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신정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사년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올 한해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로서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제159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보건소와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를 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복지문화국 순이 되겠으며,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보고가 끝난 후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원길입니다.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4페이지 주요시설은 보건소 리모델링 후 716㎡가 늘어난 2,130㎡로써 종합사회복지관 1층 전부와 2층 한 칸을 사용하게 되며 리모델링 진도는 1월 31일까지 복지관 쪽 공사를 마치고 2월 2일, 2월 3일 토ㆍ일간 복지관 쪽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석면 해체공사를 위하여 일반 병리검사업무와 방사선업무는 중지하게 되는데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및 의약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시책사업으로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로 오전에는 내소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방문보건 및 보건교육 등으로 현지출장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취약지에 대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지역특성이나 환경을 고려한 근원적인 방역활동으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위생해충 구제 방역과 해빙기 취약지 및 하절기에 방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며, 온난다습한 기후가 늦가을까지 지속되면서 위생해충의 극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함으로 보건소에 배치된 10명의 방역요원으로 11월까지 연장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8페이지 국가예방접종으로 2013년부터 변경되는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첫째 뇌수막염 접종으로 출산장려시책 차원에서 전액 시비로 무료접종을 하여 왔으나 3월 1일부터는 보조사업에 편입되어 의료기관에서 바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사이트에 입력하면 보건소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3월 1일부터 합니다. 둘째 노인 폐구균 무료접종사업입니다. 5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예방백신을 구입해서 65세 이상 노인 약 42,000여명에게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실시하며, 내년부터는 매년 약 3,300명 정도 노인에게 접종하게 됩니다. 두 가지 접종 모두 백신가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백신회사의 최저계약과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야 구매를 해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10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부당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로 의료의 접근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및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근절로 약화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과거 위반 또는 문제업소 중심의 기획 감사로 효율성을 높이되 단속에 앞서 예방차원의 지도방문 강화로 의약업소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약국 팜파라치 신고 건에 대하여는 영업 중인 약국 12개소를 고발 조치하였으나9개소는 무혐의 처분으로 통보받았고 3개소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감염병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각종 감염병의 사전예방과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확산을 방지하고 만성감염병 질환인 결핵, 성병, 에이즈 및 한센병의 지속적인 관리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할 적에 대부분 설명을 다 하신 걸로 거의 중복되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설명을 더 듣고 싶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노병주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신정호위원장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침에 방송을 통해서 보건소 리모델링공사하고 시민들이 다소 혼란스럽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은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그동안 보건소를 이용하면 진료비 같은 걸 혜택을 받잖아요? 싸잖아요? 그런 부분 일반 병원으로 감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일반 병원에 갈 때는 일반병원비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일반진료나 처방전 발행 등 의사의 진료행위는 계속 유지하고요. 보건증 발급이나 신체검사, 건강진단서 발급 등을 하는 것은 방사선실 및 병리검사실이 공간이 없어 이전을 못해 가지고 거기서 석면을 철거하고 비닐로 덮어서 작업하기 때문에 그 2개 분야만 중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복지관 쪽으로 이동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노병주위원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정보를 잘 몰라 가지고 항의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견이 되는 부분인데 담당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충분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잘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TV를 보면서 저처럼 TV를 보는 사람은 괜찮은데 안 보는 일반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갔을 때 제대로 안 되면 충분히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본인의 불찰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 원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오늘 TV 보도하고 신문하고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복지관 쪽 보건소 쪽 글자를 크게 안내판을 써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노병주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게 잘 해도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정호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으로 2012년 건강증진과에서 실시하여 오던 14개 사업 분야가 보건복지부 정책 전환에 따라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6페이지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사업부터 24페이지 영유아 건강생활실천 지도자양성과정의 5개 사업으로 개편되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전환기를 맞아서 이전의 14개 사업을 재조정하여 분산배치는 하였지만 연결성이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2013년은 사업변환기를 맞이하여서 재평가를 통해서 인력 및 조직을 평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예방 홍보교육 및 조기발견사업과 환자등록 및 관리사업, 18페이지 합병증 및 고위험군 관리로 크게 나눠서 접근 및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환자의 증상 정도에 따라 접근방법을 검토하여 방문에 의한 건강관리와 건강생활실천지원실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 그리고 또한 재활 및 후유장애 등은 재활운동실 및 재가관리 등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접근할 계획으로 있으며, 영양사 운동치료사와 연계한 건강행태 개선에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엄마랑아기랑 건강누리사업으로 이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2012년 실시해오던 철분제, 엽산제 지원과 영양플러스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런 지원사업은 사업전환에 따라 기존 수혜자의 기대치가 전년과 같이 지속되는 부분으로 특이 변화 없이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입니다. 2012년 기존 장애인 구강 보건사업 및 노인 의치 및 어르신틀니 지원 사업과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모자홈건강케어사업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출산양육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그리고 각종 지원 정보 등을 방문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취약계층의 임산부 및 영유아를 우선 접근대상으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영유아 건강생활실천지도자 양성 과정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단체 제안사업으로서 보건소에 제안된 인력에 의한 교육 및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미취학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연간 교육 매뉴얼을 지역사회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좀더 학령전기 건강에 대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은 진주지역에 표준화 사망비가 높은 4개 건강취약지역이 모두 건강위원회를 발족시킨 상태로서 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문제의 우선순위에 따른 접근이 보건소를 통한 서비스 집중과 관련기관을 통한 건강 환경조성의 촉진 역할이 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각 지역의 위원회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4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2012년 이전한 문산 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환자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정신, 치매, 알콜 부분을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2012년에 이어서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그리고 영유아 사전적 예방 건강관리, 여성건강증진사업, 결혼이주여성 건강증진사업과 정관.복원 시술 및 모자보건 건강 정보 제공 및 교육 홍보 등을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암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와 재가암 및 호tm피스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기검진 독려를 위한 암 예방 홍보 및 교육, 그리고 암검진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 그리고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 환자 등록 관리 및 호스피스 등록 관리, 그리고 암환자 자조모임 및 사별가족 자조모임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치유의 희망 아름다운 여명사업으로서 암관리 사업 중의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동아리를 결성하여서 동아리 결성을 통한 회복운동과정을 제공하고 암 극복 우수사례 정보교환 및 비정상적인 정보 차단을 통한 피해예방 및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료 후에도 정기적인 자조모임 및 지속적 수련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국가암 검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등을 전년 2012년에 이어서 시 부분 우수 검진율이 지속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방문간호사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 접수된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61명이 총 응시를 했습니다. 20명 모집에 간호사 51명, 영양사 9명, 운동처방사 1명이 응시한 상태입니다.
