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구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개발을 추진하여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재무관리와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지적관리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 (기획재정국)
강선경위원장
윤영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선 서 인 기획재정국장 윤영인 기획예산과장 조상연 재무과장 김영모 지역경제과장 정길용 세무과장 김귀철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 ㅇ업무현황보고(기획재정국)
강선경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 봐주세요. 지난해 GIS정책지도 구축한다고 꼭 필요하다고 막 열심히 다니셨는데 그런데 더 조사를 해 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시겠다고 얘기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5년도에 2016년 예산편성을 할 때 GIS정책지도를 만들어서 우리 구나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요긴하게 쓰실 수 있도록 도봉구의 사례를 받아서 책자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GEO’라고 그 회사하고 도봉구가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같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신 부분이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야심차게 해보고 싶어서 부탁을 드려서 해봤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어린이통학문제라든가 우리구의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얘기해서 협상을 하는 중에 그러면 역사문화관광벨트도 일부 집어넣고 해서 그것을 하고 1차 과제 중에서 일부를 제외를 하고 하면 한번 해 보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예산액을 더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다른 데에 검토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산하협력단체 연구를 얻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립연구원, 시립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네 군데 해서 보냈는데 공문을 보냈는데 협의공문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GIS 이런 부분은 본 대학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시립대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협조를 해주겠다고 공문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책자로 만들면 단년도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것을 또다시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계획해서 해야 한다. 그러면 차라리 전산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받은 돈이 제일 처음에는 1억원을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고 제일 처음에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2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매년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서울시를 봤더니 거의 4억 9,000만원, 5억원 이렇게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어려운 면이 예산상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책자로 만드는 것은 효율성이 없고 그래서 중단을 하는 것이 많이 혼났습니다.
이정식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더 정확히 들어가 보니까 그런 금액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포기할 줄 알고 대단한 결정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에요. 그 대신 대답을 다른 과장님도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짧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정식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업무현황보고서 5쪽 봐주세요. 직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려고 이것을 만드셨는데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우수정책 벤치마킹 발굴 부서 표창 이것이 어디인가 하고, 우수제안자 포상 860만원 이 내역 좀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예산상으로는 우수정책 벤치마킹 발굴 포상은 직원들한테 80만원 범위에서.
이정식위원
누구, 누구를 줬는지 뒤에 계신 분들이 자료로 해서 끝나기 전에 중간에 나가셔서 빨리빨리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다음에 7쪽을 보시면 이것도 판결금 지급을 늦게 하면 지원율이 20%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는 것 이것 잘하신 것이고 배상금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일반배상금 부당이익 관련해서 5억 9,800만원 그리고 소송 유공자 포상금 지급 이것도 내역 좀 뒤에서 해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일반배상금, 부당이득금 관련 사항은, 소송유공자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직접 소송 수행한 직원들한테 나간 내용인데 지금 소송 수행자 유공자 포상금 지급은.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누구 얼마, 누구 얼마 그것을 뽑아달라는 말씀이고 수고하셨고 재무과장님, 업무현황보고서 8쪽을 보면 영조물 손해배상, 영조물이라고 하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잖아요? 건물, 교량, 도로, 하수 거의 전체잖아요,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공원, 교량 등 우리 관에서 설치한 모든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밑에 박스를 보시면 2015년보다 2016년에는 건수는 늘었는데 보험료 금액은 감소했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는 건수는 별 차이가 없는데 보험료가 40% 가까이 증가됐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영조물 손해 공제보험은 저희가 지방행정공제회 상호부조의 목적으로 전국 23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가입액 5,537만 4,000원으로 가입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도로에서 발생한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많이 있어서 2016년도에 할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5년 대비 지금 2017년도에 보면 한 1,600~1,7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작년에 교육지원과에서 교육혁신지구사업을 강북구 전역으로 하면서 우리 전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혹시 인적상해 그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1,100여 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는 2015년 대비 오히려 구 도로에서 발상한 손해가 많이 발생해서 그전에 할인되었던 15% 정도가 다시 또 할증이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할인은 오히려 안 되었고 기본베이스에 또 할증이 됐군요. 그 박스에 보면 2016년 것 있지요? 박스가 2017년, 2016년, 2015년이 있는데 2016년 것 보면 2월달에 우리 업무보고서를 보면 2016년 것이 건수는 20건, 금액은 3,116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건수랑 금액이 달라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의회나 내부보고를 할 때에 지방공제회에서 손해 배상한,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면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보험사에 또 가입을 합니다. 거기에서 손해사정인이 있어서 어떤 피해가 신고되면 배상을 하게 되는데 그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2016년도에 5건, 2017년에 2건이 현재 보상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월달에는 진행 중이었던 것이 정리가 되어서 건수가 늘은 것이고 이것이 계속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쪽을 보면 구유지토지 실태조사, 필요 없는 것은 매각하고 대부,변상금 부과, 징수하고 잘했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새로운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그 전 것은 14건에 27억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런데 새로운 것을 주셨는데 보니까 두 건이 줄었어요. 연번 12번, 13번 지난 번 것 보면 금액이 적지도 않은데 큰 것들이 두 개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내역을 작년 5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에서 매각자료를 발췌를 해서 엑셀로 변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한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두 건이 중복해서 들어갔습니다. 중복된 건수 두 건을 뺏습니다.
이정식위원
중복이라면 이것이 두 개가 어디인가에는 들어갔어야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면적 69㎡짜리 하나하고 139㎡요.
이정식위원
도로 139㎡와 대지 69㎡이거든요. 이것이 오류가 난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데이터 단순착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매각실적은 어떻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총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정식위원
그 전년도 것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 전년도 것은 총 6필지에 150㎡로 해서 2억 8,800만원 정도입니다.
