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홍보담당관과 보건소를 구분하여 먼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들은 후에 선서를 실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보라며, 제207회 제1차 강북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홍보담당관)
강선경위원장
안승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에 따라 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5월 29일 선 서 인 홍보담당관 안승길 ㅇ업무현황보고(홍보담당관)
강선경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구정과 구민, 언론을 연결하는 소통의 중추로써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며 다변화하는 매체환경 속에 온라인 공간도 구민을 위한 소통채널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안승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4쪽을 보겠습니다. 소식지 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강북구 전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만 1,000세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4만 1,685세대. 배부세대가 13만 6,700세대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부족하다, 조금 늘려라 했는데 작년보다 1,100만원의 예산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14만 1,000세대라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허수가 있지 않을까.
인애
유인애위원
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적다고 하니까, 13만 9,000세대에서 유관기관에 2,300부 빼요. 그러면 4,985세대가 부족해요. 여기에서 2,000세대는 빼놓더라도 조금 더 늘려야 된다. 동주민센터 가보면 통·반장들이 적다, 적어서 못 돌리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청취하셔서 부수를 늘렸으면 합니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민의 알 권리, 강북구민이 골고루 알아야 되니까. 유관기관은 가는 것이 마땅해요. 그렇지만 소외된 곳도 다 돌아야 되는데, 전 세대를 돌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4,500세대가 미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내년에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어디 땅 파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골고루 안정된 균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3쪽 IPTV 운영 현황, 여기가 다중이용시설 14개소인데 나는 13개소로 각 동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몇 동이 빠져요. 6개 동이 빠지더라고요. 인수동, 삼각산동, 수유3동, 번3동, 번2동, 삼양동. 동주민센터를 가면 IPTV 나오는 홍보효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에요? 6개 동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나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올해 5월 달에 삼각산하고 번3동 두 군데에 설치했고, 나머지 부분은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설치는 하려고 하는데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번1동은 이전을 했는데, 번1동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치가 됐나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이전 설치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전 설치하셨습니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2개하고 4개 동이 빠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전 주민센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설치장소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번2동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장소? 활용공간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에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옆에 보건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 군데 빠진 곳, 번1동은 들어갔고 네 군데 빠졌으니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p를 볼게요. 역사문화관광이라는 것도 홍보가 중요한데 우이교에 설치된 홍보조형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 지적사항이 있던 부분인데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해놨다, 홍보물이 작다, 글씨 크기도 그렇고 작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다시 뜯어서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야 될 부분은 맞는데, 우리가 업체에 주더라도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조형물 설치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20쪽 볼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요. 번동 가로공원 상징물,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보건소하고 번3동 가는 중간에 창동 넘어가는 다리 쪽에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창동 넘어가는 다리? 그러면 우이천변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교통광장에 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조형물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비상하는 새 모양이라고 해서 그 내용인데, 강북구 교통광장 정리를 하면서 그것을 이전 설치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통광장에 있다가 이전 설치했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인애
유인애위원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지금 나무에 가려서요. 나무가 자꾸 자라다 보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전된 장소가 잘못됐다 생각하는데요. 나무를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뽑아서 어디에 옮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홍보효과, 강북구를 알리기 위한 상징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를 수십 번 다녀도 못 봤어요. 그러면 그냥 나무에 가려서 두겠다는 말씀입니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전부 가린 것은 아니고 위에만 나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에 이대로 두시려고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또 이전 설치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번 생각하셔서 따로 답변을 주세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를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선경위원장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강선경위원장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조형물이나 상징물 두 가지 다 홍보하는 목적으로 한 것인데 홍보하는 목적이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전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맞고요. 차후에 계획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계속 눈에 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형물을 설치했으니까 새로 제작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서 할 수 없습니다. 이 상징물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있어서 안 보인다는데 나무는 계속 클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꼭대기에 있는 부분도 안 보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유인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전 설치가 가능하고 적정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계속 놔두는 부분이 아닙니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이전 설치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강선경위원장
설치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상징물은 강북구를 알리기 위해서 한다면서요. 그런데 상징물이 안 보여요. 관리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주민 누구도 있는지를 몰라요. 그 밑에 가야지만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눈으로 보면 또 안 볼 것 아닙니까? 위를 보면 나무에 가려서.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비상하는 새면 무엇합니까? 나무 기둥만 보일 것 아닙니까? 나뭇잎에 가리면 상징물 위가 제대로 안 보일 것 아니에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니까요.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검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루빨리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아시면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차후에 저와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3쪽에 보면 민감한 사항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사가 3개가 나와 있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한동진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지난번에는 4개 신문사가 있었는데 현재는 동북일보가 안 하고 있거든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북부신문입니다.
한동진위원
북부신문. 홍보담당관께서는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한동진위원
말씀하세요. 민감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했고, 왜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4개 신문사 중에서 한 군데가 이렇게 되니까 여론이 굉장히, 우리도 불편하고 그쪽도 아마 불편할 것이에요. 서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홍보담당관으로서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4쪽에 보면 소식지를 매월 1회 발행하고 있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주위에서 강북구를 도와주는 유관기관이 있어요. 몇 개나 됩니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한동진위원
또 세무서.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세무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찰서 같은 경우는 범죄예방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소방서는 요새 같으면 산불화재, 세무서 같은 경우는 5월 달 재산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도 소식지에 기재해서 주민이 알게끔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협조요청이 오면 가능하면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협조요청이 오기보다 찾아가는 행정도 하세요. 지금까지 감사에서 보면 과거에 있는 틀에 박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담당이 찾아가서 이런 것도 있다고 홍보해 주는 것이 우리 일 아닙니까? 남이 주기보다는 찾아가는 행정을 생각해 주세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구정 홍보영상 발송을 4,000명에게 하거든요. 발송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그분들한테 보내십니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 명단을 받아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지원과에 홈페이지 가입할 때 문자발송에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의원님들도 다 보내주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쭐게요. 소식지 잘 만들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구정에 관련해서 가장 잘 접하는 것이 소식지라고 말씀하셔서 소식지가 잘 만들어지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배포예요. 여기에서는 배포에 신경을 안 쓰시기는 하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가져가지 않으시면 뭉탱이로 버리는 것을 제가 허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운 것이에요. 물론 그 지역의 통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인데 소식지이니까 홍보팀에서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하셔서 1가구 1배포를 정확하게 지켜달라 이것을 부탁하고 싶은데요. 혹시 아파트에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 아시는 사항이 있나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각 가구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결과가 어떤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더라도 나갔을 때 배포하는 시간이 다 달라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일부 듣기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하나씩 넣는 것을 주민이 반대한다, 안 보는데 왜 1가구에 하나씩 넣느냐. 그래서 밑에 뭉탱이로 놓으면 관심 있는 사람만 하나씩 가져가는 것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도 안 가져가세요. 그러고 다 버리는 사례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례 발굴을 하실 때 아파트에 사는 분한테 설문조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배포해야 1인 1가구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볼 수 있는지. 물론 구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반 정도 된다고 추측할 수 있으나, 강제적으로 보시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차이가 크거든요. 구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는 홍보의 방법이 있나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아까운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폐지로 버려지는 것을 보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쓰레기통에 가보면 뭉탱이로 버려져 있고, 나는 그것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세비로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관심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구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에서 소식지 배포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시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마지막 하나, 트위터를 거기에서 하시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강북구청 트위터와 친구된 지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잘 보고 있는데, 이것이 홍보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은데도, 친구맺기가 몇 명인가요? 친구 맺어져 있는 것이 몇 명이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3,600명 정도 됩니다.
김도연위원
32만 명 중에서 3,600명이면 적지 않아요? 3,623명은 팔로워들이고, 팔로잉은 2,444명인데, 팔로잉이 중요한 것이 대부분 민원 아닌가요? 아니면 응원? 민원 아닌가요?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저희가 주로 하게 되는 것이 페이스북에 자료를 올리면 자동으로 트위터 쪽으로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팔로잉은 잘 모르시는구나. 팔로잉하시는 것은 강북구민만 하시는 것이에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실질적으로 트위터를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김도연위원
트위터하고 계세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별도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페이스북에 올리면 연동이 돼서.
