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17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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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주 건설안전교통국 3개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병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종복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건설안전교통국)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5월 29일 선 서 인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주차관리과장 송종복 ㅇ업무현황보고(건설안전교통국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부서 중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2개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업무현황자료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입니다. 교통행정과 25쪽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진행되는 사업에 노란발자국 설치사업과 엘로우카페 설치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려고 하는지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하여 주십시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스쿨존내에 노란발자국하고 엘로우카페에 대해서 상세한 시행계획을 자료로 전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6쪽을 보시면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첫 번째 “마을버스 차고지 이전요구 복지운수”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이것이 민원이 확실하게 해결이 된 것인가요? 이전을 요구하신 것인지? 이전요구는 아니다 하더라도 소음 때문에 방음벽 설치 요청을 그 즈음에 같이 하신 것인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2일날 복지운수 차고지 이전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집단민원은 아니더라도, 거기가 차고지 내에 정비소가 있는데 그 소음 때문에 바로 옆에 사시는 연립주택 주민 한 분이 계속 민원을 넣으신 것인데 근본적인 대책으로 복지운수에서 안전방음지붕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도 처리가 됐고, 그 이후에 그분이 낸 개별민원도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방음시설이 되어 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복지운수에서 돈을 들여서 완전히 방음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에 다시 한번 가보겠고요. 그러면 당시 7월달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전을 요구한 것이 소음이 심해서 피해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조정해서 현실적으로 이전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업체에서 방음시설을 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조정해서 해결하려는 노력도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왜 깔끔하게 정리를 못하셨는지 좀 아쉽네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복지운수에서 방음시설을 하게 되면 비용문제가 많이 들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소음을 줄여갔는데 그것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상대방에서 그것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기가 길게 걸린 것이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해결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여기 계신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어떤 해결안을 찾는 이런 노력까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좀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밑에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 반대’, 여기는 우리가 설치장소 신청을 타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반대민원을 제출한 것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은 저희 구비로 4개 무인대여소를 운영하다가 실질적으로 예산도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었는데, 기존에 반 이상이 작년까지 시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가 올해까지 다 시행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목표는 43개소에 540개 정도를 계획했었고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70개소를 선정해 달라고 제출했는데, 시에서 현장조사를 나온 후에 38개소만 적정하다고 결정이 나서 저희가 설치를 의뢰했는데 또 설치를 하다보니까 집단민원 3개를 포함한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있어서 현재는 22개소가 설치예정이고, 하반기에 9개해서 31개소가 지금 올해 중에 따릉이 사업이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절차상으로 보면 우리가 올리고 서울시에서 장소확정을 한 것인데 반대의견을 내서 이분들은 빠졌다는 것이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서울시 사업인데 우리 구에 설치가 되다보니까 설치 예정장소나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협조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사업장 앞이 따릉이 설치장소가 되다보면 반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강북문화예술회관 앞에 설치된 것을 오며가며 보고 자료도 받아봤는데 다른 위원들한테도, 아까 설치현황 말고 70개소 신청을 했고 신청된 것 중에 선정된 것이 22개소라고 했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38개소에서 설치 중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서 신청된 70개, 우리가 올렸던 것 30몇 개, 그리고 선정된 것 22개, 하반기 9개는 또 결정이 난 거예요, 아니면 티오가 있는 거예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장소만 확보해 주면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만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 선정기준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사전에 받아봐서 몇 군데 가보기는 했는데, 궁금한 것은 여기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다른 데에다가 반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빌린 데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이것이 회원제로 운영을 합니다. 카드를 등록해서 했는데, 이것이 편리한 것이 서울시 어느 곳이나 반납을 하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갖다놓고 하나본데 문제점은 기존에 우리 구에서 운영했을 때는 비용이 없었는데 이것은 유료이기 때문에 강북구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빌려서 다른 데에다가 반납해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장소선정에 미흡한 점이 몇 군데 있는데 우이천변, 우이천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우이천에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제가 어저께 밤에 갔다 왔는데 뚝방 밑에는 물이 잠길 수도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위에 뚝방이나 아니면 건너편인 아파트 사거리쪽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주택가 공간을 확보해서 10개 미만 적은 데도 5개, 제가 검토해 봤더니 다른 구는 5개를 설치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이천변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설치해 놓으면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누구든 반납하기도 편할 수 있겠다 해서 우이천에 설치하는 것하고, 미아사거리 같은 경우도 미아사거리역이 공간이 많이 안 나오기는 했는데 1번 출구 롯데백화점 옆쪽에 한마음웨딩홀 그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나 아니면 건너편에 옛날 새한병원 그쪽 길가 어디 정도에 장소가 날 것 같고, 그런데 미아사거리에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미비점 하나하고, 북서울꿈의숲도 어저께 아침행사 때문에 가봤는데 거기는 작은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큰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도 필요할 것 같아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도 공간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공원지역인 솔밭 앞에도 설치예정지구로 했더니 푸른도시과에서 공원 내에서는 자전거를 못 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설치하는 것을 적극 반대해서 솔밭 앞에도 설치를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우이천과 미아삼거리역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메모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2쪽에 보시면, 자료요청입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 물품구입’에 위에서 네 번째에 “공기주입기 구매설치” 쭉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의 위치하고 언제 교체가 된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8쪽 ‘세입징수현황’을 보면 의무보험, 검사 관련돼서 과태료 부과현황,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감사기간 1년을 봤을 때 보통 징수가 연말에 끝날 것 아닙니까? 