이정식위원
2억 8,000만원인데 12건에 20억 정도면 굉장히 늘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없는 것은 놔둘 이유가 없거든요. 매각을 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인근에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게 매각을 하든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노력을 했으니까 이것이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옆에 대금e바로서비스 구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어려운 사업자한테 체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 타 구도 어디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금e바로시스템은 지금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25개 자치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고 유지보수비용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구하고 관련된 계약 상대자들한테 직접 하도급업자나 아니면 장비자재업자나 아니면 공사근로자에게 은행계좌를 등록하게 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그쪽으로 직접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주는 식이 아니고 직접 지불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좋은 시스템인 것 같으니까 활성화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 이것은 시력이 별로 안 좋으셔도 잠깐 보면 마킹한 것이 다 수유시장 것이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미 거기는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활성화 안 된 데를 도와주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이미 다 조건이 갖춰져서 주는 것 정도는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밑에 보면 지금 등록이 안 된 재래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골목시장들 우이골목시장, 수유중앙골목시장, 강북북부골목시장, 방천골목시장, 솔샘시장 이런 데들을 지금 자꾸 가서 조합도 형성하게 하고 점포수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지, 이미 자격된 데를 계속, 형평성이 맞아야지 이게 뭐예요? 강북구에 수유시장 하나밖에 없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이 사업특성이 저희가 먼저 계획을 해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본인들이 다 따냈고 저희는 15% 정도 이렇게 했고, 말씀하신 대로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상인회라든가 이런 사업주체가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해당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상인회를 구성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화재예방을 위해서 전기나 가스, 이런 화재예방점검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예방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시비를 전액 무상으로 보수를 해주고 있고요.
이정식위원
그것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시비로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이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무등록시장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도로과에서 특교세 받아서 시장 진입로 정비사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목시장까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상인회를 조직하고 등록이 될 수 있게 어디 무슨 시장에 얼마만큼 노력하신 것 있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최근에 노력하는 것은 수유중앙시장이 조건이 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솔샘시장 쪽에 그쪽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말 나왔을 때 한 두 번 가 가지고는 안돼요.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 너희들도 힘을 합해서 해라.” 물론 상인들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저도 솔샘시장 때문에 깊이 들어가 봤더니 임대를 주는 사람들이 호응도 안하고 그대로 놔둬도 월세 잘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상인들도 그렇더라고요. 시설 잘해놓으면 임대료 올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 하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임대료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그런 것을 향후를 봐라. 3년, 5년 향후를 보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안정적이게 좋은 시설 가지고 장사를 잘 해서 이익이 창출되면 또 임대료 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득을 자꾸 시키는 과정이 답답하기는 하지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답답하기는 하셔도 자꾸 가서 설득하고 진짜 막걸리라도 같이 한 잔 하면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격 되니까 안 받을 수는 없지요. 되는 데부터 받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때 중소상공인 지원금 융자는 과장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지금 드리는 것이에요. 1.5% 확정금리 해주셨잖아요? 이것이 25개 구에서도 우리가 빠른 편이더라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용기 내주셔서 해주셔서 어려운 중소상인들한테 큰 도움이 됐다, 감사하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고 시장 얘기는 그만해야지, 그렇게 해주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업무현황보고 13쪽을 보면 맨 밑에 소요예산 이것이 시비,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동물보호 명예감시 활동비는 시비와 구비 이것 퍼센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밑에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활동비 시비, 구비 들어간 것이 이것이 매칭 같으면 몇 대 몇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있지 않나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칭이 아니었고 저희가 당초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동물관련해서 사업이 있는 데는 공모에 응하라고 해서 저희도 응모를 하고 6개구만 돼서 저희가 동물민원 자율조정관이라는 명칭으로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거기에서 공모에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표기는 했지만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저희가 ‘구비를 확보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비로 추진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구비가 없어요. 여건이 안 되어서 구비가 없으면 시비 가지고만 해도 되는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시도 매년 사업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 같은 것은 가능한 저희 돈은 안 쓰고 저희가 시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공모사업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경험이 없어서 여쭤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국비나 시비, 구비 같이 들어가면 매칭 몇 대 몇 거의 하는데 이것은 비율이 같지가 않아서 공모사업에서 따온 것은 그냥 우리 돈 안 보태고 그것만 다 써도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 요즘에 하는 사업이 그런 것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따온 것입니다. 구비 매칭없이 시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노력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것이지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고생하셨어요. 어려운 일 가져오셨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14쪽 보면 수유마을 또 시장인데 총사업비가 2월달 업무보고 때에는 25억원이었어요. 그런데 24억원으로 줄었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업단 선정하는 계약과정에서 1억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1억 5,000만원 절감된 것 아닌가요? 구비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원래 25억원 사업에서.
이정식위원
여기도 1억원이고.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도 15% 분담이 있으니까 저희도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구 입장에서는 1억 5,000만원의 구 부담이 감소됐어요. 이것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뒷장에 미니발전소는 신규사업인데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도와주셔서 조례도 제정하고 200가구를 했는데 현재 저희가 SH쪽에 노력을 해서 일단 100가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더라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망권을 가려서 못하겠다든가 이런 쪽으로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 SH쪽에 100가구를 확보했고요.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재 완료 44개에 진행 49개해서 총 93개 거의 소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황 봐가면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먼저 신청을 하게 하고 추경에 수요를 봐서 잡을 수도 있고, 효과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일반 주택만 되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주택은 옥상에 큰 것이고, 아파트는 베란다 판넬 작은 것, 260와트짜리가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일반 사업장은?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일반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금 체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보존해 주는 것도 있지만 에너지관리공단 쪽에서 직접 이런 것을 할 경우에 ㎾당 얼마씩 보존해 주는 것이 있고 서울시에서도 사업자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케이스별로 다 다릅니다. 어쨌든 보조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세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 봐주세요. 수납기관의 수납지도, 검사대상이 관내 금융기관 5개 업소, 검사는 세무과 직원, 세무과 직원이 사법권이 있습니까?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귀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법권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밑에 이것은 세금부과한 것이 아니라 환수한 것입니까?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이것은 은행에 대해서 소인이라든가 잘못 오류된 것에 대해서 지적해서 그만큼을 환수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밑에 하나만 보면 조치결과에서 수납인 누락 160건에 8만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한 건에 얼마예요, 무엇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금액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요.