강우순위원
주로 면접관은 누가 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면접관은 지금은 보건소 직원들로만 되어있습니다.
강우순위원
보건소 직원들만 하시지 말고 전문분야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몇 분을 모시고, 이번에는 특히 문제가 되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접날이 언제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내일입니다.
강우순위원
내일이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강우순위원
지금은 임박하겠네요. 그런 분들 모시고 하는 게 이번에 보건소가 피해 갈 길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계획은 세워 보신 적은 없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 면접계획을 수립할 때 처음 검토된 사항이긴 합니다. 사항이긴 한데 인근 보건소 섭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번 사건에 관련되어 약간의 동조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여러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관계된 부분에 서로 참여하실 분도 특별히 저어하시는 상태이고 이렇게 해서 기존 해 왔던 방식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현재 13명이 다 등록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다 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 분들한테 가점을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가점 자격증 하나에 1점씩 나간 거에 대해서 그 분들은 3점이 한 꺼번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다른 사람들도 자격증을 갖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인정하는 자격증에 관계된 것만, 실제적으로 임상심리사나 정신간호사 이런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자격증 하나 따려면 2년 정도의 수료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 가산점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강우순위원
이 분들은 결국 지금까지 했던 그걸 갖고 가산점을 주는 겁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방문보건 관련업무를 했던 걸로 해서 한꺼번에 3점 가산점이 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입장이 어떻게 보면 13명이 다 되면 문제가 없을 건데 만일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소장님 말씀 따라 저희들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편견 없이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만일 해 줘도 문제 안 해 줘도 문제 갑갑하기…….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벌써 민노총에서 앞으로 있을 부분에 관계된 건 벌써 예견하시고 저희들한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일단 접수가 되어 채용이 되면 단체교섭의 건은 들어올 것이고 만약 채용이 안 되면 구제신청제소를 다시 노동위원회를 거쳐 고발 조치하도록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강우순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일단 61명이 지원한 상태고, 사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지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고 편견 없는 절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의 분야에 갖고 계시는 분들을 면접관으로 한번 영입해서 해 보는 그런 걸 연구를 대 보세요. 날짜는 내일이지만 또 오늘이라도 섭외해서, 그렇게 하는 게 보건소에서 피해갈 길 같습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석위원
날로 심해지는 심뇌혈관 문제 안 있습니까? 우리 시청은 경대 지정을, 지정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정된 것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저희 사업과 연계는 하고 있지만 저희하고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조규석위원
우리사업예산에 보면 결과적으로 예비 차원이다, 그죠? 보조차원이 아니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조규석위원
국고보조사업인데 병원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 그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합병증 바우처 사업 외에는 특별히 지원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는 특별히 지원사업은 많이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조규석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조규석위원
건강수명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예방차원이다, 그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예방관리, 검진, 휴유 관리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과장님은 경대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심뇌혈관 예방질환센터와 연계를 통해서 뇌졸증이나 초기에 휴유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업과 연계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한 번 가보지는 않았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가봤습니다. 심뇌혈관센터에 위원으로 소장님이 위촉되어 계시고 사업도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뇌혈관 예방 질환센터는 서부경남지역을 전체 아우르는 병원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조규석위원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어디?
조규석위원
병실이 적더라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 부분하고 무관한 부분입니다.
조규석위원
무관한 부분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복지부에서 따로 지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상대학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우리는 사업 내려온 걸 위탁하고 그러지는 않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위탁한 사업 아닙니다. 국가에서 바로 지정해 주신 사업입니다.
조규석위원
요즘 거기 가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심해 가지고 하루에 보통 몇 명 정도 인원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겨울에 최하 5명씩 정도 심혈관 부분 응급실로 찾아온다 그러더라고 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런 중요성 때문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고 지역보건의료에서는 중점과제사업으로 선정되어있습니다.
조규석위원
쭉 관리를 하는 과정에 어떤 환자들을 주로, 경대 이런 병원에서 한번 진찰받은 분을 관리합니까? 어떤 분을 관리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17페이지에서 보고 드렸듯이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은 정상분에 대한 예방홍보 교육 및 조기발견사업과 환자로 등록된 사람들에 대한 건강유지에 대한 등록관리사업, 그리고 18페이지에 있는 합병증 및 고위험군 관리로 인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이런 부분이 내가 이런 고질적인 병이 있다 그런 걸 환자들은 보통 내포 안할 건데요? 내포하고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보통 건강검진을 통해서 대사증후군으로 나오는 체중이라든지 중성지방치나 콜레스테롤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은 보험공단에서도 그런 이상 소견이 나오면 통보가 가고 또 건강생활실천지원실에서도 연계하는 사업들을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예, 뭐 예방차원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주 위원님.