연말로 봤을 때 이 정도 징수율인가요? 감사기간이 걸쳐 있어서 계산하기가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부과·징수 체납현황은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25.9%, 26%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일명 대포차라고 해서 소유자 명의하고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하고 틀린 차량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제가 와서도 파악해 봤더니 근본적인 대책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돈 관계 때문에 대포차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그것을 발견해도 사인 간에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조회도 안 되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거의 동일하게 징수율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의무보험이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 있는 자동차관리법 검사도 다 대포차가 위주로 문제가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대포차들에 대해서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20쪽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련돼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서비스 현황’에 대한 자료 2014년도부터 2017년도 계획까지, 2017년도는 수립된 계획이겠지요. 2014, 2015, 2016년은 그동안 진행된 실적이고 2017년도는 실적 겸 계획 수립된 것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디 지역에서 몇 회 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서비스가 몇 군데 있었는데 지금 따릉이로 대체된 데도 있고 대체가 안된 데도 있는데, 그 전에도 김명숙위원님하고 현장도 가기는 했는데 따릉이 설치와 이것은 같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처럼 개인부담도 있는 것이고 등등 이것을 따릉이로 대체하려다 보니까, 또 대체가 안 돼서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 그냥 반대하거나 이런 데도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시스템, 우리 구에서 결정해서 설치된 것은 왜 철거를 하기로 결정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달에 와서 4개 장소의 현장을 파악하고 그 실태를 파악해 봤더니 저희 구비로 자전거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전자시스템으로 운영이 됐는데 실제로 자전거도 분실된 것이 몇 개 있고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이용실적도 굉장히 미비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이용실적 체크는 시스템상으로 되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됩니다. 2008년도에 설치가 돼서 노후화됐고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 시에서 따릉이 사업이 있다보니까 이것을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 올 3월달에 철거를 했고,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단지가 주공3단지, 5단지인데 거기에서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철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릉이가 대체가 못된 것은 그 지역 아파트에서 반대가 있어서 따릉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관련돼서 2개 정도만 준비된 것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서울꿈의숲 서문 앞에 주정차 단속이 몇 년 전부터 카메라로 설치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정차 안내홍보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유예도 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까지 포함해서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터 계속 단속을 해 왔고 현재까지 새로 바뀐 사항이 없어서 특별한 홍보는 하지 않고 기존에 규정에 했던 대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구 전역을 봤을 때 카메라 단속구간이 곳곳에 있는데 특히 북서울꿈의숲 오시는 분들은 많이 바뀌잖아요. 우리 동네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지만 서울시 곳곳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됐을 경우에 여기가 단속구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를 가능성도 높을 것이고,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끝까지는 아니지만 서문에서 동문 앞 해모로아파트까지를 봤거든요. 처음에 시행할 때는 큰 현수막도 크게 붙어놓고, 그것도 낡아서 떨어지는 바람에 한번 교체를 했는데 또 떨어지고 해서 지금 동문아파트 그쪽 그 내리막길 음식점 건너편에 하나만 있고 이 정문 쪽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좀 그렇다 생각하면서 번3동주민센터 앞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생겨진 데를 갔더니 기둥인지 전봇대인지, 아무튼 그냥 기둥이든 가로등이든 거기에 노란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이렇게 천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판넬 같은 것으로 해서 부착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북서울꿈의숲이 저희 구에서도 참 애매한 것이 있는데 북서울꿈의숲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관내 주민보다는 외부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주정차단속을 완화시켜 주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거기 양쪽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 운행을.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수시로 오기 때문에 강화를 시키는 것이 맞다.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제 생각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서울시 어느 곳이든지 큰 도로에는 CCTV가 안달린 데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CCTV 단속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못 보고 올 정도이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한번 플래카드나 홍보를 다시 하기는 하겠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플래카드 크기는 크지만 잘 안 보여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옆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번3동이나 몇 군데, 구청 옆에 보면 전봇대 옆에 세워놓으니까 정면으로 운전자가 볼 수 있잖아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북서울꿈의숲 서문쪽은 특별히 홍보자료를 더 많이 붙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그분들이 인지를 못, 제가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다른 데는 우리 지역분들이 많고 주택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거기는 수시로 바뀌니까 인지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기본적으로 강화를 해 줘서,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놓으면 단속이 되는 것이고, 알고서 다른 데에 세우든 아니면 주차장을 기다려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거기 몇 번 가보셨어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가는데 저희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CCTV 설치지역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면에 ‘CCTV설치 단속장소’라고 추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많은 운전자들이 금방 알 수 있도록 바닥에 설치를 곧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라든가.