이정식위원
금액에 따라 그런 것이에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예.
이정식위원
한 건으로 하면 계산이 안 나와서, 금액에 따라.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것이구나. 업무현황보고서 18쪽을 보시면 상습 과태료 체납차량, 우리가 한때는 1위 했었잖아요. 1위해서 다른 구는 5%로 내리는데 우리는 굳세게 10%, 고생하셨으니까 10%를 줘야 된다고 해서 해놓은 것인데 이제 3위란 말이에요. 1, 2위와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혹시 자료 있으세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영치실적 1위는 강남구이고, 626대에 5억 1,300만원 영치에 징수 485대, 2억 2,500만원이고, 2위구는 송파구로 561대에 4억 4,200만원 영치에 징수 492대에 2억 5,200만원입니다. 저희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이정식위원
큰 차이 없네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참고로 2016년도에는 영치실적 1위구가 서초구이고, 2위구는 송파구, 우리구가 3위구가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저희가 그때 다른 구는 10%였는데 거의 5%로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10%를 주자. 왜냐 1위한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25개 구 중에서 1위한 것이. 무엇을 1위 했겠어요? 너무 잘해서 이것은 10%로 놔두자고 그런 것인데 과장님, 자존심 지키세요. 이것 직원 분들한테 이야기하셔서 다음에 1위 못하면 5%로 내려갑니다.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행감자료 20쪽을 보시면 여기는 물품구매 용역 이런 것을 거의 하는 것이 없는데 한 가지 한 것이 금액 큰 것인데 관내업체를 사용하셨어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책자 한 부하고 접지용으로 해서 동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가 그동안 전산으로 구조와 편집을 쭉 해왔고 타구를 비교해 봤더니 오히려 이 업체보다 초기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계속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저는 잘 하셨다고 그런 것이에요. 잘 하셨다고. 관내업체 이용 잘 하셨다고. 제가 다른 과도 말씀드렸는데, 비슷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구가 조금 높으면 전화하셔서 100만원인데 우리구는 105만원 들어왔으면 저기는 100만원에 들어온다는데 우리도 100만원이나 99만원 들어오면 될 텐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서 이왕이면 관내업체를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100만원이고 105만원이면 싼 것 그냥 100만원 썼어요. 그러면 할 말 없지만 전화 한 통화 정도 노력으로 저기에서는 그런데 조금만 내려서 수익이 창출된다면 이왕이면 관내업체를 쓰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입찰을 해봐라. 그런 식으로라도 유도를 해서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전체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뒤에 계신 분들도 나중에 다 결정권자가 되실 분들이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옆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없었습니까? 그 전년도에도?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전년도에도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정확하게 하셨으니까 없겠지요. 잘 하신 것이고요. 32쪽에 보시면 보통 옆집하고 분쟁이 많으면 측량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것과 저 사람이 한 것이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세 가지, 기준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삼각점 또 삼각보조점, 도근점 하고 있는데 흔히들 국토정보공사 즉 구)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을 할 때 쓰고 있는 것은 도근점이 많은 것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옆집 간의 분쟁은 주로 경계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에서 분쟁이 생기는데 사실 경계나 현황은 저희들이 측량성과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웃 간에 측량자가 결과를 했을 때 A라는 결과 나오고 B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 때는 그것을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 제도를 구제하는 제도로 측량적부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하면 서울시 토지관리에서 운영하는 지적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올라가면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A라는 측량사, B라는 측량사가 똑같은 측량을 했는데 같은 위치에서는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흑백논리를 따져봐서 측량결과 나왔을 때, 만약에 잘못됐다면 측량사는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것 그냥 깔아주세요. 중간에 깔아줘요.
강선경위원장
아까 요구하신 자료 위원님들 자리에 주시고요.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조상연 과장님, 행감자료 4p 볼게요. 제안제도 운영, 아까 동료 위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까지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제안제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안전치수과인가 맨홀인상 자재 개발 및 정비방법 개선을 낸 자료를 서울시에서 공모했더니 이것이 특허를 받았다고 했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맨홀인상 자재 부분은 지금은 본인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특허 낸, 특허 냈다고.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니오. 특허 내려고 본인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직원 개인이 개발한 것에 대해서 특허신청은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특허권이 출현되면 그것을 우리구에 할 것인지 본인이 가져갈 것인지 판단도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고, 그때 한 것은 저희들이 우수 정책이기 때문에 최우수로 해서 100만원 격려금을 지급.
인애
유인애위원
나는 중앙에서 특허를 냈는 줄 알고, 내가 잘못 알았군요. 특허를 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구에서도 가져갈 것인지는 본인의 의사이지만 구에서 적극 반영해서 우리 강북구 예산절감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특허를 냈다면 구에서 놓치지 마시고 우리구가 그것을 삼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인애
유인애위원
6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쪽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한 사람에 대한 수당 7만원이 나갔어요. 14쪽을 보면 12명인데 민간인 누구한테 줬다는 이야기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위원회는 위원이 열두 분이신데, 구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외부 위원이 세 분 계십니다. 그 분 중에 한 분이 참석하셔서.