김도연위원
어차피 연동이에요. 연동해 놓은 것인데 어쨌든 여기에 올리잖아요. 내용을 올리시면 그 밑에 주민들이 답글을 안 달아요. 그것은 팔로워들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팔로잉을 한 분들도 강북구민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 기억으로는 이것이 1년 반 됐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김도연위원
그 기간 동안 발전이 없는 것이에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새벽 2~3시까지 민원을 받으세요. 직접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을 트위터에 올리세요. “예, 지시사항 내렸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힘들지요. 우리 홈페이지에 민원창구가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위터를 또 해야 하냐 의구심이, 우리는 홍보만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1년 반 동안 하셨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셔서 민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그 부서에 전달할 수 있게끔 하고, 중요한 것은 32만 명 중에서 3,600명은 너무 적다. 0.1%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늘려야 된다. 트위터에 있는 공간의 주민들은 찾아서라도 팔로워시켜서 홍보를 하시면 좋겠다. 내용도 좋은 것이 너무 많으세요. 강북구청의 내용들이, 구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홍보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아, 이런 것 하는구나.’ 이제 앞서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홍보담당관님, 소식지 발간. 제가 이정식위원님하고 같이 심의위원을 거의 3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구의회 소식을 한 면 더 증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반기부터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를 평달에는 12면하고 증면할 때는 16면을 합니다. 평달에 12면 할 때는 실질적으로 증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6면 할 때 1면 반 정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영준위원
반면을 더 증면을 시켜달라.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소식지 발간이 월 13만 6,700부예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만 9,000부입니다.
이정식위원
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주민 세대에 배포하는 것이 13만 6,700부.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이정식위원
우리 강북구 인구가 몇 명이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3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2.4명당 한 부씩이에요. 한 가구가 보통 몇 명을 잡아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지금 1인가구, 2인가구 해서 한 거의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소식지가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안 줄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면 없어지는 것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좋은 아이디어 주셨잖아요?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치 않다면 그 동에서 제일 잘 알거예요.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관리사무실, 수거해서 버리는 쪽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줄여서 아까 유인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통반장님한테 가는 것은 모자라서 못 주잖아요? 이런 데에서 예산을 아껴서 그런 데에 증액을 하면 되거든요. 꼭 새로운 것을 받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줄여서 그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한 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생각을 못해 봤는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 있으면 꼭 이랬더니 이런 성과가 있다고 알려주세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업무현황보고서 7쪽을 보시면 강북구 사이버사진 공모전인데, 우리 지역명소들을 사진으로 남겨서 시상을 하는데 사진 공모전을 하는 것인데 상금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 있어야 비용도 들어가고 나름대로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필요한데 심사위원 수당이 100만원이에요. 시상금은 390만원인데 너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 보이거든요? 심사위원은 몇 분이세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보통 외부 2명에 1차 심사가 있고 2차, 3차까지 하는데 저희가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심사비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심사위원수당 내역서 있지요? 그것 좀 주시고 주실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각종 계약현황인데 13쪽은 수의계약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부과세 빼고 2,000만원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금액 나와 있는 것 부가세 포함입니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연번 2번 이것은 부가세 빼도 2,0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정식위원
사업주가 여성인 경우에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이정식위원
그것은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여성 우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규정 좀 주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장애인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플러스, 알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계약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이정식위원
사업주가 여성이라 그런 혜택을 준다? 2,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인데 사업주가 여성이면 5,000만원까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전 부서예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전국이 다.
이정식위원
전국이요? 처음 알았네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수의계약할 때에 여성이라서 그런 얘기 여태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나는 못 들어봤어요.
강선경위원장
지금 자료를 얼른 찾아주십시오.
이정식위원
그것은 다 안다고 그러니까 저한테만 주시고 시간 걸리니까 아까 것 수당 그것만 주세요. 그것은 준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자료가 있다고 한 것이고 지금.
이정식위원
여성이라!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군대 갔다오면 가산점을 주어야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안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평등이라면 똑같이 해야지요. 위배되지요. 시간 조금 있으니까 과장님 여기에도 보면 계약에서 우리가 매일 말씀드리는 것이 이왕이면 관내업체를 써주십사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연번 3번, 4번을 보면 4번은 반석문화인쇄사, 건명으로 보면 3번은 소식지 인쇄단가계약이고 4번은 강북구보 인쇄 단가계약이에요. 내용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소식지 인쇄하는 것하고 4번은 구보입니다.
이정식위원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정식위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위에 것을 반석문화인쇄사 여기에서는 못하는 것이에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소식지를 하려면 인쇄기가 있어야 됩니다. 인쇄기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경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쇄기가 없으면 입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그런 사유를 칸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선택했다고 그러면 질문 안 드려도 되지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같은 인쇄소인데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 이것 때문에 시간 걸리면 안 되니까 따로 주세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출력하러 갔습니다.
이정식위원
출력이요.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1차, 2차에 걸쳐서 다섯 분이 2번을 하시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 안승길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대부분 대학교수님들입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사진작가협회도 있잖아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한 분 저희가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보통 한 몇 백 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정식위원
몇 건이나 접수 받아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보통 200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다음에는 시상된 분들 있잖아요. 어떤 게 입상이 되었는지 그분들 사진을 한 번 넣어서 줬으면 좋겠어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저희가 입상된 것에 대해서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바쁘니까 잘못 가니까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년인사사회 때 하고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들은 후 선서를 실시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관소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보건소)
강선경위원장
이인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5월 29일 선 서 인 보건소장 이인영 보건위생과장 박순종 건강증진과장 김영희 의약과장 고연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ㅇ업무현황보고(보건소)
강선경위원장
이인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는 먼저 보건소의 일반현황 그리고 각부서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관리가 나와 있는데 음식문화에서 현재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먹다 남은 음식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업소주인들한테 있는 것을 용기에 싸달라고 그러면 그 전에는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가서 그 얘기하면 업소주인들이 얼굴표정이 밝지 않아요. 그 전에는 용기를 줘서 싸주기가 편했는데 싸줄 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싸줄 용기를 요식업협회에서 제공을 해준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보니까 후반기에 1만 7,000개가 지급이 되었는데 그런 것을 업무 공백이 없게끔 서로 양쪽기관에서 우리구청이라든가 요식업협회에서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하면 이용하는 고객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그런 사항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싸주는 용기를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수량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이런 것이 떨어져서 못 싸주고 이런 것 같은데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공백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또 필요한 곳에 이런 데에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한동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식품위생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 있어서 현재 단속현황에 일반음식점 152개, 휴게음식점 6개 나와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우리 음식점 위반업소 170개 중에서 26개 영업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한 주원인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쯤에 위반내역에 대해서 시설기준을 위반해서 됐다든가 해서 위생기준이라든가 준수사항, 시설멸실 이런 사항인데 이 자체의 시설위반내역에 대해서 26개는 구체적으로 지금 장사를 하지 않아서 자체 문을 닫고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먼저 조회해서 단속해서 폐쇄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단속 자체를 심각하게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단속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동진위원
음식을 하다가 영업정지를 해서 완전히 폐쇄가 되면 이 사람들 생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폐쇄하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그 얘기를 건의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32쪽에 집단급식소에서 ‘기업 등’이란 것이 어떤 50개의 기업이 되어 있습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라 하면 직장에서 50인 이상 식사를 하는 곳을 저희가 집단급식소라고 합니다. 기업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회사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일반회사에서 50인 이상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곳을 말씀드립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현재 공공기관이라든가 회사 전체를 따져서 50개가 있다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36쪽, 공중위생에서 숙박업 위반이 열네 군데인데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번 물어본 일이 있었는데 호텔하고 모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1층에 식당이 있으면 호텔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밑부터 숙박이 되어 있는 곳은 모텔로 이런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고 호텔하고 모텔 자체는 여러 가지 기준이 또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현재 미아동에 보면 호텔이 그렇게 많아요. 수유역 구청 옆에 가도 모텔업종을 전부 호텔 간판으로 표기했는데 보셨어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구청 옆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동진위원
시간이 나면 미아사거리 오셔서 호텔 한 번 구경하세요. 현재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태위반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간판을 쉽게 여관을 모텔이라고 해서 모텔이라고 하지 않고 호텔로 전부 기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우리야 상관없지만 다른 외국인은 상당히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현재 제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호텔은 쉽게 얘기해서 더블침대가 있어야 호텔이고 1인실은 전부 모텔입니다. 그래서 호텔같은 데에 가서 숙박할 때에 보면 침대가 두 개 있고 조그마한 소인용 침대 세 개가 있거든요. 그것이 호텔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규정이 안 되어서 전부다 호텔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 그것은 디자인과에서 시에서 해야 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번 어느 시기가 되면 모텔, 호텔 좀 정확히 구분해 주세요. 나는 그 옆에 모텔, 호텔 있는 중거리에서 생활하다보니까 참 재미난 것이 많아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 뒤쪽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현황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요즘 청소년사각지에 무인점포에 코인 가지고 이용하는 시설 알고 계세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코인 가지고 하는 것 코인노래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청소년들이 10시부터 새벽2시, 3시까지 사각지대로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단속을 나가니 주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탈선의 원천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단속에 대해서 실시한 일이 있는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피상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코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인이 거의 여러 군데를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13쪽에 보면 지금 현재 각종 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북구에서 할 수 있는 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렌트카 하는 것도 박스에 보면 강남에서 했거든요. 우리 강북구에는 렌트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렌트카도 아마 인터넷조사하고 견적을 내서 가장 저렴한 곳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저렴하기 때문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우리 관내에도 충분히 그런 차는 있을 것인데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다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주민건강증진사업에서 어르신식단 제공을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식단 제공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뇨식이, 고혈압식이 또 일반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단 등이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대학에서 그것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21쪽에 보면 만성질환자 등록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인원이 우리 강북구에 있는 사용하는 보건소에서 나와 있는 집계입니까? 전체 구에서 나온 집계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조기발견해서 찾아가는 건강상담 코너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 찾아가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혈압측정 코너는 구의회를 포함해서 13개 동주민센터, 구청, 재활센터에 혈압계가 나가있는 그것을 이용하는 인원수입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는 보건소 본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건강센터는 구청, 우이동 삼각산 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한동진위원
만성질환등록에 고혈압 환자가 2만 545명이라면 우리 강북구 전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인지를 여쭤본 것이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인원으로 치면 1만 8,0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든지 다른 과하고 연계한다든지 해서 가능한 한 만성질환자를 많이 찾아내고, 시민건강포인트를 통해서 일반 의료기관하고도 만성질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14쪽에 보면 의약업소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아홉 번째 박스 보면 의약품 판매가격 미기재라고 나와 있지요? 못 찾으셨어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찾았습니다.
