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어제 1월 28일부로 진주시 인사 발령에 따라서 기획행정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신진철입니다. 앞으로 행정은 물론이고 의정 발전에도 동참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기본 현황은 직원 현황과 위원회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2013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6,939억, 특별회계 2,768억 총 9,707억의 예산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세입 세출 현황은 자체 수입과 의존 수입으로 자체 수입에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 의존 사업은 재정보증금 지방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예수로 구분됩니다. 자체 수입이 3,453억원 의존 수입이 6,254억원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세출은 9,706억8,100만원에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문 변호사는 두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 법규 현황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 개발 및 지원 협조 체제 활성화입니다. 추진 방침은 중앙부처와 도, 시 의회와의 협력을 증진해서 시정을 원활하게 운영토록하고 진주 연담권 및 남부권에 허브 기능 확충을 해서 활기찬 진주 건설에 방침을 두고 추진 계획으로서는 먼저 정책 개발 및 제안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 방안으로 정책 자문 교수단 정책 개발 연구 및 수시 시책 자문을 하고 그 다음에 제안도 수렴하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새로운 시책 제안을 공모하고 정부의 정책을 또 모니터링 해서 우리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역 발전 방안 정책 소통 강화입니다. 지역 발전 위원회와 경남의 발전 연구원 등 중앙과 광역 기관간 소통을 강화하고 세미나 개최 등을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시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정 현안 및 주요 업무는 상임위와 전체 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설명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앙 및 도 향우 공무원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이를 통해서 시정 추진과 국도비 등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및 도 단위 공모 사업을 파악을 해서 우리 시가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부분은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및 연담권 연계 협력 추진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협력을 계속해나가고 진주 연담권 협력분위기는 축제 및 시군민의 날 참여를 해서 축하하는 등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서 연계와 협력을 통한 시정역량을 배가해서 우리시가 남부권의 허브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의 체계 관리 및 지원입니다.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주요 시책 외부 평가와 정부의 합동 평가 경상남도의 합동평가 그리고 공약 사항과 시장님 지시 사항, 주요 업무, 자체 평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관리는 추진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서는 주요 시책 대외 평가 결과는 평가와 공모 등을 합쳐 48건에 50억6,6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서는 시정 주요 시책 및 업무 점검을 관리 강화해 나가서 특히 부진하고 미흡 사업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평가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서 시정이미지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별로 대외 기관 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시정 경쟁력을 아울러서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대효과는 시정주요 시책 및 업무의 평가를 통해서 시책의 적기 추진과 추진 성과를 제고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입니다. 경제 살리기 등 역점 시책 지원과 소모성 경비를 절감 편성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재정의 확충 노력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참고로 해 주시고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과 달라지는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는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고 성과 예산을 시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통한 투명성을 증진하고 중기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 등을 거친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점 시책과 경제 살리기 서민 생활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에 특히 재정 균형 집행으로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재정 균형 집행이라는 말은 지난 해까지 재정 조기 집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만 금년 부터는 재정 균형 집행이라는 용어로 변경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예산 절감 및 국도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적인 예산 운용을 하고 재원 확보를 통해서 현안 사업의 추진에 원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법무 행정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자치 법규의 재개정의 즉시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시정의 추진 근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쟁송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발굴 및 정비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상위 법령 개정이나 행정 및 현실 여건의 변화 등에 맞추어서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법무 지식 및 법규운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법제 교육도 실시하고 부서업무 법무 상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쟁송 업무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주요 업무 추진 및 행정 처분시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차질 없도록 하고 제소된 소송 사건은 철저한 분석 및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의 어떤 사례 등을 전파해서 향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또 올바른 대응 방향을 모색토록 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법규 운용 능력을 향상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 정책 자문 교수단 운영 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정주요 시책 및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정책 자문 교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 교수단 운영은 30인 이내로 구성토록하고 금년도 예산은 1억4,000만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지난 해에 정책 자문 교수단분야별 간담회와 개인별로 연구 과제를 부여해서 발표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금년에는 정책자문 교수단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임기 만료에 따라서 연임 또는 신규 위촉을 검토 추진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연구과제 부여 발표를 좀 더 심화시켰는데 금년에도 이 분들과 부서별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자문 교수단 연구 과제를 정하고 이 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하반기에 발표를 하도록 하고 또 자문 교수단과 부서별의 분야별로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제안과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 조사 실시입니다. 통계 조사도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와 경남 사회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그런 통계로서 지난 해 12월 31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의 진주시 소재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경남 사회 조사도 매년하는 그런 통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 금년 9월 1일 영시 현재를 기준 시점으로 해서 진주시 72개 조사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도비 60%, 시비 40%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 통계 조사를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는 2월부터 3월에 걸쳐하고 경남사회조사는 8월부터 9월에 걸쳐서 예년에 같이 차질없이 추진해서 지원 사업체 및 시민 의식 조사를 실시를 하고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통계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은애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 2차 정례회의 때 업무 보고 및 계획 2013년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또 2013년 계획을 지금 보고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때와 지금 한 두 달 밖에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 기획 예산과에서는 시정 주요 시책의 관리 및 지원 이 분야는 어떤 큰 타이틀은 같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 제도도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성의를 갖고 좀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예산 운용도 국도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을 좀 절약하고 또 합리적으로 지출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법규 행정도 그리고 통계 분야도 이런 부분들은 큰 틀의 변화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수시수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고 쟁송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가 5페이지를 딱 펴니까 작년에 봤던 느낌하고 다르게 내용이 좀 강화가 되었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것을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 차이는 아니 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도 좀 살펴 봤지만 작년 정례회 때 나온 업무 계획과 별로 차이가 나는데가 거의 없더라구요. 거의 똑같은 내용이 올라 왔습니다. 다른 대다수의 부서들이요. 그리고 또 좀 사안이 빠진 것들이 많았구요. 그랬을 때 기획예산과 지금 내용을 보면서 한 두 달이지만 업무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 업무 시행함에 앞서서 이 내용을 좀더 분석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지가 보여지는 것 같애 가지고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무엇보다 다 아시겠지만 정책을 입안을 하시고 또 예산을 배정하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떤 다른 부서 보다 핵심이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게 대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지금 5페이지에 변화 된 것 중에 주요 지역 발전 방안 정책 소통 강화가 있습니다. 이게 좀 추상적으로 와 닿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아래에 예시를 해 놨습니다만 중앙에 보면 지역 발전 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고 우리 도에 경남 발전 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 발전 위원회는 지역을 또 순회하면서 그 지역의 발전 방안들을 지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도출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고 발전 연구원 이 자체도 시군을 순방하면서 또 시군과 같이 협력하는 그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과 우리가 좀더 손발을 맞춰가지고 그분들의 생각과 우리 시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접목해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좀더 내용적으로 알차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했습니다. 지역 발전 위원회는 지난 해에 5월에 우리 시민홀에서 토론회를 한번 가졌고 또 경남 발전 연구원과도 한 번 정책 세미나를 우리2011년도 말에 시민홀에서 한 번 가진 바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금년에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서 정책을 개발토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미나 개최를 하고 토론회든 뭐든 이렇게 하실 때 의회에도 통보를 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시 정 책 자문 교수단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요. 작년도 자료에서 빠진게 정책 자문 교수단 정기 회의가 여기는 빠져 있더라구요.

