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유계현 의장님, 이창희 시장님과 진현철 복지문화국장은 캐나다 윈터루드 축제 방문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시장 정유권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3년 계사년 첫 임시회 개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진주시의회의 무중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지난 1월 28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자리를 옮긴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기획행정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신진철 국장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환경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병인 국장입니다. 끝으로 공보관으로 근무하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강석장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발령에 따른 시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상남도 도정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권 부시장께서는 오늘 경상남도 인사발령 관계로 자리를 떠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신안, 평거동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주시 도시계획 중 공공시설 건축물 이전 사업과 신축사업에 대해 평소 제가 느끼고 고민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진주시 신안동에 이전 신축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위치 선정입니다. 신안, 평거동은 택지개발을 통한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이런 주거밀집지역에 꼭 법조 타운을 건설해야 하는 걸까요? 진주시 교도소는 대곡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신안동에 법조타운을 건립하면 민원의 불편함은 물론 천수교, 10호광장 등 신안, 평거지역의 교통병목현상이 더 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교통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진주의료원의 이전입니다. 예산 500억이 넘게 투자된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상남도에서는 진주의료원이 이전한 지 5년 만에 폐쇄를 포함한 다각적인 정상화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병원 이전부지로서 적합한 지, 병원 수요자의 여건은 고려되었는지, 얼마나 면밀하게 공공 의료시설의 활용 방안이 검토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거밀집지역으로 가야 할 진주 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은 초전동 허허벌판으로 대곡면 교도소와 인접해야 할 진주시 법원지원과 지청은 오히려 주거밀집지역인 신안, 평거지역으로 이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성웰빙센터입니다. 이미 지역 언론과 시민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회자된 일이고 예산 낭비적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었던 도시계획으로 비판 받아 왔습니다. 네 번째 진주시 보건소 신축 부지 선정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전직 시장 때 이루어진 행정행위였지만 그것을 추진한 행정이나 부동산 취득 동의안과 예산을 통과시켜 준 의회의 책임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비판 받아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민선 5기 이창희 시장께서 취임하면서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은 보류되었고 현재의 보건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이미 공론화 되었으며 강민아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고견들을 들려 주셨습니다. 행정과 의회의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사업의 비효율성,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함 등은 보건소 이전 사업이 우리 모두에게 잘 설명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망경동 철도 부지에 추진하고자 하는 지식산업센터, 즉 아파트형공장도 그곳이 최적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50억의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진주시의 미래전략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아파트형 공장은 주변의 상평공단이나 혁신도시, 정촌산업단지, 정촌물류단지 등과 상호 보완적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의회는 이 사업의 위치 선정에 있어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낙후된 지역이라며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 및 의회 방문도 하셨습니다. 망경동 철도 여유 부지에 대한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도시계획의 밑그림부터가 먼저입니다. 도시계획은 오랜 준비와 고민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그 도시계획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생활현장이자 삶의 질의 척도가 될 것이고 도시의 경쟁력은 바로 잘 정비되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그려놓은 뛰어난 도시계획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망경동 철도부지에 추진하고자 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위치선정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기존의 신축보건소 위치 선정과 진주 의료원 이전사업의 실패를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희 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들로부터 막중한 책무와 권한을 위임 받았습니다. 지나온 잘못된 결정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은 커녕 또다시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행정의 독선과 아집에 의회가 맹목적 복종으로 야합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민의 말씀이 두렵기만 합니다. 조화와 균형, 창조와 역동성이 어우러져 있는 미래 지향적인 진주시 도시계획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일 것입니다.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제1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감면기한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조례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내동면사무소 부지 및 건물 처분계획으로 재산의 위치와 규모·형태 등을 고려할 때 행정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월 3만원』을 『월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참전명예 수당의 중지와 환수 항목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업무보고와 각종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