한동진위원
거기에 1건이 나와 있는데 의약품 미기재라는 것은, 모든 약품에 전부 가격을 삽입하게 되어있지?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겠습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때는 약품포장에 약품가격을 표시하든지 아니면 가격판을 만들어서 표시를 하고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약국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약국에 가면 일부분만 약값이 기재되어 있지,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것을 시정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단위에 직접 붙이는 방법이 있고 진열대에 붙이는 방법이 있고 현황판처럼 만들어서 붙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표를 붙이지 않고는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소비자가 살 때는 포장단위에 안 붙어 있으면 표시가 안 되어 있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 붙이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잘 준수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단가가 높은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3분의 1은 안 되어 있어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세심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현황보고 21쪽을 보면 65세 이상 폐렴접종하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한동진위원
한 번 맞으면 평생 안 맞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폐렴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이 맞을 때 평생 1회 접종으로 면역력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왜냐 하면 제가 안 맞았거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보건소에 오세요.
한동진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강북구의 건강을 지키고 책임지시는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모든 것이 다 예방이에요. 보건소장님,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난 AI 조류독감 때 강북구가 관심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셨다고 중앙에서 칭찬이 자자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수고가 많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적으로 들은 이야기예요. 열심히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황보고 9쪽 볼게요. 유해업소 근절, 보건위생과에서 한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폐업한 곳도 많고, 현업소가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폐업한 곳이 다른 데 가서 다시 신장개업을 하지 않았나 그것을 여쭤볼게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녁에 단속하는데 저도 주민들하고 같이 나가봤습니다. 주민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분들이 폐업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일자리도 알아봐 주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에 이야기해서 잘 나가도록 하고요. 주인이 안 빼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적게 다니는 데, 장사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분들이 한번 임대를 해서 세 빼나가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낮에 가서 주인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요. 우리구로 들어온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하고 인접해 있는 성북구, 특히 길음역에서 올라오는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존에 많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엄청 많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오육십 군데 정도 되지 않겠는가. 우리하고 경계를 봐서 거기만 봐도 당장 비교가 됩니다. 다만 길음역에서 올라오는 곳에 몇 군데 남아있는데, 거기에 왜 남아 있느냐?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사비용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단속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속적으로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우리 관내에는 다시 와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쪽 강북구 안전도시 추진,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안전도시 재공인을 받는 것이지요? 여기 주체가 어디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주체는 보건소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는 보건소인데, 재공인 받는 것은 어디에서 인증을 받느냐는 말씀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WHO 산하에.
인애
유인애위원
내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 WHO가 세계보건기구잖아요. 보건기구하고 안전도시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강도시 같으면 WHO하고 매칭이 되는데 안전도시? 건강도시, 안전도시, 보건기구 매칭이 안 돼서, WHO에서 안전도시까지 관여를 하나.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WHO에 여러 개 협력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 안전도시협력센터가 있습니다. 이 본부는 스웨덴에 있습니다. 그 협력센터에서 실제로 공인을 주는 것입니다. 안전인데 왜 WHO의 협력센터가 이것을 하냐, 그 이야기는 안전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의 손상으로 이어지니까, 핵심은 손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건강도시도 같은 WHO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한 쪽으로 몰지, 굳이 안전도시나 건강도시로 해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초점이 약간씩 다른 것이, 안전도시는 완전히 손상에 초점을 두고 손상이 일어날 만한 모든 가능성, 그래서 결국에는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 안전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손상으로 인해서 안전한, 손상을 없애자, 손상을 예방하자 그것이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건강도시는 어느 하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건강한 요인이든지 그 건강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지역사회가 다 함께 노력하는 그것을 건강도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애
유인애위원
재공인을 9월에 받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계획서를 60% 정도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스웨덴으로 보내요? 대한민국에 WHO 산하가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재작년까지는 아시아지역에 공인을 대행해 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것이 아주대학에 있었거든요. 지금 공인센터는 주지 않고 무조건 스웨덴에 있는 데서 하고 대신 공인을 받도록 지원해 주는 협력센터만 아주대가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주대가 협력센터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좋은 결과 기다릴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의약과 16쪽 응급심폐소생술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여기를 챙겨서 어린이집 종사자들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시하고 계십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생명안전으뜸사업장을 지정 확대했어요. 세 곳을 더 지정한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SK, 의료보험관리공단,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세 곳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지정하셨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올해 지정을 확대할 계획인데, 햇빛병원이 교육을 다 마쳐서 내일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이고 나머지도 계속해서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정을 확대하신다? 많을수록 좋으니까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8쪽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 감염검진, 감염검진 대상자가 많이 줄었어요. 업무보고 때하고 달라요. 6,135명이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줄었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올해 총 법률상의 대상자가 6,300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300명이라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에 따른 예산과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중앙에서 받기를 올해는 의료인 중에 50%를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시설을 하라고 해서 인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조정된 인원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이 국.시비 매칭이에요. 국가, 시비, 구비로.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 예산 8억 5,000만원에서 줄어든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거기에 맞는 것이 조정된 인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책자에 나오는 것은 국비보다 기금으로 나와 있어요. 중앙의 어떤 기금입니까? 소요예산에서 매칭비율, 매칭 국.시비로 나오는데 국가가 내되 기금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 기금이 어떤 기금인지.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건강증진기금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대상에서 많이 빠졌어요. 결핵사업이 사실 국가사업이에요. 국가사업인데 많이 바뀌었네. 법률상에 바뀌어서 대상인원이 줄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 조금 더, 우리 강북구에 결핵환자가 몇 분이나 되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강북구의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면 2016년 기준으로 318명이 결핵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꾸준히 어떻게, 내방해서 진료 받고 있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등록된 환자들은 저희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지 전화해서 체크하고 치료가 완료되는 것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전염성이잖아요. 그 가족들까지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접촉자검진이라고 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그 환자가 종사하는 직장이나 학교라든지, 하여튼 접촉자 중심으로 다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주시고요. 감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1쪽 볼게요. 식품위생업소 허가, 신고, 지도감독 현황에서 맨 밑에 조치내역에서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나와 있는데 징수실적은 얼마나 돼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실적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인애
유인애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과장님, 이따가 해주시고.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자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도단속 현황에서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점검업소 중에서 위반업소가 50%, 45%가 돼요. 주로 어떤 유형이에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밑에 지도단속 현황에서 점검업소로 하니까 19개소를 했는데 위반업소가 9개이고, 유흥지점 6개 대상으로 했는데 세 군데 됐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습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것도 이따가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5쪽 갈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 자료로 주세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식품제조업소 지도단속 현황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명절 성수품하고 제조업소 등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명절에.