정기 회의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 정기회가 연초에 한번 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 금년에는 지난 해 계획과 좀 틀린 부분이 이 분들 임기 만료 부분이 있으니까 재 정비를 해서 정기회의 개최는 합니다. 개최는 하는데 그 시기는 좀더 그분들하고의논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기 회의는 얼마 마다 한번 씩 개최가 되죠?

정기 회의는 보통 상반기에 그렇게 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번 이런 식입니까?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면 지금 30인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으셨고요?

현재는 저희가 26분이 위촉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3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분들을 좀더 연구의 활성화 차원에서 좀더 재 정비를 할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요일날 밤 늦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통상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연락은 인사 발령 시간 한 시간 정도 전에 연락을 합니다.

예.

오늘 새벽에 일찍 시장님께서 해외 가시는 일정 관계로 해서 오전 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애서 우리가 11시 정도로 잡았습니다.

어제 시장님 출발 시간이 오후 1시반에 출발하셨습니다.

예.

9시에는 할 수 없었느냐고요?

오전 9시에는 우리가 인사 작업이 일요일 밤 늦게 끝이 났지만 시장님의 최종 결재가 월요일 아침에 결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는 결재를 받을 수 없어서 그래서 시장님 출근하심과 동시에 최종 결재를 그날 어제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9시에는 사실상 불가능 했습니다.

의회는 일요일날 밤 늦게죠. 인사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시장님께 미리 말씀은 드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장님께 최종 결심을 받겠습니다. 시장님 결재 이후에 대상자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아침에 9시 출근함과 동시에 결재를 득하더라도 대상자한테 통보자체가 10시부터 한다 라고 봤을 때 11시 정도가 인사 발령 시간으로 저희들은 좋겠다 해서 그 전날 일요일 한 10시 넘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의사담당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인데 의회에 좀 보고를 드려서 좀 가능해질 수 있겠는지를 한번 여쭈어 봐 달라 저희들이 시간상 이럴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그렇게 좀 협의를 구했습니다.