본승

구본승위원

CCTV 단속구역 바닥에 글씨를 써달라는 것도 제가 도봉구에서 그것을 보고서 재작년인가 제기를 했고 그 이후에 전면시행이 되고 있는데 바닥보다는 번3동주민센터 앞에 3개가 기둥에 노란색으로 붙어 있어요. 그것이 제일 잘 보입니다, 돈도 많이 안 들 것이고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률적으로 쭉 맞추면 곳곳에 쓸 수 있잖아요. 북서울꿈의숲 아니어도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본승

구본승위원

어차피 거기 CCTV단속 건수는 제가 굳이 확인은 안할 텐데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런 홍보조치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서문 쪽에는 더 많이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둥에다가 그것을 해주시고요. 그곳이 올해 몇 월 전에는 주말 점심시간에 유예시간이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있었던 것 같고 15분인가 단속유예를 했던 것 같은데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현수막에는 연중 수시단속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는 2시간 유예, 15분 유예라고 적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상시단속으로 바뀌었거든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서울꿈의숲에 한해서는 연중단속입니다. 다른 지역은 공휴일이나 토요일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데 북서울꿈의숲만, 왜냐하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안할 수 없고 서울시에서도 자전거도로 인근에는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북서울꿈의숲은 연중단속이고 유예시간은 현재 15분을 주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5분 유예시간을 주고 있다?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점심시간 2시간 이후에 이런 것은 없어진 것이고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거기만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유예시간 15분은 주고 있다?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속을 유예할 수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쪽 맨 밑을 보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CCTV 설치’가 곳곳에 되어 있고, 장소는 번3동주민센터 앞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오면서도 제가 봤더니 주민센터 1단지에서 나오는 양쪽 코너에 우체국 앞하고 횡단보도 옆 중 우체국 앞에 노점차량이 하나 서 있고 번호판은 판넬 같은 것으로 가렸어요. 유독 그 코너가 위험해요. 1단지에서 나오는 차 입장에서 보면 이쪽 차하고 저쪽 차가 보여야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꺾여야 하는데 안 보이면 사고가 날 위험이 커요. 이럴 때 제가 다른 것은 다 떠나서 번4파출소가 안쪽에 있어서 수시로 경찰서 관계자분들이 오고 가잖아요.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경찰하고 협력해서 합동단속을 협의해서 경찰력이, 어쨌든 수시로 드나드니까 보일 때마다 처음에 계도로 번호판을 적어놓고 똑같은 차량이 한다고 하면 바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고 그 협의를 하시라고 지난번에 제가 제기했던 바도 있는데 그 협의를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일단 코너에 있는 차만이라도 최소한 해야 합니다.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경찰서에 협의공문을 보냈는데 특별한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시겠지만 번3동쪽은 저희 과와 건설관리과 노점상단속팀하고 꾸준히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저희 단속반이 단속하러 나가면 이동을 하였다가 다시, 저희들이 상주를 할 수 없어서 철수를 하면 그분이 1시간이나 2시간 뒤에 와서 또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또 나갑니다. 수시로 나가기는 하는데 상주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도 건설관리과 노점단속반과 계속 단속하고 있고 야간에도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고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노력 경주해 주시고 경찰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제가 그때 다른 자치단체에서 협력했던 신문기사 드렸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경찰력을 통해서 번호판을 가린 차량에 대한 단속 관계법률은 주정차하고는 틀린 것이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위반됐을 때 가할 수 있는 처벌도 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상당히 강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협의하셔서 최소한 코너에 있는 차에 대해서는 위험하니까,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한 질문사항입니다. 현재 경전철 공사는 서울시 공문이나 내용상으로는 7월 28일 개통에 변화가 없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전철 공사주변 복구는 한 98% 완성된 상태이고 엘리베이터 전기시설 때문에 일부 복구가 안된 곳이 몇 군데 있지만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7월 29일 토요일에 개통이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솔샘역이라고 미양초등학교 앞, SK 앞인데 아직도 복공판이 덜 거둬진 사항이니까 거기가 공사가 제일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7월 29일날 하느냐?” 그런 문의들이 많이 와서 재차 확인한 것이고요. 그리고 삼양사거리역의 도로 다이어트와 관련한 민원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구가 안된 도로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경전철사업본부에서 다 할 예정에 있고요. 이어서 도로 다이어트사업은 시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기존의 도로로 다이어트를 안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최종 어떻게 결정됐는지 아세요?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가 됐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통보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통보가 오지 않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한 사항인데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기존 도로를 다이어트 안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유선이나 문서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최종적으로 도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원했던 바대로 4차선, 그리고 보도폭은 그대로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조건이 붙은 것이 장애인 엘리베이터 부분이 1m50㎝ 정도로 공간이 좁아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차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한다는 조건을 달고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단서조항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담당과장님이 그때 현장도 오셨고 또 서울시에 집단민원도 제기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조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3월달에 구정질문했던 내용 중에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어떤 교통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용균위원