인애
유인애위원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명절 때.
인애
유인애위원
예. 명절 때 지도점검하시나.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명절 때 특히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절 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은 떡가래를 판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영업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성수품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정해서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 지도점검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또 김밥도시락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 검사는 어떻게 하세요? 김밥도시락, 도시락가게. 김밥을 만들어 판매하는 장소, 또 도시락을 판매하는 많은 업체가 있더라고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제조하는 업소.
인애
유인애위원
예, 제조업소. 여기도 조사를 하시는지.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식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인애
유인애위원
식품을 수거하시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직접 돈으로 사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판매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자 같은 경우에도 불량식품 같은 것도 수거해서 정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검사합니다. 특히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있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치내역에서 옆에 영업(품목제조)정지 이렇게 나왔어요. 업종이 무엇이지요? 영업 정지된 업종이 어디예요? 조치내역에서 정지를 내렸어요. 영업정지한 업체.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조치내역에서 영업(품목제조).
인애
유인애위원
박스 안에 두 번째 영업 정지한 곳, 정지업종.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업종은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잠깐만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즉석제조에서 정선식품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한 것하고, 시루방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료 주십시오. 36쪽 공중위생관리업소 지도단속에서 보니까 숙박업소가 참 많아요. 위반내역에서 여기도 영업정지된 곳이 한 곳 있는데 업종이 무엇이에요? 여기는 또 어디예요? 숙박업입니까, 이용업입니까? 여기도 업종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숙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곳은 어떤 이유로 정지가 된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정지된 경우는 여성 불러서 이렇게 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 쪽이군요. 아이고, 많아서. 여기가 참 많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박이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강북구의 미아 쪽이나 수유 쪽에 참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건위생과장님이 열심히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7쪽 갈게요. 불량식품, 부정식품. 불량식품이 있는데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내용이 없어요. 신고자가 없어서 포상금을 안 준 것인가요, 아니면.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처럼 해서 신고포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을 지속적으로 사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유통식품안전성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식품, 불량식품.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불량식품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신고절차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신고처리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부정, 불량식품 신고처리절차.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일단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불량식품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 단계에서 한 단계, 한 단계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세요.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고,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가 1399인데 112도 되지요? 112도 되지 않습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112로 신고해도 저희한테, 어차피 120다산콜센터로 하더라도 저희한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은 저희한테 이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통식품 수거 검사 실시 중점 추진사항에서 미신고 영업행위 단속건수가 있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미신고.
인애
유인애위원
미신고 영업행위 단속건수가 있나요? 그런 것도 단속을 하시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신고 안 한 데는 단속이 어렵습니다만 대부분 미신고라고 하면 조그맣게 하는 데가 대부분일 것 같고요. 영업장을 열고 하는 곳 중 미신고한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는 계란 산란일자는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 것인지. 부정식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사는 계란, 날짜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을 하세요? 계란 같은 것.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란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란 같은 경우에는 저도 TV에서 봤습니다마는 날짜를 고쳐서 다시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앞으로는 수거를 해서 보내서, 그 품목에 계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해주시고, 판매용 계란 유통과정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이 많지요. 39쪽 보겠습니다. 원산지 지도단속 현황에서 원산지표시 대상업소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네요. 위탁급식소나 집단급식소는 아니에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거기도 올려주셔야지요. 대상업소에 포함되잖아요. 50인 이상. 그렇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도 전부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 것도 이 다음에 할 때 자료에 필히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맨 밑에 원산지표시 기준위반, 글씨 크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글씨크기가 60포인트 이상이고 가로 29㎝, 세로 42㎝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글씨 크기를 이 사이즈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즈로 써놓으면 저희가 표시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기준에는 적합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여러 가지 품목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오징어, 콩, 꽃게 같은 것들이 추가돼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업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위생교육 시에 이런 것들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한 경우 벌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은 벌금을 냅니까? 그냥 벌점만 받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과태료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태료로?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16쪽 주민건강증진사업에서 흡연예방에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을 많이 하셨어요. 실적도 많이 냈어요. 금연 대상시설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건수입니다. 2016년도에는 506건이고, 2017년도 3월 30일 현재 76건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금연대상 시설이 어디, 어디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금연구역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도별로 하면 어린이공원이 34개소, 2014년도 가로변 버스정류소 174개소, 2015년도 학교 절대정화구역 37개소, 2016년도 마을버스정류소, 지하철 출입구 22개, 미지정 도시공원이나 조그마한 어린이놀이터 그런 데가 일괄 지정되어 있고 마을마당이라고 불리는 26개소가 되어 있고 말씀대로 공중이용시설은 음식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모두 통틀어서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접흡연 피해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조례로 금연거리 지정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방침하고 같이 발을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말로 하면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활동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지금 실외도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거리라고 하면 저희들도 애초 조례 만들 때에는 강북구청사거리하고 광산사거리까지 생각하고 캠페인도 했었는데 인근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어서 업무에 원활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금연거리 지정계획은 아직 없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조금 심도있게 해서 긍정적인 답을 가지고 강북구에 금연하시는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예방차원에서 심도있게 생각 좀 해 주세요. 18쪽, 금연클리닉 운영현황 여기에서 보니까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소규모사업장 다 들어가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교직원도 물론이지만 학생들이 담배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친구들한테 또래한테서 배우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지금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실은 학교가 상당히 폐쇄된 곳이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많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대사증후군으로 학교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 갔을 때에 금연요원들이 따라 나가 가지고 등록받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대사증후군 할 때에 집중적으로 교직원들도 조금 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관심 가져주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의약과 17쪽,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현황에서 의료유사업자라면 어떤 사람이 있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유사업자라고 그러면 침구사로 침을 놓는다든지 뜸을 놓는데 옛날에 한의사들 자격이 생기기 전에 하시던 그분들이 자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경원은 의료유사업자 아닙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안경은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마시술도 유사업자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치과기공사는요? 의료유사업자 아닙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료유사업자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민간에서 발급하는 침구사 자격으로 의료기관 침술소 개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민간에서 발급하는 침구사 자격으로 의료기관 침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정식으로 의료기관 등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 나라에서 발급받은 면허나 자격증 외에는 불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민간은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24쪽 치매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맨밑에 보면 치매예방 등록관리사업에서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약제비 지원은 치매환자 어떤 조건인가요? 치료 약제비 지원조건 지원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비는 치매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이나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중에 월 3만원씩 해서 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고 약치료제 복용 개월수에 따라서 예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일괄로 위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치매환자가 지금 몇 분이나 계시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가 250명 정도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약제비 혜택은 본인들이 다 접수를 해서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본인이 신청하셔도 되고 보호자가 하셔도 되고 일단 의료기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안내해주고 저희가 간단한 서류조회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치매환자가 등급이 있습니까? 치매환자라는 판정만 받으면 관리되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로 판정받고 치매약을 복용할 때에 지급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정확히 해서 보내주시고 우리 보건소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이 여섯 가지 정도 되거든요? 감사 중에 최대한 빨리해서 주십시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16쪽 응급의료관리 심폐소생술상설교육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유분소로 화개사거리에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한 군데 있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밑에 생명안전으뜸사업장은 어디에 있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1개소를 지정하고 2016년도에 2개소를 지정했는데 1호점은 롯데백화점 미아점이고 2호점은 의료보험공단 강북지사, 3호점이 SK수유국사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렇게 세 군데예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심폐소생술하고 전부 구비에요. 매칭은 아닌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예산도 있고 시에서 받는 예산도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업무현황자료에는 전부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잡을 때에는 시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연중에 시비를 확정 받아서 추가로 집행을 합니다.
김영준위원
중간에 시비를 지원받는 내용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시비를 얼마나 받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매트운영비라고 해서 국·시비 7:3비율로 2,100만원을 받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매트운영비로 해서 2017년에 250만원하고 2,300만원, 응급처치교육으로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시비로 4,500만원 정도 받았다는 말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국·시비로 해서 2,300만원하고 250만원해서 2,5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김영준위원
전부 다해서 2,550만원이요, 교육비 포함해서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7:3비율에 구비가 훨씬 많이 드는 건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거기에 구비는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만 그렇게 됩니다.