예, 인사 자체가 좀더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되어 가지고 의회의 일정하고 겹치지 않도록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인사 실무 담당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시장님의 해외 순방 일정이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겹쳐 있어 가지고 시간적인 어떤 그런 여유가 저희들한테는 사실상조금 불리했습니다. 일정 자체를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또 그 기간이 공교롭게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쳐 있었고 또 시장님 일정이 월요일 날 오후에 한 시 반에 출발하시는 일정이 잡혀 있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회의 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는 사실상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의회 가능하다면 우리의 일정이 이렇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좀 그렇게 가능하다면 협의를 해 줄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먼저 타진을 했습니다. 사실상 일단 저희들이 이 인사 발령에 좀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제가 거듭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의사일정까지 지장을 주어가면서 까지 저희 집행부 인사 이동을 위해서 인사발령을 위해서 했다는 그 자체는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의회 업무 보고 일정을 남겨놓고 부서장님들의 인사발령 시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서장님들, 과장님들의 의회보고 일정은 마치는 시기가 발령 일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업무보고가 종료되는 내일 이 시점으로 인사발령 일정은 좀 잡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인사이동 일정으로 인해서 의회의 의사일정까지 좀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에 행정 구역과 인구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 기구 및 공무원은 현재 행정 기구는 본청에 5실국과 29개 과가 있고 직속기관 2사업소 의회 읍면동 그리고 총 공무원 수는 1,615명 정원에 1,494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청원 경찰은 58명 정원에 54명의 현원이 있고 무기 계약 근로자는 240명 정수에 2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 정원은 휴직이 54명인데 육아휴직이 48명 질병 4, 해외 동반 1입니다. 아래 총무과 직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제13회 진주시민상시상입니다. 매년 시민의 위상을 더 높이고 수상대상자의 엄격한 선정을 위한 시민상 사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시민상 추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분야의 수상 대상자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초의 시민상이 시행된 것은 2001년부터 이고 그동안 2003년도에는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아래 추진 계획으로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30인 이내에 추천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이 시민상 추천 위원회는 당해연도에만 효력이 있고 매년 별도로 새롭게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추진 위원회는 3, 4월에 위촉을 하고 홍보와 후보자 접수 기간을 거쳐서 8월 중에 추천 후보자를 최종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10월 10일 시민의 날 행사에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추진입니다. 추진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3월에 지난 해 3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까지 간담회 설명회 그리고 통합추진위원회를 읍면동별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중에 당초 계획했던 강남, 칠암과 성지, 봉안, 중앙, 봉수, 옥봉 그리고 상봉동서동 간에 각 동별로 구성이 된 통합 추진위원회에서 통합을 잠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 의하면 저희들이 1월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3월경에 본격적으로 통합 주민 센터를 개소를 하는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의 망경동 지역에서 강남과 칠암동 간의 전체 천전 지구 통합 의견이되어 가지고 지금 까지 이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고 오늘 오후 2시에 망경동 주민센터에서 망경, 강남, 칠암 간에 통합추진위원회를 최종적으로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결정되는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3, 4월 중에 각종 조례와 공고를 정리하고 5월부터 업무를 개시하는 일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큰문제점으로는 통합되는 지역주민들이 통합되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동주민센터의 신축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청사 신축 문제는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연도별 읍면동 청사 신축 계획에 따라서 가능하면 통합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충분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4년 이전에 생산된 준영구 이상의 보존문서를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 오고 올해 2013년이 2004년 이전에 생산된 문서의 전산화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 이후에 생산된 문서에 대한 전산화는 2014년 내년도부터 새롭게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주시 문서고에 보관 되어 있는 모든 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17페이지 제18회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매년 10월 10일에 시민의 날에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지난해에 새롭게 종야 축제를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작년에 지난 해에 종야 축제를 처음 실시해 보니까 일부 시민 여론이 좀 행사 자체가 단조롭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야축제를 주관하는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호응도 높은 프로그램이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진주시 세계인의 날 행사입니다.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입니다. 따라서 5월26일에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참석인원은 1,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참석 인원이 좀 많이 증가 추세에 있어 가지고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해의 어떤 수준에서 참석하는 사람들 세계인이 충분하게 모여서 화합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진주라 천리길 전국 걷기 대회입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6일 사이에 무박 2일로 신안동 강변 둔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양호를 마라톤 코스에 따른 천리길 전국 걷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야간 무박으로 야간에 하는 행사가 되다 보니까 각종 안전사고나 이런 위험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해서 안전사고 없이 전국 대회 걸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 지침에 의하면 공무원 교육 예산은 그 전년도 인건비 결산액의 5%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도 인건비에 대비해서 1%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교육의 어떤 기관으로는 중앙공무원 교육원과 경남인재개발원 그리고 공무원 개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상시 학습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공무원들이 기준에 정해진 교육 이수에 차질 없도록 그리고 공무원들의 어떤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직장 훈련입니다. 직장 훈련으로는 공무원 소양 친절 교육과 직무 교육 행정 능률 연찬회 그리고 극기 훈련 공무원 외국어 학원 수강료 지원이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은 직원 국내 배낭 여행과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그리고 해외연수 격무 부서와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문화 탐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내 연수를 통해서 직원의 능력 개발과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서 행정서비스 향상과 창의적 효율적인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 제도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26억원의 예산으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에는 복지 포인트가 있고 단체보험이 있고 건강 검진비가 있습니다. 작년 수준에 의해서 내년에도 공무원의 건강과 복지 혜택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인권 조례 발의 하고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저는 인권조례 관련된 질의를 조금하겠습니다. 지금 인권 조례에 의하면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2월까지는 지금 준비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담 부서를 조례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구요. 그 위원회 관련도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담 부서라하면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전담부서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관계도 저희들이 각종 우리 진주시에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여러 인물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전담 부서가 굴러 가려면 예산이 또 우리가 배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작년에 당초 예산에 보니까 인권 관련된 예산은 나와 있지 않더라구요. 그랬을 때 어떻게 추경으로 반영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세부적으로 업무추진계획이 마련이 되면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중에 위원회는 구성이 됩니까?

