가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굳이 직급별 TO를 애써서 맞추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편인데요. 자연 감소나 타구로 전출 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신규인원들은 시에 요청을 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오랫동안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이네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디자인건축과의 경우 건축직이 업무를 100%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행정직이 건축직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 건축직이 전부 건축행정업무는 다 하고요.
장동우위원
100% 다 채워지고 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광고물만 행정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까 광고물도 이야기 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고물팀이 2개나 있는데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불편함은 없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디자인건축과에서도 매번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광고물팀을 건설관리과에 이관을 시키라고 요청했는데 실제로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돼서 여태껏 저희 디자인건축과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업무가 그런 것은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과장님이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런 자리나 아니면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제가 이쪽 위원회에 와서 보더라도 디자인건축과와 광고물관리팀이나 정비팀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푸른도시과의 경우 임업직이 100% 채용되고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히 9급 직원의 경우 승진을 해서 발령이 나면 그때 결원이 생깁니다. 생기는 이유는 9급 직원은 경력이 짧다보니까 시에서 신규로 채용을 해서 TO를 다시 내려 보냅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있을 때 결원이 생기기도 하는데 거의 채워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거의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100% 된 거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거의”라는 것이 뭐예요? 아니면 아니고, 그렇다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속기가 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돼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약간의 공백기간에 결원이 생겼다 채워졌다 하는데 거의 정원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도 공동주택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임명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서류심사를 해서 제가 사인을 해 줬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9개 중에서 27개만 됐더라고요. 신청하면 직원이 사전조사를 합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각 해당과에서 확인을 합니다. 나가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또 예산은 적정한가라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면 그것을 갖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장동우위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기준은 없고 일단 들어오면 LED등은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를 하고 도로포장은 관련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그 사업의 적정성을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장동우위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우리가 전부터 지원해 준 거예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 줬는데 2014년부터 시비지원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역에 보면 공동전기료도 들어가는데 지원주택사업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전기료는 다른 목으로 지출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지금 주택법이 공동주택법이고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제가 그 조례를 봤는데 거기에 지원기준에 들어가 있기는 하나 그것은 해마다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번동지구에 지금 연관된 주택이 있잖아요. 거기는 고정적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해마다 그로 인해서 다른 데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해서 지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런 논의도 많았는데 그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가 돼서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결과가 똑같지는 않지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속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틀리지요. 이것이 얼마에요? 전체 액의 몇 %를 주는 것입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최대 20%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는데 20%까지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장동우위원
전체 액수에?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2, 3, 5단지에서 50%를 내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급할 것을 대신 예산을 내려줘서 지금은 2, 3, 5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공동전기요금을 하나도 안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고 국회의원들도 일부 국비를 가져와서 지출한 사례도 있고 그래요.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노력해 주세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현황 21쪽에 지금 도시재생과도 하나 생긴다는데 금년에 4·19탑에서 봉황각까지, 또 1개소는 4·19에서 이렇게 두 군데 아닙니까?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 21쪽에 나온 것처럼, 2019년까지 정비를 총괄해서 다 맞추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중심시가지여서 사업자체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4·19 도시재생이 인근 서울시의 시민들이 찾아와서 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동북권사업단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발주를 해서 6월 정도이면 용역을 체결하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2019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2019년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향후에 용역이 내년도까지 되는 거네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00억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장동우위원
지금 그것이 두 군데 아닙니까? 한 군데에요, 두 개소인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뭐냐 하면 소나무숲길로 해서 봉황각까지 연이어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활성화 후보지가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지금 4·19사거리 일대하고 우이동 일대하고 해서 한 곳이고요. 배후지역, 연계검토지역이라고 해서 그 사이에 있는.
장동우위원
용역이 수립돼서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용역 중이니까 그 혜택만 지금 준비 중이지 확정된 것은 없잖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지역은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사업을 실시하는데 구체적으로 용역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구민들 의견도.
장동우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200억원이라는 거예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마중물 사업비가 최대가 200억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액수도 정해지겠네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516-21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20억원으로 정해졌잖아요. 그것은 사업명이 틀린 것인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는데 사업명 자체가 틀립니다.
장동우위원
주택과장님, 어제 개업 개소식을 했다는데 알고 있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갔다 왔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가지는 않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초청장이 온 거예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초청장이 오지는 않았고 그냥 본인들이 하겠다고.
장동우위원
국장님도 모르시고 주무과장도 모르시고, 주무과장은 아는데 국장한테 보고를 안 했군요. 왜 보고를 안 해요? 보고해야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저희가 가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작게 하고 싶다고 해서요.
장동우위원
알리기는 알리고 오지 말라고 그랬군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저도 아침에서야 알았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잘 안 알려줍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 구청이 그런 사업 같은 경우 관리권한이 있나요? 어정쩡하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거의 하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주택과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그 사업금액이.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저희한테 전달해서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주택과에서 그렇게 남 얘기 하듯이 하면 안 되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장동우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억원이 주택과에 꽂아지면 당연히 감독권한도 있고 다 책임도 있는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장동우위원
예.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516-21호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무슨 사업의 범위를 정할 때 같이 고민할 것 아니에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장동우위원
도로가 나고 공동시설 하는 것은 언제 결정이 나는 것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지금 5월 17일날 사업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용역비가 나오면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장동우위원
설계 오더는 주택과에서 의견을 주지 않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의견보다는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의논하는 워크숍을 계속 가져서 나중에 결정합니다.
장동우위원
행정부가 주민들의 의견만 갖고 끌려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주관이 있어야지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갔다 왔잖아요. 도로를 확장해 달라, 4m에서 기존은 6m로 되어 있는데 8m로 넓게 할 때 하자 그런 구청의 의견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저희가 그런 의견을 내서 한 것이고요.
장동우위원
주관적인 행사가 돼야지 주민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 구청에 그런 주관적인 계획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전에 우리가 현장도 가서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권한이 있는 거예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사실 서울시에서는 저희에게 권한은 하나도 안 줬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용역을 하라고 서울시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 반영하고 구청의견은 가급적 반영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다 도시재생사업.
장동우위원
틀리던데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하고 그것은 도정법으로 하는 것이고.
장동우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것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틀린 거네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두 가지를 합니다. 도시계획과하고 하는 것은 도시재생활성화입니다.
장동우위원
구분이 틀린 거네요. 4·19탑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고?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아무튼 주택과에서 516-21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업무자료에는 없는데 공동주택 지원 세부내역에 있지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구의원들한테 보고를 수시로 해 주고 그러세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관심이 많으니까요. 아까 전에 현장 갔던 데는 마을버스 길로서 기존에 4m인데 인도가 하나도 확보가 안 돼서 등산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는 200여 가구의 주민들이 불편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 추진되면 용역결과 전에 그런 것을 주택과에서 주관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지금 금년 예산에, 도시계획과 말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도시계획과 하실 거예요?
장동우위원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하지요.
장동우위원
예, 쉬었다가 합시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현황 25쪽에 사설위험물 시설 C등급이 27건, D등급이 8건, 도합 35건인데 작년에 D등급 사건에 대하여 전액 시비로 6,800만원 돈을 지출하였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소유주 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사인부담으로 보수공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6,800만원 돈을 지출하셨네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비입니다.
장동우위원
전년도인 2015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소유자 분들한테 전혀 부담을 안 시키는 거예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작년도에 지금 하단부에 번동 148-70번지 축대의 총 공사비가 3,780만원 중에서 2,500만원만 지원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민부담을 1,280만원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건수가 여러 군데로 많잖아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만 주민부담을 했고요.
장동우위원
나머지는 100%?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시비로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주로 담장이나 옹벽 그런 것일 것 아니에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과에서 한 공사현장과 틀리나요? 디자인건축과에서 보는 것과 위험축대가 틀리나요,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 디자인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개인사설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담장, 옹벽, 개인사유지에 있는 이런 시설물만 하는 것이지 공공용 옹벽이나 담장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푸른도시과에서도 그냥 하는 사업도 있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것은 구분이 틀리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틀리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516-15번지 1필지 용역이 B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감자료 57쪽, 60쪽, 64쪽, 68쪽 72쪽 전부 다 조사한 것을 보니까 D등급으로 한 군데가 편성됐잖아요. 거기는 현장이 어디에요? 516-15번지 1필지가 정확하게 어느 쪽이에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 정확한 위치는 따로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B등급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냥 일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말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어디인지 잘 모르시지요? 저도 모르겠는데 어디인지 아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장동우위원
한 군데란 말이에요. 이외에는 B등급 받은 데가 없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총 숫자로 따지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정기하고 수시안전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총 31개소 중에서 D등급만 지원해 주고 특별관리를 하고 C급이나 B등급은 그냥 순수하게 참고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도 그렇고, 설날대비 안전점검도 그런 결과이고 5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다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겨울철 안전점검 결과도 인수동 516-15호 1필지 연립주택 옹벽 같은 데에요. 제가 보기에는 15호이면 저 산 밑에.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립주택 20세대 이상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2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디자인건축과에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어서 현재 자료에 드린 것은 저희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세대 미만 연립주택입니다.
장동우위원
60쪽 하단에 C등급 25개소, D등급 8개소, 등급 해제 5개소인데 기존에 있다가 해제도 시키나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해제시키는 사유는 건물을 새로 짓는다거나 건축주들이 보수를 완료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을 전문가들하고 합동으로 점검해서 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전문업체 안전진단을 받는 거예요? 등급을 어떻게 분리하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A등급에서 E등급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C등급까지는 이상이 없는 상태이고 D등급부터는 상태가 긴급보수보강이나 사용기한이 필요한 것, E등급은 곧바로 사용금지나 개축이 필요한 상태로써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담당공무원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그 등급은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D등급이 8개소이면 강북구청도 포함된 거예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강북구청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강북구청은 몇 등급이에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C등급인데 지난번에 골조를 철골로 보강해서 B등급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강북구청 개청한 지가 옛날 성북구 당시부터 43년이 됐는데 일반 콘크리트건물을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벽체는 학계에서 65년 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학계별로 틀리네요. 제가 알아본 것은 50년도 있고, 정확한 FM은 없나요?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해 봐요. 다 틀린다는 말이에요. 60년은 처음 들었고 50년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는 50년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콘크리트에 대한 강도를 책정했을 때 65년으로 나오거든요.