김영준위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우리 구에서 작년도에도 했었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몇 명이나 했었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교육장이 2015년 3월에 개설이 되었는데 교육장 개설 전에는 저희가 한 1만명 정도 교육을 하다가 2015년 3월에 교육장 개설을 한 후에 2만 3,000명, 그 다음해인 작년에는 2만 8,000명 정도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꽤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이런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있어서 실전에 쓸 수 있을까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전에서 사용하기에는 계속적인 반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교육수료증을 줄 때에도 1년 후에 재교육을 받도록 명시를 해서 수료증을 주고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생명으뜸사업장도 저희가 매년 나가서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수료증 주신 분들 중에서 재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참석을 많이 하시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일단 저희 공무원들은 거의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도 저희가 찾아가서 방문교육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어떤 사업장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교사 이런 데에는 계속적으로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내실있는 심폐소생술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20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일이 자살예방사업 외에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자살예방사업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라든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라든지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 자살위험군 상담관리가 314건인데 이것이 작년도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2016년도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요. 2017년 추진실적입니다.
김영준위원
2017년 일사분기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준위원
동별지킴이단 활동에서 1,415건, 전문가 자문 2회,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면서 1차 의료기관 생명존중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연구팀하고 1회 전문가 자문을 얻었고 경상대 심리학과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면이 부족한지 보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문을 2회 받았습니다.
김영준위원
전문가한테 연 몇 회나 받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전문가 자문은 실적은 없고, 저희가 필요시 내지는 1차 의료기관 생명존중사업 추진관련해서 자문을 얻을 때에는 복지부에서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해서 딱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가 필요시에 받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21쪽, 예방접종사업,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해서 이것이 전부 사후정산들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관내 63개소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사후정산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도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사후정산을 하다보면 의료기관마다 조금씩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일한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이미 복지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급은 안 합니다.
김영준위원
개인병원이나 일반이나 다 똑같은 가격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보건위생과장님 맨아래에 보면 식중독예방사업 박스에 보면 집단급식소하고 50인 미만 어린이집, 횟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지도하고 주의는 있는데 벌금은 하나도 없었나 봐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은 그 사항에 있는 대로 벌금 자체는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다음 6쪽에 보면 강북구안전도시만들기사업 중에서 낙상 고위험 노인 안전지팡이 대여사업이 있어요. 작년도에도 이것을 했었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팡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보건위생과의 예산이 300만원 잡혀 있어서 200개 구매해서 지급을 했고 올해 2017년부터는 그 예산이 지역보건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 단가 1만 5,000원씩 해서 150만원 잡혀있고 아직 100개 구입은 못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구매해서 거동불편 어르신들한테 대여할 예정입니다.
김영준위원
작년에도 부족하지 않았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예산편성범위 내에서 활용을 했고 지급하자면 한도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이것은 전부 구비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100% 구비입니다.
김영준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족해서 지팡이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그때 지급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장애진단을 받거나 하면 그것이 보장구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장애진단 받기 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라서 예산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23쪽에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번동에 슈퍼마켓이 있어요. 고발이 들어갔는데 일반의약품 판매 ‘가스활명스 큐액’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활명스 큐액이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슈퍼에서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인데 이분이 슈퍼에서 판매를 하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 아래에 8번 항목이 이제 슈퍼에 가스활명수 큐액을 대준 업소여서 여기도 같이 저희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김영준위원
가스활명수하고 큐액하고 다른 거예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조금씩 품명이 바뀌기는 하는데 일단 저희가 이야기할 때에는 일반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라고 아예 적혀있고 그 다음에 표시에 음료는 음료로 적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보고 저희가 구분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가스활명수는 슈퍼에서 팔 수 있잖아요? 못 파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정상비약품으로 해서 편의점 판매품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슈퍼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24시간 운영하는 슈퍼이고 유해의약품 차단시스템이라고 해서 만약에 어떤 의약품에 판매중지나 이런 것이 떨어지면 그 컴퓨터시스템에 판매중지하도록 바로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사실은 잘못된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약품차단 컴퓨터시스템을 갖춘 슈퍼이고 24시간 운영하고 또 저희한테 허가를 받은 다음에 교육을 이분들이 따로 수료를 해야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슈퍼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상비의약품에 관련된 저희한테 허가를 받은 슈퍼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가면 갈수록 자꾸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건물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건소를 조금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우리 동사무소 원래가 보건소 건물이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지을 때부터 그 건물은 동사무소, 저희가 쓰는 곳은 보건소로 이렇게 해서 같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로 지어서 동사무소를 줬다기보다는 각각의 역할을 하되 동시에 같은 터에 지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자꾸 확장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좁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좁은 건 사실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대책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요? 제 생각은 번2동사무소도 조금 오래 됐고 그래서 동사무소를 옮기고 그 자리를 보건소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년, 8년 전에 동사무소를 보건소가 쓰는 것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동사무소의 이전장소가 주변에 마땅한 건물이 현재 없고 부지도 매입하고 이래야 되어서 그것이 조금 구청의 경제사정상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당시에도 그것을 접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치매센터도 나가있고 알코올중독센터, CPR교육장소 이런 것들은 한군데 모이면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오히려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보건소가 그것을 쓰기는 어려운 장소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고민했던 것이 지금 주차장 쪽에 신축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축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세 가지 기능이 다 들어오면서 기능을 하려면 3층, 4층을 지어야 되고 지하에 주차장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2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엄두를 못 냈고, 일부 보건소 내부공간만 약간 증축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것은 동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전반적인 기능, 예산을 같이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식사하고 나니까 더 피곤하지요? 업무현황보고서 7쪽,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인데 지원대상이 몇 개 없어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 유치원이 182개소입니다.
이정식위원
작년에는 122개소였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49개소이고 소장님은 182개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맞아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149개가 맞습니다. 현재 14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182개라고 안 그러셨어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대상이 182개를 타깃으로 전체적으로 하는데 149개소가 현재까지 등록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정식위원
작년에는 122개인데 조금 늘었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만큼 더 신청해서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순종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182개소 전부 다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쪽 보시면, 아까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세부내역서 미리 말씀드렸지요? 이 국제안전도시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완료해서 2013년도에 최초 인증을 받았습니다. 사업은 그 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었고, 몇 년 동안 준비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바뀐 것이 무엇이 있어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을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가시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지 않느냐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WHO의 목적 자체가 여러 가지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소방서, 강북경찰서, 학교, 재활원 그 다음에 경로당 등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북한산탐방소 이런 데까지도 모든 협력기관을 운영해서 회의를 합니다. 조그만 일입니다만 어르신들이 낙상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단에 미끄럼방지를 하자, 아니면 가드레일 손잡이를 만들자 이런 사업이라든가 푹신한 것을 깔아서 어르신들이 다치지 않게 하자. 또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부모님들과 학교 내에서만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다면 지역사회하고 연관하기 위해서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지역사회, 그 다음에 경찰서, 소방서 각자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손상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내보니까 사업을 추진한 이후 여러 가지 손상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저희 보고서가 작성되면 그 가시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2012년, 2013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럼으로써 딱 바뀌었다 하고 내놓을 만한 것은 없어도 전체적으로 줄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직접적으로 손상통계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했고 여러 가지를 한 바에 의하면, 한 이후로 여러 가지 손상이 줄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데이터는 있어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국제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들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가 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25개 구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파구하고 우리구만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맨 처음에 추진했고 그 다음에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세월호사건 이후에 전국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회의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각종 참석해 보면 맨 처음에 인증을 받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저기지만 두 번째 인증을 받을 때는 5년간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인증이 더 어렵다. 그 전에는 아시아지역은 아주대학교에서 인증을 해줬는데 지금은 국제적으로 한 군데이기 때문에 더 절차가 까다로워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식위원
인증을 받으면 가시적인 효과 말고 데이터로 딱 나오는 것은 없잖아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가시적인 효과라고 그러면 이 데이터 자체가 각종 손상, 예를 든다면 교통사고, 화재예방,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다친 것, 노인 낙상 이런 것이 연도별로 데이터가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웬만한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저한테 주신 예산현황 보시면요. 과장님이 사용내역을 다시 한 번 보세요. 현지실사 6,900만원,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식 5,700만원, 아주대학교 업무협약 시 1,000만원 실제적으로 업무에 쓰인 돈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것이 업무에 쓰인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교육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어디에 예산이 들어갔어요? 경로당을 교육시켰다든지 어디 교육 그런 내용이 여기 예산에 있어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교육자체는 저희가 시킨 것은 조그만, 이 분야를 조금 더 잡았어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정식위원
잡은 것이 아니라 몇%나 되냐 이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경로당 어른 분들한테 낙상은 이렇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요양원 침대에 칸을 올려야 됩니다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교육에 들어간 비용이 어디에 있냐고요. 이것이 몇%나 돼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생활안전 인형극 공연에 40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정식위원
예. 또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직접 한 것은 400만원,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교육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교육한다는 것은 우리만 직접, 여기에서 잡아놓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소방서라든가 아니면 재활원.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소방서, 경찰서랑 같이 하면서 쓴 예산이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쓴 예산이 어디 있냐니까요. 인형극 빼고 다른 것 말씀해 보세요. 소방서, 경찰서, 관공서들 쭉 말씀하셨는데 거기와 어떤 교육을 같이 함으로써 어디를 빌려서 예산이 얼마 들었고, 강사분 모셔서 얼마 이상이 들었고, 이 안에서 그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런 예산은 안전도시위원회 수당으로 잡혀있는데.