제가 구정질문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국장님이 나오셔서 잘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교통시설물은 대표적으로 도로반사경, 볼라드, 보행자안내표지판, 도로표지판, 과속방지턱, 펜스 등으로 나눠지는데 금년도 소요예산은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나 정비, 그러니까 망가지고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단가계약을 3월 중에 맺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숫자가 한 1,000여개 정도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든가 훼손이 된 것에 대해서 정비나 보수가 즉각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지적을 받고 나서는 저희 직원들이 더 관심을 갖고 순찰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같은 맥락인데요. 하여튼 팀에서도 분기별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작년보다 순찰계획을 세워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어느 동이든, 사실 우리 구가 교통안전시설물이 잘 되어 있다는 강남구나 서초구보다 훨씬 많이 설치돼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노면에 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냥 세우거나 꼭 전봇대, 가로등, 전신주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년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해왔던 대로 하니까 매년 똑같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교체하든 아니면 바로잡든 그런 방식이고 또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하나 더 설치하고, 그런데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리를 하지 못 하면,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동네 돌아다녀 보세요. 과장님이 뒷골목 이면도로 한번 돌아보시면 거의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제가 3월달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이후로 달라진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준비를 전혀 안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1억 2,000만원 연간단가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하려고 1억 2,000만원을 씁니까? 그러면 그러지 마십시오. 예산을 잡았으면 잘못된 것을 제대로 바르게 잡는 것이 더 중요하지 새로 설치하는 것만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 이용균위원님이 구정질문상에 강남 3개구 동영상까지 찍어 오셔서 잘 봤습니다. 하여튼 변명 같지만 도로여건이 강남하고 저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저희가 예년에 수립하지 않았던 연간 교통시설물 정비 및 계획을 바로 수립했습니다. 이번에 5월 30일부터 6월까지 점검한 사항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현재 주차관리과에서는 워낙 주차에 대한 민원들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해서 CCTV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주차관리업무를 하는 팀과 사업용차량의 무단주차단속팀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7쪽을 보면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이 115건으로 제가 보기에는 사실 많지는 않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주 내용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단속을 하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모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야간에 박차량이라고 사업용차량이 자기 차고지 외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저희들 인력도 있지만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라 단속하는 것이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저희들이 수시로 저녁에, 그것도 24시 이후로 단속을 하거든요.

이용균위원

밤 12시 이후에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빠짐없이 다 단속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무단으로 주차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만약 그 시간에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저희 과 직원이 합니다.

이용균위원

과 직원 중에 주차단속 직원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단속이 아니고 운수지도팀에 단속담당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당직 근무를 서고 있습니까?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근무는 아니고 퇴근 했다가 24시 지나서 출근해서 단속을 합니다.

이용균위원

24시간이 지나면.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24시 지나서요. 밤 12시 지나서요.