노병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부서가 가장 곤혹스러운 연말과 연초를 보낸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런데 일하는 신규채용에 있어 가지고 적어도 억울함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억울함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기존 일을 했던 부분도 그동안 성과라든가 과정을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응시조차 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억울함이 주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행정력의 타격을 받지 않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방금 말씀하셨듯이 단체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미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에 치우친다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노병주위원
진짜 소장님이 밤잠을 설치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데 정확하게 해답은 내릴 수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어느 한 쪽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판단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60명 이상이 했다고 하니까 거의 4대 1의 경쟁률이 드러나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다른 분들을 영입한다고 해도 섣불리 책임 추궁 때문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기본방침이 있겠지만 그 방침에 충실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결정이 났을 때도 적어도 그런 부분에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부서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소 염려가 되긴 합니다마는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좋은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원칙만 세우세요. 원칙대로 하면 다음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계기가 여기서 중심만 잘 잡으면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쪽에서 원칙만, 그리 해야 집행부에서도 빠져 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낫습니다. 어차피 잘해 봐야 말은 생깁니다. 분명히 말은 생길 거예요. 그 부분 슬기롭게 잘 하시라고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10시 30분에 행정부에서 인사가 있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현장확인은 초장지구 도시재개발 구역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 원형무덤 발굴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10시33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6인) 신정호 노병주 강길선 강우순 김미영 조규석
신정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시정 주요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택에 오늘 부로 기획행정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좋은세상 기반구축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2012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좋은세상협의회 운영위원 체제를 구축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 사후관리와 새로운 사업 발굴 좋은세상 홍보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좋은세상을 적극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6페이지 저소득층 통합조사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와 기초노령, 장애인 연금 등 10개 분야가 되겠고, 추진계획은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시조사와 기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례관리 업무 활성화입니다. 대상은 복합적 문제를 가진 위기상황 강구가 되겠고, 추진계획은 사례관리 전담팀과 지역별 전담지역 편성책임제를 금년에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자활대상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활근로사업으로 시직영자활근로사업과 진주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특별 지원사업과 자활기금대여,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업종류는 2개 분야에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개발형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외 3개 사업과 시 개발형인 아동, 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욕구를 충족시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 내실화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되겠고, 향후 추진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지원과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지원 등 법정 지원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소리
신정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으로서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진주시를 위해서 더 큰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진철
신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업무가 여기에서 중복적으로 앞에 마지막 예산하실 적에 다 설명을 하신 거고 오늘 재차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에 설명이 빠진 부분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앞에 것하고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진철 국장님이시네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과장님으로서 한 말씀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시정이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예, 축하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다 영전하시고 한 분은 동도 큰 동으로 가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옥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기본현황을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페이지 안락공원 주변 토지매입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번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택에 42억원의 예산을 부지매입비로 확보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덕택에 부지매입비 16억1,000만원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노인계층 복지증진사업 역시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으나 노인일자리사업이 당초 9개월에서 11개월, 2개월 더 연장되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과 재활자립기반 조성 사업 역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지원사업, 또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지원의 내실화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차질 없는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역시 지난번 예산확보에 조금 애로가 있었던 한마음체육대회 건은 2,000만원이 삭감되었지만 1회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차질 없는 한마음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6588 건강교실도 지금 현재 전년도에 50명이 수료해서 25개소에 건무도 관련해서 건강교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명의 여성들을 모집해서 차질 없이 건강증진을 통한 체력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또 건강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는 전동휠체어 야외충전소 운영은 새로운 시책으로서 평거동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 외 2개소에 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참진주 청소년자원봉사자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폭넓은 체험기회를 부여하고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닌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질을 계발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많은 사업에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또 저 역시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 다음 과장이 저보다 유능한 과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퇴직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퇴직을 대비해서 실은 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더라도 위원님들이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 중앙동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정호위원장
양옥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도 앞에 번 설명하고 차이 없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차이 없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과장님이 여지껏 있으면서 정말로 애착을 가지시고 일하는 스탈이십니다. 제가 옆에 보면서도 느꼈었는데 얼마 안 남아서 저희들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시더라도 이쪽에 잊지 마시고 한번씩 오시기 바랍니다. 떡은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떡을 해 오긴 해 오겠는데 자원봉사 한마음체육대회 때 1회 추경에 꼭 2,000만원을 확보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신정호위원장
양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어디 가셔야 된다 했지요? 잠시 회의가 있답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오늘 아동재활발달서비스지원 기간 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성장입니다.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2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ㆍ입학 축하 기념품 지급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3년도는 당초예산에 7,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산 축하 기념품은 셋째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 상당 출산 축하기념품을 지급하고 입학 축하 기념품은 셋째 자녀 이상 금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1인당10만원 상당 입학 축하기념품을 해 주는 시책으로서 이걸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쳐서 3월 중에 개정이 되면 그때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6월 보육정보센터 장난감은행을 개소하고 지난 8월에 무지개동산 장난감은행을 개소하였으며 지난 11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1월말까지 설계 납품 예정입니다. 납품이 되면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내 장난감은행은 동주민센터 건립하는데 그 2층에 500㎡면적에 이번 7월에 착공하면 내년 4월 쯤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시설개요는 위치는 한국폴리텍대학 내가 되겠고, 규모는 부지 1,773㎡에 연건평 1,768㎡로서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31일 설계 용역한 게 납품이 되면 3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산부 및 12세 이하 아동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ㆍ보육ㆍ복지 등 사전 예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3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을 확보했는데 이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드림스타트센터 내 운영준비원을 이달 중에 1명 배치해서 드림스타트센터 별도의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 통폐합 시에 연관을 지어 가지고 드림스타트특성화사업을 5월에 선정을 해서 늦어도 7월부터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단체활동지원 사회단체보조금 7개 단체와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개최 등 여성의 사회적 평등 실현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1억6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미혼모가정에 대해서 11억원을 지원하고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복지 시설 운영에 5억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여성권익보호 및 양성 평등 사회구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및 분위기 확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15억원의 출산장려지원사업과 미혼남녀 만남 추진과 기업체 및 민간단체 MOU 추진, 인구의 날, 임산부의 날 행사 추진 등 8,800만원의 예산으로 출산 분위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출산장려 및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료 등 지원에 632억원, 보육아동 복지증진에 13억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에 36억원 등을 지원해서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와 영유아의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아동 청소년 육성 보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요보호아동 지원에 400명 3억1,000만원, 아동급식비 지원에 5,300명 42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28개소 17억원, 청소년 문화 활성화 사업 지원에 8개 분야 1억1,000만원, 그 다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3억7,0000만원 등 요보호아동을 위한 보호 체계 강화로 아동들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활동 지원 7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단체를 이야기하십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여성자원봉사대하고…….
강우순위원
지금 연합회라고 구성된 그 단체를 말씀하는 겁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그것 아닙니다. 여성단체 자기들 신청하는데 오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적십자봉사회, 생활개선회, 진주여성회, 진주여성민우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그런데 여기에는 그 단체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연합회라고 이야기한 데 그게 아니고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진주여성회라든지 여성민우회 이런 데는 아닙니다.