이정식위원
어느 것이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안전도시위원회 수당하는데.
이정식위원
위원회 530만원?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거기에서 저희가 기관 간의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다 보여주기, 겉에 것들은 그렇고 실제적으로 쓰는 것은 1억 5,400만원 중에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회 수당 500만원, 생활안전 인형극 공연 400만원 이것 돈 1,000만원이네요. 이렇게 여유 있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것들도 못해 주면서, 우리가 통장님들 독감 주사 맞추는데 비용 얼마 들었어요? 아세요? 이것 어느 과이지요?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강북구 통장님들 독감예방 맞춰드리는데 얼마 들었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했고 약품비는 두당 8,000원씩 해서 300명 정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했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따로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고요.
이정식위원
대강.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8,000원×300명.
이정식위원
3X8=24 240만원이지요? 그 240만원 가지고 강북구에 있는 통장님들 독감예방주사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귀하기도 하지만 대민접촉이 제일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들을 위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240만원 가지고 하기도 그렇게 힘들게 처음 했어요. 강북구에서. 그러면 그 외로 할 분들이 적십자, 부녀회 이런 분들 독감예방 맞추는 것 얼마나 들 것 같아요. 65세 이상 빼고 중복된 분 빼면 얼마 안 된다고요. 돈 1,000만원 가지면 다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억 5,400만원 들여서 이런 데 쓰면 되겠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25개 구에서 2개구 송파구, 강북구? 예산이 송파구와 강북구가 비교나 되는 데예요? 여기 한다고 이것을 덜렁 따라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의회 예결을 거쳐서 한 것이지요? 거쳐서 했으니까 저도 의원으로서 할 말은 없는데, 올해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볼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 잡을 때 여기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답변드렸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강북구가 국제안전도시로서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위상을 높이는데 있어서 동의를 해주셔서 일단 예산은 편성이 되고 통과가 됐습니다. 1억 5,000만원 그 예산은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실제 서비스를 주는 돈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매년 지팡이 대여하고 어린이인형극 해줬고, 그래서 실제 사업비는 1년에 3,000만원 이내로 들어갔습니다.
이정식위원
올해도 예산 올리실 것 아니에요. 8월 달에나.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런데 내년에는 행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만 재인증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힌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5년 만에 재공인을 받을 때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고서 써야 되고요.
이정식위원
소장님, 받으면 강북구의 혜택은 무엇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늘 받는 질문인데, 사실 물질적인 혜택이나 금전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북구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가 작년, 올해 계속 기관 만나야 되고 어린이집, 유아원, 재활원, 교육청 계속 유대관계 가지면서 저희가 이 안전을 위한 것을 고취시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 번 더 자기네 지표를 점검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전체적인 안전이 올라가고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지 실제적인 것은.
이정식위원
위상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 낙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달리해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더 큰 것, 예를 들어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낙상위험은 요양원이나 경로당 가서 교육 많이 시키면 저는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을 하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도, 여기에 왜 예산이 없냐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있어요. 가령 경로당 교육도 저희가 고혈압, 당뇨도 하는데 그 교육 나갈 때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하고, 경로당 보수하고 이럴 때 그냥 등 바꿔주고 벽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안전바도 만들어주고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타일 수리하도록,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돈을 안 들여도 그런 것을 다 접목을 시키거든요.
이정식위원
이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전도시라는 것은 보건소가 다 끌어안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정식위원
그것은 어르신복지과 있으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하든지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은 예산을 써도 안전에 접목될 수 있도록 계속 협상하고 그런 것이 접목되도록 교육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특히 많은 것은 말씀드렸듯이 올해 재공인을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동력이 없어요.
이정식위원
동력이라 함은 무슨 말씀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인복지과든 아니면 경찰이든 이런 데에 ‘우리 안전도시 공인 받아야 되니까 이것 합시다’라고 해서 2~3년 전부터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재공인을 포기하면 사실 각자 하던 대로 그냥 흩어져서 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5년마다 한 번씩 안전도시 공인을 받는 것이, 사실 1억 5,000만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7,000~8,000만원이 공인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가실사단도 와야 되고 저희가 보고서를 한글로도 만들어야 되고 영문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번역비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회의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5년.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받는 혜택은 무엇이 있어요? 혜택을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혜택 몇 가지만. 강북구민이 받는 혜택. 이것을 함으로써 어느 층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다. 가시적인 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1억 5,000만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안전도시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안전공연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사업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에, 그 전에는 주택 수리할 때 바 만들어 주고 이런 것도 저희 예산을 일부 잡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생활복지나 이런 지원하는 쪽에서 돈이 들어갑니다. 그 개념을 넣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것뿐이지, 그 서비스의 내용에 있어서 안전이 다 접목돼서 실제로 가정이나 노인정이나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다른 과에서 일은 하지만 중앙 컨트롤타워는 보건소 이 업무에서 해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과에서 자생적으로 못하는 것이에요? 충분히 한다고 보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각 과에서요?
이정식위원
예. 경로당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낙상위험이 있으니까 바닥을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꼭 집어서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해줘라 그렇게 지침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저희도 자발적으로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안 되고 있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실제로 해보면 어르신들은 미끄럼방지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요구하세요. 에어컨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지, 복도에 난간해 주고 화장실 이런 것을 안 하시기 때문에 노인복지과도 주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이것 다음에 예산할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너무 시간 오래 끌면. 행정사무감사 6쪽을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운용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 활동비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지원이 2,695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줄어든 예산도 있네요? 이번 것 내역을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내용은 아실 것 아니에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줄어든 내역 자체를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감시원이 몇 명이에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이 55명 정도 됩니다.
이정식위원
55명이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몇 명으로 딱 T.O가 있어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T.O 자체는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없어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T.O 몇 명이라고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현재까지 운영해왔던 것이.
이정식위원
이것 주체가 어디예요? 언제 생겼어요? 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긴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1993년부터 계속적으로 해왔던 활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아마 법에 근거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몇 명 이내로 하라고 인원이 정해져 있을 것이에요.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도 아니고 법이라면 몇 명 이내로 해라, 자격요건은 어떻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강북구의 사업만은 아니잖아요. 서울시 사업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서울시 사업이면, 조례가 아니라 법규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법에 인원이 몇 명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당도 있어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수당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수당이 얼마예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한 번 하는데 5만원입니다.
이정식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모입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단속원들이 하는 것은 얼마 만에 모임 자체는 별도로 하더라도 야간단속할 때 일주일에 두 번 하고 다른 데 합동단속 할 때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모여야지 무엇을 전달할 것 아니에요? 모여야지 나가서 해야 될 일을 전달할 것 아니에요. 누구는 어디가고, 누구는 어디가고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모여야 역할분담을 할 것 아닙니까? 모임회의 같은 것 안 해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저번에 위촉장 줄 때는 전체적인 모임으로 와서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모임 자체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런 모임 자체는 별도로 해서 교육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구청장님입니다.
이정식위원
구청장이 임명권자인데 모임이 없다는 말이에요? 회의가 없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추가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식위원
예.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분들을 교육해야 되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거쳐야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이분들을 다 모아서 매번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단속을 나갈 때에 그 분들 2명에 직원 2명해서 4인 1조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55명이 한꺼번에 하루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어서 보통 이분들이 한 달에 활동을 법으로도 몇 번 이상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내로 제가 알기로는 8회인데 만약에 찾아보고 틀리면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최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저희는 55명이 한 달에 해봐야 8번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한 달에 두 번 내지 많이 나가면 세 번 나가세요.