이용균위원

밤12시 지나서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그것이 규정입니다. 12시 이전에는 밤샘주차라고 규정을 할 수 없고 24시 넘어야 야간에 박차행위라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근무자가 그 시간 지나서.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것은 CCTV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근무를 나가야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아파트 단지내의 주차,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도 사유지가 있고 일반 도로가 있을 텐데 도로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아파트 내라든가 사유지 내는 저희들이 단속은 하지만 건물관리인, 그러니까 관리소 직원을 대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단지 내에 며칠 동안 주차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경고장을 붙여놓고, 경고장이 3장 붙은 경우도 있지 않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경우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경고장만 붙어있는 사항인 것이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 사유지 단속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동해서 같이하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참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일반 도로상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아까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했는데 서울시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를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전에 검토를 하면서 그동안에 진행했던 주차장 진행방식하고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과 일반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사전조사로 부지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데 인수동 투자심사 후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대상부지의 주민들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투자심사 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은 대상부지의 주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했다고 공람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을 때 이의제기를 하라고 할 때 주민들이 알게 됐는데 시에서 투자심사 요구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사전에 그 분들한테 매매의사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매매의사가 있으면 가격이 어느 정도에 팔 생각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주문을 해서 저희들은 “그런 절차는 부당하다.”, “정말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균위원

서울시에서 갑자기 그런 방식으로, 올해 우리 구만이 아닌 다른 구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규정이나 조례가 생긴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시의 담당이 바뀌었는데 착오나 잘못 알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도 어차피 구두보다 서류로 정식으로 다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균위원

계획보다 자꾸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일단 투자심사가 완료돼야 나머지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투자심사가 완료돼야 예산이 확정되고 다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은 올 8월 준공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계획대로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 아까 구본승위원님이 얘기했던 서문지역 CCTV 주정차는 15분 유예라고 그랬잖아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다른 CCTV는 5분 아닙니까?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5분이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수유마을시장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10분입니다. 거기는 애당초 CCTV 설치할 때 마을시장, 주로 대상은 마을시장 상인.

이용균위원

주차장 입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거기는 상인들하고 그때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해서 그때 정한 것이 유예시간 10분을 주고 단속시간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다른 데는 7시부터 22시까지인데 거기만 그렇게 합니다. 보통 CCTV는 90% 이상이 5분이고요. 참고로 바뀌는 사항에 대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설치한 도봉로라든가 큰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1분 단속으로 들어갑니다. 예고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정차해서 잠깐 승객을 내리거나 일을 보고 바로 1분 내에 출발해야지, 그러니까 정차자체도 하지 말라는, 서울시는 교통흐름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각 구에 이면도로가 있는 것도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따라갈 의사도 없고 다른 구에도 일부는 “무리이다.” 타구의 사례를 보고 한 70∼80% 이상이 1분 단속을 한다고 하면 저희도 따라 갈 것이고 그 전에는 안하겠습니다. 현재는 거의 5분입니다.

이용균위원

수유시장은 10분으로 상인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 사전에 하고 설치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서문은 왜 15분으로 하는 것이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참고로 CCTV가 있는 다른 지역은 전부 이면도로, 좁은 도로에 상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불편이 상당히 심합니다. 1대만 있어도 교행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5분으로 하는데 그래도 서문은 내려서 잠깐 가게 안에 일보고 오는 시간이 5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거기에 주차할 생각은 없지만 잠깐 내려서 일 보는데 15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규정은 벌써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알 수는 없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상가는 5분 내에 전부 간단히 일 보고 나오지만 북서울꿈의숲은 상가도 없잖아요.

이용균위원

제 생각은 정반대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주변에 상가가 없으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다. 상가가 없는데 내릴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공원에 왔다면 시간이 훨씬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주차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와서 15분 이상 일 볼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오면 공원오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거기는 15분으로 되지도 않고 30분으로도 되지도 않아요. 한 번 돌고 오면 벌써 30분, 1시간 가는데 결과적으로 주차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계속 강조하셨던 서울시에서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다 보니까 펜스도 철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 15분 유예하든 5분 유예하든간에 자동차가 서 있으면 자전거가 가는데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펜스 한 곳만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지 펜스 안한 곳은 차들이 다 주정차하고 있잖아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막으면 즉시 단속이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도 봐도 전혀 그런 것이 없던데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어제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동문, 서문 양쪽에 주차를, 거기에 오시는 내방객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몇 천대 이상이 될 것인데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하루 정도는 동네주민들이 불편해도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어제는 양쪽 도로의 주차는 허용했습니다. 북서울꿈의숲 행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주로 행사가 있으면 허용이 되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아니지요. 행사규모에 따라 정말 근 700∼800대, 1,000대 정도 올 정도 되면 저희들이 반영은 해야 되겠지요.