강우순위원
안 들어 있습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럼 여기에 활동지원금을 얼마쯤?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적십자봉사회 같은 데는, 주로 100만원 200만원씩 주고 제일 많이 주는 데는 여성자원봉사대에 어려운 가정 밑반찬 전달해 주는 게 매월 실시하기 때문에 여기 한 2,300만원 주고.
강우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참진주여성대학 위탁교육 있지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경상대학교?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과기대.
강우순위원
아니, 과기대인데, 이건 과기대 건데 경상대학교 여지회에 졸업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성대학 위탁교육과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제가 분명히 2개를 혜택을 못 보게 한 이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지회 졸업한 사람이 참진주여성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걸 분명히 해소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한다면, 명단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졸업생들? 입학생들 명단하고 졸업생 명단을 받아보셨습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이번에 자기들 모집하는데 모집되고 나면 대조를 해 가지고…….
강우순위원
아니, 졸업생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받아가지고 이중지원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하던 사람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또 저기는 물론 도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아카데미는. 도비로 지원되는 거고, 이건 순수 시비로 나가는 것인데 도비로 지원받는 사람 시비로 지원받는 사람 이중성을 갖고 교육을 받는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리고 확실히 이 문제를 과기대에 짚어주면서, 여지회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여지회 사람들도 계속 여성대학에 위탁교육하는 이에 대해서 반발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카데미하는 사람하고 여지회하는 사람하고 같이 안 하겠다 이런 조건 하에서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저번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안 있습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 이걸 지원하지 말고 이 돈을 보험을 넣어주지 말고 돈을 N분의 1 해서 애들 간식비라도 주면 어떻겠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남자 여자 틀려 가지고 약 3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하고 3만원을 바로 지급하는 것하고 2개를 놓고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할래 그래 가지고 좋은 걸로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양자택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리 하고 있습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조례에 올라오면 그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30쪽에 혁신도시 내 장난감은행 신축하는 문제 있잖아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장난감은행이 주민센터 2층에 들어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를 들면 기초조사나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장난감은행을 이용할만한 이전해 오는 아이들의 숫자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거기에 아파트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있는 겁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신축은 없고 주민센터 2층에 하기 때문에 이 면적 정도 되면 아우르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김미영위원
아우르지 않겠나가 아니고, 대체로 장난감은행에 대한 욕구가 많은 지역이 많잖아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혁신도시 내 2층에 할만큼 아이들 숫자가 많냐고요? 예상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그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김미영위원
예상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많다고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거기 아파트 들어오는 것만 해도 몇 천 세대가 되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냥 많다 이런 게 아니고 대충 얼마다 이런 것 안 해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아래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있어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혹시 있으면 증거자료 주시고.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전체가 한…….
김미영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동 주민센터 짓는 데서 회계과에서 짓는데 2층만 장난감은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예산이 2013년 예산에 포함되어있는 거예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회계과에서…….
김미영위원
회계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아니, 시정계인가 회계과인가……. 총무과인지 회계과인지 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건물은 짓고 있는데 그럼?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회계과 공공시설계 거기 되어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여성아동과 예산으로 장난감은행 예산으로는 편성되어있는 거예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시설비는 공공재산관리계 거기 다 되어있습니다. 공공시설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내년예산에 포함시킬 거예요? 장난감은행으로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장난감이나 이런 예산이…….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그건 내년에 할 겁니다.
김미영위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내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올 연말에.
김미영위원
그럼 보통 주민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 무슨 강연이나 그런 것 하잖아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 거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하실 거예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그건 3층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김미영위원
2층은 장난감은행하고 3층은 노래교실 이런 거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에 시책으로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읍면동에 기초생활수급자가정만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실질적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실질적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실질적인 저소득층?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상위나 이런 가정도 포함이 될 수 있다?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안에 진행이 되는 맞춤형통합서비스라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쪽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까?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이게 추진계획에도 보셨다시피 벤치마킹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건강 같으면 위의 추진방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예방적 맞춤형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 분야 같은 것은 아프기 전에 먼저 가가지고 필요하면 보건소에 연계를 시켜 주는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보육 같은 것도 찾아가서 어린이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들을 같이 연결해서 공부도 가르칠 필요성이 있으면 가르치고 안 그러면 연계도 시켜 주고.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이게 시책사업이죠?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거의 저소득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대부분인데 지금 예방적으로 건강ㆍ교육ㆍ복지라면 사실 이게 정부 정책지원사업으로도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건강검진 이런 부분을 미리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육 같은 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다 되고 있고, 양육수당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복지 같은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장 같은 생계비, 기타 생계에 필요한 물품 이렇게 그건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말입니다. 되고 있는데 시책에서 다시 이 부분에 예방적으로 한다는 건 그 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꼭 이 부분의 묘미를 살리려면 정말 이런 데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나 혜택을 안 보는 사람 중에서 실질적인 생활은 저소득층인데 서류상으로라든지 조건에 맞지 않아 가지고 말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거의 저소득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이라면 사실 이게 상당히 복지 안에 서비스가 중복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복지는 주는 것만이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재활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나왔을 것 같거든요. 이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제가 말했던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가 2개 남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원석입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37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진주 남강유등축제입니다. 진주 남강유등축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현재 계획은 13일간입니다. 진주성 및 남강일원에서 개최되며, 예산액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로 3년 연속 선정되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대표축제에 작년에 8억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6억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광부에서 유망축제 타 밑의 축제들에 지원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에 대표축제는 8억에서 6억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마는 캐나다 오타와 윈트루드 축제에 공식대표단 10명이 출국을 해서 윈트루드 축제에 대한 마케팅도 하고 북미대륙에 우리의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널리 홍보하고 또 기타 오타와 캐나다 관계에 교류 협력 증진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금년 상반기 중에 축제 유료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시민 공청회나 이런 것을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유등제작 및 보관소는 점용허가기간이 2013년 10월 28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대전고속도로 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기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부지는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건축면적은 약 373평, 건축비는 9억9,000만원 정도로,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진주문화예술재단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천예술제입니다. 