이정식위원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니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러시지요. 그때 나가기 전에 그날그날 활동하실 분이 보건소에 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일일이 담당자가 업무관련해서 회의하고 오늘은 어떤 것을 해주시라고 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최종정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 모이는 것은 보건소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건소 4층이라든지 거기가 여의치 않으면 구청이라도 회의실을 섭외해주어서 같이 의논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보건소에서 역할을 해줬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안 해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끼리 모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었고 자체적으로 회장을 뽑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전부터 회장단하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안 맞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는 의견도 다 맞고 해서 장소를, 지금도 장소를 안 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도가 바뀌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다르신 분들이 계시고 저희한테는 어떤 의견을 주시냐 하면 “이왕 이렇게 보건소 산하로 활동을 하시니까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이끌어 가줬으면 좋겠다. 회비도 회원들끼리 하는데 보건소가 강력하게 내주라고 얘기를 해줘라.” 이런 부탁을 저희가 사실 들어요.
이정식위원
그것은 제가 들어도 안 맞는 것 같고 본인들끼리 할 얘기이지, 그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사적인 모임의 회비를 걷어주고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회의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협조해 줘야 돼요. 이 단체뿐 아니라 민간단체든 동사무소주민센터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야 돼요. 아시지요? 하물며 이런 단체들이 장소 제공해 달라는데 협조를 안 해주면 되겠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안 빌려준 적은 없고 아마 야간교육이나 이런 것과 겹쳤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의견을 주시니까 그분들이 하시면 최대한 공간을 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단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모든 공공기관 공간을 사용할 때에는 저희한테 신청서 내고 시간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하시잖아요? 그것만 내부적으로 정리하면서 최대한 이용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것은 여태까지는 그런 순서에 의해서 해준 거예요. 그런 말은 맞지도 않지요. 그것 와서 주민이 물어볼 때에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서 해준 것이고 지금부터는 그것에 의해서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에 의해서 해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태까지도 저희가 의도적으로 안 빌려드리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그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9쪽 학교 주변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송천동 저의 지역구인데 여기가 제일 많은데 지금도 제일 많네요. 하여튼 이것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작년에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려서 없던 예산을 해드렸잖아요. 그 분들 너무 고생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울 때 나와서 커피 한 잔도 못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조금 해드렸잖아요. 모자르지는 않으세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주민들 야간단속도 제가 직접 다녔습니다. 새벽까지 다니는데 그분들도 안에서 보는 것하고 직접 다니는 것하고 굉장히 체감이 다르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하나도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저희가 캠페인도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건물주들을 압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 임재업 팀장님도 그전에도 캠페인을 했는데 나왔을 때 굉장히 미안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수당을 주니까 미안한 감이 덜하다는 말씀을 하고 그분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의원님이 편성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 점점 힘들어지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금방 없어질 만한 분들은 다 없어졌다고 봐요. 여태까지 버틴 분들은 더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려서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때에 한 달에 10개 없앴으면 지금은 한 달에 한 개 없애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런 것은 소장님 나중에 예산 올릴 때에 더 올려서 늦게 하신 분들 해장국이라도 할 수 있게 또 집 멀면 택시라도 타고 갈 수 있게 그런 것 계산해서 더 올리세요. 다른 것은 줄일 것은 줄이시고 이런 것은 올리시라고요.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의약과장님 업무현황보고서 16쪽 보충질문이에요. 이것도 과장님 안 계실 때 오시기 전인데 잘 모르시겠지만 심폐소생술 장소를 우리 행정위에서 안 올라온 것 새로 만들라고 증액해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인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소기의 성과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관내청소년 대상 심폐소생술 경진대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어릴 때부터 접하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들이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제일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은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경진대회를 한 번 하는 건 어떨까?’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상금이 없어요. 이런 것은 상금을 주셔도 된다고 보거든요. 누가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금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렇게 열심히 의약과 중심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다보니 이런 성공사례도 있었다. 그런 미담 같은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1회 청소년 심폐소생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이 대회를 개최하면서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제대로 잘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 의미도 있었지만 사실 어린 시절부터 학생들이 생명존중의식이나 타인의 위협을 지나치지 않는 의협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효과도 같이 고취시키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회하고 올해에 2회 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심폐소생술대회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는 일단 한 번 했으니까 향후 몇 번 청소년 대상으로 해 보면서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고 또 더 좋은 대상자가 있으면 그것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은 계속 앞으로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구조사례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홍보할 때에 같이 하면 더욱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해서 우리 관내 구조사례뿐만 아니라 타구의 구조사례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선뜻 응급구조 시술을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선의의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이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 조항 같은 것을 교육시작 전에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하고 홍보를 해서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 해소, 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해결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이 없다. 그런 것도 교육에 잘 알아서 포함시키겠지만 그런 것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고, 방역문제인데 이번에 분무소독기 다시 하나씩 동별로 지급하셨잖아요? 그때에는 경유를 넣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물을 사용하게 교육을 시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때에는 냄새도 나고 그랬는데 친환경적으로 물에 약품을 타서 연기는 많이 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시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새로 지급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덜렁 지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또 시켜서 친환경적으로 지급했다고 그래서 ‘참 효과적으로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있는데 준비하고 계시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보건위생과장님, 35쪽 식품제조업소 지도 단속 현황, 그런데 이것이 구끼리 교차점검을 하네요. 명절대비 구간 교차점검내역 이것이 명절성수품이나 제조업소 지도점검을 구별로 교차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6년도에는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구별로 교체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했는데 지금 우리 업종이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몇 개 구별로 교차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타 구로 나가고.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만 하라고 업종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몇 군데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제대로 된 점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북구민을 위해서 보건위생과에서 나간다고 하지 말고 암행어사 수시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올해는 그렇게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강북구민의 건강의 안전문제인데 건강의 책임을 스스로 경각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차원에서 암행을 해야 한다, 암행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좀 별로 썩 마음에 와 닿는 자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락 제조업소 구간 교차점검내역, 김밥 도시락이나 김밥을 만들어 파는 제조판매업소도 있어요. 이런 데 점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와 있네요. 납품만 하는 곳이 제조업체라고 하는데 도시락과 김밥을 만들어 파는 곳도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청결이나 내용물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량식품, 부정식품이라는 것은 인체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도 첨가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건위생과에서 담당으로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점검에 관해서 깨끗이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것 자료 다시 주세요. 도시락 제조업소 구간 교차점검내역, 판매업소까지 합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행정처분내역 과징금 부과징수현황 자료 받으셨지요? 과징금 3건이 있는데, 행정심판소송 진행 중이에요. 노래방 같은 경우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이런 분들은 행정심판소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업체에서 과태료가 많다, 행정처분이 너무 과하다, 그런 경우인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하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소송 중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기간 중에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소송기간 내에서는 영업을 할 수 있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영업을 할 수 있고 끝나고 나서 판결을 통해서 정지를 하거나 하시는구나. 제가 위에 것을 물을게요. 행정처분에서 건강진단으로 인해서 준수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소주인이 건강성에 문제가 있다, 아까 같은 경우에도 결핵환자라든가 우리가 위생검사를 하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것인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결핵을 앓으신 분이 그런 업을 하게 되면 구민들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건강진단은 1년에 몇 번 받아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1년에 1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은 분에 대해서 했던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것 2명 나온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 부분 또 거기에서 오는 음식이라든가 수저라든가 그릇 같은 경우에도 깨끗이 위생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런 환자라고 하면 그냥 감염되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 많이 써주십시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3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인터넷민원을 살펴봤는데 가장 많은 보건위생과 민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무엇인지 아시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살펴봤어야 하는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보건위생과만 쭉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세 네 줄에 하나씩 똑같은 민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똑같이 민원을 주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원에 강아지 분비물 해소, “동네 개들 똥, 오줌 때문에 몸살 납니다.” 우이천공원은 강아지 공원 관련해서 그 다음 둘레길 개와 개 짓는 소리 또 기타 등등, 이 문제가 보건위행과 맞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김도연위원
민원인이 지역경제과 담당부서로 민원을 넣었는데 다시 보건소로 넘겨온 상황이에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보건위생과에서 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니 보건위생과라고 하거든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제가 오늘 바로 가서 소관사항을 정확히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서로 토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었는데 자료가 무엇인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누구의 소관 문제인지 정확하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오늘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해결이라고 안 쓰여 있어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민원해결 처리결과 해결, 해결인데 여기는 기타, 기타로 들어가 있어요. 기타는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결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들어온 민원 중에서 숭인시장 개도축장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나요? 이것도 지역경제과인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건위생과로 이첩을 하셨어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전산 어디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까지 해서 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것이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인 것 같아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혀 안 보셔서 모르시지요? 보건위생과는 아닌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인데 이것이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위에서 뭐가 잘못됐는데 정확하게 업무구분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사실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에서는 이 자체는 없어요. 동물보호, 이런 것이 있기는 한데 이 자체는 지역경제과의 업무내용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서로 간의 업무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좀 정해 주시고요.