이용균위원

어제의 경우는 그런 대규모의 행사가 있어서 유예를 했다, 그런데 보통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은 아시겠지요, 저도 몰랐으니까.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모범운전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전부 안내를 했기 때문에 굳이 홍보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차가능 장소를 주최 측에서 다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주차안내를 했을까요? 그런데 왜 저도 몰랐을까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대외적으로 홍보는 안 했습니다. 행사장 근처에 오시면 모범운전자라든가 주차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다 안내를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모범운전자분들은 계시더라고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그분들이 안내를 다 하고.

이용균위원

그런데 주차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는, 제가 보기에 차량통행에 안내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미 멀리 차를 세워놓고 온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행사에서 유예를 하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65일 연중 단속을 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속할 것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보통 주민들이 이것이 큰 규모인지 작은 규모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본승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행감자료 10쪽을 보면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안된 것인가요? 동그라미가 많아서요. ○○○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유가 무엇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는 발생이 돼서 노선조정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이 되는데 실적으로는 2012년, 2013년도에 한 번씩 열리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열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위원님을 선정하지 않고 당연직 공무원들만 하고 그때 가서 노선 안건에 관련된 주민대표하고 전문가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이 확정 안된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확정이 안 돼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2014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로 한 번도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심의위원이었다니까요. 과거와 지금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답변하신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주민대표로 참석하실 때는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보내고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과거의 과장님과 현 과장님이 교통행정과를 이끌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전에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더라도 이미 위원을 선정해 놨었고 지금은 열리지 않으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는 차후에 열릴 예정이면 위촉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도 이런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16년 6월까지는 위원이었다니까요. 제가 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안 했으면 이런 얘기를 못하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차후에 위원회 구성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 위촉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2013년도에 열리고 4월달이니까 거의 4년 동안 안 열리다보니까 상시 위원들을 선정하면 그것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의원님들 말고 그 노선에 관계된 주민대표들도 그때 선정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주입기 유지관리를 강북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데 엊그제만 봐도 지금 여기 의회 앞에도 고장이 나있었거든요. “고장”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수리가, 만약에 고장 난 것을 신고했어요. 수리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제가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주입기는 상당히 오래된 주입기이고 그 당시 공무원이 제안을 해서 설치를 한 특수한 공기주입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공기주입기보다 예산도 적게 들었고, 개인이 제안해서 만든 것이라 그분이 떠나고 나니까 AS를 할 업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적어서 자활센터에 위탁을 하고 전문AS업체가 아니다보니까 수리도 늦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올해도 공기주입기를 신규로 16대 정도 설치할 것인데, 한 300만원 정도 갑니다. 이것보다 훨씬 좋은 것인데 의회 앞에도 그것을 설치하려고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했더니 설치장소가 그것이 좀 동그랗게 돼서 부피가 크거든요.

이용균위원

이번 것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만약에 예산목이 안 되면 강북문화예술회관에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는데, 어쨌든 맡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활센터는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이용균위원

기술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기술력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된 기계가 노후화가 되고 표준화된 공기주입기가 아니다보니까 부품도 구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오래 됐고, 부품도 구할 수 없고, 노후화됐고, 고칠 수도 없으면 빨리 교체해야지요.

병운

김병운교통행정과장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래도 여기 계약금액을 보면 1,895만 3,000원이에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대에 300만원이.

이용균위원

여기는 유지관리하는 것이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자활센터에서 유지관리 비용으로 1,800만원의 예산을 주는 것이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공기주입기뿐만 아니라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수거까지 위탁을 줬거든요. 그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자전거를 활성화하려면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돼요. 따릉이 자전거만 갖다놓으면 뭐하겠습니까? 바람 빠지면 운행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타고 가다가 따릉이 자전거가 바람이 빠지면 공기주입해서 가야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고장 났는데 한 달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똑같이 답변하셨고, 작년 연말에 예산 하면서도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더, 이왕에 할 것은 확실하게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요. 안할 것이면 못하겠다고 하면 주민들도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해 주겠다, 해 주겠다 하는데 한 달, 두 달 걸려요. 그러면 두 달, 세 달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한 반년은 욕먹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면 그 다음 연도부터는 욕도 안 해요, 안 믿고요. 그런 행정 불신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좀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교통업무가 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수고하시고요. 저는 준비한 것은 많은데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하니까요. 평소에 의정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상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는, 주민들을 만족이야 못 시키겠지만, 주민들은 불만사항이 있는 것이고 또 단속을 하려니까 주무과에서도 행정 낭비,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질문을 했지만 구민들을 다 만족스럽게 충족을 못 시키리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맨 상단에 ‘소액수의’라고 해서 3,451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액수가 정해진 것이 아닌가요? 어느 기준으로 소액을 보는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액은 2,000만원 이하를 소액으로 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2016년도에 마을버스 승차대 3,400만원은 2,000만원은 넘지만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소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업체하고 조달구매로 계약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2016년도, 이 밑에 보시면.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있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첫 번째 것은 2016년도 것이고요.