장동우위원
나라마다 다른데 제가 알아본 것은 태평양 한 가운데나 필리핀, 대만 같은 경우는 습하기 때문에 40년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4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50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60년은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 근거는 제가 나중에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무엇을 찾아봐요?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지요. 교과서에도 있는 얘기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구청장하고 얘기했지만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42개가 신축을 했거나 리모델링을 했어요. 강북구청이 3개 구청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지금 담당하는 디자인건축과도 책임도 있다고요. 근무 중에 그런 것 하나, 콘크리트 골조만 보강했다고 해서 등급만 상향시키고, 지금 말씀대로 D등급에서 등급을 상향시켰다고 해서 구청 1,100명 공무원들은 전부 다 목숨을 담보하고 있는데 나중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이 지금 아시고 계시듯이 저희 디자인건축과에서 청사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장동우위원
아는데 기술적인 것은 거기도 책임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답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쪽에 행정지원과에서 기술직이.
장동우위원
지금 D등급, A등급 판정하는 것은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닙니다. 각 과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빠지려고만 하지 말고.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주택과, 디자인건축과, 푸른도시과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의 업무를 하고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기는 한데 건물의 상태를 등급 분류하는 것은 디자인건축과 아닙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까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이나 일반상가나 20세대 미만은 저희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고, 연립주택이 20세대 이상이나 아파트나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 해빙기 안전점검에는 구청이 안 들어가 있다 이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E등급을 맞아야 되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E등급이요?
장동우위원
예.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E등급이면 완전 즉시 사용금지 명령을 내려야 되는 등급이기 때문에 그런 등급은 강북구청에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C등급은?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C등급은 여기 현황에도 있듯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C등급이 몇 개 있어요? 26개소네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C등급이 25개소입니다.
장동우위원
39개 중에 C등급이 26개이고 D등급이 8개소,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4개소가 해제됐고 E등급이 2개소. 72쪽에 그런 것 아니에요? 저는 다른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강북구청이 지금 빠졌다 말이에요. 제가 비전문가가 볼 적에는 위험수위에 와 있다니까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공공청사에 관리하는 것은 저희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장동우위원
건축분야는 디자인건축과에서 하지 왜 안 한다고 그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건축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고.
장동우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치수과는 하수분야만 하겠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건축직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와서 점검을 해 주잖아요.
장동우위원
전문가가 안전진단에 의뢰하는 것 아니에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주무과가 어디에요? 안전진단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행정지원과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디자인건축과에서 구청하고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아까 D등급 받고 E등급 선정하는 것은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다고요.
장동우위원
구청 관리책임은 행정지원과?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구청 청사에 대해서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장동우위원
청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해 달라고 디자인건축과에 한번이라도 의뢰한 적이 있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의뢰한 것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정밀 안전점검이나 외부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한 다음에 거기에서 어디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공사할 때 저희 디자인건축과에다가 감독을 의뢰합니다.
장동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9억원을 들여서 보훈회관을 짓는다 말이에요. 관리감독을 우리 직원이 나가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건축에 대한 모든 관리감독을 할 것 아니에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관리감독이 아니고 그것은 공사에 따른 공사감독이고 일반적인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감독은 각 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장동우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과장님 근무하는 구청 일이라서 행정관리국에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하겠지만 의뢰가 오든 뭐든 기술적인 것은 디자인건축과에서 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지금 관공서 건물 지을 때 전부 다 디자인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건축직들이 가서.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다고요.
장동우위원
그런데 기존 건축물의 관리도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업무의 분장이 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이해가 안 가네요. 나를 이해시켜 줘야 됩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전혀 틀려요, 과장님 생각하는 것은 60년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50년이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우리가 10년을 보는데 50년이라고 하면 늦었다고요. 43년이면 7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도시관리국장이 나서서 해야 될 문제에요. 구청장을 설득해서 구청장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고요. 구청장이 총괄 책임자인데 생각을 전혀 않고 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행정관리국도 마찬가지이고요. 업무분장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구청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오늘 자료 보는 중에 D등급, A등급이 나오니까 지금 디자인건축과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업무분장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다음, 환경과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문자도 자주 받고 그러는데, 어제 청소행정과장하고 여러 가지 장비관계를 얘기했어요. 분진차도 자꾸 흡입을 해서 빨아내야 되고 살수차도 지역에 많이 움직여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데 앞장서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환경과에서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달랑 문자만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주민들한테 문자로 알려주고 미세먼지가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방진막을 설치하며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팬스 설치, 각종 홍보, 캠페인 이런 쪽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보일러 교체,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이나 계도, 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이 대부분 자동차하고 탄소연료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감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강북구에 공사현장이 총 몇 개나 되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보통 월 평균 50개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수시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원인이 분진막 같은 것을 가리지 않을 때 환경과에서 주의를 하나요, 아니면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분진막의 경우는 건축면적 1,000㎡가 넘어야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공사장은 1,000㎡를 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건축주한테 공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옆집에 피해도 가고 분진이 발생돼서 확산되니까 가급적이면 분진막을 설치하고 공사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 공사장에서 협조해서 따라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허가 후에는 그것으로만 끝나지 공사현장의 다른 관리감독을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없네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공사현장의 경우 허가 전에는 철거해서 폐기물 배출하는 것.
장동우위원
아니, 분진막과 관련해서 1,000㎡이면 약 300평 이상이네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지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강북구에는 거의 큰 공사장이 별로 없잖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없는데 저희가 1,000㎡ 이하도 전부 가서 건축주하고 협의를 하고 공고를 해서 분진막을 설치하고 공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디자인건축과에 허가가 들어오면 환경과에 통보가 되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됩니다.
장동우위원
통보가 되면 현장에 우리 직원이 가서 보고, 그러면 이상 없다는 통보를 디자인건축과에서 해주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멸실신고가 들어올 때부터 건축허가까지 계속 디자인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장동우위원
멸실이면 고지의 경우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고지의 경우는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통보가 안 오지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것은 건축허가가 났을 때 오니까 알지요.
장동우위원
허가가 났을 때 같이 공유한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디자인건축과에 통보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거예요? 만약 분진막을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따른.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과태료 처분 또는 공사중지명령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최근 감사기간동안 과태료 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과태료 처분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많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1,000㎡ 이상이 되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할 수 있고, 1,000㎡ 이하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미세먼지농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구별로 판단했을 때 중간쯤 되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니요. 저희가 전체 25개 구청에서 네 번째 정도로 깨끗한 편에 들어갑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첫째 가스를 배출하는 공장이 없고, 북한산이 있어서 외부에서 반입되는 미세먼지를 제외하고 자체 발생 미세먼지는 녹지가 많을 경우 저감이 됩니다. 나무에서 미세먼지를 흡착해서 저감을 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장동우위원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강북구의 경우 중국의 황사먼지가 날아왔을 때 최대 피해지역이다. 왜냐하면 저쪽으로는 수락산이 막혀 있고 이쪽으로는 북한산이 막혀 있어서 분진이 나갈 때가 없고, 구청 쪽이 메인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장동우위원
공기가 한번 들어오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그런 것은 어떻게 봐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서울시나 25개 구청의 자료를 다 확인해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대신 한강 이남 쪽이 더 심합니다.
장동우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본다면.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저희가 데이터를 몇 년 것을 쭉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최근 보름 전에 심했던 적이 있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북한산 7부 능선 쪽이 꽉 막혀 있다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이 저하고 둘이 논할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는데 3, 4위라니까 굉장한 것이네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중국발 미세먼지로 3, 4위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1년 평균을 냈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좋은 편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주어진 FM대로 1,000㎡ 이상만 관리감독 이런 것이.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 이하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청소행정과도 어제 해봤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차량으로 미세먼지도 흡입하고 살수차도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독단의 대책을 하는데 그것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봐야 해요. 자료에 나와 있던데 환경과에서 문자는 몇 개 보내는 거예요? 조금 확장됐던데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작년 상반기에 4,140명 정도 해서.
장동우위원
구민의 숫자보다 아주 적은 숫자인데 그거 받아서 효과가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대상은 1만 5,000이라고 돼 있는데 직접 개인한테 가는 것은 1만 3,900에서 그 정도 나가고 1,200∼1,300명은 기관이거든요. 학교, 경로당, 유치원, 병·의원, 모든 다중시설까지 보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강북구민의 40%∼50%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저도 받고 있는데 일단 받으면 아무래도 주의하게 되고 일반방송이나 중앙매스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지만 지자체 단체에서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100% 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 문자당 얼마씩 가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현재 단문의 경우 16원, 팩스나 음성으로 기관이나 단체에 전해주는 경우와 장문문자는 40원으로 나갑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표지판, 전광판을 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모든 버스정류장에 다 표출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전광판에 쏴주는 거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다 표출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 말고 별도로.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강북구 동주민센터 네 군데하고요.
장동우위원
그것을 13개로 확대해야 해요. 다른 구청을 가보니까 거의 다 미세먼지가 쭉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경우 열악하지만 주민들이 그런 정도 혜택은 봐야지요.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확대하세요. 강북구가 13개 동인데 네 군데는 무슨.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일단 주민참여예산에는 신청을 해봤습니다만.