인애
유인애위원
다 참석을 안 하고 한 분이 참석하셨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분이 참석해서 줬다 그 말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옆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2015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렸을 때 시민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심의를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역할을 어떻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 법에 의해서 지방보조금 조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 부서에서 매년 예산 정규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단체들의 신청을 받아서, 아니면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들은 직접 예산서에 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합해서 하면 저희들이 총괄하고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의결 금액을 구의회에 상정해서 각 부서별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도 홈페이지에 공고하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 홈페이지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그 관리기준에 따라서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시고요. 늘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10p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계속 늘어요. 그 50명을 굳이 채워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됐습니다. 그때 서울시뿐 아니라 각 자치구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5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2년도 1기 때는 당연직을 포함해서 50인 이내로 구성했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2기 때는 조례는 계속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2기 때 운영위원들이 임기가 2년하고 연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면 연임 여부를 여쭤보셔서 그만 하겠다 하면 그 부족한 만큼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후부터 당연직이 부단체장이 빠지고 총 50명인데 계속 공모를 하면 동장님들 추천해 주시는 부분이 일부분 있고, 해서 하면 총 48명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별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임기가 끝나면 동별 안배를 해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3쪽이요.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작년에 건립기금 재원 조성으로 인해서 폐지가 됐어요. 우리 기금이 몇 개나 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5개 기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회관 건립이 작년 12월 달에 종료가 돼서 작년 12월 말로 기금이 폐지되고 현재는 14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4개로 해줘야 되는데 오타가 났다 싶은 말씀.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준일이 있었기 때문에 15개로 들어갔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폐지가 언제 됐어요? 12월 30일로 폐지됐는데.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12월 달에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자료 언제 만들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자료를 내야 되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그 기준에 맞는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15개월로 했고 오늘 여쭤보시면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설명이 됐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비고란에 폐지 사유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인센티브 사업이 많이 올라서 애쓰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려요. 그런데 사업을 보면 줄었어요. 사업은 줄었는데 액수는 늘었다. 35쪽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사실 인센티브 부분이 자치구에서는 조금 괴로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른 것에 경쟁을 해야 돼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를 하자. 서울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주고 열심히 하는 데는 조금 더 주겠다 이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매년 자치구 의견이나 종합적인 의견을 거쳐서 사업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7쪽에 연번 31번을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종합청렴도에서 작년에 2등급을 받았어요. 지난번에는 수상 구였는데 등급이 내려진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떨어진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외기관평가라고 해서 권익위원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조사기관이 달라서?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권익위원회에서 등급을 매겨서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것은 2015년도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자치구 반부패 청렴도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수상 구로 돼서 2,5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2016년도부터는 서울시평가에서 청렴도 부분이 제외됐습니다. 왜냐 하면 권익위에서도 하고 이것이 엄청나게 까다로운 것이거든요. 중복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건의하고 자치구에서도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아마 그것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관부서가 다르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청렴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공무원들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의 공무원님들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청렴도까지 겸비한다면 최고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더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6쪽 볼게요. 연번 8번 문화체육과 소관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지난 엘리트체육 진흥 발전사업의 집행잔액을 다른 데보다 많이 남겼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지방보조금의 총괄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단체별로 필요한 예산액이 들어오면,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 부분이 저희들 과로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총괄이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을 작성하면서 사실 각 과로 다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정은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인애
유인애위원
답변이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66쪽 볼까요? 소송업무 맨 밑에 2017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행정소송 패소한 부분이 있어요. 한 건이 있는데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사항인데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된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맞다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인애
유인애위원
행정소송이라면 이것은 우리 관에서 잘못해서 패소한 것이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은 적법하게.
인애
유인애위원
적법하게 했는데 패소를 했어.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본인 것이 아니고 소송을 낸 사람의 어머니가 정진욱씨인데 이 사건을 부동산이 원고의 것임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은 인정되나 확인서 내용은 원고에게 증여 또는 상속의 취지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당이득금을 받아야 되는데 명의신탁까지 해야 된다, 소송을 제기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지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명의신탁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요즘 소송이 웬만하면 행정청에서 처분이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원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판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라든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관하고 민원인하고 하면 민원인이 승소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판결을 그렇게 내린다는 말씀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할 때는 거기에 맞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부과 취소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를 했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행정이나 민원인이 내면 법대로.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 부동산정보과장님 계신데.