장동우위원

금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금년도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지금 9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시설할 때 일반 시내버스처럼 전광판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수주를 할 수 있나요? 오존주의보나 이런 것 주민이 알권리를 거기에다가 해줄 수는 없는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비알티(BRT)라고 그러는데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마을버스는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버스는 조합측에서 하다보니까 많이 설치는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처음에 오더를 줄 때 그런 주문을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는 할 수 있지만 지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오더를 주는 것이야 가능하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조합하고 서울시가 마을버스 비알티(BRT) 같은 경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강력하게 설치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버스 처음에 신고할 때 우리가 7개 했잖아요. 차고지 시내버스도 그렇고, 아까 보니까 우이동에 민원사항이 들어와 있는데, 복지운수 마을버스도 그렇고요. 처음에 허가할 때 만약에 10대이라고 하면 10대의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시내버스 같은 경우 허가는 서울시에서 하지만 우이동 2개 회사에서 지금 민원 들어온 것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차고지 시설이 만약에 차량이 100대이면 100대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래 전부터 야간 박차는 거의 다 도로에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차고지도 서울시 버스에서 처리하고 운영도 하고 있는데, 우이동 쪽에 시내버스 차고지가 몇 군데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차고지이고 사유지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 당시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협조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행정명령은 힘든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행정적으로 좀 한계가 있지요.

장동우위원

항상 고질적인 민원으로 저희들한테도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7월 19일날 경전철이 개통이 되면 그쪽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이동 교통광장도 그렇고 주변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회사들이 차고지가 미약한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한 7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파악된 것이 있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이 자료에 보면 도선사 있는 데 할렐루야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시내버스 차고지들이.

장동우위원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도, 하여튼 간에 그것은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가.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좀더 관심을 갖고 저희 구에서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어린이보호스쿨존과 관련해서 금년 예산도 해마다 연간단가로 계약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내학교가 꽤 많은데 전부 다 시설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부만 돼서 관리를 하나요? 건수를 보니까 신설로 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구역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다 되어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여건을 봐서 맞으면 저희가.

장동우위원

신청 위주로?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일단 절차상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상상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교육시설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동네 한 가운데에 큰 길에 있는 것이 있고 또 동네 아주 뒷골목에 있는 것도 있고 교육시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신청만 받아서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실질적인 현황은 일부 소규모 어린이집은 지정이 안 되고 관련규정에도 보면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100인 이상?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아동수가 100인 이상이다 보니까 작은 가정어린이집은 힘들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는 다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00인 이상 교육시설이면?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아동숫자가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스쿨존 속도위반은 어디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하나요,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저희하고 협의하는데 경찰청에서 많이 지정을 하고 보통 30㎞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보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30㎞ 다 똑같은데 지금 인수초등학교 앞이나 혜화여고 앞 우리 지역에는 스쿨존 속도가 달려 있거든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속도제한.

장동우위원

그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안을 내려고 그랬더니 그것이 잘 안 됐나 봐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장동우위원

탄력적으로 등·하교 시간만 30㎞를 준한다든가, 밤에도 스타트하면 30㎞가 나오는데 괜히 애매한 구민들만 피해를 보는데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해서, 관리는 또 경찰에서 한다면서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가능하다면 탄력적으로 하는데 법에 명확히 되어 있으면 그것은 좀.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 하나만.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 변경이 가능한가요? 단속시간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출·퇴근시간에 우리가 5분하고 있잖아요. 5분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한 10분, 읽는 것도 10분이니까 그냥 가능하지 않아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의 현장단속은 즉시 단속입니다. 1분도 아니고 그냥 바로 가서 운전기사가 없어도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면 바로 단속을 하는데 CCTV만큼은 유예시간을 주는데요,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 모든 주민들이 유예시간이 너무 짧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유예시간이 결코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운전자하고 도로변 상가의 주민들은 유예시간을 좀 길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지만 차라는 것이 어떤 시간에는 많이 다니고 어떤 시간에는 적게 다니지만 항상 사고위험은 있습니다. 1분 사이에도 사고가 날 수 있고 1시간 내에도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유예시간을 주게 되면 불법주차단속의 의미가 많이 쇠퇴해집니다. 차를 세워놨는데 10분 유예시간을 준다고 하면 이분들이 바로 5분 내로 뺄 수 있어도 10분까지 채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주차하고 나서 1분 뒤에 다른 차들이 지나갈지, 30초 뒤에 지나갈지, 1시간 뒤에 지나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지나가면서 한 차선이 없어지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렇고 각 구에서도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짧게요.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단속 과태료현황을 보니까 이것이 10개월 것이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1년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감사기간동안 뽑은 것 아닌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물론 감사기간도 따로 있지만 다른 특별한 자료는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장동우위원