장동우위원
본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채택이 된다면 한 20개 정도까지 확대해서 관내에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몇 가지 준비한 것이 있는데 위원장이 자꾸 독촉하는 것 같은데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 또 하고 나중에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저는 오후에 안 할 테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업무자료 39쪽에 산사태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개요나 추진실적이 나와 있고 예산도 7억 9,000만원으로 10억원 돈 되네요. 맞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7억 9,2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최근에 그곳의 사업이 석축, 배수시설, 낙석 등 산사태 예방산업에 준하는 것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발굴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난 감사기간동안 미아동 산 108번지19 등 13개소를 했는데 전액을 다 썼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굴은 산림청, 서울시, 우리 강북구가 합동으로 합니다. 우선 산림청과 서울시에서는 GPS나 이런 것을 발견하는 시스템이 있고, 서울시에서 일부 지역을 찍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진 것, 우리 강북구에서 올리는 지역도 있고요. 그러면 시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답사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예산편성을 해줍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올리는 숫자에 대해서 100%.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안 되는 것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곳에 공사현장도 가보고 산자락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지역이 많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우기에 현실적으로 눈으로 봐야, 산사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보는 눈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소한 것까지 찍어서 올리는데 우선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산림청이나 서울시에서 예산의 범위도 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지역은 가급적 배제시키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북한산자락 아래가 전부 우리 주택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도 오동근린공원이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다 북한산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따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산사태 조례가 2014년도에 개정돼 있고, 그 다음 거기에서 산사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구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 계시고 주민대표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지가 되면 쭉 설계를 해서 산사태추진위원회에서 적합한지, 아닌지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유지 토지주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한 것이 국립공원을 경계로 해서.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 국립공원 외 지역이 저희 관리지역입니다.
장동우위원
국립공원지역의 경우에도 우리가 다 관리를 해주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국립공원에 맡기면 그 사람들은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어차피 산림청 국비도 저희가 갖다 쓰기 때문에, 국립공원 안에 산림청 땅도 있어서 산림청에서도 옛날 서초 우면산사태 이후 산사태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의 경우 조사를 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은 작년에 한 것이고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것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월달까지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보통 가을에 합니다.
장동우위원
여름에 봐야 되겠네요. 비오는 빈도도 보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지요. 금년 여름에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가을에, 그래서 이 사업은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가을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면 우기 전에 사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를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평소 우수 빈도를 얼마로 보고 하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는 우수 빈도까지.
장동우위원
그렇게 측정 안 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는 측정을 않고요. 하여튼 목측우를 보든 무엇을 보든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주로 지질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웬만하면 정비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몇 월달까지라고 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6월 안에 공사를 다 완료하려고.
장동우위원
그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가을 9, 10월경입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당 30분 이내로 하시고, 또 추가로 나중에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계속적으로 하면 준비했던 위원님들도 맥이 빠지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현황보고자료 21쪽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입니다. 자료로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업내용인 추진방향이 “자연·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주민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로 되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문화해설사, 그러니까 자연·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문화해설사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그에 필요한 시설물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밑에 보면 문화자원 활용이 쭉 나와 있는데 문화자원을 조성하는 강북구의 역사·문화를 특성화하는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소관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본승
구본승위원
이 사업의 일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독자적인 것 말고 여기도 어차피 순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이 입안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앞의 순서대로 과부터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쪽을 보시면 세입징수현황 중에 시유지 변상금의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작년과 그 전년도 감사자료를 봐도 거의 금액대비 39%, 37% 정도입니다. 자료요청은 2015년, 2016년, 2017년 3년간 감사자료에서 체납된 건수에 대해서 중복여부가 있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중복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고질적으로 중복돼서 안 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현황이 어떠한지를 확인해서 금액까지 비교한 자료를, 중복에 대해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42쪽 공동주택지원사업 세부내역 관련해서는 저도 심의위원이라서 심의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조례를 보니까 별표에 따르면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이라는 별표1이 있습니다. 조례 제4조1항에 관련된 것인데 기준2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등에 대한 평가(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에만 적용한다.)”, 그래서 평가항목에 대한 기준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고 점수도 배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하는 것이 분류가 되잖아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하나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지원을 하는데 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지원할 때 공동체 활성화 2호에서 정한 이런 평가기준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결정할 때 비율을 적용하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지금 그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공동체 활성화 평가를 해서 그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공동체 활성화는 활성화대로, 또 밑의 시설보수는 보수대로 따로 구별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개별주택에서 신청을 할 때 두 가지의 큰 유형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비율도 각각 매겨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신청할 때 신청을 어떻게 하라는 분류인 것이고 그 중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 1-라에 금액산정을 할 때는 공동체 활성화 2의 평가의 점수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적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점수를 다 매겼겠네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점수 매긴.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올해 공동주택 신청 들어 온 것에서 별표2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를 적용했다고 했는데 적용하려면 공동주택마다 평가점수를 매겼을 것 아니에요. 그 매긴 자료를 주세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자료 주시고요. 주택과, 감사자료 이외의 질문입니다. 주택과 소관 조례에는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가 아주 오래전에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한 현황이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지금 무허가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는 시행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소관 조례 중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라는 것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정비사업 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지 않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지금 이것은 재건축 초과이익금 환수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유예가 됐는데 2018년부터 재건축에 대한 이익금이 생기면 그것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까지는 유예가 됐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지금까지는 유예가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8년도부터는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금.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현재까지는 그것이 유예가 안 되고 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전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8년도부터 적용된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감사자료 82쪽 ‘불법 벽보·전단지 수거보상제’를 보시면 각 동마다 모집인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일단 송천동이 모집인원 5명에 5명이 됐고, 송중동은 2명에 2명인데 2개 다 통합동이고 송중동의 경우 미아삼거리를 끼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모집 TO 자체가 송천동이 더 많은 연유가 있을 것 같은데 송중동은 다른 통합동에 비해서 적은 측면이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3개동에서 모집인원을 최초에는 2명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본승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추가로 더 확보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모집인원이 5명이 된 경우는 추가로 모집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한 것이고, 각 동에서는 아무 때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각 동에 2명씩 기본으로 했는데 추가로 모집해서 송천동은 추가모집, 그러면 추가모집은 전 동에서 다 들어왔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미아동에 3명이 된 것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됐고요.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이런 식으로 1명이 더 추가됐고 1명인 곳은 처음부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수시로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한테 확보가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본금액이 있고 동마다 적정 인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시로 한다고 해서 많이 들어오면 그분들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처음에는 2명 이상으로 했다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소비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이 2명씩이었는데 추가로 됐다. 그러면 추가로 되는 과정에서 동에서 수시로 올린 것이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송천동의 경우 수시로 올려서 3명이 더 추가된 것이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 않은 동은 안 올렸으니까 안 됐겠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동장한테 하잖아요. 동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상시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추천을 해서 해당되면 이 일을 할 수 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상시 추천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어쨌든 동장이 홍보를 해야지 들어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에 협조 같은 것을 진행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이 동에 전부 모집을 더 하라고 추가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 보낸 공문이 언제인지 그때 그 공문 시달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세부설명자료 87쪽 유동광고물입니다. 밑에서 동그라미 네 번째 보시면 수거 보상 미지급 대상 광고물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부착되지 않았던 불법유동광고물(단, 명함형 전단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부착되지 않았던 불법유동광고물,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중에 명함형 전단은 가능하다는 것인데, 명함형은 되고 길거리에 뿌려지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서울시에서 지원할 때 계획을 하면서 벽보, 스티커, 전단지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벽보의 경우에는 30㎝∼40㎝ 그런 내용으로 100원씩 하고 그 이하는 이렇게 했는데 명함형 전단지는 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거하는데 일반형이라서 1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성 전단지 명함이나.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착되지 않았던 불법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부착되지 않은 작은 것이 따로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길거리에 버리지는 전단형은 어쨌든 10원씩은 되고 있는데 그것 말고 또 있다? 명함형 말고 그런 것이 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2016년 4월 8일날 제정된 강북구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조례가 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보면 무슨 계획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수립되었는지, 아니면 위원회는 도시디자인위원회로 대체하기로 했지만 계획이 수립됐는지 여부하고, 내용이 있으면 내용 주시고 범죄디자인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입안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감사자료 5쪽을 보시면 집단민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공사를 하는데 아침부터 소음이 발생한다 이런 민원은 저희들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디자인건축과의 건축허가와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주택가에서의 생활권의 문제 아닙니까? 공사시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낼 때 공사시간 특히 이른 시간부터 저녁시간이면 사전에 건축허가때 고지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사시간이라는 것을 사전에 부착한다든지 이렇게 건축허가때 사전 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이런 민원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떠신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디자인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건축허가 나갈 때 건축주와 시공자한테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하고 끝낼 것인지를 받아서 만약에 새벽시간에 한다고 해도 소리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뭔가 좀 해 주시면 이런 민원이 최소화 될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자료요청입니다. 환경과 감사자료 11쪽에 보시면 2011년도 지역밀착형 환경에너지 특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6쪽에 ‘에코마일리지’, 저도 제기했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사용분에 대해서 사용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하다보니까 확인된 것이 인터넷으로만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인터넷에 접근해서 활용 못하는 분들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동주민센터에 담당자가 있잖아요. 지금 체계로는 인터넷으로 해야 되니까 동 담당자하고 동을 방문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면 인터넷 활용을 못해서 미사용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꼭 사업 시행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연세가 있거나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때문에 문자가 가면 스팸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컴퓨터를 아예 접근을 못하시니까 포기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0% 이상이 지급을 못 받은 상태인데, 안내문을 작성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안내우편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구청으로 방문하거나 아니면 동으로 방문하셔서 직접 담당자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시라고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하면 참여율이 많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과 자료에 없는 것인데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대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생활폐기물 대행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가 있어서 평가가 진행됩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분뇨처리 관련된 것도 대행시스템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현재 조례에는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평가는 계약을 하면서 과업지시서 내용에 평가할 항목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계약할 때 과업지시서가 같이 작성이 되거든요. 저희가 분기별로 그 항목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평가항목과 그것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자료로 주세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 제10조에 보시면 ‘수수료 감면’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따른 수급권자, 2호 국가유공자 예우 법률에 따른 유족 및 가족, 생계가 곤란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면이 되고 있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감면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감면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 안 하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가인 경우는 한 250분밖에 안 계시고 대부분 다 임대인데 감면을 해 줬을 때 이분들이 가족단위나 사는 거주지 형태에 따라서 정화조 청소수수료 자체가 각각이라서 현재 그 부분은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조례에 따르면 자가인 수급자가 250명이다 그것까지 확인이 됐는데 감면을 못한다는 이유가.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가인 분은 해 주고 자가가 아닌 분은 안 해준다고 그러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250분만 해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유공자도 마찬가지이겠네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유공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입니다. 감사자료 30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거리’ 56번 수의계약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4쪽에 보시면 20번에 오동근린공원 관리조성 환경개선사업 용역 진행 중인데 이것 또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6쪽에 보시면 57번에 ‘공동체정원 주민제안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보조금 사업인데 시에서 내려온 이 사업 관련된 사업계획서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 제출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료 54쪽에 보시면 약수터 수질검사결과 결과 조치내용이 나와 있는데 부적합이 많아요. 특히 1번 오동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체로 다 연속으로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연속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 중간에 채수 불가로 해서 검사를 못한 상황이고 연속으로 전후에 부적합이 됐다면 다 부적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부적합에 대해서 음용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내문만 붙이고 있다, 시건장치 같은 것을 해서 폐쇄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저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했었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약수터가 더 많았는데 지금은 다 폐쇄조치하고 오동에 3개소가 남았습니다. 약수터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폐쇄를 안 시키고 관리를 해 오려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정이샘 상·하 2번, 3번은 이번에도 적합한 것으로 합격이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적합인데 1번은 부적합으로 나왔고 대장균 때문에 지금 부적합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역을 보니까 일부 미생물 살균장치를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을 통에다가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관으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예산은 한 1,000만원 전후가 드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하나 설치하는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여기 오동샘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해 볼까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답을 못 드리겠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폐쇄하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회 연속인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폐쇄결정이 나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1년에 6회.