개천예술제는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8일 간 진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예산액은 1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비 3억6,200만원 확보하고 경상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축제로 선정되어서 도비가 당초예산에는 3,200만원 되어있었습니다마는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천예술제는 국비와 도비가 증액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활용해서 좀 상당히 변화된 그런 축제를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2103년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입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은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13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액은 17억원입니다. 저희들이 12억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회의원께서 또 시나 조직위원회 같이 합동으로 노력을 한 결과 국비가 5억에서 10억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알뜰히 세워서 드라마페스티벌이 시민이나 전국적으로 많은 홍보가,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단계 발전된 진주봄축제 추진입니다. 논개를 비롯한 7만 민관군의 충절 선양 축제인 진주논개제는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 진주성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예산액은 2억1,000만원이고 남강을 활용한 진주남강수상 문화행사는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5,000만원이고 진주남강 전국핀수영대회는 확대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좀 미진했던 비차대회는 폐지하고 새로운 라디엔티어링 행사라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같이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지역출신 예술인 문화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제6회 이형기문학제는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진주성 및 남강야외무대 등에서 개최되며, 예산액은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근국제음악제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금토일 6일간을 하는데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며 예산은 2억8,000만원입니다. 이건 도비가 3,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주의 4계 아름다운 동향전은 6월부터 11월에 찾아가는 전시회를 개최하며, 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 지역출신예술인의 문화사업인 이형기문학제나 이상근국제음악제, 진주의 사계 아름다운 동향전을 개최해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거둔치 야외무대 설치입니다. 오랫동안 서부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문화향유 기회를 공유하기 위해서 공연행사가 가능하도록 평거둔치에 자연친화적인 야외무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입니다. 기념광장 조성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진주대첩을 기념하는 시설물 조성과 사적지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홍보관, 역사체험관 등을 통해서 진주대첩의 다양성 확보로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토지매입은 총 108필지 중에서 58필지 7,794㎡를 매입했습니다. 예산은 253억원을 집행했고 보상대비 실적은 면적대비 60% 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토지매입비 100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보상을 추진하겠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약20필지 정도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와 아름다운 만남 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입니다. 이건 전회와 동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참진주 관광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한국관광클럽에서 주최하는 한국관광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개최, 인터넷 메일, 광고매체를 통한 10월 축제 홍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좋은 점수를 받아서 관광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증대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을 찾아가는 진주관광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과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진주민속소싸움경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10월 축제 기간 중에 전국소싸움대회를 1회 개최하고 토요상설소싸움경기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전통 목공예ㆍ가구 가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로 잡고 있고 총 사업비는 4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명석면 구 명석초등학교에 진주 목공예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목공예ㆍ가구가공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전국 최초로 전통목공예ㆍ가구가공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6억9,700만원에 현재 매입을 완료했고, 올해는 실시설계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 연계 보양ㆍ휴양 투어형 관광상품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관광자원과 인근 지자체의 특성화된 관광자원을 연계한 투어형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산청엑스포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연계 보양ㆍ휴양 투어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민 합창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합창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는 참가대상을 계층별로, 작년에는 일반부와 특별부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구분을 해서 작년에는 9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는 20개 팀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예선전을 거쳐서 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한여름 밤 문화 공연입니다. 이 부분은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금ㆍ토ㆍ일 저녁 8시에 문화예술회관 앞에 야외공연장에서 이때까지 공연하던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는 초전공원, 그 다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평거둔치에 야외공연장이 설치가 되면 이 세 군데로 분산을 해서 저희들이 공연을 해 가지고 진주시민 전체가 문화공연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읍면동 풍물경연대회입니다. 읍면동 풍물경연대회는 봄축제 기간 중에 풍물대회를 개최해서 봄축제 분위기 활성화와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2페이지 전통 목공예가구 이건 누구한테 민간위탁을 할 겁니까?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지어야 되는데 현재 계획은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이건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결심을 받은 게 아니라서 저희 부서에서 논의된 것으로서는 이건 민간위탁을 주되 별도법인을 설립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간위탁이 된 건 없고 우리시에서 추진하실 거네요?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부지는 다 확보가 된 거고?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강우순위원
아, 매입했고. 그럼 아직까지 사람이 선정이 되었거나 그런 건 없고?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나름대로 지어야, 또 짓기 이전에 국비 확보부터가 우선이고 그 2개가 이루어져야 그게 거의 준공이 되어가는 시점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야 되니까 이건 아마 내년 하반기 이후 검토가 되어야 것으로.
강우순위원
보통 장인 자격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줄 것 아닙니까? 명인이나 장인, 뭐라 해야 되나?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운영을 하는 것과 자기들이 명인이나 장인으로 기술을 가진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여기 합창단 안 있습니까? 어린이 합창단을 다시 부활시킬 그런 생각은 과장님 안 해 보셨습니까? 이 예산 같으면 충분히 어린이합창단을 부활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이건 이렇게 보입니다. 9,000만원인데 아마 어린이합창단을 상시 운영을 하려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5억 이상의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교육을 시키고 엘리트음악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트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전체시민들이 참여해서 음악에 대한, 요새 각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많은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합창경연대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보면 보통 사찰에도 합창단이 있고 주민자치 그런 데서 노래는 항상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어린이합창단은 어린이 쪽으로 잣대를 되어야 될 시기인데 노년층보다는 어린애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와 초등학교와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고. 초등학생의 합창페스티벌을 하겠다 교육청과 협의를 하니까 경상남도교육감이 공약사항으로 교육감 합창대회인가 이걸 한답니다, 전 시군이.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많이 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진주시장합창페스티벌을 하겠다 하니까 자기들이 수업에 지장이 있어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제외시켜 달라 그래서 초등학생은 제외가 되면 중고등학생은 더 그 당시에는 학업에 전념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합창페스티벌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한여름 밤 문화공연 안 있습니까? 제가 둔치 야외무대에 몇 번 나가봤는데 횟수를 많이 늘리는 게 아니고 행사를 업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여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앞 야외공연장에 보통 한 회에 8번 내지 9번 여름에 한여름 밤 문화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식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초전공원과 평거둔치 세 군데에 나누어서 2주 만에 한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밤에 하는 한여름 밤 문화공연은 평거 있는 사람이 문화예술회관 앞에 오지를 않습니다. 또 초전 있는 사람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분산해서 3주 만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과장님, 계속하는 공연을 평거동에도 하고 초전동에도 하고 그리할 겁니까?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작년에 1억 정도로 하던 것을 한 5,000만원 증액시켜서 이 1억을 가지고 세 군데를 하면 영 볼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세 군데에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출연진을 업 시켜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걸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입니다.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저도 한 가지만.