여기 보니까 징수율이 72%에 52만 건이에요. 72% 징수가 되는데 거의 29%도 결국은 차량 소유가 바뀐다고 할 때는 다 우리 소유로 되는 것 아니에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한 달에 몇 건이에요? 강북구민만 해당되는 거예요, 타구의 구민도 우리가.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전부 저희 구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타구 실적은 어디에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타구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부과한 실적이고요.

장동우위원

타구 것 지금 과장님이 준 것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1등 하네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어떤 것이 1등인지?

장동우위원

불법주차단속 2016년도를 보니까.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제일 적은 것으로 들어갑니다.

장동우위원

건수가 여기 51만하고 틀리네요? 하여튼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량 소통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심의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을 빼주는 것이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심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단속실적과 같이 지금 실적은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 51만 9,000건이고, 여기 자료 33쪽에 나와 있잖아요. 주정차 위반해서 심의해서 몇 %나 빠지는 거예요? 이의 신청했을 때.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했을 때 심의는 매월 2번씩 하는데 보통 한 번에 100건이 약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하여튼 한 달에 150건에서 200건을 하는데 주로 심의의 내용은 장애인이나 공사차량, 수사차량, 언론보도차량 이런 특수한 경우가 심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심의에 받아들이는 것이 근 70%에서 80%이고 나머지 20%는 항의성 민원도 있고 해서 그분들의 단속.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월 2번에 70∼80%를.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빨리 하라고 했다, 또 시간이 없다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회의내용에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질문할 내용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은 내용 충분히 하세요.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절약 차원에서 휴식시간에 잠깐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확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지금 강북구에 있는 모든 CCTV는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북서울꿈의숲만 점심시간 유예시간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답변한 내용이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4쪽을 참조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기계식주차장이 약 3,600여면이 있는데 과장님 확인됐지요?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240개소에 3,664면이 있는데 여기 점검은 1년에 한 번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반 부설주차장은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기계식주차장은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없고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관련 협회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점검을 안 하면 그분들이 안내문을 발송해서 따로 기계식주차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를 맡을 때 주차면에서 몇 면 확보하라는 의미로 준공허가를 내주는데 쉽게 얘기하면 10면이면 10면 당시에는 했다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영주차장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돈을 몇 백억씩 들여서 하고, 그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하겠지만 주차장으로써 실질적으로 활용되는지 여부가 되니까 더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차장하고 틀려서 기계식주차장은 설비가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고 사용 안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왜 제가 우려하느냐 하면 기계식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당연합니다.

김동식위원

기계식주차장이 만에 하나 고장이 났다고 하면 언제까지 보수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런 규정은 제가 알지 못하고요, 고장 나서 사용 안 하고 점검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주차장 관련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영주차장에 기계식이 있는 데는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 기계식주차장을 개인적으로 잘 안 쓰는 데가 많기 때문에 철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동식위원

여러분들의 직접 업무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가 주택을 지을 때 주차면을 확보 못하면 준공허가가 안 떨어진다고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서류내용만 맞추기식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 행정을 하고도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이지요. 오히려 그때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차면이 명확하게 확보되어야 여러분들 주무부서도 업무가 쉬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이 현재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은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장 파악은 다 되어 있는데요.

김동식위원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계식주차장이 몇 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줬기 때문에 명확히 저도 알고 있지만 기계식주차장에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장치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한 정비단체에서.

김동식위원

협회에서 한다고 치자 이거에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1년 단위로 점검하고 그것을 관리자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동식위원

우리 구청에는 통보를 안 해 주고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우리한테도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기술협회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관리감독을 행정지도할 수 있는 권한도 분명히 우리 구청에 있어야 될 것이고.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장치 점검을 1년마다 해서 그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시정명령만 내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국토부라도 있어야, 여러분들이 보고를 받고 주차장 역할을 실질적으로 못한다고 하면 국토부에다가라도 공문을 보내서 빨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까지는 해 주셔야 됩니다.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이용돼야 사실상 여러분들도 공영주차장이든 노상주차장이든 전체 주차율이 몇 %인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고,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더 추가적으로 지어야 할 것인지, 확보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안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의 업무를 협의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업무에 임해 주셔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