본승
구본승위원
연속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1년에 6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안녕하세요. 이용균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오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을 보시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일 먼저 진행된 것이 미아동 양지마을입니다. 그렇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시작해서 준공하면 거의 마무리 되는 상황이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도로포장할 때가 작년 말이었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작년 말에서 올해까지.
이용균위원
도로포장은 주택과에서 주관해서 했나요, 도로관리과에서 했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저희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 당시에 공사가 부실해서 다시 또 하고.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처음에 제가 나가서 보고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해서 나중에는 괜찮아졌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이후로 다시 공사를 해서 깔끔하게 된 것은 맞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공사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갑자기 주민들의 전화가 빗발쳐서 현장을 가봤더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봤을 때는 “원래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하셔야 이미지가 더 나빠지지 않잖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 삼양동 소나무 협동마을, 삼양동 햇빛마을, 현재 정비구역 지정 요청되어 있고 요청할 예정이고 그렇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양지마을 할 때 보니까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나서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요청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될 때까지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가 많다보니까 전보다도 심의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주민들의 생각은 소나무 협동마을이나 햇빛마을이나 연내에 돼서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이런 진행과정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역이 많다보니까 더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지금 준비하고 또 실제로 공사까지 완료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은 시간을 단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서울시에서 빨리 심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세 곳 다 같이 구역지정 심의가 올라간 상황이에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인수동 숲길마을은 5월 17일날 심사가 끝나서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두 군데 남아 있네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이것도 조만간 올라갑니다.
이용균위원
잠깐만요. 인수봉 숲길마을이 구의회 의견청취가 2017년 2월 13일날 했고, 소나무 협동마을은 2016년 10월달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서대로도 안 가고 어떻게 심의가 바뀌었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저희가 정비구역 용역이 끝난 다음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로 보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좀더 보완하는 바람에 그렇게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이용균위원
보완사항이 있어서 늦어졌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현재는 거의 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지금 다 올라가서.
이용균위원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협동마을하고 햇빛마을도 지금 곧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둘 다 했다는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서울시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도 보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균위원
주로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에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도시계획사업들에 대해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해라, 사유지 도로를 저희가 포장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냥 올라갔는데 그것도 주인한테 동의서를 빨리 받아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주민들도 수긍하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재개발·재건축지역 주민들의 환경자체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된 만큼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사실 도로포장을 부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되게 일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들이 자꾸 발생하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느 부분도 어떻게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하는데 주거환경관리사업 자체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추진현황’을 보면 공공변호사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한 방법인데 현재 많은 재개발·재건축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회의할 경우에 공공변호사가 배석을 하잖아요.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일단 참석을 해서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서울시에 제출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가 참여를 했으니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오고 간 보고서를 받아보고 제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변호사 1명이 배석했다고 해서 투명하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요.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도 개선한 점이 있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도.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된 것이.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반영된 것은 사실 가시적으로는 없는데.
이용균위원
지금 시행한지가 1년 넘었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서울에 한두 군데도 아니고 아주 사업장이 많을 텐데, 1년 동안에 공공변호사가 참석해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으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아직 특별하게 없다는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요. 우리 구에서든 배석한 변호사께서 의견제시한 특별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대부분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보고가 되고 올라오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공공변호사 제도를 안 해도 되겠네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일단 이것은.
이용균위원
우리 구로만 본다면 특별한 것이 없다면서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항 다툼이 있다거나, 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변호사가 판단하기에 법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사항은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균위원
예를 들어서 촉진3구역 같은 경우에, 저번에 총회 했잖아요. 그때도 배석을 했나요? 이것은 도시계획과이네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촉진3구역 임시총회 때 공공변호사하고 담당직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때도 변호사가 보고서를 제출했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보고서를 작성하고 참석하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법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바로 판단할 수 없겠지만 의견은 제시할 수 있잖아요. 보고서 내용에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었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법적인 사항은 그때 보고서상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용균위원
그것까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봐야 되겠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 공동주택 심의할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원하는 단지나 거기에 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는 주택과에서 이미 순위를 정해 와서 의원들에게 “우리 순위를 이렇게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심의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심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된 것이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것을 할까 말까라는 그런 답만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순위를 결정함에 심의위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결정한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냈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꼭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십시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디자인건축과장님, 20쪽에 민원사항들 접수된 내용을 보니까 ‘삼각산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시 공사인부 식대 미지급 해결 요청’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관급공사이잖아요.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임금지불을 체불하고 식대를 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현장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납을 해 줬습니다.
이용균위원
구에서 일단 대납을 해 줬다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 시공 원도급자가.
이용균위원
그러면 하청업체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하청업체가 식대비를 지급 안 해서.
이용균위원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급공사를 하는, 원청에서 그러지 않고 하청업체에서 그런 것인데 미지급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제재방법이 어떤 것이 있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원래 임금을 체불하면 노동청에다가 신고해서 그쪽에서 돈을 지불해 주거나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 서로 민원인들이, 음식점 이 사람 같은 경우 시간도 걸리고 자기한테도 그만큼 피해가 더 따르니까 우리 구청에다가 민원을 냈어요. 그래서 원청자한테 대납을 해 주라고 했고 순수하게 수긍을 해서 그때 체불 임금을 해결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원청이야 결제를 해 줬을 것이고, 그 하청업체가 결제를 안한 것이니까, 문제는 결제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차후에 관급공사나 수주할 때 있어서 어떤 제한이 있지 않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이 원도급자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하도업자는 원도급자하고 계약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액 수주를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별도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고 원도급자를 제재하지요. 그러니까 원청자가 해결해 준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통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도급자에게 그렇게 할 경우에 특히 임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로 지급하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직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된 경우이잖아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왜냐하면 이번 것 같은 경우에는 하도업체에다가 돈을 줬는데 그 하도업체가 다른 데에 빚이 있어서 공사대금을 준 것이 압류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원도급자가 대신 지불을 해준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부분들, 특히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좀더 신경을 더 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52쪽을 보면 ‘부착방지 시트설치’, 작년에 많이 하셨어요. 부착방지시트가 전봇대나 신호등, 우리 의회 앞에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래도 붙나 봐요? 부착방지시트이기는 한데 테이프로 붙이면 붙여지나 봐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착방지시트라고 해서 완전 본드처럼 돼서 단단하게 붙이는 것은 부착이 되고 일반 청테이프로도 부착이 되는데 그것은 쉽게 뗄 수가 있습니다. 흔적이 남지 않고 쉽게 떨어지고 또 그런 청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용균위원
잘 떨어진다? 오래 가지 못하고?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잘 떨어지기도 하고 부착도 잘 안 되고.
이용균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여기 자료상에는 지출 나간 것만 되어 있는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올해는 어느 쪽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올해는 도봉로하고 노해로, 한천로 총 43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봉로는 우이교 입구에서 국민은행 수유동지점 구간하고, 광산사거리에서 쌍문교 입구까지, 그 다음에 한천로변은 4·19묘지 입구사거리에서 강북구청 사거리까지.
이용균위원
지금 보면 도봉로 중에서 미아사거리부터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그 도봉로 주변은 아직 안 되어 있나요, 되어 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전에는 했었는데 오래 돼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교체도 하고 새로 해야 됩니다.