2월 중에 저희들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2월 중에 마무리될 지 아니면 조금 지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다양한분들을 만나 보시고 또 추천도 받으시고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행정에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많은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서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구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련 조례에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규모 행정 통페합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5개동인데 망경동이 들어가면 6개동이 되나요?

예.

확실합니까? 5월달에 가능할 것 같애요?

오늘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더 이상은 그쪽 지역만을 자꾸 염두에 두고 지원 될 것 같으면 마지막으로 오늘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야…….

원래 당초 계획에는 없었다아닙니까?

예, 당초 계획에는 망경동 지역은 인구 1만5,000명 이상이 되는 지역이라서 일단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계획은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동안의 소위 말하는 천전지구에 있는 행정동이 3개다 통합이 되는게 바람직하다는 주민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안에 우리가 당초 계획을 시달하고부터 강남, 칠암에서 통합 의견을 나누면서 망경 지역도 같이 통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 내려준 시달한 기준에는 좀 불부합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추진 한다면 저희들은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계속해서 아마 망경지역과 강남, 칠암 지역 주민간에 의논이 있었고 아마 오늘 그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든 것 같습니다.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일단 당초 기준이 망경지역과의 통합은 우리 시에서는 일체하라마라 하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역 주민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 진주시의 입장은 확실하게 지금 굳혀 놓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통폐합 된 지역에서는 3월달에 한다. 했다가 이것도 미적미적하고 주민들의 불신이 쌓이면 안 되니까 이번 에는 5월달에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주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힘든거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통합이 안 되어도 우리 공공 청사 관리 담당 부서에서는 신청사 그러니까 읍면동청사 신축 계획 일정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예를 들면 옥봉, 봉수 이 정도는 가장 최근에 신축하는 계획으로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중앙동과 통합이 되다 보면 당초에 옥봉이나 봉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통합이 안 되었을 때 우리 동 청사가 굉장히 오래 되고 열악했는데 당연히 신축을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통합 청사를 신축하는 게 더더욱 요구가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여론도 그렇고 연차별 계획에 저희들이 통합되는 지역이 혹시 소외되거나 통합 청사가 지연되거나하는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주민들이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들도 일찍이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업무의 어떤 한계라 할까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망경동 지역이 칠암, 강남 지역과 통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는 애당초 처음부터 거기는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망경 지역과의 전체적인 통합은 우리 총무과에서 지침에의한 그런 기준에 의한 통합이다 이렇게 요구를 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총무과에서 시달된 기준하고는 전혀 틀리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지역 주민간의 합의에 의해서 할 사항이지 총무과의 기준을 마련해서 할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을 그어 놓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 거기에다가 3개 지역에 대한 통합 청사를 신축을 하는 문제냐, 이 문제는 주가 통합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목적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게 아니라면 주민들이 찬성하는, 합의 하는 범위내에서 그런 건물이 아파트형 건물이 공장이라는 것이 들어서면서 그와 동시에 통합이 되었으니까 주민의 어떤 그런 복지 차원에서 행정복합 타운을 함께 건축하는게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청사의 신축의 당초 지난 3월달 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서 설명회보고회를 거치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통합되는 지역에 대한 동 청사를 신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당장은 못한다. 왜냐 하면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청사를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이후에 통합을 해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동 청사를 지어놓고 통합 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전혀 검토를 할 수 가 없다 다만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옥봉이나 봉수처럼 가장 최근에 새로운 청사를 통합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통합 청사, 그러니까 동 청사를 짓는 계획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3개 지역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선 순위 계획에는 반영을 해 나가겠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를 드렸고 망경, 칠암, 강남 간의 통합에 대한 동 청사 문제는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 안에다 지어라 마라 우리가 짓자 말자 이렇게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이야기할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거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예.