인애
유인애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할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부과처분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설명했듯이 명의신탁을 했는데 모녀지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부과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우리한테 부과한 것이 잘못됐다고 한 것인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고 그 당시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일단 소를 제기해서, 그렇다고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 우리가 임의대로 소극적인 해석을 해서 부과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옳으신 말씀이고요. 억울하니까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구민들하고의 소송에 관해서 행정에서는 최소한 소송까지는 가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계속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소송까지 가기 전에 민원인들의 말을 적극 청취하셔서, 이것 분명히 우리 관에서 졌잖아요. 민원인들이 소송하기까지 얼마나 비용이 들었으며 얼마나 시간을 소비했으며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나 이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잠깐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건은 행정심판도 제기가 돼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에서는 명의신탁이 분명하다고 기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이 재결이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행정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명의신탁보다는 증여로 해서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
인애
유인애위원
관에서 억울하면 이것도 항소해야 되겠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관에서 억울하면, 이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항소하셔야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계속 진행할 것이냐 아니냐 했을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을 모녀지간에 명의신탁으로 안 보고 증여로 판단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고법으로 가야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승소하고 패소하고 그 문제이기 이전에 주민들의 편에 서서 그 많은 시간과 물질과 마음 상한 것을 얼마나 애썼겠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법원의 판결을 거부한다고.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앞으로는 조금 더 소송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정 쪽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소송까지 가서 우리 관에서 패소를 당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민주국가에서 법원판결을 중시해야지요. 지금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면 이것 고법까지 항소해야 되겠네요. 공무원들이나 우리는 주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항소까지 가지 않게 잘 설득을 시키고 이런 소송은 많이 없어야 된다. 결국 관에서 패소한 것이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세무과는 부과과와 징수과 조직개편을 하실 것입니까?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귀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7월 1일자로 부과과, 징수과는 명칭이 세무1과하고 세무2과로 나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신다니까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행감자료 23p볼게요. 감액결의현황 이것 감액이 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하게, 과오납도 있고 감액 결의현황도 있는데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1만 2,793건이나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되나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유별 현황이 여러 가지 많은데 대부분 보면 과세자료라든가 과세표준된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납세자 착오신고 및 납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주된 것은 자동차 소유권이전이라든가 요일제 연납 후 폐차말소 이것이 가장 큰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큰 것은 없고, 그리고 기타가 고지서 미수령이라든가 해외거주, 세무서 착오통보 이런 사유가 조금 있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감액결의현황에 대해서 이런 감액되는 부분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연구 좀 해보세요. 과오납도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더 많이 부과를 해서 그런 것이지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착오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착오로 납부한 것 한 번 내고 또 두 번 내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 부분도 과오납 같은 경우에도 행정면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우선 신뢰를 위해서 환불이라든지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부과면에서 더 신중을 기해서 신뢰도를 쌓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22쪽 부동산중개업소현황 보겠습니다.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주민생활에 중개업소하고 주민들이 가장 밀접한 부분이에요. 지금 행정처분 받은 건수가 13개나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5월 이후 행정사무감사 제출기간 동안에 처분한 것이 총 13건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0건, 금년도 3월까지가 3건인데 등록취소가 2건, 업무정지가 8건 그 다음에 과태료가 3건해서 총 13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등록취소 2건은 중개사무소 장소를 미확보.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수수료 분쟁이 있다면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개입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중개수수료 분쟁은 매매, 전·월세는 금액에 따라서 요율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과다수수료를 중개업소가 요구한다고 하면 영수증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까 13건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4쪽 지적불부합지 현황인데 우리가 2개는 없어졌어요.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서 해제가 되었고 2개가 있는 것이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지금 4개가 있는데 송천초등학교 이쪽은 재정비촉진지구가 되었으니까 자연 해제되었고 3개가 지금 남아있는데 현재 3개가 지금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수유동 ‘우리들병원’ 위쪽에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 민원 받은 내용이 이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재산세 부과는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이 보니까 정부에서 할 일이네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구에서 할 일은 없습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불부합지 해소방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2012년도 재조사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몇 개 구, 지방에서 전국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전에도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공부에 있는 면적, 위치, 경계가 현황하고 안 맞을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는 6.25 때 이후라든지 경계측량을 제대로 안 하고 무단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황이 안 맞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불부합지가 생겼는데 이것을 해소방안을 하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을 현재 있는 상황대로 측량을 해서 면적증감에 따른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 특별법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저희들 자치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측량비밖에 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면적 증감 조정금은 지방자치 예산을 수립해서 하라고 하다보니까, 서울의 지가가, 지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감정평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경우가 무리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일부 구에서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주민들 간에 동의해서 이것을 신청하면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면 신청을 해서 했는데 막상 해놓고 나니까 당초에 했던 마음이 달라져서 주민들 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줘야 하지 않냐고 해서 일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성북구에서 조정금만큼은 국가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필지가 456필지, 12만 3,728㎡ 해제가 되면 반은 남는 것이네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송천동이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봤더니 수십억 계산이 나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십억 들어가는 것이에요? 34쪽 볼게요. 맨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사업 관련, 도로명주소사업 추진현황에 도로명주소 폐지·부여·변경 고시 888건이 있어요. 이것 부여를 하고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상세주소 같은 경우에는 부여를 하고 기존에 있던 부분이 안 맞는 것은 폐지 고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방침으로 해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해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이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명 구간 폐지·신설이라든지 도로구간 명칭변경을 한다든지 조금 큰 길을 할 경우 그런 경우는 구간을 분절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888건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상세주소는 보통 아파트나 연립같은 데에는 동·호수가 층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단독이나 원룸 또 상가 같은 경우에는 동·층·호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층·호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단독은 다 나왔어요. 단독은 나와서 더 편하고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들 호수 때문에 그래서 888건이 되었다고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고 지역경제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행감자료 4쪽 복지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에서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외에 한 군데는 어디에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완료된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버종합복지센터하고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두 곳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것은 외에 넣지 말고 굵직한 것 따로 하나 더 넣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태양광 미니발전 설치 아까 98개 주택이 완료가 되고 100가구는 SH라고 그랬는데 일반아파트들 이번에 들어온 것은 없어요? 접수 들어온 것 SH 말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니발전소가 전부 아파트 베란다형입니다. 지금 여기 SH 말고 저희가 93개 하고 있는 것은 다 아파트 베란다의 미니발전소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 접수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현황 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까 등록된 전통시장 말고 무등록된 전통시장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그것을 조금 지역경제과 현안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다 정해져있는 부분, 전통시장 등록된 부분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무등록시장은 너무나 영세하고 지금 장사가 안 되어서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젠트리피케이션 조례가 거기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조례 아시지요? 그것을 거기에 개입을 시켜서 무등록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쪽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되는 곳은 더 잘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무등록시장은 자꾸 퇴보를 하고 있다.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그분들과 함께 가야 되고 그분들을 성장을 시켜 줘야 할 책임이 우리 지역경제과의 할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무등록시장이 등록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시장매니저 한 사람 채용한다고 했지요? 채용하셨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한 명 채용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분들 5개 무등록시장에 직접 수시로 해서 상인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시장 거기만 집중이에요. 거기는 이미 잘 되고 있고 안 된 곳 서로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서로 열심히 해서, 우리도 열심히 하고 지역경제과도 열심히 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니저 활용을 최선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마칩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소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감사자료 41쪽 지방보조금, 동 문화행사 지원보조사업에 지원액수가 다 동마다 다르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아까 유인애위원님,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과가 자치행정과에서 13개 동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적정하게 예산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심사한 다음에 저희 과에 심사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예산 책정할 때에 각 상임위에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지원한 것인데,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가 똑같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적정하게 금액을 판단해서 올라온 예를 들어서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올라왔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통과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내용을 가지고 지원액을 결정해서 그때 당시에 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예산 차이가 2배 이상씩 나거든요? 어느 정도 동에 대한 예산 짜실 때에?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동의 예산을 저희들이 동문화행사비를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잡아서 짜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행정과에 잡혀있는 전체 예산금액에서 자치행정과에서 13개 동주민센터에 공모를 해서 받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부의 문화체육과 예산은 시비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심의의결이 올라오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44쪽, 자치행정과 소관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마을공동체사업 이것은 예산이 얼마에요? 7,700만원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희망만들기 프로젝트 마을공동체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서울시 예산을 일부 받고 우리구 보조금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예산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통과를 해서 나온 부분이고요.