이용균위원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특히나 저희 구청에서 4·19행사 관계 때문에 현재 디자인을 한 것이 4·19 디자인을 그려서 한 것인데 그쪽 주변하고 우선 그것을 별도로 추진하게 됐고, 나머지 구간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보니까 삼양사거리, 삼양시장 오거리 이런 사거리 주변이 사실 유동인구가 많다보니까 가장 많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아무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14쪽을 보시면 ‘환경과태료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과태료가 어떤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태료라면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도 환경과태료이고 소음, 진동, 기준 데시벨 이상으로 했을 때 과태료가 나가겠고, 그 다음 공사현장에 어떤 장비를 쓰는데 진동이라든가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고 썼을 때도 소음에 대한 과태료가 나가고, 또 이륜차 정밀검사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환경에 대한 것인데,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여기의 자료는 정화조과태료가 따로 있고 나머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과는 15건인데 징수는 4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소음, 진동, 이륜인데 그렇다면 대부분 잘 납부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현재 체납된 건수가 다 이륜차입니다.
이용균위원
다 이륜차에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왜냐하면 정기검사에 본래 오토바이는 없었는데요.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얼마 안 됐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260cc 이상 오토바이에 대해서, 저희 대상이 700대 정도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륜차 명의만 돼 있고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도까지 독촉을 계속하다가 금년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한 과태료이잖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검사 안받는 분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명의만 돼 있고 오토바이가 없다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런 경우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합니다. 그것이 대포차가 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대포차는 본인이 찾아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대포차라는 것이 매매를 했는데 상대편이 이전절차를 이행 안한 것이지요. 그래서 대포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래도 260cc 이상이면 큰 오토바이로 고급인데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큰 오토바이로 고가입니다.
이용균위원
충분히 과태료, 원래 정상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인데 생계보다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생계하고는 관계없는 오토바이들입니다.
이용균위원
예,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안 받았던 분들한테만 했고요. 작년 말과 금년 초를 보니까 대상의 98% 정도는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네요. 700몇 대인데 이 정도 건수이면.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삼양체육과학공원 족구장 정비사업 설명회 때 제가 참석했다가 바쁜 관계로 먼저 나와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용역해서 설계 나온 자료와 삼양까치족구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자 쪽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구조상 서쪽에서 내려오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용균위원
그쪽이 조경석으로 돼 있어요. 그 조경석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조경석은 최대한 빼내는 것으로.
이용균위원
그쪽은 전체적으로 조경석으로 돼 있잖아요. 어쨌든 위험한 부분이라서.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빼내서 사방공사하는 쪽으로 옮겨서 쓰려고 하고, 그쪽은 토낭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용균위원
식생토낭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보면 그물망들이 설치돼 있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용균위원
현재 남쪽 그 다음 북쪽 주변에 그물망이 설치돼 있는데 확장공사하고 나서 그물망을 조금 더 높게,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만 넉넉하면 새로 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거기에다 조금 더 덧대서 올리거나 그런 방법으로 예산에 맞춰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나마 3,000만원 올리셨다가 2,000만원 더 추가했는데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올릴 때 간단하게 거기만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모든 충족을 시켜주려고 하다보니까.
이용균위원
사실 공사할 때 하지 않고 다음에 하면 중복되는 경비가 워낙 소요되잖아요. 거기가 진입로가 확보된 것도 아니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다보니까 할 때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족구장 라인 밖으로, 그러니까 라인과 가깝지요. 가깝게 공원 등이 하나 설치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전이 가능한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지금 설계서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전비가 부족해서 옮기는 것을 못했는데 그것은 추후라도, 그것을 옮기는데 큰 장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추후라도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거의 반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잘 해주고 싶었는데 그때 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공원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최대한 족구하시는 이용자들 편의에 서서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졸리실 때가 됐나요? 그런데 오전에 보니까 졸고 있는 직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오늘 도시관리국은 첫날인데 조금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식사하시고 나니까 다 똘망똘망 하신 것 같아요. 주택과, 24페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구별로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들 최초 위촉일 날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주택과를 보면 지금 임기가 지나신 분이 계속 되신 경우가 있거든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20일날 위촉을 받았고 임기가 3년입니다. 연임규정도 있을 수 있는데 기간이 지났으면 재위촉을 해 주시든가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날짜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2014년 1월 20일로 돼 있거든요. 왜 그런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0일로 표시된 것은 재위촉해서 연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현을 다 최초위촉일로 해놓은 것이거든요.
김명숙위원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은데 왜 이 위원회만 그러지요? 원래 3년이면 다시 재위촉을 하셔야지 그냥 자동으로 연임이 되는 것입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아니요. 저희가 재위촉을 했는데 최초위촉일로 기록을 해놓아서 다음부터는 위촉한 날로 적어놓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위촉이 3년 한 번하고 연임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동연임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3년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한 번, 그러니까 6년까지.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1회만 연임하게끔.
김명숙위원
그것을 잘 지켜주시고요. 다른 데 보면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도 2008년에 계신 분이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면 4년 만에 끝나야 하는데 지금 2008년에 위촉받으신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사실 연임의 횟수는 없는데 2014년에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폐지는 안 됐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만 하라고 했는데 거의 폐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직원하고 의논해 보니까 조금 이따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김명숙위원
이런 것은 제대로 검토해서, 제가 어제 생활복지국장님한테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도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2011년에 위촉받으신 분들이 계속 있어요. 이것은 3년인가요, 2년인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우리 구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2년인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에서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 중 세 번 연임하신 분들이 금년 6월에 해촉하고 신규로 위촉받으신 분이 8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6월에 공모 및 심사를 거쳐서 우수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환경과의 환경보전위원회도 2003년에 위촉받으신 분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14∼15년을 계속하고 계신 것인데 이것도 연임규정이 없어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하는데 현재 연임제한 횟수 규정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2003년에 하시는 분이 여태까지 계속 하시는데 본인이 그만둔다고 할 때까지 위촉을 유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 11월달에 위촉기간이 종료되니까 우리가 미세먼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체해서 위원회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도 임기가 지났는데 재위촉을 하시든가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계속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를 해 주시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최초로 생겼고 2016년도에 연임을 하고 교체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최초지정일이 있고 연임이 가능하면 재위촉을 다시 하셔야 하는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재위촉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두 분이 2014년 2월 7일인데 2015년, 2016년이면 벌써 2년 지났지요. 2017년 2월달이 지났는데 한 분은 당연직이고 두 분이.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는 제대로 위촉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2014년 2월 7일에 재위촉이 안된 것으로 돼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건축위원회는 감사에서 어떤 것이 걸렸지요? 건축위원회가 위원 위촉사항에 대해서 지적받으신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감사해서 위촉기간을 넘었는데 재위촉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위원의 임기를 정해서 그분들이 있는 동안 열심히 하시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서 여러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 소관 위원회의 임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임기가 도과한 위원들은 전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기간이 남았으면 정확하게 재위촉을 해주셔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 단지에 분쟁이 상당히 많거든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분들이 서류도 제출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서면으로 해서 민원을 제출하기가 쉬운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이 분쟁이 일어나면 그 분쟁을 서로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상대편이 잘못 했다면서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런 사유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이 발생해도 바로 ‘구청장에게 바란다’이거나 진정민원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만약 구청장님께 그런 민원이 들어가면 여기라도 돌려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내용만 조금 틀리지 비슷하게 틀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정위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관계자들도 오시라고 해서 회의를, 있는 위원회인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처벌해 달라고 거의 100%가 그렇게 민원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을 많이 설명을 해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아무리 예산이 안 나가도 분쟁조정위원회 존재가치가 없네요.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으로 관련 근거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없앨 수는 없는데 활용은 못한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주민들이 활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안 한다고 해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라고, 그래야 여기 위원회에 위촉됐다고 보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할 일없이 그냥 계시니까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앞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34페이지 세입징수현황을 보면 아까 여쭤보셨지만 시유지 변상금 징수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징수가 안 되고 연체율이 많은 것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사실 사용허가를 안 하고 그냥 쓰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압류도 잡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현재까지도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관계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봐 주고, 또 우리 주민은 어려우니까 우선 내가 급하니까 쓴다고 해서 이것을 봐줘 버릇하면 도덕적 해이가 생겨서 결국 너도나도 자꾸 변상금이 누락이 될 텐데, 법이라는 것이 일단 고지를 했으면 받아야 하고 고지하기 전에 봐줄 것이 있으면 봐주거나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지 고지한 다음에 봐준다는 것은 앞뒤가 틀리지 않을까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앞으로는 고지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봐줄 수 있는 것은 봐주되 고지가 된 상태에서는 징수를 해야 옳다고 봅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밑의 이행강제금에 감액이 된 것이 있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을 한 것은 정기분으로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철거한 부분이 있는 것을 전달했는데 담당이 누락시켜서, 재조사를 해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조정해서 내보낸 것입니다. 일부만 감액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되면 집행부 공무원들 욕 많이 먹는 거 아시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주민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조금 기죽어 있다가 잘못 하나 알면 일하는 거 엉터리라고 난리들을 쳐요. 바쁘신 것은 알겠지만 일 하나 하시는 거 차분하게 제대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 43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 세부내역 17번을 보면 수유극동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 2년 동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극동아파트가 계속 있어요. 도대체 극동아파트는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지, 이것은 그냥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극동아파트에 5년 동안 얼마나 나갔는지? 제가 그때 심의할 때도 매년 들어오면 “깎입니다. 안 됩니다.” 어쩌고 다른 아파트는 제재규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지원요청하는 데가 많은데 한 군데만 이렇게 오래 주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매년 없는 거 찾아서 공사신청 들어옵니다. 다른 아파트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써서.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5페이지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재정비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계속 요구했던 것인데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서 언제부터 민간이 개발할 수 있게끔 풀릴 수 있다고 예측한 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관심도 많이 가지셔서 저희가 금년도 타당성 계획을 서울시에 수립했는데 통과돼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 되면 용역이 체결될 것 같고요. 금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정도이면, 특별구역 같은 곳에 굉장히 민원이 많고 사유재산이 제한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그 특별구역을 해제하고 현재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을 통해서 구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역에 가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내년부터는 고칠 수 있다고 대답을 해도 될까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내년에 도시계획 절차를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연말 정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내년 연말까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책자에 보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된다고 그러더니 늦어지나 보지요? 하여튼 여태 있었으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서 빨리 풀려서 주민들이 개인재산권 활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위반건축물 및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정비 현황’을 보면 기준이 2017년 3월 31일이네요. 미사용승인 건축물도 3월 31일인데 이렇게 현황을 파악하시고는 정리를 안 하십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번 건축주한테 사용승인을 받으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대부분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사용승인을 안 받는 경우는 건축주와 시공자하고의 금전관계 때문에 사용승인을 하려면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날인을 해야 되거든요. 날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돈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도 있어서 사용승인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이 빨리 정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이번에 감사를 보니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미작성,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카드 미작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바쁘셔서 못하신 거예요? 왜 안 하신 거예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이 따로 대장을 만들지 않고 컴퓨터에 엑셀로 보관하다보니까 그것은 실제적인 관리카드가 아니라고 그것을 만들라고 해서 이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새로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숙위원