신정호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한 이야기가 특히 문화관광과에 행사가 많고 축제가 많기 때문에 “정산이 제대로 안 되었다”, “정산자료를 일괄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된다, 4월이나 5월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계획이 있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의회에 그때 보고 드린 대로 아까도 잠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계속 공문을 내어가지고 빨리 정산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제출하면 직원들의 인사가 1월말이나 되고 나면 업무파악해서 2월이나 자기들 검토해서 한 4～5월 정도는 정산 그 관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건 문화관광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도 해당되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체 정산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걸 꼭 가지고 싶습니다.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별도 일정을 잡아 통보해 주시면 더 낫지 않겠나 보입니다.
김미영위원
또 한 개만 더, 이 이야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작년에 업무 중에는 지자체 연계 보양ㆍ휴양 팸투어가 있은 것 같은데, 그죠?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래서 500만원인가 이렇게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예산이 6,000만원이고 이런 식의 관광 보양ㆍ휴양 투어형 관광상품 개발했다는 이야기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대행 여행사까지 선정해서 협약을 맺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 사실 이것만 보고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안 좋은 여행사, 지자체 특히 국내 여행사에서 무작위로 모집해서 공짜여행 비슷하게 1만원 2만원 저가여행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당 얼마 무조건 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 정말 이렇게 될까? 예산 6,000만원이면 버스 한 대 당 40만원 70만원 지원하면 적어도 100회 내지 150회 그 정도는 되어야 6,000만원 예산이 가능한 거고,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8대밖에 안 되는 거고 예산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예산이 이렇게 짜여진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드림관광이라고 서울에 가장 유명한 관광업체에서…….
김미영위원
신문에 많이 나와요, 이것. 무슨 홍도여행 이런 것.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하고 다른 게 저희들이 입찰을 몇 차례 했을 때도 우리가 대상을 어디로 해 놓고 있느냐하면 수도권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사람들이 실제 지방에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거기서 관광상품을, 자기들이 다 한 대에 몇 명해서 신고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아주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진주에 오면 어디어디 몇 군데를 자야 되고 몇 군데를 거쳐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일체 여기에 우려하시던 대로 싼 돈을 가져와서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이러면 탈락입니다. 이건 그렇게 하는 업체들은 아니고 작년에도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이 서울에서 관광객 모집을 해서 진주에 내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특히 1박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당일 관광은 많이 가능한데 우리가 보양 투어관광이라 하는 것은 1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엊그제 도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사천에 상해에서 국제선이 들어오면 조금 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요즘 관광이라는 게 거의 유치거든요. 유치식으로 다 가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작게 주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집하는 것도 역시 우리의 범주, 아까 관광상품 이야기하는 보양ㆍ휴양관광에 거의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인이라 해서 많이 줄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이라는 게 다른 자치단체들하고 비교해서 거기보다는 조금 작게 주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그래서 올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해서 이런 조건들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회사를 참여하도록 해서 입찰을 통해서 보증금도 받아놓고, 아까 그런 무리가 일어나면 그 업체를 해약시키고 그에 대한 변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하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관광객을 모집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많이 있죠.
김미영위원
많이 있어요?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요새는…….
김미영위원
그러면 협약서 있잖아요? 그것 한 부 줘 보세요.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라고 하는 부서자체가 거의 홍보하고 일맥상통이죠. 홍보를 잘 하면 문화축제가 성공할 수 있고 홍보가 잘 되지 않으면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다행히도 남강유등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고 나서 공산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화를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비교견학을 간다든지 개인적으로 워크숍이나 참여하면 실제 거기 오시는 의원님들이나 각 기관에서 다닐 때마다 자기 시의 문화적인 것, 관광요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언론에 보니까 나름대로 공식기관을 방문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가시는 팀들이. 거기에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몇 부의 홍보물 책자 이런 것들만 준비하시지 마시고 곳곳에 갈 때마다 전달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남강유등축제가 올해 졸업하고 나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개천예술제가 이번에 지정이 되어졌더라고요, 대표축제로 선정이 됐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충 승격화 시켜 가려고 하면 개천예술제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 차별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개천예술제 프로그램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과연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 성장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상격을 높인다든지 실제 이 행사에 참여한 우리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특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고민이 되지 않고서는 개천예술제를 지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올해 10월 개천예술제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확보 했다 말입니다. 그죠?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예.