아니, 행정 복합 타운이 가능하다는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3개 동이 통합 되었으니까 망경 지역이나 가장 강남, 칠암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그런 동 청사를 확보를 하는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나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굳이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건립하는 방법이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동청사를 건축하는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어떤 복지 타운 개념으로 짓는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나는 듣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청사라는게 아파트형 공장 안에 들어 가면 동 청사가 부지 면적으로 치면 얼마나 확보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간의 어떤 합의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데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복지에 대한 욕구 그런 문제를 충족 시켜 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그냥 그것은 괜찮겠다는 그런 의도지 동청사를 지어 달라 우리 입장에서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예.

과장님, 19페이지 보시면 천리길 전국 걷기 대회 나와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4,500만원 되어 있구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추경 확보를 또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총 예산이 6,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통과한 내용이랑 똑 같은데 왜 추경으로 올라갔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000만원 이상을 의회에 당초 예산에 예산안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년도 수준으로 일부 조금 삭감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드릴 때 예산 심의 할 때 보고드릴 때 개최를 해 보니까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안전 장비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좀 하기 위한 그런데 필요한 각종 비품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이 전년도 예산 보다는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정도 수준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좀 추경에 확보할까 하는 그런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을 뿐이지 이 부분을 여기 보고 석상에서 추경에 확보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보고는 아닙니다. 실제 그런 문제점이 예측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추진 계획에 소요 예산이 6,000만원이 올라 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상반기에는 우리 진주 시민 건강 걷기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져있고 이것은 전국 대회만을 소요 예산으로 부기를 해 놨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지금 공석 중이고 지금 오시는 분은 내일 30일자가 되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시민 만족 행정 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민원서비스를 향상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통합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4개 담당 12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신속 정확한 제증명 발급과 민원 24시 등 온라인 민원 활성화 그리고 인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의 완벽한 추진과 수요 야간 민원실을 지속해서 운영하는데 수요 야간 민원실은 그 유인물에는 21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방침이 내려 와서 22시 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과 민원 안내도우미도 지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원스톱 오케이 민원 운영입니다. 모든 민원 서류를 1회 방문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2011년에 오케이 민원 담당실을 신설해서 오케이 민원 대상 업무가 239종입니다. 추진 계획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행을 하고 오케이 민원 대상 업무에 대한 신속 정확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가족 관계 등록부 관리 운영입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 제적부 관리는 시에서 관리 가족 관계 등록부는 19만2,403건, 읍면동관리는 30만2,97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가족 관계 등록부 관리 및 제신고 접수 처리와 수형인명표 등 관리 결격 사유 조회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신속 정확한 여권 발급입니다. 신속 정확한 여권 업무 추진으로 시민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외교 통상부로 부터 여권 발급대행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시민 편의 행정 서비스 제공은 야간 여권이 민원 처리제 운영과 여권 등기 우송, 여권 수령 안내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시민 편의 행정 서비스를 지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영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직원 29명 차량을 208대, 시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국공유 재산 현황은 지난 연말 정례회 때 보고 드린 내용에서 그 간에매각한 내용 조금 수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이 내용도 매년 해 오던 업무지만 금년부터 복식 부기 또 해 가지고 일정대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도에 보고하고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이것도 법정사무로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재산의 대부 및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의 매각으로 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입니다. 혁신동 다목적 주민 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혁신 도시내 주민 센터 신축을 혁신 도시 개발 계획과 연계 추진하여 입주하는 공공기관 및 직원이 이주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택지내에 주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후 일정대로 설계 공모가 나옴에 따라서 한 6월 경에 발주해서 공사 착공해서 2014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해서 입주민들에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정종수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전산실에 주 전산기 2대를 비롯해서 37대의 서버가 있습니다. PC는 전체 2,20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640대가 내구연한이 경과 되었고 이중에 올해는 400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통신 장비는 전자 교환기 2대를 비롯해서 222대가 있습니다. 45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기존 CCTV를 관제 센터로 통합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이전에 부서별로 기관별로 설치 운영 중인 CCTV를 LH공사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10층에 통합 관제 센터로 통합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7,000만원이고 우리 시에서 설치한 CCTV를 통합하는데 약 12억원 초등학교 CCTV를 통합하는데 약 3억4,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전체 통합 대상 CCTV는 230개소에 804대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공공용 CCTV 통합 발주 추진입니다. 올해 구축 예정인 어린이 보호 구역도시 공원 방범 불법 투기 감시용 CCTV를 우리과에서 통합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7,600만원이고 26개소에 123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전산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5종하고 웹 보안 시스템 3가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200만원이고 주요 내용은 컴퓨터 400대, 프린터 150대, 복사기 37대, 노트북 3대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개인 정보차단 시스템 침임 방지 시스템, 웹 방화벽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아이피 기반 전화 설비 확대 보급입니다. 우리 시에 전화 설비 현황을 살펴보면 교환기가 2대있습니다. 