컴퓨터 자료에는 다 있는데 규정상 대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카드를 안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를 보면 ‘간판개선사업’이라고 나옵니다. 솔샘로 184번지 SK북한산시티 주상가인데 업소당 220만원을 시비하고 기금에서 나가서 고쳐 주네요. 이 예산으로 70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요즘 경기가 참 안 좋아요. 주로 계약을 하면 2년마다 업종이 바뀌어버려요. 일단 있는 사람은 다 해주니까 1년 전이라도 간판을 갈았단 말이에요. 6개월 후에 가게를 팔고 나갔으면 새로 들어온 사람 간판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해줍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SK북한산시티 주상가의 상가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규약을 정해서 간판은 계속해서 그대로 관리되어야 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가 줬던 디자인에 따라서 똑같은 모양의 간판으로 맞춰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임기대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비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매년 간판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서 현재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 무단으로 아무렇게나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했다면 시정조치를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이것이 한 것인가요, 할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2016년도에 했고요. 올해는 SK아파트 옆의 벽산라이크파크 상가 45개소를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SK아파트 상가가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고 해서 벽산쪽 상가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올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해 놓으면 처음에는 참 좋은데,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우이동 길도 하셨잖아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명숙위원
거기서 업종이 바뀌니까 가게 상호가 바뀌면서 그것이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취향대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지저분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되면 분명히 교체되는 기간이 있으면 교체가 싹 될 것인데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쪽의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 주체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돼있어요.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조합처럼 구성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임의대로 설치를 못하도록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쪽에 관리단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다시 시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신청하면 지원을 해줍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존에 했던 대로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관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한테 힘을 쓰는지 몰라도 처음의 취지는 좋은데 지나다 보니까 더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관리위원회에 강력하게 이야기 하셔서 이왕이면 아름다운 간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 81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셨으니까 괜찮은데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면서 끈들을 다 치워 가는데 끈들이 그냥 묶여있는 경우도 많아서 지저분해요. 그 뒷정리도 완전히 하라고 하고, 전신주에 초록빛 테이프들을 떼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헤라 같은 것을 갖고 다니면서 열심히 떼는데도 열심히들 갖다 붙이시니까, 그래서 그것은 반복적으로 뒷정리를 잘할 수 있게끔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끈과 테이프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1주에 한 번씩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해야 하는데 반복되는 일이라서 저희들도 관리가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열심히 하셔도 또 갖다 붙이면 주민들은 항상 붙어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지원팀하고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 8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수거보상제로 수거한 불법현수막 전체에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돼 있는데 현수막 하나 떼어 가면 전화번호나 상호가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수거보상원들이 현수막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신상파악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정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과태료 부과한 것이 77페이지에 있는데 고정광고물의 경우 단속한 현황은 총 222건을 했고 단속실적으로 32만 4,000건하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1,968건에 1억 5,139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것이 한 8,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다 나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인적사항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파트 분양 같은 것을 보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대포폰이나.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화 회사에다가 신분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현수막 하나에 얼마씩이나 과태료가 붙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보통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에 “대기질 정보 문자제공 서비스 대상 확대” 나와 있는데 우리 강북구민이 지금 몇 명이에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올해는 1만 5,000명?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현재가 1만 5,000명 정도 되고 1만 8,000명까지 올해 목표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조금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예산문제 보셔서, 특히나 기관에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학교에는 꼭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원장님한테만 보내 주시나요, 선생님한테도 보내 주시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학교, 어린이집 하는 경우는 담당자분을 정합니다. 어느 개인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유선전화인 음성으로, 바로 또 팩스로 신청했을 때는 팩스로 들어갑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인원을 이렇게 정한 것이 보니까 여기 꼭 동의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동의한 사람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명수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문제 때문에 이 명수만 보내주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지금 예산문제가 아니고 핸드폰번호나 이런 동의부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명숙위원
본인이 또 동의를 해 줘야 되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개인신상 정보 때문에 동의 안하신 분도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체나 학교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단체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접할 수 없어서 개개인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개인한테 가는 문자에 단문으로 갈 때에는 80피트 이내로 가는데 장문으로 했을 경우는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장문을 확보하고, 보내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대책, 어떻게 행동하셔야 될 것인지 그 부분도 들어가지만 이웃주민, 친척분들한테 가입을 홍보해 주시라는 내용까지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숙위원
이상하게 2017년도 들어서서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들을 참 많이 하세요. 보이는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면서요. 차라리 뿌옇다고 하면 조심이나 하는데 날씨가 괜찮은데도 미세먼지가 많으면 그날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리 강북구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몇 대가 어디 있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각 구별로 서울시에서 한 군데씩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는 우이동 동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 강북구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저희 강북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산 쪽을 하기 위해서 전투경찰 숙소 그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하는 것은 우이동에서 어떤 수치이상이 나오면 강북구에서 자동으로 그냥 문자가 다 발송되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니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오존 같은 경우는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고 미세나 초미세먼지는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 그 다음에 도로쪽에 있는 관측장비들에서 나온 통계치를 가지고 경보나 주의보 발령을 각 구청에 통보해 줍니다.
김명숙위원
우이동에 있는 것은 그냥 강북구의 수치를 서울시에다가 알려줘서 집계를 내는 그 작용만 하는 것이지 강북구 자체로써 판단해서 내리는 것은 아니네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판단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14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 박스에 보면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체납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됐는지?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검사과태료라는 것인데 자동차에 정기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2009년 그때 몇 년 동안 자동차검사하고 대기가스검사를 별도로 한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그때 4년 정도 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정기검사가 있었고, 저희가 또 주관하는 정밀검사 배기가스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인가 5년 동안 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발생한 것이 여태까지도 이 금액이 그냥 누적되고 있다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런데 체납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면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를 내가 다 받았는데 이것은 잘못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납부를 기피했었고요, 2009년에서 벌써 8년쯤 지나다보니까 이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로 폐차를 하거나 차령초과 말소를 하거나 이런 형태가 돼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징수할 텐데 다른 재산도 없으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체납이 돼서 상당히 많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세금은 소멸시효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09년 것은 벌써.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지요. 소멸시효가 되는 것은 다 소멸을 시키고.
김명숙위원
그나마 남은 것이.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지금 남은 것이 이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세무과에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 지정 받았을 때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환경개선부담금도 역시 체납이 많은 것 아시지요? 그것도 신경써 주시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김명숙위원
19페이지 ‘생활 공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가 9개소가 됐는데 이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소음하고 진동인데 소음부분은 주택부분과 주거 이외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보통 주택지 같은 경우 주간은 65데시벨, 야간에는 55데시벨 초과하게 되면 규제대상이 되고, 주택지외에는 10데시벨이 더 추가돼서 65데시벨, 75데시벨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현장에서 소음기준이 넘는 경우가 많은가요? 몇 개 중에 9개소가 된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옆집에서 공사를 하는데 너무 소음이 심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집 거실 쪽에 설치를 합니다. 설치하고 측정을 해서.
김명숙위원
그쪽 업체한테도 우리가 지금 측정한다고 얘기를 하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니요. 안 하지요.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민원이 들어오면 얘기를 안 하고 측정을 하게 되고 기준치를 넘게 되면 공사 건축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김명숙위원
환경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현황’에 보면 중간 관리내용에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이행여부를 확인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이용시설에서 자가 측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다중이용시설로 지정이 되면 다 자가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가측정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측정업체에 의뢰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비용을 최소한 부담을 해서?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김명숙위원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김명숙위원
잘 하고 들어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대부분 다 자가측정을 하고 자가측정을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저희가 측정의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만약에 이런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이행촉구를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과태료보다도 만약에 이산화탄소 포럼알데히드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 그 건축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개선을 하게끔, 환기설비나 집진장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의 분수는 어느 과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김명숙위원
공원에 있는 분수, 분수 내지는 아이들 물놀이 하는 것.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바닥분수.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 후에 회의 속개는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건축으로 인해서 이웃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정말로 민원에 의한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인근 건축주하고 평소에 불편한 관계이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민원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그때그때 처리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측량을 잘못해서, 이것은 재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은 심각한 민원인데 그 민원인이 건축주하고 합의해야 됩니까, 아니면 건물주하고 합의해야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 건축주는 민원인이 해 준다고 하지만 민원인은 좀더 안전한 것을 보장 받기 위해서 건물주에게 요청을 하는데 건물주가 현장에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누구하고 합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책임은 건축주가 갖고 있고 건축공사를 하는 시공자는 사실 건축주한테 위임을 받아서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사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민원인하고 건축주하고 합의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민원인은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건축주는 건축만 짓고 나면 떠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건물주는 계속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에 따라서 그렇게 상황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만, 민원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입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어서 당사자간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준공검사를 해 주지 말라고 그런 요청이 꽤 많이 오잖아요, 여기 민원소송 집단민원도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실무부서에서 역할을 하면 그래도 80∼90%는 원만하게 타결이 되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실무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간혹 우리 직원들이 불편할 때는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요,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것도 내부자가 그것을 알려줘서 마침 신축을 하기 때문에, 측량을 잘못해서 정확하게 경계담장을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안 세워준다고는 안 하고 세워준다고 하면서 구청에다가 이의제기를 하니까 담장으로 인해 혹시 비가 샌다거나 기타 다른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건축주가 책임을 못 지겠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보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공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공자는 건물만 짓고 가면 그만이니까 건축주와 민원인이 같이 어떠한 보장을 받는 것이 제일 낫지요.