김영준위원
지금 심사 중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두 번째 7,700만원짜리는 4월 말에 심의를 해서 7,700만원 해서 23개 마을단체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 자료를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자금이 부족해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최근에 거기를 층고를 더 높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서 지금 11층으로 허가가 났는데 16층으로 올리고 또 공동사업자 신탁사를 바꿔서 추진을 하려고 최근에는 교통분담금도 납부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사업계획 변경 서류를 해서 승인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언제쯤 할까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상은 6월쯤해서 서울시로 올리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와야지 저희들도 하고 확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사업자 신탁사 바꾸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신탁사가 들어와야 할 수 있지 자력으로 하기에는 자금문제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힘든 사업인데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도 지금 얘기를 해두었습니다. 가능한 빨리 지원하는 것으로.
김영준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2쪽, 강북봉제지원센터 항상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시는 것인데 예산이 1억 4,000만원, 약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봉제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이 1,000만원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거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에는 강사인건비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포함되는 것이 기간제근로자 1명, 사무하고 상담하는 인력이 있고 강사 두 분이 있습니다. 강사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책정이 되고 교육비는 거기에 필요한 부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만 잡았습니다.
김영준위원
인건비와 운영비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는 것인지요? 보통 예산의 3분의 2 정도는 인건비로 나간다는데 우리 봉제지원센터에는 너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가 포함이 되어 가장 크고,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공과금이라든가 방범을 위한 경비, 관리비 이런 식으로 해서 포함이 되고 봉제교육의 주목적이 강사들이 좋은 강사를 해서 강사 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 쪽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교육에 필요한 것은 충분히 장비를 산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다 있는 장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속, 부자재 같은 것만 지원하기 때문에 많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김영준위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거기를 몇 번 갔었잖아요? 교육생 작품전시를 우리가 한 번도 한 것을 못 봤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5월 28일 꿈의 숲에서 할 때에도 참여를 할 것이고 작품전시회를 별도로 하기보다는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 할 때에도 참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가 창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참여하면서 동기부여하고 역량 강화시키는 쪽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 정도 되면 그동안 하면서 숙련이 쌓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스토리가 있는 어떤 이벤트를 조금 재능기부하고 겸해서 하면서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초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각 부서에 한 건씩만 할 것이니까 답변을 빨리 해주십시오. 오늘 행사가 몇 군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획예산과 4쪽 보면 공약사항이 있는데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이 내년이면 1년이 만료됩니다. 현재 몇 %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6기 들어와서 공약사업이 12개 분야에 86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완료사업이 76%가 되고 정상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3% 그 다음에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이 1개 사업에 1% 정도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야 되는데 소송사무 수행 내실화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2016년 소송 건이 총 몇 건이고 승소, 패소 구분해서 몇 건, 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몇 건인가를 자료로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66쪽에 보시면 2016년도, 2017년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9쪽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가 나와 있는데 보존가치가 없다는 토지가 미필지입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재산 모든 구유재산을 합치면 2,900여 필지가 되는데 그 중에 각 행정재산은 건설관리과라든가 도로관리과, 푸른도시과 이런 업무부서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서 매각이나 대부 가능한 그런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시유지를 18필지, 2,868㎡를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구유지는 360필지에 1만 6,36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토지 지주나 인접해 있는 그분들이 매각을 하려고 할 때에 반응이 어떤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민원인들과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사유와 수의계약해서 매각할 수 있는 사유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해당이 되면 민원인들, 점유자들의 매수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각 해당부서에 협의도 받고 해서 매각하게 되는데 작년에 구유재산실태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 일반재산의 현장들을 활동을 하면서 많이 홍보가 되고 해서 주민들도 자기가 일반재산이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매수신청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재산에 쓰여지지 않는 불용가치 없는 일반재산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우리 구세입 확보를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니까 호응도가 좋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15쪽에 보면 주민자율조정관 동물민원에 대해서 현재 각 동에 주민자율조정관이 한 명씩 열세 분이지요? 거기에 동물명예감시관은 현재 몇 명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조정관으로 계신 통장, 협의회 회장 열세 분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명예감시원도 여덟 분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원 통장님들은 수당이 나갑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감시활동을 계획해서 요청했을 때에 4시간 기준으로 해서 5만원이 나가는데 그것은 작년에 국비 받아서 할 때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었고 그쪽에서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작년에 그분들을 몇 번 활용했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는 없는데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세무과장님, 감사자료 29쪽에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 체납자 순위에서 상위그룹에 들어가시는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민사소송에서 그 상속을 하는 사람이 체납액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귀철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자가 체납액을 납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상속자가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강북구에서 1위인 박만춘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마침 보니까 1순위야. 그래서 여쭤본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저쪽에 계신 부동산정보과장님, 19쪽에 보면 저소득층을 위해 부동산중개 재능기부가 나오는데, 작년에 이용한 독거노인들이 몇 분이나 계셨어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4건 처리를 했습니다.