2001년도 도입한 전자식 교환기 1대 2007년도 도입한 아이피 전화 교환기 1대 그리고 전화기가 2,055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키폰 디지털 전화기가 1,620대로 약 79%를 차지하고 있고 아이피 전화기가 435대가 기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사업기간은 3개년 동안에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1억3,000만원으로 전화기 1,620대, 그 위에 보면 키폰 디지털 전화기 1,620대를 아이피 전화기로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위칭 허브 94대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2013년도에는 아이피 전화기 400대 스위칭 허브 26대, 사업비는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읍면동을 먼저 교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시민홀 노후 방송 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시민 홀에 방송 장비가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오래 되고 해서 성능이 많이 안 좋습니다. 가끔 행사 중에 애러가 발생하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 장비 전체를 교체하는데 사업비가 약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장비는 오디오 믹스 파워 앰프 메인과 벽면 스피크, 무선 마이크 등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전국 디지털 아트 대전입니다. 작년도 14회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만, 개최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바이오 21센터에 위탁해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이오 21센터에는 기 산업디자인 전람회라는 비슷한 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있고 또 우리시 중소기업 산업에 관계 되는 그런 디자인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주최 공모 부분, 공모부문 사업 기간은 거의 같고 소요 예산은 올해 14회에 4,500만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만약 1,500만원을 절감해서 3,000만원을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추진 사항에 보면 14회 작품 접수 현황이591건으로 13회 대회 때 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에도 참가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무선 인터넷 와이 파이존 구축사업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시청내에 시민들이 무료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장소는 본청과 의회 전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현재는 청사내 1층, 2층 의회 일부 2층 등 일부 지역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층으로 확대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무선 인터넷을 확대 실시할 경우에 행정 정보 통신망에 보안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 침임 방지 시스템을 같이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직원 뿐만 아니고 시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시민들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좀비 PC 방지 시스템구축입니다. 저희 시에 2,200여대의 PC가 있습니다만 관리자도 모르게 좀비 PC로 감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좀비 PC로 감염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서버용 소프트웨어 1식, PC용 소프트웨어 1,800본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좀비 PC 예방을 통한 PC 보안을 강화하고 유해 트래픽 발생 제어 악성 코드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2P 유해프로세스 탐지 및 차단 사용자 악성 코드 감염 URL 접근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연말에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앱 구축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그죠?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다들 설치해서 하고 있을 텐데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아직 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를 위해서 전국 기관에 공공 자치 단체에 공문도 발송하고 우리시 홈 페이지에 메인 화면에 스마트폰 앱 설치하라고 메인 화면에 광고를 올려놨고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초창기가 되다보니까 조금씩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시범 운영으로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좀 완벽하게 되었다 싶으면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참 진주앱을 깔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잘 되어 있고 편리하더라구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 생각들이 들면서 이것을 좀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예, 저희들은 진주시보에도 등재를 해 놨고 할 수 있는데는 하고 있는데 조금 푸시압 서비스라 해 가지고 지금 시정소식이 앱을 설치하면 가만히 있어도 소식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운용이라든지 아직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개선을 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조금 씩 업그레이드되어야 될 거 잖아요. 제가 보니까 내용이 조금 충분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은 관리를 따로 업체에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내용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면 업체에서 수정을 해 줍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그것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예.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시책 사업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및 등기 지연 과태료 부과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페이지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허가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개발 부담금이 누락됨이 없이 부과 징수하여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개별 공시 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 공시 지가 이 부분은 지금 까지는 개별 공시 지가 결정 통지문을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물로 직접 개별 통지하였으나 올해 부터는 개별 통지하지 아니하고 시청 홈 페이지를 통하고 열람케하여서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이 점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해양부 일정에 맞추어서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 지가를 정확히 조사 산정하여 지방세의 공평과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는 2011년 5월 부터서 내년 5월까지 3년간 5개 읍면에 일부 지역을 지정하였으며 2012년말 현재 124건에 171필지를 실소유자에게 허가하였습니다. 사후 관리도 함께 하여 부동산 투기를 사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예산 사업입니다. 지적 문서 데이터 베이스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바로 직결되는 지적 측량은 문서를 2009년부터 2010년 2년간의 문서를 전산화해서 기존 전산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것에 함께 올려서 연구 보존 관리하고 민원인에게 제공토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GIS 관련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1억입니다. 2012년 도시에서 발주한 도로와 상하수도 매설물에 대하여 탐사하여 그 값을 기존 되어 있는 GIS 시스템에 탑재하여 관련 실과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사업입니다. 2014년 내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하므로 올해는 도로명 주소 사용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제일 밑에 보면 상세 주소라고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이 상세 주소라는 것은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다가구 주택 등에도 건물 번호를 부여하여 건축주가 신청하면 건축주나 세입자가 신청하면 저희들이 번호를 부여해 주면 건축주가 그 제작비를 부담해서 건물 번호를 제작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 주소를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토지 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각 부서에서 인허가를 해 주면 그 증빙 자료가 서류가 나와 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를 할 수 있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우리 땅을 메워가지고 지가를 높인다든지 그런 경우 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묵인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그런 것은?