강선경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도연위원
강아지에 관련된 오물은 환경과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물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가 주무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민원이 보건소로 이첩이 됐다고 하면 보건위생과에서 그 부분의 민원이 오면 그냥 무조건 토스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런 민원처리를 한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산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하고 저희가 업무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인터넷 상에도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업무내용을 넣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은 못 보고 제목만 보다보니까 내용이 제목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위생과로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과장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 5분 발언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생제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생제 관련해서 저번에 저희 항생제 처방률이 타 구에 비해서 높아서 우리구가 한 4위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의료기관 처방하시는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소비자의 의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관여가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의사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회의할 때 이야기했고 공문으로도 직접 발송을 해서 강북구가 타 구에 비해서 항생제 처방률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진료를 해주십사 하고 협조요청을 하였고요. 또 소비자 부분에 있어서는 약물교육을 할 때 항생제 주사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 관련해서 주부나 교육할 때 그 내용을 올해 새로 추가해서 그 부분 교육을 같이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심평원에서 주가 되어서 하는 업무인데 아마 의료수가 차등화를 조금 더 확대실시해서 2020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률이 높기 때문에 OECD 수준으로 많이 낮추려고 심평원이나 복지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같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7p의 불량식품근절대책, 어린이 먹거리 안전대책 추진에 있어서 불량식품에 관련된 사항인 것 같은데 근절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절이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주변의 여러 가지 음식들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통기간이 지났는지에 대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어린이들을 음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됐다고 보지만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완전하지 않아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똑같아요. 못 느끼겠어요. 이런 정책을 해도 그것이 조금이라도 근절이 된다는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그대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먹거리를 팔지 않는 곳에서조차 먹거리를 팔고 있어요. 물론 경찰서에서도 관여를 하기는 하세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불량식품안전에 대해서 조사하시는 것 같고, 우리 구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근절은 미비하고 똑같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대로 불량식품을 팔고 계시거든요. 단 하루도 줄거나 없어지는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이가 매일 들고 옵니다. 그래서 아는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는지 대책이 있으신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특히 학교 주변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유해업소 차단은 정말 잘하셨잖아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할 만큼 심각했었는데 정말 작정하고 구청에서 나서주니까 정말 삼분의 이가 줄었잖아요. 효과가 좋고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부모한테도 각광 받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똑같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자살률 관련해서 1위로 나왔어요.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최대입니다. 최소가 2.6명으로 터키, 우리는 28.7명으로 나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강북구도 자살률이 높잖아요. 예산이 1억원 이상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도 줄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지역보건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살률이 우리구도 높고 우리나라도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플러스 올해에는 다른 방법을 써보자고 해서 1차 의료기관하고 세이프약국 중심으로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실태조사를 하고 그 중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의사선생님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자살과 관련해서 환자심층면담하고 조금 더 개입이 필요하다 싶으면 정신센터 내지는 자살팀에 연계해서 관리를 해보려고 올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중간에 말씀하신 것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연계 하겠다, 정상화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올해부터 직영체제로 하고 있고 예산전용이라든가 이용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 6명을 뽑아서 하고 있고 6월 1일자로 전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이후에는 정상가동 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김도연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도 기존의 운영방식 틀을 벗어나서 하위권 자살률을 돌파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위탁할 때와 달리 직영을 했으니 운영방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그분들이 벗어날 수 있게끔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의료기관으로 자료를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통장님으로부터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과 고위험 판별을 어차피 의사선생님이 하는 것이고 일단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발굴되지 않은 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밖으로 끄집어내서 여기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올 수 있게끔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하게 직영체제로 하면서 좋은 운영 아이디어 체계가 있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중증정신질환관리팀, 정신건강증진팀으로 2팀을 운영하다 올해부터는 자살예방팀 한 팀을 더 짜서 그때그때 위기관리라든지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체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에 대해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청진기사업이라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북부고용센터라든지 치매센터 그 다음 강북경찰서와 연계해서 하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지킴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경찰이라든지 119 이런 데서도 의뢰가 오고 있어서 저희가 채널을 다각화 해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다각도로 해주시고 앞으로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동청소년등록회원관리, 74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학교로부터 받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교육청에서 정신상담이 필요한 사람들 의뢰가 와서 7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강북구가 노인자살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관리 또한 철저히 해주시면서 아동·청소년이 의외로 너무 높아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것 또한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보건위생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과 16쪽은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인데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바뀌어야 하는데 안 바뀐 분이 몇 분 있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거 좀 가셔서 잘 봐주세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우측에 바뀌는 분들은 알아서 해촉·위촉을 잘 하셨는데 그대로 있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바꿔주시고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이정식위원
지역보건과장님, 마지막으로 명쾌한 답변해 주세요. 20쪽의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재비 지원현황’ 사업이 없어진 것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를 기준으로 이 사업은 일몰사업이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을 안 하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이정식위원
이것이 어르신들한테는 1,2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우리는 연간비용이 얼마 안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750만원 정도.
이정식위원
재작년에는 750만원이고 이번에는 4월까지 해서 280만원인데 이런 것은 상위기관에서 스톱하면 스톱인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라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없앤 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에는 없어진 사업입니다.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건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원산지 표시 품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열여섯 가지입니다. 최근에 조기, 콩 등 네 가지가 추가돼서 열여섯 가지에서 스무 가지로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8개에서.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열여섯 가지에서 4개가 추가되어 20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보건위생과장님, 8쪽 안전도시 자료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생활안전 인형극이 안전도시사업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생활안전 인형극은 언제 처음 시행됐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2011년 정도에 시작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지팡이 대여 사업은 언제 시작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도 그 당시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원래 지팡이 대여하고 인형극이 안전도시에 포함됐던 사업이었던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별도로 했던 것이 아니었나요? 2015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안전도시 사업하고 별개로 해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요. 제가 시작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 안전도시를 우리가 추진하자라고 하면서 인형극도 하고 지팡이 대여사업도 그때 시작했던 것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따로 업무에 대해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업무할 때는 별도로 꼭지를 뽑아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아, 저는 따로 별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생활안전 인형극이라는 사업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서도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치원이라면 구립, 민간, 가정 전부 포함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저희 대극장 수용능력이 1층에만 하기 때문에 2층까지는 아이들이 안전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신청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하다보니까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고 뮤지컬, 인형극을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니까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릴 때 이런 인형극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심어주면 평생을 가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에 늘려서 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 안전의식도 먼저 고취되고, 아이들이 자랄 때도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집에 가서도 부모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만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과장님이 제 마음을 읽으셨나 봐요.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내에 보육시설은 굉장히 많아요. 아까 호응도는 너무 좋은데 하고자 해도 수용인원이 얼마 안 돼서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어린이집 차원에서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간다는 것이 굉장히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누구는 혜택을 받고 못 받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솔직히 저희 강북구가 열악하다보니까 문화예술이나 공연 쪽에 혜택을 많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또 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런 인형극 뮤지컬을 해 주니까 너무 너무 좋은데 그 혜택을 좀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소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저희도 늘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예산과정에서, 사실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기획예산과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매번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못했는데, 일단 저희가 올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고요, 제 욕심은 사실 상반기에도 한 번 하고, 하반기에도 한 번 해서 두 번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 번도 다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열심히 투쟁해서 한번 올려보고 그것이 잘 안 되면 마지막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대폭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어린이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반대하실 위원님 한 분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여기 다 계시거든요. 아이들한테 한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게 반대는 못할 것 같고요, 이 예산이 또 크지 않더라고요.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까 인형극이 400만원 되어 있었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소화한다고 해도 인원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금액을 대충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신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한 해에 한 2,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 해에 2,000만원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사실 저희가 첫 해에 1,000만원 했었는데 계속 줄이고, 줄이고 이래서 줄여졌는데.
강선경위원장
한 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1년에.
인애
유인애위원
1번 할 때, 그러니까 1년에 2번하면 2,000만원?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지요. 그때 1,000만원 할 때도.
강선경위원장
다 수용 못했던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다 수용 못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저희가 유아원이나 다니는 아이들을 한 7,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다는 못 오니까 한 5,000명 정도 한다고 해도 저희가 한번에 500명을 하니까 5,000명을 하려면 10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번 계획 좀 잡아보세요.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소원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모든 혜택을 받아서 너무 좋다, 강북구에서 이런 뮤지컬을 봐서 너무 좋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종합감사 및 감사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