한동진위원
몇 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건수가 네 건.
한동진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해서, 독거노인들이 이용을 했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 없어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는 이 제도가 없었고, 금년에 처음 하는데 부동산중개업자 재능기부 서비스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중개업자들이 처리해 준 것이 네 건입니다.
한동진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러면 조손가정도 몇 건 안 나와 있고.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저소득층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동진위원
그렇지요. 이용한 사람들, 재능기부를 이용한 사람들이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독거노인들, 조손가정, 저소득층 그분들이 이용한 실적이 몇 건이냐는 것이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차상위계층자 중 독거노인,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인데 저희들이 관계 과에 파악한 것은 차상위계층 중 독거노인이 구백십일 분, 조손가정·한부모가정 등이 5,460명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5,382명, 저소득자 중 의료급여대상자가 592명 총 합쳐서 2만 2,28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주신 자료가 있어요. 주신 자료가 그것 같아요. 구 땅을 매각한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맞지요? 그런데 이중에서 지번이 없는 것이 2개나 있어요. 지금 우리구 직원분이 조회를 해주셨는데 두 군데나 물건 지번이 조회가 안 돼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4번 번동 349-15 대지하고 미아동 791-4769 대지, 지번이 없는데 어떻게 매각을 한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할 때 단독으로 된 필지를 매각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는 필지를 점유한 부분만큼만 분할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2개 필지를 합병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필지는 현재로는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있다가 저희들이 팔고 나면 그것을 매수자가 사서 합병을 시키거든요.
김도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합병된 사항이네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사서 자기 땅 지번하고 합병을 시키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자기 필지가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합병시키면 집주소로 합병이 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본인들이 그렇게 합병을 시켜서 그쪽에 건축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주민들이 소유한 토지와 인접해 있는 자투리땅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거기도 구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지번이 부여되어 있는데 본 토지를 소유한 소유주가 우리 구유지를 매수신청해서 사서 본 토지와 합병을 시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30p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열리면 회의를 보통 몇 시간 정도하시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2시간 정도하고, 2시간 이상 하실 때도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보통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하면 구청장 공약사항을 중점으로, 어쨌든 구민들에게 한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약사항에 대한 정책사항을 하실 줄 알고 내용을 봤더니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공약사항은 한 가지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서울시 정책사항 그런 정책을 심의하셨단 말이에요. 약간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해서, 물론 구청장이 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위원회 자료 제출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는 운영을 몇 번 했는데, 주로 매년 초나 연말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제일 중요하게 추진했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면, 거기 내용을 보시면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인데 우리구가 서울시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4·19, 우이동 문화중심지구 그 다음에 수유1동 도시재생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형식으로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다루는 내용이고요. 구의 전체적인 공통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토의과정에서도 공약사항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오고 갔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2016년 2차 회의자료에 보면 근현대사기념관 개관이 5월 달에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음 개최되는 정책자문위원회였어요. 그래서 근현대사기념관을 건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근현대사가 5월 달에 개관을 했단 말이에요. 11월 달, 6개월 후에 정책자문위원회를 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나중에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면 그것이 다 반영이 됐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이런 방향으로도 운영했으면 좋겠다든가 어떤 활성화 방안을.
김도연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근현대사 관련해서.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아니지요. 여기는 정책자문위원회인데, 자문을 얻고자 하는 위원회인데 업무보고 형식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했던 사항들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문을 얻어서 조금 더 활성화하게 운영을 자문을 얻으신 것이잖아요. 그 내용을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보고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최초에 운영하는 것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2016년 5월 달에 근현대사기념관이 개관을 했어요. 정책자문위원회가 상하반기 2번 정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한테 우리구가 시비를 받아서 근현대사기념관을 건립을 했다 그리고 내용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현장도 방문하시고 홍보도 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때 보고했던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주 목적이 보고가 아니라 정책자문위원회니까 자문을 얻어야지, 보고만 하시면 안 되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논의를 하시는.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봐봐요. 그때 두 가지 꼭지로 하셨단 말이에요. 근현대사기념관 운영과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운영에 관련해서는 자문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셨을 것이고,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녹색주차마을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알고 하셨을 것이에요. 보고하는 것은 20~30분이면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녹색주차마을도 한 30분이면 끝날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내용으로 봐서는 1시간이면 끝나는 회의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문위원님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이 정말 자문을 한 마디씩 했으면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내지 2시간도 넘을 수 있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그것에 비해서 본 위원은 근현대사기념관이 딱히 운영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못 느끼겠다는 것이에요. 일단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지역경제과입니다. 태양광미니발전소는 생각보다 많이 하셨네요. 참 까다로워서 못할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수요가,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수요는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부족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부족하면 예산을 더 가지고 올 수 없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5만원씩 구비로 책정했던 것이고, 시에서는 단가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져오는 사항은 아니고 혹시 지원자가 많으면.