일반 도시 지역에는 99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00평 이상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비 도시 지역 면부 지역에는 1,650제곱미터 이상 대단위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사실상 관련 부서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 인가나 허가를 다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가 수시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무허가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모르는 상태니까 그것은 아무리 지가가 오를 지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를 못하죠? 그런 것은 만약에 인지를 했다면 인지를 했다면 지적과에서 그런 것이 인지가 되었다면 부과할 대상자에 대상이 됩니까? 그런 것이?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큰 게 농지 전용 부담금…….

그것은 농지 전용 허가를 취득했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농지 취득 허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지금 농지법에 보면 종전 법은 50센치, 60센치 이상 매립할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아서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농지법이 완화 되어 가지고 인접에 민원만 없으면 자기들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토지를 매립해도 인정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현재 법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에 지금 평거동 쪽에 저런데 가 보면 꺼져 있던 논 그런 것이 2미터 3미터 꺼져 있던 논을 예를 들어서 10만원하던 것이 매립하면50만원, 60만원 간다 말입니다. 그것은 허가 받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과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항에 한해서만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실제 지목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행위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노민섭입니다. 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 제한 법의 개정에 따라서 감면 기한 연장 및 일부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임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교단체 의료 기관에 대한 재산세감면의 감면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감면기한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감면기한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4조 및 제38조 제4항이며 입법 기간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금년 1월 7일까지 했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은 다음 페이지 신구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하고 2조에 일반 적용예는 이이조례는 2013년1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거기 종교 단체 의료 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현행은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만 이것을 1년 연장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제5조도 내용은 동일합니다만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3년 이상 하단 부분에 제5조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감면 하단 부분에 납세 의무가 최초 성립한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에 농공 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역시 조문을 정비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3페이지에 다시 한번 보시면주요 내용에 보시면 종교 단체에 대한 의료 기관에 대한 감면 사항은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다음에 두 번째 지역 특산품도 저희들은 감면 사항이 없고 세 번째 농공단지는 대곡의 일광 산업이 1건, 20만원 정도 재산세 감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세 감면이 50%입니까?

예.

종교단체, 현재…….

이것은 매년 1년씩 연장해 나가는 그런 법령입니다. 매년 조례를 개정합니다. 법이 바뀌니까요.

매년 개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마다 계속적으로 감면 혜택 받는 그런 규정이 아니고…….

예, 지방세 특례 제한 법에서 1년 동안 계속 연장해 주니까 우리 조례도 같이 거기 법에 맞추어서 연장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영입니다. 진주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1940번,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시면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 보증 한도액을 제4조에서 조정하는데 현재는 11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과 아래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 중에 중간 하단 부에 보시면 4조 중에 제2조 규정에 의한 제2조에 따른으로 11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이 내용입니다. 다른 부분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시면 신구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역시 앞서 설명 드린대로 법령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 5페이지에 보시면 4조 조문이 있습니다. 좌측에 현행에는 한도액이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되어 있는 것을 우측에 개정안은 1,000만원 이상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하 비용추계서라든지 상위 및 관련 법령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주시 회계 공무원은 진주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법령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금액이 다릅니까?