김동식위원
제가 직접 입회하에 건축주가 막말로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면 사실상 그 건축주는 건축을 해서는 안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민원이 잘못된 측량으로 인해서 자기 땅을 빼앗기는데 가만히 있을 민원인이 누가 있겠어요? 담장을 쌓음으로써 불편을 초래하면 그것도 감수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민원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관련팀장이 원만하게 잘 처리된다고 하니까 그 팀장님을 제가 신뢰하고, 무슨 얘기이냐 하면 이 문제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주관부서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굳이 그분들끼리 해결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에서 개입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피곤하시지요? 주택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쪽이 양지마을일 거예요. 도로포장이 인창교회 직전까지 되고 그 이후로 안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심위원
인창교회 주하늘교회까지 포장이 되고 그 이후는 삼양로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이후에 도로포장이 지연되고 있어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곳은. 서울시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냐 이 말씀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양지마을 도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심위원
끝났다고요? 거기가 양지마을이 아닌가요? 주하늘교회, 소나무협동마을.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거기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언제 하는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서울시에 지역지정을 받고 나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올해 안에 포장은 되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올해 안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영심위원
그냥 구 예산으로 포장할까요, 할 수도 없나요? 구 예산은 아무래도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쪽에다가 미루거든요.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11구역 재개발 그 부분이 추진주체가 거의 없어져서 지금 해제요청을 위해서 노력 중인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정확하게 몇 분이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3분의 1 이상이라고 하셨거든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3분의 1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
몇 명? 한 138명 정도? 약 140개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지요. 598명 중에 3분의 1이니까 그 정도 받습니다.
이영심위원
140개 정도 받으면 안전한 범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 ‘집단민원이나 진정탄원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역’인데 그 처리내용을 보면 “사업시행자에게 요청사항을 통보하였다” 하셨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전부 다 해당된 곳에 통보를 해 주시나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진행과정 중에 비대위 측에서 갖가지 문제점들 있었잖아요. 분담률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1년 동안 얘기들이 수시로 왔었어요. 그럴 때마다 조합측이나 사업시행자측에 통보를 해 주셨는지?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어차피 조합에서 처리할 일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통보를 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렇지요. 사적소유권이나 사적재산권이라고 해서 다 일임을 하셨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거기에 통보한 문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민원에 대해서 조합에 통보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심위원
처리해서 통보한 내용.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특히 어린이집 운영권 같은 경우 SK아파트를 보면 다 형성이 돼서 입주를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암암리에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절차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까 여기에는 서울시 준칙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강북구에도 또 어린이집 하나가 폐쇄될 위기에 있는데 연장을 해준 것에 대해서 지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모 의원께서 발언을 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어린이집 사적재산권이지만 우선권을 넘기셨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볼 것이지만 좀 아닌 민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민원이 온 것들은 조합에 협의하도록 다 통보를 하고.
이영심위원
그동안에 건건이 다 통보를 해 왔느냐, 지금까지도 청산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잖아요. 상가 건물주라든가 이런 것을 다 통보해 주셨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지금은 협의단계입니다. 일반적인 민원은 다 통보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강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찾아오시면 조합측에서 다 일일이 통보를 해 주셨느냐 이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와서 구두로 협의해서 그냥 말씀으로 끝난 것들은 통보 안 하고 서면으로 온 것은 다.
이영심위원
정식 서면으로 온 것은 서면으로 통보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통보자체가 압력은 아닐까요? 그런 것은 없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어차피 조합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원을 다 해소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임무이지요. 그분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고 다 통보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해결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영심위원
서로 쌍방인데 당연히 조합측에서는 알고 있지요. 어떤 기관에 피고, 원고 이렇게 쌍방이 있는데 조율을 해야 될 기관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통보하시는 것은 맞는데 조합측은 서로 당사자이잖아요. 그런데 모를까봐 알려주신 거예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알기는 아는데.
이영심위원
재개발측에 그 수많은 민원들 다 통보하셨어요? 통보하신 것은 업무를 하신 것이니까 칭찬할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심의회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심의위원이 돼 보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오셔서 저희 심의위원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맞아요. 왜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의원님들은 지역구별로 챙겨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전체를 놓고 보니까 합리적일 수 있고 또 각종 교수님들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와서 하는 부분들도 좀 일리는 있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을 하면서 행정보건위원장 시절에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참고만 하시라고 USB에 담아서 드렸어요. 체크리스크에 가까울 정도의 기준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최근 몇 년간 지원이 없었다, 그 다음에 또 혜택을 받는 세대수가 몇 명인가, 또 다세대, 다가구, 빌라, 아파트 비율을 얼마씩 줄 것인가, 가구 수 대비 있을 것 아니에요? 강북구 현황을 보시고 그냥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님 네 분이나 가서 수고 안 해도 돼요. 광고하셔서 저한테도 답을 주세요.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어떠한 기준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저한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심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아까 지적하신, 처음에 만들어서 그것을.
이영심위원
처음부터 다 가져오라는 것이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래서 새로운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이영심위원
여러 가지를 고려한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을 저한테 보여주시라고요. 아주 객관적인 것.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위원님들끼리 연초에 모여서 그 원칙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한 번만 열었는데 두 번 열기로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부터는 기준을 세우는데 한번 모여서 기준을 세우고.
이영심위원
심의위원들은 우리 의원들을 대신해서 가신 것인데 그 네 분들하고만 정하시면 되는 것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아니, 전체 위원들.
이영심위원
전체 위원들이 정했다고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전체 위원들끼리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영심위원
전체 위원들끼리 정하겠다는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전체 위원들뿐 아니고 전체가 다 모여서 그 기준안을 잡아서 그것대로 해서 다음에.
이영심위원
그 기준안을 체크리스트에 가까울 만큼 상세하게 만들라고요. 그러면 이런 지적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재정비촉진2구역인가 존치구역에 대해서 변화된 내용들을 공청회를 하셨잖아요. 주민들도 만나셨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치7구역입니다. 5월 16일날 송천동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때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존치구역과 제척된 구역과는 다른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이분들은 제척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존치가 되신 것이잖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촉진구역에서.
이영심위원
촉진구역 내에서 존치가 되다보니까 오히려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서울시에 갔다 오셨다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전달하셨는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아직 서울시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주로 건축한계선을 5m에서 3m로 계획안이 그렇게 나왔는데 3m는 너무나도 사적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2m로 줄여 달라 그런 의견이 절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서울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영심위원
그 문제로 서울시를 가신 것은 아니었네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전화 드렸던 날 서울시를 가셨다고 해서 의견을 다 반영하러 가신 줄 알고.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때문에도 한번 갔고 다른 촉진2구역이나 4구역 때문에 서울시에 간 일이 있어서 좀 다르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존치구역 해제는 요청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그것을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는데. 존치7구역에 대한 해체요청.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거기 해제가 불가능한 이유가 전체가 틀에 의해서 촉진계획 자체가 재개발하고 틀려서 송천동 전체를 놓고 계획을 해서 도로나 계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영심위원
일부 해제만 하는 방법은 현재는 없다는 거네요? 주민들은 그것을 요청하시던데 방법이 없어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제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척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도로 일부분만 이상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송천동 전체를 촉진계획 전체로 봐서 그것이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존치해제라는 것이 제척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들어가서 정비를 하겠다는 의사라는, 그것도 안 되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촉진2구역이 이미 다 촉진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르신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의문이 들어서요. 아직 서울시에 제척은 안 되셨다?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우리 4선 의원이신 선배의원님이 자꾸 구청 청사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관심이 조금 있습니다. 도봉구청의 경우 부지 말고 건축비용이 대충 얼마나 든 것인지 아십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500억원 정도 들어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청을 얘기하셨는데 아직까지 산출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영심위원
저희 구청은 직원들을 이전시키고 또 새 청사를 빌려야 하고요. 그 다음 부지는 강북구 부지이니까 거기에다 건축비용이 들어 갈 것이고요. 500억원이 전체 총 비용인지? 도봉구청도 지을 때 이전하지 않았을까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곳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때 부지를 기부체납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북한산SK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그쪽의 땅 소유자한테 일부 기부체납으로 땅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500억원 정도가 공사비로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도봉구청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영심위원
저희가 그 당시 도봉구이던 시절을 말씀하시네요. 도봉구에서 강북구가 분구가 됐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저도 관심이 있던 분야를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미세먼지의 유해점에 대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료 쪽에 있어봤는데 폐 쪽에 들어간 것들은 느끼지 못 하고 보지 못 하지만 대부분 노후에 COPD라고 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통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전 구민에게 알리면 안 되나, 저도 바쁘다보면 중·고생인 제 아이들한테 문자조차 전달을 안 해요. 그러면 막 돌아다니고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참 중요한 예산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공개법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요즘 구청장님 각 구마다 MOU를 상당히 많이 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신사와 MOU를 체결해서 114차원에서 전 구민에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114가 아닌 901인 구청번호로 해서 보내더라도 예산을 준다든가 아니면 통신사와 다른 것을 주고 받으면서, 저희도 신축건물이나 통신시설 많이 설치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사에서 자료를 받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반이 안 되는지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한다든지 했을 때 다방면으로, 그 다음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전 구민한테 가기는 쉽지가 않은데 계속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시스템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TV나 이런 것은 많이 못 보거든요. 저도 어떤 날은 흐리기는 한데 오늘 미세먼지가 있나, 없나하고 핸드폰을 들여다 봐요.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최소한 받고 있잖아요.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 같은 지역구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족구장 부분은 사업자를 선정하셨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업자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발주는 곧 하시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분들이 재무과하고 계약을 해서.