김도연위원
그만큼 지원할 수 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다면 한 가구에 5만원이니까 추경에라도 도와주시면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게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34p 전통시장 관련해서, 정말 우리 전통시장 선진화시장이라고까지 해서 수유시장이 강북구에서는 굉장히, 국가적으로나 시 차원에서나 구 차원에서도 예산이 많이 투여됐어요. 저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현대화사업으로 정말 시설이 너무 좋아지기는 했는데 중요한 것은 내실이 아직도 부족하다. 그런 것들이 왜 발전이 안 되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것만 발전되면 정말 선진화, 정말 주도적인 재래시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지요. 젊은 사람들도 찾아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첫 번째, 카드거부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카드로 해 주세요. 카드기 없습니까?” 물어보면 “그러면 현찰을 더 내세요.” 너무 당연하게 되어버리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산지 “이것 정말 중국산이에요? 한국산이에요?”, “한국산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대답을 안 하세요. 원산지 정확하지 않다는 미흡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반품시스템이 없어요. 이 세 가지만 갖춰주면,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됐으니까 내부적인 서비스만 조금 더 하면 훨씬 선진화 주도적인 재래시장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하고 또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는 조금 더 신뢰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정말 그런 것들이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번동 재래시장 지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옥상, 무대시설, 좌판시설 그것이 주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실상 내부적인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을 정말 해줬는지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어차피 고객이고 사용하는 이용자들인 주민들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혜택은 없다. 그래서 계속 재래시장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은 아직도 옛날 재래시장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신 소유주께서 협조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상인들도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공모사업이라도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수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카드거부나 원산지 속이는 것 또 반품시스템 이런 것이, 선도지상사업이 3년간의 사업이고 지금 1차 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차 연도, 3차 연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지금 한국디자인진흥재단이라는 그래도 나름 국가에서 그런 브랜드를 선도하는 쪽에서 사업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음 2차연도 사업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잘 안 따라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설득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사업도 거기 많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애써주십시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
마지막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22p입니다. 2016년도 1월부터 2016년도 12월까지 휴폐업한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강북구에 총 몇 개의 부동산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 휴폐업.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개설등록은 137건이 개설을 했고 폐업이 106건이며, 금년 3월까지는 36건의 개설등록을 했고 폐업이 30건입니다.
김도연위원
개설과 폐업이 거의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거의 엇비슷합니다. 전체 중개업소 숫자가 639개이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조금 늘어나 있는 형편이지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는 큰 꿈을 안고 개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을 관에서 이야기 안 해주는 것이에요. 폐업과 개설이 비슷하다. 경기가 이 정도로 하기 힘들고, 이것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최소한 휴폐업의 건수를 개설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사업자분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설하는 분들한테 가서, 매달 갈 수 는 없고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신규 개설한 분들한테는 방문을 합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 RTMS라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중개업자들이 중개할 경우 반드시 부동산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입력하는 것도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에 중개업자로서 준수해야 될 규정 같은 것도 알려는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업현황도 보충설명을 드려서 우리 관내에서 개설했던 분들이니까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김도연위원
심사숙고해서 개설을 할 수 있게끔, 낭패를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금방 닫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했던 분들은 그나마 유지를 하시는데 바로 개설한 사람들은 힘드시니까 꼭 그런 것을 각인해 주시면 도와주는 것이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잘 해주셔서 제가 과장님께는 묻지 않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나오셨는데 한 말씀도 못하셨지요?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의 위원회가 12개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알고 계실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중에 담당공무원 당연직 위원 하시는 것이 네 군데예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관내에 사는 주민들이 하는 것 빼고 그러면 다섯 군데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일곱 군데가 남습니다. 일곱 군데 위원회 위원을 보니까 중복되시는 분이 많아요. 두세 분 정도 되시는데 그 한 분이 3~4개 하세요. 위원회 선정할 때, 물론 이분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것이 맞아요. 맞기는 하지만 그 한 분이 너무 특출 나시고 전문이시라 기획재정국 소관에, 한 국만 해서 그렇게 담당을 하세요. 그분은 공무원보다 더 전문이신 것 같아요.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 부분을 알고 계셨나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 위원회가 많은데 그중에 중복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업무가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하고 공시하고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평가하시는 분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세무과와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심의특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공시위원회라든가 이런 분야를 보면 그분이 부동산전문가이고 또 세무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을 재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전문가를 찾다보니까 외부 교수님들이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전문가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그렇게 추천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재위촉할 때 가능하면 한 분이 많은 것을 가능하면 안 하시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분이 세무과 소관인가요? 지방보조금이 세무과 소관이에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오. 기획예산과이지요. 보조금.
강선경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그랬잖아요. 세무과 소관의 업무가 중복된 것이 많아서 그렇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부동산정보과하고 같은 위원회가.
강선경위원장
부동산정보과도 아니에요. 재정계획심의회가 부동산정보과예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강선경위원장
세무과하고? 그쪽이에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아니, 그쪽은 아닙니다.
강선경위원장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기획예산과 소관이잖아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은 위원회가 여러 개 있으니까.
강선경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라고요. 제가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꾸 지금,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위증하시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습니까? 뻔히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나온 분은 중복되어 있는 업무가 아닌데 그런 것이잖아요.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공공대학교에 많이 국한되어 있어요. 대학은 이야기할게요. 사이버대입니다. 사이버대에 많은데 그 대학에 그 교수만 있습니까? 교수가 많잖아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강선경위원장
그런데 유독 그 교수만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학에 또 유별나게 많고. 물론 전공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위원회가 몇 개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가고 그 다음 날 갈 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와 계세요. 물론 이 과는 아니지만 각 국이 다 마찬가지더라는 것이에요. 한 분이 계속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안 되겠지만,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돈 보고 오시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하지만 개중에 그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꿀알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 보면 4~5개는 기본으로 하고 계십니다. 위원회하실 때 타 과하고 비교해 보시나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보세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재위촉할 때 고려해서 많은 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한 분에 대해서만 하시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여러 분에 대하면 새로운 정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꼭 고려해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