그것이 앞서 설명드린대로 회계관직을 가지 고 있는 사람이 우리시에 한 300몇 십명 됩니다. 예를 들어 옆에 계시는 우리 기획행정국장님, 경제통상실장 또 저처럼 회계과장 또 각 부서장 또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경리 담당계장 등등 300여명 됩니다. 그래서 각 직위별로 3년 동안 포괄 보험을 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814만원 가지고 금년 3월 29일까지 만기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3월30일 새롭게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 상향 조정된 금액을 가지고 한 1,300여만원 가지고 포괄 직위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까지는 110만원 보험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1,000만원 넣는다 이 말입니까?

아니 110만원 이상을 상위 법령에서 시행령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110만원 했는데?

110만원 이상이니까 814만원 가지고 현재 넣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좀더 상향 조정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000만원 이상으로?

예, 그래서 1,300만원 가지고 예상을 해서 한번 추계를 해 보니까 지금 보다 훨 많게 1억에서 1억5,000만원까지도 상향할 수 있더라고요.

그 이상 금액이 피해액이 되었을 때는 보증을 누가 섭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구상권에 의해서 본인이 변제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41번, 제안 이유는 2013년도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하기 위하여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2013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재산은 구.내동면 사무소부지 및 건물의 처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시면 매각 재산은 대지가 2088제곱미터 건물은 118.29제곱미터 우측에 대장 가액이라 함은 대지는 개별 공시 지가를 적용한 내용이고 아래 건물은 과세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매각하게 된 사유로는 재산의 위치와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재산으로 읍면 지역에서 3,000제곱미터 이하인 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 방법으로 처분 즉,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부분에 관련 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앞서 설명 드린 재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까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위치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휴먼빌 건너편 쪽에 보시면 현재 도로 사정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지만 휴먼빌 건너편이고 초등학교로부터 북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꼭 매각해야 됩니까? 매각하지 않고 활용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면 단위하고 여론을 알아봤는데요. 위치가 좀 덩그러니 높고 또 진출입하기가 좀 용이 하지가 않습니다.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내에서 들어가자면 휴먼빌을 지나서 유턴을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동이나 하동 방향에서 올 때는 우회전하면 들어 갈 수 있지만 그 위치가 그렇게 그런 용도로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나동에는 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새롭게 삼계지구에도 이주 단지라든지 조성된 공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하더라 해도 접근성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지역에 매각을 하게 되면 금액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소리나 같은 소리거든요.

그것은 경쟁 입찰을 하면 임자 만나기 따라서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연구를 대도 그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활용할 가치는 없다 우리 시에서…….

공유지로서는 몰라도 다소 접근성은 그래도 일반 개인은 사서 뭘 해도 괜찮다 싶거든요. 우리가 공용 목적으로 하려면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 밖에 지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수인이 접근하기는 좀 불편하다 사인이, 개인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어떤 자그마한 창고로 쓴다든지 이런 용도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물류 창고나 이런 것은 가능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 좌회전 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다 이 말입니까?

좌회전을 지금 못하죠. 지금…….

내려가서 유턴해서 와서 들어가야 됩니까?

한 400미터 정도 가서 유턴해서 와야 됩니다.

2종 일반 주거 보전 녹지라는 말은 이게 무슨 일반 주거 용도로서 사용할 수 없는 대지입니까? 주거 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 대지 아닙니까? 2종 일반 주거 같으면 공동 주택 정도 지을 수 있는 부지 아닙니까?

그게 땅이 보시면 올라가 보신 분 계신지 몰라도 현재 올라가면 오른 쪽에 자그마한 건물이 하나있습니다. 그 건물 옆 쪽으로 해서 길쭉하며 있는 이것은 보전 녹지이고 이쪽에 거의 직사각형…….

그러면 2종 일반 주거 지역하고 보전 녹지하고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일부가 보전녹지가 있고…….

예,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전녹지가 몇 프로 정도 되는데요?

보전녹지는 몇 프로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치로 봐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다른 용도는 몰라도 주택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위치로 봐서는 양지쪽이고 상당히 남향이 되어 있죠. 그게?

아니요. 북쪽이 뚫혀 있죠. 바로 건너다보면 평거 택지 타운이 다 보이고 그렇습니다.

건너다보면 그것은 우측편으로 보면 부지에서 우측편으로 보면 평거동이 보이는 거고 앞을 보면 남쪽을 보고 있는 그런 땅이던데 그런데 부지 자체는 괜찮아 보이던데……. 하여튼 우리시에서 판단할 때 다른 용도로 별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간에 매각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