이영심위원
계약은 재무과와 하는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지요.
이영심위원
그 다음 아까 조경석은 이전을 해주신다고 하신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 이외의 기타 부분들은 진행하실 때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산사태취약지역위원회가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였습니까? 조례는 2013년에 제정이 됐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2014년도에 처음 구성된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저의 경우도 재위촉이 아니고 처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회의 딱 한번 하신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구본승의원님이 2년 간 한번 하셨고 이어서 이영심의원님이.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를 못가서 죄송합니다. 각 과당 하나씩만 질문하고 일단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 하신 것입니까?
이영심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하나 더 묻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15페이지에 민원부분을 보면 각종 배드민턴장이나 운동하는 시설에 민원이 들어오고 소송이 들어와서 보상을 요청하는데 이것이 그런 민원인가 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번의 경우는 북서울꿈의숲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매입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한 것에 대한 보상요구를 한 것이고, 3번의 경우는 저희가 오동에 아카시아 같은 것이 수종갱신 돼서 소나무도 심고, 학구회 쪽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산책로나 이런 것이 나있고 동네체육시설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해서 저희가 일부 패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의 경우 저희가 마을마당 쪽에 국유지가 점유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유지 점유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그 변상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저희가 건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업무현황보고 31페이지에 보면 ‘샛강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의놀이터를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 현장을 나와 보고 선정이 돼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예산도 많이 받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린이공원을 새로 하면 지나갈 때 화학약품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이 시기상으로 제일 더울 때 어린이공원을 하면서 놀이시설, 고무칩바닥 등 다 교체가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친환경 소재를 쓰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들어오는 것은 모든 제품이 친환경제품이고 고무칩의 경우도 검사를 맡아서 반드시 합격이 된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합격이 되면 저희가 조성을 했더라도 이용을 못합니다.
김명숙위원
합격, 불합격을 어디에서?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생활환경실험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샘플을 떠다가 다 검사를 합니다.
김명숙위원
실제로 깔은 것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구별이 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시공되어 있는 것을 직접 와서 시료를 군데 군데 떠서 검사를 의뢰하고 그것이 합격이 되어야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희들이 그것을 안 믿으면 안 되는데 그냥 실험하는 것 따로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걱정되는 것이 어린이들이 노는 곳인데 여름에 뜨거운 열기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마르지도 않은 상태이고 휘발도 안됐는데, 그래서 이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리고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공원 놀이터시설의 운동기구는 2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저희가 안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원래 국민안전처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는 것이 아닌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아니요. 법에 2년에 한 번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 시기를 보고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하면 연구소에서 와서 직접 테스트를 다 해 봅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국민안전처 규정을 1년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2년이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받기는 1년이라고 받아서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도 이것이 힘들겠지만 아이들 노는 공원은 1년에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쭤봤지만 바닥분수 수질검사는 2년에 한 번 하나요, 1년에 한 번 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바닥분수는 직접 아이들 몸인 신체와 접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 한 번씩하고 7, 8월에는 월 두 번씩 합니다.
김명숙위원
수질 기준은 무엇입니까? 먹는 물 기준으로 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수영장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수돗물을 쓰기 때문에 수영장 탁도하고 염소 기준치 이런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이들을 보니까 눈에 들어가고 마시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걱정되는데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 이것도 부탁드리는 것인데 여름이면 수목들이 굉장히 울창하게 자라는데 공원 내에 공원등이 가려서 안 보여요. 그래서 더 무성하게 자라기 전에 가지치기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가로수 생육사업을 하다보면 나무뿌리가 굉장히 크게 자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심을 갖고 사람이 부딪혀서 넘어지는 일이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오동근린공원 자락길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할 때의 과정은 제가 잘 알지만 참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주민들의 저항도 많았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괜찮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고 현장을 돌아봤는데, 자락길이 잘 돼 있는데 그 옆에 중간에 끊긴 것도 있고 철조망들이 있어요. 철조망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철조망의 사용처가 무엇인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펜스는 저희 공원관리측의 펜스라기보다 구민운동장을 건립하면서 구민운동장에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넘나드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구민운동장을 중심으로 처져 있는 펜스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락길을 하면서도 그 밑에 운동시설과 정자가 있는 곳에 출입문을 설치한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해서 늦은 야간시간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처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거를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검토를 해서.
김명숙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 자락길 참 예쁘게 잘 해놨는데 이것 때문에 공원 환경이 굉장히 저해가 됐어요.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명숙위원
오히려 험악해졌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어느 정도는 철거를 해야 자락길을 비싸게 들여서 했는데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사항은 이곳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의 사정도 들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자락길이 있어서 들어오는 곳도 많이 통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0페이지 ‘산불예방 대책 및 추진내용’에 보면 산불진화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속초하고 삼척에서 큰 불이 났잖아요. 우리 북한산에도 안 나야 하지만 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크게 산불이 난 것이 얼마나 됐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작년 1월달에 2건이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산불진화장비가 각 동에도 비치돼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동에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동에는 없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동에는 없고 산 입구 중간 중간에 진화장비보관소가 있고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초소 세 군데에 장비가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산불이 주로 나는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진화차나 자동차에 실려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주민센터에는 비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군요. 하다못해 북한산 주변의 주민센터라든가 오패산 주위의 주민센터에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그분들까지 동원을 해서 한 산불은 아직 없고요. 그래도 서울은, 특히 우리 강북구는 다른 것은 다 나쁜데 국립공원이 있어서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니까 산불이 났을 때는 이점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산불진화를 할 때 소방이 장비가 잘 갖춰져 있고 수압이 좋기 때문에 제일 먼저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은 뒷불정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아서 노후화돼서 실질적으로 빨리 써야할 때 작동이 안될까봐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항상 점검은 하는데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시작이 언제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원칙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산불조심기간인데 이번에 강원도 산불관계로 5월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불조심 강조기간에 들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점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환경과와 푸른도시과는 인센티브를 받으시느라고, 일 열심히 하니까 받으셨겠지만 정말 우리 도시관리국의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도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도시재생과가 신설되는데 도시재생과의 과장이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안으로는 행정 또는 기술로 돼 있고 저희의 입장에서는 기술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청장님 의지가 행정직 쪽으로 무게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이 구청장님까지 논의 된 적이 없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이 결정을 하실 텐데요. 일단 행정관리국하고 우리 국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행정관리국한테는 우리 국의 입장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고 행정관리국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국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기술직으로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도시계획과도 기술직이 맡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서울시 25개구를 봤을 때도 반 정도 기술직과 행정직으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하면 강북구 전체를 잡고 계획해야 하는데 잠깐 1, 2년 계시다가 또 다른 과로 가면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팀장이 거의 다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차질이 굉장히 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팀장하고 국장님은 거의 의논하다시피하고 우리 과장님은 잠깐 왔다가는 것으로 비춰져서 우리 강북구 도시계획에 큰 차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도시계획과장은 기술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도시재생과가 신설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기술직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상업지역이 몇 % 정도 되지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가 현재 서울시 총 면적의 0.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시내인 종로구나 중구 쪽은 중심지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많지만 변두리 쪽으로 올 때는 상업지역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 동북부 쪽의 5개구인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이렇게 봤을 때도 우리 강북구가 상업지역이 제일 적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업지역을 많이 늘려야 한다, 그래야지 그 구가 발전되고 나아가서 서울시가 더 발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꾸 중심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와서 우리 강북구에서 상업지역으로 늘어난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강북구에 상업지역이 늘어난 지역은 미아사거리 쪽의 균형발전촉진사업하면서 일부 늘어났던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거의.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것이 최근이 아니고 한 몇 년 됐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이 서울시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문해야 되는 것이에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물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같습니다. 촉진사업을 통해서 상업지역을 한 것 외에 상업지역을 확대한 지역은 없습니다. 저도 지난번 금천구에 있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상업지역을 일부 업종 전환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써봤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결국 1년 가까이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도 못하고 아웃된 경험이 있어서 쉽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디자인건축과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되면 도로경계선나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기존에 있던 전주나 통신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이 꽤 많아요. 신축을 하고 나서 그것이 길 한가운데 서있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느껴서, 기존에 있을 때는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하고 나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덜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법적으로 규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하려면 국회에서 건축법을 통과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권유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전주나 통신주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현장을 봐서 전주가 배치도상 가운데에 위치하게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허가 때 이전을 하도록 조건을 부가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전비용으로 한 2,5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주의 비용부담이 많아서 한전에 의뢰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아직까지 건축주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민원이 많아요. 지난번 수유1동의 경우도 가보면 시정이 안 돼서 그대로 가운데 있어서 그분이 이전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거든요.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2015년부터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런데 지난 4월달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축심의대상이 아니어서 건축허가할 때는 건축사가.
백균
이백균위원장
아니, 그곳이 10세대 이상인 곳입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1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을 봐서 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민원 들어온 데가 10세대 이상 심의받은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이 안되어 있어서, 준공이나 아니면 허가 때 그것을 필히 얘기를 해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허가를 못 내준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준공을 못 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