노병주위원
그럼 이걸 가지고 기존했던 외에 과연 어떻게 이걸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사실은 다 나왔거든요. 저희들 행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쩌면 개천예술제가 더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천예술제는 약간 도태되는 분위기, 남강유등축제가 성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점이 과연 올해 개천예술제를 어떻게 경상남도 대표축제로서의 발돋움 시킬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느냐 이 부분은 우리부서에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팸투어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항상 일정을 앞두고 짧은 기간에 홍보를 일회성 단발성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1년 내내 저희 시청 공무원들도 많은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모든 시민들이, 혹은 모든 공무원들이, 모든 의원들이 내가 하나의 진주시민의 홍보맨이라 생각하고 항상 움직일 때는 그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아참, 안 가지고 왔다” “이렇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돼요.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직원들 교육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런 걸 연초부터 1년 내도록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홍보물이 만들어져 있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홍보하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내려 가지고 상시적으로 1년 내내 우리들이 시를 브랜드화시키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아까 봄축제 해 가지고 라디엔티어링 행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계획 잡고 있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KNN에서 라디엔티어링 행사를 한 6회나 7회 했습니다, 개최를. 그래서 고정팬을 1,000명에서 2,000명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시작하는 거기에서 라디오를 제공합니다. 저희들이 주파수를 같이 맞추고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가면서 퀴즈도 내고 이래 가지고 한 두 시간 정도 그래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약간의 선물 같은 것도 주고 이래하는데 한 2,000여명 정도 참석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강을 끼고 진주성하고 돌아오면 한 3㎞ 내지 4㎞, 새로운 그런 또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겠다 해서 기획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서, 큰 그림만 우선 받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유등관계나 모든 걸,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진주시가 유등대표축제와 개천예술제 대표축제 2개 축제가 하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되고 하나는 경상남도 도 대표축제가 된 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예는 아무 단체도 없을 겁니다. 실제 이건 굉장한 성과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노병주위원
예, 맞습니다.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유등축제가 글로벌축제로 나가고 나면 우리가 또 그 시기에 축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 아닌가, 저희들 부서에서는 고민을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봄축제를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게 아니냐. 특히 봄축제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논개 순국장면이나 기타 여성이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특화하는 부분을 앞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이런 축제들을, 예를 들어서 10월에 있는 축제를 계속해서 대표축제로 하고 있는데 다른 것 올리고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개천예술제도 굉장히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앞으로 봄축제도 특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병주위원
저희시가 남강이라는 어떻게 보면 천해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저도 봄축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진주논개제를 특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게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대부분의 지자체의 축제들이 10월에 편중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논개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남강이라고 하는 천해의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강을 이용해서 하는 게 단발성이라 말입니다.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등을 띄움으로 해서 활용하지만 그 외에는 남강을 이용해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 핀수영대회 같은 경우도 당일 수영하는 몇 시간만 행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시가 안고 있는 한계고 문제점인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지역을 가게 되면 아주 작은 강에서 모터보트를 탄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언제 어디든 찾아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런데 진주남강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광분야로 해서 용역을 지난번에 의뢰해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 번 더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단계가 왔다. 실현시킬 수 있는 단계가 왔다는 거죠. 정말 저 남강을 가지고 1년 내내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걸 하나 건져 가지고 정말 진주가 관광의 도시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도 고민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토론과정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조금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적어도 논개제를 특화하려면 지금 그 지역적 특성을 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서 하는 대규모 야외공연장으로 상설하는 방법, 그리 하려면 돈이 적어도 몇 십억 많게는 한 100억 정도 들어가더라도 남강을 이용하고 촉석루를 이용하고 의암바위를 이용한 아주 새로운 공연장으로 전체야외무대를 이용한 공연장으로 해보는 게, 그런 기획을 해 보는 게 어떨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주제넘지만 위원님들도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다가 전체 고민해 보는 방법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건 저희들 계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과의 직원들끼리 논의하면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진주축제가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는 게 저희들 축제는 지역이나 역사성이나 인물을 가지고 축제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의 축제는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꽃이나 이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진주가 더 무궁무진합니다.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그래요.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강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따지면 오히려 거기 크게 하고 있는 축제보다는 저희들은 역사성부터 시작해서 지역을 기반으로 남강을 낀 이런 걸 가지기 때문에 축제를 크게 승화시키는 건 저희들이 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하시자는 뜻이니까, 힘드실 겁니다. 힘드시지만 힘들어도 보람 안 있습니까? 과장님도 문화관광과 계시면서 고생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하고 내일부터는 다른 업무를 봐야 됩니다. 못다 하신 건 거기 가시더라도 진주축제를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석
박원석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주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는 기본현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내동 삼계 체육시설 토지매입입니다. 매입대상은 18필지에 47,000㎡로 18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대체토지를 물색 중입니다. 국토관리청에 용도폐지 신청은 도시과에서 해 놓았습니다. 용도폐지가 되면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토지매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거동 롤러스케이트장 대체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평거동 남강둔치에 4,500㎡ 규모로 조성예정이며, 4억원이 소요됩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시한을 가지고 관련단체와의 설명회를 한 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용역을 마무리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수익시설 대부입니다. 대부면적은 6,400㎡이며, 기간은 10년입니다. 작년 12월 26일 주식회사 유엠엑스와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부료는 연간 8억9,100만원입니다. 6월까지 리모델링 작업을 하여서 7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전문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회 산하 28개 가맹단체와 우리시 2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 엘리트 체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생활체육회 산하 41개 종목별 연합회 생활체육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스포츠바우처사업도 잘 진행하겠습니다. 건전한 산행문화 보급을 위하여 시민등산교실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및 동계전지훈련 활성화입니다. 적극적인 동계훈련팀 유치로 동계전진훈련의 메카 진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220개팀 5,000명 유치 목표로 선수나 가족이 진주에 머무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66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 직영 2년차를 맞이해서 시설물을 잘 정비해서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수영장을 만들기 위하여 염소살균방식을 전기분해시스템방식으로 전환하겠으며, 요가 및 헬스장 공간이 좁아서 식당을 개조해서 공간을 확대하고 불편도 해소해서 세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시기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종합경기장 때문에 말썽이 많지요?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강우순위원
TV에도 계속 나오고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지금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업체와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무실 하나 지금 유엠엑스에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강우순위원
물론 그건 하고 있는데 왜 언론에서 계속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언론에서 방송을 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MBC경남이 당초 입찰을 해서 예비낙찰자로 결정되어서 적격심사를 해서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포기하면서 재공고 입찰을 했는데 여기에 유엠엑스가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유엠엑스가 사업체가 울산에 있으니까 적격심사를 할 때 유엠엑스에서 진주에 독립법인을 한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효율적인 방편을 그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유엠엑스에서 법인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했는데 법인이 MBC경남과 합작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MBC경남이 계약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엠엑스와 손을 잡아서 들어왔느냐 이것이 조금 보는 시각이 틀려있는 것 같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래, 그게 처음부터 꼼수였다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저는 처음에 꼼수였는가 모르고 우리 행정에서는 수익시설 대부해 주기 위해서 재공고 입찰을 진행한 것밖에 없고 뒤에 독립법인을 설치하는 것은 그 법인 당사자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까지 예측은 못했고 또 설령 독립법인을 설립하는데 MBC경남이 들어온 것도 행정적인 하자는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강우순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언론하고는 마무리가 잘된 겁니까?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언론이 어찌 앞으로 진행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대응은 하지 않습니다.
강우순위원
대응은 안 합니까?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예, 전혀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혹시 우리 진주시가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대응을 안 하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MBC경남이 재공고 입찰에 의해 들어오지 못하게끔 부정당 업자라고 제재까지 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건 당연히 못 들어오지요. 2년까지도 못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13억을 쓰고도 1년에 3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남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꼼수를 둔 거지. 우리 진주시가 말려든 거지요.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재공고 입찰 진행한 것밖에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언론에서는 그렇게 해도 아무런 집행부하고는 관계가 없다?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됐고요. 2013년도 동계전지훈련팀 목표 올해 달성했습니까?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동계전지훈련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2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4개월을 동계전지훈련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 집계를 내어보니까 작년수준에 비교해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지금 중간 집계를 보니까 우리가 74개 팀에 지금 1,447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 3월 2개월 동안에 동계전지훈련팀이 확실하게 5,000명은 육박하지 않겠느냐 저희 부서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주로 오는 팀들이 뭐하는? 종목이 뭡니까?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동계전지훈련기간 중에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대회를 합니다. 축구대회가 고등학교가 24개 팀이 오고 중학교가 30개 팀이 왔습니다. 여기서 저희 동계전지훈련이 축구명문도시의 전통도 살리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훈련팀들이 오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우리 진주가 대체적으로 기온이 낮거든요, 다른 지방에 비해서.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래도 많이 오는 편이라 생각합니까?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유난히 추워서 그렇지 비도 강수량도 적고, 이번 눈은 특별재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후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고 온난한 기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아, 괜찮습니까?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예.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저도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종합경기장과 관련해서. 아까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줬다는데 제재를 어떤 식으로 줬습니까?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을 포기를 하면 입찰참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부정당 제재기간…….
김미영위원
그래 갖고 제재기간을 얼마 주셨냐고요?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1개월 줬습니다.
김미영위원
1개월?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예.
김미영위원
재공고는 언제 했는데요?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예?
김미영위원
재공고는 언제 했는데요? 진주MBC가 입찰을 포기하고 낙찰 받은 것 포기하고 그 날짜는 언제인데요?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포기가 11월 16일입니다.
김미영위원
11월 16일이고, 재공고는 언제 했어요?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11월 19일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11월 19일 했고.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제재 1개월에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제재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MBC경남이 이것 할 때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MBC경남입니다, 바로.
김미영위원
대표이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대표이사가 정경수씨가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정경수씨가 했어요? 그럼 유엠엑스는 대표가 누구였어요? 잠깐만요. 너무 복잡한 문제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입찰서류, 애초의 입찰서류.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예, 당초에.
김미영위원
당초 입찰서류하고 계약서 있잖아요? MBC경남하고 맺은 계약 계약서 있죠?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계약을 안 했지요.
김미영위원
계약 포기서 있을 것 아니에요?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예, 계약포기서는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계약포기서하고 재공고 서류하고 재공고에 입찰에 응한 업체들…….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내역이 나옵니다. 투찰자 내역.
김미영위원
유엠엑스 입찰서류하고 유엠엑스하고 맺은 계약서류 그것 주시고, 현장설명회는 왜 안 하셨어요?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현장설명회는 변경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변경된 내용이 없어도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현장설명회를 생략하라는 말은 없어요. 생략하라는 말은 없는데 생략을 당연 시 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엠엑스 대표하고 MBC커뮤니케이션 대표하고 다르죠?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다릅니다.
김미영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진주시가 애초에 입찰계약을 맺은 대표하고 지금 이걸 운영하는 대표가 다르죠?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법인을 설립했으니까 다르죠.
김미영위원
그 법인대표는 진주MBC사람이죠? 주주죠?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그건 전직 MBC경남에…….
김미영위원
주주죠?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근무를 했다고 이력서를 보니까 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은 자꾸 문제가 없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주시가 당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칠게 이야기하면 보기 좋게 당한 거예요.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재공고 입찰을 법적에 의해서 하고 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독립법인을 설치하면서…….
김미영위원
독립법인을 설치하겠다는 걸 적격심사할 때 분명히 말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예, 말했습니다.
김미영위원
말을 할 때 MBC경남하고 같이 하겠다는 말도 했어요?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전혀 안 했지요. 전혀 안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전혀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MBC경남이 독립법인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료를 주세요.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65페이지 스포츠마케팅 및 동계전지훈련 활성화에 대해서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동계전지훈련 가시는 선수들 학부모들이 주로 그 지역을 다니면서 학부모중심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물론 우리시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의외로 우리시 인근 군에 굉장히 많이 간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실질적으로 학생 선수단의 학부모님을 몇 분 만나게 되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래서 진주시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느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본적인 협조를 잘해 주시는데 다소 아쉬운 게 다른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월 며칠부터 그 지역을 간다 이야기를 하면 그쪽 행정에서 나오셔 가지고 숙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신대요. 예를 들어서 A지역에 가면 어떤 식당이 아주 맛이 있고 숙소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정보가 잘 제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부모들이 경기 관람 하는 중에 기다릴 때 입구에 차 대접을 할 수 있는 커피라든가 녹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오셔 가지고, 물론 그것 하면 경비도 좀 들고 직원이 한 명 나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는 그곳에 한 번 더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하셔요. 실제 진주시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시청 공무원도 그 아이를 체육꿈나무로 키우는 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시설만 갖추어 놓고 와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행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이라도 신경을 써줌으로 해서 ‘아, 거기 가니까 그렇더라’ 이래 가지고 인정이 통하는 사회가 되면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그 분들 오시면 경비를 굉장히 많이 지출한다 그러더라고요.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그게 될 수 있다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항상 동에 전화를 해야 될지 민원실에 전화를 해야 될지, 그렇다고 114 안내를 받아야 될지 사실 애매할 때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도 각 시군에 ‘진주로 오세요’ 라고 홍보를 하잖아요. 방송에도 하고 뉴스시간에도 하는 걸 봤습니다만 그 과정에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도 배려를 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되면 유치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사소한 일이지만 작은 일에도 서비스 제공을 해서 목표 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왔다 가서 만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다음에 올 것 아닙니까? 다시 올 수 있는 행정을 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호
박주호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평생교육센터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